김용자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인제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인제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휴회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제군 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39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제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2020년 6월 5일 2020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과 2020년 6월 10일 인제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20년 6월 5일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2020년 6월 8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인제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9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군민의 민원 사항 및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20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하추리 문화마을 조성 사업외 31건에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방문 및 확인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추진계획, 개선 방안 등을 집행 기관에 요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에 합목적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은 총 6건에 9억 319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안전건설과 가뭄 대비 소규모 농업용수 확보 시설 지원에 1억 8,000만원,산림자원과 남전리 산불 피해지 사방 사업에 1억 8,574만 8,000원, 산사태 발생 우려에 따른 예방 공사비에 4억 8,900만원, 농정과 산불피해 농업분야 지원에 2,394만 9,000원, 밭작물 취약 지역 소규모 관정개발 지원에 1,75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가뭄 피해 지역지원에 700만 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사용된 예비비의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익히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가뭄 피해 지역지원에 700만 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00만원은 3개 지역 주로 가뭄이 좀 있으면 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정자리 하고, 덕적리 하고, 하남 1리 되겠는데요. 뭐 일반 소방 급수도 합니다만 이 700만원은 500미리짜리 생수 1,400박스를 구입해서 음용수로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정 개발이 아니라 생활용수 즉 생수를 지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양댐으로 인하여 오지 마을이 된 관대리나 이 지역도 항상 가뭄이 지대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서 수자원공사 즉 소양강지사로부터 생수 공급을 연연이 해오다시피 했는데 이 지역은 왜 배 제 됐어요?

소양댐하고 생수를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원활치가 못해서 이 부분은 당장 공급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1,400박스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지사에서 생수 공급이 어려우면 지자체에 수천억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을 했다 또는 합리적인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소양댐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7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가뭄에 이르러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춘만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등 2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인제군 세입 세출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6,838억 3,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64억 2,900만원, 지출액은 5,200억 6,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63억 6,0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460억 7,400만원, 사고 154억 2,300만원, 계속비 633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9억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을 해서 예산 현액은 6,024억 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6,094억 8,800만원, 지출액은 4,674억 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20억 7,9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 394억 700만원, 사고 145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 497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8억 2,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32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황은 814억 1,500만원 이며, 수납액은 869억 4,100만원, 지출액은 526억 5,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342억 8,1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66억 6,600만원, 사고 이월 8억 3,300만원, 계속비 이월 136억 2,2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 2,1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130억 3,6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87억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537억 200만원, 지출액은 296억 4,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40억 6,0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 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 50억 4,200만원, 사고 이월 4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 69억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115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27억 1,000만원 이며, 세입 결산액은 332억 3,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30억 1,600만원입니다. 그 결산 잉여금은 102억 2,1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 16억 2,400만원, 사고 3억 8,900만원, 계속비 67억 300만원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14억 9,900만 원입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서 말씀 드리며 세부 사항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총괄 설명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및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설명으로서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6098억 3,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63억 9,800만원 이며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5,934억 3,7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4,644억 6,900만원, 총 비용은 3,696억 7,500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47억 9,4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재정 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 운영 현황은 재정 운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 보고서에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드리며 2019 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 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외 8건에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약 보름 여 후 퇴직하시는 세무회계과장님께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연되고 사면되지 않는 그런 바람에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이크 쥐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9년도는 지금 현재 순 세계 잉여금이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8년도에 순 세계 잉여금은 얼마예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9년도가 조금....

그럼 19년도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18년이 좀 더 많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17년도는요?

17년도는 18년도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나고요 17년도는 19년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천억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제대로 해야 잉여금이 발생하지도 않고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편성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보면 개선되는 여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근 보름여 후면 의정 활동 만 10년 동안 내려오면서 보더라도 인제군에 순 세계 잉여금이 비록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조기 집행도 하는 마당에 이와 같이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전 부서에 실과소장님 및 지휘부에 계시는 군수, 부군수 모든 분들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도 못했고 집행을 못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것처럼 순 세계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단지 19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 부분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들은 그래서 삭감을 하고 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 3회 추경 편성 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서를 독려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조기 집행도 원만히 안 됐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정 부분 행정 인허가 문제 또 보상에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하고 차후 예산 편성 시부터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은 결론적으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가 중구난방이든 뒤웅박질 복지 행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인제군에 예산 총 규모에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순 세계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수백억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만큼 인제군에 발전이 되든지 주민에 편의시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죠.

네 단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좀 많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분히 고의성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뭐 고의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 즉 이자 수입은 증가했겠네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수입을 증가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명시나 사고 이월은 최소한 천 억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지금 잉여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일단 편성되는 부분 그리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당장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또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서 조치 내용들은 잘 조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정 순 세계 잉여금이 연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폭염에 준하는 이 날씨 속에 공공근로도 또는 농작업도 또는 10여 만원씩 받고 막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한달에 약 2~300만원을 벌어서 쪼개고 쪼개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천억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살림을 아예 못했다. 안 했다. 접었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명시나 사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건설국장 전근재입니다. 인제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0년 8월 15일자로 인제군 공공재활용선별 시설에 대한 기존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인제군 의회 동의와 수탁자 적격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시행하여 재활용 선별 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선별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상 시설은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35-3번지에 위치한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이며 처리 능력은 1일 10톤이며 대지 4,476㎡ 건축 1,553.86㎡의 재활용 시설과 창고 3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으로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총 예산액은 41억 1,4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주요내용은 재활용 선별시설로 반입되는 물량의 효율적인 선별 관리 및 처리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반입 재활용품의 분류선별, 압축, 저장, 반출 관리, 시설 근무자 관리 등 건물의 관리와 선별장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3항 인제군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 장비 및 물품 내역과 운영실적 비교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원가 산정 내역은 기 제출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을 보시게 되면 14년부터 이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수익성을 봤을 적에는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료 보시게 되면 노무비 비용이 이제 60%예요. 그러면 노무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지역에 계신 분 순수하게 다 인제 분들이신가요?

네 인제분들 관리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인제분들이십니다.

관리자분들은 인제분이 안됩니까?

기술자들이기 때문에요. 기술자들이라서 여기 사람이 아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격증을 인제에서 배출하면 안 됩니까?

배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출을 해서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노무비 비용이 관리자 쪽에 상당히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관리자를 배출을 해서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거의 급여가 사무관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제군에서 관리자 배출이 된다면 그것도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만약에 위탁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자료도 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직영으로 관리한 게 2016년 하고 2017년도에 직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때 재활용 선별 판매액이 약 2016년에 7,600 2017년에 한 6,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2018년에 1억 6,800 그 다음에 2019년에 2억 8,700 판매 수입을 올렸고요. 물론 저희 수입 관계도 그렇지만 저희가 또 직영을 하게 되면 또 그 직영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도출이 돼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민간 위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민간 위탁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지금 실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2016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에도 지금 1월부터 8월까지만 실적이 잡혀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비교는 좀 불가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금액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요. 아무래도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또 민간들에 운영 관계라든지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좀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무비 중에 소장하고 팀장까지가 관리 주체하는 그런 업체 분들이신가요?

예 그 팀장하고 운영관리 총괄이 있습니다.

총괄요? 소장, 팀장. 작업반장?

작업반장이랑은 다 인제 사람입니다.

장비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특수직 같은 경우는 외부 자격증 가진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뭐 선별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은 다 저희 관내 사람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인건비가 5,400이고 팀장이 5,200이에요.

용역결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인제에서도 뭐 이렇게 관리 못하라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면 꼭 그것 좀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탁이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3년에서 3년 이상 되게 된 배경이 연말에 전체다 해서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불과 2017년도에 3년 계약을 하면서 약 3년여도 안돼서 다시 3년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연장해서 연말로 맞춘 것은 그러면 2017년도에는 왜 내다보지 못했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게 2014년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8월 15일이 종점이 됩니다. 2017년도에도 그때 당시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기를 회계연도에 맞추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걸 다시 잘라서 계약을 하다 보면 또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하는 게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회계연도를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개정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즉 인제군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는 이 업무를 보는 부서에 전 공무원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고 그때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민간 위탁 으로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영할 때는 3년이고 민간 위탁할 때는 연말에 맞춰야 되는 그 사유가 뭐예요?

뭐 그런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왜 2017년도에는 연말에 맞추려고 전혀 판단을 못하고 안이하게 하던 대로만 하였느냐 그래서 행정이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때 당시부터 당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할 때는 회계연도를 맞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너무 미사여구가 총 동원 돼서 질의 드리는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용 선별장 운영”그러면 지금까진 선별장 운영이 중지 되었어요?

물론 저희가 용어 자체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태까지도 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에는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지만 기관 대 기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굳이 미사여구를 동원할 필요가 있나요?

뭐 특별한 필요라고 하기 보다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그간 선별장이 마을단위 또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 선별장 운영이 너무 안이해서 민간 위탁으로 하고자 한다는 용어를 구사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 문구는 해석이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폐자원들에서 재활용품이 선별과 회수량이 그만큼 증가해요? 증가하려면 일단 쓰레기가 수거가 제대로 돼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양이 많이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는 쓰레기를 선별도 하지 말고 각 사업체나 가정에서 배출해도 되고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뭐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쓰레기 양이 지금 점점 통계에 의해서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장기간 운영해 해야 될 또 그런 운영에 효율성도 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품 분리하는 거는 사실상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좀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소각할 건 소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좀 장시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처리 능력은 1일 10톤인데 그러면 향후에는 10톤으로 다 맞춰요? 쓰레기가 아무리 증가해서 지금보다 배 또는 절반 이상이 증가해도 매일 매일 10톤만 선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들어오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처리 능력이 1일 10톤이라면 10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10톤만 선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을 따로 별도로 의회 동의가 되면 별도로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어떤 문구로 계획을 합니까?

지금 1일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으로 하는 건 아니고 1일 발생되는 총괄 전례적인 상황을 봐서 그렇게 계약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한 총량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처리 능력을 1일 10톤으로 명시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톤이라는 게 소각 처리하는 능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능력이 10톤이면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품은 몇 톤이나 나와요 1일?

지금 재활용품 수선하는 게 지금 현재 용량에 보면 우리가 2020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게 약 597톤 정도 지금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1일 몇 톤이에요?

1일 약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1일 한 10톤 정도 되네요. 60일 정도 잡고....

그러면 소각도 10톤 선별도 10톤 20톤 잡으면 돼요 1일?

그러니까 물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우리가 평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품 선별 물량은 쉽게 얘기해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산술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부터 14년도부터 해온 그런 걸 가지고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을 줬을 땐 더 선별 물량이 증가한다고 보는데 그렇지도 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직영할 때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보수가 높아요?

네?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데 보수가 이렇게 높아요?

지금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많이 선별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원가 산정을 하면서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걸 지난 원가 산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용역상 결과가 있겠지만 민간 위탁을 주게 될 때 소각 시설에 사용 기간이 몇 년이나 연장돼요?

소각 시설이요?

지금 현재 선별을 제대로 해가지고 선별을 잘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소각 시설이 사용 연한이 연장이 된다고 했습니까 사용 기간이 몇 년이나 더 연장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소각 시설이요?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데 소각 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연장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다 왜 “사용 연한 연장 도모”라고 기재를 했어요?

이건 우리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을....

그러면 허구예요. 허상이에요?

선별 시설하고....

허상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무협지를 썼어요. 동의안에다가....

글쎄 뭐 그렇게 이해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이해가 가능한 문장을 넣어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탁 예산입니다. 금년도 4억 5,000여만 원은 8월 달부터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간 하게 되면 12억대예요?

12억 정도 용역 산정 결과....

그러면 그 동안 마을에 위탁하든지 직영을 했을 때는 어느 금액이었어요?

지금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다른 건 다 큰 변동은 없고요 다만 인건비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18명을 활용했을 때 인건비가 약....

마을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했든지 한 것과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 되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한 1억 4,000 정도 차이 납니다.

1억 4,000이요?

네.

그러면 1억 4,000에 증액은 결론적으로는 인건비에 의해서 그렇죠.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건비는 상승되었으나 선별장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선별량이 더 많아 진다거나 또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 더 연한이 즉 사용 기간이 증가한다는 건 아무 데이터도 없는 거죠?

글쎄 지금 그 자료를 우리가 최대한 드렸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자료를 더 추가해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공개 모집은 언제 했어요?

네?

수탁자 공개 모집?

이 동의안이 끝나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탁자가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업체를 가부만 결정지어요?

지금 이제 우리 계약 부서하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수탁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유찰입니다. 다만 두 번째 재공고를 하게 되고요. 재공고 돼서 수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 농공단지 입주 업체도 수출 물량한데 뭐더라 갑자기 이이 생각 안나네 얼마 전에 개소식 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1개 업체가 응모했던데요.

1개 업체가 공모했을 경우에는 한번 공고했을 때는 계약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시 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재공고해서 들어온 업체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혹시 관광 마케팅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관계가 두 번 유찰 돼갖고 나중에 수의계약 된 겁니다.

2건 유찰이 돼서 가부만 결정 지었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똑같네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업체들 간에 담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유 경쟁인데 왜 1개 업체만 계속 오냐 이거죠.

아마 그 업체도 나름대로 자기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 지....

전문 업체들 간에 담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 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민간 위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에 필요한 심사위원이 지금 현재 확정 됐어요?

심사위원이요?

네.

아직 지금 이 동의안이 끝나야 그 다음에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지금 심사위원들은 저희 아마....

전문가냐 아니면 공직자냐 아니면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의회 의원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하고 전문인 하고 같이 병행해서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계획상?

네?

심의위원 심사위원?

그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선정 위원은 총 21명을 공모를 해서 3배수로 해서 7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7명을 선정한 게 공무원, 전문가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전문가들 하면 의회 의원은 배제 됐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지침이 그렇다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의원이 최소한 1인 또는 2인이 위원에 선정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장비들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다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노후가 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인제군에서 다시 지게차서부터 모든 것을 확보해서 줘요 아니면 민간 위탁 업체에서 해요?

저희가 기본 장비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소 수선이나 이런....

이분들은 속된 말로 이부자리하고 몸만 오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위탁....

사무실도 주고?

내용에 보면....

장비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몸만 오면 되네요?

운영관리만....

속된 표현으로 어느 신랑이 신부보고 가재도구 필요 없고 살림살이 필요 없다 몸만 와라 하는 것과 똑같네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위탁 업무 내용이 선별 관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 유지 관리....

그러면 이 주요 장비 물품 내역 외에 민간단체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이외에 필요 장비가 있다고 해서 요구하면 해줍니까?

그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심의는 또 누가해요?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해야죠. 필요하다면 아마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네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저희들도 다 그래도 그런 걸 다 평가를 하고 필요한 걸 해서 주는 거지 다 무턱대고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상 필수 필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용역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용역에는 지금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이 장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냐 그거까지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비 이외에 추가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향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운영에 보면 혼용 운영을 2년간 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저희가 진행해 온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잡는 거지 꼭 이게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자, 위탁 운영이나 혼용 운영한 것과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하게 될 때는 천양지차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일단 민간 위탁이 좀 효율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또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망 사항이 있을 것이고 건의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당연히 있겠지만....

그걸 다 충족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충족시키는 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임의대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계약서에 항상 보면 그 외에 부수적인 거는 군수에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변하는 대로 같이 또 조치를 해줘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요 장비가 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더 이상 활용도가 낮아서 고장이 잦다든지 수리가 자주 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능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장비를 다 교체해 달라 그러면 당장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교체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더 활용할 수 있다 하면 더 활용하는 겁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 2007년도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요? 13년이나 됐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지제차가 정확히 얼만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한번 써 보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몇 톤이냐 그렇죠. 작업량이?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재원이나 아니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장비를 운영하기가 난해하고 그로 인해서 능률이 안 나기 때문에 장비 교체를 민간위탁 업체에서 요구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지게차나 이것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임시방편 땜방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보면 맨 밑에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도 스키드로우더라든지 이런 것도 1대 더 추가로 사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을 하면서 장비가 너무 노후된다거나 그런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장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인력으로 하는 게 다 기계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게차가 노후가 돼서 장비가 인간 마냥 수명이 수십년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비가 노후 되거나 그로인해서 고장이 잦게 되면 적기에 교체를 해줘야 효율과 능률과 일하는 사람도 짜증이 안 나서 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민간 오토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저희가 장비도 적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가 되면 필요하면 교체도 해주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해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