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네 현재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조금 활동 실적이 적습니다. 이제 17년에 한 3번 정도 회의를 했고 또 18년도에 2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18, 19년도에 단지 저희가 기업이 많지 않고 또 인허가 사항이 타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좀 적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조례상에 좀 제한을 가해왔던 것들 일부를 찾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개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물론 홈페이지에 지금 규제개혁센터도 좀 열어놓고 있고 국무조정실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을 하면서 좀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존재하는 위원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답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돼서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다수가 원하시는 분으로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위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서로를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끼리 의견을 좀 주고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절차는 거쳐서 선출하게 됩니다.

상응하는 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문으로만 해석을 하면 5급으로 근무한 사람에 제한이 될 텐데요. 아까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뭐 관내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5급에 상응하는....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군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경찰 같은 경우도 5급과 이렇게 상당 경력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꼭 5급 이상을 넣어야 되는가는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것은 수용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관예우라기보다는 이제 그 만큼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떤 기준을 놓고 좀 5급 이상이면 상당 부분 경력과 또 여러 부서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넣었는데요.

네 실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할 인력 풀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 공무원 정도 하나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넣은 조항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게 좀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확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5호에 그 밖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항에도 폭 넓게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직 의원으로 딱 그렇게 명명해서 넣은 조항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이 성격에 따라서 전직 의원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뭐 분명히 그런 문을 열어 놔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업무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조금 공무원들은 그래도 쉽게 접하는 부분인데 전직 의원님들은 조금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업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수당은 1인당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회의하면 7만 원 정도.

대체로 지금 저희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비 같은 경우 관외에 멀리서....

지금 관내 같은 데서 이제 멀리서 오는 경우에 여비를 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같이 넣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네 실비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조문 넣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과 관련됐다 싶으면 또 기업에 전문가가 될 것이고....

좀 포괄적으로 규정해놨다라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5.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의 증가, 넓은 관할 구역, 도로 선형 변경 등 생활 여건 변동으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읍 남북 2리에 인제라온 프라이빗 아파트가 6동이 신축되어 많은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동별로 반을 신설하고 주민 생활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조성하고 하추리 3반을 싸리목과 박수처로 분할하고, 남면 어론리 3, 4, 5, 6반은 도로 및 구거로 생활권을 기준 구역 경계 조정을 하였으며, 북면 원통 1리 서호 빌라 일원을 서 저울 일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2, 4반을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반 경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인제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협의회 중심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및 6조에,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내지 9조에, 협의회 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및 11조에, 재정적 지원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 조 및 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부대 대상 지원 사업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와 민군관 상생 발전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군부대 및 군 장병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부대 요청 사항에 따라 홍보용 신문 구독 지원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2사단 신병 입영 및 수료식 행사시 인제군 농특산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관련 조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 별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증설됩니다.

귀둔 포함하면은 조금 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불가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구역을 이제 개편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추리가 증설 됐습니다. 다른 면은 아니고 인제읍입니다.

저는 일단 뭐 재정적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일단은 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이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제 의견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일단 시내 쪽에 도시계획이 빨리 형성이 돼서 일단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런 정책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농촌 주택에 관해서는 옛날에 화전민 농촌 주택들이 아직도 널려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차츰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다시 형평에서 맞는 조건으로 발전이 되기를 저희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제읍에 물놀이 시설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위촉직 위원은 두 번째 항목에 보게 되면 군민, 학계, 경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돼 있는 것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계 완료했고요. 이제 계약 들어갑니다.

예 포괄적인 부분을 했고요.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정식으로 질의를 했고 선거법이 저촉 되지않는다 라는 답변을 듣고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게 계속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 진행을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연대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비교해 주시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저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게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차원에서 일을 한 거지 군부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정 그 남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해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말씀하시나요?

지금 전담 요원이 한명 있고 담당 계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파견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금이 인제군 보조금 실링 때문에 민간 경상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사전에 선정하는 대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마케팅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기능이 주기 때문에 마케팅 전담 요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제안설명....

이번 개정안에 취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인제군 전체 1년간 보조금 실링이 18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체육회로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게 순수하게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마케팅만 한 30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군 보조금 전체를 깎아 먹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을 변경을 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제군에서 연간 민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184억 원이에요. 그런데 184억 원을 초과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교부세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초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보조금 주면서 일부 과에서 남아 있는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침체된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인 효과는 스포츠 마케팅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 위원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차원으로다가 스포츠 마케팅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인제군 체육....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시군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도 사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대회를 넘기기 위해서 이 위탁금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도 단위 이상하는 게 한 30억 정도 되는데 위탁금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50억으로 넘어가고 이럴 건 없고요. 30억 정도에서 대회가 많이 늘어도 한 35억 그 정도면 인제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연간 한 60개 대회 소화하는 게요 사실은 벅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라든가 대회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인제군 보조금 전체 실링을 그거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 위탁금으로다가 과목을 바꾸려다 보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닙니다 이게 인제군 스포츠 마케팅....

아닙니다. 인제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는 기존에 있었는데 거기에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위탁 근거를 마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어차피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실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마케팅팀에서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이리그라든가 한 두개 대회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경상 보조로 가지고 있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별 연맹에서 이게 대회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마다 출혈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관계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차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케팅 업무가 체육회로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일정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중앙에 사무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특히 이제 주민복지과 쪽에 보조금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보조금 전체 실링이 이제 한도 금액은 늘 비슷한데 보조를 해야 될 곳은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 금액 역시 늘어나서 실제 작은 단위 보조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기존에 똑같은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민간 경상 보조나 민간 위탁이나 용어 자체만 틀리고 예산 규모나 집행에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 실링에서 좀 빼서 민간 위탁금으로 좀 바꾸려고 단순히 그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저희가 좀 총괄 부서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실행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184억이지만 그 중에서 체육청소년과가 6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50억 정도 돼서 110억 정도는 2개 부서에 보조금이 좀 집중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가 계속 지금 증가해서 30억 이상이 됩니다. 이 3개 부서에 대부분이 보조금이 좀 집중화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뭐 2~3억 4억 그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전지훈련팀 유치 그 다음에 군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요 3개 부분만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만 민간 위탁 형태로 과목을 바꾸겠다 라는 게 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작은 단위 사업들을....

이제 다른 부서에서 작은 보조금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총괄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이 보조금 전체 실링이 묶이다 보니까 역으로 오히려 이제 체육청소년과를 제한을 좀 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물론 이제 의원님들 의견을 당연히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또 별도 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거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단지 과목이 바뀌었다. 뿐이고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좀 틀릴 뿐이지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만 세 가지 정도 업무만 민간 위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체육회 전체 예산을 민간 위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그거 말고도 대단위 체육시설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춘만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 잠깐 중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저희 한 26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해주시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하여튼 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증액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래도 어차피 예산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건데 무작정 올려주시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이춘만 위원님 10분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전근재입니다.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축산 농가의 증가로 악취 문제 발생 및 주민 환경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민 생활 환경보호 및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 밀집지역 정의에 관한 사항인 안 제2조와 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 개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축종별 거리 제한에 관한 사항 안 별표 비고 제1호 주거 밀집 지역 외에 거리 제한에 관한 사항 안 별표 비고 제5호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이번 조례 4건을 상정했습니다.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 변경을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내용 변경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일부 내용 미비점 및 체계 정비를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할 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된 재 기재 조문 및 서식 등의 과태료 승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지역 보건법 및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재 기재한 규정 또는 서식 삭제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양수자 등의 승계 관련 규정 삭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 관리하므로 하는 서식 삭제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 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제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에 위임 법령 규제를 삭제하여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으로서 조례 제명 붙여쓰기와 운영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에,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운영 협의회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 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맞게 인용 규정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으로서 조례 제명 변경과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 통합 규정을 안 제1조에 진료수가, 약가 등 징수 근거 명시를 안 제3조에,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현행화를 안 제5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및 면제 내용 명확화를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책자와 순서가 뒤바뀌어서 위원님들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 한건 한건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인데요. “징수방법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인데 현금이나 신용 카드 외에는 못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좀 가능한 건지 다른 쪽에 요즘 결제 시스템이 워낙 많아서 다른 쪽은 불가한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불가한 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이 카드 및 현금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는 거지 앞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뭐 다른 결제 수단 있으면 보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면 이 뒷부분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 굳이 그걸 규정을 해서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6조인데요. 기존에 여기서 나와 있지 않는데 기존 조례에 오타가 있습니다. 6조 2항이 나중에 원본을 보시면 오타가 있습니다. 다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원”이 “회윈”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이 202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기준과 사용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농림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임대 농업기계를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기능에 관한 규정 안은 제5조에,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 및 임대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에, 농업기계 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 농업기계 임대료의 환불, 임대 승인,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농업기계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3조, 농업기계 반환에 관한 규정은 안 제14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와 16조에, 심의위원회 임기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7조와 18조 19조에 마련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에 관련하여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 미달로 의사 결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각 조례별로 의결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