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이 2건 중에서 건물 신축 1건이 있고 매입이 토지 2필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쪽 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건물 신축 건인데 2페이지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269번지에 스마트 타운 미산 조성을 위해서 건물 1동에 365㎡를 신축을 하고 토지 1필지에 6,400㎡를 취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인데요. 장애인 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합강리 364-2번지 외 1필지에 건물 신축에 1동에 1,634㎡ 그리고 토지를 1필지에 750㎡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이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토지 매입에 있어서 열심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한 마을을 잘 가꾸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게 토지 매입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비 일부에서 지금 구입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사업비는 뭔가 사업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군에서 차후에 토지 매입 후 꼭 이게 그마만큼 사업에 차질 생기지 않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자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등원 시에 저희가 이제 사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서 일단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마을 대표자님들께서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모시고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1차적인 사업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1차적인 내용으로 지금 입안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주변에 상황을 보면서 토지 매입을 좀 원활히 해서 미산 스마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행정관님 이 부분은 토지 매입을 일단 일부 그 내용보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는 비용에 있어서 사업비 일부를 줄여서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 토지를 구입한 후에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에 사업을 좀 확충을 해줬으면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인제 군비를 뭐 일부 더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후 추경에 지금 군수님이 뭐 업무 추진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군에 예산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비용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꼭 기억해 두셨잖아요. 마을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ICT IOT사업 중에 인제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내용 같고요. 이게 잘 시발점이 돼서 마을 단위로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ICT나 IOT 관련된 사업으로 좀 더 확산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마을 내에 잡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처음에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일정 정도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교육 공동체 사업에 가장 큰 거는 사업 내용이 또 중요 하지만 실제로 교육이 더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여기서 돈이 생길거냐 안 생길거냐 라는 부분은 내 느낌상 큰 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회는 한번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 내용 중에 보면 스마트를 이용해서 무인으로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스마트 하지만 도시 같은 스마트는 지역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똑같은 스마트라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붙이면 모든 게 하나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선 전자 기기로 이용해서 편익을 좀 더 가져오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로 도입 돼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이 동네가 꼭 시범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입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요. 쭉 보니까 여기에 고로쇠 막걸리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술 주조에 관련돼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술이 인터넷 판매가 불가했었는데 전통주에 관해서는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색 있는 술 제조 부분도 저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나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는 관광객이 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작더라도 알차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한다 그래도 이 주변 전체가 야생화로 꽃이 꽉 찰 수 있도록 이왕이면 마을 주변 환경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가 야생화 단지에 관련된 마을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아파트가 그쪽에 많이 생기잖아요. 양우하고 군인 아파트 들어서면서 이 길이 분명히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빠져있기는 하지만 선형 자체로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이 땅을 질러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현 상태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부지에 대한 것들을 더 확대하지 않으면 이 부지 앉혔을 때 나중에 이 길 선형으로 보면 위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지금 아침에 차량이 이 길로는 다닐 수가 없는 길이 돼서 분명히 앞쪽으로 길이 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 난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부지를 가로지르면 쓸 땅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그림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은 도시개발 쪽하고 관련 돼서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빨리 좀 더 확대해서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지금 건축되고 이 길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 부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과장님 지금 그 도로에 가보면 청솔 마트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예.

도로가 있고 지금 양우 아파트하고 군인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동네를 가보니까 도로가 놔져있는데 청솔 앞에 길이 큰 길이 놔져있는데 그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길이 놔져있어야지만 양우아파트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수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장애인 그 건물이 여기 세워져 있으면 진짜 그런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사람 수가 많아지면 양우아파트에 입주민이 되면 이거 분명히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솔마트 앞에 도로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쪽 도로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막혀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 밑하고 그 위도 있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솔 마트에서 도로가 연결돼야지만 또 이게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건물을 지금 여기에 앉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취득 건은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