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자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이 2건 중에서 건물 신축 1건이 있고 매입이 토지 2필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쪽 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건물 신축 건인데 2페이지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269번지에 스마트 타운 미산 조성을 위해서 건물 1동에 365㎡를 신축을 하고 토지 1필지에 6,400㎡를 취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인데요. 장애인 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합강리 364-2번지 외 1필지에 건물 신축에 1동에 1,634㎡ 그리고 토지를 1필지에 750㎡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토지 매입에 있어서 열심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한 마을을 잘 가꾸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게 토지 매입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비 일부에서 지금 구입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사업비는 뭔가 사업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군에서 차후에 토지 매입 후 꼭 이게 그마만큼 사업에 차질 생기지 않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자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등원 시에 저희가 이제 사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서 일단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마을 대표자님들께서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모시고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1차적인 사업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1차적인 내용으로 지금 입안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주변에 상황을 보면서 토지 매입을 좀 원활히 해서 미산 스마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행정관님 이 부분은 토지 매입을 일단 일부 그 내용보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는 비용에 있어서 사업비 일부를 줄여서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 토지를 구입한 후에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에 사업을 좀 확충을 해줬으면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인제 군비를 뭐 일부 더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후 추경에 지금 군수님이 뭐 업무 추진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군에 예산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비용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꼭 기억해 두셨잖아요. 마을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미산리 스마트 타운 조성 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팜에 야생화를 재배하겠다고 하는데 야생화 재배가 녹록치 않은데 가능해요?

그 마을에 주민 중에 대표자 되시는 분 중에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지금 생산하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야생화 단지를 한번 가꿔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1년에 생산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고 판매량은 얼마나 돼요?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전문가 분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누가에게요?

그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우리의 사업설명을 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하면 무조건 100%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문가만 초빙해서 전문가가 교육을 하든지 전문가가 용역을 해주면 모든 게 다 성공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가 스마트 팜으로 가능해요?

일단은 야생화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 구입하는데 대해서 유리 온실을 거기다가 일단 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야생화 꽃길 조성으로 일단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성 부지가 처음에 토지를 구입할 때 유리 온실 부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주가 그 뒤에까지 맹지가 되니까 그걸 구입해 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추진을 엮어서 가다 보니까 조금 요번에 그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추진이 돼서 토지 사업비로 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추경에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리에서 스마트 팜 사업하는 거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니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요. 거기 단위 사업으로 스마트 팜에 대한 수경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경재배는 성공했어요?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 유리 온실이 있어요? 수경 재배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 3동이 있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서 수경 재배에서 나온 것을 원대리 주민들에게 한번 보고 뭐 요리해서 드시라고 제공한 적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성이나 아니면 판매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죠. 그러면 스마트 팜을 하면 수경 재배를 했으면 그 수경 재배한 것에서 수십억 40억에 예산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배가 아직까지....

그러면 유리 온실을 지금 착공이나 했어요. 착공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저희....

아니 지금 토지 구입도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 무슨 수경 재배 유리 온실을 해요. 뜬구름 잡기하고 있지.

지금 그 사업은 농업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착공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준공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다고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40억에 예산이 기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스마트 팜에 대한 수경 재배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까지....

그러면 당시에 일본 벤치마킹 갈 때 민간인들 국외 여비 있죠. 기획 예산담당관실에 풀 예산 풀 여비로 가져갔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가신 직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스마트 팜 관련 답변을 듣기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박유도 소장님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을 바랍니다. 스마트 팜 야생화 재배 유리 온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 업무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돼요 업무가? 업무 분장돼요?

구입을 하게 되면 개인 토지가 인제군 소유로 되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다. 그건 별도로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농공 단지 내에 보람ENG라고 사업체가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도 없고 직접 생산도 안하고 간판도 없어요. 그 업체에서 스마트 팜을 3억여원대에 사업을 수주해서 했는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로 해서 그러면 이것도 농공단지에 있는 간판도 없는 보람ENG에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면 시설은 누가 해요? 시설도 마을에서 직접 해요?

시설도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봐서 시설도 다....

그러면 농공 단지는 보람ENG 또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우선권이 있으니까 농공 단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보람ENG 농공 단지에서 원대리 스마트 팜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해서 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을에서 직접 사업으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을 하면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가리에서 현재 사업장까지 이격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아침가리에서 아침가리 입구에서 미산리까지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IC 인제 내린천 IC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요. IC에서 지금 그 사업장 부지까지 거기까지 오는 게 저희들이 한 15분에서 20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 유치도 야생화 단지를 조성을 하고 별도에 다른 사업도 한 두 개를 더 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야생화라는 것이 재배해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두 번째로는 야생화라는 꽃이 가로변에 식재를 하든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의 눈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또 꽃길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극히 저조하다 가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칭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됐어요?

저희들이 저번에 전문가들 몇 분 일곱 분 정도를 초빙해서 마을 대표자님들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 나온 중에 그런 것도 내용에 접목이 돼서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생화에 대한 원예 전문가들이 마을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스마트 양조 시설, 스마트 양조 시설은 스마트 팜 시설을 갖춘 데에서 양조 시설이 돼요?

스마트 양조장은 이 자체가 전부 다 스마트 타운 미산 조성 사업으로 타이틀을 걸고서 하는 거고요. 스마트 양조장은 이제 고로쇠 막걸리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 주변에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고로쇠 막걸리는 벌써 시설이 다 확보 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건물 자체는 있고요. 그건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양조장을 이제 시설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 막걸리에 유효 기간이 짧은 거 아세요? 일반인이 양조장을 하는 분들도 지금 거의가 폐업을 하다시피 하고 몇 개 없어요. 또 재래 시설이고 왜? 생산 시설을 갖출래야 갖출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판로도 없고 판매량도 저조하고 유통 기한도 짧다 보니까 지금 최소 단위로 생산을 해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목적으로 양조 시설을 갖춰서 판매 실적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양조 시설과 인제군을 역행하고 있다고요.

그 양조 시설이 뭐 전반적으로 이 큰 타이틀 안에 양조 시설이 몇 프로 뭐 50% 이상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마을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판로에 대대적인 무슨 뭐 그런 마트나 이런 데로 판로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본다고 하면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그런 막걸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램프를 이용해서 과연 미산에 오시는 분이 연간 몇 명 정도로 기대치를 하고 계세요? 수만명 돼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IC에서 들어와서 마을로 들어오면 그 관광객 수는 저희들이 그간 좀 지켜본 내로는 1일 평균 한 40대 정도가 되고 인원수는 한 100여명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마을에선 계획을 안을 잡고 갑니다.

본 위원은 아침가리도 개방을 하다 보니까 아침가리에서는 간이 상수도도 확보를 해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자연 속에 동화되는 건 좋으나 수질을 오염시켜서 벌써 이끼가 청태가 형태가 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조건 관광객이 많이 와서 미산교고 개인산 약수고 방태산을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것 같으면 곰배령도 완전히 개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제한을 둬요. 입장객을.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깨끗한 청정 지역에 물 흐름이나 그런 거는 절대 공기가 탁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청정 지역으로서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이 노인회 회원 열다섯 분이면 나머지 열두 분은 어떤 분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 마을 대표자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야생화가 직접 채취가 아니라 재배는 인공 재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통 될 때에는 환경보호법에 적용이 안 돼요?

야생화 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해 놓고 야외 야생화 단지는 뭐 환경보호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지만....

판매했을 때?

판매업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야생화를 불법 채취하는 사례를 쉽게 얘기해서 확장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여지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저번에 제가 거기 가서 설명회를 약간 들었을 때는 야생화를 채취를 해서 화분에 다 넣어서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 꽃씨를 채종해서 하나하나 심어서 ....

어쨌든 그 꽃씨 야생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야생화에 꽃씨를 채취해서 야생화를 재배해서 그 야생화 묘를 판다 꽃묘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야생화죠.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매칭이 됐을 뿐이지 야생화는 야생화잖아요. 야생화는 보호가치가 있잖아요. 또 보호해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 김수희 계장님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의회사무과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주례 회동 때 말씀 드리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참고 좀 하시라고 일단 자리에 제가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자료요구나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김 땡땡 이 땡땡 박 땡땡 최 땡땡인데 여기는 이름 석자가 다 명기가 돼 있어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적용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실명 그대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건 뭐 개인 정보에 대한 거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되네요.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뭐 땡땡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요때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군수께서 답변해보세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고랬다 애들 마냥 그렇게 뒤웅박질 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저희들은 정보통신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스마트타운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손을 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백담 마을이나 뭐 이런 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추 마을이나 그래서 미산 마을도 한번 좀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확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마을에서 합니다.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농업기술과에서 업무 분장을 다시 시켜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는 원대리 스마트 팜 사업은 왜 농업기술과를 이전했어요?

그 이전한 관계는 뭐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요때 다르고 때때 마다 달라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무슨 놈에 인제군 행정은 꿰다 맞추면 보리쌀이고 꿰다 맞추면 진주고 꿰다 맞추면 18k고 꿰다 맞추면 24k예요.

어떻게 사업에 대한 목적은 스마트 타운 미산 조성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백담 마을이나 하추마을 미산마을을 저희들이 한번 발전시키고자 협의체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연수 계장님 원대리 스마트 팜 이게 수경재배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재배 방식이에요?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일반재배도 스마트 팜으로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2018년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때는 스마트 팜이라는 걸 잘 몰랐고요 제일 처음에는 잣 공장을 하는 걸로 했다가 마을에서 작년인지 그 때 이제 스마트 팜으로다가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바꾼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팜이 지금 그러면 추진 돼서 뭔가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도돌이표 즉 제자리 걸음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잣 공장을 했을 때 부지 면적하고요. 그 다음 스마트 팜 이거 하면서 부지 면적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원대리는 토지 구입 문제로도 분쟁인데 그렇지 않아요. 정연수 계장님 안 그래요? 아시고 계세요?

일단은 오늘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야생화 꽃길 조성과 연관된 유리 온실을 이제 짓기 위해서 그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후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마을에 추진 위원단을 제가 만나서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사항이 뭐냐 하면 담당관님 야생화 하나로만 명시하지 말고 스마트 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 이 뜻입니다.

몇 가지 질문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ICT IOT사업 중에 인제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내용 같고요. 이게 잘 시발점이 돼서 마을 단위로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ICT나 IOT 관련된 사업으로 좀 더 확산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마을 내에 잡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처음에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일정 정도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교육 공동체 사업에 가장 큰 거는 사업 내용이 또 중요 하지만 실제로 교육이 더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여기서 돈이 생길거냐 안 생길거냐 라는 부분은 내 느낌상 큰 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회는 한번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 내용 중에 보면 스마트를 이용해서 무인으로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스마트 하지만 도시 같은 스마트는 지역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똑같은 스마트라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붙이면 모든 게 하나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선 전자 기기로 이용해서 편익을 좀 더 가져오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로 도입 돼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이 동네가 꼭 시범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입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요. 쭉 보니까 여기에 고로쇠 막걸리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술 주조에 관련돼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술이 인터넷 판매가 불가했었는데 전통주에 관해서는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색 있는 술 제조 부분도 저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나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는 관광객이 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작더라도 알차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한다 그래도 이 주변 전체가 야생화로 꽃이 꽉 찰 수 있도록 이왕이면 마을 주변 환경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가 야생화 단지에 관련된 마을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당초에는 인제군 소유 부지에다만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제 계획을 잡을 때요 지적발달 협회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인제군 부지만을 갖고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지금 토지 형상도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을 볼 때 저희가 목적을 하고자 하는 건물을 앉히기에는 부지가 좀 협소하다고 판단해서 그 위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를 하려고 지난번에 의원님은 참석을 아마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례 회동이요?

예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추가 부지에 대한 것을 의견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도면을 오늘 배부한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에요?

예 그 부분 왜냐하면 그 위에 토지까지 아니면 이 옆에 있는 토지까지도 더 오히려 확장해야 되지 않냐는 그때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 중인지 몰라도 현재 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는 거기가 4차선 도로까지 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셔갖고 저희가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참고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때 필요 이상 부지를 더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하니깐 인제군에 소요 필지로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에요 아니면 과장님 논리나 과장님 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장애인 단체쪽에서는 인제군에 있는 부지만을 갖고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검토하면서 일단 건물도 뭐 지하 1층 지상 3층은 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물을 시설 앉혔을 때 현재 기존에는 인제군 부지로는 말씀하셨듯이 토지의 형상도 좀 네모반 듯 하지 않고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확보하려고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부적절한 필지면 제3의 필지를 찾았어야지 잘못 찾은 거 아니 에요. 처음서부터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또 합강리 쪽으로 제설 차량 있는데 거기도 인제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정한 부지가 제일 적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누가야 이 김구 현재 보면 추가 매입 부지는 진입로가 없어서 맹지에요 그렇죠?

맹지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건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 없어요. 그런 의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맹지를 구입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 군 땅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군이 아닌 개인이 만약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든 개인이 사게 되면 이와 같이 맹지는 단가가 저렴해도 구입을 안합니다. 매매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뭐 맹지든 뭐든 그건 토지에 필요성에 따라서 그건 다르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인제군 부지하고 연접해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이크 끄고 질의) 결정되지 않은 4차선이 개설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현재 현황에서는 4차선이 요원한거 아니에요. 뭐 5년이면 5년 내에 착공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만약에 여기다가 장애인복지센터인데 장애인분들이 교통망이 요긴하게 즉 용이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하여튼 뭐 터미널하고도 좀 가깝게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합강리쪽에는 또 너무나도 멀기....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과장님 보건소도 터미널 인근으로 다시 옮겨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터미널에 가깝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산점이 있다 그러면 보건소도 현재 터미널 바로 인근에다가 이전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보건소 다니는 어르신들이 얼마큼 피로 누적이 되는지 아세요. 터널로부터 통달 거리가 멀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거는 당초에 계획은 없었으나 향후 목적상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매입을 해서 장애인 복지센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 매입할 필지에 소유자가 적당하면 동의하겠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된 토지는 뭐 협의는 잘되고 있고요. 지금 그 옆에 있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매입을 하려면 이 동 그 다음에 이 강 이분 필지까지 다 매입을 해서 향후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생성이 되면 다른 용도로 또 다른 공공건물이 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면 더 확대해야 돼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한 필지에 대해서만 추가분이고요. 이걸 검토를 더해서....

그러면 의회가 매번 무슨 동의안만 의결해요. 아니 인제군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처럼 부동산 매입하는데는 아주 전적으로 하던데 국가에서도 하던데 국가에서도 도시 재생사업하려고 어젠가 오늘 방송을 보니까 토지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인제군에서도 할 때 이걸 다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만 뭐 인근 부지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365번지인가 365번지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는 오히려 더 용이하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또 협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보상?

그건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겠죠.

글쎄 그런데 할 때 이걸 다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 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협의는 안봐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루에 할 수 있는 걸 왜 3일씩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심의하시면서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모두 다 매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제군 소유권 토지는 몇 ㎡예요?

1,133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예요? 연면적 말고

건축 면적은 한 49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30여㎡에 면적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요거는 지금 지적 도면을 보다시피....

자투리 죽은 토지가 많다 이래서요?

예 토지 형상 자체가 삼각형으로 돼있어서....

그러면 애초에 사업부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으면 사업 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 이거죠. 부적당하다.

처음에 이 장애인 복지센터 지적 발달쪽에 복지협회 농아인 협회가 들어올 때는 그때는 아마 협회사무실 위주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시설을 할 때 한번 그럼 제대로 된 걸 해야 되지 않냐 검토하다 보니까 토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닭 잡으러 갔다가 돼지 잡은 꼴이네요. 행정이 그렇죠.

하여튼 좀 편리하고 잘 건물을 짓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아파트가 그쪽에 많이 생기잖아요. 양우하고 군인 아파트 들어서면서 이 길이 분명히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빠져있기는 하지만 선형 자체로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이 땅을 질러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현 상태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부지에 대한 것들을 더 확대하지 않으면 이 부지 앉혔을 때 나중에 이 길 선형으로 보면 위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지금 아침에 차량이 이 길로는 다닐 수가 없는 길이 돼서 분명히 앞쪽으로 길이 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 난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부지를 가로지르면 쓸 땅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그림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은 도시개발 쪽하고 관련 돼서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빨리 좀 더 확대해서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지금 건축되고 이 길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 부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