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전진선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친환경농업과,축산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순옥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5일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
전진선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촌체험마을운영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우리체험마을이몇개나돼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운영하는건29개마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9개고,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작년도에취소한데가2개소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개소있고요. 이게전체따지면뭐한수십억,수백억들어갔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체험마을이든어떤마을이든간에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공유재산으로물품취득을하고,물품취득을하고,목적에제대로사용하지않고또관리도안되고이래서내용연한지나면그재산은사실상뭐효용이증가된상태에서매각을하고있어요. 그런데매각을할때도마찬가지예요. 그고유목적에따라서쓰이지않았을경우에도매각을할때는사실지자체단체장의승인을받아야돼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운영을하고그다음에쓸경우에는뭐다음에더지원을요한다든가또보수를해준다든가이러는데대부분이다지금매각을하고있어요,그냥. 제가일례로하나만말씀을드릴게요. 이게이제뭐지난번내가강하얘기를했는데이것도이제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한건아니에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림과에서했어요. 이것도마찬가지로한번사용하지않고이거3억보조금들어갔는데지금마을에서6억1000만원에매각하려고한다고하더라고요. 똑같이,마찬가지로지금우리이번에4억인가들어가서신론리체험마을한거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도마찬가지로이전에...신론리맞죠? 여기에또이전에또매각한거있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위원님사진상에있는건신론리가맞습니다. 2018년도에지금사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마을에서이전에또우리보조금들어간데또매각을했어요. 그리고다시또4억을들여서이렇게해놨어요. 그리고보조금이들어가는건물이나어떤거에는다보조금표시가하게돼있잖아요,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딜가도보조금...이건물은보조금에의한뭐자부담얼마,국비얼마,이런게하나도없어요,지금마찬가지로. 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전수조사하셔가지고표시하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도마찬가지,여기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동오2리작년에취소된지역이고요,녹색농촌체험마을로해서사업을한다음에임의로다가임대를줬던사항입니다. 그래서임대줘서문제가있어가지고임대된것다이제정리가돼있고,현재는지금운영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지금마을하고지속적으로운영에대한협의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한테자료주셨을때는작년도이제경기도에서내려와서확인했을때감사에지적됐어요,확인사항에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계약이취소됐다고했어요,그렇죠? 그런데한번가보세요 취소됐는지아니면빈상태로있는지지금임대자한테줘서운영을하고있는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확인하셔서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우리가...아까신론리건,청운면신론리의고론영농조합법인이랑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서를줬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것은왜저희의회동의를안받았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사용수익허가는이제작년도에이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사업을당초에할때총사업비는4억을가지고1종근생농촌체험시설숙소로다가이제지원을해준사항이되겠고요,토지는이제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신론리에있는고론영농조합법인에서사용동인을받아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건물은양평군수명의로다가이렇게해서이제건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에대해서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는법에의해서했을때토지부분하고건축부분을이제따로나눴을때는토지를저희가이제부과를했을때토지부분에대한게문제가되다보니까서로상계처리하는걸로해갖고이제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내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의회의동의안받은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재연장이나됐을때는다시그법적인검토를착실히해서이런사항이없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공유재산사용료대부요율할때도보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는건물은1000분의50했어요. 토지는똑같이1000분의50.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기준이없어요. 이거,여기에맞추느라고...지난번에도제가관광과에서얘기를했는데관광과는또1000분의25로했어요. 자기들맞추고싶은대로하는거야,이게. 기준은1000분의50인데. 그리고계약서써...계약서쓰게돼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이계약서보면...이게계약서예요,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주신게. 그리고이게끝이야. 붙임도없고. 이부분도똑같아요. 양평군청에서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계약서보면여기는이렇게직인을다날인을했어요,장마다,이렇게. 또그리고이렇게,허가계약서가따로이렇게있어요. 이렇게써야원칙이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날인도반드시찍고. 지금보면전혀그런게없어요. 이거,이런,이런계약서가어디있어요,이런계약서. 날짜도없는계약서가어디있어요,이거,수익허가서가. 이게전부터그래왔다고해서,전부터그랬다고해서똑같이이렇게하시면어떻게해요. 다시한번검토하시고하셔야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다시한번검토하고요,2018년도이제공사가끝나고나서운영을안한거부분에대해서2019년도에이제이사항이이루어진걸로내용을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전체적인건검토를해서문제가있는부분은바로잡아서시행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제제가늘말씀드리는데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매뉴얼대로관리하시면돼요. 그런데안해요. 그냥올라오면그냥...물론이제주무관들이해서하겠지만그래도이,이중요한재산이왔다갔다하는상황인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잘검토해서대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보조금은정말이지...제가이럴때마다아주진짜회의를느껴요,아주. 어제도그제도여기뭐동오리가고청운가고이렇게가봤어도아무런거리낌없어요,그들은. 그분들이뭐가중요한지아셔야돼. 이게다군민들의세금이라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정확하게우리가애초에목적대로,목적대로마을활성화,공동체활성화,이게이루어졌다고하면사실괜찮죠. 그런데대부분이개인땅에다가우리보조금을줘서시행을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시간지나고그개인이상황이안좋아지면또넘어가요,땅이. 그러면조금이따운영안되고또팔아먹게되고. 이런일이반복적으로지금몇년전서부터지속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을왜관리들을안하세요? 애초에토지하고건물하고상계가안될시에는우리가토지의무상사용계약서를서로간에써야돼요. 써가지고거기에대한책임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다써야돼요. 제가보기에는자전거도로무상사용계약서가제일잘써있어요,보니까. 그표본으로삼으세요. 그래서토지가마을회거다,마을회거다그러면마을회하고우리하고같이무상사용계약서쓰고,건물도마찬가지로그렇게쓰고,의회의동의를얻고,거기에대한책임소재분명히해주고,이렇게하셔야돼요. 그매뉴얼을한번다시한번...우리친환경농업과가제일많잖아요,체험마을이. 그러니까그매뉴얼을한번찾아보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사항에대해서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이런부분이일반이제농림축산식품부에서시행하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이제일환으로들어갑니다. 대부분이보면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이제그마을의소득과연계를한,어떤체험이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소득과연계되는사업에대해서이제지원을해주다보니까지금부의장님지적하신사항에대한건저희도다내용을공감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중앙에서도그러다보니까지금부터는이제이양사업으로다가,지방이양사업으로다전환을시키는사항이됩니다,이제체험마을이라든지어떤소득과연계된사업에대한거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향후에는저희가이제사업신청,공모사업으로가지만사업신청할때지금부의장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의견을가지고그런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해서시행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직자들은사실반복적인일을하고있어요,항상,그렇죠? 대부분이. 큰정책사업외에는다반복적인일을하고있어요. 그러면서도반복적인실수를계속저지르고있습니다. 특히뭐이러한부분들을업무연찬이나교육을통해서지속적으로개선되긴하지만이부분,민간하고관련된거는사실상개선되기가...개선되지않고있어요,사실상.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그건.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왜그러냐. 이제선출직들이있으세요,저희나단체장이나. 그러다보니까급하게또선거앞에되면또그냥해줘,해줘,지원해줘. 이런식으로자꾸악순환이반복되는거예요. 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받은재산은반드시표기를...건물이나어떤지장물에표기를하시도록하고요,그다음에목적과상관없이,목적에위배돼서사용될경우우리지도감독하는담당관이나우리담당부서에서다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후에는어떤이마을에는다시보조금을뭐제한다든가이런페널티를주시는방안도한번검토를하시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사용료의감면이있습니다. 이거에따라서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서를내줄때는반드시의회의승인을받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확인좀하겠습니다. 체험마을지금20...31개중에이제2개를작년에일몰을하고요,29개운영하면서주신자료에도보면작년에매출실적,체험객방문실적이제로인곳이8개,9개되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금년도마찬가지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런데그체험마을에도사무장지원은다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사무장지원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무장지원은지금전체를다한건아니고요,총29개마을에서19개마을에대해서만지금사무장지원을하고있고요,지금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체험객이안오는마을에대해서는사무장지원이지금안되고있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겸한다고하지는않았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아,그러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전체가다가아니고요,29개마을중에서19개마을에대해서만국비하고저희이제자체군비하고해서두가지사업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시설개선보수사업에는어느정도지원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시설개보수사업은이제연간한1억정도에서사업을이제...소소하게이제뭐싱크대라든지체험에필요한어떤이런시설에대해서이제도색부터이런부분을,소소한걸지원을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운영에대해서과장님이고민많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과거에했던것에대한잘못된부분을한번고쳐보자라는의지를가지고또점검하시고계시는걸알고있는데과장으로부임하셔서보시니까과장님의입장에서볼때는어떻게앞으로하는게좋겠다,체험마을에대해서,한번소회좀말씀해주십시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이제금년도...전년도까지만해도그래도단체체험이라든지이런부분이이제있어서어느정도운영을해나갔지만금년에이제코로나19로인해서거의한...방문객이한90%정도가지금이제줄어든사항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향후에코로나19사태가진정이된다하더라도단체로다오는어떤이런체험이나이런부분은이제거의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보는사항이고요,그러면이제지금기존에운영하고있던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을어떻게해서이제그체험객들을모집을할건지가족단위라든지아니면개인단위라든지이런부분을저희도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는사항이고요,또한마을에지금이제...지금지원된예산중에2000만원교육비가있습니다. 그런이제교육이나이런부분에서위원장이나사무장들의교육을...앞으로도,향후에지속적으로교육을시켜서형태를좀바꿔나가려고그럽니다,이제. 버스가,관광버스가2대,3대들어와서하는어떤이런체험을앞으로...거의가,이제위원장님잘아시지만마을에지금체험을운영하는사람들이거기가70대이상된연세가많으신분들이운영을하고있는데그분들이지금다돌아가시고나면운영할사람들이거기가없는사항이에요. 그랬을때이부분도저희도이제깊이고민하는사항이기때문에좀같이그거는고민하면서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분석을잘하신것같습니다. 공동체라는부분이이제변하고있고요,그다음에코로나19가,뭐이게종식,종식이되더라도말씀하신대로어떤우리삶의변화가있기때문에형태가바뀔것같습니다. 그러면거기에맞춰서지금나드리협동조합에서지금뭐별도의이제조직체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특히저쪽에,수미마을같은경우는그래도잘되지않았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런과정속에서도. 또지금친환경농업대학에서는또지역개발과라는그런어떤새로운또모델의또학습형태도만들어가려고하고있고,이런것들을좀감안하셔서적극적으로해주시고,기획예산과...담당관실에서이제뭐일몰제라는,정책일몰제라는얘기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다음얘기도하겠지만과감하게우리가아닌것은접고가는그런방향으로하고,또지난해에도감사지적을했지만예산...공모사업을위한공모,사업을위한공모는절대해서는안된다,뭐작년에예를든게이제여물리예를들었었는데마찬가지입니다. 그런건물지어서운영을못합니다,이제는요. 그래서그런지역사업도마찬가지고요,농어촌개발사업도마찬가지고,모든것이과거와는다르다,명확하게이루어진상태에서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마치고요,다음은농업분야보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농업보조에앞서서농촌...앞서거론된농촌체험마을계속좀더보강,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단월...뭐이것은이제농촌지역개발사업이다,농촌저기체험마을의,어쨌든포괄적으로과장님이다아우르는것이니까두서없이내가말씀할테니까확인만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이예시로우리43억을들여서3년7개월전에뭐4년에걸쳐서만들었죠? 단월면에있는농촌지역개발사업,도농교류센터,슬로푸드체험관,하늘섬천문대,별자리체험시설뭐등등을만들었습니다. 총예산이43억이들어갔고요,저희본...의원님들이랑다현장을감사를했고요. 그런데이게지금완공3년7개월째사실상존폐위기에몰려있는데군수님도안타까운나머지현장을방문해서이부분을농촌나드리에서별자리천문대라든가이런것들은좀직접관리를한번해보도록하고,또청년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또전문가들해서컨설팅을좀지원받아서라도어쨌든활력사업으로좀끌어가보자. 또구체적으로이나는이제지금그안에있는여러시설들은...뭐체험숙박시설이라든가좀활성화를모색을하자,특히도농교류센터같은경우는주방도있고,식당도있으니까뭔가를좀그걸돈되는사업을해야하지않냐,이렇게지시까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대책마련되고추진되고있는가말씀해주십시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이제단월면소리산권역종합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43억들어갔고요,국비가3억,지방비가12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2013년부터2017년도까지4년에걸쳐서이제사업을해서준공이된사항이고,아까도이제답변을드렸지만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어떤농촌에활력을불어넣고체험이라든지어떤다른사항을가지고소득을올릴수있게끔이사업을하다보니까지금이제농림부나경기도에서이체험장을...예를들어서식당으로다가이제저희가용도변경을하고자하더라도경기도를통해서농림축산식품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사업지침에대한승인을받는데중앙에서는해주지를않는거죠,이제예를들어서요. 이런이제문제가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마을에서,지금현재있는도농교류센터라든지아니면뭐푸드체험관이라든지이런부분을마을에서소득과직접적으로연계될수있는음식점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용도변경을하고자해서중앙에지속적으로건의를하는데중앙에서는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용도변경에대한걸지금안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마을,마을에서도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나가서다설명을드리고그랬지만거기가방치가되고있는사항이니까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1년에한번씩저희가이제점검,중앙점검을받는데도,점검받을때도그런내용에대한걸다현실을보여줘도중앙에서는움직이질않는사항이기때문에좀그런부분이어려움이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예,우리양평군에서감사를하지중앙에서감사나오겠습니까? 첫째,편법으로라도...편법을갖다의원이뭐조장한다는게아니라이걸농촌로컬레스토랑,적어도그지역에탐방하는사람들체험관식당이라도좀활성...뭐정...어차피농촌식당으로이게이용을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이게뭐당장에사람들이안오는데도농교류센터를갖다뭘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당장이용하는시설이고...이시설로이용해달라는것입니다. 두번째는슬로푸드체험관은농산물가공공장으로어쨌든뭘좀기계라도1대사줘서...그걸그냥...43억이그야말로3년7개월째방치되고있다는게... 또별자리천문대도아예농촌나드리협동조합에다위탁을주든지아니면뭐전문...유능한대학생들뭐별자리동호회에다가위탁을주든지해서그사람들을하면뭔가를좀,한사람이든열사람이든끌어들일거아닙니까? 또하나,돈...몰라요. 단한시적으로라도2년,3년,5,60만원이든100만원이든사무장,좀이렇게유급직사무원들배치해서군에서지원해야지주민들하라고하면...그원인을제가한번말할까요? 처음에4년을걸쳤어요. 장장길게,길게끌다보니까희생적인마을지도자들이지쳐갖고다떠나버렸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장그만둬버리니까“아,전이장이했는데내가왜?”모든이장들은내치적사업을하고싶지전,전에하던사람일을계속하고싶어요? 또하나,완전히...저도솔직히그래요. 이것을하면나름대로활성화된다고했는데그전에이미먹어본놈이먹는다고여기에17억을갖다쏟아부었습니다. 뭘?그전에체험마을로,그런데방치돼서다썩어서물레방아는돌아가다끊기고...그러면그걸갖다극복할수있는또다른아이디어를내줘야하는데그걸솔직히못했어요. 저도거기를다감사를못하니까... 첫째는부실한...정부나경기도나양평군이나다부실한기획에문제가있다는겁니다,부실한. 두번째는이예산이주민들의,아까희생적인지도자자체가응집이안됐어요. 떠나버리면끝이다,그러다보니까이게용두사미가되고,밑빠진독에물붓기가되고,결국은이마을에,아마이일원마을에지금43억에다그전에17억들어갔죠,그다음에30억들어갔죠,뭐제가,제가대충탁상추계만해도지금벌써7,80억이넘습니다. 7,80억이다썩어버렸다는소리입니다. 뭐용두사미보다더표현... 체험트렌드를갖다반영하지않는사업이었다는겁니다. 그래서그나마도죽어있는거좀회생시키려면우리군의관심이필요하다는겁니다. 공감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좀더관심을기울여주시고요,이미뭐죽은거어쩔수없다고포기하지마시고. 이렇게해서없어진것이양평에지금산촌...물론거기과도아닙니다. 과,농촌과와산,우리저기산림과가공동으로추진한것들이아까뭐언뜻그냥제가객관적으로말한다면세군데서두군데가안돌아가고있어요. 지금아까여기방금석산리마을에한17억을포함해서산촌마을이라는미명하에118억,111억8800만원이그냥사장이됐어요,사장. 그건뭐양평공사에버금가는실질적인지원들이이루어지고도완전히이관리를부실...지금아까방금석산리같은경우는18억3300만원했는데이게아주흔적자체가없어졌어요,흔적자체가. 아휴,뭐118억이든아까43억이든땅속으로들어간거어쨌든마지막남은것이라도,고구마한줄기라도다시회생시키는공직자들의노력을촉구하는바이고요,지금명달리,저기석산...저기뭐야,우리서후리산촌마을이라든가이게지금관리가되고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산림과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림과.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것도뭐같은맥락이지만제가며칠전에갔더니풀밭,풀밭...예,그건산림과에다별도로지적을하겠습니다. 지금하나만더묻겠습니다. 농촌그트랙터...뭐랄까,수미마을이라든가이렇게다가보면그래도...여기용천리도하나있던건이제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마을에뭐라도체험이벤트,적어도안전조치가되어있고옆에또체험사들이따라다니는데설마뭐...지금까지큰사고는없었거든요. 특히가장잘되고있던것이저기도곡리마을있죠,체험마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질울고래실마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질울고래실,거기는굉장히그런것들이아주활성화되고또다채로운체험프로그램이있었고. 트랙터지금경찰서에서못하게합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이제수미마을에서사고가있었습니다. 그트랙터...이제그빙어축제를하는과정에서,트랙터에방문객을태우고내려오는과정에굴러서사고가나는게...그사고가나면서경기도에서이제이부분에서트랙터에대한것전면운행중지를시킨사항이고요,도로교통법이나이런부분에맞지가않는사항이기때문에경찰서에서도당초에는이제맞지않았지만그래도지역에...체험,체험을해서소득을올리고하다보니까그냥있었지만그부분에대한게법적으로문제가되기때문에지금은전혀다운행을안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
박현일위원
어쨌든저는개인적으로그게없어진것이농촌체험...뭐랄까,미끼상품으로서좀아쉽다,뭐사고하나가지고는전체체험마을이위축될까싶습니다. 어쨌든안전조치를하고또그런부분에대해경찰과협조해서혹시라도...최대한안전조치가된상태에서는운행이가능한가여부에대해서다시,뭐서장도바뀌고했으니까한번협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976쪽,농촌분야보조중복지원사례,대책및...중복지원사례를제가말씀드린것은농기계를두번탄다든가아까마을회관,회관에다갖다놓고는자기거는또쓰고,뭐이거개군에서도저한테뭐제보가들어오고했어요. 실제그런단속사례가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해서어떤기계하나,기계,시설장비에의해서중복지원되는거는거의가없고요,그런사례는발생되는게없습니다. 다만,이제소모성자재,예를들어서친환경인증농가의이제뭐미생물제재라든지이런부분은다른사업을지원을받고그사업이또들어가서이제저거하는건있지만시설장비,기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중복지원되는건없습니다,사례가.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도주민들의뭐우려이니까한번점검을해주시고요,혹시라도또유사한사례들있나,또타시군혹시나잘못된사례가있다면우리도혹시나사각지대가있는가살펴주시기바라고요,이보조금에대한부분이어느사회도마찬가지지만,사회단체도마찬가지지만사후정산에대한그시스템과서류가너무복잡하다. 그래서일부시군에서는그것을뭐대행을해준다든가또대행하는뭐작은회사들이수수료를받고좀전체를일괄적으로처리해준다든가,그도저도아닌것은일괄적으로시스템을만들어서아주약식,부첨서류만다첨부하되군에다내는서류는약식으로하는어떤시군도있다고저는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이제대로되고있는가,아니면또되고있다면그런부분들아까시스템상좀뭐랄까,약식보고,쉽게할수있는방법을지금고안하고있는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법에의해서제안된서류에대한건전부다이제제출을해줘야되는사항이맞고요,다만,이제그...예를들어서기계를만약에이제공급을한다그러면그거에따른보조금관련된서류라든지이런부분은공급하는업체에서대부분다만들어줍니다,이제. 그래서대행을거의다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농업인들이그렇게크게어려움은없는걸로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게.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사후관리에잘...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어서농업보조분야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보조비가’19년하고2020년보면좀증가추세에있는건가요,군비만했을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증가되는사항은없고요,기존에해오던사업을계속해서계속사업으로가는사항이기때문에크게증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그범위내에서거기가이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범위내에서하시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뭐인증농가라든가이런것이증가하면또금액도늘어날거아니에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인증농가가증가가됐을경우에는이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증가가되는데현재저희친환경인증농가는거의답보상태에있기때문에크게증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정책일몰제에대한얘기를좀하고싶어서합니다,이거농업보조분야에대해서도. 예를든다면동력예취기지원사업이금년에도515명에대한지원을합니다. 1억...자부담1억,뭐우리보조가1억이고해서요. 이게몇년정도지금지원해왔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저희가친환경농업처음에시작하면서2001년부터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지금해오는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럼2001년도부터했으면20년동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했던사업이고,그럼매년500명정도사업을진행을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러면1만명정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우리지원을한건데사업뭐보조를해서지원을해주니까좋긴한데그러면이전체인원에대해서한번사업그성과를한번분석을해보셨는가싶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은서류상으로저희가한건없고요,다만,이제저희가동력예취기를지원을해줌으로인해가지고...저희가가장친환경농업을시작하면서문제가됐던거는비선택성제초제입니다,이제. 비선택성제초제로논두렁이나밭두렁,아니면마을안길,이런데이제뿌리던거를지금은이제그동력예취기를지원을해줌으로인해가지고비선택성제초제사용이저희는거의없다고이렇게보시면될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이가장큰이제성과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최초에이사업을시작할때목적은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내용이맞습니다. 그것때문에했는데그렇다고한다면이내용을좀더증액하거나확대하거나이런노력은없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굳이그렇게이제친환경이라는문제로풀을베기위한거라면다른사업에비해서라도더많은지원을해주는것이오히려더나을수도있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예취기를이제사용내구연한이있기때문에요,이제지금한1만대정도가공급이됐지만일부농가들은,초창기에받은농가들은내구연한이지나다보니까새로구입을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사업의연속성을가지고가서이제지금그부분이되는데저희도지금이보조사업에,우리자체군비보조사업에대한거는정리를좀할필요가있다고저는이제느끼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금년도에이제우리농업경영과에보조금관리시스템을도입을해서들어갈겁니다. 그러다보면지금위원님이,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한중복지원된사항이라든지아니면어느농가에치우쳐서보조금이나간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게전부다이제나올수...나오게되면그부분을가지고보조금관리를어떻게해나갈건지,효율적으로,이부분은이제저희가차후에검토를할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뭐꾸준히의회에서지적을했습니다만이제그런자료정리를하신다고하니까...지난번에그말씀하셔서...잘하시는것같고요,그정리가돼서우리군비가들어가는데어느...아까도이제뭐중복지원얘기도많이나오고있었는데중복지원이문제가아니라사업성과로봤을때아,이것이과연계속이어져야되는사업인지,그래서다른사업으로바뀌어야되는지,뭐예를예취기를들었지만예취기를20년동안지금우리가꾸준히지원해왔다는것이역사성은있어서좋습니다마는그러면그동안에다른사업으로변화됐을때그업무를더큰성과를낼수있었지않았나라는생각도있을수가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런것때문에우리담당과에서는좀실효성에대한효과분석,이런것들을좀잘해달라는그런뜻에서말씀드립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렇게하시고,그다음에이제또자료에보면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등지원이라는또파트가자부담포함해가지고7억이됩니다. 그러니까우리군비,도비가3억5000정도씩들어가는데이사업은얼마나됐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이제저희자체사업이아니고요,경기도사업으로해서이제매칭사업으로지금가고있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어느정도...몇년정도나했을까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연도는제가기억을못하고요,이제농기계지원이’93년도에는이제반값농기계지원사업이있으면서그이후에는이제농기계에대한지원사업이거의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기계가격이트랙터같은경우는대당뭐거의1억대까지이렇게치솟고,보행관리기같은경우도몇천만원씩가다보니까농가에이제어떤부담이있다보니까경기도에서이걸특색사업으로해갖고지금시행을하는데대규모농기계에대한거는지원이안되는거고,소규모농가들,이제소규모로해서관리기라든지소형트랙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것도마찬가지로농업인인구를위해서또금방말씀하신대로농기계비용부담을위해서지원하는거는맞습니다마는이것도이제일부여론이뭐냐면사용농가가수요로하는그수요파악을과연얼마큼했느냐라는얘기를하더라고요. 이게농기계를선정을할때농민들이필요한것이과연뭐냐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예를든다면요즘에이제풀,풀...서서,허리를굽히지않고서서풀을매...밭을매는그런농기계가있다고그래요. 그런데이제그런것들도요구를했는데그것이이루어지지않았다,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니까트렌드,그농업의트렌드를좀따라가면서농기계를선정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입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고요,경기도...협의해서지금농업인들이필요로하는그런사업에대한기계가지원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리고이제또하나는그농기계를이제선정을해가지고,농기계를선정을했을때어느특정업체에만뭐정보가제공이된다,이런얘기를하는사람이있어요. 그래서아,그건그러지않을것이다라고는하는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반대로본다면,반대로본다면뭐지난번에제가농업기술과얘기할때도했지만양평군에있는농기계업체에다가모든걸다공개를해버리면,반대로공개를해버리면특정업체만지원한다라는얘기안들을수있다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반대로. 그리고그농기계를지원받는사람들에대한,그혜택을받는사람들에대한것도사실은공개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아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전진선위원장
예,우리송위원께서보조금에대한뭐표시,건물도이렇게표시를하잖아요. 마찬가지로농기계도아마표시를할겁니다. 그다음에우리임대사업,임대농기계도다,임대농기계라는표시를다하지않습니까? 그렇게한다면지원을...아,누구는지원받고,누구는지원받지못했다라는것에대한인식또하나는아는사람만지원받는다라는그런그인식,그런것으로인해가지고우리공무원사회가불신을받으면안된다,그런것때문에그두가지말씀드렸는데말씀하십시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에농기계를공급하는사항은전혀없고요,이제농기계,우리가이제양평에농기계대리점이몇개소가있지만이런이제농기계공급에관련된사업예산이나이런부분은읍면에신청자를,대상자를받을때농기계대리점도같이문서가나갑니다. 그러다보면본인들이이제얼마만큼의본인,본인그기계를어필을했을때농가가선택을하는사항이되지저희가어떤특정농기계에대해서가는사항은절대없고요,보조사업관련돼서는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거에적극공감을하고요,그래서이제수요...이제그래서저희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도입을해서가는사항도그런부분입니다. 받는사람만받는다는얘기가저도와서보니까많이얘기가들리더라고요. 그래서골고루우리지역에...경영체등록이1만2000농가가돼있는데그1만2000농가가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는이런농업정책을펼쳐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과장님이문제인식을하고있고,개선방향을생각하고있으니까그방향에맞게앞으로,향후진행하면서의견조율을했으면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친환경...양평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로컬푸드의활성화방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양평친환경로컬푸드용문2호점개점하셨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운영중이신데하루평균매출이얼마정도되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초창기이제오픈했을때는약1일한...매출액평균한120만원정도되다가요,요즘좀많이좀어느정도떨어졌습니다. 한80만원정도로떨어져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요.
윤순옥위원
1일매출을,1일매출기준으로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래도지금어느정도,얼마,기간은얼마안됐지만어느정도성과를올리고있다고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열심히하고계시는데요,저도저번에한번다녀왔었는데고객분들이찾아오시기에또접근성도용이하고또주차장도부지도좀확보가돼있고이래서많은분들이지금찾아오실거라고생각을하시는데요,용문1호점의그부진한상태를...개점을또마룡점을개점하고또긍정적인평가하고또실적들이보이고있는것같아서마룡점개점추진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지금건물주와의임대료계약은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이제들어갈때요,6개월을무상으로사용을하고,6개월간의이제그판매,판매금액이라든지이런걸가서가장이제최소화시켜서가는걸로이렇게지금구두상으로만협의가돼있는사항입니다. 추석,추석이후에아마이제정상적인임대계약이라든지이런부분이이루어질겁니다.
윤순옥위원
하반기에이루어진다고봐야되겠네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럼지금용문1호점은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용문1호점은이제저희가예산을지원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향후10년간운영을해야되는이런이제딜레마는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저희가협의한거는용문상인회하고협의를해서가공품위주로다가로컬매장은상인회에서운영하는쪽으로,그래서점검나왔을때어떻게보면이제대비책밖에안되는사항이죠. 그래서거기서일부이제상인회에서일부품목을팔면서병행해서가는걸로이렇게지금협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저희친환경로컬품목을가공품목은들어가고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상인회에서그렇게하신다그러면10년간뭐가지고계셔야된다그러지만타부서,지금일자리경제과,이런쪽으로좀이관되어야되는부분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부분도지금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예산은이제사업비가2개사업비가들어가는사항입니다. 저희가이제경기도에서지원을받은사업하고일자리경제과에서중앙에서받은사업이동시에,같이들어가있기때문에건물의유지관리라든지이런부분을봤을때는한쪽에서이제관리를하는게맞지않나그래서그부분은일자리경제과하고협의를해서관리방안에대한건모색을해나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일자리경제과부서하고업무부서하고이관하는방법에대해서적극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또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로컬매장의문제점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농산물의그다양성부족또친환경농산물,1차농산물보다는가공품으로...대한매대가더,훨씬더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는부분들,그러다보니까지금친환경농산물제품과또이렇게지역농산물을찾는분들이,계속소비자들이많이있지만친환경로컬매장을왔을때사고자하는품목들이다양하지가않다보니까2차적으로뭐하나로마트나타마트에같이이중으로이용하는부분들이많다보니까그렇다보면또매장을또찾지않는부분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지금굉장히로컬매장에서의그애로사항이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거기에우리,우리양평군에서연중생산하는체계가잘이루어지지않는다그러면...지금또특성성그런부분이있고요. 그렇다그러면타시군의친환경품목을계약을하셔서우리로컬매장에다가판매하는방식,이런방식도좀방안을강구하셔야되는데요,지금과일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고계시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우리1차농산물,친환경농산물을지금계속적으로지금부족한부분들에대해서그런걸좀계약을체결하셔서연중적으로생산...판매할수있는그런구축방안들을좀강구해주셔야되는데지금과장님좀거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대로저희로컬푸드의가장문제점은계절별상품이거의안나온다는게가장큰문제가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소비자들이와서,마트에와서1차적으로필요한물품을사고다시대형마트로가서2차시장을보는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거는이제로컬푸드하고지금협의를하는거는내년도에는로컬인증제도를도입을할계획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이래서이제시골에서어르신들이조금조금해서이제그재배한품목에대한거를로컬쪽으로어떻게빼낼건가,이런부분에대한걸갔을때지금은이제친환경인증농산물만가다보니까로컬,이자체로컬인증에대한걸가지고농산물안전성검사만해서안전성검사해서문제가없으면별도의매대를통해서품목을늘려나가는방안을이제하나를구상을하는쪽으로가고요,또하나는이제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의이사들이다생산자단체들만지금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생산자위주로다가어떤이런정책이나이런부분이가다보니까문제가있지않냐그래서이제이사를좀더확대를하더라도소비자쪽에대한이사도들어가서소비자의목소리가좀들려서같이갈수있는이런부분에대한거를지금주문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타지역에대한거는이제몇가지문제는있습니다. 이제그게저희가,군에서직접적으로가는사항이아니고,로컬푸드우리영농협동조합에서가는사항이다보니까지역농업인들하고부딪힐수있는부분이상당히있기때문에그부분을이제지금이사회에서는정관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해서,수정을해서도입하는쪽으로다이렇게지금얘기를하고있는거기때문에적극저희도그검토는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부분에서.
윤순옥위원
예,지금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소규모농산물재배하시는농가들이지금직접적으로지금갖다주지를못하는경우가있어서작년에도거기에대한것을말씀을드렸었는데요,이번에신활력플러스사업에담아서운반,수거,운반차량또부족한또인건,인력,그런걸투입하셔서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요,소비자와또농가들에대한그런부분이니까꼭실천해주시고요,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또매대를또분리해서우리또양평의로컬이나친환경농산물또별도로하고요,또타지역농산물을또친환경농산물이렇게분리하신다그러면우리찾아오시는고객들이정말그농산물에대한것을또선호하고또분리해서하는방법들이폭도,선택의폭도좀넓어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또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생산자농가만이사회구성돼있고,그부분도제가좀얘기를하려고했던부분인데요,소비자분들이지금1만3000명정도로지금되어있습니다. 계속적으로작년에비해서한1000여명정도가지금소비자가늘고있는추세인데요,소비자들얘기도분명히들어야되는부분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좀방안을찾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또다른하나는지금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으로해서지원하는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농가들에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6년도뭐1억정도,’17년도8000,’18년도는조금적게지원됐네요,2800,’19년도8500,’20년도에7000여만원정도이렇게지금지원하고있는데요,거의보면내용들이저온저장고,비닐하우스,뭐이런시설들이나또저장고로많이이루어져있습니다. 지금이농가들이지원을받고있는데요,이지원받은농가들이계속적으로납품을하고있는농가들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총54농가가2016년도부터이제지원을받은사항이고요,경기도에서이것도이제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도비사업으로해서. 그래서지금현재12농가가,54농가에서12농가가지금납품을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12농가에대한저거는고령화로인해서취소,인증을이제포기하신농가들...분도있고또일부농가는인증이이제취소가되신농가들도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분들이,12농가가지금안하고,나머지부분은다이제납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소비자회원수는늘어난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요,여기참여농가가’18년기준에는363농가로이렇게자료가나와있거든요. 그런데이번’19년도에이렇게참여농가를보면163농가입니다. 그만큼지금많이줄었다고봐야되는데요,지금과장님말씀하시다시피노령화로인해서고또친환경취소가된부분이...부분이라고얘기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인원수가이렇게많지는않을거라고생각은하는데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이제저희가여기회원가입돼있는농가들도품목의다양성을가지고있는농가들이아니고,우리지역에서많이나오는이제뭐쌀이라든지아니면청운의수박또양동의부추,이런이제개념으로가다보니까중복되는거죠. 로컬푸드매장에서는하루에필요로한...예를들어부추양이500kg가필요한데서로가,각자가내다보면부딪히는부분이이제많이생기잖아요. 이러다보니까한명씩,한명씩대형도매시장으로다가납품하는이런부분이생기다보니까이제많이떨어져나갔는데로컬푸드는저희가봤을때활성화시키려면품목의다양성을꾀하고가는수밖에없고,그계약재배로해서가는수밖에없다고봅니다,지금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이아직이제틀이잡혀있질않기때문에향후에는그런부분에집중을해서농가가계약한물량은전액다로컬로나오고,또로컬매장에서는전체를다팔아주는이런시스템으로가지않으면로컬푸드는성공을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그러면지금이렇게줄었다는내용은품목이,같은품목으로인해서농가들이,지금납품을하지못한농가들이타,다른곳으로지금납품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는이렇게많이줄어있다는부분이시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농가가대부분이많이있습니다,지금.
윤순옥위원
예,이런부분들,우리로컬을활성화시키려면그런부분까지도다같이흡수해서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렇게지원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또군비가또예산이또투입되는만큼정말납품하는농가들에게지원할수있는그런방법들로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또지금양서농협에서로컬푸드매장지금저희가지원하고지금건물증축중에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저희그친환경물품을뭐10평정도들어간다고하셨나요,거기에대한부분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우리양평에서또지원하는그만큼잘협의해서물건들이또중복되거나...그쪽에서또로컬에,양서농협의조합원들을대상으로그품목들을좀이렇게좀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지금양평의로컬푸드매장에나와있는물건들하고중복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저희매장이또들어가는만큼그매장이우선권을좀가질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을가지고가기위해서6월18일날이제양평군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그다음에양서면해갖고이제협약식이있습니다. 협약내용에이제그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한걸다담을거고요,또한이제양서로컬푸드에는저희가이제추가적으로2회추경에서위원님들승인해주신사항이지만,예산승인하신사항인데기존에이제두물머리쪽의산책로에있던매대를다양서...양서로컬푸드매장안으로다가2000만원을들여서이제집어넣게됩니다. 그래서그거는양서지역에서생산되는인증농산물,그다음에양서농협에서지금이제계약재배하는거는일반농산물로해서들어가고,저희가들어가는건이제인증농산물해서이렇게구분해서차질없이이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양평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2015년만들어져서벌써이제6년째접어들었습니다. 양평에는양평친환경로컬푸드외에양평로컬푸드란게별도로또하나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민간인이설치해서국비보조공모를신청을해서한4억정도를받아서강하면에지금거점을두고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양평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이포괄하고있습니다,지원을. 민간의여러분야의로컬푸드도지원토록하고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지금현재민간이...양평농민단체가아닌,친환경로컬푸드가아닌양평로컬푸드지원을한사례가지금까지있는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전에지원한사례는제가지금내용을잘모르고요,최근에는지원이되는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거의없죠? 당시에먼저,먼저양평로컬푸드를만들었습니다. 그리고민간인들이만들자양평의농민여러단체에서그러면우리도한번같이협력해서만들자해서먼저이름을선점하니까,양평로컬푸드로,어찌할수없어서양평친환경로컬푸드가나중에나왔습니다. 그런데정통성은지금더양평친환경로컬푸드에있죠. 그러나양평지역주민들자생조직에서하고있는양평로컬푸드도이파주,의정부뿐만아니라양평참드림쌀또민간영역인양평의지금곰맥주,뭐이루...저도한번동행을했습니다. 양평이국도변,6번국도변의여러음식점에양평친환경농법쌀을다일일이배달,어깨에다,등...매고배달하더라고요. 그래서특히명절때는양평상당...양평에많은양을,특히타시군의공직자들이단체주문을해서나가고있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거기도상당히여러애로사항이좀많은걸로제가전해들었습니다. 한번간담회라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번째,양평현재로컬푸드,친환경로컬푸드를말합니다. 친환경로컬푸드사무실위치가양평공사맞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사무실은양평로컬푸드매장옆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옮긴지가꽤됐어요. 친환경...양평공사에양평의여러시설,물소리길협동조합이라든가과거이제여기칸을나눠서쓰고있는데옮겼는데옮긴지1년,2년,3년이되도록홈페이지정리가안되고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여전히지금도양평공사로소재되고직영점만양평시장길,그래서그런적어도누가이렇게방문을하거나또공적인목적으로인해서어쨌든주소를등재할때그런거하나라도좀섬세하게신경을써달라는말씀드립니다. 또지도,그런것을지도를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현재하나궁금한것좀물어보겠습니다. 막대한돈을들여서서울강남에양평로컬푸드가상륙을했다,아,서초주민들40명을데려다가양평의된장공장,여기강상콩나물공장,두부공장,저기지평에있는장공장,용문사까지다관광을시켰습니다. 뭐돈다들였습니다,우리돈. 그러면서초매장이지금어느정도매상은있습니까,완전히폐쇄됐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운영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잘못을알면...왜마룡점이매출이하루에300만원,200만원가다가80만원뚝떨어졌는가또왜그주인께서3개월,5개월을지나보고경과를봐서임대료를책정을하겠다하는가,이런부분이...서울에지금일시적으로널뛰기현상으로여름철에또코로나사태로차,주차대기좋으니까갑자기일시적인현상인가,이게내년까지계속지속가능한것인가,서울서초점을보면압니다. 낚싯밥을두니까서울강남사람들이게웬떡이야,양평의120개품목이매장에갔더니서울...이싼게어디에서나왔어,콩나물공장참이게와서보니까눈이휘둥그레,양평것좀사먹어야지,그러고는딱그게끝이에요,1년지나니까. 강남에양평의로컬푸드가떴습니다. 서초에매장을우리가만들었습니다. 결국은철수했습니다. 거기에서우리에있는용문,특히양서로컬푸드확대에대한정책을갖다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양서농협이우리로컬푸드제품120가지를농협한코너에다가2018년도에만들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꾸준히판매하고앞으로는그걸직영점을만들겠다는거죠? 올해당차게양평의세미원사장과양평로컬푸드사장이MOU를체결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공사를들여서지금시설개설했는데2층에,1층에또는,세미원에양평로컬푸드매장이들어갑니까? 코너가들어갑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신선채소쪽은안들어가고요,지금가공품만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략적으로한120품목정도진열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도과거에아까말씀하셨죠. 매대라든가양평의여러가지우리세미원또는양수리시장과동선을갖다확보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시험을했다가실패한이동식푸드트럭개념의로컬푸드가있었습니다. 또그전에도양평세미원과양평로컬푸드,양평공사가협약을해서뭐5000원을받으면2000원상당,3000원상당의옥수수를나눠주고수박을나눠주고그랬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사실지금농산물이익지도않은것이들어가고예를들자면여러가지관리상의애로사항과제때아까품목이다양성을확보되지못하니까소비자들만족도가떨어져서사실중단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해본사업들입니다. 다해봤는데그게실패로돌아갔습니다. 그거의장단점을파악해서새롭게도전해야지그렇지않으면과거의전철의답습이될수...우려가있어제가지적하는겁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새롭게,당차게세미원과협약을하는건좋은데두물머리를차라리5000원을받고3000원을아까양평의로컬푸드를돌려주고2000원을세외수입으로잡는것,지난번에한번제안을했지만그런것도하나방법일겁니다. 그건추후에한번검토...유관부서끼리협의를하시고,지금아까도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께서말했지만350개까지,363개까지늘렸다가일시적으로파동,양평친환경로컬푸드운영의감사지적사항에서내분과혁명을바라는양평진보적인친환경로컬푸드농산물생산인간에여러가지알력다툼과또예를들자면개혁의방안을놓고하다보니까뚝떨어졌어요,또지금현재. 아까이제알짜배기만남았죠,알짜배기만. 다시이품목을,특히겨울품목을다양화시켜야하는데이런것지원을좀하고...할계획이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부분은적극적으로지원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해야됩니다. 양평농산물이겨울철,겨울철최소250개품목,여름철에400내지500개품목까지늘어나야됩니다. 특히일례로파프리카라든가여름에여기특이한작은그뭐야,멜론수박,그런것들도자꾸접목을해서새로운작목개발,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양평로컬푸드가여러우여곡절끝에지금생존하고있습니다. 또반드시우리가또성공시켜야할과제입니다. 그런데한가지이제덧붙일것은우리로컬푸드모든지금매장,과거에우리도시락사업한다고양평공사에서로컬푸드에서파세요하고는산채도시락갖다가다망해먹었습니다,지금. 어쨌든다지나간건놔두고. 양평의뽕음료수판다고해서몇억적자내고다문닫았어요. 이제그렇게양평공사로인해서로컬푸드가흔들리는일이나군의어떤정책사업으로로컬푸드가흔들려서는안됩니다. 그네들스스로가하고,우리는보조하고,서포팅하고,옆에서지원하는체제로끌어가주시길바라고,잘된집의,전주라든가잘된집의나머지운영실태,투명성을갖다배워야됩니다. 어쨌든전반적으로그런우리가코칭할수있는전문가들을좀지원을하고,특히지금현재언제까지우리가무상임대로돼있습니까,그시설물에대해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마룡점같은경우는6개월을지금무상임대로간거고요.
박현일위원
양평점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양평점은무상임대가아닙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지금매달얼마정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제가수수료는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지금...
박현일위원
한번별도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용문점같은경우에어쨌든아까말씀하셨다시피보조금목적사업이에요,그렇죠? 로컬푸드목적사업인데지금잠시뭐자리를이동하느라고활용을안하고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또혹시지적되지않도록,시기를일실하지않도록빠른시간에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제가한가지생각한게전문점을해야돼요. 아까뭐이런저런품목저쪽이랑또겹치면거기갈사람또안오는거거든요. 그러니까거기는감자라든가뭐수박이라든가하나만가지고그거에전문적인뭐그것을만들어가지고아,그래,여기는친환경로컬푸드에서만드는...감자는여기가서사면제일싸더라,양파는여기가면제일싸더라,이렇게해서전문점으로만드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부분은뭐제생각이다맞는건아니지만그러한부분들좀...해보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검토를해서그렇게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또청운,아마청운은내년이나후년쯤되면또감사거리가될것같아요. 지금매장매출이어느정도나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매출은뭐이제거의...제가일주일전에이제그현장을가서보고왔고요,그런데거기서이제지적을한내용도똑같은...부의장님이말씀하신...똑같은사항입니다,이제. 사실어떻게보면로컬푸드매장으로서의갈수있는그런위치도아니고,또운영을하는데도여러어려움이있다는건저희도알고있는데그부분도보조금을준사항이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이제어려움이있더라도...지금이제매장형태는갖추고있지만농산물이부족하다보니까,일반이제신선채소라든지이런부분이부족하다보니까운영하는데농협에서도여러어려움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도같이한번고민을해서어떤식으로활성화시킬수있는지그걸한번고민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저희7대의원님들께서반대를하셨어요. 정회를해놓고절대주면안된다,차라리양서로줘...양서면으로줘라,양서농협근처에다가갖다해라,두물머리근처에갖다해라. 결국그파국을가는거예요. 예상했던거예요,그건. 결국은뭐누가우겨서했는지모르겠지만그쪽으로갔어요. 의원님들이그렇게얘기를해도듣지도않고. 그래서청운에도제가보기에는단품을하세요,차라리,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 수박을하나를가지고가서사철...거기가면수박의모든것을체험하거나수박을살수있거나냉동수박을살수있거나또뭐수박으로목욕을한다든가뭐수박김치를만든다든가뭐이런부분을가지고하나만가지고가야지그렇지않으면가질않아요,거기를. 김치도체험하면안돼. 이제오는사람은체험하면되겠지. 그렇지만요즘은단1kg라도사서먹으려고하지체험하려고하지않아요,그렇죠? 지난번에우리드라이브스루한번했잖아요. 다사람들이김치를만들어서,열무김치를만들어서파는줄알았지농산물파는줄...그,그부분이에요,바로. 그러니까그런변화된것,그트렌드를읽어야돼. 그래서저는청운면에있는로컬푸드점도...어차피10년은해야되잖아요,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년동안을그냥수박만,수박에대한어떤...제가아까말씀드린뭐수박김치,뭐여러가지종류가있을거예요. 굉장히많은아이템이있어요. 그부분한가지만가지고해도충분하다는얘기예요. 그러면오히려활성화가되지,사철,그대신,그렇지않고뭐이것저것되지도않는것갖다놓고그럼인건비도안나오죠. 하루에1만원도못파는데,두부1모파는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청운농협하고협의해서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로컬푸드가굉장히또어려운점이뭐냐면지금우리가거의10년돼가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0년돼가면우리DB구축이돼있어야되는데그런게전무한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뭔지,로컬푸드조합원들이무엇을생산하는지,그걸가지고조정을해서계약재배를하고,부족한건또하고. 그런데그런게전혀없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또소비패턴이어떻게돌아가는지,소비자가...무엇을많이나가는지,그때그때이런부분들을,정보를다구축을해서다음계획세우고,다음계획세우고,다음에또어디3호점,4호점만들때그부분을데이터를가지고해야지망하지않지지속적으로돈나온다고하면갖다세워놓고,저기저어디산속에다갖다세워놓고,이게...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지금청운,용문시장안에제가보기에는단품으로하세요. 단품으로하셔서한번검토해보시고,그다음에DB구축,내년에용역을줘서라도5년단위또향후단위,이런부분들또조합원이무엇을생산하는지,이런기초자료를가지고그거부분을또정리하려고그러면힘들잖아요. 그부분은어차피이제뭐전문가들한테맡겨서또소비트렌드라든가이런부분을가지고다음에4호점,5호점,이렇게계속연차해서나가지그렇지않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아이,그래,용문에사람많아,하나해줘,이러면또100%반복되는일이에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우리과장님께서누구보다도잘알고계셔. 지금아까뭐말씀하신...그런부분들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국유재산사용료및변상금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국유재산사용료및변상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2020년도국유지,우리전반적으로부과건수와또지금미납건수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사용료부과는이제2019년도가1578건에9741만3000원이고요,징수는1221건에7600만원입니다. 그리고미납된게357건에2000만원가량되고요. 2020년도는45건에167만원이부과됐습니다. 이사항은2019년도하고’20년도하고차이가나는부분은저희가부과는매년8월말에서9월에부과를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2020년도는지금부과가안돼있는사항이고,여기나와있는45건에대해서는신규로다지금허가가나가는사항에대해서부과가된내용으로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이게지방세수입으로50%정도들어오나요? 아니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대5로? 예,어쨌든큰돈은뭐...큰돈일수도,아닐수도있지만어쨌든국유...사용료또구거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10대명품육성사업추진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10대명품육성사업추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양평의전략품목으로선정된10대명품사업이어떤것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명품이라고이제저희가얘기를하는데사실좀명품이라는얘기를꺼내기는담당부서장으로서좀창피한부분도있습니다. 이제뭐쌀이라든지비름,수박,부추,이런부분이이제들어가있는데어떤...대외적으로다저희가내놓기에는좀문제가있지않냐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는사용을저희가...내년부터는저희안하려그럽니다,이제. 어떻게보면지역의10대명품이다,뭐,뭐다,이렇게얘기한다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보는사항이고요,그래서금년도까지는예산에부기돼있는것도있고이러다보니까이제갔는데내년부터는10대명품이라든지어떤이런부분에대한용어자체를사용을안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용어를사용안할계획이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그10대명품으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하기에는좀그렇다고얘기를하셨는데요,우리그10대명품으로지금선정돼서이거하는부분들이,생산자농가들이,생산농가들이늘고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늘고있는사항이아니고,거기가정체가돼있기때문에요...이제더불어서말씀드리면이10대명품에들어가는이제예산이연간한6억정도씩들어가는데매년동일한작목반에동일한사업이거의이제진행이되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아까이제보조금관련돼서도지적을하셨지만이사업을계속끌고가는것보다는이사업내용을농가들이원하는어떤사업방향이나이런쪽으로돌려서가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이런부분을지금고민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맞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제가좀얘기를하려고했던부분인데과장님께서또먼저얘기를해주셔서요,이10대명품이라고이렇게하면서도농가들이뭐계속늘어나는부분보다도재배농가들이또규모도좀줄어드는부분들도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는데또계속지원되는사업들이계속연차적으로또발생하고있고요. 그렇다그러면이10대명품에대한변화가분명히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도앞서서말씀하다시피내년부터는10대명품이라는그용어를사용하지않겠다고하셨는데앞으로우리일반농산물에대한또브랜드도개발할필요성을꼭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으로좀나가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리고또먼저또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이10대명품이라는이품목으로가면서농가들한테,생산단체들한테매년지원되는사업들이계속있습니다. 이런부분들제가좀이렇게파악해봤는데요,연차적으로또지원하는사업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이정말폭넓게농가들한테지원될수있는사업들로좀가야되는부분이고요,일반농산물도그렇고요,또우리보조사업이양평군에’20년도에한200억이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보조사업에대해서정말좀신중하게잘검토하셔서지원하는사업들이있어야되는부분이고요,그보조사업에대해서이번에농업경영과에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뭐구축하는사업이있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번에설치하는그부분에대해서농업보조금이중복지원...수혜자가중복지원받는사례가없도록관리를좀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왕우렁이종패지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왕우렁이종패양식현황및구입내역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왕우렁이는이제친환경인증을받은벼농사의제초작업목적으로다가이제지원을해준사항이되고요,총사업비는이제금년도같은경우5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군비가3억8300,그다음에이거는이제농협하고협력사업으로해서농협의협력금1억5000,그다음에자부담이이렇게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실천농가에이제들어가는데우렁이종패를저희군에서이제생산하는업체가5개업체가있습니다. 그래서5개업체에서종패를생산을하면그업체선정에대해서는읍면에종패,우렁이그종패에대한심의위원회가구성이됩니다. 그래서이제그걸사용하는농가대표부터시작해서이분들이해서결정을해서공급을하면보조금이지원돼서나가면서농협하고정산하는체계로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민원이있어서사실감사자료를넣었습니다. 어쨌든민원인들은각읍면에서좀나름대로자기지역내에생산되는걸좀팔아주셨으면하고요,또혹시라도군에서도행정적으로타시군진출이라든가또혹시나못팔리는건결국은냉동으로들어갈것아닙니까? 이제그런부분을수급조절에대한애로사항이많다고... 어쨌든양평에뭐또많이생산량을하는데가있고또적게...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런데또어쨌든적은업체들은대형업체가너무많이독식을하기때문에작은업체들은지금힘들다,뭐이런애로사항이니까어쨌든그애로사항을말하는업체들한번나중에간담회라도갖고또본인들스스로가좀...어쨌든이런우리구입의시스템이있을것아닙니까? 아까방금농업인들이나...그래서애로사항을말하면점차적으로해소가되겠죠. 어쨌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우리의원이나관에서직접적으로개입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어쨌든한번애로사항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서종,옥천,지평,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금진행중이시잖아요. 4년차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어느정도이렇게진행된부분에대해서좀간략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그중심지활성화사업은이제서종면과옥천면이해당이되고요,지금경기도에기본계획승인협의중에있습니다. 경기도...그런데이제협의가지금늦어지는이유는도의담당부서이제주무관이나이렇게많이인사이동으로바뀌다보니까좀늦어지고있는사항이고요,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이제옥천면의옥천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도지금이거는기본설계가승인이돼서실시설계로지금진행중에있고요,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중에서지평면은지금기본계획승인협의중에있습니다. 각실과소에지금관련법에대한걸지금검토중에있고,이검토가끝나면경기도에승인을이제신청할예정입니다. 개군면은이제기본계획이수립을...수립에따른용역을지금발주해서용역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서종이나옥천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지금’20년...’21년,’21년에마무리단계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다보니까주민주도로이제공모한사업입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2016년도부터예비계획을세우고,뭐일곱번,여덟번차례에이제벤치마킹까지하면서세운사업인데요,아직도...경기도승인이,기본계획승인이아직,아직인가요? 5월중에지금승인이된다고하셨는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5월중에이제승인예정으로해서저희가올렸는데조금전에답변드렸듯이그런문제가있어서상반기중으로승인이날계획...날걸로알고있고요,승인나면그부분에대해서이제바로실...사업을착수해서사업기간내에이제문제가없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벌써2년6개월이지나고있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다부수적으로이사업자체가요,이제기본계획수립부터가는데공모사업가는과정에거의한1년이상이소요가되고,또기본계획수립,거기에이제실시설계용역,이렇게가는부분이행정적인절차가실제적으로한,거의한3년가까이걸리는사항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지역에서...아까도이제우리부의장님께서지적하셨지만당초에하시던분들이뒤에빠져나가고이제이런부분이생기다보니까또지역적인갈...지역내에서주민들간의갈등이라든지이런문제가많이생기고그러는데이사업은이제농림축산식품부에서매뉴얼대로우리가진행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정상적으로이렇게추진이된다고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이렇게준비하시면서도주민간에,그사업구간의주민간에협의안된부분들도좀있는부분으로알고있고요,또옥천같은경우에는처음시작하는부분들이다빠져나가고또다른분들로인해서구성된부분들로인해서좀늦어지는,그렇게되는부분들도없잖아있는것같습니다. 내년에이렇게만료되는사업이다보니까과장님또관리감독은책임부서에있지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있기때문에도에도좀독촉도하시고요,그렇게해서좀철저를기해서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지금올해,올해추진하고있는사업은없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사업이요?
박현일위원
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이제서종면이나옥천면기본계획이승인이되면실시설계해서발주가다가는사항이기때문에빠르면금년도에발주시작이될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이자료를별도로...이부분은별도감사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용문산은행영농조합법인보조금반환청구소송은자료로대체하고요,유박...다음,유박비료공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서서뭐유박비료가여러번나왔습니다. 그러면당시에우리저기독일타운보상,주민들...관련해서할때어떤보상비가나갔습니까? 유박공장이전에따른어떤주민들한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주민들한테보상금나간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토지보상이라가이런것전혀없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그뒤에이제여러유박공장을옮겨볼까또신설해볼까해서뭐단월면부터시작해서,해서지금은완전히지금접은상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공급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다,전량다타시군에서지금들여오고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초창기그유박비료공장을저희가,양평...양평군에서이제직영으로운영을할때는유박에대한게유기농자재로공시가돼있는사항이없었습니다,그때요. 그래서저희가시범적으로다가도입을해서예산을,이제도에서예산을가져다가사업을해서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에서이제했는데지금은이제그유박이,그비료가상당히품질이우수한비료들이시중에많이나와있습니다. 많이나와있어서그부분에대한걸가지고저희가국비지원사업으로해서이제일부가지원이되고요,그다음에이제팔당댐상류지역영농비지원사업에서수계기금에서지원이되기때문에우리농가들이사용하는데있어갖고큰문제가없고,어떻게보면더폭넓게이제선택을해서사용하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지금현재.
박현일위원
뭐주민들,농가단체에서는아직도이미련을못버리고있는것같은데최근들어서,올해,올해들어서혹시나농민단체에서유박공장에대한설치및어떤뭐랄까,우리군에자료검토를요청한적은없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없었습니다,올해는.
박현일위원
어쨌든농가수요대비지금우리군에서‘부족분에대해서는군자체친환경유기농업자재사업을통해공급할수있도록조치예정’이라고대책을써졌는데유박이뭐저는그렇습니다. 당초에이제이부분이키토산,전라남도,뭐부산에있는모든예를들자면조개,아니게껍질버리는것...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참치...
박현일위원
참치,그런걸다수거해다가우리양평을...유기농최초로만든다해서이거과연그때당시에도이게뭐성공할까또이런것들이과연인증이라든가받아서양평친환경농법에참도움을될까,뭐이런의구심이있었습니다. 그러나그때당시에도뭐일본사례를들고또여러가지뭐발효농법,유박농법,뭐다...그래도어쨌든지금현재는이런것들이이제일반상품화가되고있고또군민들이그때당시에나름대로또좀사용을넓혀갈때갑자기이게중단되니까주민들은왜있던것도없냐. 경기도...친환경농업이양평에1388명,거의뭐1400명정도해서경기도의실제친환경농업인들의4분의1이,130...뭐130ha죠,130ha를지으면서경기도의4분의1이,지금퍼센티지로아마23%인가나올겁니다. 23%가양평에서지금하고있는데그양평에걸맞은농법또친환경,유기농,뭐이런이제...우리가,우리가하다보니까저울진에서뭐친환경따라하고,우리를,금방우리가뭐하면다른동네에서따라하는데그래도특화,양평만의유기농을특화할수있는게유박아닌가,이제그런생각을해서한번이번감사자료에넣었습니다. 어쨌든추후에한번별도로개인토론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농민수당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예,아,유박비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또결국은이제준비없이폐업시켜서고스란히또피해는주민들이보고있어요,농민들이,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당시에이제독일마을도할때이것을사실준비를해놓고해도지금까지준비했어도아마했을거예요. 그런데전혀준비없이그냥폐업시켜놓고,주민들이불만은토로하고,왜적게주냐,많이주냐,전임군수때는그렇게많이줬는데왜지금군수들어와서이렇게적게주냐,이제이런말씀들계속하시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일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계속설명을해도,사실그래서설명을해도주민들께서이해를안하세요. 무조건나한테당장들어오는게적다보니까그런말씀들하시는데실질적으로지금이밑에,이992쪽에’20년도에1067농가가이게친환경농업인이에요? 1067농가,하단에,맨하단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이제5억8688만...8000원이유박비료대금이에요,아니면전체대금이에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건유박비료가아니고요,인증농가들이생산에필요한이제자재를쓰게끔해서기프트카드로해서주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당연히이것만봐도뭐제가보기에는줄었다고생각을해요. 여기지금폐업전과폐업후보면다줄었어요,사실상.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불만을갖는부분은이제그런사항입니다. 지금YP유박으로공급할때하고차이는어떤거냐면저희가인증농가생산자재비에서도그YP유박을40%를일괄적으로해서...40%인가얼마를각각강제적으로공급을시켜줬어요. 시켜주니까본인들이그부분을몰랐던거예요,농가들은. 그러면서작년도에,이제2019년도에이인증자재비용이필요로없는사항이농가들한테공급이일괄적으로친환경농업인협의회라든지이런데결정을해서가다보니까농가에서불만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래서작년,2019년도에이제도를바꾼겁니다. 이제기프트카드로해서지역농협에서인증자재로목록에고시돼있는자재는농가가필요로한자재를자율적으로사서쓰게끔하다보니까본인들이거기서필요한유박을사서쓰면똑같아지는사항인데일괄적으로공급을했을때는40%선에서공급을하다보니까이게당연히내가갖고오는거라고생각이들다가자율적으로주다보니까본인이왜안주냐,이렇게생각을하는거예요. 이제그런부분에서개념에대한이해를좀못하시는부분이있어갖고이제문제가생기는데그거는차후에저희가농업인회의나이런부분에서충분히설명을해가지고이런오해가없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급하는쪽에서,우리담당부서에서그러한부분들까지사실자세하게설명을해주셨어야돼요. 그래야지농민들이아,그렇구나,지난번에어떻게썼는데어떻게갔다,지금그런과장님께서충분한설명을해주셨어야돼요. 이런부분들이없었기때문에계속지속적으로...뭐저한테만민원이있는게아닐거예요,아마. 다른위원님들한테도마찬가지로그런민원이있을거예요. 그리고사실유박비료공장,이거처음에세울때는이거사실우리김인석팀장이굉장히어렵게준비를하셔서아마세운거로알고있는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아,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예,하셔서한거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그래도친환경농업특구의상징적인거라고하는데이거없앴다는게...차후로어떤...세울계획은전혀없으신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로서는,지금계획은없고요,지금가장문제가되는거는부지를어디다가확보를해서갈거냐,부지확보문제에대한게이제큰사안이고요,지금뭐이제친환경농업인협의회위원들하고임원들하고얘기할때도어느지역으로갈거냐,우리지역은오지말라고그러는데필요성은다얘기를하면서우리지역으로못오게한다그러면이부분에대한건서로가문제가있지않냐. 그래서차후에도부지문제가해결이된다면저희도지금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친환경농업특구가없어지기이전에는사실있어야된다고봐요. 그어떤상징적인거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그런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지역에서이런거를생산해서농민들에게지급하고있다,이렇게얘기가돼야지그런거전혀없이다른데서친환경유박사다가주는것,그런의미없는일을왜하고있어요. 아무튼이런부분들이항상준비,준비,반복적인건데준비가안돼서그래요,준비. 똑같은얘기예요. 저희들도,뭐위원님들하시면서다맨날반복적인거. 먼저거기그러면그공장에계시던분들은,8명은어떻게하고계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공장에계시던분들은이제무기계약은전환이돼서다른부서에가서지금근무를하고있고요,나머지기간제로하시던분들은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실직하신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안타깝습니다. 아무튼이런민원보다도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로서위상을지키기위해서는이런조건을좀갖춰주시고또적극적으로홍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유박비료공장관련해서지금최근에는공장설치에대한요구사항이없다고하셨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한테는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제가전년도에도아마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견이있어서연계를한번한적있었어요. 그런데그부분도이제요즘에야뭐적극행정이라는조례도하고여러가지를하면서얘기가나오는데솔직히이부지확보를위한적극성이있나,집행부가있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제가이제. 작년,2019년도초에제가농정기획팀장할때부지에대한제의가들어왔었습니다,이제. 모면에서들어와서그현장도제가가서보고,다답사도하고그랬는데이비료를생산을해서무상으로공급한다고...그런부분에도문제가있겠지만만약에판매를했을때이공장등록을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계획관리지역내에이제부지를우리가확보를해야되는데들어오는부분이계획관리지역이아닌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아니면농림지역이나이런데들어오다보면공장설립요건을갖추질못하니까가서그분들은우리가부지를제공...부지까지제공을한다고하는데왜안하냐,이렇게들얘기를하실수있지만법적인문제가제약이따르는부분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자세히보면. 그러다보면이제계획관리지역내의부지를우리가,최소한도2000평이상은우리가확보를해야지만어떤이런부분을갖고갈수가있는데그정도의토지가격이라든지어떤이런보상이라든지했을때는굉장히좀어려움이많이있어요,그런저거에서는.
이혜원위원
우리그러면양평군내에2000평정도되는계획관리지역에대한부분으로검토사안들은있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몇군데이제했지만저희우선적으로검토한게군유지에대한부분이라군유지는거의가없고요,지금,다사유지이기때문에,사유지를매입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랬을때예산자체가많이수반이되더라고요.
이혜원위원
이제주민들입장에서도이농가중에서도이부분이필요하다는말씀을하시는측면에서는이게필요하고,우리지역에어느정도의설득력이있다고하면또집행부에서진행할의지가있다라고하면어떤측면으로라도시행가능성은있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무조건주민들이먼저동의를좀구하고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들을많이하신대요,집행부에서. 그러면주민들입장에서는이것이어느정도에대한체계적인부분과관리적인측면과이걸고민을한다고하면어느정도집행부에서좀적극적인부분들에대한것들이있고,주민들이어느정도의지가있다라고하면주민들을설득하거나설명하거나아니면이러한부분들에대한적극성이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그런부분들이좀미흡하다고생각을하시는거죠. 그런데그러면서지금이제이유박비료도타시군에서다사들여서또진행되는상태고,그리고친환경특구라는부분에있어서는지속적으로유지를해야되는필요성은있고,그러니까이부분이농민들입장에서도이게어떤정책적인부분이안맞는거아니냐라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충분히더고민을하셔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이제부의장님께서도지적을하셨지만친환경농업특구에대한어떤저거로봤을때는이유박비료공장이당연히있어야되는거는저도공감을하는사항입니다. 하지만지금현재입장에서,비료공장이어찌됐든간에지금없는사항에서다시검토를하는데는들어가는비용자체가이게이제국도비보조사업을받아서갈수있는사항도아니고,우리순수한자체군비로간다고그랬을때는재원자체가굉장히많이들어가는사항이고또부담이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전임...전에이제비료공장에대해서검토를할때는그런어떤...지금현재우리가유박비료공장을지었을때하고현재상태로해서구입을해서농가들한테공급했을때하고이런장단점에대한걸다이제분석을해서진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랬는데저희,저또한마찬가지고요,이게지금이제친환경농업특구에대한어떤부분으로갈때는당연히있어야되는거지만또예산이나어떤이런효율성을꾀했을때는또어려움이있다는걸이렇게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런부분들인것같아요,과장님. 이부분이우리양평군에친환경농업에대한부분들이있고,그부분에대한명맥과어떤브랜드적인부분들을가지고가려고하면이것이어떻게시행해야되는지에대한방법을찾아야될것같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이야말로만약에우리가자체적인군비만으로는어렵다고하면뭐서울사무소든어디를연결해서공모사업을찾아보든아니면우리가제안을가지고만약에의회의어떤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의회의견서까지가지고이것들에대한부분을실행하고자하는적극성도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농민들입장에서는그런부분들이잘안보이고,그런부분들에서,더좀이부분에서실망을하지않나싶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부분을찾아주셔서좀농민들한테도우리가이걸적극적으로해보려고하고,뭔가를노력하고있는데이것들이시행과정에서좀어려운부분이있다라는거에대한부분이라도전달력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적극저희가어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유박비료공장관련해서뭐많은위원들이지금지적을하신것처럼우리군내의필요성에대해서는다공감하고있지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군수님께서지난번에공설화장장관련해가지고는아주적극적으로나서셔서지금조례도만들어지고또추진위원회도구성하고하는그런부분입니다. 과거에는화장장이라고하면혐오시설,이렇게얘기했지만또트렌드가많이바뀌는것같습니다,지금현상황으로. 마찬가지로유박비료에대한것도우리군민들이그동안,몇년동안고생을하고필요성을느꼈다고한다면또그당시하고다른어떤분위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공설화장장추진하는것처럼조례를만든다거나또관련단체랑협의를하시고또금방말씀하신대로공장을만든거와또만들지않은거에대한어떤그경제성문제,이런것도검토한번하셔서보고해주시면같이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농민수당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최근에양평군이농민수당관련해서입장을발표했습니다. 저희의회와도사전에간담회를통해서의원님들충분한개개인의입장과또설명을들었습니다. 본위원은농민수당에대한큰대의,지금여러가지이제코로나바이러스도있고하지만농민수당에대한조례의제정과관련된주민발의,이런것들을군양평군수,정동균군수님지시아래꾸준히잘추진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 또그간에모든이런조례를만들어달라는단체는뭐양평의친환경농업연합회뿐만아니라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생활개선회또양평환경농업대학뭐총동문회등다총동원해서이농민수당...우리가,이제간략하게그냥제가표현해서농민수당이라고말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을해달라. 그러나우리양평군의회에서는막대한예산,처음에는뭐7,80억예상됩니다만실제적으로다걸러내면거의100억원에이르지않을까,연간60만원이과연적정한가또다른어민들이라든가또소상공인이라든가여러단체와형평성문제도진지하게다고민한바있습니다. 어쨌든양평군에서...지난6월초에경기도내에서최초로지급을하고있지만양평군에서는연착륙시키겠다,경기도의,양평군재정현실상지원없이는좀당장에도입키는어렵다,어쨌든이런여론을감안해서입장을발표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그냥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여주시가2019년도에농민수당을조례를제정해서금년도에,아마이제7월내에월...연60만원수당을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에더불어서이제2019년도에저희농업관련단체에서조례로제정청구가추진이돼서조례규칙심의회에서이제양평군의회에넘어온사항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의견조회나여러가지했을때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어업인이나...어업인은이제농업인하고는개념이틀리기때문에어업인들은지금빠져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어업인들은본인들도같이이농민수당에포함을시켜달라는이제이런부분이,요구조건이있고요,그래서저희는지금경기도에서는농민기본수당이아니라농민기본소득으로다가지금경기도의회에서지금조례를제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보건복지부에지금협의를하고있는과정인데농민기본수당으로갔을때는저희는농업경영체에등록돼있는한1만2000농가정도했을때한80억정도예산이소요가되고,농민기본소득으로갔을경우에는개인한테가는거기때문에약한100억정도의이제예산이수반되는걸로이렇게조사가돼있는데그러면경기도에서그러면매칭비율을얼마를줄거냐,뭐예를들어서20%를줄거냐,아니면30%를주냐,50%주냐에따라서우리군비에들어가는비용이또달라지게되겠죠,현재. 해서그부분에대한건지금예의주시하고있고요,도에서지금기본소득이추진되는과정에대해서...따라서저희도같이가는방향으로이렇게지금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가간과해서는안될겁니다. 농민에대한어쨌든당장이라도이걸추진해달라,또의원입장으로서그러고싶습니다,개인적으로. 그런데양평의작금의현실에대한부분을놓치는게있어서한번다시주지합니다. 대한민국의김제,부안같은경우는1인당경작면적이3ha,뭐이정도입니다. 그러면적어도1만평정도는...많이,많이짓는사람은뭐옛날말로만석지기라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은0.7,75,이정도입니다. 그야말로2000평지어...텃밭...양평에서는300평가져도농민으로취급당해요. 그건텃밭이지,우리개념으로는. 그런데그300평을내집땅해서...양평이뭐그렇지않습니까? 500평땅사서100평집짓고,텃밭300평일구고,이게전원주택의꿈들인데서울에서이주한모든농가들이다아까그요건을갖추어서농민으로둔갑하는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100명의농민이3%에서3.4%를오가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은지금현재제일많을때가23%고,지금17%에서18%...20%그냥잡아요. 아니,사람4분의1이농민에드는데거기에빠져있는게있습니다,아까어민들도빠져있고,예를들자면. 대한민국은97명이모아서3명의아까농민소득이나수당을주는여력이있을수있습니다. 양평은대한민국에서가장농업인구비율이천문학적으로높고,또아까1년...지금까지몇십년동안대한민국에최고로농업보조가많은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아까그런부분,적어도3㏊든5㏊를짓고적어도농작물이주는어쨌든안보또자연생태순환작용,이런거에기여하고있다면얼마든지농민소득수당을...정말뭐100만원이문제겠습니까? 그에상응하는면적대비로줘야죠. 한100㏊짓는사람은정말1년에1억씩줘야되고. 그런데양평,지금아직은이런것들이적절히조율하고경기도보조가,꼭경기도지사의결단이필요하다는게양평은80명이정말쪼개고,쪼개고,쪼개서100억을만들어서20명을줘야하는이너무...가난한,제일가난한동네에서,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97명이3명을주냐,80명이돈을걷어서20명을주냐,정말이부분에부양의의무입니다. 어쨌든그거심각하게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양평공사경영혁신안문제점및대책부분의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는오후에양평공사시에함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
이혜원위원
아,저...
전진선위원장
아,그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
전진선위원장
아,신활력플러스,아,예.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물맑은양평상표등록및관리현황에대한부분을이제별도상황으로아마전년도부터계속의견을나눴습니다. 이제이번에행정감사진행...사무감사진행하면서한번좀더검토하고,이상황에대한부분을좀정리가필요할것으로보여서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자료요구한부분에서자료주신거는지금상표등록한곳이183곳이라고되어있는데요,지금현재다유지하고있는곳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그183개소중에서26개경영체는지금취소를시켰습니다.
이혜원위원
26개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상표미사용이나이제폐업등이런업체에대해서는인증을지금취소시켜서하고,나머지88개소에대해서는이제갱신해서기간연장을추진해서지금가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연장이이조례에보니까1년씩사용하게되어있던데,이상표를,그리고한번,한차례정도자동연장하게돼있으면최소한2년정도사용을하게되시는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저희이부분은183개중에26개취소됐으면나머지부분들은지금다유지하고있는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유지하고있는거죠,지금.
이혜원위원
예,그럼이거조례상도맞지않은데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인증취소가된거는요,중간에,중간에이제본인이사용을안하고폐업을했다든지이런부분이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에서착오는있을수있어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이제상표부분에서계속얘기가나오는게이상표를등록하는기준이나이런것들은엄격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것을등록한후에관리하는부분들이전혀시행되는부분들이제가...자료도관리현황에대한부분은아예자료제출도안됐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이상표업무를한사람이하는건...한사람이서하는데이상표업무가...뿐만아니라다른업무까지이렇게병행해서보면이지금전년도기준으로했을때183개소인데이업체를다이렇게방문하면서지속적으로관리하는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이제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공감을하고요,차후에관리감독에더욱더철저를기해서좀상표,물맑은양평상표가더욱이렇게갈수있게끔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것이지금말씀마따나담당자가이것만전문담당이아니라다른업무하시면서이업무를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이183곳을다니면서관리를하기는어려우실거예요. 그런데지금이부분이지금여기등록되어있는데도여기양평군의아까나왔던10대품목이여기포함이되어있는곳도있고없는곳도있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전략이없어요,상표등록하고하는데. 이게,물맑은양평이라는게우리양평군의브랜드아닌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브랜드경영을위해서시행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것을등록하고또이것을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에대한전략과기준은전혀없다라는얘기죠. 그래서예전에상품도이런어떤난제나이런부분들이생길때마다지역상품살리기,뭐이런부분들도하고책자도만들어서홍보도하잖아요. 그런데거기책자에실리는상품들도일부제한적이되고,거기에대한기준도어떤것이올라가는지도명확지않고,또이중에는사회공헌도가높은분들도많은데그런부분들에대한뭐관리적인측면도전혀없고,이러다보니까등록하는것에대한부분은되게까다롭기도하고이부분을시행하는절차부분이아마심의위원회가있으신것같아요,상표관리위원회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부분도뭐조례에도계획을시행할때한번정기회의하고,나머지는다임시회의로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이계획이...하는데도진행이되고있나요? 올해는아예안하셨던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심의위원회아직개최...서면으로,금년도이제코로나19때문에서면으로개최를했고요,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서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는사항입니다,이제. 이물맑은양평상표가2005년도에이제처음에상표출원을하면서시작이됐는데그때는이제농산물에대한어떤품목에대한것만국한돼서인증을내줬던...상표사용을내주다가중간에어느때부터공산품일부가이제들어간사항이됩니다,이제. 그러다보니까이게이제저희부서에서도왜공산품에대한것까지우리가물맑은양평상표를줘야됐을까,이제이런의구심도제,부서장입장에서갖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에대한거는이제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대로관리감독뿐만아니라이상표에대한어떤명확성이나이런부분까지같이챙겨서좀이렇게해나갈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조례에는상표의관리적인부분들도들어가는있는데이부분도뭐세부규칙이필요할것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기본적인우리조례에나와있는부분들도아직은시행하기가좀어려운상태같아요. 이게말씀마따나너무질적인것보다는양적으로방대해지다보니까제대로관리도안되고,우리이중에서우리양평의물맑은양평할때딱생각나는상품이뭐라고생각하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뭐제가이제2005년도그쪽에했을때방송에서송출도하고그랬지만대표적으로어떻게딱떠오르는건없어요. 그때는이제쌀하나를가지고이제어떻게보면CM제작해서방송송출도하고했던사항이지만지금은,지금도우리가뭐이제인근에여주,이천이있지만우리가물맑은양평쌀,이렇게얘기하기에는좀부끄럽다는생각이듭니다,사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제다른,타시군비교해서그렇지만이브랜드경영을해야되는목표는우리가머드축제라든지머드라든지아니면순창고추장이라든지또뭐청양고추라든지이런부분에서연상을시키는상표잖아요. 그리고우리물맑은양평에대한대표적인부분을상표등록을해서관리를해야되는건데이부분이너무지금은그냥등록만하고우리지원체...지원도,솔직히이거상표등록하고지원체계도합리적인부분이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고,그래서너무좀난제되어있지않나... 이제는좀정비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제가아마전년도부터계속담당자분하고도얘기도나누고했는데혼자하시기는참여력이안될것같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정도에대한전체적인점검을하시든하셔서이관리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아예필요없다고판단하시면하지마시든가아니면할거면최소에대한부분으로브랜드화할수있는부분을가지고그것들을전국에저희가알리고하는부분에대한브랜드경영으로가셔야되는취지에맞게끔가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건한번의견조치사항에든상세하게적을테니까요,내용에대한건판단하셔서이부분에대한검토결과까지같이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물맑은양평상표가이번에대상받으...최우수...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국가브랜드대상6년연속지금받은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감안하십시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다음,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간단간단하게제가궁금한것만물어보겠습니다. 지금양동골프장관련해서우리가용수...군에서얻은게친환경농업과에서용수허가를...농업생산기반시설에대한용수목적이사용승인을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이제군과연계돼서아마백동저수지에대한물을우리농업기반공사라하는가요,강상면에있는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아마여러가지이제사용승인을한것같은데이저수지물은통상적우리가예를들자면몽리목적으로,적어도영농목적으로쓰는데왜골프장한테이...무상으로주고있죠,이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이제골프장을허가했을때,허가를낼때공유수면에대한허가를받은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그지금저수지하고는상관없이지금삼가리하고청운쪽에서내려온삼가리합류되는지점에서물을갔는데용수자체가지금백동쪽에서,저수지에서내려오는물이거기로내려오다보니까사용승낙을해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건. 그래서전혀...우리농업용수로하는거하고는별개걸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이제.
박현일위원
저는지금이부분이이해가좀안돼요. 백동,어쨌든지금골프장,양동골프장이한창개발에다가우리저수지목적...당연히골프장을했으면자기네들이...지금세월이언제,언제...2011년입니다. 올해가2000...2014년까지3년을갖다가...예를든다면4년을허가를내줬어요,4년을. 그러면적어도그사이에대공을뚫든지아니면새로운상수원을만들든지했어야지설령넘치는물이라고...갈수기에,아니갈수기에도넘칩니까? 이여름에,장마철에나또넘치지. 이문제는어쨌든제가별도로한번더추적조사해서문제점이발생하면사전협의하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골프장추후에조치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지금농업경영인회관이우리가뭐한얼마정도...그때당시에내기억으로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5억지금보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5억정도. 총공사비는9억4000인가9억5000정도들어갔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6억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6억.
박현일위원
6억들어갔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부지매입비빼고요.
박현일위원
우리가5억지원하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자체에서6억을댔다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1억이요,1억.
박현일위원
1억?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저는그때당시에이제제가기억하는것은한9억정도들였다고... 어쨌든그5억을들여서이제공사가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소유권은누구거예요,소유권? 지상권은우리거입니까,토지권은거기거입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토지하고지상권도다농업경영인회로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도다시협상을하든지한번고민을해야할상황이에요. 내가왜그러냐면농업경영인이서울에매장,양평DC마트자리에그렇게해서다부도를냈어요,막말로. 그리고우리군에서지원비를다탕감,없앴어요. 예를들자면양평... 두번째,서울매장그막대한곳을다지원했는데다...단한1개도안남았죠,지금1개도. 어쨌든수억을쓰고그돈을못갚았어요. 그러면이제모럴해저드야,막말로. 그걸다탕감을해준지1년도안돼갖고이땅을갖다만들어냈어요. 이분들이...그런데그땅을아까1억을만들어냈다면N분의1씩돈을냈을까요? 나그것도한번궁금하고,그부분을갖다아마경영인들협상을해서적어도5억을대줬으면공동명의든지아니면지상권에대한부분은우리군걸로해놔야지. 똑같은방법으로해오름마트결산...날림하고,아까용문,용문옛날에뭐다지원한것들있잖아요. 은행나무무슨우리매장. 아,군에서보조한것,돈,예산몇수억씩다쓰고,날려놓고,이땅은내거라고이렇게하는것은이건정말군민을상대로한어떤도덕성의문제죠. 이부분은별도로저하고어쨌든한번협의를하고,그러고난다음에그협의과정을가지고농민대표들과얘기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축산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5일 축산과장권순식
전진선위원장
축산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기동물보호및유기방지대책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유기동물보호및유기방지대책,보호센터운영...운영하시면서어려움이많으시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가2018년도서부터했나요,’19년서부터했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2019년도부터유기동물보호센터를일부지어서지금120마리정도보호를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9년도서부터했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9년2월달에,3월달,거기지금적정보호동물수가몇마리예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지금은그케이지가43마리를지금넣게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120마리를지금농업기술센터비닐하우스연구동있는데,거기다가,비닐하우스에다가지금새끼들하고이렇게넣어놓고보호하고있는지금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질적으로3배가...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포화상태네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지난번에한번가봤는데정말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사무감사를신청하게됐는데지금이자료,자료주신거보면...한가지더지적을할게요. 우리,전체적으로우리담당관님도좀들으셔야돼요. 이예산서를...뭐예산액을주면항상계가나와야되는데계가항상없어요. 특히이제우리이쪽분야에서제일많이그래요,친환경농업쪽이나이쪽,농업쪽이나. 금액이나오면위에계가나와야되잖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을몇번지적을했는데그런부분들이자료가잘안보여서...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다시는,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인원은몇명...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거기에는,지금이제동물보호소의인원은지금우리동물보호팀장하고,1명하고,그다음에정규직1명,그다음에무기계약직이3명...
요찬
송요찬위원
3명이에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다음에이제일용직,기간제가3명,이렇게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7명이서하는거예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료는왜무기계약직2명,기간제7명,이렇게돼있어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무기계약직이지금우리사무실하고포획요원이둘이있고,사무실에서근무를하는데,사무실에서근무하는데거기를이제중점적으로관리하는...그런사무실에좀있...
요찬
송요찬위원
아,현장에...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현장...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위주로하시는분...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현장위주로하시는분은2명있고,사무실하고같이해서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두분이서그걸다하세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이제포획하고관리하는부분들은,포획하는부분들은무기계약직이지금다하고있고,기간제가3명이되고,때에따라서이제우리가기간제를근무시키는일들이여러군데서지원을해줘서3명됐다가4명됐다가이렇게기간제들은기간에따라좀차이가있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현실적으로그안에서,이쪽현장에서반려견들,유기견들밥주고이렇게청소하고,이러시는분이몇명이에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거는지금현재기간제들이,기간제들이3명에서4명이서거기서근무해서밥주고,지금청소하고,관리를지금하고있고,거기에서이제그기간제들은포획하고...포획해오는일들이상당히...12개읍면을일일이다돌아다니다보니까신청하는것이지금남아가지고우리가다지금포획을하러못다니고있는실정인데하여간저희들이차량을이용해서포획하는그런무기계약직두분이이제포획을지속적으로나가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휴일에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휴일에는현실적으로지금못하고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휴일은아예못하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휴일민원이더많으실텐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래서이제읍면에서,읍면에서읍면지금담...숙직이나일직하시는그직원들이잠시읍면사무소에포획틀을...포획틀이아니고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케이지?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케이지를갖다가놨어요. 그래서일·숙직자들이거기다갖다놓으면저희들이월요일날데려가는이제그런형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위험한친구들도있잖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어떤거나...저희지금포획요원들도마찬가지로위험한데요,위험을감수하고하는수밖에없는사항이고,그거를잡는,포획하는부분들은상당히어렵습니다. 저희들이,포획요원이간다고해서그거를실질적으로...그게풀려져서나가서돌아다니는부분들을포획하는부분들은상당히어려움이있고,이제그래도어떻게...위험하지않고포악하지않은,사람한테잘따르는거는이제저희들이잡아서일요일이나토요일같은경우에는읍면직원들이잠깐놔뒀다가저희가월요일날가지고가고요,포획은저희포획틀을이용하거나또...해서이제잡아서하는데실질적으로위험한,포악한그런유기견같은경우는잡기가쉽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오면소방서하고같이가서마취총을이용해서도저희들이포획을하긴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은사실뭐또요즘에는동물복지,동물복지하지만직원들이더위험할것같아요. 그래서제가한번이거말씀을드리는데지금추가로지금센터건립할계획은있으세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지금내년도사업비로10억,10억지금농림...
요찬
송요찬위원
받았어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지금이제저희가경기도심사에서지금한...여러군데서신청을받았었는데경기도심사에서3위로해서저희가거의확정이...뭐어떤다른일이벌어지지않는한가능...확정이된걸로이렇게지금도에서부터...
요찬
송요찬위원
100%내시될것같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10억사업인데3억은이제그내시...3억이도,국비고요,7억이군비입니다. 그렇게해서10억은확보가될가능성이많이...지금은높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라도추경에이반영하실의향은없으세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현재있...
요찬
송요찬위원
군비라도.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지금있는군비...지금유기동물을보호소로운영하는데에는저희들이현시점의시점에서는지금있는예산갖고는충분하고요,일단은보호센터가작기때문에전체적으로지금크게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사업비갖고보호센터를다시건립할수밖에없는시점이고요,지금현재좁은부서,범위에서활용하기에는지금있는예산갖고는충분하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여름이고지금뭐굉장히덥고여름에특히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냄새도심하고또뭐거기가서보니까또들어온아이들이또새끼도낳고이래서뭐...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하급수적으로늘더라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래서이제그하우스에는저희들이환풍기하고별도로큰것들을좀마련해서현재돌리고있고,여름에도이제올해만,올해만좀버티면내년에는새로건립을하니까기존에있는지금하우스하고우리있는시설에서최대한...앞에또우리,저희가가림막도설치를해가지고좀더보호를할수있게저희들이구비를좀해놨습니다. 그래서올해는지금기존에있는시설로서저희들이하고,내년도는어차피10억을들여서다시지어야되기때문에어떻든현재는지금있는시설로충분히저희들이하도록노력을하고,내년도에10억갖고전폭적으로다건립을,재건립하는그런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타시군보니까또조례가있는데저희는조례가아직없어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도제정해주시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해주시고,또지금직원들뭐아마폭언,이런거에굉장히또시달리는것같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아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전화도개인전화로지금다쓰고있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니,개인전화를지금...저희들도그래서민원인들한테는개인전화를바깥으로이렇게나가지않도록,사무실지금전화만좀가르쳐주도록그렇게직원들한테도얘기를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또이제포획하러갈때는개인전화를알려줘야될거아니야.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포획은저희가이제별도로...
요찬
송요찬위원
신고하면...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신고만들어오면저희직접시키는일이기때문에...그런데개인적으로이게지금우리직원들한테...지금뭐토요일이고일요일이고,밤이고낮이고지속적으로이게전화가노출이되면신청을하는것때문에직원들이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어렵...민원인들이상당히...왜이렇게처리를못하느냐는그런이유도...그런얘기도있지만저희들이밤낮을그런전화에시달리는경우가많이있어가지고저희가사무실전화로직원의...숙직자나일직자를통해서연락이되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근무하시는우리직원분들,우선적으로직원분들이뭐제대로된복지가돼야지그아이들을또돌보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않고서그게되겠어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좀추진하셔가지고조례도제정하고,내년에는반드시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확보에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래서이번에지금10억하는것도상당히어려움이많았었는데여러모로지금거기국장님부터도에부터이렇게해가지고상당히또여러분들도,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가지고사업비가어느정도확정이됐는데저희가100%지금아직결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됐다고말씀은못드리는데상당히그가능성이높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여튼또더운,무더운여름이돌아오는데그러한부분까지잘검토하셔가지고유기견이나또거기근무하시는분들이나다좀더행복하게지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입양지원사업의경우작년에는400...정도했는데올해는오히려10마리가줄어서30두밖에않네요? 이효과가없어서그렇습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지금입양지원하는거는이제입양돼있는...그개,아,우리유기견,유기보호센터에있는개를입양하겠다고그러는데어떻게저희들이상당히많이이제그입양...아니,우리동물보호센터에있는개들의이렇게사진찍어서이렇게좀입양해달라고SNS에도올리고이렇게하지만해가갈수록많이,양이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좀여러모로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어쨌든전문...혹시라도군홈페이지한쪽에뭐코너를개편할때확충해서라도...SNS에이렇게가끔올라오고또직접올리는사람도있고그러는데...뭐또어떤사람들은밑에보면꼭사례비라고특정은않지만그래도좀또이렇게그런것을뉘앙스처럼비치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입양...뭐랄까,새끼가여러마리낳았다면가져가세요해놓고그래도또...그래서그런것을...지금현재는유기견이나아니면또새끼가낳아서사실그거분양자체가힘든분들을위해서아예그런사이트를하나만들면어떨까,뭐그런생각을해봅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예.
박현일위원
아니면맘카페그대표하고협의해서아예맘카페에다전담을하는걸로이렇게... 거기는뭐주부들이많이있고또여성들이많으니까아무래도남성들보다또여성들이그런거에관심이더많을테니까. 문제는입양해놓고또그걸제대로갖고있지않고또다시유기했을때또그게더큰문제인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금양평군에는포화상태인것같습니다. 적어도이어느아파트단지나어느공원이나가도다쉽게반려견,반려묘를버릴수있는데거의...지금터미널근처에도...고양이가자기보통그영역을가지고있지않습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낮에지나가거나이렇게보면몰려다닌다고그러죠? 짝짓기하려고그러는가몰라도수시로... 상당히지금한6월달에아마새끼낳는철인가몰라도어쨌든많이볼수있습니다. 그것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저희들이그래서지금TNR사업을,지금중절수술을지금하고있는데지금유기묘,특히고양이들이많이몰려다니면서다닌다고그래서그거를포획을해다TNR,중절수술을해달라는동네가엄청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또시기적인그...봄하고가을에나하지여름이나겨울에는또이게부작용의우려때문에지금많이못하고있고요,한...금년도에는한지금300마리정도는지금그중절,TNR사업을지금추진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목표가500마리,길고양이같은경우는500마리인데좀실적상으로는지금좀부족하네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박현일위원
64마리면...어쨌든하반기에는좀더실적을올려주시기바라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특히민원,특히외곽지대,양동면이나청운면,서종면,외곽...저기면들좀민원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칩은지금외장형을더선호한다고요? 내장형자체가돈이더비싸도사람들이원치를않는다이거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저희가반려동물을이제등록하는데있어서는내장형이있고외장형이있고인식표가있는데내장형에는칩을몸속에,이제여기다박게되는데그것도주인들이자기네반려동물한테뭐상처를입히는거가싫다그래가지고외장형들을좀선호를하고,또그게이제내장형에는저희들이2만원보조하고1만원은자부담을하게되는데요,또외장형은2만원을...2만원을이제대행비하고그칩비가2만원인데2만원을본인이이제내고하는건데요,외장형을선호하는추세가많고,또그것도비싸다해가지고인식표만,이제3000원짜리인식표만저희들이등록비로받게되는데인식표를하는농가들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총저희가지금한8000,한9000두정도지금등록을지금완료돼서관리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적은인력가지고이많은업무를처리하기는고생이많습니다. 뭐다...그렇지만멈출수는또없는상황입니다. 어쨌든그런홍보에좀최선을다해주기바라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에우리이가축...축협하고연계돼서혹시라도...이거이제같은,연계된질의입니다. 전반적인우수관계,뭐한1,2억들여서가축시장전반적인시설개선한다고했는데그게마무리됐습니까? 군비...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니,저희가시설개선...작년도부터2억으로해서도에지금포장요청을좀...가축시장그앞에부지가상당히여름만돼서또비가오면그가축시장을이용하는데있어서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그렇게...그래서이제도에서도저희들이사업신청을하고했는데아직까지예산확보가안돼있고,도에또우리가주민그...저기뭐야,지원해서신청하는사업도올해지금신청을하고있는데아직확정이안된상태라서확보가상당히좀난해한상태입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이나또경기도의원들또어쨌든관련부처에어쨌든저희의원님들도한번이예산확보위해서애쓰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확보가...돈이내려온줄알았습니다,사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아직...예,확정이안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사안은가축시장활성화뿐만아니라또위생관리라든가여러가지에꼭필요한사업입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더늦어져서는안되니까전반적인집수정문제라든가우수관문제,또주차장...이전반적으로또시설개선을해야됩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양평에뭐3,8일과23일날양평모든소들이다거기에서그래도경매가이루어지고,양평의큰...어떻게본다면소득창출에큰이바지를하고있는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열악해서야...되지않습니다. 또하나,혹시노상얘기지만우리지금사실가축시장은뭐성남같은경우는완전히폐쇄됐는데양평은그나마도농가들의소득을위해서지금양평오일장에,화장실옆에작은개시장이열리고있는건아시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저희지금현재개시장열리는건불법이고요...
박현일위원
아,그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개시장은저희가단속을해야될겁니다. 아마지금저희가지금일부그냥남한테주고그러는거는괜찮지만본인들이가축...그러니까동물,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이런거허가를받지않고임의로갖다파는거는다불법입니다. 그래서저희그거는단속을좀해야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단속,그런것을단속을하라는건아니고요,제가,화장실앞에가뭐한15m정도,20m정도...어쨌든가축시장으로합시다. 가축시장이열리고있는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게상당히그러니까근래에와서는,근래에와서는그게없는걸로... 저희들도이제가봤었는데요,그게작년도까지만해도그게좀있었는데지금장벌어질때는없었...
박현일위원
계절,계절별로그게...뭐꼭개만나오는게아니고요,개들도이제아까...우리변견들이라그러죠? 시골에서...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예.
박현일위원
뭐식용으로,식용으로쓰는건가모르겠지만어쨌든어리니까다귀엽죠,뭐개야,뭐. 그런데그뿐만아니라여러...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런데우선다불법이에요,그게.
박현일위원
닭이라든가뭐여러가지를이제팔거든요. 또...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닭파는거는괜찮은데반려동물을사고팔고하는부분들은저희들한테인허가를맡지않고하는거는다...그런데거기는인허가받고하는사항들이아니고,생산업이나이런것들은집에서다생산업이나등록을해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갖고나와서파는거는다불법입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아,그래서혹시나거기가위생관리가너무좀안돼서인근...뭐랄까,수도꼭지라도하나달아서그런청결문제에대해서저는혹시나...우리가방치를하는건아니고시장일원으로서그냥관행을인정을한다면관행적인면에서는좀위생관리를해달라는...바로거기가이제우리양평시장화장실이있기때문에...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박현일위원
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유관해서또...제질문을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같은맥락에서추가로... 6월30일이면,이달말이면양평축사양성화가벌써2018년부터두번을정부에서...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마무리입니다.
박현일위원
연장을,1년씩연장을해서이제,이제더이상물러설곳이없어요. 봐줄대로봐줬다,정부에서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도홍보할대로홍보했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그야말로단속에들어갈수밖에없는데6월...어쨌든남은기간이라도최선을좀다하십사...홍보를좀하고계십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저희가이제우리6월말일자로끝나는게이제허가이상,455평방미터이상의축사에대해서지금양성화를추진했고요,신고미만은2024년도까지유예기간이있습니다. 그래서허가이상...지금그래서우리가129건의이제유예대상축산을관리를하고있는데저희가거의다지금완료가됐고요,이제우리단속나가는건저희들업무가아니고,그건,환경관리과에서뭐여러가지이제불법축사부분들은그쪽에서하는데아직도이제좀여러가지지금조례나이런부분도개정해야될부분이있고뭐그래서요,그부분은이제환경관리과에서하게될것같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이것도이제환경과하고겹치는건데한번과장님의입장을좀묻고싶어서... 지금송현리,뭐하루이틀도아니고정말몇달째저렇게군청앞에와서데모를하고,어쨌든계사든축사든다주민들한테는직접어쨌든냄새와관련된,뭐악취와관련된민원일겁니다. 특히여름철에또점점심해지고. 우리관련조례가환경과에서추진하고있고하지만여러가지이제어쨌든의견절충과접근을보고있습니다. 유관단체또그런...저개인적인소신은사실하루빨리이것들이마무리되길...조례가,관련조례가마무리돼서적어도공직자들도일하는준칙과원칙이있어야되고,농민들도최소한도그부분에대해서정해졌다면받아들이는이제그런자세가필요할것같습니다. 어쨌든이조례에대해서혹시유관부서의협의를잘하시고,지금어쨌든늦어도올해연말까지또빠르면뭐여름철,8,9월이라도빨리마무리되기를원하는데언제까지뭐주민들이...양평에있는지금대략적으로뭐지금민원발생건만21건에이르고있는데뭐도곡리,창대리,고송리,단석리,불곡리,병산리,석장리,백안리,향소리,송학리,교평리,뭐양평에진짜축사와관련된...그런데먼저,사실먼저축산인들이있는지역도있고,확장,개보수라그러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나중에예를든다면아파트가뭐들어오거나연립주택이있는사람들이있고,뭐주객이전도됐다고할수도있습니다. 예를들자면늦게들어와서나가라한다고. 이제이런민원을어쨌든일시에어쨌든이부분을군의원칙과준칙을할것은조례뿐이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견해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래서지금가축사육제한조례는지금환경관리과에서우리축산발전협의회하고상당히...한지금여섯번정도의간담회를가졌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의견이지금접근이완료가된것같고요,세부적인내용은이제환경관리과에서아마위원님들하고협의가될사항이라고판단을합니다. 저희들이또그부분에대해서는축발협의회하고같이이렇게저희들도안을내놓는데대해서상당히저희들도많은위원들,그축발협회원들하고도이야기를많이해서어느정도저희들이많은...어떻든이렇게이번에빨리하자,이렇게해서어느조건이다된상황입니다,그거는. 그렇게하고또중요한부분은저희는어떻든축산지원부서이기때문에지금기존에있는축산업에대한부분이상당히농민소득이,농가소득이상당한,큰범위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기존의농가들이실질적으로그옆에사람들하고악취나이런부분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기존농가들은저희들도많이보호를하면서또지원을아끼지않으면서또위원님들하고악취나이런부분들이감소될수있도록좀많은대책을강구하도록그렇게해서주민들이같이상생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좀해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민선7기,양평지방정부,정동균정부는사실뭐우보천리,이런말씀하셨지만축산우대군수,축산과를뭐만들었지않습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역점에. 그런다고해서또민원인들전반적으로환경을간과할수없습니다. 지난조례때혹시라도부서간견해와이견이있을까또그런것이있어서주민들로하여금이건뭐축산은축산이고,환경은환경아니냐,혹시라도그런것이비쳐지지않도록국장님이나과장님뭐중심으로해서이번에는조례통과에한몸,한뜻을좀보여달라는부탁말씀드립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소장님,농업기술센터.
전진선위원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자리에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소장님,제가상담소장님건에대해서한번제안을드리려고해요. 제가같이현장에한번나갔는데전화가이제뭐빗발치듯이오더라고요. 오고,그런데얘기를끝나고나서그현장에갔다가...농지죠,뭐. 논밭에나갔다가다시와서이제잠깐얘기를하는데보니까다개인폰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폰쓰시고이게뭐또수시로전화가온다고하더라고요. 뭐진짜퇴근후고뭐밤낮없이. 뭐농사하시는분들은또새벽에도할수있고,밤늦게라도또생각이나서전화할수있고그런데...그래서우리소장님들이여성분도있고,남성분도있잖아요. 그래서아,이부분은좀개선을해야되겠다그래서이제공용폰이안되냐,했더니안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고싶은거는최소한의이제공용폰을뭐어떤방법으로든만들어서...그리고퇴근후에는음성서비스라든가또문자를남겨주십시오,뭐이렇게한다든가아니면문자로상담을하게한다든가좀이런방법을강구하실생각은없으신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조병덕입니다. 존경하는우리부의장님께서좋은...우리일선에서영농지도활동을하는상담소장들근무,특히이제전화상담에대한어떤피로도,이런또개인신분상보호,이런것에대해서이제말씀을주셨는데요,사실저역시도과거에상담소장을상당히많은...활동을하고,경험이있습니다. 그런데정말다급하니까농업인들이휴일이건새벽이건밤중이건전화를그렇게주세요. 악의적인게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오죽답답하고급하면필드에와서확인좀해주고지도좀해달라,이런취지거든요. 그런데이제그것이과거보다지금SNS가점차적으로더발달이되니까엄청많이잦아지는거예요.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심해졌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심해졌죠. 그래서이제그런사항을저도이제상담소장들한테많이이야기를듣고그래서잘알고경험도있고한데이게,이역시도지도사업의한방법이긴해요. 그래서나중에,훗날고생은되지만그게또상당한보람으로그걸느끼고자긍심을갖곤합니다. 그런데지금이제여성직원들이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공직자가최근에많이채용이되다보니까그러한애로사항또조금험하게또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또초면에어디위치도잘모르고찾아가는그런애로사항도있고,이런것들을말씀주신대로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좀개선방안을모색하도록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제가...다른방법없겠더라고요. 공용폰해서퇴근후에그전화는뭐음성으로돌아가게해서문자서비스를달라고한다든가뭐이렇게하면...문자로도사실답을할수가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런방법을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서본위원장이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 겨울철되면가축전염병이항상도래하고,거기에대한또예산도추경으로계속세워왔었는데금년도부터는본예산에집어넣었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본예산에집어넣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뭐부족한부분이있으면나중에추경이필요하겠지만일상화된예산이기때문에잘하셨습니다. 그리고축산과가이제만들어져서1년반정도됐는데요,일부우리군민들께서는축산과와환경을조금은이제결부시켜서말씀을하시잖아요. 축산과는축산진흥,축산을발전시켜야되는부분이고,환경은또그반대적인얘기인데모든것이축산과의일로생각을하고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축산과에기대하는바는굉장히크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것을함께논해주셨으면좋겠고,민원들을,환경에대한민원들도환경과하고잘조율을할수있었으면좋겠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저희들도실질적으로이제는축산농가들이살려면주변사람들하고같이어떻든살아야되는거기때문에환경부분이나악취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중점적으로같이살아남을수...그렇지않으면못살아남걸랑요,이제앞으로는. 그래서같이살아남을수있도록저희들지원방법도,지원...앞으로의계획도악취나환경을개선하는데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마침이번회기에미생물,BM활성수관련조례도만들어졌기때문에...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게위원님께서만들어주셨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런것들도더욱지원을많이해서농가들이주변군민들에게부담을느끼지않을정도로좀...하여튼예산지원또는그방법,사례,가축을이렇게사육하는방법에대한것도잘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축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5일 환경사업소장진오석
전진선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하수슬러지소각로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간략하게제가압축해서말씀드릴테니까한번거기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슬러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감사에이걸,항목을포함시킨것은이게사실상만들어진지가뭐벌써2003년이니까10한7,8년됐습니다. 노후가됐습니다,노후. 그래서이걸우리가용량도과거에여주,가평것다광역으로받아다가좀쉬운말로돈을벌어서우리것운영비를좀대고할때는참좋았는데우리양이좀많이,이제얘들이뭐40톤가량늘어나고,우리것도이제참가동하기힘들고,또하나는어쨌든그위치가아니더라도,타다른곳이라도항구적으로2,3년정도,2,30년쓸수있는미래를내다보는슬러지소각장이하나정도는꼭좀필요한데이즈음해서국도비요청도하고,또여러가지이제그동안주민민원발생해서악취저감시설도하는데이제좀한차원진일보한,좀보수비가안들어가는... 그게오히려미래를내다보는대책이아닐까싶어서이거감사자료를요청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지금현재추진되고있는것이민간용역부터잘되고있는가,두번째,이거에대한중장기계획이있는가,그것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시설이노후...이제오래돼서많이노후화돼있습니다마는지금대수선사업을계속진행하면서보완해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현재시설용량40톤에약35톤정도,34톤정도받아서처리하는데는크게어려움은없습니다. 지금나름대로이제오래되다보니까시설물들을계속보완해서쓰고있고,아까이제증설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지금변경승인올려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이부분도바로...증설하는부분도정비기본계획에태워서지금환경부의승인중에있습니다. 승인요청해놓은상태고,승인이되는대로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국도비사업을확보를할수있는방안을저희들이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환경부하고지속적으로올해계속...승인나면이제그걸근거로환경부하고계속국도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그래서증설하면서기존의시설이제또저희들이보완하지못하는그런부분까지도손볼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기하수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할때이내용을미래예측적으로국도비까지같이요청을해서대비를하고있습니다라는답변을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양평...지상에있는매립쓰레기,위생매립장같은경우는정말엄청난민원을수반되고,거기에따른우리인센티브라는미명하에많은또긴시간,20년,30년반대급부가갑니다. 다만,이지금시설은우리가만약에40톤이아니라향후2차,3차,2030년까지,’35년까지가다보면슬러지가뭐2배이상나올수도있고,또이것을좀정부에서광역으로추진해서가평거나여주거를좀받아들이라그러면우리가또쉬운말로장사를할수도있고,또더나아가서저는기법을모르겠습니다만적어도우리가반려묘나반려견같은경우적어도이제여러개념이지만수목장이라든가이걸못할때소각을한다면뭐그부분도하나의기법상으로충분히여기다가플러스조그마한소각로를하나더만들어서사용도가능하다고우리가... 다만,이게다,모든것이민원인이발생하지않는악취저감시설이완벽해야되고,두번째,군유지여야된다는것. 그래서지금현재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나또이런데있는1차우리시설있을때그위치가참적정한데과연그위치가어느정도면적을더확보할수있는가,향후그런것도면밀히한번전문가자문을걷어서추가증설에대한대비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도다뭐평상시에의정...정책의날이라든가사전보고를워낙잘해주셨습니다. 또지난번에도한번말씀했다시피이예산,많은예산을확보한점에대해서노고를치하드립니다. 이...아까똑같은얘기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이변경할때이모든,지금현재부족분에대한이하수처리시설확충계획을1차연도이제끝났고,앞으로,추후하는데전반적으로지금가지고계신,과장님이어쨌든새로이제부임을하시고나름대로거기에서오래전문가로서...또양평의최고뭐브레인아닙니까? 박사학위까지가지고계시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한개인사견및공적인우리확충에대해서다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는내년상반기6월정도에완료공사를...완료를목표로지금현재공사진행중에있고요,국수,용문,양동은4월달에공사착공을해서지금현재현장사무실개설하고,이제토목공사진행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평하수종말처리장외마을하수도,갈현...명달,갈현은설계...올해사업비로설계비가확보가돼서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양서공공하수종말처리장개량사업은지금현재국토부에하천점용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양현하수종말...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은지금현재공사중에있고요,내년에완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무왕,고송은지금현재설계막바지에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도,지금코로나때문에내년도예산이많이축소가될걸로기...이제예상이되지만내년에도저희가단월하수종말처리장그리고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3개소,하수관거2개소,이렇게해서예산확보하려고지금예산국토...이제환경부에신청해놓은상태고,저희가지속적으로환경부방문하고이렇게해서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하수관로정비뿐만아니라노후관로또아까불명수에대한어쨌든관련이모든것을하나하나참짜임새있게잘처리하고있다는인상을받았습니다. 특히불명수에대한강하면이라든가몇군데있는것들은어떤전문가를투입해서라도꼭의혹이있는것들은다확인해주시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올해이제관로,노후관로정밀조사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그거를175km정도를저희가이제계획을잡고한12억정도투자해서노후관로에이제그런조사를철저하게해서그걸근거로또사업비를저희가추가로또이렇게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이제우리현재양평읍과양수리에약한,대략적으로한4000세대,제추계로는,4000세대의다가구,연립이라든가다세대아파트라든가공동주택이들어설경우에그변화에대한어떤흐름들을잘체킹을해야될것입니다. 두번째는우리독일마을이라든가뭐지금현재는더디지만또세미원확충이라든가두물머리어쨌든우리종합적인대책관련,특히양평,용문할거없이국수리까지역세권개발또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또오빈미니신도시의어떤뭐우리청사진. 뿐만아닙니다. 신속대응군이규모가사단규모일진대그사람들이대부분이일반사병이아니라는것. 그래서그군인아파트어떤확충에대한어떤신규그런계획들을빨리인지를하시고그런계획들을잘숙지하고있다가확충을해야... 특히또용문같은경우는흑천에대한,클라이밍센터밑에그걸개발된다고하니까바로밑에있는스파월드리모델링이라든가이런잠재적인가능치들,특히또지금레일바이크위쪽에있는어쨌든양평아이들에대한어떤...천국이라든가유치,새로운시설물유치. 또양평에있는농협경제타운이곧시작될겁니다. 또양평에있는노인타운들이시작될겁니다. 또잘...양평의회청사나제2행정복합건물에대한신축,이런어쨌든잠재적인가치에대한,특히창대리일원이라든가아파트규모들이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새로운도시확장에대한...대비에의한기본계획들에꼭좀첩보라든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그런규모들있다면우리또의회에정책협의의날좀와서해주시고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이번에350억짜리쉬자파크에경기도과학관이만약유치가됐다면벌써또상황이달라지지않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을잘대비해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한가지좀지적을해야될것이아까양평공사얘기나옵니다만지금불시에이제우리환경사업소를가면어쨌든모든관리감독은난사업소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간의소음이라든가,종말처리장이예를들자면작은규모든큰규모든하수관련시설들이소음이많이난다든가예를들자면부하량이오버가됐다든가어떤여러가지... 그런데지금제대로수질,오염총량대비에대해서수질그...예를들자면체크가제대로되고있는지모니터링이제대로되고있는지그모든관리감독은환경사업소인데그런것들이지금공권력에대한것이제대로영이서지않았다는지금본위원의말입니다. 앞으로양평공사든시설관리공단이든민간위탁이든반드시양평환경사업소에서는아예대장까지만들고뭐녹음까지를해서라도이런시행착오에대한책임소재를명확히할수있도록...그런것들을좀제대로했으면양평공사에서이런환경시설에대한예산절감이라든가또여러가지애로사항들도청취하고,또아까그런것들이제대로됨으로인해서서로윈윈하는겁니다. 오히려환경사업소에서제대로체크하면좋은수질을유지하고또그러면문제점이드러나서오히려아까위탁받은양평공사라든가시설관리공단에서일처리하는데훨씬도모가되고또인력이어디적다든가그러면재배치도용이하고... 그래서어쨌든상호피드백을잘안되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한번점검해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확실하게점검해서우려사항이발생치않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질확보에대한제대로됨과그다음에전반적으로일주일에한번씩이라도모니터링에대한부분들,그다음에위탁시설이정량적으로제대로지금가고있는가,이런것들을또체크...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정기점검을통해서그런부분들을다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양평환경사업소앞에공사중이시잖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공사관련해서혹시문제점이제기되는건없나요,지금?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지금현재원도급사하고하도급사하고의금전적인문제때문에공사하도급...하도급맺는금액관련해서서로이제자기주장들이있어서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지금공사진행되고앞으로의이제준공되는날짜도아까도말씀해주셨는데그런거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는건가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금현재공사가이제계획대비공정률이그렇게많이차이는나지않습니다,현재,아직까지는. 그래서앞으로도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지금현재철저하게지금대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런부분들저희관공사를하게되면부실공사라든지...저희항상부의장님께서얘기하듯이항상우리관공사를하게되면이런부분들이겹치다보니까뭐금액에도분명히차이가있을거예요. 이렇게원도급하고하도급하고하다보면금액이낮아지다보니까물론이제금품,뭐물품이나이런것도한단계낮은걸로쓰게되고,이러다보면분명히하자가생기게돼있거든요. 이런부분들감안하셔서좀관리감독확실히해주시고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그건설업자분들한테도저희민원들어오는게많아요. 양평사람들이써야되는데그런부분들또거기가이제1군업체다보니까들어가면서이제양평사람들이들어가는데어르신들이다보니까혈압이높을수도있고뭐이런부분들이있는데아침에현장나가셨다가다시집으로돌아오시고이런경우들이많은가봐요. 이런부분들도한번체크를해봐주시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앞으로이제이공사가완공될때까지좀정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예,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생태학습장,그거같이추진하고있는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올해예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위치는어디다해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자리에,모든시설은지하로들어가고요,지상에똑같이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자리에다설치하는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리고하면서,이번에는하면서좀예전보다이제부지가약간축소가돼서그거는유역청하고다시협의를,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협의를해서좀축소해서저희가군비조금이라도덜들어갈수있게끔이렇게찾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시면서먼저형태로해요,아니면다른어떤형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원상복구개념이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원상복구개념이에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원상복구개념이기때문에예전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똑같이해야되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비슷하게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부분도다시재발되지않도록안전사고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과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수도사업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5일 수도사업소장안세곤
전진선위원장
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기업경영내실화추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공기업경영내실화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이질의를드리는것은그간에우리가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적자폭이너무커서그게점점줄어들고,또심지어는올해는흑자원년의해,뭐...로만들수도있다,뭐이렇게저는들었는데흑자까지는아니더라도단기,전반적으로단기손실에서감가상각비를뺄경우는또올해뭐거의비슷하다,뭐이렇게자료가나와있네요. 과거에보면저희들이수도요금이전반적으로생산원가는너무...전국평균이723원인데우리가지금뭐1000...거의150원,뭐200원가까이...전국평균보다굉장히생산원가가높고,수도요금이. 그다음에생산원가도전국평균이935원인데우리가1900원,거의2000원돈인데이런어쨌든여러가지를...비효율화가있습니다. 그래서꾸준히행안부에서도이현실화율을높여라,그렇지않으면페널티주겠다해서우리군에서도나름대로이제경영적자를면키위해서상수도요금을매년또는의회의협조를...사전얘기,협의를해서꾸준히올렸는데또일부저와견해를달리하는사람도있습니다. 왜?양평에서팔당상수원관련해서수도없이피해를보고있는데정부에서다물을공짜로주지양평같은데서왜물값을비싸게먹냐. 그런데양평의특수성이너무면적이많고관로를끌어가기에는너무돈이많이들어가고. 그래서그런난제들을해결하는게지금과장님,소장님이실겁니다. 어쨌든공기업경영내실화관련해서어떻게하면올해나뭐내년에흑자로전환할수있는가,그거한번생각하신점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이상수도공기업에대해서많은관심을보여주신위원님께진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양평군상수도특별회계는저희가,지금2015년자료를보시면저희들이요금현실화율이45.5%에불과했습니다. 그래서당기손익,순손실이연간한30억정도이렇게발생하는그런저희들이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지금저희들이꾸준하게요금현실화율을현실화를시키고,그다음에원가절감에대해서사실나름대로저희들이열심히노력을했습니다. 그결과지금저희들이톤당생산원가가2015년974원에서2019년도에1395원으로지금인상이됐고요,그다음에톤당실제우리가판매하고있는원가...아,톤당생산원가가1956원이었고요,저희들이실제요금을받는거는1395원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실화율이71.34%를달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과정에서당기순손실이2018년에는저희들이12억7300만원이당기순손실이었는데2019년도에는5400만원이당기순손실을기록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2020년도에는이추이를저희들이지속시켜서당기손이익을흑자로한번전환시켜보자라고하는게저희들의목표입니다. 그래서지금그대로저희들이그진행을하고있고요,공기업경영내실화를위해서저희들은인건비라든지동력비,그다음에일반관리비같은부분들을지금상당히저희들이많이저감을시키고효율을지금저희들이증진시켜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는지금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임금이지불되던마을상수도나그지하수업무종사자등비상수도업무종사자에대한임금을임금비를별도회계로다저희들이운영을하면서실제인건비에대한비율을,포지션을조금더낮추고,그리고저희들이이제원가상승할수있는부분들을최대한낮춰서올해는지금흑자로한번전환을시켜보자라고하는게저희들이목표입니다. 그래서앞으로도저희들이그렇게내실있는공기업경영이될수있도록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하도적자만나는우리양평공사를접하다가그래도뭐6년만에,2014년이니까햇수로6년만이죠. 2014년33억적자기업이었습니다,양평공...저기양평상수도.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2015년에30억냈습니다. 2016년에24억냈습니다. 2017년에17억냈습니다. 이렇게적자기업이2020년도에최소한도그모든것,방금말씀하신데까지,인건비부터시작해서중간관리비또일반관리비,뭐전반적으로효율화증진까지다포함해서1억흑자를내겠다는목표를어쨌든저한테제시를하셨습니다. 뭐지금누적적자,아까제가대충뭐말한것만해도5,6년해서누적적자가얼추만해도거의100억이넘습니다. 100억이넘는적자를낸기업이이제어쨌든2020년은흑자원년의해로만들겠다,이선언만해도정말대단합니다. 또추계,이그래프가점점아까33억에서부터뭐17억,12억으로줄면서이제아까1억으로흑자까지전환하는...그래서모든이상수도사업소의어쨌든군살빼기,조직의배불뚝이처럼예를들자면중간관리직이너무많아서인건비많다고지적한적도있었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오토바이사갖고다니면서라도서비스하라고또지적해서오토바이도한번사줬었죠? 또전국최고의견학시설을만들라해서어쨌든내부시설부터시작해서... 양평수돗물못믿는다해서뭐100억짜리아까우리나라에몇대밖에없는아예특수...아까여과망을갖다여과장치를해서정말신뢰도를높여라,그러던차에또작년에약간의뭐색깔있는물이나와갖고참곤혹을치렀습니다만어쨌든이모든위기를극복하고흑자로전환해서제가말하는지금요지,감사,공기업내실경영화를달성했다는것은뭐솔직히대통령상받을감입니다. 어쨌든이런여세를몰아서반드시올해흑자기업으로전환을시켜줘서지쳐있는군민들한테희망과꿈을좀주시고,또반면에연착륙이된다면당분간이렇게아까말한대로...초고속으로현실화를45.5에서이제71.34까지올렸는데안올릴수는없습니다. 안올리면또적자로돌아설수있으니까. 그래서어쨌든군민들한테사전통보,근처에서는먼저올리기전에2달,3달...부터아파트뭐공고문,엘리베이터옆에전부홍보하시는것보고아,정말피부로체감하는행정을하고있다,내가그걸느꼈습니다. 어쨌든직원들한테치하의말씀드리고,반드시생산원가도좀더줄이고,또여러가지아까방금말하는갑자기돌발변수로나타나는그뭐색깔,아까라돈이든또뭐...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망간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망간에대한수치든이런돌발사태에서TF팀,응급대처팀을잘만들어서좀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상수도요금현실화때문에저희들이,2017년부터2019년까지3개년동안저희들이수도요금을인상을했습니다. 그래서인상은지금저희들이1395원까지지금올렸고요,2020년부터는저희들이인상을시킬계획은지금현재는없습니다. 그래서지금올해도인상시킨건없습니다. 그리고내년에도지금현재계획에서인상시키지않고저희들이흑자로돌아설수있도록저희들이진행을하려고하는사항임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우리뭐항상그렇습니다. 돈벌면칭찬해주고,돈잃으면뭐참나무라는것어쩔수없죠,지금사실은. 지금환경사업소가사실여러사업으로국도비예산을많이따왔습니다만이경영,아까경영내실화면에서는2014년105억,2015년172억,2016년172억,2017년139억,뭐양평공사도비교도안될정도...그많...모든걸다우리관리하는데적자납니다. 그런다고해서그거를국가를위해서...정부를...아니,저기뭐야,팔당상수질높이는데이거공공사업인데흑자내라고할수도없고... 그러나상수도면에서는다릅니다. 우리가물값을좀제대로받고...어쨌든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경영내실화관련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공기업평가에서몇등급받으셨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1등급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가등급받으셨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장
뭐앞서서박현일위원께서도많은칭찬이있으셨지만가등급이라는게쉽지않을텐데참큰일하셨다고말씀다시드리고싶습니다. 이제우리양평군에공기업이3개가있는데그중에그래도하나가잘됐다고평가받아서아주귀감이되는것같습니다. 특히내실화하는측면에서인건비절감을많이하셨다고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조금구체적으로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는지금일반직공무원이정원이28명입니다. 그중에서2018년도기준으로봤을때6급공무원이저희가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6급공무원이전체직원의50%를차지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인건비포지션이너무높으니까그거를지금총무과하고계속해서협의를해서지금은현재지금12명입니다. 그래서이제가급적이면인건비비율이높은직원들을최대한좀억제하고일반직으로전환할수있는그런전략을썼고요,그리고올해부터는지금회계구분을그동안에이제상수도,수도사업소의모든근무자,직원들은이제공기업에서지금인건비를지급을받고있었습니다. 그래서실제상수도,지방상수도업무종사자가아닌마을상수도업무종사자까지결국에는이제상수도에서지출이되는그런인건비로잡히게돼있었습니다. 그래서회계를일반회계하고공기업특별회계하고저희들이이제분리를시켰습니다. 분리시켜서인건비를저희들이계산하고나니까연간한3억4000정도의세이브가가능합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그다음에이제기계손료라든지그정비비율같은것을저희들이근무자들이워낙경험이많기때문에실제그자체점검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체점검을하면서그효율을높일수있는부분들,그래서그런부분들을찾아서저희들이비용을절감하고지금그렇게진행해왔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혹시수돗물사용량의변화는없습니까? 증가추세라든가.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수돗물사용량에대한변화는지금매년,매년지금저희들이내는통계에서는큰변화는없습니다. 그래서이제실제1인당저희들이사용하고있는게한280ℓ정도이렇게나오고있는데요,큰변화는없이지금까지진행이되고있고요,그래서앞으로는이제조금수도요금이조금많이저희들이인상이지금돼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때문에조금사용량이조금줄지않겠느냐하는그런부분들에대한우려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이제작년에우리가21사단이,지금군부대가여기서이전을했습니다. 그래서그이전,이후에저희들이자체분석한바에의하면상당한사용량의저감효과가...지금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는좀더데이터를축적을해서분석을해봐야되기때문에어느정도양이어떻게줄었다라고아직까지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상황이고요.
전진선위원장
예,드릴말씀은우리군민들이요구...이제수요하시는것은수돗물을사실은요구를많이하십니다. 뭐면단위에서도수돗물공급에대한어떤그희망도많고해서이제시설을막상하고나면뭐물값에대한걱정등등해서수돗물을사용하지않는다면시설비대비해서아마어려움이많지않겠나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수돗물에대한어떤홍보또수돗물에대한이점,이런것들을군민들에게알려드려서그런수돗물이사용하는게늘어나면뭐수돗물가격을좀깎아준다든가이렇게전체적으로가격을좀단가조정을한다거나이런방법을하더라도좀조정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군민들이...편익에,이익이가는쪽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다음,지방상수도현대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료로대부분은이제제궁금증이해소됐고요,지금양동면에대한이제주민들이...양동상수도가있었습니다,있습니다. 또수량도그렇게부족하지않다고저희들이알고있는데주민들은여전히양동상수가왠지부족하다,지금. 여러축산이라든가시설로인해서오염돼서더이상...양평상수도,광역상수도를공급해야되지않나. 또두번째는양동에독일마을이든공단이든,1,2공단,들어오면뭔가가예를들자면물이많이들어가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비책이전혀없다. 또더과거에뭐10여...8,9년정도...어쨌든구제역사건이라든가해서거기에매몰지가있는데그때당시에도뭐매몰지근처라서상수원을이전해야한다했는데지금까지왜권고사항을이행을않냐,뭐여러가지분분한설들이SNS를통해서이의제기가되고해소가안됐다고봅니다. 그걸또진짜믿고어떤분들은진지하게또제언까지하는사람봤습니다. 그양동상수도의군담당과장으로서확실한지금...과연부족한가,오염수인가,아니면향후확장계획이있는가,양평군광역상수도를과연끌어갈중장기계획이있는가,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상수도는’90년,’90년대인가,1990년대,’90년대였었...’90년도에아마저희가처음에설계를...제가참여를했었던기억이나는데요,그때저희들이1000톤으로시설계획을잡아서상수도를설치를했습니다. 그러고서이제그급수구역을지금최초에는지금양동의쌍학리지역만을대상으로해서급수구역을설정을했었고요. 그래서1000톤을저희들이공급을했는데지금그...지금까지저희들이한30년지났는데30년동안지금현재늘어난거는저희가그당초에추정했던거의50%밖에안됩니다. 지금현재상수도거기하루의사용량이450톤에서한500톤정도를하루에사용하고있습니다. 요즘에6월지금하반기여서지금날이좀많이더울때,요즘에많이나갈때,많이쓸때는한500톤조금더쓰고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과같이양동면에독일인마을과산업단지가조성됐을때의물공급량이어떻겠느냐라고말씀하시는데저희들이,물공급량저희들이추정했을때양동산업단지에1단지까지조성하는것에는저희들이물공급하는데문제가없는것으로분석이됐음을저희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이제실제주민들이요구하는거는좀더안정적인어떤급수를지금희망하고계시고,그다음에양동면의지금석곡천이...지금우리수량이눈으로보이는거는지금다지금마르는것같이이렇게건천화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불안해하는게그런부분들이있는데요,실제저희들이만약에산업단지조성을해서공업용수가필요하다면실제거기에다,하천의그건천화돼있는부분들을저희들이조금만손을보면실제우리가산업용수를확보하는데전혀문제가없다라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축산단지등의조성으로인해서수질이오염이됐다라고주민들이주장을하시는데실제원수에대한수질검사...저희들이분석을해보면실제수질에대한미치는영향은그동안거의나타나지않고지금까지정상적인,안정적인수질을지금확보하고있음을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올해지금양동산업단지조성과연계해서양평군에서도무언가지금양동지역에대한급수체계를지금다시한번검토하기위해서양평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한변경을한번,부분변경을한번해보려고지금용역비를지금세워놓고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있는도시의어떤그변화...지표변화만가지고서는부분변경을하더라도지금현재있는것가지고서는충분히안정적인것으로밖에분석이안됩니다. 그래서산업단지가어느정도확정이돼서가시화되면그시기에맞춰서부분변경을저희들이하려고지금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고요,또한가지는아직까지확정은되질않았습니다만수자원공사하고지금환경부하고저희들이협의를해서지금지하댐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사실은물밑으로저희들이기술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석곡천같은경우에는건천화되어있기때문에수중보를막게되면실질적으로우리들이볼수있는농업용수라든지산업용수,그다음에모든걸확보할수있는그런물양이지금저희들이충분히있을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이제그타당성조사를아마환경부에서수자원공사에의뢰해서아마진행하게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사업과연계시켜서저희들이양평에서물을과연끌고가는것이더합리적인지아니면거기에서물을,자체적으로용수를확보하는것이안정적인지그내용에대해서는기술검토를저희들이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답변감사합니다. 자세한...자세하게들었습니다. 그정도면충분히설명이됐고요,그러면여기본질의에들어가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관련해서지금여기364억을들여서양평지방상수도를확충하겠다는데이거뭐간략하게추진현황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저희들이환경부공모사업으로현대화사업340억을확보해서지금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19년도에지금환경공단하고협약에의해서지금실시설계를지금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까지끝나서이번에환경부하고지금기본설계결과에대해서사전기술검토를다시한번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좀더,사업비를더증액을시키려고노력을했는데당초340억에서364억으로16억...지금저희들이조금그...조금증액하는정도선에서저희들이그냥협의가지금마무리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사업은지금저희들이진행을하고있고요,올하반기중에설계,실시설계하고연계한그턴키로다가지금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 업자가선정되면올연말에는좀더가시적인현대화사업에대한공사가진행될것으로저희들이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여기1029쪽,양평노후상수도관정비필요성에대해서뭐문제점까지자세히기록해주시고,또제일뒤편에보면마을상수도에대해서1034쪽에여러개선점이나문제점,뭐제가오히려의원으로서지적해야할문제점이다여기에나와있는것같습니다. 이런것들향후우리감사보고때기술하기로하고,제가이제...이질문을시간을좀아끼는대신에제가궁금사항을한두가지상수도관련해좀여쭈겠습니다. 개인...소신껏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유관부서감사를하다보니까...지하수관련부서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거기에서,적어도양동에있는우리더스타휴골프장에서농업용수를무단으로거기가져가고있다. 제요지가그렇습니다. 적어도...그런데인허가때한번이면되는데3년인데지금세번째연장해서9년째...그것도양평의백동저수지라는농업용수를넘쳐흘러나는물만쓰겠다고가져갔는데갈수기때어떻게하느냐,그랬더니우리소관이아니라저기관련뭐농어촌지방공사하고협약을하고그런것들이허가에있어늦었습니다. 그런데거기서도마찬가지로넘치는물만가져가... 그런데단서조항을제가다시한번찾아봤더니여기양평군에양평군수,딱찍혀있습니다,2011년허가때. 3년하고3년단위로두달앞서서연장허가를받는다했습니다. 아니,골프장에서지하수를파는게통상아닙니까? 자기양동에서판다면양동에서지하수를확보하고골프,우리상수도사업소에일정규모만허가하고일정규모아니면그냥...뭐그렇다면지하수허가를받지않고왜남의농업용수를끌어다지금이런특혜아닌특혜를...그리고왜...이런물을썼으면우리가세수입을,돈이라도받아야지이거는엄연한저는보면양평농민들을위장한특혜라고생각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다른부서감사때도대체해명이안돼서이걸제가한번...이뒤에보면단서조항이있습니다. 군의,양평군에서승인조건도있고,이뒤에보면...이런중차대한문제가어떻게10년동안이렇게은폐돼와있는지저는그것도모르겠고,그래서지하수부분만,골프장을허가를나오면지하수물이부족해요. 대공을팝니까,안팝니까? 신고가들어옵니까,안들어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더스타휴에도지금지하수개발이다되어있고요,그전용수도도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거기서음용이나일반적인사용,그생활용수정도는아마지하수를사용을하고,그다음에잔디를가꾸거나일부일반적인어떤용수,아마이런부분들에대해서하천수나이제이런부분을지금사용하는것같은데요,지금지하수는지금당초에허가를받아서허가받은내용대로지금저희들이사용을하고있는것은확인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지하수관련해인허가난사항저한테좀자세히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나머지어쨌든잔류농약이라든가그것은제가확인을해보고요. 두번째,우리청운면에R생수가허가를났습니다,R생수. 뭐R이라고할게요,A,A생수라고. 그런데적어도거기에서경찰서단속에한번은32억,한번은34억. 왜?거기에이게만능약으로둔갑시켰네요. 치매예방,피부병특효. 그래서한번은서울경찰서수사3계또한번은2018...2018년말이네요. 부산경찰서에서34억,이물을갖고다니면서약으로팔았다는거예요. 103명에대해서,103명이... 그러면이원수,이게보니까다양평생수예요,예를들자면. 양평에서,부산에서걸리고,서울에서걸리고,한번은35억이고,한번은30...뭐다30억이넘어요. 그래서무려32억,35억. 그러면이생수공장에대해서,이,이부분에대해서우리군수...군청에서단속권한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지하...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생수공장에대해서,생수공장에대해서는지금경기도지금도지사지금권한사항이고요,지금말씀하신그내용은아마혼합음료에대한영업허가사항인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혼합음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생수하고이제그혼합음료는지금태생자체가좀다릅니다. 그래서생수같은경우에는원수자체에...지금말그대로이제미네랄워터,미네랄워터를얘기를하는거기때문에어떤가향이나가미를하지않은걸저희들이생수라고하는거고...
박현일위원
그러면혼합음료에대해서이부분,이런불법이이루어져도우리군에서어떤지도단속에대한권한이없다는겁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혼합음료에대한거는지금보건소에서지금영업허가를받아서지금영업행위를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박현일위원
그러면보건소소관으로...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한...같은혼합음료인데또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지하수기때문에. 강상면에지금뭐몇달째...지난번에이제또민원현장,신화리입니다. 뭐아시잖...혼합음료다,이것도혼합음료. 또뭐코아음료대표,양평분들입니다,다. 주민들이데모한다고날마다뭐예를들자면민원이...뭐아실겁니다,여기다계신분들. 저한테뭐잠만자면...여기저한테카톡으로보내온문자입니다. 이틀이멀다하고데모하겠다고...오늘또아침에왔습니다. 그러면이게벌써몇주인데이런것들은우리군에서,지하수담당부서에서...군수님도현장을갔다오시고,또담당민원인도지난번에여기앞에서데모를하고,이런부분들은어떻게우리군에서인허가에대한부분이뭐자격요건이되면내줄수밖에없는겁니까,아니면민원어떤처리에대한우리군의운신의폭이있는겁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이제지하수개발을해서그신고할사항...하루에이제100톤미만의소규모시설인경우에는신고만하고서저희들이적법절차,커다란문제가없으면저희들이신고를수리하게되어있고요,100톤이상을채수를하게되면실제그지하수에대한영향조사를실시해서전문기관의보고서를채택을해서지하수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코아음료와관련돼있는지하수개발관계는지금한공개발되어있는거는먼저지하수개발신고를해서80톤미만으로다해서,80톤으로해서지금지하수가개발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한공을...지금추가로100...그80톤가지고서는만약에그음료,혼합음료생산해서공장을운영할때경제적인문제나이런것들안맞으니까100톤정도규모로하려고하기위해서지금지하수영향조사를하기위해서지금굴착신고를지금해놨습니다. 그래서굴착신고도결국은똑같이지하수를파는그런행위가되겠죠. 그래서지금지하수굴착신고를하기위해서신고가되어있는상태이고,현재지하수전문기관에지하수영향조사를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영향조사용역결과를저희한테제출하면그내용을가지고서저희들이이상이없다그러면허가를해줄거고요,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허가를해주지를않습니다. 그래서지금이내용은그렇게지금일단답변을드리고요,그일대에대한지하수영향실태조사나타보고서나지하수관리계획에대해서우리가전문기관에...지금저희들은농업기반공사의자료를보고서많이했는데지금그신원리...아니,저기신화리일원의지하수가부존량이지금실제우리이용하고있는게한36%정도를지금저희들이사용하는것으로지금조사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실제지금저희들은36%인데주민들이생각하고있는거는...실제지금저희들이,주민들이거주하고있는곳에서택지를지금그위에개발하고있는데까지는한,표고한100m정도더올라갑니다. 그러니까지금저희들이상수도를공급해줄수있는방법도지금현재있는지역에서100m를또끌고올라가서물을주기도사실은기술적으로어려운점이있고경제적인문제도많이따릅니다. 그런데지금주민들이요구하는내용은결국에는지하수개발과관련돼서나중에그...거기다토지...택지를짓거나...아,그주택을짓거나할때물문제가따르니까그거에대한물문제해결방안을먼저제시하라라고하는게그분들의가장주된요지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검토하고있는부분들은아직까지비공식적인부분들인데저희들이그쪽의이제급수관망을전체적으로다시한번시스템을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스템분석이끝나거나...일부개선을...개선공사를할겁니다. 개선공사를하면지금현재공급되고있는것보다해발한20m정도까지는물이더급수가가능할것으로저희들이보고있고요,해발20m정도더,물이만약에더급수가된다면현재거주하고계신주민들의거의대부분은지금사실은상수도혜택을받게됩니다. 그리고대신그위에새롭게개발하고자하시는분들은거기는제가지금현장조사를해봤는데저희상수도급수하겠다고제입으로는말씀드리기가좀아직은좀어렵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격앙된정도가아니라뭐추방하자,뭐절대결사반대뭐플래카드보셨으니알겁니다. 뭐아주그냥극명하게그분들은...우리들은다털털털어서40톤쓰는데너는100톤쓰고또거기다플러스알파를하냐,우리동네물네거냐,다가져갔냐,땅속에있는것그냥거덜난다,이소리예요. 그래서아까방금말씀하신것은현실적인이제고뇌입니다. 법과뭐아니할말로단돈,거기에지하수를영향평가받고또아까가압펌핑이라도해서최대한도주민들을좀달래고어쨌든협의,절충을하는데저는사실이사업자에대한주민접근방식,사전에좀마을지도자들이나... 그동네다지금나서는사람들이다공직에계신분들,다그래도이름있는사람들아닙니까? 그러면사전에막걸리라도기울이면서규모를갖다완충을,좀축소를한다든가또는여러가지충분한절차가있을텐데이렇게이지경이나고도...어쨌든주민들은뭐군에와서...무조건군에오면군은참...군수님이나참당혹스럽고... 다행히도군수님이현장에가서지시하고또어쨌든민원인에경청을하는바람에조금,조금이제누그러뜨려졌는데과연이게또오늘부터또다시재점화가돼서또추이를보고이런다니까어쨌든적극적으로...그당사자들문제지만참이군의원이참곤혹스러운문제입니다. 어쨌든지하수부분이라든가관련환경유관부서가있다면같이협의해서어쨌든책임있는국장이든부군수님이든현장에가셔서주민들민원청취하고,의원님들까지불똥을안튀기도록좀잘좀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3시3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전부서공통사항인마을지원사업관리에대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부군수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지원사업관리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마을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이제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하기도하고우리양평군에서는지역공동체라고많이쓰는데요,이게이제각부처에서진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우리양평군또한각부서에서사업을해서이제유사사업들이좀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이제는좀,지금시점에는시대도변하고있고또이주민자치에대한부분,또그패러다임이좀바뀌고있잖아요,지방자치도. 그러다보니까생활자치에대한변화도있는상황에서또더군다나이번에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대한중간조직도생기고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한걸좀이제한번쯤은전반적으로한번검토해야될때가된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과장님들하고계속사업에대한거를개별적으로얘기하다보니이것이문제가해결될점을찾을수가없었어요. 왜냐하면이거는다협업하고연계를해야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부서가다르다보니까그렇게하기도어렵고,부처에서받은공모사업이많다보니까또거기기준에따른부분들도다르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각국장님들과좀상의해보려고했더니또국장님들도4개국,3개국이또,신성장사업국까지4개국이다또포함이돼서부군수님께요청을드렸는데요,부군수님검토한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것이뭐이제아주방대한내용이기때문에이것을뭐하나하나지금짚어서이야기하기에는너무이제지금뭐감사기능에있어서는좀힘든상황인것같고요,그취지에대한부분을부군수님이충분히검토하시고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기본적으로지금제가제시한내용은일부제가확인한내용만지금우리있는...5개부서가되어있는데더많은곳은7개부처가지금또이렇게중복되어있는곳들도있는것같아요. 그래서비단우리양평군만의문제는아닙니다. 부군수님말씀하신대로지금전반적으로마을공동체사업의유사나중복요인에대한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고,이부분을좀걷어내고해야된다는의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이제정부의,현정부의방침도이주민참여에대해...주민참여가기초한사업들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에대해서공모도좀많이지금하고있는상황이고,그러다보니까어느정도진행을하다보면이것을이제국비로지원하다가2020년도에군비로100%전환되는사업들이많잖아요. 올해도좀있었고요,그렇죠? 2,3개정도는아마중심지활성화나창조적마을만들기같은경우에는올해다,100%군비로지원을하다보니까그런이제예산에대한부담감도분명히우리양평군에는생길거고요,그리고공모사업을시행을할때이제는부처에서도전담기구에대한부분을요구를합니다. 전담인력이있느냐,그비치표에도,그리고전담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이야기가많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걸제생각에는...저도이제제의견이다맞는건아니고요,이런내용들을좀조합해봤을때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생기면일단민관에대한융합방향으로지금진행을하고계시고거기에맞춰서진행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부서에,각부처에있는담당자들이지금난제되어있는데이부분을전담팀이나전담부서까지는아니어도전담기구의형태로좀이렇게같이행정력을받쳐줄수있는부분이돼서부처를담당하는부분들에있어서연결고리를좀만들어주면그런부분이좀해소방안도일부있지않겠나라는부분에대한의견들은좀이야기를해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예,지금지원센터만,지원센터를가지고역할을또분담하기에는어려울것같고,부군수님말씀대로별도의팀이든그런부분들을좀정비하셔서우리양평군의마을공동체가제대로좀방향설정이돼서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지금은이것이막난제되어있다보니까한기...뭐한마을에는몇개가들어가는형태고그러다보니까시행을못하거나예산만낭비하는사업들도너무많고요,그러다보니까인력은인력대로,비용은비용대로좀나가고있기때문에다각개전투로움직이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정비시스템에대한부분은지금시점에서는한번검토를해주셔야된다. 이부분은제가계속2018년,’19년도사업을하면서지역공동체사업진행하면서계속봤거든요. 그런데각부서별로점점더많아지고있어요,사업이. 그리고지금은뭐돌봄지원센터형태로또별도로돌봄지원사업에대한것까지,영역까지들어오고,교육적인측면에서도들어오고이러다보니까사업은계속방대해지는데정비되는건없고,중복되는건많아지고,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좀검토하셔서이지원센터와전담팀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직개편하실때라도조금적극적으로좀검토하셔서그방안에대한부분을같이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예,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지금’19년도도보니까신청했던사업중에서도못해서반납한사업들도많고,군비로전환된사업도많고,같은목적과취지를갖고있는사업들이에요,다들,다,대부분이. 그리고어떤사업들은요구하면거의매년1억정도에대한부분을역량강화사업같은경우는받을수있는충분한여지가있음에도인력에대한부분이없어서신청을못하는형태도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제가이걸그림을그리려다가못그렸는데이중간조직인이지원센터,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충분히활용하셔서거기에어떤팀형태든보완형태든하셔서일단은사업에대한부분이비용이산출이되면그비용에따라서...이양평군에재원들이꽤많습니다. 특히나이사회복지영역이나민간단체,이런쪽에는영역들이꽤많아요. 그래서그런자원들을충분히활용해서그예산적인부분과사업적인,효과적인측면들이충분히나타날수있는부분인데도이게정비가안되고,시스템이정비가안돼서못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 그걸충분히좀검토하시고,조직개편시에도이부분에대한거는좀약속을,검토한다는약속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저도조금정보나이런부분있으면충분히같이공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보충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부군수님은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양평공사사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사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5일 양평공사사장박윤희
전진선위원장
공사사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공사경영혁신안문제점및대책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먼저,양평공사가이렇게되기까지사실3선의원으로서관리하지못한점을사실군민앞에사과드립니다. 사장님,저는이제감사보고서와또우리사장님성과계약서이두부분만가지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제출재무제표상대차대조표유동부채중미지급금11기에는2018년결산서에서는6939만1818원으로결산하였으나12기결산서상26억2165만3818원으로25억5226만원을과대계상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채총계도전기에는220억1332만8161원이나12기결산상11기부채총계245억6559만161원으로계상한사유가아마그뒤에나오는전기오류수정손실로처리를한것같아요.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미지급금차액으로해서25억5226만2000원으로전기감사보고상또상이하게한거,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부채가,전기말부채가220억1332만8161원은그다음에단기말부채총계가270억8244만5456원,그래서50억6911만7295원으로증가됐습니다. 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자본항목으로서보면11기감사보고상미처리결손금283억3287만448원이나공사제출서에는300억...308억8513만2448원으로25억5226만2000원을과대계상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지난11기결산서상미처리결손금을증가시키면서부채총계가감소시킨현상이나타났어요. 맞죠? 그리고손익계산서를보니까자료에준거하고는약간,이자료하고는약간상이한부분이있어요. 매출액대비판관비나원가는한3.7%정도감소됐어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0%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손익계산서페이지,9페이지한번보세요. 9페이지보세요. 제가계산한건한106%...전기에는109%,109.7%정도나오고,단기에는106%정도나왔거든요,계산한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체적으로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사실이게적자구조예요,현실상. 그렇죠? 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처음들어오셔가지고이제물론통장관리라든가이런부분들다하고,또기존에,이제,전에이제공사의적폐에서벗어나지못한점들,이런부분들또사장님께서는그전의건을사실떼고할수는없어요,지금공사구조상,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것,그렇죠? 먼저걸,누적된거를,그렇죠? 그래서결국...
전진선위원장
잠깐만,잠깐만. 사장님,그마이크좀가까이놓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예.
전진선위원장
예,저기,밖에잘안들리거든요. 목소리좀크게좀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뭐부채가증가되고,한50억정도,그렇죠? 그굴레에서벗어나지못했어,사실. 뭐지금물론1년상간이죠,사장님취임하신지,예? 예,아니오만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하고성과계약서볼게요. 사장님이2019년1월25일서부터취임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2022년1월24일까지하고,임기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경영성과계약서는5월달에작성하셨어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늦어진이유는뭐예요? 업무파악하시느라그랬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연봉문제협상이원활하지않아서늦어진것...늦어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연봉협상때문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경영목표이행실적보고서를작성해서다음연도4월30일까지양평군수에게제출해야돼요. 2018년도...’19년도것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협약서상에는그렇게돼있는것알고있는데요,위원님,부의장님,저희가경영평가라는부분이좀결과가나와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게현실적으로는...
요찬
송요찬위원
행안부경영평가말씀하시는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지금2019년도평가를받고있고,그결과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안나왔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결과는한8월정도에알수있기때문에좀현실적으로는그부...협약서와실제로평가를다시받는부분은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경영평가,행안부에서받고,그다음에그걸기초로해서하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2018년도건전국최하위걸받았어요. 물론이제뭐사장님오시기전이고,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어쨌든이재무제표상은뭐크게변동은없어요,부채증가한거하고. 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에게의견을개진할시간을좀주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예,말씀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물론2019년도1월에제가부임을했을때그사업구조를바꾸거나어떤특단의어떤사업내용을새로가져갈수는없는부분입니다. 그리고양평군민이나저희또한,우리직원들또한2019년도에하고자했던것들이저희의구조를어떻게새롭게바꾸는것이아니고그사업구조에서정확하게우리의사업목표와사업을하면서그결과치들을도출해내는것,정확하게,그런부분이중요했기때문에거기에충실히지금했다고생각을하고요,숫자로보면마이너스는계속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마이너스를저희가1년사업해서갚을수있는구조는아닙니다만부의장님,여러가지긍정적인그런결과들이도출됐다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뭐사장이바뀌어서가아니고요,저희작년한해동안직원들과협의하고많이고통분담하면서군민들에게정말정확하고정직하고확실하게일하는그런모습을보여주고자노력한부분들이유의미한성과들도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다시한번이따시간을주시면간단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1년을보고사장님의평가를하긴사실쉽진않아요. 워낙지난번에많은손실이있었던부분을안고가야되기때문에또지난번과똑같이통장도통합관리를해서그렇게썼다고하면아마이번에도3회추경때요구를하지않았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만지금우리계약서에보면제4장기타에보면윤리경영이있어요,제16조에. ‘사장은법령을준수하고공정하게직무하여야하며,일체의부패행위와공사사장으로서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런데결론은뭐냐. 지난번감사때...제가뭐다른것도많이준비했습니다만길게얘기해봐야...우리또위원님들도하실게있고. 이렇게나와있어요. 보셨어요? 언론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자세히는못봤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우연치않게또이옆에는기자수첩으로보면‘위기는기회,모두책임다하면재난도극복’또이런문구도있어요,옆에,이거랑뭐상관없이. 이부분을뭐사장님어떻게해명하실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물론언론은언론의자유가있긴하지만저는전체적으로그내용에동의하지않습니다. 또하나는지금이부분이검찰조사단계에있기때문에제가제소견을자세하게,세밀하게말씀드리는건합당치않다라고생각하고,많이답답하시고언짢으시겠지만사법기관의판단이나올때까지기다려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뭐문제로인해서사장님이공식적으로금액은쓰셨을거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뭐답변하지못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그부분도지금횡령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횡령이아니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검찰조사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조사를받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조사가정리가되는대로명명백백하게군민들과또의회에상세하게다자료를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노조와저희의원간에지금사실갈등이있어요,그렇죠? 사상초유의사건이벌어졌어요,어쨌든간에. 개인적인문제일수도있지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뭐사장님께서조정하셔야돼요,아니면우리,본인들이조정을해야돼요? 협의를해야돼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의문제가양평군민뿐이아니고저희모두의어떤중요한이슈인이상황에서군민들이나또의원여러분들께정말송구스러운마음은있습니다. 그렇지만사장이라는역할이노조와물론어떤신의와성실에기반해서협력하고소통하는부분은있지만제가어떤업무지시를하거나어떤권위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저는최선을다해서협력하고소통하는것에대해서는노조에게도계속의견을전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이러한사건이벌어졌는데그거에대해서우리노조랑또뭐어떤대화를나누신적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부적절하고나름대로양평공사를생각하고걱정하는마음은의회나또노조나다똑같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할수있는한그부분에서양평공사가군민들에게새로운이미지로잘정착될수있도록그러한역할들은마다하지않고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공사...노조에서는어쨌든간에이제지난번용역보고서상에서도전국최저의공사임금이라고해서이번에이제협상하시면서,올해협상하시면서4.3%를인상을했어요. 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노조가요구를했다라기보다는요,행안부의어떤규정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들을받아서요구를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노조가4.3%를정한것이아니고요,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또행안부에서지방공기업의여러가지상황들을보고거기에합당한급여의인상수준을내려줍니다. 그러면그안에서협상을하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저희가버는게,만약에버는게...양평공사가수익을내는구조가지금아니잖아요. 제가늘농민들한테도말씀을드리고우리공사사장님들오시면말씀을드리는게좀같이하자는거예요,아픔을. 나눠서하면줄어드는데. 그런사항도아니고전국최하위등급을받았는데... 공무원연봉인상이2.6%인가2.8%예요. 그런데도4.3%올라갔다고하면누가,어느군민이그걸이해를하겠어요. 저희는그거기준이면어떻게하는줄... 제가그래서항상호주머니에다제월급연초에이렇게가지고다녀요. 월급지급...보수지급명세서이러고가지고다녀요. 이거다낡았죠? 2020년도1월분,보세요. 290만380원. 저희,저희는전국에서예산으로따지면꼴찌예요. 우리가전국평균이4200이에요,2018년도기준. 우리3800이고요. 3820만원. 의원님들누가얘기안해요,다. 저는심지어그래서우리조례로제가만들려고했어요. 차라리회의비,수당받아가자. 지난번7기때못했어요,의원님들이랑협의하다가. 그런데8기때다시한번협의하려고해요. 힘들때나눠서해야죠. 사장님의이런...부적절하다,이런게자꾸올라오니까. 어쨌든뭐사법부의판단이있어야된다고자꾸이제말씀을하시는데저같으면용퇴합니다. 얼마나고심을하셔서군수님하셨겠어요. 사장님임명하셨겠어요. 뭐어쨌든간에사장님께서는이결론이나오기전까지는어떤개인신변에...어떤뭐사임이라든가용퇴라든...그런결정하실일은없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개인적인문제가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에고려해보지않았고요,또하나는지방공기업법이나여러가지저희내부규정에도형사사건이나이런부분의결론이나기전까지는제가사직을할수없는것이현행법입니다. 고려하고있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제이거사건끝나기전까지는사실법상사퇴를할수가없는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수님이해임을하셔도마찬가지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못받으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돼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뭐공사할때마다,공사할때마다세간의이목이집중이되고,군민들에게사과를해야되고,안타까운부분뿐이에요. 정말,아,이번에사장님정말잘하셨어요,노조,직원여러분들정말잘하셨어요,이러고뭐성과급더충분히주세요,이런말이나와야되는데계속끊이지않고10여년간똑같은얘기를하고있어요,똑같은얘기. 저희는그안에서벌어진일사실은몰라요. 그래도이번,제가보니까이번감사보고서는그나마그걸좀썼더라고요. 먼저는이런것조차도안썼어,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이걸줘도이거에근거해서해야되는데먼저는그냥다합당하다고계속... 그런데지났어도마찬가지예요. 똑같이지금일부이런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들. 억울하시겠죠. 사장님여담이지만감자1kg까면얼마나나오는지아세요? 10kg까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시기에따라다르긴하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이제잡는거나올거아니에요,10kg까면몇kg가나오는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한6.5kg에서7kg나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5kg에서도7kg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6.5에서7kg까면굉장히잘하시는거예요. 한번확인해보세요,확인.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팀장님이주셨는데6kg라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kg이상나와야돼요,7kg이상. 물론지금이제소비자가요구한트렌드가바뀌어서눈도못파고더,다깎아내고이러기때문에아마그감모율도낮아지겠지만이러한부분까지세세하게사장님알고계셔야돼요. 경영자가알고계시지못하면다돈으로날아갑니다. 감자깎으면서그껍데기가다군민의세금으로날아가는거예요. 양파껍질까면서도마찬가지고. 이런거관리하시라는게사장님이에요. 어려우면내가,내가라도양파를까야돼요,감자도까야되고. 그런데그런부분이없어요,지금. 어느사장님이들어오시든간에. 이런거나나오게하고. 이원리원칙대로하는데왜이런게나올까요? 울고싶어요,진짜울고싶어,제가.
전진선위원장
송요찬위원님나중에추가질의한번더하시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사장님,먼저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셨던이자료제가요구했었는데자료안주시더라고요. 신문에났길래소송비용에대한거를,제가비용을...소송비용에대한부분을못주실수도있을것같은데제가지출제반비용에대해서제출해달라고했는데그내용도안주시네요? 답변이수사중자료라제출하면안된다라고왔다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이혜원위원
이게소송비용에관련된자료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소송비용과관련돼서저희가다...
이혜원위원
아니,’19년11월에서’20년5월까지지출된제반비용내역을달라고하는거가꼭소송에관련된비용은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그럼...
이혜원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게소송비용과연관된부분이기때문에제출이안되는거맞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위원님께서추가로요청,요구를하신자료가양평공사관련소송현황이작년11월부터금년5월달까지기간을정해서소송과관련돼있는지출된제반비용을요청을하셨는데요,이제회계상으로봤을때에지출한내용에대한그런부분이소송과연관돼있는것으로해석을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게안된다고그래서그냥지출제반비용만달라고했는데도안된다고하셨는데요. 사장님,이거달라고하는거는...뭐사장님이개인으로사용한게아니다라는말씀하셨다고언론에도나왔더라고요. 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소송비용과관련해서말씀이십니까?
이혜원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이혜원위원
지금그자료말씀드리고있는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지금수사중인그사안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안이라서저희가좀충분히죄송하긴하지만제출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그러면어쨌든제출되는...그예산지출내역은주실수있는거잖아요. 그게안된다고하셔서제가전반적인거라도상관없으니까제출...예산지출내역을요구를따로했다고요,그런데그것도안된다고하셨다고요. 이부분을요청을드린거는여기서,언론에서나온대로본인의그선임비용을쓴...썼는지직원들을,직원들에관련된내용을썼는지확인을좀하려고했었던건데사장님그렇게답변하신걸로알고있어요,인터뷰내용중에. 이것도지출에대한자료...거부사항인지제가그부분을좀이해할수가없어서... 제출해주실수있나요? 답변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자꾸같은말씀을드려서정말송구스럽긴합니다만그부분이전부저희가압수수색도받았고,모든자료들이지금검찰조사에활용되기때문에...
이혜원위원
그러면2000년도1월부터2019년도것,2020년도것,수입,지출예산내역은다주실수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수입,지출이라함은저희가결산서에있는사항을말씀...
이혜원위원
예,결산서도나왔다고,달라고했는데그것도안주셨잖아요. 2019년결산나왔다면서요. 저번에저희정책협의회날때도이야기하셨을때그부분나왔다고하셨잖아요. 사장님이저한테주신다고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저희가결산서를위원님들께다드린걸로알고있는데...
이혜원위원
결산서는안왔는데. 제가요청한회계결산에따른지침은왔어요. 제가왜자꾸이런이야기말씀드리냐면이번에양평공사자료받는데너무힘들어요,사장님. 요구사항이어려운것도아니고,이걸2,3번씩,제가추가자료를3,4차씩계속요구를해야와야되는상황인건지잘모르겠어요. 행정감사를하는건...감사인데. 감사함에있어서투명하고객관적으로하기위해서자료를달라고하는건데자료를안주시면감사를어떻게합니까? 제가양평공사가서거기서자료다달라고하면서확인하고이렇게하면되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가양평공사재무제표이거다책자로위원님들께드린거로알고있는데...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주실수있다는거예요,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뭐다시드리는건어렵지않으니까다시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내용에그럼포함이돼있단말씀이신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어떤부분...
이혜원위원
지출내역이빠짐없이다포함됐다는이야기시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2019년결산이니까2019년...
이혜원위원
2020년5월까지달라고말씀드렸잖아요. 아,이게어려운질문인가요,사장님? 지금어려운질문하는게아닌데이걸로지금몇시간...몇분을끄시는거예요. 증언거부하실거면거부하세요,증인선서하셨으니까. 저도그내용대로진행하면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검토하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어떤부분을...
이혜원위원
예,답변을명확하게하세요. 아니면아니다,기면기다,자료제출할수없으면왜그랬다,그럼다시요구하면주겠다,뭐이렇게이야기하시면되는데뭘그렇게어려워서... 자료이뿐만아니고요,지금주신자료에도보면내용들이...감사조치결과내용도사전에주셨어요,이자료에. 그런데이부분에대한세부자료를요청했는데또똑같은자료가왔어요. 저는지금이자료...양평공사랑이번에행정감사하면서이자료를요구하고받는거에시간과이에너지소모가너무커요. 이거우리위원들이당연히요구할수있는거잖아요,자료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저번에우리예산...예산결산할때사업비에대한운영비,12억에대한부분도계속자료요구했는데거의5차만에...제가보기에는세부내역을준비안하시고예산을올리신것같아요,12억에대한부분을. 세부내역을달라고하는데한달이상이나걸려서내용이오는데그내용도정확하지않은내용으로왔고. 사장님별도로행정감사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의회에오셔서사전설명하신적있으세요? 대답해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자료나이런부분들에저희가성실히자료만들고드릴수있도록그부분에제가계속실무적으로체크는했고요,그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가저희가준비한자료와이렇게어떤이런부분이있을지는미리점검을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내용을나중에는항목까지정해서정리해서드렸어요. 그런데이시간도너무소요가되고,추가자료받는것도너무힘들고... 일단은그부분이상으로먼저저희가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한번,사장님이한번개별적으로위원님들찾아오신적있으세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때도말씀을드렸는데예산결산심사는끝났습니다. 거기에대한주문내용한거보고...본회의때전달한사항들혹시체크하셨어요? 저희가주문,의회에서주문한내용. 답변해주시죠. 3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해서저희가결산심사가결하면서주문한내용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경상경비에대한지원을의회에서승낙해주시면서저희가매월세입과세출...지출내역에대해서의원님들께세부사항을보고드리고,월단위로보고드리고지원을받는...받아야된다라고조건을달...조건을말씀해주신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6월에지금세부내역,10억에대한세부내역에대해서기제출...제출해달라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준비하고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세부내역하실때먼저처럼전반적인내용으로주지마시고요,그예산책정한부분에서별도로절감한내용과그절감된내역에이10억이어떻게편성이됐는지상세하게기록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12억중에서저희가지금뭐부채상환해야되는부분이나이런것들이꼭필요한부분이있어서삭감을해서결정을한거였고,그내용중에는주신그예산책자에서제수당이나이런부분에시간외수당이나이런것들이다포함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사장님하고이야기했을때도절감할수있는방법이있다라고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한2억만삭감해서지금편성한거였고,다시말씀드리지만월별로공사운영비산출해주시고요,일단6월중순까...6월말까지10억에대한세부내역제출해주시고,저희의회에서다시한번검토를할거고,그검토된내용에대한부분으로승인이되면월별로기획예산담당관에서예산을전출을할겁니다. 그러면월별,항목별로전출금집행내역에대한부분을결산을하셔서기획예산담당관에주시면기획예산담당관에서저희의회에보고하고의회에서내용을확인한다음에다시다음달에대한부분을진행을할겁니다. 이해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하신거는저희에게지원주신게4개월분이지않습니까?
이혜원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면저희가6월달에보고드릴내용은저희가이제3억씩해서4개월을지원요청드린거니까...
이혜원위원
7월부터나가야되잖아요,6월까지는쓰실돈있다고하셨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면,저희가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는가능한한지원해주신돈은저희가자구책이나여러가지들이좀정상화되면가능한한적립하고,쓰지않으려고하는그런입장이다라고말씀드렸고...
이혜원위원
아니,준...드린돈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3억을어떻게쓰겠다라는것보다그런마음으로저희가한달을살고,그돈이어떻게쓰였는지세부사항을보고드리는것이,그게저희현실적으로살림하는데더맞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요즘에이제꾸러미사업이나여러가지들이매출을좀...일어나고있기때문에저희는이제여러가지를봐서가능한한지원금에대해서는좀아꼈다가나중에그거를...
이혜원위원
그럼절감한내용까지포함해서주시면되잖아요,결산내역에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서안썼고얼마를남겼다까지해주시고,그렇게하실수있는분이왜자구책을안주셔서이렇게어렵게하셨어요,예산결산하는데. 제가이부분까지말씀드려야되나고민했는데사장님하고별도로이야기하면서사장님인건비라도좀그러면이런시기에한번결단을내려보시는건어떻겠냐까지말씀드렸잖아요. 그럼의회에서도어느정도이부분에대한필요성에직원들에대한인건비도있고하기때문에고민을하는내용이었고,그래서사장님의결단이나사장님의의지를보기위한부분도있었던건데끝까지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지않으셨기때문에의회에서별도로결단을해서역으로제안을드린거잖아요. 왜이렇게까지가시는겁니까? 제가알기로는노조에서도어느정도고민을하고있으셨던걸로알고있는데... 협의안해보셨어요,별도로? 뭐사장님은코로나19에대한부분으로예산이부족하다하셨지만실질적으로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처럼지금전년도,’19년1월25일날사장님취임이후에또별반달라진건없습니다. 사장님,제가...취임이후성과에대한부분들주셨는데다개괄적이고이런부분인거지뭐예산절감을했다거나어떤부분...내용을찾아볼수는없어요. 내용을정리하기위한정리내용이지. 기획예산담당관님,하나여쭤보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감사지적사항이2019년도에34건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조치결과에대한부분을자료를받았는데요,이자료내용에보니까한세가지정도는지금진행중에있어요. 그게이제소송과관련된부분도있고,아직시행하지않은부분도있더라고요. 혹시내용체크되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뭐세부적으로그내용을확인은못했고요,개괄적으로좀읽어는봤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감사가저희가끝난게벌써전년도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올해했습니다,감사.
이혜원위원
’19년도에했죠,감사는. 감사가10월8일날종료가됐어요. 2019년10월8일,양평공사감사. 그래서12월쯤에,12월초쯤에채용비리관련된부분을자료제출을한것같고,11월쯤에그감사결과,처분요구를양평군이양평공사에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재심의요청을12월쯤했는데그부분도진행이됐고,집행전말에대한부분들도그냥형식적인부분으로제가내용은확인했는데왔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부진행조치요구,감사결과에대해서,처분요구사항에대해서일부조치가된사항이있고,일부진행중인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일부이제그중에서비리와관련된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누차말씀드린것처럼수사기관의지금수사가진행되고있는상황이라이거를뭐딱히이렇게설명을드리지못함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인사규정에...징계요구를했는데징계가지금안...그럼징계진행이안된거죠? 징계진행결정됐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이이제저희도,총괄담당하는부서입장에서세가지사항에대한걸지금검토를지금하고있는데요,일단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되는그런부분은양평공사자체내규입니다. 그래서양평공사자체내규에따라서이행이되어야되는그런부분이선행이되어야되고요,그래서자체내규상으로는그자료에드린것처럼현재수사중에있는사항에대한거는또징계를지금할수없는,없도록지금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이인사규정에는직위해제라는...제47조에직위해제해서군수는사장을직위해제할수있다라는조항이있고,그부분중에1호가형사사건으로계류중인자,이부분도있고,4호가파면,해임,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요구중인자,부분이있거든요. 이부분은적용이안되는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제말씀하신그규정,인사규정중에서그형사사건으로계류중인경우와두번째,재판중인경우,두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밑에있는그사항은좀전에말씀드린징계위원회가구성이돼서징계결정이되어야지적용이될사항이고요,그리고첫번째그직위해제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것에그형사사건으로계류중인경우,계류중인경우에대한해석이좀불분명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거는좀법적인어떤자문이좀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벌써부터계속이야기가나오는부분들이었는데왜우리군수님은이부분검토안하시나요? 책임도있으신것아닙니까? 사장에대한부분이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보면임기는3년으로할수있고,1년단위로연임될수있다라는부분이있고요,성과계약,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또는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이런것들을통해서연임여부를결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결정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럼이부분은경영평가를하고그럼올해도연임을결정을하셨다는이야기인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아직그...아까잠깐공사사장의답변중에나왔는데요,경영평가에서하위등급을받거나뭐이런부분들은금년...지난해,2019년도의경영평가는,아마도금년9월달에이게내려올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18년것보니까는7월쯤에나오긴했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결과가내려오면그조항이적용될수있는지는검토를해야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저희가자체적인경영평가를하는것이아니라전반적인경영평가에대한부분에대한결과를보고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행정안전부에서나오는경영평가를준용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31조에감독에대한부분이있어요. ‘군수는공사의사무를감독한다.’ 거기에기구와정원에관한사항도있고,임직원의인사규정이나보수규정에대한이런부분들도있잖아요. 그런데지금계속이야기는반복되는부분이긴하지만이내용에대한...우리사장님께서초기에,처음에오셔서행정감사하실때도본인이올해,’19년도에정상화에대한부분에대해서아주누차말씀을하셨어요. 속기록에도나와있고. 그런데그약속하신부분들지금이행되지않고있잖아요,사장님. 자구책마련하겠다,정상화하겠다. 그거는어떻게...책임지시기로하셨었잖아요,그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양평공사가이제코로나위기뿐이아니고,그전에상시적으로내재하고있던그런어떤위기속에서과연자구책이어떤것인가에대한...
이혜원위원
코로나19가2019년부터...’19년말에온거잖아요,사장님. ’19년1월에취임하셨잖아요,사장님은. 전문경영인이와서해야되는거아니냐라고이야기했을때사장님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본인도열심히잘할수있고,경영정상화에대한자구책을마련해서제시를하겠고,그대로이행을하겠다했는데지금그렇게안되고있고집행부에서결정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지켜보면서기다리고계신상황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어떤부분이안된건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구체적으로알아...
이혜원위원
결산에대한부분도지금말씀하셨잖아요,송위원님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이...
이혜원위원
달라진부분이없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부의장님의견에동의하지않습니다. 물론부의장님의견이전적으로안맞다라는게아니고요,저희도또그래서...
이혜원위원
그런데내용은다맞다고하셨잖아요. 확인한내용은다맞다고하셨잖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어떤숫자적으로나타난부분에대해서는그렇지만정확히그내용이어떤것인지에대해서는평가가다를수있고요,저는부의장님의견에다동의하는부분이아니라서아까그렇지않아도시간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저에게설명할시간을좀배려해주십사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사장님은지금본인이그정도의결단을내릴정도는아니다라고판단하시는거네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와저희직원들의결단과노력이2019년도...
이혜원위원
직원들의의견을물은게아니라사장님의의견을묻는거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어떤의견을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
사장님,질문을,제가똑같은질문을지금세번...물어보시는것때문에세번을하고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죄송합니다. 제가...
이혜원위원
집중해서답변하시고요,사장님이지금본인자체자구로해임에대한부분을생각하지않다라고아까도얘기하셨잖아요. 지금형사사건중에는안된다,그래서못하시는거예요,아니면생각이없으신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많이노여우시고여러가지생각이많이드시겠지만지난1월22일날이제수사를시작해서요,많이시간이흘렀습니다. 좀기다려주신김에정확하게사법기관의판단을받을때까지좀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저는사장님지금소송에걸려있는문제들뿐만이아니라그걸포함해서사장님이여태까지저희의회에오셔서행정감사와여러가지이양평공사관련해서질문하고답하고같이고민하는과정에서시원하게얘기를들어본적이한번도없어요. 그리고지금행정감사기간에는각부서에서행감에대한자료들을미리자료요구를한달전부터하고,그자료들을제출하면서그각과장님들하고사전설명과사전협의를통해서여기까지옵니다. 그런데저는사장님과...한번도사전설명을들어본적도없고,오히려예산때문에사전설명과사전의견을같이나누는자리에서나눴던얘기도반영을전혀안해주셨기때문에지금사장님이얘기하시는부분에서저는공감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기획예산담당관님께요청을드립니다. 양평군수가할수있는직위해제조치에대한부분도충분히검토하셔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
이혜원위원
이후에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황선호위원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앞서송요찬위원님과우리이혜원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요,거기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우리,제가작년도행감할때도여쭤봤듯이경영성과계약서작성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이번에경영성과나온게마급으로나왔고,이건사장님이하신건아니지만,앞으로9월달에나온다고하잖아요. 사장님취임하고나서경영성과가이제나올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황선호위원
그런데좋게나올거라고보시나요? 어느정도나올것이라...나올거라고보고계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뭐최선을다해서준비하고는있지만그게1년동안저희같이일한부분을총체적으로하는것이라서최선을다해서노력은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어쨌든간에이게1년동안사장님이하신성적표라고보면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저...
황선호위원
이제보면별표,경영성과계약서작성하실때...별표6에보면최저평가를받을경우에사장님연봉이삭감하는내용이들어가있어요,이부분알고계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이경영평가가잘나오지않게되면사장님연봉도삭감을하게될텐데이부분에서혹시동의하고내용따르실생각이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저희가지금경영평가...이제작년부터저희가다른기관처럼인력풀이많지않아서집중적으로하고있지는않습니다만현장에서일상업무를보면서늘저희가열심히노력하고있는데요,목표는지금나등급이고,지금실질적으로지금중간정도예측은하고있는상황에있지만지금다등급정도로예측하고있기때문에제일중요한건저희가1년을평가받는다라는게중요하고,저의연봉,저자신의어떤연봉문제는협약서상잘살펴서협약서에다름이없도록잘집행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렇게성과잘나오기를바라겠고요,그걸이제그경영성과계약서대로받아들이신다고하면또별표4에보면아까이혜원위원이말했다시피지방공기업법연임,해임에관한판단기준도또있습니다. 그부분도혹시확인해보셨나요? 거기에보면하위평가...경영평가서에하위등급,최하위등급을받게되면거기에도또한사장님연봉에관한내용이써져있고요,또동일평가군에서전국순위가5%이하인경우에도사장님그거에또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이부분에서어떻게또하실말씀있으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저는저희조직에...저희양평공사가작년마등급을받아서어떻게하면1년동안저희직원들과노력해서저희기관이무슨평가를받을건지에대해서는늘관심이있지만아직제부분에대해서는꼼꼼히살펴보지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잘검토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차질없이잘약속을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거기의계약내용에따르는걸이행하시겠다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협약서는이행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또한소송관련해서자료제출요구를했는데이부분에서는자료제출을안해주셨어요. 그런데이부분을보다보니까이게채용방법에대한거에대한것에서2월달부터계속해서지금기사가나오고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아무리검찰조사를받고있었다고하지만군민들은이부분에서궁금한사항들이엄청많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사장님이그동안이제조사를받으시면서어떻게뭐해나가실지모르지만이거에대한언급을전혀해주신적이없어서군민들도이제궁금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언론에서나온다고보고있거든요. 그런데사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게계속해서나온다는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물론언론인분들도최선을다해서어떤실체적진실에가깝게취재하시느라고애쓰시는건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나와있는기사와여러가지부분은사실과많이다르고요,제가자세하게말씀드릴수없는건검찰조사를앞두고있기때문입니다. 하루빨리저도...여기위원님들과군민들에게명명백백하게사실관계를말씀드리고싶은가장간절하고급한사람이저라고생각을하고...하고합니다. 그래서좀답답하시겠지만좀도와주시고요,정확하게말씀드리는거는기사내용은사실과틀립니다. 그리고제가집행한그행정적인부분에는불법사항은없었다라는거,그정도만...오늘위원님들께서행감임에도불구하고일이일이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너무많이말씀을하셔서제가이정도소명을하고나머지부분은좀기다려주셨으면하는바람을다시한번간곡하게드립니다.
황선호위원
이번조사를받으시면서어떠한처벌이내려지고그거에대한무혐의가입증될수도있지만이거에,지금현재기사,언론,이런데나온부분은전면부인하신다는이야기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사실과다릅니다.
황선호위원
사실과다르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그럼변호사채용을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변호사채용비용언제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것도지금검찰에자료를다제출했고요,검찰에서소명도했고,했던부분이라위원님이부분은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게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좀양해부탁드립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도답변해주실수없다는부분인가요? 변호사그냥채용한걸로만알고있으면되는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에대한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황선호위원
아니,이걸보면,기사내용도보고,사장님뭐하셨다는거보면법률사무소이게저희자문저거인것같은데여기랑계약을하신것같은데요. 틀린가요? 이부분답변못하시겠어요? 양평에서입법고문을담당하고있는법률사무소랑하신거아니에요,계약체결을. 답변못하시겠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거맞습니다. 그부분은맞는데다른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계속지금조사를앞두고있어서위원님양해부탁드립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조사계속하시면서고용노동부에서혹시과태료부분날아온적있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지금이의신청한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이의신청하신상태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그부분도지금이거에전면부인하시기때문에이의신청도하신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의신청을했고요,이의신청후에는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는행정소송갈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행정소송까지갈예정이시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다른내용으로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들이이전에이야기했다시피양평공사전반에대해서이제한번확인을하려고하면자료를한번,두번으로는요청을해도주질않습니다. 그리고자료내용도부족하고요,일단주셨다고하더라도. 그래서세부내역을요청을하면그부분도오래걸리고,하루전날주시고. 저희가,위원들이검토해볼수있는방법이없어요. 항상위원들이,매번기사에서도그렇고위원들이욕을먹잖아요. 물론같이고민해서같이가야될방향성은맞죠. 그런데이렇게협조를안해주시는데어떻게위원들이같이공생할수있는그런방법을만들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직원들에게늘당부하느라고하는데저희가워낙또뭐가많아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정말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앞으로는제가직접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자료실무자와붙어앉아서챙겨서위원님들이렇게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말씀잘해주셨고요,이부분앞으로도행감이있을거고,앞으로도이제금전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들있을거니까자료꼭성실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저는친환경유통분야의용역에대해서이번에최종결과나왔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위원님,친환경농업과장옆에배석...
윤순옥위원
예,같이계시면...예,같이배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먼저,양평공사사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이번에친환경유통분야의용역하시면서농업인들의의견을좀많이담아달라고이야기를수차례했었습니다. 그리고이번에201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그보고할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때도말씀하시기를친환경농업과주관으로농업인들과여러차례,뭐코로나19인데도불구하고한달에두세번정도소통하고계시다고분명히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이번에제가이자료를좀요구했었습니다. 친환경농가의견수렴회의내용이있으면좀했었는데여기에뭐라고답변이있냐하면요,양평공사에서자료미보유,이렇게올라왔습니다. 자료안주신거죠. 사장님,농가들하고의견수렴하는그내용전혀모르고계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민관대책위가꾸려지고그쪽에서농민대표분들과유통분과회의를진행한후로는...그전에는제가공사입장이나여러가지들을이야기할수있었지만군수님도그러시고이제그분들이자체적으로,자발적으로의견개진을통해서결정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말씀을하셔서가능한한농민들께서저에게어떤자료를요청하거나어떤도움을요청하기전에는제가따로저의의견을말씀드린다거나그런것들은진행하지않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의견을요청하거나하는것보다는요,이런내용들은사장님께서,공사사장님께서파악하고계셔야되는부분입니다. 지금공사문제가친환경농산물유통부분이사장님의가장큰현안사항아닙니까? 어디로가야되는지지금결정하는문제잖아요. 사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 양평공사가존재하는이유가친환경농업을유지하고,유통하고,농업인들을위해서...농업인들은또안심하고친환경농산물을재배하고,유통은군에서책임지겠다,판로만개척,판로개척할테니생산자들은생산해라,하고농업인들에게제시한내용아닙니까? 그러면양평공사사장님이여기에같이,함께하셔야죠. 그런내용이전혀없다고,자료가없다고이야기를하시면안되는부분입니다. 친환경유통은공공성을두고하는겁니다. 맞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익을창출하려고하는게아닙니다. 그부분은공사사장님도익히알고계실거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사장님도알고계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용역에대한부분,여기...부분이뭐네가지로나와있네요. 현상태유지,재단법인설립운영,민간위탁운영,직접운영후위탁. 얼마만큼의지금농업인들의의견수렴이됐다고보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전에위원님,아무것도하지않은부분은그것이중요하지않거나관심이없어서가아니고요,지금타이밍에는제가...그분들이자발적으로그리고여러가지이해와요구들이다양하게어떤간섭도받지않고충분히자발적으로그안에서해결되는게맞겠다라는그분들의의견이있었고,또그런과정속에서제가어떤직접만난다거나그런것들을하지않은거지그게중요하지않아서라는건절대아니고요,그리고저희가그분...그친환경유통이어떤방향으로가든저희는이번달에도감자수매해야되고,일상업무들을계속해야됩니다. 그것들을정리하고정돈해서어떤형태로가든친환경유통사업에대한전반적인,어떤객관적인이런사업의그결과들을도출해내는것,그것이친환경의중요함과그리고저희가지금저희직원들과최선을다해서친환경농민들을위하는길이라고... 저희또한중요한일이지만그렇게생각하고일상업무를정말충실히이런와중에도놓치지않고하고있는그런노력으로친환경농업에대한애정과관심으로좀봐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해도요,사장님,그내용은파악하시고이자료를요구했을때는친환경농업과에제출을받아서제출을,자료를하셨어야됩니다. 그런데이게지금자료가미...자료라고해서안주신다는건말이안되고요,과장님그러면...아니,사장님,지금여기에지금최종결과보고에는네가지안이나왔는데제일타당한게지금용역결과보고에는민간위탁운영으로가는게가장효율적인방법이다,이렇게지금의견이제시가돼있습니다. 과장님,민간위탁으로가는방법에대해서는그럼그대로가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
윤순옥위원
사장님,공사사장님입장에서말씀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민관대책위가꾸려질때는양평공사사장의의견은꾸려지기전의어떤참고사항이었지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적절치않다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위원님.
윤순옥위원
민간위탁으로가든공사가이대로유지가되든,1안이든2안이든3안이든4안이든양평공사사장님께서는여기에대해서는아무런의견이없단말씀이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가처음에그논의가시작됐을때저희의원칙에대해서는끊임없이,지속적으로말씀드린게있는데형태가민간위탁이되건뭐재단설립이되건직영이되건가장중요한거는양평의친환경농업의지속가능성과그리고공공성을담보할수있는형태여야된다라는게저희가초지일관유지해왔던그생각이라고말씀드립니다.
윤순옥위원
친환경농업인들은민간위탁으로가는방향에대해서반대하고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양평공사에서친환경농업인들을위해서지금뭔가를하고계시는겁니까? 양평공사가존재하는이유가친환경농업인들을위해서존재한다고하셨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데위원님,그안에모인민관대책위의모든분들,군수님을위시로또집행부,농민들,시민단체,어떤분한분...농민들을중요하게생각하지않거나친환경농업을중요하게생각하지않는분은없다고생각합니다. 마음이나어떤정성들은다똑같다라고생각합니다. 그안에서의견을조율하고,이와요구들을조절하는데는시간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생각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과장님한테한번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유통분과에소속되어있는농업인단체분들하고계속소통하셨다고하셨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거기에대해서친환경농업인들은어떤의견을지금담고계시나요?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전환에따른이제민관대책위원회에서농산물분과를별도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초지일관그쪽에서나오는거는재단법인설립에대한내용을지금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제그재단법인에대한내용은어떤거냐면지금화성시가이제그재단법인을운영을하고있는데내부적으로봤을때...외부적으로,외적으로봤을때는이제화성시에대한부분이굉장히이제농가들이봤을때는효율적으로보이는부분이있는거는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생산은농가가하고,판매는행정에서이제해주는이런시스템으로가다보니까재단법인형태로이제지금지속적으로요구를했던사항이고요,내부적으로봤을때는화성시가지금연간한60억에서70억정도의시비를갖다가거기다가지금도집어넣고있는걸로이렇게지금... 저희실제적인벤치마킹은코로나19때문에저희가못갔고요,전화상으로다확인한사항이되고요,이런문제가있다보니까이제농업인들하고는그부분에서지속적으로내용에대한거는이제설명을해주고,언제시간이되면벤치마킹이나이런부분들같이가기로했다가이제용역이먼저끝난사항이되겠는데요,지금도아직까지는어떤부분에이제...그민간위탁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결정이지금된사항은아니고,용역결과만지금도출이돼서그결과에대한걸가지고저희가어느방향이...민간위탁이됐든재단법인이됐든우리지역에서나오는농산물에대한거를어떻게최대한으로농가들이원하는방향,아니면또농가가원하는수준으로해서저희가판...유통을책임져줄건지또판매를할건지이부분에서는지금지속적으로고민을하고있다고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이안이,4가지안이나왔는데요,지금집행부쪽에서는민간위탁으로가는방법이,방향이제일지금효율적이라고얘기하는부분이고요,우리지금농업인단체쪽에서는,친환경농업인쪽에서는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재단법인,그공공분야형태로가는게가장효율적인방법이라고지금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앞에이제용역결과가나와서거기에대한도출된부분들을같이협의해서나가야되는부분이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만약에민간위탁으로갔을때정말그방안이제시가되는지요. 우리농업인들한테지금...친환경농업인들이지금판로나지금하고있는납품들이그대로유지가되는지,보전이,보전율이가능한지이런부분에대해서용역에서도좀담아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전혀담아져있지않은부분들이있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는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제정책협의회때도그용역사에서이제그부분에대한건밝힌사항이있고요,지금이제타지역의사례를예를들어서민간위탁에대한거를제시를해준사항이됩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그부분에대해서지금어떤식으로가야될지에대한거는검토를하는데예를들어서재단법인으로갔을때재단법인설립부터,설립용역부터시작을한다면1년이상의이제시간이또소요가되는이런사항이되겠고요,민간위탁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제현재거기의토지,건물에대한자산이양평공사로다되어있는사항...양평공사로돼있지만이게다시양평군수로다가재산이환수가되는조건으로해서저희가추진하더라도대략적으로최소한도6개월정도가예상...시간이소요가되는사항이됩니다. 조례부터시작해서그거에따른농가들하고협의,이런과정이지속적으로남아있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당장에바로민간위탁으로우리가가겠다,이런사항은아니고,어떤방향이결정이됐을때는그거에대한행정적인...갔을때최소한의시간이한대략적으로6개월정도가걸리기때문에그안에농가들하고의충분한협의라든지이런부분을거쳐서진행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결정된부분이아니라고하시지만지금군수님도농업인단체하고의소통하는부분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최종결과보고후에. 그리고민간위탁으로가는방법이,농협쪽으로가는방법이최종적인답이다,여기까지얘기했던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농협관련에대해서는저희가나온부분이전혀없습니다. 농협에,농협에...우리행정쪽에서는농협이,농협으로민간위탁을가는거라고다정답을이렇게제시한적은...그용역보고회끝나고,끝나고군수님실에서제가이제그대책위하고같이만나서1시간정도얘기를했지만농협에대한부분도이제그용역보고회때나온사항이지만저희행정에서어느농협을특정해갖고농협으로가겠다는이런사항은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협이라는부분은명확히없으셨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농업인단체,지금여기에있는부분들이말씀해주신내용으로저는이제말씀을드리기때문에...제가그자리에있지않았고,확인된부분은아니지만거기에있던분이그런방향으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제가지금드리는말씀이니까추후에제가다시한번더확인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지만그농협쪽에,한두군데정도의농협에서보전이된다그러면한번해볼의향도있다,민간위탁을받을의향도있다라는답변도있었다고제가좀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전혀아닌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수행을하면서요,어떤부분에대해서정해놓고간적은단하나도없었고요,특히이제저도이제그얘기는많이들었습니다. 어느특정농협을상대로해서지금용역을수행한거아니냐,또이게끝나고나면어느농협에서맡아서갈거아니냐,이런부분에대한게많이,이제소문이많이돌았지만저희입장에서는모든가능성을다열어두고,지금현재도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실에서도,군수님도그말씀을하셨지만농협에대한언급은일체없었고,다만그것도답이될수있다고는얘기를했었습니다. 왜?그날용역보고회에서다른어떤타인이질문했을때그거에대해서용역사에서답변을해준내용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걸전체적으로열어놓고어떤식으로결정을하는게가장농업인들한테효율적인지또우리양평산지유통센터를운영하는데어떤게가장효율적인지이런부분에대한거는그이후에점차적으로해서하나씩하나씩도출해나가면서진행해나간다고이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그건제가다시한번또확인해보고요,그이후에또말씀드리기로하고요. 그렇다고그러면지금결정된부분은아니지만군과또농업인단체가가는...가고자하는방향이좀틀립니다. 분명히틀리기도하고민간으로갔을때농업인들이반발하는,반대하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 과장님도그내용분명히알고계시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부분들을농업인들한테확보될수있는부분들이만약에있다고그러면농업인들도반대...굳이반대하지는않을것입니다. 하지만그부분들이지금농업인들이친환경농업을,농산물을하는데현재가격,또판로이런게정말확보가되지않는다고그러면거기에대한건농업인들한테는수긍하기좀힘든부분이기도하고요,정말민간위탁으로,민간위탁으로가고자하는부분이전문성이있는기관으로가고자하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그렇다면현재로나아니면지금농업인단체에서원하...농업인들이,친환경농업인들이원하는부분의정말전문성을가진분을세워서앉혀놓고가면되는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앞으로잘좀협의될수있도록적극...과장님께서도지금만나고계시니까요,그런부분들앞으로좀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거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농업인들이원하는부분에대한건저희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어떤부분인지. 다른사항은없고,본인들이지금생산한농산물에대한가격과또안정적인출하가,유통이이제농업인들은최우선입니다. 이게지속적으로민간위탁으로갔을때예를들어서1년정도는그렇게가고그다음연도부터제값을못받을수있는어떤이런부분에대한제도적인이런부분은이제계속얘기하는부분이고요. 저희가이제민간위탁으로만약에운영을해서간다하더라도어떤농업인들이얘기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산지유통운영조례라든지아니면다른부분에의해서민간위탁자선정을한다든지이럴때제도적인장치나이런부분으로가면서농업인들을충분히보호할수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차후에결정이되면그부분을가지고농업인들하고충분히오해에대한거를다풀고이렇게농업인하고같이갈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정말농업인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이런부분들군에서잘담아서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양평공사사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19년도에친환경양파,감자매입재고현황을좀받아봤습니다,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감자,양파,마늘감모율을봤는데요,그감모율기준이지금여기자료에보면양파가20.5%인가요? 기준감모율,기준감모율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5%입니다.
윤순옥위원
양파가17%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마늘이14.7%.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17년,’18년,’19년을비교했을때기준감모율보다실감모율이훨씬낮다고봐야되겠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17년도에감자,감자만실감모율이좀기준감모율보다높았고요. 맞으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고그러면,지금’17,’18,’19년대비지금굉장히지금기준감모율비해실감모율이이렇게낮다그러면지금운영을잘하고계신다고봐야되지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양평공사의감모율...보관상태는아직도저희가많이노력은해야되겠지만같은업종에있는다른업체들과비교했을때중상정도의수준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윤순옥위원
이번에’19년도에양파수매하시고보관잘안돼서이번에많이폐기처분한부분들도있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설명해드리면요,위원님,그게이제보관...보관그기간동안에,저장기간동안의어떤문제라기보다는요,저희가작년에수매를하고건조를시키고바로인테이너를통해서저장고에넣었어야되는데그작업이늦어지면서저희가폐기물량이,발생하지않아도될폐기물량이발생한그런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그런실수가있었습니다,업무적인.
윤순옥위원
그초반이후에는폐기한물량들이없습니까,지금현재까지는? 없으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감모율이있기때문에시간이지나면계속폐기율은있죠. 그래서토털낸폐기율이위원님께보고드린13.7%의감모율을말씀드리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면지금현재다판매가됐다고봐야되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판매완료다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여기에,자료,예,자료에는양파는다하셨다고하고,감자는기준에조금남았다고하셨는데현재는지금이게다판매가된부분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올해도,지금’20년도에도감자,양파수매기간돌아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양파는경기도급식수매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현재...예,좀남았습니다. 계속지금물량이많아서현재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수매하는건언제쯤계획을잡고계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는지금6월20일이후에좀가능할것으로실무자에게듣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도감자,양파수매농가들하고,계속생산자분들하고소통하시고뭐그금액결정하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 올해는어떤...어떻게지금,수매결정가격이어떻게지금이루어질계획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작년에는감자...이수매가격을좀시장...일반시장의친환경농산물과비슷한수매가격으로이제서로협의를...농민분들께양해를구하려고했는데이미파종을할때저희실무자가,실무자들이그분들과구두로나내년에이렇게될거다라고말씀드린게있어서작년에는좀수매가를위원님들이말씀하시고군민들께서말씀하시는대로일반친환경시장...친환경...일반시장의친환경농산물의가격으로어떤수매가를결정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었고요,작년에그런과정을통해서올해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생산자분들에게미리많이말씀을드렸고,또생산자분들께서도이제어떤흐름이나여러가지들을통해서스스로이런경쟁력을갖는부분에대해서많이생각을하시기때문에올해는급식의어떤출하회의가격이저희수매가격의기준이될수는없다라는거말씀을드리고요. 친환경농산물의일반시장가격이나이런부분들을고려하고또생산자분들의의견들을고려해서수매가를잘정해...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도양파,마늘,이렇게대풍이라고합니다. 또시장가격이굉장히지금작년에비해서많이낮은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비해서또친환경농가들한테는또요구사항들이분명히있습니다. 가격하는데,가격을. 수매하시고이가격하는데,결정하는데정말적극적으로개입하셔서지금공사가...지금현재상태도많이지금농업인들알고계십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개입하셔가지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그리고아까제가좀마음에걸려서그러는데그런부분이있어요. 저희가어떤진로...어떤형태에대해서개입하지않는부분은그부분을이제저희가뭐공단으로가면안하겠다가아니고요,어떤형태로가든지...
윤순옥위원
사장님,그런내용을파악하고계셔야되는건사장님의임무입니다. 그래서자료를요구했을때는그자료는파악해서주셔야되는게맞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민관대책위원회에서하신다고거기에떠넘겨버리시고안하시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최소한자료를요구했을때는친환경농업과에서하고계시고,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의보고했을때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때도충분히소통하고계시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이런내용을자료제출을했으면주셔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죄송합니다. 제가꼼꼼히살피지못해서그렇게보고드렸는지못살폈습니다. 정말다시한번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세심하게잘살피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기획감사실장님배석좀원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장님은들어가주시고요.
박현일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은들어가주세요.
전진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분이왔다갔다하면서제가호명을하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평공사감사에...시작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님한테먼저질의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단답형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12월,창립이래첫재물조사를실시했습니다. 실제자산에대한여러가지변화가있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268건에10억6000만원으로늘었는데사실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와다른예산을말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실제는...회계상에는잡혀있는데실제없는금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현일위원
실제그러니까거기실종이되거나없어진것이,10억6000만원의실종을확인했습니다. 어쨌든그동안에그런것을제대로발견을못한것을사장님이오셔서이렇게어쨌든확인을했다,이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2008년부터2019년까지,사장님어쨌든전반적으로맡기이전에총12번의회계용역보고서를했습니다,우리가. 그런부분에서여러가지매출이익이5.37%로그렇게그다지높지는않았습니다. 2018년기준입니다. 그런데최근에사장님이어쨌든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크게개선했다. 얼마? 2019년도에,작년에15.6%까지개선한사실이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해보다는나름대로애쓰시고전노조뿐만아니라직원들이고생했다고이렇게제가말씀드려도맞는말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년,어쨌든그전에느슨하고방만했던것을사장님이들어오셔서생각보다는달리또지역주민들의생각보다는상당히그래도개선효과는있었다,사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전반적으로판관비같은경우도좀뭐이렇게대동소이합니다만급여같은경우는지금노조가2,3년동결됐다고지금해서노조가나름허리띠를같이,양평공사의애로사항이나타났을때같이허리띠를졸라맸다,우리도동참하고있는데왜우리한테이렇게홀대하냐이런반문이있었는데사실노조를포함한공사직원들의급여가줄어든것도많이절감한게사실입니까? 어느정도절감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는거의임금인상률이외에는한3년동안동결로보시는게맞고요,또하나는작년에는여러가지를저희가워낙절감을하다보니까시간외수당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같이힘을모아서어렵게진행한부분이있어서노동강도나여러가지측면에서저희직원들이애쓰고힘든1년을보낸건사실이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이게저도다검증은안해봤습니다. 뭐한...급여를9200만원정도를감소했다고하는데추후에한번검증을하겠습니다. 또유지보수전반적인지급수수료도3억3000만원을갖다가줄였다고그랬는데이것도객관적인수치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까지말하는것은사장님이이제어쨌든오셔서여러가지언론에여러문제가있다,또여러가지,개인적인여러가지출퇴근문제라든가이렇게지적된게있습니다. 사실이런전반적인어떤것들이사실1년,12달,운영,경영에대한어떤지엽적...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그전에과연이런문제가발생해서사장님이긴장을갖고또전체노조나또직원들이진짜로긴장감을갖고이양평공사를객관적으로살리고자하는데이터를갖다제가한번있었는가확인하는절차니까이해를해주십시오. 그러면지금부터담당관님께잠깐이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어쨌든양평군의회추경에서예산이적어도...공론화예산입니다,공론화. 저는이제그게절실하게공론화과정을양평군수,적어도정동균군수가민선지방정부,지방권력을쥐었으면적어도...제기된적폐든아니면비리든그걸털고가야하는것이맞습니다. 그래서인수위원회에서그걸권장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갖다준비하고,적어도시민단체와함께... 왜? 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또어떤쪽에치우치지않기위해서. 농민단체,환경단체,지역뭐축산단체,모든언론다포함한어쨌든형평성을유지하고주민들이납득할공감대형성을위해서적어도이런민관대책위라는것이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으면...의회에서,어쨌든의회에서그게삭감이됐습니다. 삭감이됐으면그후속대책에대해서고민을하고,또지금현재어쨌든마음속에어떤준비를하고있는지. 저는결론적으로말한다면반드시군수님이원탁토론이든뭐1000명을초대하든아니면실내체육관에다가모든군민,뭐3000명을초대하든간에이부분의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고보는데그런것들을하반기에어떻게추진할것인가의회의예산이잘린상황에서다른방법들이,예산을투입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그것좀여쭙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걱정해주신그런부분도고맙게생각하고요,그러나이제예산을총괄담당하는부서장입장에서당초민관대책위원회하고공사문제를같이의논하자고합의를했고,또공론화...분과에서운영할수있는예산을...사실양평군에서는처음시도하는그런상황이었죠. 그래서한,분과에서는한150명정도를좀선임을해서전문가또는뭐관계인,일반인해서그걸좀저희가,이제군에서아직최종결정은안됐습니다만친환경농산물유통방향과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전환방향을갖고주민들의의견또전문가들의의견,시민단체들의견을한번더좀수렴하는그런과정을좀거치는것이바람직하겠다라고판단을해서추경에2100만원을요구를했었습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위원님들이결정을,삭감이라는결정을해주셨기때문에잘아시는것처럼또위원님들께서,의회에서저희가올린예산을삭감했는데다른예산을갖고그걸또운영을한다는것자체도사실은좀맞지않는그런부분들도없잖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일부민관대책...민관위원분들이그럼손발다자르면무슨일을하겠느냐,이런이제질문또하소연을좀하고계셔서저희들도위원님들이예산을삭감하신그런의미와취지도분명히있으실텐데그걸또무시하고행정기관에서다른예산을활용을하는그런부분들도또안맞는그런부분들도있어서참고민을,고민을,고민에고민을지금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민관협치협의회라는것이조례상으로지금조례가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소통협력담당관에갖고있는1억원의예산이지금있는데그런데이제이게뭐공론화과정이라는그런부분보다당초에이제...저도뭐공론화가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한그정확한그런부분은아직처음접해보는거기때문에정확하게답변을드릴수는없습니다만저는이제포괄적으로그다양한계층의주민의의견을좀더반영을하는,듣고반영을하는쪽에이렇게포커스를맞췄는데저희가소통...민관협치협의회와이게이제우리민관대책협의회가같이좀연계할수있기를처음서부터이제바라고진행을했는데그것도이제여의치않게돼서그래서지금현재편성돼있는그민관협치협의회의그예산액그중의일부를협치협의회위원들과좀협의를해서뭐단독적으로양평공사만의그런그공론화내지는의견수렴절차라기보다는소통쪽에서진행할수있는그런계기성,그런기회가있을때이부분도같이좀다룰수있는방향이되었으면하는그런생각은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방금이제의회에서그예산을삭감한이유는정확하게명시가됐지않습니까? 적어도기존의양평기획담당예산이나그런소통담당예산으로서충분히거를수있는데별도로했느냐,뭐이런취지입니다. 어쨌든그부분을제가말하는것은그부분에어떤존중을하되적어도군수님이정책적인판단을할때는아까말했던과감한과감성을,이제드라이브를걸어야한다는겁니다. 그러면아까말한,방금말씀하신게정답입니다,제가보기에는. 소통예산이있으면과감히지역소통예산을써서라도뭐2000을쓰든5000을쓰든... 예를들자면지역언론과지방언론,양평의공론화위원뭐연석회의,또양평,방금말한양평민관대책위,다같이해서,이부분이그래야만이군민들이젖어들고이해되고납득하고차후에이것갖고상처가없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반드시...왜? 이게선행이되고난다음에...이제제가또질의할것... 후에,이부분이선행이된다음에여러가지아까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또여러가지이제그문제들을갖다털어야하는데지금그렇게이미시기가중복이돼서여러가지어쨌든행정절차상시간이있으니까이부분과양립을할수밖에없습니다. 지금이미용역보고는벌써완료되는상태고,그래서이소통에대한부분,방금말씀하신,어떤방법으로든빨리,여름철,8월달에,7월달,8월,뭐한두달해서적어도여름철에그런충분히소통을끌어내고,그다음에아까방금저희들한테여러가지최근에중간보고...최종보고한것들을마무리짓기를바라는...바랍니다. 한번어쨌든아까저한테말씀하신소통부분의예산을활용한방법들을군수님한테기안을해서올리고,결심을받아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하고1차협의를좀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제짧게물어보겠습니다. 지금용역을갖다뭐세가지정도줬습니다,양평공사관련해서. 그러면예를들자면,우리가예를들자면부채에대한어떤관련용역들은조금있어야나오지만지금현재이미마무리되거나예를들자면주민설명회또중간보고를다끝낸것만두가지말씀묻겠습니다. 지금개인적으로그것을참석도하고또주민여론도봤는데이것은지극히제개인적인의견이지만그부분에대해서한번경청을...담당관님께서기억을해주십사하는겁니다. 저는이지금나온용역중에서특히아까이친환경유통분야,농산물,유기농분야,학교급식문제,양평에어쨌든농민들과관련된것은...지자체에서그렇게전국에서많이개입하는데가없습니다. 이것은농협은...아예이걸폐지를해서그부분들이농민들이출자한농협으로원래기능을되돌려주든지그와때맞춰서지역로컬푸드가활성화돼있고,양서농협부터시작해서용문농협,모든농협들이다자구책을마련중입니다. 그러면아까저희들이축소하는만큼그분들이하나로마트를갖다늘리고이런부분들도한번정말로기능...고용승계냐,그분들에대한어떤협약을해서고용승계를하면됩니다,어떤큰틀의. 다만,민간위탁에대한개념으로간다면저는지금현재한살림이나두레생협이나...두레생협도여러번이야기가나왔죠,양평에있는농민단체들이. 사실상실제로운영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는건두레생협밖에없다. 또인근에여러가지물류창고라든가광주에다... 어쨌든아까뭐농협이란...농협을목표로한거아니냐,이런것도나왔지만제생각에는어쨌든전문위탁기관아니면이조직개편에대한변화가의미가없다,이제이런생각인데그민간...혹시나지금담당관님께서는이걸주시면서지금중간용역에서든...아니,결과,최종결과에서도나왔지만민간위탁이가장우수한걸로나와있죠,지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제가직접저거한담당부서는아니라...그런데아까이제친환경농업과장이윤순옥위원님답변할때내용과일맥좀비슷한내용같아서잠깐부연해서답변을드리면일단용역사에서는그네가지안중에서민간위탁하는방향이제일좀바람직하다,단조건이친환경농업과장이답변드린것처럼농민들이친환경농업을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결정을하는방향으로가겠다,이렇게지금안을잡은겁니다.
박현일위원
한번나중에이제비공식적으로라도두레생협연합회,한살림,여기에...이제광주에,오포에있지않습니까? 총물류센터,또두레도마찬가지고. 어쨌든양평의근교에있고,충분히그분들에대한...과거에또여기양평의체험마을에오셔서이런의향도,내가두레생협같은경우는양평의농민단체들한테도이런의향도한번비친적도있다고들었습니다. 어쨌든이런것은사전에한번그런충분한의사타진도한번해보시고...왜?뭔가있어야,서로비빌언덕이있어야협상도하는것이고나중에아까거기에서권고한가장우수한안을채택할수도있는것이고요. 두번째,양평의그전반적인시설관리공단전환에대한부분인데혹시라도그민간...용역과정에서저개인적으로는...하수종말처리장,하수...기초시설은2008년부터10년,11년간을위탁을줬었어요. 또그런부분들을양평에있는전문인력들이인력양성과기술축적이아주...또수질검사도하고모든것을다... 아,그런데그렇게다이만큼완성이돼서심지어는양평에환경전문대학을진짜세워서그전문대학까지육성을해야한다,최소한6개과정을갖다가환경전문대학설립하는안까지나왔는데군에서다시회수를해버렸단말이에요. 저는적어도환경기초시설만큼은타지자체,모든,거의다지자체에서그지역의자산과민간영역의기술축적을위해서용역을주는추세란말이에요. 나는그거과감히떼어냈으면좋겠어요. 그리고좀돈이되는것,돈,물론공단이라는게돈개념은아니지만양평의지금적자를면치못하고있는수영장부터시작해서에코힐링센터,용문뭐체육시설,양평종합운동장,뭐이런부분들을다시설공단에서하면난가능하다고봐요. 다만,거기에서지난번에주차장용역이빠졌는데저는그걸이해를못해요. 어찌됐든공조직이담당하고있는용문산주차장,두물머리주차장을신설을했을경우에두물머리에서나오는아까5000원정도받아서3000원되돌려주고,농산물판매교환권으로,2000원은세외수입잡아,양쪽에서합치면...60억내지70억이된다고봐요. 그러면아까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으로전환하고나머지가설령적자가나더라도그군의두물머리팀이라는인력절감,용문산관리소라는인력절감,왜공조직,그주차장까지우리가그걸... 그래서그것을나는시설관리공단하면그게가장바람직한편제가아닌가. 지금민간...지난번에용역준것에대해서조금우리군공무원높이,전문가들높이,아까용역사도물론전문가지만우리공직자의전문가적인눈높이,또의회,의회같은경우는저도이제아까제가지금...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그건. 또다른의원님들은다른생각이있으니까그걸나오면가장합리적인안이도출되지않을까이생각입니다. 한번그런공론화과정...그도안해주면군수님원탁...티타임한번초대하시라그래요. 그러면의원님들하고같이아까그런것들을한번하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제여러분들의생각의차이가좀있습니다. 그런데이제용역자리에참석을하셔서들으셨으면알겠지만용역을하는회사의입장에서는시설관리공단의수지분석도같이합니다. 그래서향후에이제판단을받아야되는경영성과부분에대한것도고민을해서그주차장이됐든민간수입원이됐든그런부분들도같이감안한것이지이게딱히뭐그냥뭐어떻게보면공적인그런부분에서수익적인그런부분을제외하고이렇게만,한편향적으로이렇게용역결과가나온거라고는생각안하고요,그두가지를잘섞어서최적의방법을만들어낸건데여러가지그의견에대해서,좀지금용역최종결과나온거에서도의견이좀분분합니다. 저희하다못해자체부서에서도의견이분분한게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어차피의원님들한테최종동의를받아야되는그런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조금더숙고하는그런시간을갖되용역의제일중요한건그래도어쨌거나뭐라이선스를갖고있는용역업체가이것저것따져서한용역을그냥완전히또무시하고저희가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는판단이좀들고요,여러의견을좀더수렴하는과정을거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용역,전문용역회사의의견도보기드문...적어도나름대로고민한흔적이있고,또저개인적으로도칭찬해드렸습니다. 다만,우려했던것...다저도전문가가아닙니다. 그런모든것들을아까그런공론화...아직시간이7월달에,8월달에있으니까충분히거치도록부탁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과거에지금어쨌든양평공사가지방공사시절부터,그전부터문제제기된여러가지의풀어가는...아까민관대책위든양평경찰서서수사든검찰로이첩이되든간에핵심이뭔가가있는데그핵심을풀어야군민들이이해가되고,또아까말한대로양평군도또털고,또지금예를들자면지방정권수뇌부들도아,이것은그냥훌훌좀제발...부채개념이없고,또의회도마찬가지고. 그런부분들을하나씩만좀제가문제제기,문제제기할수밖에없는게제가이런부분을자료가설령있다하더라도명시할수없음에그동안수차례그런것들을저는또자료를제시를하고,또아까그거안된다고뭐거의다,뭐열번이면열번다반대의견을했지만그래도아,지금까지좀결론을내는마당에서내년에는양평공사...혹시라도공사행정감사이게마지막일것같아서그래요. 내년부터는시설관리공단감사를들어갈것같아서... 아,적어도이런부분의핵심을민관대책위든검찰이든핵심을갖고풀어야한다,이런뜻에서뭐의혹이라면의혹이고,문제의식이라면문제의식을제기할테니까한번들어주십시오. 첫번째,양평군의회제가생활한오늘까지가딱10년입니다,이달까지가. 10년동안양평공사는박현일본의원과6,7대,뭐8대까지이어지는...기망이라고생각합니다,기망. 그러면그기망에...우리의원을기망했으면군민기망이죠,양평12만. 그기망의첫번째가2014년10월입니다. 진평이제공한담보에,우리땅에...뭐무슨말인지알죠? 양평군에이만저만해서가평두밀리땅도했고김포땅도샀어요. 그런데분명히압류를걸었어요,압류,근저당. 얼마를걸었습니까? 175억을걸었어요,175억. 그런데그전에,그전에이사건이터지자양평공사에서2013년말에,11월정도로기억합니다,제가정확한... 양평기획감사실장,당시,뭐A씨라고할게요. A씨를비롯해서모든공사파견사장,이모씨있었죠? 그래서그2층,지금현재양평공사2층에서기자회견을했습니다,기자회견. 그래서기자들도...군청담당자들이한10여명,기자들이한2,30명정도왔어요. 그자리에제가있었고요. 그때그재산가치가얼마정도되냐,어떻게이거수습할래,이터진것이,그랬더니제가기억하는것은170...여기는아까5억을갖다가근저당설정했다는데그때언론보도내용은178억정도땅이됩니다,그재산가치가. 여기서부터기망이시작됩니다. 그러면저기자들이나저의원들은아,저땅만팔면진평부도난것다갚고도돈이남네,별것도아니네. 그런데...다그냥건너뛰어요,시간이없으니까. 이번에양평현재,현재집행부,양평박윤희사장님이저희들한테제공한자료에보면그모든땅의가치는42억이라고돼있어요. 그러면그아까지금10년동안저희들한테그땅값이전혀...뭐이것은속기록,속기록치면나옵니다,다. 178억에서136억으로떨어지고,136억에서예를들자면뭐70몇억으로떨어지고,그다음에50몇...56억으로떨어지고,그다음에42억으로떨어졌습니다. 이게모든...그걸맡았던,우리양평공사와책임을졌던양평군기획실,협조부서,이수장들이...그것은추후에날짜별로내가한번정리를하겠습니다. 어쨌든처음이178억,최종적으로오늘,10년만에...아,10년까지는안됐죠. 42억입니다. 이부분에대한군민기망사건은분명히수사로서해결이되어야되고,여기민관대책위에서그부분을초점을맞춰야할것입니다. 그부분에는동의를하시죠,실장님이나사장님? 내용을알고계시면아니면,아니면아니다,기면기다. 그부분에대해서는듣거나인지는하고계셨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제가기획예산담당관으로지난해7월달에부임을해서...기존에이제두세가지용역이진행이돼왔습니다. 2018년에하나,2019년에두개,해서세가지용역내용을제가검토를했는데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이이제양평공사가지금양평군에서출자를해서갖고,보유하고있는토지와건물에대한그감정평가의차액을아마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을이제회계상의전문용어로는분식회계라는말을쓰더라고요. 그래서분식회계라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이그거는이제저희가,군에서양평공사그동안에운영해왔던이런부분들에대한그고발내용에포함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번째제기하겠습니다. 아까진평사건이나군납사기사건말고가장꼭파헤치고아까주민민관대책위에서알아야될두번째사건입니다. 뽕잎차내용입니다. 첫째,뽕잎차는,뽕잎차는당초에우리가오디영농조합법인이라는걸2011년에4억9600만원어치를샀습니다,뽕잎을. 그런데2011년오디조합...영농만들기전에우리는뭐했냐. 뽕나무를심었습니다,뽕나무. 친환경기능성뽕나무단지조성,여기다얼마투자했냐면5억을투자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3억에군비2억을댔어요. 양평군비2억을넣은그것을얼마를심었냐,양동에. 3만9750주를심었어요. 거기에냉동고,전기,건조기다넣었어요. 그래서그것을조금크다...기존에있던것들도많이있었습니다. 그것을갖다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2011년부터2013년까지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는미명하에이제이뽕을개발...이뽕차를개발합니다. 뽕차만개발한게아니라이것저것. 그러면거기에서뽕잎차매출이얼마가이루어졌냐면3억5300만원이이루어졌습니다. 4억인데... 그러면뭐야. 1억4300만원이적자가발생했어요. 그런데이게...양평공사사장님,박윤희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이번에아까차액이발생했는데2019년도에결산보고서에양평공사가뽕잎차를1억9700만원,재고자산폐기손실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만큼이없어져버린거야. 남으니까상표도반납할수도없고,이미,그러니까지역업체한테참썩어가는뽕잎을다시가져가라해서폐기... 나중에...다버렸어요. 버렸는데거기에...참가관이아닌것이14억5000만원,저한테보고한자료입니다. 14억5000만원을양평뽕잎차홍보비예산이라는겁니다,홍보비. 2011년에2억5000만원,2012년에5억,2013년에5억,2014년2억,이렇게막대한14억5000만원을뽕잎차를홍보하겠다고예산을편성을했어요. 그런데얼마를저희한테쓴다고보고했냐면그때당시에이제이런부분들이...지금은자료안나온겁니다. 당시에이걸가지고제가질책했던자료입니다. 이렇게말도안...4억5100...4억5146만원을이광고비로지출했어요,홍보비로. 그러면아까봤죠. 제가나열한숫자봤죠. 이뽕잎을한다고4억9600만원어치를갖다했는데팔다보니까적자가아까말한대로1억4300만원이나서지금현재박윤희사장님이정말로다썩고해서반납해서결국은2019년도에1억9700만원을털어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는다1억,2억,3억인데이광고비와홍보비에14억5000만원을편성하고아까방금4억5100만원을집행하고...정말이건뭐곤장치죠. 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검찰수사와양평의민관...이부분의의혹을풀지않으면...풀어야군민들이납득합니다,이제. 그래야이런것들이어떻게해서...왜? 자료가없는게아니라자료가있지않습니까? 그리고여기에하나하나증언을해줄,모든시간대별로근무한일지명단. 누가이말을증언을해주고,누구를찾아가면된다는근무... 그분퇴직다했어요. 퇴직다해서여기있어. 퇴직다해서여기에파견근무자부터누가며칠부터거기서있었단... 아,이사람좀...감사를하면내가진짜다줄줄이사탕여기다불러다놓고증언하겠는데그걸못해서그래요. 이건뭐아까민관대책위만할수있는일입니다,이게. 그래서제가민관대책위한테꼭필요한... 이관에서오라고그러면오지를않아요. 전사장님이오겠습니까? 그래서이런의혹은반드시군에서도같이이번에그런걸총괄... 그래서민관대책위가지금좀서운해갖고하네마네하는데그런차원에서는전향적으로군수님도또정책결정을좀할진대우리담당관이나사장님이관심을표명해달라는촉구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좀쉬었다가...
박현일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한다음에또다른위원들질의하시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이사진하나먼저보겠습니다. 이거아까윤순옥위원님이양파,작년에양파폐기한사진맞죠? 작년에이게8월달사진인데양파6월달에수매해가지고이제이게,다이게썩은겁니다,이게. 그래서이제팔레트에다가밖에내놓고지금하던사진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가까이서확인할수있을까요?
전진선위원장
예?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확인이좀잘안돼서,어떤그림인지...
전진선위원장
예. 예,확인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사진이이제중요한게아니고요,사장님,지금의양평공사를보는우리군민의마음이어떻겠다라고생각을하십니까,사장님? 그말씀부터먼저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여러가지로우려가계실줄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우려가있다는얘기가어떤뜻인지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양평공사를보고참박수치고회생가능하다... 우리사장님이그동안에...사장님이몇대사장님이시죠? 5대이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1,2,3대,4대에는잘못했는데5대사장님이오셔서양평공사가아,회생을하고있다라는인상을주실수있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군민들께서저희에게서어떤긍정적이고희망적인것을좀객관적으로살펴보시기에는양평공사의그동안가졌던의혹들이나좀풀렸으면하는많은의문점들이가로막혀있기때문에아직,저희가노력하는작은희망이나긍정적인것들을읽기에는아직역부족이아닐까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사장님께서양평공사사장을하시겠다고자원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자원하실때양평공사의모습을어떻게보고선들어오셨나요? 간단하게말씀하세요,한마디로. 하실때사업계획서나이런거내셨을거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러니까뭐하시겠다고내셨냐고요. 그거한줄로어떻게하시겠다고뭐말씀하실수있을텐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일단정확한어떤실체를파악하는게중요했고요,그래서말씀드린대로...
전진선위원장
아니,아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취임해서100일이되던때에그현재로그상태에서...
전진선위원장
아니,그말씀이아니고요,사장님께서응시원서를내셨을때어떤생각을갖고내셨냐를묻는겁니다. 들어와서가아니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양평공사의가장중요한존재근거이고가장중요한사업인친환경유통사업을저희직원들과본래의취지에맞게,본래우리기업의어떤설립취지에맞게잘살림을꾸려보고싶은그런마음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친환경유통사업이...때문에양평공사가어렵다라는얘기를들어보지않고오셨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여러가지행안부에서나온평가나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나온자료를보고객관적인상황들은조금알고왔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니까공기업평가가뭐라급,다라급으로계속나왔었고,그런상황인데양평공사사장이되셔서양평공사를한번살려보겠다라는의지가있으셨을거아니에요. 과연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원서를내셨냐이거죠. 어떻게양평공사를접하셨고,양평공사에원서를내시게되셨는지를한번좀과정좀듣고싶습니다. 왜냐하면결과가지금그렇잖아요. 지금지난번제가행정감사,사무감사때말씀드린것처럼사장님대에와서공사가지금해체작업을하고있다라는얘기입니다. 사장님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어쩔수없다고,지난번처럼어쩔수없다,아,이건뭐전대가다한거기때문에지금나는관계가없다,나는그냥이상태로가다가그냥공단으로전환하면공단...아까뭐임기3년이라고말씀하셨는데공단이사장가시면된다라는생각을갖고가시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취임하고100일될때저희직원들과머리를맞대고양평공사의현상황에대해서알고있는대로말씀을드렸는데요,양평공사의현황들은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어떤자료,객관적인자료로만은이해할수없는아주복잡하고특수한상황들이있었기때문에요,위원장님그부분을공기업이행하는일반적인행정으로풀수있는그런사안은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다시몇가지말씀드리면서다시한번확인할게요. 아까기획담당,예산담당관께서말씀하셨던2018년도10월19일날용역완료된양평공사경영진단내용을보셨죠? 이거공사사장저기그원서내시기전에보신내용이죠? 안보셨습니까,이거내용?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기억이정확하지않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런자료,이자료까지도,이자료도안보시고어떻게공사사장이되겠다고말씀하셨겠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자료가여러개있어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게...
전진선위원장
아니,그러니까양평공사경영진단이라는가장중요한공사자료가2018년,현군수가들어오셔서약2개월동안만든자료에조직관리효율성,재무구조건전성,주요사업수익전망등해가지고아주안좋다는경영평가를냈어요. 그진단...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용역서가있어요. 그걸,그걸보고오셨을거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게...
전진선위원장
그자료도제출을안받으셨었어요? 그거도,그런것도뭐확인안해보시고여기공사사장원서내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같은자료는아니지만다른자료에도내용들은크게다르지않은평가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런데이렇게엉망인공사를살려보시겠다고오셨잖아요. 본인이오신거잖아요. 어떤저기임명직이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니까임명직이아니기때문에문제가있는거예요,지금요. 그다음용역이뭐냐면’18년11월6일부터’19년2월15일까지다시한번또냅니다,양평공사에서...저기우리양평군에서. 5000만원짜리용역이었습니다. 양평공사경영혁신연구용역,이게,여기에도내용이,주요내용이뭐냐면조직개편,인력,업무범위전면재검토이런내용입니다. 이게3월15일날발표되니까공사에서는어떤...여기내용,주요내용이뭔지아시죠? 임금25%삭감하자는얘기안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얘기나오니까공사에서는어떤움직임이있었습니까? 노조를중심으로해서양평공...군청에와서집회하고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런걸로기억합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고3월22일날어떤일이벌어지냐면공사정상화를위한노사합의문을작성합니다. 3월22일날. 내용을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정상화를위한노사합의문. 양평공사노사는양평공사의경영을하루속히정상화하여경영성과를제고하고,양평군민에게봉사하는모범적인공기업으로거듭나기위하여다음사항을합의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첫번째,지난3월15일발표된용역보고서의내용중인력감축,임금삭감등은수용할수없으니경영일반에관한내용은노사가양평공사경영의참조자료로삼는다. 두번째,2020년까지인위적인구조조정은없다,단비위나비리관련자는예외로한다. 3.2020년하반기중노사가합의하는객관적이고공신력있는기관에경영진단을의뢰한다. 경영진단의결과구조조정요구가있을시이를수용한다. 단,이경우에도노사의합의에의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4.양평공사노조는,노사는공사의신뢰성,공공성,수익성의제고를위해노력한다. 5.양평공사경영정상화에연동하여직원의복리후생향상을위해노력한다. 마지막입니다. 6.양평공사노사는공사뿐만아니라여러기관에만연해있는적폐를청산하고,물맑은양평,바르고공정한양평군청,혁신하는양평공사를만들기위해공동의노력을전개한다,이렇게해서3월22일날우리사장님과민주노총양평공사지부지부장이신최영보께서사인을하신거예요. 이거있은후에100일되시는날또기자회견을하십니다. 경영정상화를위한...그때제목이뭐였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혁신결의보고대회였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혁신결의대회를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장
아까송요찬위원께서질의하셨죠. 임금합의서언제쓰셨죠? 5월달에쓰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런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전에우리의회에서는사장님임금에대한얘기를,논의를하는중이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구체적인진행사항은제가알지못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전임사장이6000만원대였죠? 그래서왜8000만원으로가느냐,임금올릴수없다. 그때사장님이하신말씀기억나십니까? 사장님은8000만원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다그랬어요. 경영정상화를위해서8000만원,나는자격이있다,그래서임금삭감못한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말씀이이미,3월22일날노사합의문에이미사장님의임금에대해서는합의문이돼있다는사실을알게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죠. 어떤말씀인지좀이해가안됩니다.
전진선위원장
사장님의임금을삭감하지못한다라는이유가이미노사합의문에적혀있었다라는얘기입니다. 이합의문제가읽어드렸잖아요,지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1번항을말씀하시는겁니까?
전진선위원장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그런데위원장님외람되지만여기서말하는그임금삭감과저의임금협상은같은테두리안에서해석되기에는좀무리가있지않나싶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사장님,다음에...또다음질문할게요. 다음상황을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나서10월달에양평군수는양평공사를해체한다라고발표를합니다. 그렇죠? 사장님이현존하고있는데,사장님이그만둔것도아니에요. 사장님이현존하고있는데양평공사를해체한다고군수께서의회에와서보고하고,언론에브리핑하고이해관계자들간담회했죠? 양평공사에가서도설명을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공단전환을말씀하시는겁니까?
전진선위원장
맞습니다,공단전환. 본인말씀으로해체라는말을쓰셨어요. 그래요,전환이라고합시다. 그래서의회에서는,본위원이뭐라고얘기했냐면이제공사는,공사의지금현집행부로서는공사를이끌고갈수없다. 기획예산담당관님,기억하십니까? 발표하실때,의회에와서보고하실때제가그랬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비상대책을구성해서라도사외이사형태로,일반회사인경우에,관선이사형태로라도파견을해서양평공사를관리를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지금까지계속그냥이어지고있잖아요. 양평공사근무행태를한번볼까요,어떻게돼있나? 이게운동장입니다,운동장. 지금밖은훤하잖아요. 그런데여기전광판에,서치라이트에불들어와있는거보이시나요?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에열쇠잠겨있는거아시죠,보이시죠? 이거는더멋있게보이네요. 저뒤에이불보이시잖아요. 밖이다보이지않습니까. 훤하잖아요. 이게양평공사가관리하고있는종합운동장의관리실태입니다. 이상태가얼마나유지되는지아셨어요? 이상태가얼마나유지돼가지고본위원이때마다,문화체육과감사때마다이야기를합니다. 안고쳐집니다. 사장님,공사직원들종합운동장에야간근무합니까,안합니까? 당직하나요,안하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거한번이런게아니에요. 여기하나더보여드릴게요. 이사진은오커빌리지,오커빌리지. 이방갈로밑에이나무잎사귀보이시죠? 이게언제...봄에떨어진나무잎사귀같아요? 같은날찍은사진입니다. 이건풀이에요. 저녁에제가몰래갔었어요,겁이나가지고. 가면...여기에사람이들어가서잘수가있겠어요? 사장님,오커빌리지가보신적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언제가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작년가을에가봤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직원들코로나때문에고생하고야근한다고...여기보니까코로나때뭐하냐고물어보니까뭐이불빨고뭐청소하고뭐한다고다써놓으셨던데한번가보셔야되잖아요. 자동차있으시지않으세요? 운전요원도있고요. 사업장이몇개나되나요? 위탁사업장이지금4개잖아요,양평숲...저기맑은숲캠프하고. 여기에사람이와서자겠냐고요. 그래서오커빌리지사업확인서보니까한30...한60만원벌었나요? 거기몇명근무합니까,오커빌리지에? 아니,사장님,그것도모르시면어떡해요,지금1년반되셨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아니고최근에저희가여기에사람을신규로채용을한계획이있어서그걸확인하느라고그랬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몇명근무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두분인데요,한분은야...밤에...
전진선위원장
밤에근무합니까,그사람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장
이거는어제저녁에사진인데요,이것도밖이훤한데아직,불이켜있어요,불이. 이렇게가로등이훤해요. 그런데가니까관리실이다잠겨있더라고요. 사장님,우리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저도공직생활을하면서이게무서워서,군민들이무서워서제가공직생활을하면서도제...저는투명인간이라고생각을해요. 지금의원하면서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어쩌면이렇게해놓고,이런풀밭에이렇게해놓고...그동네,연수2리이장님이뭐라고이야기하시는지아세요? 연수2리이장님이“거기요새사업해요?”그래. 예? “그문닫은거아니에요?”그래. 그런데가끔씩불은켜있다하더라고,가로등이요. 아니,사장님,사장님1년반되셨어요. 6개월된것도아니잖아요. 아까사장님들어오실때업무계획서있다고하셨잖아요. 임금,의회에서안됩니다,공사임금너무많이드릴수없습니다,우리공사가지금경영이안좋기때문에,했는데사장님은받아내셨잖아요. 그럼일하셔야죠. 지금까지공사사장님을상대로하는언론보도가얼마나많습니까,지금? 왜그언론의중심에서계십니까? 그러면서어떻게일하십니까? 공사인건비이야기할게요. 공사인건비아까송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4.3%를인상해줬는데얼마를요구했냐면...얼마요구했는지아세요,공사에서? 얼마요구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5.6%요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5.7%네요. 5.7%인상요구안을기획예산과에다가요구를했었어요. 금년도공무원봉급인상률2.8%인것아시잖아요. 그전까지는또몇년간은동결했었잖아요. 그런데공사는2016년4.4%,2017년5.38%,2018년4.6%,2019년4.3%인상을했어요. 그리고성과급몇%받으셨어요? 몇%지급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00%지급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매년100%지급하고’17년인가’16년에는180%까지지급했었습니다. 그때경영성과평가몇등...뭐,뭐받으셨죠? 라등급이었습니다,라등급. 금년에...작년에,사장님하고는관계가없는2019년에는마등급받았습니다,마등급. 공사가해체된다고논의되는이때에,그래서지난번에본위원이몇가지지적을했더니우리군민들이...물론과거사중요한거예요. 그과거사는분명히해명을해야됩니다. 그래서작년,2019년6월30일날,기획예산담당관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삼일에서했던양평공사재무회계진단용역,아,저기일신회계법인이했네요. 여기서회계잘못처리했다는것통보받으셨잖아요. 6월30일날,그때부터이제2016년,’17년도에뭐분식회계하고그다음에49%맞추고했다는것아닙니까? 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용역보고서안에있는내용을말씀을드렸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렇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그때부터작업한게...아,이러면안되겠다,공사이제해체되겠다라고말씀하신거잖아요,공사전환해야겠다,이렇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방향을그렇게설정하고...
전진선위원장
예,잡은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드린겁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전임공사사장님들,현사장님포함해서농업과에서고소·고발하셨나요,아니면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이제분식회계관련해서고발장을접수를했고요,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에서는광역친환경농업단지보조금으로인해서고소장을제출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니까이게작년6월30일날통보된용역을가지고공사전환을위한검토를하셨고,그것은10월말,11월,10월달부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11월초에보고를드렸죠.
전진선위원장
예,그렇게결정이돼서이미,그고소·고발할대상들에대해서는이미정해진거아니었었나요,그당시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뭐고소·고발에대한개념이라기보다는이제저는용역,그안에있는내용을갖고,용역보고서에있는내용을갖고검토를하는과정을좀거친거고요,그다음에이제그용역보고서에,세가지용역보고서를검토를하는시간이좀많이필요했었고,그리고그걸갖고첫번째로의원님들한테방향을이런식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라고보고를드린게11월이고요,그리고아시는것처럼여러민간단체,그것도이해관계농업인분들한테설명을거의한달가까이해서이제...예,설명을드렸...
전진선위원장
아니,그건아니고제가고소·고발한날짜가왜3월16,17일이나됐느냐를묻는겁니다,제가사실은. 왜이미그때,11월달에용역을,그용역결과를가지고공사가전환되어야되고,도저히이것갖고는안되겠다라고판단이돼서진행되고있는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그때고소·고발을했으면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어서그러는거예요. 왜그거를그선거때... 그렇잖아요. 3월16,17일이면이미이제후보결정다돼가지고정치인들선거준비할때잖아요. 그때그고소장을낸것에대해서사실은제가한말이그거예요. 왜정치적으로하느냐,이거는정치가아니라잘못한건,사람이있으면... 저그런이야기를합니다. 이미공무원들이직무유기예요. 그걸알았잖아요. 이미6월30일날용역결과발표하고선11월까지그결정되는과정에서이사람들참안됐다,잘못했다라고아셨잖아요. 그러면용역,전환발표하면서이미그대상자들은고소·고발을했어야되는거잖아요. 왜그생각...여기지금우리변호사들다,저기그자문변호사다운영하고계시잖아요. 그걸왜그때안하고3월16,17까지갔냐,이겁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저희는정치적인일정을감안을해서고소·고발을하는사항은아니고요,행정적으로불법사항이있느냐,없느냐에대한분석만해서거기에따라서행정적인절차를진행한것뿐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러니까만약에고소·고발한후에용역,전환발표를하셨으면그말이맞습니다. 이미용역,전환을하겠다라는...군수께서의원들한테,언론인들한테발표할때얼마나전임자들잘못했다는말씀하셨어요,구체적으로찍어가면서. 하셨잖아요. 왜49%한거,이거진짜잘못됐다,이사람,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문제라이겁니다. 이게지금도양평공사문제를만약에정치적으로또간다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건정치가아니다. 이거는,양평공사를살리고안하는것은우리군민들의문제다. 군민들을,군민들이얼마나...그렇잖아요. 세금내가지고다그냥...아까보셨잖아요. 일하는행태를보셨잖아요. 이런업무를하시는분들에게내가낸세금을임금으로주고있다고생각하면이해하시겠냐고요. 그래서좀확실하게하자. 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게그거예요. 이지금현공사,우리죄송합니다만박윤희사장님으로서는공사를전환될때까지라도이끌어갈형편이안되는것같더라. 그래서어떻든...방법이든새로운관리체제를,감독체제를누차얘기했어요. 앞으로보십시오. 공단전환이될때까지얼마나더시간많이걸릴겁니까? 아까지난번에예산이야기했지만12억올라와서10억지금승인돼서이제집행을할수있지만그예산이언제까지...3개월분이라...4개월분이라그랬나요? 그러면길면11월이에요. 그11월이후에는어떻게할겁니까,안되면? 또예산또받아야됩니다. 이런악순환을하지말자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강도있게근무도해주고... 그래서지난번에같은출연기관이지만세미원예를들었잖아요. 제가이자리에서세미원대표이사한테물었습니다. 임금을30%를삭감하고,15%를삭감한이유가뭡니까? 누가,우리사장,대표이사님께서먼저이야기한것아닙니까,이랬더니만아닙니다. 노조에서,노조위원장이먼저제안을해와서대표이사가만류했는데도불구하고그길밖에없다고생각해서했다고그래요. 우리군민의세금을주는,세금으로운영해나가는양기관의차이가이렇게나니까이야기를하는것아닙니까? 그럼이걸누가이야기합니까? 이런이야기를의원들이이야기안하면누가,누가하겠습니까? 사장님,이런이야기누가해야됩니까? 이런이야기한다고공사탄압이라고생각합니까? 공사를잘못된길로간다고생각합니까? 사장님아까말씀...언론의그렇게주역이되시고,업무감독...여기작년11월달에,작년가을에한번갔다오시고,직원들이렇게일하는것보시면서...오죽하면위원들이본인임금삭감하시오,자구책내놓으시오라고그렇게이야기해도나는죽어도...아까도말씀하셨잖아요. 못해놓는다고. 그럼의회는사장님그냥쳐다만보고있어야됩니까? 아무튼제가너무많이말씀을드렸는데참공사가,공사가진짜잘돼서,잘돼서본래의목적대로우리친환경농사하시는분들한테희망을드리고,또환경분야도잘되고,위탁한거해도수익내가면서한다그러면얼마나좋겠어요. 그래서노력해달라는말씀인데과연가능할지는미지수입니다. 우리담당관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지금도늦지않았습니다. 과거에도우리공무원들파견해서공단,공단에,공단이렇게관리한적있잖아요. 그리고우리사장님진짜이거개인적으로굉장히미안한데아까우리이혜원위원님이말씀하신것직위해제대상입니다. 직위해제대상이에요. 우리,우리군수님어떤생각을가지고그렇게저기그임명권에대한...임명권을그렇게활용하시는지모르지만일단은언론에서기소했잖아요. 언론에서기소한게아니라수사기관에서기소했잖아요,이제. 기소했으면일단재판을받는중이에요. 그러면어떻게일을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아직그부분은...
전진선위원장
일단일하는자리에서는벗어나주셔야됩니다. 그래야지직원들이일을하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아직그부분은사실과좀다른데요.
전진선위원장
사실이다른게아니라일단은...대법원판결이나야되는겁니다. 그럼대법원판결이언제날겁니까? 그거는,나중에해임이냐,아니냐를결정할때는재판결과를가지고합니다. 그러나이거는징계가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그건징계가아니잖아요,직위해제는. 그것은일단은현재문제가되기때문에직위에서물러나계시라. 그렇다고집에가시라는건아닙니다. 그렇다고해임이아니잖아요. 그런정도는되셔야직원들한테명분이있잖아요. 어떤일이든지마찬가지입니다,그거는. 촉구합니다,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혜원위원과같은의견으로촉구드리고,앞으로이공사문제를계속이렇게간다고한다면우리,본위원회도특단의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아까뭐계속이어서하겠습니다. 아까두번째까지의혹에대해서말씀드렸죠. 이문제는반드시풀고가야됩니다. 지금현재는...지난11년간끌어왔던여러가지사항을말합니다. 지금부터다시확인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양평공사이사들이그간의이모든걸털지...주민들이알지않으면영원히이공사는비밀속에빠져듭니다. 지금현재양평군공사자산중에이사,과거에이사를했든현재이사를했든국가공모사업을이사명의로따서그이사자산으로있는물건있습니까,없습니까? 오늘현재있습니까,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그부분은정확하게인지하고있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저온저장고10억짜리가개인자산으로돼있는가안돼있는가그거확인해서나한테추가,추후보고를해주십시오. 이런부분들이다의혹에대한풀어가는핵심이라서내가말씀드린겁니다. 그다음에우리현재친환경농업특...광역단체보조금뭐114억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뭐이게숫자가조금씩틀린것은뭐이해를해주십시오. 90...우리이제뭐지금현재각공사...아니,저기보고자료가조금씩달라서그럽니다. 어쨌든114억중사업,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94억이편성이됐습니다. 그리고그중에89억을타용도로사용했습니다. 그런데지금다털어서그래요. 이걸한번이라도이모든근거에민관대책위가있다면다른거없어요. 관련법위반이에요,관련법위반. 적어도관련법위반이면그보고받은경기도와적어도농림축산식품부에정산자료가남아있을거아닙니까? 그러면농림축산식품부에우리유용하고이런자료들을언제까지어떻게허위보고를했는가아니면뭐... 경기도에다요청하면시스템남아있을겁니다,컴퓨터에분명히. 그것만역으로추적하신다면...지금제가갖고있는게너무의혹투성이라서그래요. 도대체어떻게그때당시사장이...이매일일지를보면2012년부터3월부터돈이오고가고들어가고들쭉날쭉... 이렇게...이런자료가나올수가없을정도예요,이건. 도대체이건내가회계를못해서그렇지이부분은나중에전문가하고민관대책위하고협의를해서이의혹을풀어내야만이아까100억이... 그돈의일부가,그일부가저는반드시...그사장,당시사장이메꿨어요. 어디다메꿨냐. 의원들한테...어떤의원이나누구한테도...모르겠어요. 그것을이제알고싶은거예요,지금. 공탁금을갖다가걸어놓으니까그사람들이...아까말했죠. 우리땅을담보를갖다아까잡으니까그걸좀어떻게풀게하려고25억을먼저줬어요. 그리고이부분에대한돈을유용하다보니까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다엉망진창이된겁니다. 그사이에또차관까지불렀네. 조르느라고,왜? 이돈안했다고하려고. 그모든자료다있습니다. 축협장하고협약에의해서양평에있는,여기있는오빈리뒤에뭘하나시설건축해놓고거기서테이프끊고,그날엉뚱한데,차관을갖다가저기지평가서이모작하는데들려놓고는눈속임을했단말이에요. 이런부분인데거기에서이제결론은,의혹은뭐냐면지금양평군돈,사라진25억은누가갚습니까? 아까여기경기도와농림축산식품부정산,갚은것은시스템으로확인해서이돈을확인하면되고,양평군것,돈은어떻게갚아야하죠? 그건떼먹어버릴겁니까,이제? 지금어쨌든양평군25억이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못갚고있죠? 두번째,이게과연공사사장혼자했냐는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있고,실장,기획실장있고,부군수있고,군수있고...아니,몇...광역,수십억을유용하는데...그래서이부분은반드시수사를통하든지이아까바로이서류를풀어내고이것을다하면...매일같이돈이몇십억씩빠져나가고들어오면... 이걸단하루도빠짐없이나오면다나옵니다,다나와. 그리고당시에아까근무자있잖아요. 양평외부에있던파견이있고,여기에,누락된,공사사장아까임명말고거기갔던파견근무,심지어는팔당수계우리특수협에근무하는사람까지다여기다집어넣어서...다지금현재근무하는사람도있고,대부분뭐퇴직했지만이거수사해서참고인진술받으면나오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의의혹을명확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1번,모든결재시스템에서그돈을유용에대한것을알았냐. 두번째,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경기도의최종결산보고서를우리군에서확보하고그거에대한것을알았냐. 그다음에회계,남아있는회계장부에이돈의유출과쓰임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명확히처리가됐냐. 네번째,아까25억,군에못갚은거에대한것은어떻게할것인가,뭐탕감을할것인가,사라질것인가,그런부분들이해야만이아까제가일일이열거하는의혹에서,군민들의분식회계든뭐사기든그것에대해서의혹에서속시원히다털고간다이소립니다. 그다음에한두가지만하고끝내겠습니다. 정말이것은이키의,10년의총체적인것을풀어내는가장중핵적인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한증언을반드시참고인을받아내야되고,필요하다면최고정책결정권자까지참고인진술을받고경찰에,검찰에서반드시모든의원들이다가서하는일이있어도이것은,이것은밝혀내야됩니다. 무슨말이냐면이132억부도가나고,아까군납사기사건이나고,영동축협에대한49억이나왔습니다. 49억이...당시에여기발령자가있습니다. A씨가있는데A씨가이건죽었다깨나도노조서부터다해서이건재판에가면안됩니다,이거가면뻔히집니다. 속된말로우겨되고이소송을갖다하게끔만들어갖고무려이자가얼마나버렸냐면82억8400만원올라갔어요,여기요,돈. 49억이면끝날돈을32억을더내겠다는소리입니다. 이32억더낸이런무책임한이공직자가만약에있다면구상권까지하고이책임을물어야한다는소리입니다. 두번째는만1년을속였어요. 이부도가난게’82년7월인데우리양평군행정사무감사가1년뒤에있겠죠,7월달에,6월달. 그때까지만1년간을쉬쉬했어요,1년간을. 그러면그게믿겨지십니까? 그리고목매달아서죽었어요,어쨌든. 돌아가셨어. 내가왜이런얘기했냐면그가운데슬프고도...예를들자면그분의개인적인,얼마나진짜고민을했겠습니까? 그러면아까그런여러가지...그자세한얘기빼요. 그러면누군가는얘기했을겁니다. 왜? 의회에서최초로해서1년뒤에,만12개월동안을그사람... 그러면양평공사사장의...저기,그안에서이루어졌든지아니면거기의국장,팀장들이뭐알았든지,아니면군청의모든보고시스템에서는알고있었으리라는저는의혹이라는겁니다. 적어도그런부분에대해서1년간에부도가나고이모든사건이왜은폐가되고엄폐가되고결국은그최악의상황으로다다를수밖에없게만들었냐에대한저는객관적인,합리적인추론을근거로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일방적으로주장하는것보다도아까시민단체,아까양평사회단체연대,시민단체연대,이런데서다같이그자료를놓고아,이럴수밖에... 그래갖고스토리가처음부터끝까지딱나와서아까502억,우리돈이얼마,그래서이럴거고,이런부분들은농민단체나우리군에,모두다감수하고털고갑시다,또책임질사람은지금현재책임집시다,이렇게끝내야되는겁니다. 지금제가말한진짜6가지,7가지의의혹사항에대해서수사의지와또우리아까민관... 그러나저혼자힘이나저희의회로는안됩니다. 그동안수차례에걸쳐서행정사무특별조사좀하려해도저는그걸승인이안돼서못했고,솔직히10년동안... 1인시위도하고삭발도하고수도없이했습니다. 이게안돼서,지금마지막감사라서내가이의혹을다시한번...있었던고리타분한것을다시오늘뭐폭로하는것...뭐폭로도아니죠. 다시강조하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에대한자료를더엄격히하고만약에도저히이게이루어지지않으면민관대책위하고같이고민해서이자료라도... 제개인적으로기고를통해서라도이문제를해명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질문했었던부분들좀이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환기를위해서다른것부터할게요. 사장님혹시거주지가어디로돼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주민등록상을말씀하십니까?
이혜원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양평으로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실제거주하시는데는어디신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실제거주는성남시에서하고있는데...
이혜원위원
예,왜다르게진행되고있죠? 지금3월에제출한거보니까양평이래서전좀놀랐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때...친척집이고요,제가밤에일이많아지면일주일에좀시간을나눠서거주지를옮기려고했던상황이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실거주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타부서에서검토하는부분이지만이게뭐양평군에지금주소하나이전하는것때문에도진행하는상황인데그것도좀투명하게해주시고요,저희용역진행됐었잖아요,기획예산담당관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중간용역이5월초였던것같은데요,날짜기억하시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두가지가따로따로돼있는데...
이혜원위원
예,공단전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정확하게날짜까지는제가지금기억못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마5월초였던것같아요. 5월7일이나뭐그주간이었던것같은데그리고최종보고가5월29일날보고대회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게시기가한20일정도밖에차이가안나는데중간용역하고최종용역에대한내용이너무달라서이거가,이용역이신뢰성이있다라고봐야되는지부터저는좀의심스럽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중간보고회때이제의원님들오셔가지고여러말씀을좀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이제일부의원님들외에또거기참석하신부서장들이나그분들도좀설명을좀,의견을좀제시한그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중에서일부는좀받아들이고일부는받아들이지않은상태에서최종보고서가납품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것이이제사업의,신규사업에대한타당성을진단하고이것을적용점을찾는부분인데이것이우리가자체적으로진단하기어렵기때문에전문용역업체에다준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것이중간용역에는대행으로다가야된다고그랬다가최종에는다이것이막부적정이적정이되고,적정이부적정이되고,막이렇게막바뀌었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런부분들이,이게좀의아해서... 여기가저번에대표님이얘기하셨을때양주시것을본인들이하셨다그러시더라고요. 제가양주시에...되게오래된자료라서받기힘들었는데어떻게그쪽에서잘진행을...이해를해주시고,자료를주셨어요. 그런데시행...그때도,제가아마중간용역때이용역에대한절차나시행과정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의아점을제시를했고,거기에대한신뢰성있는결과가나왔으면좋겠다라는질의도했었습니다. 그때물어봤을때처음에저희가양평공사이공단전환에대한용역에들어간다고해서주문을했었던거가양평공사의정상화를그때한참사장님도그렇고군수님도얘기를하셨었던부분이었기때문에,1년반동안,그래서그러면양평공사가지금기존에있는상태에서...그때부채전환...부채상환은또군수님이다하신다라고그때발표를하셨었어요,10월달에말씀을하실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별개로봐야죠.
이혜원위원
예,별개로말씀하셨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여기뭐중간보고회도내용을담아주셨더라고,여기용역사에서. 그러면그부채를상환하고,그러면그이후에양평공사가정상화될수있는방법에대한것들을용역을통해서검토를진단을해보고,그것이안된다고하면대안이뭐가있을까에대한부분으로용역을좀시행해달라라는부분이었는데이것은아예공단을,공단으로전환을하자,양평공사는해체를하고공단으로전환하자라는전제하에용역을시행했다고하시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다보니까이부분이애초에우리군수님께서발표하셨던내용의의도대로그냥가기위해서짜맞춰진결과가아닌가. 제가여태까지양평공사,양평공사용역하고적용점을찾아본적이거의없어요. 매번지적을했지만. 어떤용역을진행을하면그용역에대한이용역비도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할때4000,5000,뭐이렇게되는데,1억짜리도있고. 이양주시에대한부분들도좀나중에기획예산담당관님도기회가되시면좀보셨으면좋겠는데시행사는좀다르게나와있어요,여기서는. 시행사는다르게나와있는데그형태는좀비슷한것같습니다. 조직구성에대한부분이나이런게여기도양평공사였...공사였는데공단으로전환하는부분에대한용역이었고요,그리고어느곳은또공단인데공사로전환을하려고지금또용역을하고있는곳도있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타시군은. 그런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우리가현재시점에이양평공사라는부분에있어서어떠한문제점들이있어서그부분을앞으로미래지향적으로우리양평군민들과같이가려면어떻게가져가야되는지에대한방법을찾기위한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을타당하게검토하기위한용역일까라는의구심이들고,1차는,이부분을가지고이제집행부에서앞으로의방향설정을하실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거혹시1차논의하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최종보고회를,의견을좀일부수렴을해서최종보고회를했는데최종보고상에서도일부좀의견이제시가된내용이한2,3가지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걸갖고지금이제다시어느쪽으로가야될까를지금협의를좀하고있는중입니다. 그내용은이제내부적인그런,그런부분이어느정도좀결정이되면위원님들한테아마이번달중에는보고를좀드릴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은과업제시가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과업제시에대한부분부터좀다시한번용역사에대한부분은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잠깐좀설명을드리면저희가이제뭐처음부터방향설정을할때이제재무회계진단용역도있고,그외에이제행안부자체적으로한진단과그다음에그이후에한진단두가지를,이제세가지를놓고여러가지이제분석,검토,고민을해서만들어낸결과가이제친환경농산물은행안부에서권고하는안대로농협이나기타민간에다위탁하는쪽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겠다는의견이좀있었고요. 그다음에기타일반그환경기초시설을포함한나머지사항들은관리...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해서운영하는것이좋겠다라는그런권고안에따라서그결정을지금내부적으로방향을설정을하고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린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어떻게보면방향이어느정도는정해지고용역이진행됐지않나이런뭐...하고뭐매칭이되게될수는있는데실질적으로용역사에다가시설관리공단도그렇고그농산물유통도그렇고어떤방향을주고이렇게만들어라라고얘기한건1도,하나도없고요.
이혜원위원
예,뭐거기서도중간용역때는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결과론적으로는그렇게가고있고결과가그렇게나왔잖아요. 중요한것은집행부에서이걸가지고용역에대...여태까지계속용역결과가나오면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양평공사에대해서정상화과정부터2018년7월에군수님들어오시고저희의회시작하면서이부분에대한거그전부터정상화할수있다라는말씀을하셨던부분을가지고어떻게가져갈것이냐라는부분에서계속질문을드렸을때계속이부분에대해서좀늦추셨어요. 그러다가이제10월에발표를하시면서용역결과가나오면얘기를하겠다라고하셔서이제결과가나왔으니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는어떤고민끝에이부분을시행을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좀근거제시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래야저희도,의회도그런안에따른대안이나의견제시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6월달안에는위원님들한테,내부적인좀안을좀정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를좀드리고요,그리고기타또주민의견을,위원님들한테최종의결을받기전까지시간이좀있을것같아서기타다른의견도좀더폭넓게수렴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뭐먼저말씀드렸지만용역이나이런이상...방향에대한부분을결단하시기전에,이미주민의견이나공감을유도하시려면그전에했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미결정을하고발표한후에설명회나공청회나이런부분들을9차례를하셨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는저는그거를시행하기전부터말씀을드렸습니다. 공감을유도를하시고공감으로시작을하시려면그전에그런상황들에대한것들에대해서먼저한다음에어느정도그부분의의견들이좀모아지셨을때그부분을가지고좀발표를했으면좋겠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냥발표부터하셨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조금이게순서가바뀌었다라고먼저부터계속말씀을드렸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결정...한번검토하신후에이야기해주시기로하셨으니까그렇게좀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먼저도뭐예산때계속말씀드렸지만양평공사사장님,저희부채상환금연체료발생했을때,’19년도말에이상황알고계셨다고하셨죠? 연체료발생할거라는것을. 부채에관련돼서올해지금연체료발생한내용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연체료가발생할것을알았다라는게아니고요,부채를상환해야되는그시기에대해서알고있었다...
이혜원위원
부채상환시기에대해서는알고계셨고,그럼그부채상환에대한부분을상환을해야되거나연장을해야하거나어떤방법을제시해야되는부분에서인지하고계셨죠? 그부분을가지고기획예산담당관하고협의사항이있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협의를...
이혜원위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아닙니다로대답하시면되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에서저희한테서류상으론가그저기,부채상환에대한그런부분이군에서지원이안되면운영이어렵다,이런문서가온걸로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기억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거를검토하고,협의그럼결과가이번에하지말고나중에한꺼번에좀하자해서연체가된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런개념은아니고요,그연...상환시기가이제금년서부터도래되는거는단기자금은매년도래됐던겁니다,상환시기가. 그리고중장기있던것중에서일부가이제도래되는금액이있는건데지금공사가갖고있는빚의230억중의일부분인거죠,그게.
이혜원위원
예,맞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럼그단계가됐던것이그동안에이제뭐라그래야되나...그걸다시이제연장,연장,1년단위니까연장,연장해왔었는데재무회계용역진단결과연장할사항이아니다라고나온거죠,그게,재무회계용역진단에서. 그래서그러다보니까그거를부채비율이200%인가를넘어서서그단기차입금도연장을할...연장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동안에는연장승인절차없이진행이됐었다고재무회계용역진단서에그런내용이명시가돼있던거죠. 그래서그거를군에서연장승인을해주지못하고부득이하게연체가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던거고,두번째는그돈을,지금상환기간이지난두가지를포함한총231억원에대한부채상환을어떻게해야될것이냐,이런부분은제가작년에도의원님들한테말씀드린것처럼양평공사의앞으로나아갈방향에대해서어느정도그결정이되고난이후에상환계획을보고드리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연체에대한그런부분을그럼단기연도연체자금은올해까지다갚아야되는거잖아요. 다갚아야되는데양평공사가현재까지10여년동안이루어진그런부분에대한것이뭐박현일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해결이될는지뭐미지상태로갈는지빚을갚아야되는필요성이있었다는...필요하다는이야기죠. 그래서나름대로그런...
이혜원위원
담당관님,말씀끊어서죄송한데요,답변은뭐이미예산때부터계속말씀하셨었던거고,저도또계속말씀을드리는데어쨌든어떠한방안이라도이연체료가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이가지않는다라는말씀이고요,이것이만약에발생을해야되거나이런상황이있을때는의회에같이상의를해주셨어야되고,제가이부분을진행을할때내용에대해서양평공사사장님도,집행부에서도,아무도이야기를안해주셨어요,연체료발생하는부분에있어서. 저는이거내용알고깜짝놀랐거든요. 그런데아무리공감...저번에이야기하셨을때어쨌든주민들의공감도있어야되는데부채상환하는데,그부분들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이미군수님께서는10월에발표하실때부채상환내가하겠다라고까지이야기하셨고,주민설명회9차례하시면서도계속말씀하셨는데그래서제가군정질문때도그러면부채상환에대한계획이있느냐,지금우리가대규모로집행해야되는예산이나이런것들도많은데그러려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같이검토가되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었고,그때도아직검토한사항은없다,앞으로검토해서하겠다라고하셨는데...재난기금진행할때도물었습니다. 이부채상환에대한계획까지같이검토하고나서재난기금을드리는...주민들한테드릴때그기금예산이확보가되느냐했더니그부분도확인을했다고했어요. 그런데그이후에도이부분이나왔어요. 최소한지금한달에거의400씩들어간다라고들었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우리가지금예산을절감하려고지금추경에도거의89억삭감을하는상태가되고이런상황인데이런부분이추가로발생해야되는상황들은막아야되는것아닙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맞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이부분에서는한번더...그리고이내용에서저기,양평공사사장님께서먼저말씀하셨을때는분명히이상황이사회에서논의하고그래서이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기획예산담당관과협의를했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군수님께서공단으로전환을한다고하셨을때여러차례공청회에서이제그부분은말씀을하신거고요,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는이제후에기획예산담당관님이랑서로문서를통해서소통을했던부분이죠.
이혜원위원
그러면사장님도사장,그양평공사사장으로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대처를하셨어야죠. 그냥청종만하시는거예요? 하라고하면그냥그대로따르시려고,앞으로도계속그런계획이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어떤법률적인부분이있어서그검토가필요한것이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전에도이런유사한상황이있어서사장님이이런사항이있을때의회에보고한다까지도이야기를하셨어요. 약속을하셨기때문에또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다음에,다음에있었던일인데그때도보고를안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몇가지아까제가감사관련된부분들말씀드렸는데그부분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 일단감사종료가10월8일날종료가됐고,감사결과,방침결정이11월20일날났습니다. 11월21일날감사결과,처분요구를양평군이양평공사로했어요. 그리고채용비리관련된자료제출에대한부분은아마양평경찰서랑고용노동부에서진행한것같고요. 저는이감사결과,처분요구를양평군에서양평공사로했으면공사에서양평군으로집행전말을제출해야되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업무에대해서감사부서에서공람띄우는내용을보고내용을좀알았고요,그리고또이거에대한조치에대한그런부분은저희뭐기획예산담당관에서총괄적인지도감독권한이있기때문에말씀을하시는데실질적으로이행에대한그런부분은공사자체에서하고,그부분이예를들자면공사자체내에서이행이어렵다거나이런부분이있을때저희하고아마협의를해야되는사항으로그렇게좀이해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희가예를들어서군감사,소통...아니,감사담당관에서감사를했고,그결과가,뭐처분지시가이제공사쪽으로직접됐고,거기에서나름대로이행계획을세우고있고진행하는그런부분에서만약에이행이기획예산담당관의협조나이런부분들이필요해서이행계획을세워야된다고가정을하면저희가뭐적극지원하겠습니다만또이것에대한그런부분은뭐공사에서어떤뭐징계이유로지금제시하시는그징계에대한그런부분빼고나머지뭐환수를한다든지업무개선한다든지이런부분은자체적으로진행이지금일부는되고일부는안되고지금하고있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때이제집행전말이왔어요. 제가자료받았습니다,담당부서에서. 그런데조치결과가재심의신청을하셨는데재심의에대한부분이기각이됐어요. 그러면지금그징계위원회가이사회에서나인사위원회에서하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1차의처분요구서는말그대로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의해서재심청구를할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고요,저희가다른모든사항들은조치를했고,이행중에있으면서그고발건과관련해서재심청구를하고그결과를기다리는사이에이제경찰조사가시작된부분이고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요,지금제가질문한건그게아니잖아요,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그리고경찰...
이혜원위원
사장님,그냥지금징계위원회...징계를요구를하면거기에대한징계위원회를인사위원회에서하세요,이사회에서하세요? 결정을어디서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사법기관이조사하고있는사안에대해서는징계를진행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사법기관에서하는것도어쨌든지금구속영장까지청구한사안인데지금구속이기각됐다는기사도있더라고요. 그러면불구속에대한부분은진행을하겠다라는부분들도있을거고,그거와상관없이양평군수의결재를받아서지금처분요구를했습니다. 그러면이수사중인사안이라도우선인사위원회든이사회든...인사규정이니까인사위원회일것같은데거기에징계의결요구는하도록되어있는것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자세히알지못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서꼭지금수사중이라고다안된다고하시는데수사중이라는이유로그냥징계의결을요구를안해도된다라는건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인사위원회나뭐이런것진행을할때징계처분요구를하면징계의결에대한부분은일단은열어서,아니면보류를한다든지,징계에대한걸보류를하겠다든지이런거에대한결정은인사위원회든이사회든여기서시행을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그냥사장님이이거는아닙니다,뭐이렇게답변하실문제는아닌것같은데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갖고있는규정상으로보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이제공교롭게도처분지시가있었고,그다음에불복을한재심요청이있었고,그재심이진행되는동안에그수사가시작이된걸로이렇게지금알고있고,수사가진행되는동안에재심의가이제기각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정상적으로봤을때신분상에대한조치도그렇고,그다음에이제뭐특혜의혹에대한수사의뢰라는그런부분들도그것에맞춰서진행이되어야되는데신분상조치에대한그런부분이나수사의뢰에대한그런부분이결정되기전에일단수사가진행이됐다는거죠. 그러다보니까는일단은그부분을적용을하는게뭐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하고그다음에이제양평공사내규가있습니다. 인사의내규인데그거를확인해본바로는말씀해주신것처럼징계에대한그런부분은양평공사자체내규에따라서하는것이일단기본적으로그쪽이순위가더...
이혜원위원
그렇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비중이더많고요.
이혜원위원
예,내규를,지금까지절차를진행하지않은부분때문에33건의지적을받았던거를감사조치에대한부분을결과를요구했었던건데지금도이사항은내규대로지금안하고계신거고,지금플리바겐신고하신분도계시잖아요. 지금같이근무하고계시죠? 같이근무하고계세요,사장님하고? 그건신분상조치는어떻게하실겁니까,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과양평공사사장님께이내규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이행해주시고,그에따른조치에대한부분촉구하는바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사장님,제가서류나사장님과내용을확인하고진행해야될것들이너무많아요. 하지만지금사안이사안인지라지금제가결정적인부분들만,지금핵심적인부분만말씀을드렸는데먼저도말씀드린것처럼경영정상화에대한부분을자신있게말씀하셨고,그거에대해서1년...본인의플랜이있으셨어요. 그런데그거에대한조치에대한결과보고도없으세요. 그거는뭐군수님도마찬가지시지만경영정상화를하겠다그랬으면그거에대한조치에대한부분이나그동안우리가어떻게,어떻게했는데이부분이어찌어찌돼서이공단전환에대한부분까지검토를해야만했다라는결과...과정이없어요. 프로세스는없고그냥하겠다,이렇게만지금되어있어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도좀이해가되지않고요,지금뭐여기에인건비에대한부분들,전처리하는것들,또대행사업에대한부분들관리하시는것,이런것들에대한부분다일일이말씀드릴수없을정도로...확인을당연히사장님께들어야되는사항이지만자료를보고판단을하고요,이부분들에대해서불합리한부분이있다라고하면사장님도자료를잘정리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한말씀더드리고진행하겠습니다. 먼저하시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부분이제제가금액을좀정정해야될것같아요. 132억군납사기사건을원물대를갚느라고94억의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서63억7500만원을유용을한거예요. 이부분들을사실상정리되고넘어가야되는데이제뭐지금고소·고발했다고하시니까그부분에따라서정확히해주시고,지금어쨌든간에사실그때당시에사장직무대행이라든가또요직에있던분들,책임을질만한사람들은이부분에대해서징계를하나도안받고6급들이다받았어요. 공사에있는5급만하나받고나머지다6급만받았어요. 결국은위에사람들은뭐시켰는지안시켰는지모르겠지만자기네들은다빠져나가버리고,이번선거때도마찬가지로다거기가서일을하면서책임하나없이...이게정리가안되니까지금까지정리가안되는거야. 위에게정리가안되는데무슨정리가되겠어,이게. 어찌됐든간에이러한부분들이정치권의싸움으로인해서피해는고스란히군민들이봅니다. 사장님계시는동안에직위해제가되든뭐가되든간에내일까지라도,뭐언제까지라도,군수님이어떻게하실지모르겠지만,인사위원회든어떻게하실지모르겠지만계시는동안우리위탁받은...대행사업하는환경사업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환경사업있고,친환경수매하는것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친환경유통사업.
요찬
송요찬위원
예,유통사업있죠? 이런부분들이그분들이피해보지않게하세요,어쨌든업무적인것에대해서는. 나가시는그날까지최선을다해서공사사장이안계셔서뭐가잘못됐다,뭐가어떻게됐다,이렇게안하게사장님나가시는그날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우려하는일없도록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말씀드리고우리박현일위원님다음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이제기구표,우리공사의기구표를보면1실,3본부로되어있잖아요.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장
실장과본부장을임명하지않은이유가따로있나요? 1068페이지에,자료보시면. 현조직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전진선위원장
1실,3본부,11개팀장,이렇게이제밑으로되어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런데사장님이실장과본부장을다공석으로지금갖고계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지금경영기획실은실장대행으로,대행체계로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실장대행체제로요? 그럼이제본부장,3본부장은없으신거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런데그거,그사항이처음에뭐특별한계기가있었던건아니고요,제가취임할당시에본부장과실장이다,전부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또바로경영정상화나어떤허리띠를졸라매야되는그런상황이었고,또직원들과좀밀접하게업무파악을할필요도있었고,여러가지사항들이있어서그럴경황이좀없었다라고말씀을드리고,또일정시간을의식적으로그런시간이...좀직원들과긴밀하게업무협조하고같이하는시간이필요하다라는판단도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게이제조직을만드는것은조직을만든이유가분명히있고요,또조직에는관리할수있는어떤한계가또있는거고,또사장님이어떤정책적인것을판단하고결정하실때에는...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것같아요. 그만한조직에간부들하고함께논의하고할수있는일이있어야되는데...어쩌면사장님을도울수있는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뭐자꾸뭐여기공무원출신들을그렇게해서,본부장갖다놔서뭐이런얘기가...그건의미가없는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위원장님말씀에충분히공감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데1년반동안지금그공석을놔두고이어려운상황,진짜아까도제가뭐말씀드렸지만지금사장님이재임시에이런어려운상황을맡게되는것들도그냥,그냥그조직을그런관계속에서그냥조직만유지하는것같은느낌밖에안드는거예요. 그래서이조직을... 우리군의예를들어서군에만약에부군수직제가있는데부군수를안놓으셨다고생각해보세요,그러면. 그만한이유가있으니까조직을만들어준건데그게아직도미지수고요. 또하나는팀장님들이11분이계신데그위에보면직급이있습니다. 이제2급,2급,3급,4급인데2급에4명,3급에12명이있습니다. 팀장직급은몇급으로하게돼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그런데지금팀장은10분이고요,저희정관에3급,4급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3급,4급,5급,이렇게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면3급이5급팀장밑에서일할수도있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어떤특별한상황이나어떤특별한역할이필요할때그렇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특별한경우라는것은...뭐지금현재,현재그런사례가있나요? 5급팀장이있으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신부분은좀정확하게살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아니요,그러니까...아니그...사장님이팀장10분밖에안되는데팀장의직급이몇급인지모르세요? 한번뒤에서지원해주세요,우리팀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장님. 1명있습니다. 1분팀장님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5급이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러면5급밑에는2급,3급이,4급까지도없죠? 5급밑에는. 5급팀장이맡고있는업무에는2,3,4급이없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그러니까한공간에서어떤같은일을한다기보다는요,저희가아시다시피어떤시설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현실적으로지금말씀하시는상황들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면5급팀장이1분계시다그러는데5급팀장이그러면뭐그만한이유라는게어떤이유로...2급,3급도16분이계시잖아요. 4급은16명,그럼32명이,5급이상이32명이잖아요. 32명이신데5급팀장을둔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었는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직무의성격과시기적으로저희가정기인사나여러가지들을할때여러가지상황들을고려하고한부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사장님이조직의본부장들임명안하시고또조직내부에서...물론다위계질서,직급을가지고위계질서가있다고생각을하는건아니지만그래도이조직사회잖아요. 조직사회인데불구하고이렇게특별하게5급팀장을유지하게된배경,이런것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시고,그자료는제가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공사노사합의문얘기할때합의와협의한다라고만약에한다고하면사장님합의라는말과협의라는말에대해서이렇게좀뉘앙스가있죠? 차이가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사전적의미로도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데이다음조항에보면뉘앙스가합의를한다라는,협의가아니라합의를한다라는뉘앙스가많이있어요. 그래서지금공사사장님이이노사합의문때문에일하시는데어려움이없으신가라고묻고싶어서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그런데이부분에서여기이제합의라고나와있는부분은요,물론이노사합의문자체를제가존중하지않는다라는의미가아니고요,이부분은노동법에서,근로기준법이나여러가지의상위법에서이미사측에서일방적으로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
전진선위원장
아니요,그건아닌데요. 제가이거자문을받았습니다. 이합의문에대한자문을제가받아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리고이밑에도보시면아시겠지만노측에서도본인들의어떤입장이나권한들을많이내려놓는부분에대해서도양보를해준부분이있기때문에말그대로합의문이라는건서로의타협이있다라고생각을해서그렇게서로...
전진선위원장
제가우려되는것은우리사장님의경영권과이합의문때문에경영권이뭐...방금제가인사문제도말씀드렸잖아요. 이런등등포함해서사장님이경영을하시는데부담이되지않느냐라는걸묻는겁니다. 뭐부담이없으면됐고요. 사장님의역할이시니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거나또걱정해주시는그런부분을잘살펴서...
전진선위원장
경영권,경영에관해서는사장님이의지를표명하셔서의지대로일을하셔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인사문제나이런문제포함해서요. 이렇게말씀드리고요.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군청...고발조치된이후에우리군청관계자들이양평경찰서에다녀오고,또검찰로이첩이되고,이런게이제올3월달입니다,3월달. 사실상2013년3월29일자로12억7000만원보조금이집행이되고참공교롭게도,공교롭게도아니,민선이시작됐으면이런모든것들을속전속결로끝내야지왜이렇게꼭7년을맞출까그생각을한번해봤어요. 2013년3월29일날종결됐는데이양평경찰서수사날짜를보니까3월22일전후더라고요. 그래서이거며칠만지나면완전히공소시효가없구나,혼자생각에. 그래서또이거뭐다끝난거뒷북치는거야,뭐,아까. 그래서이제찾았더니아까그런자료들이나온거예요. 아까제가이런정말뭐다아예폐기돼...자료가남아있는가몰라도참어렵게찾아내서봤더니2011년3월30일날...입출금대장이어쩌면이렇게참기가막혀요. 12월20...2월26일,2012년3월5일,4월5일,4월30일,3월...아까2013년3월29일. 무려39억5000만원이나갔어요,5회에걸쳐서. 나갔는데이게정말돈이들어오면그다음날마치어디다이전용을쓴다고예측한것처럼빠져나가요. 그러면이게보고를과연어디까지...제가이제궁금한게과연누가...분명히여기이사가전직군의원도있고,여기뭐...이름석자내가안대겠습니다,명예때문에. 여기기라성같은사람들,다그때이사승인도없이사장이도대체누구백을믿고누구한테보고해서... 그런데다행히도이걸근거를밝혀낼,이모든인적자원이제가다여기에날짜별로누구만나면이건증언해준다할정도로여기다인적자원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반드시,이의혹에대한것은반드시밝혀야겠다,제소명감같은느낌입니다,지금. 그래서...그런데아까말한대로7년이지나도다행히도이것은사기죄,사기죄가어떻게그사이에또3년이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딱3년남았더라고요,소가. 2023년까지3월까지는이문제를해결할수있고,두번째,조세법처벌법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도10년이고,그래서아직도이것도3년남았더라고. 그래서공소시효가3년남은만큼이문제에대해서아까제가의혹여러가지...제가있는모든자료에대해서는뭐한가마니쯤있는지두가마니가있는지몰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못다한...의회에서이거뭐시간이없어서모르겠습니다. 어쨌든민관대책위와협의해서형...이의혹을밝혀낼테니까지금현재사장님도계시는한자료협조에좀...해주시기바랍니다. 또양평군에서도자료협조에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공사사장,담당팀장들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을위해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