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네,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를통해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김광수입니다. 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먼저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본승인안은지방재정법제43조,지방자치법제129조규정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체납세징수,멧돼지ASF확산방지사업,재난재해긴급조치및응급복구,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등지원으로당초지출결정액이16건에17억3300만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10억4900만원과이월액2억6400만원으로집행잔액4억2천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이므로필요한지출로사료됩니다. 다음은5쪽!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주요골자및다음장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고11쪽!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결산검토의견입니다.2019년도회계는지방재정법에따라일반회계1건,공기업특별회계2건,기타특별회계6건,기금11개가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2019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규모는예산액5776억1200만원과전년도이월액972억6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6748억7800만원으로세입결산액은6918억4200만원,세출결산액은5033억1700만원입니다.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2.5%를초과수납한데비해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74.6%를지출하였습니다.또한예산현액은전년대비347억9200만원증가한반면집행액은77%에서74.6%로2.4%감소하여전년도집행잔액1593억9200만원에서291억3300만원이증가한1885억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현상은매년반복되는사항으로세수추계를정확히하여당초본예산에예산이전액편성되어야하나1회,2회추가경정예산에많은재원이편성되어하반기절대공기부족등의이유로불용액이과다발생하는문제점이있으므로향후예산운영에있어개선대책마련이요구된다하겠으나또한편으로는부정기적으로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에대비하여야한다는관점도있으므로특별히지적하기에도곤란한점이없지않은상황입니다. 다음장입니다.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세입결산액은6918억4200만원으로전년대비6%인393억4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결손처분은19억8천만원으로전년대비9%인2억2백만원이감소하였고미수납액은128억9900만원으로전년대비0.8%인1억14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그러나미수납액중납세태만이49.4%를차지하고있어납세의무이행을위한강력한징수대책이요구되며무재산및행방불명등징수가불가능할경우에대해서는과감한결손처분으로행정력낭비요인을줄일필요도있을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세출결산액은5033억1700만원으로전년대비2.1%인102억1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에74.6%에해당하는5033억17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예산현액에15.5%인1045억8900만원이며,이중명시이월은325억5800만원,사고이월은65억3백만원,계속비이월은655억28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예산현액의9.9%에해당하는669억72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172억5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별집행잔액사유를보면불용사유는총669억7200만원중낙찰차액등예산집행잔액으로265억6500만원,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43억7600만원,보조금집행잔액으로37억3300만원,보조금반납액으로60억64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사업부서에서는불용액이불가피한경우에는추경예산에서감액반영하여가용재원을확보하고꼭필요한주요사업에효과적으로배분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예산편성부서에서는불용사유를자세히분석하여연례반복적인불용예산에대해서는다음연도에과감하게감액편성하는등불용액감소를위한대책이요구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은회계별결산으로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가평군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보다163억2100만원이증가한6062억84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2.8%가초과수납되었습니다.초과수납된163억2100만원은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이며보조금14억7200만원은과소수납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세출결산입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4049억2천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4.7%의집행율을보이며이월액은예산현액대비16%인945억원이고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8.3%인488억5100만원입니다.이월수납은명시이월117건에282억2백만원,사고이월39건에39억9300만원,계속비이월이89건에623억5백만원으로총245건에945억원이연도내에집행되지않고이월되었습니다.이는전년도에비해6.1%가증가한것으로사업추진과예산운영에있어개선대책이필요한것입니다.또한세출예산불용액488억5100만원으로전년대비43.5%인148억1400만원이증가한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 먼저세입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849억1500만원에비해87억4천만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예산현액에100.8%인855억58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14억8200만원중기타특별회계3억2900만원은미수납사유가납세태만이100%를차지하고있어납세의무이행을위한징수대책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849억1500만원중73.5%인623억97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100억8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20억5700만원입니다.이월사업은명시이월9건에43억5600만원,사고이월3건에25억1천만원,계속비이월이3건에32억2003억원으로총15건에100억8900만원이연도내에집행되지않고이월되었습니다.이는전년도에비해22.5%가증가한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세출예산에이용,전용,이체입니다.세출예산의전용액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운영등16건으로,16건으로6억원을사용하였습니다.예산의전용은집행잔액처리목적으로신규사업을추진한다거나기존사업계획을변경또는추가등을유통하여시행될우려가있으므로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제한적으로운영되어야할것입니다.따라서예산편성시에는사전에충분한수요예측과세밀한예산편성을통해예산의전용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또한예산의이체는58건에156억7500만원으로관광사업단에서관광과로부서명칭변경으로인하여불가피하게발생된것입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입니다.다음예비비지출은첫번째안건에서보고드린바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다음연도이월액은총260건에1045억8900만원이며,이월별내역으로는명시이월은설악다문화종합복지회관건립등126건325억5800만원,사고이월은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등42건에65억3백만원,계속비이월은잣고을전통시장육성사업등92건에655억2800만원입니다.23쪽입니다.잉여금결산입니다.일반및특별회계잉여금은총1885억2500만원의다음연도이월되는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비1032억7300만원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67억91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784억6100만원입니다.이월사업비는2018년도대비6.7%증가한것으로일반회계에서45억8500만원증가,특별회계에서18억5500만원증가한것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2018년도대비32.6%증가한것으로일반회계에서208억3200만원증가하고특별회계에서15억2800만원감소한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기금결산과다음장채권결산은,유인물로갈음하고26쪽채무결산입니다.2019년도말채무현재액은142억4700만원으로전년도말163억8100만원에서13%인21억3400만원을상환하였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에서142억4700만원으로전년도말163억8100만원보다21억34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결산과다음장물품결산!그다음장에성과보고서와재무회계결산은유인물로갈음하고29쪽입니다.공기업특별회계결산입니다. 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입니다.손익계산서를비교분석하면2019년도당기순손실이전기에비하여9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이는7억,수익7억2백만원감소를상회하는비용8억원이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수익감소의주요원인은급수공사수익2억7400만원,기타영업수익3억5천만원감소하였고비용감소의주요원인은원수및취수비2억2천만원,배수·급수비5억1700만원,무형자산상각비3억5600만원이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재무상태표를비교분석하면자산은전기에비하여77억4천만원,부채는1억2900만원,자본은76억1천만원이각각증가하였으며자산의주요증가원인은영업활동로인한현금및현금성자산인당좌자산16억7백만원증가및가평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건설중인자산에대한투자액인비가동설비자산79억6900만원이증가하였기때문이며,또한부채의증가요인은퇴직급여충당부채증가때문입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손익계산서를비교분석하면당기순손실은전기에비하여11억1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증가원인으로는수익은5억4100만원증가하였고비용은16억5800만원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장!세입·세출의현금결산과성인지결산은유인물로갈음하고32쪽결산검사및권고사항입니다.2019회계연도결산검사및권고사항입니다.결산검사위원이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한검사를2020년3월30일부터2020년4월18일까지실시하여총12건의개선및권고사항을지적하였습니다.특히전년도에지적되었던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예산의전용지양등은재차지적되고있고정확한원인과분석을통한정확한세입추계및예산의전용은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계획및소요예산을면밀히검토할필요성이있습니다.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로만볼것이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기준을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이기때문에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입니다. 다음은33쪽!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본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2019년도기금결산에따른수입계획변경과2020년도주민지원사업추가사업비반영에따른지출계획변경으로당초사업비3510만2천원보다1억천만원증가한변경사업비는1억7510만2천원으로변경사유는연가리경로당신축부지매입에따른추가반영사항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주민의생활수준향상도모를위해연가리경로당신축부지매입에따른추가지출및2019년도기금결산에따른수입계획이변경되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37쪽!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금액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천㎡이상인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의회의의결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이번정례회에제출된관리계획안은기타공작물1건,818㎡변경및토지1건1852㎡를신규취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첫번째!가평읍공영주차장조성사업변경계획은2019년12월16일제285회정례회의에서읍내리461-7번지일원에지상3층건축물식주차장신축과관련한관리계획안을승인한바있으나2020년3월공영주차장실시계획용역중,용역계획추진중사업대상지가비정형으로당초확보예정인주차면수70대설치가불가능하고39대를확보한다고해도당초총공사비17억원을초과해야하는여러문제점이도출되어주차타워형식이아닌평면식공영주차장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변경된관리계획안에대하여2020년도5월7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의결후의회에의결을받고자제출된사항으로관리계획승인상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지난해에경기도제2차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확정되어추진중에사업계획이변경된사항으로향후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변경계획승인등주차장조성사업에대한행정절차를조속히추진해야할것이며,건축물식주차장에서노상주차장으로사업변경되어주차면이상당수줄었기때문에시가지내에주차난해소를위해추가대책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두번째!조종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주택가,상가밀집지역인……상가밀집지역주차난해소를위해조종면현리410-46번지일원에부지1850㎡를매입하여조종면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자2020년4월20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의결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제출된사항입니다.당초조종면공영주차장부지는현리418-1번지일원이었으나토지주의다른사업계획으로인해2020년4월13일조종면공영주차장부지매입추진계획변경에따라부지를변경하여조종면현리410-46번지를신규취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토지매입에따른관리계획승인에특이사항은없으나예정부지토지등기부등본상에가압류,근저당권및지상권이설정되어있어취득에앞서공부상정리를완료해야할것입니다.또한,2020년4월20일심의된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재산을살펴보면첫째,가평읍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조성사업비를조종면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로변경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변경계획승인절차도선행되어야할것이며,둘째로이번에제출된관리계획안은토지취득에대해서만관리계획안을제출한사항으로향후검문식주차장조성사업을추진할경우사업비규모에따라서관리계획안을변경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아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네,이거는수석전문위원한테하는게맞습니까?아니면저……

일단은이제오늘은검토보고를받는날이니까의문사항은수석전문위원한테하시고요.지적사항12건중에두건이상되는부서가6개과가있어요.그래서그과에대해서별도보고를지금끝나면바로받습니다.그때하셔도상관없습니다.네!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아,잠깐!최정용위원님!

네,기획감사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뭐우리가평군예산을총괄해가지고끌고가시는우리살림을끌고가시는기획감사담당관님!고생이많으신데요.지금전년도2019년도에보면2018년도하고19년도에보면집행잔액이또증가를했어요.그렇지요?2.4%가증가했어요.그리고보면2018년도77%에서그다음에2019년도에74.6%해가지고지금한26%정도야.그러니까평균보면3개사업장중에서하나4분의1은,4개사업중에서하나는진행이안되고있다는거로그렇게봐야되거든요,예산이.과대평가가됐거나.그런데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계속지적사항이나오는데.

지금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이월금이많은사유가우선적으로저희가계속비이월사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예산편성하면서행정절차미이행이라든지그런문제로인해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많은잔액이발생했지만저희가아까도조치계획보고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4월20일부터저희가평지방재정에대해서진단을하고있습니다.그결과를바탕으로저희가더욱더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재정진단의결과가나와가지고거기를참고해가지고하시는건좋은데지금내가봤을때는우리가지금여러가지해야될사업도있고지금경기도불황인데이런예산이잔액이남는다는건어딘가는지금집행이안되고있다는얘기아닙니까,결국은?

네.

그러면은이거를권고를좀드리겠습니다.지금3회추경이9월이지요.

네.

그때추이를해볼수가있지않습니까?추계를해볼수있잖아요,그렇지요,이번것도.

네.

그럼평균우리가지금한70%……77%에서한78%잔액이남지않습니까?그거까지포함을해서추경을좀더공격적으로예산을편성해야되는거아니냐.거기에대해서어떻게를하세요.지금사업이사업부서에서본예산1회추경,2회추경해서밀린사업들이상당히있거든요.그러면그때추경에반영을해가지고이예산을가급적이면소진하는쪽으로공격적으로예산을짜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세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예산편성방향은그렇게나갈계획이고요.그런데하나염려스러운거는뭐냐하면다음추경을하게되면말씀하신잔액에대한부분은저희가새로운사업을하겠지만또추경시기가9월,10월이다보면또다시이월될수있는염려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최대한다년도사업으로예산편성방향을꾸려나가겠습니다.

읍면에보면민원사업들도지금상당히있어요.

네,네.

9월달에하면우리가12월되어서부터되면동계공사중지명령이내려지지요.

네.

그러면3개월만에할수있는공사들도상당히있거든요.그러면예산을무조건갖고있는게아니라주민숙원사업같은경우충분히할수있는사업같으면그해에할수있는사업같으면그해에할수있는사업은이예산을공격적으로투자를해야된다이렇게권고를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질문하나더!연속성이있어서.

네,하세요.

그다음에잉여금이우리가지금784억이발생했어요.전년대비해가지고지금한190억정도가증가를했지요.

네.

맞지요?

네.

네,2018년도에는590억,그다음에2017년도에540억정도!이남은거에대해서조금아까설명을했기때문에별도로말씀은안드리겠지마는그러면지금우리가재난기본소득10만원을줬지요.62억이나갔지요,62억4천만원이.

네.

그러면은지금그리고남아도평년에비해서한130억정도가남지요.120억정도가.

네.

그런데이거를지금경기가코로나때문에올스톱인데이거를특별재난이나아니면소상공인쪽으로,아니면경제를우리가평군내활성화를위해서뭐계획하고계신게있습니까?아니면이거또그냥쌓아놓으실겁니까?어떻게하실겁니까?

어차피지금말씀하신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는저희가다음추경때저희가가급적읍면단위사업쪽에많은비중을두겠습니다.

아니오.그거는집행잔액에남은거고잉여금도불용액이고그다음에잉여금이그래도좀전년대비해가지고통상적으로그렇게지금우리저담당관님말씀하시는거는74%에서이제77%에서74%떨어지니까그거말고도순세계잉여금이한180억정도남았으니까그거에대해서소상공인이나이런지역경제를위해서뭐예산을투입할생각은,별도로180억을.집행잔액에서떼어내가지고180억을.

지금저희,저희부서에서하고있는별도사업은없고요.아마일자리경제과쪽에서소상공인을위한사업들을새롭게정부방침에따라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우리기획담당관이살림을하는총괄부서이니까그거를좀적극적으로좀뒤에예산팀장님계시니까적극적으로좀반영을해가지고우리소상공인들이이게8월31일까지재난기본소득이끝나지요.

네.

이게다써가지고지금뭐경제가하강이고지금난리라고그러더라고요,매스컴에서보니까.그러면거기를지원해줄수있는특단의대책을좀지원해줬으면좋겠다고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님말씀에제가좀덧붙이면그러니까추경을할때정책방향을소상공인들한테지원이라든지특정부분에대해서한번목적을가지고투입을하는게좋겠다아마이런권고이신것같아요.그건맞는것같으니까지금부터그러한준비를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는정책이다될수있도록그렇게3차추경에서는그렇게해달라는얘기지요.

알겠습니다.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도연관을시키셔가지고적극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저는아까순세계잉여금에대한보충질의를좀……

네,말씀하세요.

네,과장님!페이지24페이지고요.순세계잉여금과다발생에대해서는지금최근5년,6년간지속적으로계속반복되고있거든요.

네.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오면2019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지금사상최대로많이나왔는데그에반해서채무상환은오히려줄었어요.그래서지금21페이지에보면이제채무상환에대해서이렇게계획을세우셨는데저는올해순세계잉여금과다발생된부분에대해서지금남은금액으로소상공인지원에대한특별예산을세우신다면모르겠으나만약에추경에서그런게없다면올해아무래도채무상환금액을더높여야될것이다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과장님계획은수정혹시추경예산에서소상공인에대한지원예산을특별히세우신다든지계획을좀소상히듣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아까말씀을드렸지만순세계잉여금이많은이유가특히저희가행정절차미이행때문에예산을편성하지못한경우가사실큽니다.그래서뭐자라섬순환생태라든지조종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해서보통저희가예산편성못한부분이40억정도되다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많았던거고요.그리고또지방채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한140억정도있는데저희가지방채를선갚게되면거기에따른또부담금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나름대로아까도저희가조치계획에서보고드렸습니다마는예산의효율적인측면에서그런부분다시검토해서저희가갚을수있는부분은선갚을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혹시그러면채무상환에대해서뭐수정도할수있다는부분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저희가금년도에지방채상환계획이한26억되거든요.

26억해봐야18%밖에되지않습니다.

네,네.그래서저희가4회추경때고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25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전용이과다발생을했어요.이거25페이지!지적사항25페이지!권고사항및지적사항!찾으셨어요?

네,네.

거기보면2017년도를제외한연도에는10건이상의전용이발생했는데2019년도에는최다건수인16건이발생했습니다.

네.

예산전용이예산총칙에예산간주처리로해가지고이렇게예산전용을한겁니까?추경에원래보고해야되고추경에서승인받아야지요!그런데왜그렇게간주처리예산제도를지금도활용을하고있습니까?

전용이요?간주처리는안하고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간주처리는안하고있어요.

간주처리예산제도저희가없애라고권고를했지요?

네,네.

그래가지고이게지금2020년도부터지금없어진거로알고있고예산총칙에안들어가있지요?

네,네.

그런데2019년도에이게들어가있어요.그것때문에이렇게예산전용이과다발생한거아닙니까?

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러니까향후는이게이제간주처리예산제도가의회를사실은보면무시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불요불급하게진짜긴급재난기금아니면향후에는꼭추경을통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향후에도간주처리예산제도는예산총칙에는올리지마십시오.다시한번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사진행발언.

네,말씀하세요.

예산에대한총괄에대한부분인데집행부에서우리기획담당관님이뭐저희살림을총괄맡아서하지마는그래도집행부수장이나아니면은예산에대한1년결산인데부군수님은와계셔야되는거……되지않느냐생각을하는데이번에는어차피지금진행이됐으니까그러고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위원장님이한마디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사전에양해를좀드렸어야되는데부군수님이배석을하셔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화상회의가캠프통관계로인해서아마있으시다는말씀이있으셔가지고담당과인회계과장한테참석배석을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했는데사전에제가고지를못해드렸습니다.이점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네,장석조과장님!보고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장석조입니다. 2019회계연도가평군결산검사실시결과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의견주신문화체육과소관개선및권고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의견서28페이지가되겠습니다.신명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성과보고서작성미흡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성과보고서작성현황에서정책사업목표지표7개중오류입력으로인하여초과달성2개지표와미달성5개지표로작성되었습니다.이는정확히작성하였으면5개지표는목표달성한지표였으나관심부족으로오류입력하여미달성지표로작성되었습니다.앞으로성과보고서에대한정확한작성과초과달성목표치는적절성을검토하고점검하고미달성에대한원인분석을철저히하여오류입력을방지하고성과계획의적정성및성과실적에신뢰성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입니다.장상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보조사업비예산미편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인조종반다비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2019년11월26일경기로부터국민체육진흥기금국고보조금10억원이확정내시통보되었고2019년12월20일자금교부되었으나2019년도예산을편성하지못하였습니다.이는2020년본예산편성시예산에반영하였어야하나행정절차등예산관리를소홀히하여본예산에반영하지못하고2020년1회추경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앞으로보조사업추진시당해연도교부된예산은중기지방재정계획때행정절차를완료하여당해연도예산에편성하여효율적인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가평군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이해곤입니다. 2019회계연도결산검사분야별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26쪽!신명철위원께서개선권고하신체납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철저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선권고내용은각종임대사용료는사용대가인만큼체납시사용허가재검토등의조치가요구된다는사항입니다.저희관광과는자라섬수상레포츠체험센터와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두건입니다.

(본위원석에서)맞아요.26페이지그밑에.권고사항전부서공통.

자라섬수상레포츠체험센터는2017년사용수익허가후사용료가체납되어납부독촉,압류조치등의체납처분절차를이행하였으며2020년2월26일사용수익허가취소통보하였습니다.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은2016년사용수익허가후사용료가체납되어납부독촉,압류조치등의체납처분절차를이행하였으며,2020년4월29일사용수익허가취소를위한청문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사용료가체납되지않도록사업자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장상용위원께서개선권고하신내부거래세입·세출예산편성철저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선권고내용은세입·세출예산편성시내부거래에대하여부서간충분한협의를통하여적정하게예산편성하라는사항입니다.32쪽!관광과해당사항은뮤직빌리지조성사업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건으로예산과목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으로예산편성하여야하나예수금이자상환으로잘못예산편성하였다는사항으로2020년예산편성시예산과목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으로적정하게예산편성조치하였습니다. 37쪽!홍인수위원께서개선권고하신세입예산편성소홀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선권고내용은본예산및추경예산편성할때,보다적극적인추계와정확한세입추이분석을통하여세입예산이누락되지않도록조치하라는사항입니다.관광과해당사항은공유재산임대료6500만원입니다.자라섬캠핑장,연인산캠핑장,산장관광지임대료수입을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공유재산임대료로가평군에납부하였으며저희관광과에서는기타사용료로세입예산을편성하여세입예산과목이불일치하였습니다.시설관리공단과협의하여일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결산검사내용보다도권고를좀드리고싶어서제가……

네!

건의를하나좀드리려고그럽니다.그관광과도위탁이많지요?

네,있습니다.

여러가지지금문제있는위탁사업들도있고.

네,그렇습니다.

골치썩이는데도있고그런데저번에보니까는문화체육과에서이번에뮤직빌리지그계약서작성을하는데상당히디테일하게아주작성을잘했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항상끝나고나면계약서에덜미가잡혀가지고움쩍거리지못하는게많아요,그렇지요?우리가그얘기는디테일에악마가숨어있다고!그러다보니까통상적으로그냥계약을할때는너무좋아.그러니까막해!그런데문제가발생했을때는처리지침이하나없어.그래서위탁계약서로할때는좀더세부적으로계약을하고,세세한것까지.그리고지금우리여기전문변호사님이계시지요?네,꼭해가지고자문을받아가지고계약서를두루뭉술하게하지말고디테일하게작성을해라이렇게좀권고를드리고싶습니다.담당관님!이건전부서공히공통으로우리가계약할때는서로가좋으니까뭐진짜좋은데끝나고날때이게해지가될때되면여러가지문제가많이발생해요.특히관광과도그런경우가많기때문에그런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지금이제사례가상천농촌테마관광계약측인데요.거기는우리가저희우리고문변호사님자문을받아서그계약서통과한다음에계약을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해곤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셔도위원님들괜찮으시겠지요?

세정과장신용성입니다. 세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24쪽!배영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순세계잉여금과다발생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대비순세계잉여금발생비율이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바2019년도순세계잉여금은784억61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의발생내역을살펴보면총괄세입금169억6400만원과지출잔액271억3400만원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세입추계의부적정과세출예산의방만한편성이그원인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그중에서초과세입금은예산현액과실제수납액차이로써수납액이169억6400만원이더발생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5899억6300만원이고실제수납액6062억8400만원으로수납액이163억2100만원이더발생하였습니다.초과세입금의96%를차지합니다.기타특별회계는예산액이187억5800만원이고실제수납액195억3800만원으로수납액이7억8천만원이더발생하였습니다.초과세입금에5%를차지합니다.공기업특별회계는예산액이661억5600만원이고실제수납액666억1800만원으로예산액대비1억3800만원이더발생하였습니다.초과세입금의마이너스1%를차지합니다.회계별로세부사항을살펴보면일반회계초과세입금163억2100만원중예산팀에서담당하는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127억2200만원으로수납액에초과세입이발생하였고각담당간과소에서담당하는보조금은14억7200만원으로예산액이초과발생하였습니다.각담당간과소에서담당하는세외수입은수납액이36억4700만원이더발생하였습니다.우리세정과에서담당하는지방세는예산액이549억5천만원이고실제수납액이563억7400만원으로수납액이14억2400만원이초과발생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7억8천만원중세외수입마이너스2억6400만원,보전수입및등기및내부거래14억4400만원이초과세입발생하였고공기업특별회계1억3700만원중세외수입4억8400만원,보조금마이너스7억25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1억4백만원이초과세입발생하였습니다.이와같이초과세입차이를좀더세밀하게분석,관리부서에서세입을수시로점검하여추가경정예산편성시적극반영하도록지도하겠습니다.또한잉여금조치사항으로사업부서의예산편성시당해연도지출할수있는사항만편성하여재정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잉여금의발생을최소화하도록담당부서에서특별한관심을가지고노력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6쪽!신명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납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철저입니다.먼저지방세체납징수분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지방세미수납액68억2300만원중체납사유분석결과납세태만은10억6700만원,15.6%로이에대해징수대책에대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선체납관리단을활용하여체납자전수실태조사를실시하여체납유형을분석후맞춤형체납정리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생계형체납자는분납을유도하고무재산,행방불명등징수불능납세자에대하여는과감한결손처분과긴급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체납관리에효율성과사회복지를향상시키겠습니다.또한납세태만과고액,고질상습체납자에대한징수대책강화로압류재산공매,가택수색,번호판영치등을강력히실시하겠습니다.지능적고질체납자은닉재산은끝까지추적징수하여체납세액징수율을높이고자현장중심에체납처분에행정력을집중토록하겠습니다.세외수입징수분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어서세외수입징수체납징수분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2019년도세외수입이월액체납액은45억9400만원이며체납사유중44억4백만원으로납세태만이96%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밖에사유는자금압박,행방불명,소송계류중에있습니다.앞으로채권추심요원,체납관리단을활용하여납부자의체납사유를면밀히분석하고무재산,행방불명등징수불가능한체납액에대해서는과감한결손처분을하고납세태만과고액,고질체납자에대해서는적극적인압류,번호판영치등을강력한징수활동을실시하겠습니다.또한각종임대사용료재활용품수거판매대금의체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각담당간과소및읍면,2019년도해당체납액발생부서에서사용허가재검토,납부방법개선등을검토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각부서와의긴밀한협조를통하여세외수입체납자의납부의식개선및체납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세정과소관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네,세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대책강구도해주셨는데이미수납액중에서납세태만이49%예요.그러니까두명중에한명은속된얘기로‘칼로배째라’라는형식인거지요.세금안내고그다음에나중에안내다안내다지치게되면결손처분을하는데저는결손처분을적극적으로하는거에대해서는반대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게악용될소지가상당히있다라고지금보는거고.그다음에생계형은분납을유도한다고지금말씀을하셨어요,생계형분납을유도한다고말씀하셨지요.그렇지요?미수납액에대해서.그거를지금전체다합니까?아니면우리집행부에서판단해가지고이사람은생계형이라고판단합니까?아니면그분이어렵다고얘기를하면분납처리해주고있습니까?

그분납을신청하게되면저희가검토를해서고지서를발급해서납부를받습니다.

그래서저는이납세태만도그분의의식도중요하지만공격적인행정을했으면좋겠다.분납을좀적극적으로유도하고분납이지금3회분납이최고지요?

4회까지도.

4회까지가됩니까?그거를좀널리홍보를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체납관리단을지금운영을하신다그랬잖아요,그렇지요?

네.

체납관리단이번에7월달에정원조례두명더추가로하시는겁니까?

아니,인원은똑같은데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읍면에파견근무를하다보니까예산,그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효율성이부족해서.

그거를얘기하는게아니고저는체납관리단을지금증원을해줬지않습니까?

네,작년에증원했습니다.

작년에증원했지요?

네,네.

그런데도이게납세태만이이렇게많다그러면내가봤을때는공권력확립이덜되는거아니냐이런문제점을드리고압류를지금바로시행을합니까?아니면몇가지계도를합니까?

한두차례그납부유도를해서안되면재산조회를통해서압류를하고있습니다.

특히납세태만에대해서는재력이있으신분들에대해서는압류제도를좀적극적으로활용할수,하도록그렇게좀권고를드리도록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야징수율제고가되지만약에몇번안내고안내고그러면결손처분한다그러면그것이악용될소지가있다.무조건우리가미수납액율을줄이기위해서결손처분하는건맞지않다그렇게권고를드립니다.

네,좋으신말씀인데요.지금납세태만이라고하는거는저희체납관리단하고운영하는거하고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는게그소액,10만원미만짜리를보면대부분이그냥놓치고가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래서지금저희체납관리단이운영하고있는게소액체납자분들을만나고방문해서전달하는데거기에보면소액의납세태만이많고금액이큰사람들은행불이나재산의가치가없어서저희가징수를못하고있는경우가발생되고있습니다.

등기제도는활용안합니까?

네?

등기제도.

등기요?

등기요,등기.

하고있습니다.병행해서요.

등기제도활용하고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활용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아까!

과장님!그자동차과태료에대해서우리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과태료가일반지역에서이제4만원이지요?그렇지요?

네,네.

4만원인데안내게되면올라가지요?

주정차과태료말씀하십니까?

네,주정차가얼마나올라갑니까?

가산점이3%!

3%?

네.

0.3%가아니고?

3%.

3%해가지고최고가얼마까지올라갔지요?

7만8천원까지요.

7만8천원까지올라가지요.

네.

그런데이게무슨얘기냐하면지금통보를받고나면그다음에안내게되면좀가산세가붙은상태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서부터며칠까지안내게되면그다음에서부터잊어버린단말입니다.선의의피해자도발생을할수가있어요.

네,네.

그러다보면이제차폐차할때한꺼번에두들겨맞거나.

네,네.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다음에또5년이지나고나면시효소멸되어버리면아,이거안내고버티면된다이런경우가있는데이거를한번권고를드리고싶어요.저도뭐과태료를내본사람입장에서잊어버리는경우가있거든요.우리가차량번호를보고서주소지로과태료고지서를발송을하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일단은차주한테보내는결과가아닙니까?

네.

그거를모바일을이용해가지고계속좀하게되면어떻게됩니까?그게개인정보법에걸립니까?어떻게됩니까?이게왜냐하면지금은다모바일을이용을하니까우리가차주에,하적을통해가지고차주의주소를아는것도개인정보거든요,사실.

네,네.

거기보면요즘은모바일전화번호가다있기때문에그거로좀지속적으로안내를해주면내가봤을때는우리행정경비도좀줄일수있고그분도아,이게모바일통지서를같이보낸다든지그러면시간에쫓겨서아니면잊어서못내시는분이7만8천원까지과태료를내지않는경우가발생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거를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시게어떻습니까?

네,위원님말씀에저도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시대가바뀌었으니까그런트렌드로징수율을제고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게결국안되면등기로가고그러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네,네.

등기로가고없으면또반송되고그러면행정경비를또물어야되고.그렇기때문에모바일로보내게되면모바일고지서까지같이보내게되면내가봤을때는민원인들한테도훨씬더효과적이고행정적으로편하고그렇게되지않을까생각을하거든요.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나중에저보고할때주례회의때한번보고를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권고를해드리겠습니다.지금조종면에문화체육관,아니,청소년문화의집건립으로인해서주차장이상당히협소해서대체로한6백여평을이제매입을하는데요.당초에는한1500평정도계획을가지고있었지요.

네,네.

그래서그시기가좀하반기든내년이됐든빨리좀더매입을해가지고주민들불편함이이렇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두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8일오후2시30분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