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노고가 많으셨던 김기석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39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743억7천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46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총액은 4,426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69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명시이월이 382억9천만원, 사고이월 447억1천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7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39억8천만원 등 1,317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규모가 방대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자료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3쪽, 결산서 3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5,426억8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47억5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611억66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35억9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1억14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실제 미수납액은 34억7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4쪽, 결산서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등 세출기능별 예산현액은 5,426억8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359억35백만원입니다. 세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에 567억7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252억31백만원으로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375억38백만원, 사고이월액 447억1백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5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84억5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쪽, 결산서 205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 등 9개 사업의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4억9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2억24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2억1천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1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66억73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농업진흥기금, 소쇄원보존관리사업, 주택사업, 건축진흥사업,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명시이월액 7억61백만원, 사고이월액 17백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2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37백만원으로 총 65억37백만원을 2020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6쪽, 결산서 313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종에 346억97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 43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채권은 총 65억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4억27백만원, 특별회계 35억2천만원, 기금 5억88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승인안 7쪽, 결산서 438쪽채무입니다. 2019회계연도에 우리 군 채무는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161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준 공유재산 평가액은 6,797억82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은 6,692억34백만원이며, 일반재산은 105억 48백만원입니다. 이중 토지가 2,444억52백만원, 건물 및 기타재산이 4,35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8쪽, 결산서 1,167쪽, 물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719개로 평가액은 81억3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103쪽입니다. 2019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총액은 22억55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금고의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80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금고보관 잔액은 총 1,317억6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252억31백만원, 특별회계 65억3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9쪽, 결산서 349쪽, 201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 결과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의 지표인 우리 군 총자산은 1조9,572억1백만원이며 총부채는 총자산 대비 1.5%인 302억34백만원, 순자산 규모는 1조9,269억67백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719억1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10쪽, 결산서 1,355쪽,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요약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지역단위의 종합된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는 e호조 시스템의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지역통합 재정상태표는 복식부기 재무결산의 통합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20개 사업의 자치단체회계와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5개 공공기관 회계를 포함한 기관의 통합재정으로 세입은 6,272억67백만원이고, 세출은 4,879억38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393억29백만원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의 자산총액은 2조512억53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059억14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5%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분류와 승인안 11쪽, 결산서 1,355쪽, 1,356쪽, 세출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12쪽, 결산서 1,357쪽, 지역통합 재정규모 활용지표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입니다. 우리 군 201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31억44백만원 중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10억4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4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승인안 2쪽, 3쪽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일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김기석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별첨 의견서와 같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