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대현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요진 위원님을 선임키로 위원들 간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김대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김대현 의원님과 곽서홍 위원님, 유상국 세무사 세분의 위원님께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 회계연도 무안군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권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80억8,073만4,6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8,048억5,055만6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84억5,818만1,540원이며 지출액은 6,756억6,434만2,96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247억9,383만8,58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2,247억9,383만8,5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11억940만9,980원, 사고이월액이 258억8,782만830원, 계속비 이월액이 257억4,534만2,53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02억1,290만1,3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8억3,836만2,94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74억184만2,71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7,807억2,714만2,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28억2,484만1,960원이며 지출액은 6,577억5,602만5,23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150억6,881만6,73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2,150억6,881만6,7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99억940만9,980원, 사고이월액이 251억3,765만2,9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48억1,590만1,85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02억1,290만1,3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9억9,255만66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6억7,889만1,89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41억2,330만7,8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억3,333만9,580원이며 지출액은 159억831만7,73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7억2,502만1,85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97억2,502만1,8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2억 원, 사고이월액이 7억5,016만7,890원, 계속비 이월액이 9억2,943만68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4,541만3,280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부터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첨부하였으니 1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서 2018년도 말 현재액이 87억6,324만5,510원이며 2019년도 수납액은 1,122억3,312만2,430원, 지출액은 40억4,611만4,390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69억5,025만3,550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무안군의 총자산은 2조9,678억500만 원, 총부채는 204억2,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9,473억8,000만 원입니다. 386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 회계기간 동안 우리 무안군의 총수익은 5,515억8,100만 원, 총비용은 4,424억6,1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091억2,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설명 및 복식부기에 대한 용어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 재무보고 문답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8년도 말 67억2,773만5,670원에서 2019년에 1억1,740만3,280원이 발생하고 3억4,583만6,510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보다 2억2,843만3,230원이 감되었으며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64억9,930만2,440원입니다. 484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채권의 세부변동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20원, 주민소득지원 채권 8,754만6,890원, 의료보호 채권 2,930만7,840원, 재난관리기금 채권 54만8,530원 등 2019년도 신규 발생된 채권이 1억1,740만3,280원이고 일반회계 채권 2억7,167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채권 4,681만600원, 의료보호 채권 2,303만4,320원, 재난관리기금 채권 431만2,490원 등 3억4,583만6,510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64억9,930만2,440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권 40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928만2,716㎡에 6,876억8,064만4,722원이며 건물이 37만9,000㎡에 2,803억8,051만8,900원, 기타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 등 8,804억8,921만2,422원으로 총 1조8,485억5,037만6,044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2권 40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정수물품 949개 보유, 평가총액 80억6,850만1,440원에서 2019년도에 차량 및 집기 부품 구매 및 물품 명칭변경 등으로 총취득 160건 22억2,965만4,14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총처분 145건 18억1,375만6,638원이 감소되어 2019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964개이며 평가액은 84억8,439만8,942원입니다. 지금까지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 문답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