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상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6월 15일 기관명 교통도로국장 기관장 최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최상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용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영진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인석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강현 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 중 9-2쪽까지의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시정질문 추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잎새지하차도 교통 개선에 대한 차순임 위원장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주변 도로에 대한 기하구조 개선 등 단기 개선 대책을 삼성전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잎새지하차도 연장에 대하여는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추진하여 해당 지점에 대한 교통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선 관련 두 건, 교통시설 관련 세 건이며 모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대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감사에서 일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시설물 재설치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6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 개선 요청 집단민원 두 건이 있었으며, 각각 장안면 교차로 개선 요청과 잎새지하차도 관련 민원으로 현재 개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동탄 농협하나로유통센터 관련 두 건, 화물 관련 네 건으로 현재 세 건은 승소하였고 세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수탁 금액은 2019년도 38억 9,156만 원, 2020년도에 40억 원이며 지도 감독은 2019년 3회, 2020년은 현재까지 1회 실시하였으며 센터 운영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4개 사업 42억 5,836만 원 중 37억 2,493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 3,342만 6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5개 사업 52억 1,6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223억 5,575만 6천 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70억, 유가보조금 36억 원 등 이월액이 포함되어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ㆍ동탄 모범운전자연합회, 서부ㆍ동탄 녹색어머니회 등 총 4개 단체에 2019년 1억 1,203만 1천 원, 2020년에 1억 3,930만 원을 지원하여 교통안전캠페인과 보행안전지도 등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증액 여섯 건, 감액 한 건 등 총 7개 사업이 공종 변경, 펜스 설치, 재료 교체 등 물량 변동으로 인해 당초 17억 2,977만 2천 원 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8,938만 2천 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1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이월액은 209억 564만 4천 원이며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금 미신청 등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2019년도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2019년도에 5회, 2020년 현재 3회 개최되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9-1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2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화물자동차법 위반 과징금,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 등에 대해서 2019년도에 총 3,031건 40억 5,572만 5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유가보조금 환수 관련 13억 9천만 원 체납이 있으나 해당 업체와 소송 진행 중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 227건 5,04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한 건으로, 해당 업체의 차량 등록 미이행에 따라 예비 허가를 취소하고 불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9-23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의 10억 이상 주요 사업은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즉 유가보조금지원사업이 있으며 두 사업 모두 현재 적정히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4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과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정체 해소 공사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기흥IC 주변 교통 정체 해소 공사 선추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화성시, 용인시 등 4자간 협약 체결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임시회에서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으며 4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5월 28일 임시 개선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12월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화성도시공사와 체결하여 2022년도 12월까지 3년간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9-2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과 9-26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사항입니다. 9-2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경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2,553건 23억 4,160만 8천 원을 부과하여 2,399건 22억 7,03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여 10월 중에 납부 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9-29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019년도에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으며 2020년도 현재까지 네 건 심의하였습니다. 각 심의 내용은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9-32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용 등록 장애인 4,784명에 대하여 2020년 4월 30일 기준 2만 2,58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1쪽 바우처택시 시범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20대 운행을 시작하여 교통약자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차 중에 있으며 6월까지 1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2쪽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 협의하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45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통계 자료와 민원, 그리고 경찰서 현장 실사 등을 기초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남부권 32개소에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9-47쪽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위하여 화성시 서남부권 신호등 유지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9-4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화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한 연차별 시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은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마도산업단지 교차로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51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물차ㆍ택시 7,576대가 지급 대상이며 지급 단가는 경유 기준 리터당 345.54원입니다. 다음은 9-5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 현황입니다. 권역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적정 부지가 확보된 동탄권역과 향남권역의 차고지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동탄, 향남 차고지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진안, 병점권은 2024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3쪽 차고지의 밤샘 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4시까지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밤샘 주차에 해당되며 행정처분으로 개인화물은 10만 원, 일반화물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속 현황과 과징금 부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김순희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박형근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이태복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팀 김철구 주차운영팀장입니다. 동탄 주30, 동탄 주69, 병점 주4 주차장 위탁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도시공사 사업관리팀 김충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1-5쪽부터 11-7쪽까지의 사무 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여섯 건 중 다섯 건은 완료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진정민원 두 건과 건의민원 열 건 등 총 12건으로, 진정민원 건 송민석 외 309인의 1건은 향남2지구 로데오광장 일원 주정차단속유예 요청 건으로 현재 해당 구역 야간시간대 주정차단속유예 시행 중이며, 건의 건 정향숙 외 510인 등 두 건, 남양뉴타운 내 CCTV 철거는 불가하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야간시간대 단속 유예 시행 중이며 주차장 용지 부족으로 주차장 설치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최문자 외 78인 향남2지구 시차제주차구역 지정 요청 건은 화성서부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11-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2심 계류 중에 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13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22개소를 관리 운영 주체인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였으며 2회 지도 감독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1-1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로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원, 총예산 100억 원의 사업으로 2019년 11월 준공해서 총 94억 3,584만 2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로 도비 10억 원, 시비 76억 6천만 원, 총예산 86억 6천만 원 사업으로 202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1-15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운영경비 외 한 건이 3,778만 9천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설치 등 외 6건 79억 9,110만 4천 원으로 주요 불용 사유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가 있고 토지매입비 감소, 입찰 및 집행 잔액, 정산 잔액입니다. 11-17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화성시지회와 동부지회에 취약 계층의 교통 복지 향상과 교통안전 도모를 위해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8쪽부터 1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의 네 건은 지하수 유출에 따른 가시설 반영, 관급 자재 제비율 누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며 동탄역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등 네 건은 주차관제시설물 계획 변경, 안전성 확보 및 누수 방지 보완 등 사유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1-2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은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등 네 건으로 총 69억 8,736만 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이월했으며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위한 2억 5천만 원을 예산 과목 변경하여 전용하였습니다. 11-2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1-34쪽부터 11-3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 및 2020년도 세외수입은 총 10만 7,148건으로 108억 6,177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나 그중 다섯 건 38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0만 7,143건을 조정하였고 3만 6,901건에 99억 5,418만 2천 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율은 91%입니다. 세부 내역은 2019년, 2020년도 부과ㆍ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36쪽부터 37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등 11건은 준공 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봉담 동화리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등 다섯 건은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봉담 동화리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38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화성시 유료 공영주차장 사무관리 위수탁 협약서와 관련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협약 체결하였으며 유료공영주차장 36개소에 대하여 2019년 12월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탄2 주30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ㆍ운영 외 두 건은 사업 추진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와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11-39쪽부터 11-41쪽 통계목이 시설비인 사업 풀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부사업명 공영주차장 설치 등 세 건에 대하여 24억 7,463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세부사업명 공영주차장 설치 등 두 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중으로 5,35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4쪽부터 11-50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31개소 3,012면과 노외주차장 44개소 4,741면이며 유료주차장 33개소 3,983면, 무료주차장은 42개소 3,770면을 운영 관리 중입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동탄2 주30 주차 전용 건축물 등 11개소에 사업비 1,298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34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1-51쪽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총 233대로 서부권 105대, 동부권 38대, 동탄권 90대를 설치하여 권역별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서부권 두 대, 동부권 두 대, 동탄권 두 대로 단속 요원을 오전, 오후팀으로 나누어 2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2쪽 주정차금지구역 내 질서 위반 단속 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8만 5,762건으로, 고정형 단속카메라 7만 666건, 이동형 단속카메라 1만 3,241건, 민원 신고 1,855건으로 2019년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8만 4,829건, 징수 건수는 7만 1,862건입니다. 2020년도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1만 7,135건으로, 고정형 카메라가 1만 5,143건, 이동형 카메라 1,262건이고 민원 신고는 703건이며 2020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만 2,064건, 징수 건수는 1만 4,824건입니다. 11-53쪽부터 11-56쪽 관내 자동차관리업 등록 업체의 위법 행위 및 불법개조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2019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현황은 정비업 등 총 798개소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현황은 건설기계정비업 등 세 건 84개소이며, 자동차관리사업 등 지도 단속 현황은 2019년도에 28건, 2020년도에 18건 등 총 46건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업 등 지도 단속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든가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사업 등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2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군데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어요. 아쉽게도 동부권하고 남부권은 있는데, 아까 권역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부권이 빠진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왜 빠지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에 해당되는 차고지 민원이 남양, 새솔동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실 향남 쪽에서 커버하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해서 네 군데를 선정했고요. 새솔동과 그다음에 그린시티까지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이쪽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부지를 많이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간척지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 연결이 좋으면서 인근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민원도 안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적정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과 별도로 나중에 이런 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는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이나 새솔동도 그렇고 도시화가, 급격히 발전되면서 실질적으로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거기에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야간에 지역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도로가라든가 이런 쪽에 큰 화물차를 요 근래에 많이 주차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2024년도까지 단계별로 장기계획을 갖고 계신데 조속히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이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소음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면서 또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기본 방향을 정해서 위원님과도 협의한 사항에 맞춰서 방침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재 네 군데 선정된 데 보니까 한 1천 면 정도 화물차고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우리 화물사업자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화성 관내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가 7천 대에서 8천 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양쪽으로, 인근의 도시로 이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7천 대 기준으로 보면 7분의 1에 해당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들이 다 거주지로 와서 주차하는 건 아니고요. 택지 개발하거나 그러면 그쪽에 투입돼서 거기서 하다가 거기 놔두고 자가용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상황일 경우에는 자기 사는 거주지 옆으로 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댔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과징금 부과를 매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용,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차고지 증명 발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2.5톤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현재로는 대다수가 먼 지역에, 실질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을 받기 위해서 외딴 지역에 차고지 허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차를 대는 부분은 다 본인의 주거지 주변에 차를 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 근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다 보면 공영 목적 달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는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은 사실 민간에서 주로 발급해 주는 사항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영 목적으로 주택가 인근에 대는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로 유인하는 유료로, 금액은 좀 싸게 해서 그걸로 유인하는 공영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직 그 조례를 짜지는 않았습니다만, 타시도 그런 목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차고지로 해서 상당액의 면적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차고지를 임차해서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화성시가 유료로 해서…….

유료로 할 겁니다.

네, 유료로 해서. 예를 들어서 7천, 8천 대 정도 된다 그러면 현재 1천 면 정도, 7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차피 다른 데 임차를 해서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내라 그러면 낼 겁니다, 오히려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유료화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볼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높을지에 대한 것 다 감안한 걸 검토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물차고지는 화물 차량만 상대로 하는 거죠, 일반 차량 같은 거는 계획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의 차고지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버스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주기장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은 화물차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좋은 개선안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부권도 많은 도시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도 그런 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상규 국장님! 이번 6월 30일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도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도건위에 따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나 회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껏.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김기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전교차로를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시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냥 신호등으로 있는 것보다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는 사고율이 25% 정도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지역에는 회전교차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단민원에 보면 장안면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인근에 오재경, 동네이장님이신데 그분이 민원 넣은 것도 이게 가능한가요, 회전교차로?

제가 다섯 곳을 다 같이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의교차로에는 교통신호체계를 연동하는 방법으로 해서 원활하게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어은리회전교차로에는 보조표시 그런 게 부족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었는데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정교차로하고 수촌교차로는 옆에 교차로의 우회전차로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데 이 부지가 사유지가 들어간 데도 있고 일부 국유지가 돼 있는 그런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TF 하는 용역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독정교차로도 도로관리과에서 개설하고, 두 건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세 건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은리 보면 삼거리, 대한마트 앞쪽에 옛날에 파출소 자리 있는 데죠. 거기가 삼거리로 돼 있는데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냐면 조암에서 예전에는, 15년 전 이런 때는 어떤 분이 경찰관한테 단속을 당했는데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그분이 턴할 데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발안에서도 턴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수원역 가서 턴해 가지고 와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봐 줬다는 사례도 있는데, 거기에 턴할 데가 없습니다. 어은삼거리, 거기 대한마트 있는 데를 회전교차로를 해 주면 교통 흐름이라든가 회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발안까지 가야 턴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치가 회전 반경이랄지 이런 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교통량이 적정한 건지에 대한 걸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요. 필요한 사항이면 다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사업 내용보다는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통약자지원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우리 시의 확진자들, 유증상자들을 수질복원센터까지 이동하고 있죠?

유증상자뿐만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오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자 중에 자기 가족들, 부모님이나 누가 와서 데리고 가지 않고 버스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내국인 접촉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거점지로 수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지에서는 관용차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될 자택으로 수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서비스를 하는 분들 중에, 54명인가요, 기사분들이?

53명입니다.

53명이요?

네.

그중에서 코로나19가 전파력이 사스의 100배라 그러는데 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게요. 거점지에서 수송하는 사람들, 운전원들은 우리 공무원들 15명이 하루에 세 명씩 해서 5일마다 한 번씩 계속 투입되고 있고요. 센터에 소속돼 있는 특장차 운전원 53명은 두 명만 드라이브스루에서 검체를 받는데, 딱 지정돼 있는 두 명만 투입돼 있고 나머지는 투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3명 중에 다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게 워낙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런데 두 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약자서비스 하는 데도 제가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코로나19의 전염이 꼭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본인들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53명 중에 두 분만 하고 또 교대로 바꿔가면서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특성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조직을 끌어가는 데 가장 기본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 하면 그것에 맞게끔 처벌도 해야 되듯이,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본인들이 위험 요소를 많이 느끼는데 두 명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고 지도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투입된 이 상황에 대해서 간섭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해외입국자 수송에도, 사실은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 수송이 약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미 공무원들은 관용차에 투입이 운전원들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그쪽 공항으로부터 리무진을 초과하는 사람들 수송으로 인해서 특장차 두 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원들의 여러 가지, 엄청난 공포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서 투입을 못 한 상황이 됐고요.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교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까지 600명이 분류 작업을 하는 데 투입됐고요. 운전원들도 15명이 지금까지 80일 동안을 가서, 땀복이랑 마스크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도 공적인 공공기관이니까 투입했으면 좋겠다.”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가 고정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고육지책이 나왔답니다. 소위 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정으로 거기 가는 두 명 뽑자.” 그래서 자원을 한 두 사람인데요. 제가 현장, 거점지 가서 “너무 고맙고 희생해 줘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 그다음에 그분들은 대신에 혜택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순환근무에 배제시켰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보장해 줬고요.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일단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요. 정말 남을 위해서 본인들이 자원해서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이건 포상 관계, 표창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남들을 위해서 나서서 희생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칭찬이라도 한마디,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 줬을 때 뭔가 보람도 느끼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다른 분들도 다른 사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잘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30% 정도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토목공사비가 빠졌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 저한테 지금 추가 자료 또 주신 거예요. 그것 갖고 계시죠, 과장님?

네.

한 번 보시겠습니까? 변경 1차 건축하고 CPS 철골, 지하수 유출에 따른 가시설 반영했다 그랬습니다. 지하수 유출되는 건, 땅속에 있는 건 누가 알 수 없죠, 지하수가 터졌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급 자재 CPS 철골조 제비율이 누락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계 단계 때 저희가 놓친 면이 있습니다.

네?

설계 단계 때 좀 열심히…….

얼마나 누락됐어요? 이게 지금 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건축에서 이 정도면 10%가, 단순 이것 한 건만 갖고도 10%가 넘는 금액이 증액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설계 잘못된 거죠. 제비율,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CPS철골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저희가 관급 자재를 살 때 환경비라든가 산업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당시에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 변경…….

누가 누락시켰어요? 설계에서 했어요, 누락을?

저희 과에서 했다고 봐야죠. 설계용역사는, 용역도 용역이지만 최종 검토는 저희가 하니까 저희가 누락됐다고 봐야 됩니다.

설계 책임이 아니고 그러면 원청인 화성시 책임이다, 이 얘기입니까?

네.

아니, 일을 이것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9급 공무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것 맡아서 했어요?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껏 이 건에 대해서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저희한테 오고 나서 과장이나 팀장, 실무자가 지금 다 바뀐 상태고요. 그 당시에 제가 불렀습니다, 결재하면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제 결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희가 어느 정도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용역사를 입찰해 가지고 들어왔다면, 지금 똑같은 얘기죠. 설계 비용이 무단하게 다 증액되는 설계가 됐더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아까 지질이 땅속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사토더라, 모래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설재를 더 대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도로과나 도로관리과,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계 누락돼 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으로 들어온다면 그 설계회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페널티를 줘라, 예를 들어서 회계과 쪽에 연락을…….

국장님! 페널티가 아니라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거기에. 설계가 상급기밀이에요. 상급기밀인 것 아시죠, 설계도가?

네.

설계도를 잘못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 잘못한 데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 하나 딱 그었는데 600분의 1, 300분의 1, 1천 대의 1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선 하나 잘못 그은 것, 이 선이 옹벽이에요, 옹벽. 이 선 하나 잘못 그으면 100미터짜리, 200미터짜리 몇 미터 옹벽을 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 하나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가요. 그럼 이건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설계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걸 다 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도 잘못된 자격증이나 인허가면허를 가진 설계업체에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공공기관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근의 배근이라든가 모든 게 잘못돼 가지고 감액보다는 다 증액되는 부분에 설계가 된다면 이 역시 공무원이 그쪽을 두둔할 게 아니라 “내가 삼자대면을 하겠다.”, “공무원이 감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결재를 맡았다면 설계가 잘못된 거냐, 공무원이 봐서 잘못한 거냐, 두 분이 쌍방 대면을 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다.”, 그리고 회계과 쪽에도 제가 엊그저께도 회계과 팀장한테 “이런 데를 배제시켜라. 누락이 돼 가지고 예산에 따른 증액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증액이 부당하게 우리가 보기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내 업체고 관외 업체고 떠나서 이거를 윤회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고 페널티를 줘라.” 하고 엊그저께 얘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설계 직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직들이.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나중에 마무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짚어볼 게 많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설계 변경이 몇 차례 이상 잦은 데는 분명히 책임 따져서 나중에는 입찰 점수로 해서 못 하게끔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초에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철골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원자력발전소 짓는 것 아니잖아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냥 무슨 복합건물도 아니에요. 그냥 주차장 빔으로 해 가지고 바닥 에폭시 해서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 들어가도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이, 꼭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상업시설, 거대한 건물처럼 복잡 다양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뼈대가 되는 철골조를 누락했다, 이것 완전히 기초부터 잘못된 거죠, 이것 완전히. 그런데 그 누락 비율이 41억에 4억 9천, 5억 가까이면 십몇% 되는데, 엉터리죠, 이것. 그다음에 2차를 또 했어요. 변경을 또 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더 많아요, 변경액이. 5억 3,7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또 뭐죠? 내용이 뭡니까? 벽체칸막이라는 게 흙막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의 벽체를 얘기, 건물 안의 벽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안의 벽체를 말하는 거고요.

건물 안의 벽체요?

흙막이는 1차 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흙막이는 또 1차 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비율이랑 빠져 가지고 4억 정도…….

그게 가시설 그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체칸막이, 엘리베이터 보강, 기계실, 이건 뭐죠?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었던 걸 엘리베이터를 놓은 건가요?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계획상 있었던 건데 어떤 보강이…….

아니, 엘리베이터 놓으면 그냥 정형화돼서 나와요, 아시죠? 몇 인용, 몇 인용, 몇 인용 규격박스 사이즈 몇, 딱 해서 나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보강, 벽체칸막이 이게 뭐냐고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건,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뭐해요, 지금 행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시스템동바리도 그럼 원래 안 했습니까? 시스템동바리가 뭔지 아시죠?

네.

비계 쳤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스템동바리, 기준으로 정한 지가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환경안전시설 보강에 시스템동바리 이렇게 들어간 것 보니까 애초에는 이게 안 들어갔었나 보죠, 설계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 엉터리로 한 거네, 시스템동바리는 몇 년 전부터 사고율, 낙하나 안전을 위해서 거의 일반 민간공사도 시스템동바리 다 쓰라고 하는데 관급 공사 몇 수십억짜리를 하는데 지금, 아니, 보호망도 없고 집진시설도 없고, 이것 설계가 뭐 이렇게 된 겁니까? 수직보호망 같은 건 낙하물 떨어졌을 때 치는 건데, 그건 기본인데 이것도 없어서 설계 변경했어요? 바닥 줄눈은 어디예요,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커팅이에요, 뭐예요? 크랙 방지 커팅입니까?

네, 커팅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커팅 같다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그러시지 말고 나중에.

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 황당한 것 뭔지 아세요? 자, 그렇게 또 5억 몇천에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 3차 또 변경을 했어요. 또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 내역 중에 보면 누락분 반영이라 그래서 주차선 도색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아니, 주차장을 만드는 데 주차선이 누락됐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운동장을 만드는 겁니까? 주차장을 짓는 데 주차선 도색이 누락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 가지고 설계 변경해 주고 또 얼마 추가하고, 이것 현장 검증 한 번 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세요. 추가 자료 요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하십시오.

정회 시간에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여서, 담당자분 오셨습니까?

네,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마이크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맡고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계 변경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였던 주무관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아까 모니터링하셨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 표기됩니다, 이것까지.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틀리게 하신 것 같은데.

설계 원가내역서에 산재보험료나 이런 것 다 표기됩니다.

설계 원가내역서요?

네.

내역서, 설계도면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

그거는 시공회사에서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도를 보고?

그때 산출내역서랑 제출을 하는데…….

물량 산출을 해 주고 또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원가계산서를 만들고 거기에 물량이나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계도, 설계사무소에서 물량에 대해서 물량 산출하고 원가 계산을 해 주는데 거기서 누락됐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주무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안전시설 중에서 동바리는 왜 처음부터 시스템동바리로 안 들어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계획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데, 실제 공기 사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된 겁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8년 9월에서부터 2019년 4월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설계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월 31일까지 연기가 되었고요. 감리…….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에서부터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그런데 이건 설계 변경 사항 때문에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된 거고요, 공사 기간은. 감리 기간도 그거에 따라서 아까 연장 사유나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준공 언제 났어요?

준공은 10월 30일, 11월에 났습니다, 11월에.

11월에요?

네.

4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11월에 난 거죠?

네.

그러면 거의 6개월, 7개월 시간이 더 소요되고 설계 변경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씩 미뤄졌네요, 결국은, 일곱 차례 했으니까.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얘기했는데 설계 변경을 이렇게까지 많이 해 가면서 몇십억씩, 10억대가 넘게끔 하고 좀 전에 설명하신 주무관님 본인이 하셨는지 그 전 담당자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도 너무 없고, 보니까 설계 변경, 설계업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화성시가 다 잘못했어요. 관급자재도 화성시가 지급하는 거고, 가장 또 중요한 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런 것들도 다 빼먹고 이런 거는 감독기관에서 체크하는 건데, 또 일부 설계 누락이나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11-21쪽 주차장 예산 전용하셨죠, 이것?

네.

2억 5천만 원?

네.

저번에 결산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차관리원 모집 예산으로 전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천동 11자상가하고 남북광장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6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월까지 테스트를 하고 8월, 9월, 2회 추경 전까지 인건비가 줄어 있는데 그 당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전용이, 회계상 원래 이용까지는 가능한데 전용하는 것은 그래도 본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이것 그냥 전용 2억 5천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것? 저도 예결위 들어가서 결산 과정에서 자세히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네, 다음부터는 전용이나, 최대한 전용을 억제하도록 할 거고요.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권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 공사 연간단가, 11-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정비 공사하고 정비 단가공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얘기인가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제가 물어보면 그렇다고만 얘기하시고. 서부권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 공사 3억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용어인데 정비 단가공사 또 1억 6천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상반기고 하나는 하반기란 얘기인가요?

네,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방시설 주변 쪽에 5미터 이상 빨간, 적색 칠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랑 주정차금지구역 같이 엮어서 하반기 때…….

그것 저도 궁금했는데요. 그것 갑자기 왜 칠한 거예요, 그렇게?

소방방재청에서, 행안부에서 아마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가 돼 있으면 소방차가 별안간에 왔을 때, 물을 뺄 때 차가 걸리니까 거기에 아예…….

눈에 띄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1억 6천에 대해서는 다 사고이월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사고이월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월이라고만 했어요. 이것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예산은 세워놓고?

당시에 저희가 추경 때 잡아놓고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했었습니다. 설계 다 해 놓고 요청을 했는데 심의가 12월경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4월 11일까지 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심의가 늦어져서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동탄권도 상반기, 하반기가 있고 서부권도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동부권은 왜 상반기만 있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1억 1,900만 원? 이건 왜 하반기가 없죠?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반기에, 이게 소방시설 관련된 건데 동부권은 소방시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하반기 때 다 같이 끝냈습니다, 상반기 할 때.

한 번에 다 끝낸 겁니까?

네.

물량이 있어서 그냥 그 안에서 하는 거군요?

네.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정책적인 특징이 있고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운영하면서 밤에, 야간에 주민들이 돈을 2, 3만 원 내고 본인이 주차 구역 하나 배정받아서 대고 다음날 낮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그냥 자유롭게 대는 구조로 가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특징에 맞지 않게 밤에 그냥 무료로 해 버리고 낮에 또 돈을 받는 이런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되면서 지금 혼란이 왔어요. 적어도 주차장 정책이 그렇게 간다손치더라도 노면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것의 특징에 맞게끔 분명히 조례도 제정됐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뭉뚱그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주차장이 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수십억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노면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상태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밤에 돈 3만 원씩 내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한 사람은 저한테 “의원님! 이것 왜 내가 신청해 가지고 돈 내고, 남들은 공짜로 대는데 나는 지금 돈 내고 대고 있다.”고 하소연을 해요. 이런 정책들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자고 했으면 시범 사업이니까 그 구역만큼은 거주자우선주차의 룰을 지켜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주차장처럼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엉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먼저 낸 사람들은 다 바보돼서 남들은 다 그냥 공짜로 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양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일곱 번의 설계 변경과 원청인 화성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서면으로 조치를 취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평소에 의정 활동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황광용 위원님이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완벽한 사업이 나올 순 없지만 지금 이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안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설계에서, 제가 이렇게 황광용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설계에서 첫 번째 미스가 있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설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업을 오래해 봐서 기본적인 걸 아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설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물론 2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거는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관리 차원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다음번에 설계 변경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체크를 안 해서 해 준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봤을 때. 여기서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30%씩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데, 전반적으로 일일이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더 지적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 설계에 대한 것부터 해 가지고, 설계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이것 참 궁금해요. 그 정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도 설계 관련된 일들도 조금 알지만 이렇게 설계를 하는 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몇백 억짜리 공사 중에 설계가 누락이 된다든가, 하다 보면 실수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사무실로 선정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10-10페이지 보면 집단민원이 12건이죠?

네.

집단민원이 12건인데, 물론 교통지도과 주업무가 교통 관련된 일이라 그렇지만 여기 내역에 보면 12건이 다 주차장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데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 쾌적한 주차 공간인데, 사실 지금 화성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주차 공간에 대한 것들을 확보를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택지지구 개발을 하고 이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라든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상충,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11-15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서 토지매입비가 감소해 가지고 64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네.

제가 이거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900억 정도 남고 이럴 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때 향후 우리 화성시의 백년대계를 봐서 주차장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장이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의 정책결정권자에게도 건의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남양주차장 관련돼서 우리 황광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최청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선거구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소송 관련된 일도 계속 많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초되는 시점까지 갔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금, 국비받은 반납 기간은 다가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모 과장님이 와서, 그렇다고 국비받은 비용을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누가, 거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통지도과 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이 사업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게 급작스럽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짧은 공 기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3조 이상 되는 예산을 갖고 사업들을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지금 황광용 위원님이나 최청환 위원님이나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아요.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한편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분 이해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고 간 부분이, 조급하게 일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적에는 그래도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11-12쪽에 소송 관련된 표가 있는데요. 관리계획 취소 처분에 대해서 2심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1심 판결은 어떻게 된 거죠?

1심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2심은 이 사람이 다시 항소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를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44쪽이요. 공영주차장 현황표에 보면 현재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75군데가 있어요. 그 아래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서부권하고 동부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전혀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게 꼭 어디는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디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현재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도 크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우리 남양, 시청 후문 쪽의 택지지구를 봐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로 쪽이라든가 아니면, 대로 쪽에는 그렇게 차량이 현재까지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앙 쪽으로 메인 도로의 대로 같은 데도 그렇게 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주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를 발굴을 하시고 꼭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라도, 그런 쪽에서 찾아서 하면 일부 많은 주차에 대한 해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데도 발굴을 하셔서 노상주차장도 많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치 가능한 지역을 많이 찾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폐기물 처리 아스콘이 아니고 레미콘 물량, 처음에 설계돼 있는 것보다 늘어났다는 걸 질문드린 겁니다.

레미콘 물량, 그 폐콘크리트도 이해가 안 돼요. 1,989톤이나 나왔는데, 3톤 잡았다가 1,989톤이나 나왔는데, 그것 물어본 것 아니고…….

아, 레미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레미콘 물량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이게 주차장 바닥이, 층층바닥이 원래 당초의 두께는 50밀리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감리단한테 검토를 받아 가지고, 안전성 검토받아서 100밀리미터로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양이 늘어났습니다.

100밀리미터로, 두 배가 늘어난 건 아닌데요? 과장님이 뭐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레미콘 물량이 3,174루베에서 3,680루베로 늘었어요. 506루베 늘었어요. 그럼 두 배로 늘어난 게 아니죠, 두 배로 늘어났으면 6,340루베 정도 늘었어야지.

20% 늘어난 거지, 20%.

50전짜리를 100전으로 쳤다 그러면…….

1층 노면이 안 좋았던 건가요?

위원장님! 실무자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좀 전에 과장님은 1층만 했다고 그러더니 또 담당자는 1, 2, 3, 4층을 다 늘렸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아요?

50전에서 100전으로?

아니, 설계가 50전 무근에 주차장 바닥이 설계 허가가 돼요, 그게? 지금 보면 볼수록, 아니, 50전은 5센티미터예요, 5센티미터. 5센티미터 콘크리트를 치는 건데 무근으로, 철근도 안 들어가고.

수고하셨습니다.

과대한 물량이 쳐진 것 같은데 안전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변경 사유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시설공사과에 그건 한 번 다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 시정질문 추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9-3.

지적 사항이요?

질문 추진 현황, 9-3 시정질문 추진 현황.

네.

그동안 잎새지하차도 건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여기 보니까 시정질의 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잎새지하차도가 지난번 3차 추경에 용역비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내부적인 행정절차로요. 계약 심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용역 발주를 위한. 그래서 조금 보완사항이 있고 한데 이 보완되는 사항만 통보가 되면 발주는 바로할 수 있는 사항까지 준비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역 의견을 다 과업지시서에 담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하고 공약 사항 이행 문제에 대한 결정 사항을 한 다음에 그 지역협의회 위원님이랄지 이런 분들 결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6월 중에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발주를 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주민 요구 사항과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합리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국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는 그냥 제가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랑 중복이 돼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자 적었는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당초 설계할 때 검토를 철저하게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때 막힘없이 잘하셨으면 좋겠고, 자꾸 막히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설계 변경을 자주할 때는 예상보다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당초 예상보다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설계 변경은 처음에 할 때 철저하게 잘하셔서 설계 변경이 잦은 일이 없도록 잘 연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검토를 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의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팀 송민상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김기두 팀장입니다. 도시도로팀 주인권 팀장입니다. 보상팀 인미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8명이 도로 개설 및 확포장과 토지 보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8쪽부터 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총 11건 중 8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제189회 임시회 때 기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제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0쪽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상반기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시 제경비 적용 부적정 및 설계도서 검토 소홀 등을 지적받아 해당하는 공사비 설계 변경 및 감액 등의 주의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절을 지적받아 2,842만 7천 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하반기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시 환경보전비 반영 부적정, 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업무 소홀 등을 지적받아 공사비 설계 변경 및 3,32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 출장여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용 미감액을 지적받아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여비 16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12-11쪽에서 15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25건으로 6건은 불수용, 6건은 시행 중이며, 2건은 검토, 11건은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12-16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입니다. 지연 처리 건수는 총 1건으로 지연 처리 일수는 1일 초과입니다. 그 사유는 단순 전산 입력 지연 등으로 앞으로는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2-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총 22건으로, 부당이득금 6건, 보상금 및 손실보상 8건, 부동산점유 이전가처분 2건, 그 외 기타 소송 6건입니다. 이 중 2건이 승소, 1건 패소, 2건 화해 권고, 1건 소 취하, 16건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12-2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 국비 76억 원을 보조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봉담 도시계획도로 대로 3-16호선 외 1개 개설공사사업에는 도비 8억 원을 보조받았으며 설계 완료 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보조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매향-화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는 도비 25억 원을 보조받아 사업 추진 중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12-22쪽에서 23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2쪽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선은 불용액 5억 5천만 원이 아닌 6,265만 4천 원으로 결산검사 자료를 첨부하여 오기 정정하여 제출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백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1건으로, 예산액은 64억 6,733만 8천 원과 계속비이월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2,388억 원 중 37억 4,425만 7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차후 예산편성 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5쪽에서 29쪽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설계 변경 현황은 당하-오일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1건이며 계약 금액 867억 3,900만 원으로 향리교 케이싱 설치, 남전교 교면 포장 공법 변경, 폐기물량 증가, 사토장 변경, 물가변동 적용 등 30건 33억 3,424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반월도시계획도로 접속도로 종점 구조물 변경과 병점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설계 용역, 사업계획변경 등 두 건에 2,60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외 12건으로 계약 금액 21억 3,900만 원에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건물 철거, 주민 안전 통행 확보를 위한 옹벽 추가 설치 등 12건에 3억 1,519만 3천 원을 증액하고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공사는 오우수관 등 불필요 시설 감액 변경으로 89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2쪽에서 40쪽까지는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이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 4,878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백미-송교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14건 사업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 및 용역 정지 등의 사유로 736억 3,392만 7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2-41쪽의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한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는 2019년에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20년 개최 계획 없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12-4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도 사용 내역 14건으로 사무실 전산장비 토너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20년 50만 원 이상 내역은 없습니다. 12-43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총 14건 9,842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8건 7,920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6건 1,922만 2천 원이 체납되었으나 2020년 1월 31일 징수과로 인계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체납 내용은 당하-오일 간 확포장공사 착오 공탁금 체납으로 앞으로 재산 조회, 압류 등을 철저히 하여 세원 징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5쪽에서 56쪽까지는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주요 사업은 백미-송교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97개 사업으로 예산액 2,152억 7,557만 7천 원 중 1,370억 9,15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 사업은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도로확포장공사 외 105개 사업으로 예산액 1,172억 408만 7천 원 중 411억 8,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 협의 불응 등 주요 미집행 사유로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8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1건, 보상 업무 위수탁협약 세 건 등 총 네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59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 풀예산 집행 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사업으로 5억 원의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총 18건 3억 5,82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1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도로과 정수물품은 캠코더 1개가 있으며 2008년 구입 건으로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 불용 처리 예정입니다. 이어서 개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3쪽에서 81쪽까지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2쪽에서 85쪽까지는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관련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9개 사업으로 총 보상 대상인 토지 및 지장물 2,196건 중 1,860건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는 27개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2,358건 중 1,70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보상은 9개 사업으로 1,244건 중 1,039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광역도로망 개설은 경기도 시행 사업으로 남양-구장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월 말 현재 보상률 98.8%입니다. 12-86쪽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2019년은 총 141필지 15억 4,900만 원 중 126필지 1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4월 말 기준 총 23필지 7억 800만 원 중 2필지에 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태식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김지은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최성수 팀장입니다. 도로구조물팀 강용범 팀장입니다. 생활도로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도로환경정비팀 박진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로관리과는 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황광용 위원님께서 제187회 정례회 시 질문하신 도로 인도변 풀베기 업무 효율적 추진 방안으로 금년부터 기존 읍면에 위임하였던 풀베기사업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에 도로환경정비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1회 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쪽 질의 2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시정질문 사항으로 잘못 작성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LH로 받기로 되어 있는 자전거사업 지원금 건은 시 정책상 공공자전거시스템구축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LH와 그간 부담금 협약 사항 변경에 대하여 수차례 실무 협의를 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대중교통추진혁신단 첨단교통과와 함께 공공PM시스템으로의 사업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추후 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 공공자전거정책 추진 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추진 건은 공공PM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 정책 결정 후 사후 시행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후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정비 건은 2020년 5월 전수조사 한 결과 총 과속방지턱 2,398개 중 적합 2,167개, 부적합 231개로 조사되어 22개에 대하여 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9개에 대해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LED교체사업 등 협약을 통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의회 승인 등 규정 절차 준수 건은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 승인 등 규정 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임국도 도로점용료 미부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10건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 3건을 징수하였으며 3건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 이행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3-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한명순 외 29건의 상수도 민원은 맑은물시설과에 이관하였고 이원자 외 12인의 교량 정비 요청 민원은 교량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재선 외 22인의 마을안길 확장 건은 우정읍에 사업 건의토록 하였으며 조용석 외 107인의 교차로 개설 민원은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초과 지연 처리 실태입니다. 지연 처리 건수는 5건으로 1일 초과 4건, 3일 초과 1건으로 향후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에서 11쪽까지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19건으로 구상금 10건, 부당이득금 청구 3건, 토지인도 5건, 기타 1건으로 진행 사항은 피고경정 1건, 소 취하 1건, 원고 일부 승소 1건, 1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2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집행 현황은 찾아가는 자전거 등 6개 사업에 도비 20억 4,546만 6천 원을 보조받아 18억 42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등 4개 사업에 도비 2억 3,670만 원을 보조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백만 원 이상 불용액은 24건 21억 6,771만 1천 원으로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에서 16쪽까지 설계변경사업입니다. 2019년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동탄영업소 방호벽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 외 17건으로 민원 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으로 인한 물량 조정 등의 사유로 당초 설계비용 36억 4,362만 원에서 2억 7,787만 4천 원이 증액되는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0년 설계변경사업은 향남읍 상신리 지하차도 배수시설 정비공사 1건으로 작업량 증가로 인해 당초 설계 금액 3,244만 원에서 488만 7천 원이 증액되는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13-17쪽에서 19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9년 이월사업으로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해 14억 7,964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2,900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공공자전거구축사업에 대하여 29억 7,302만 7천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2020년 본예산 확정 입력 후 인수한 하길지하차도, 제2하길지하차도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성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 의거한 도로관리심의회를 2019년도에 4회, 2020년도에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에서 20쪽까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23건, 2020년도에는 10건으로 도로유지관리차량 정비 및 관용차량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3-2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 내용으로 도로 점용ㆍ사용료와 불법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2쪽 불허가 반려 현황으로, 도로 점용 관련 허가 사항으로 총 12건이며 불허가 사유는 보완 사항 미이행 등입니다. 다음은 13-23쪽 예산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외 5개 사업으로 예산액 148억 8,850만 원 중 113억 3,20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의 주요 사업은 도로 유지 보수 외 4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03억 3,600만 원으로 기한 내에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의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가로등 렌털 시범사업으로 금호이앤지와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5쪽부터 27쪽의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 집행 내역은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외 16건으로 예산액은 109억 950만 원이며 집행액은 97억 6,676만 7천 원입니다. 2020년은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외에 17건으로 예산액은 85억 1,813만 4천 원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8쪽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건으로 5,426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건으로 1,77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정수물품에는 차량 10대와 냉방기 1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0쪽에서 36쪽까지 각종 도로 유지 보수 추진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7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현황으로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 및 2020년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7쪽부터 13-41쪽까지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현황입니다.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 현황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안내표지판정비사업 단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교ㆍ교량ㆍ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 관리 현황은 2019년에는 19억 8,175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총 32건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8억 9,690만 8천 원의 사업비로 총 10건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현황으로 서남부권 과속방지턱 유지 관리 공사를 통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42쪽 도로변풀베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9년에 서남부권 10개 읍면에서 총 969킬로미터를 36회에 걸쳐 풀베기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12개 읍면 및 새솔동, 위임 국도와 교통광장에 1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860킬로미터를 16회에 걸쳐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3쪽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02개의 과속방지턱과 155개의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2020년에는 46개의 과속방지턱과 10개의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억 9,819만 8천 원의 예산으로 지방도 313호선 일원 가로등 교체 정비 공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등 429개소를 정비하였고 13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4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불법행위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1,436건을 정비하였고 2020년에는 4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3-44쪽, 45쪽 과적차량 운행 단속 및 사전예방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 및 건설현장 주변 차량 운행 경로를 방문 점검하여 2019년에는 총 135대를 검차하여 34대를 적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110대를 검차하여 11대를 적발하였습니다. 13-46쪽, 47쪽은 친환경 종합제설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친환경 제설제를 945톤 구입하였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트랙터, 제설기, 보험 가입, 유류비 지원 및 제설 참여자 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 대비 자재, 장비 비축 현황으로 염화칼슘 341톤, 친환경 제설제 2,739톤, 25킬로그램용 친환경 제설제 171톤, 모래 230루베 재고량을 보유 중이며, 제설장비 현황으로 삽날용 제설기 84, 살포기 83개, 굴삭기 7대, 덤프 83대, 트랙용 제설기 3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7쪽 동탄신도시 공유PM실증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0년 3월 업무가 첨단교통과로 이관된 관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태식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섭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사성 행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경기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14-7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 한 건, 건의 사항 세 건 총 네 건이 있었으며 두 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네 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처분을 받았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지출 부적정 건은 환수 완료하였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오류 정비 소홀 건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네 건이며 이 중 두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상리 53-15번지 일원 농로 개설 및 장지동 소하천 관련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입니다. 하천점사용허가 관련 5일 초과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25건이며 승소 여섯 건, 패소 네 건, 계류 14건, 기타 화해 권고 등 한 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15개 사업 총사업비 231억 200만 원 중 17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2억 9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 중 1억 2,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51억 6,400만 원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포함 92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열 개 사업 총 6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4-1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총 89건의 사업에 대하여 현장 여건 및 민원 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2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29건 중 명시이월 여덟 건, 사고이월 15건, 계속비이월 여섯 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비 이월 등 중장기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2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소하천의 지정,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2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총 4,299건에 14억 5,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감액 174건, 징수 3,631건, 체납 494건이고 1억 2,5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주요 체납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대부료 및 하천 점용ㆍ사용료로 재산 조회, 압류 등을 철저히 하여 세원 징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28쪽 민원 서류 등에 대한 불허가 반려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불가 두 건, 반려 다섯 건 등 총 일곱 건으로 보완 미이행 및 타 부처 소관 사항 등으로 반려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10억 이상 주요 예산 집행 현황과 14-3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입니다. 14-34쪽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위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 허가 건수는 2019년도 322건에 2만 7,062제곱미터, 2020년도 146건에 3만 5,145제곱미터를 사용 허가 처리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2019년도에 233건 3만 778제곱미터, 2020년도 74건에 5,653제곱미터를 사용하였고 허가 목적으로는 경작, 진출입로, 가스관로 매설 등 설치 목적이 대다수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3쪽 국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용도 폐지는 장기간 행정 목적으로 미활용 또는 행정 목적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2019년도 86건에 2만 8,269제곱미터, 2020년 21건에 4,574제곱미터를 용도 폐지 결정하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 조치하였습니다. 14-67쪽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는 총 1,192개로 등록된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총 1,690개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68쪽 골재 채취 및 수급 관리 실태 점검 현황입니다. 골재채취업은 27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20개 업체가 골재 선별 파쇄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73쪽 빗물펌프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배수펌프장은 남양 배수펌프장 외 4개소로 정기 및 수시점검 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73쪽 하천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14-77쪽 하천 및 구거정비공사 현황, 14-79쪽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14-8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86쪽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비봉 유포ㆍ삼화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을, 금년은 마도 슬항리 양수장 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ㆍ수해대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낚시금지구역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인 오산천, 황구지천으로 낚시 및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하여 오산천 39건, 황구지천 81건을 단속하는 등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섭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갑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안정헌 도로명주소1팀장입니다. 강래향 도로명주소2팀장입니다. 차선주 지적1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2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승혜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유종원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15-5쪽부터 15-10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하라는 사항은 자료 내용 중 수량, 단가, 품명 등을 상세히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록물 생산관리 부적정 1건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생산된 회의록을 전자기록생산기록시스템에 미등록한 사실이 지적되어 등록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록물 생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2쪽 민원 기간 지연 처리 실태입니다. 총 4건으로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나 전산 입력이 지연된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12쪽부터 15-20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소유권 확인 등 민사소송 8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등 행정소송 15건, 행정심판 64건으로 승소 37건, 일부승소 10건, 패소 4건, 진행 중인 사건 36건입니다. 15-21쪽부터 15-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첫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으로 2019년도에는 5천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금 6천만 원, 특별교부세 3,800만 원 등 총 9,800만 원에 대하여 8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사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253만 원 중 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된 3,088만 원은 금년 말 집행할 예정이며 2020년도 주곡1지구 등 7개 지구 측량비 2억 1,380만 9천 원 중 1억 3,823만 원은 선급금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7,485만 9천 원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등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5-2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088만 원은 사업이 2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금년 말 집행할 예정이며 그 외에는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지적재조사의 경우 사업 특성상 2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예산전용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사무관리비 중 2천만 원을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15-2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개별 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6쪽부터 15-2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9쪽부터 15-3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대부분은 개발부담금으로, 2019년도에는 910건 366억 8,523만 6천 원을 부과하여 502건 86억 9,211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84건 166억 6,679만 9천 원을 부과하여 42건 19억 9,471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1건, 반려 8건으로 관련법 저촉 등으로 불허가 및 반려한 사항입니다. 15-3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에 4억 9,088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같은 사업에 6억 820만 5천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7쪽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행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용자 중심의 홍보는 물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상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봉담2택지 등 개발사업지구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시설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일부 노후화된 도로명판을 교체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8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22건 351억 3,51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425건 72억 9,594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73건 276억 1,904만 8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49건 148억 9,167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8건 5억 8,916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131건 142억 9,251만 원입니다. 체납 유형을 보면 납기미도래 262건 173억 3,034만 5천 원,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201건 219억 6,725만 8천 원으로써 순수 체납은 부과액 대비 7.4%인 41억 1건 26억 1,905만 8천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징수과 체납액관리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9쪽부터 15-40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1쪽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토지 정비 현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완료 보고된 사항입니다. 15-42쪽부터 15-5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건수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상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건 정도가 지금 5인 이상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 제가 보니까 여덟 건 정도가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민원인 것 같아요. 35% 정도가 이것 관련된 민원입니다. 현재 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는 나가보신 건가요?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일단 현장에 가서 현장 파악을 한 다음에 도로를, 도로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관한 다음에 나중에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도 피드백으로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첩으로 해서, 다 일괄적으로 똑같더라고요.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됐든 현장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기를,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첩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서류를 그쪽으로 전달하는 차원의 민원 정도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나가 보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의 의견을 그쪽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기 처리 결과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국도 관련 사업을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깊이 관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을 낼 적에는 어차피 합동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시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그쪽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민원을 그렇게, 집단민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민원에 귀기울여서 앞으로는 주민들도 만나 뵙고, 우리 시에서 그런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의견 개진을 같이해서 진정서하고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면 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토관리청을 몰라서 거기에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시에 제출할 적에는 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쪽에서 우리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나가봐서, 저도 현장을 몇 군데 나가봤는데 진짜 문제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설계라든가 시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든지 우리 시의 입장도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문서를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의견을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32쪽이요. 이월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신-제부 간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08년도,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게 사업 기간이 돼 있는 건데 거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그러면 이게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건지, 또 그 아래 보니까 설계 중이라고 써놨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편성된 거는 설계용역비에 대한 예산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설계가, 감사 자료 제출했을 당시에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중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최종 방침 결재를 해서 화성시에서 그 노선을 도로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장래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노선을 개설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거기 서신면사무소에서 보면 그 너머 쪽 무슨 안테나인가, 뭐죠?

KT송신소.

송신소 같은 것 있는 데 그쪽으로 직선으로 나는 도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신소에서 장외리로 나오는 그 산을 관통해서 개설하는 신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선이.

여러 가지 발전 사항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많이 우회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백미-송교가 개설이 됐고요, 기존에 광평리에서부터 송교리까지 해서 제부리 가는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전곡산단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KT송신소로 해서 송교리 쪽으로 해서 제부리 가는 노선이 있고 이렇게 노선이 개설되다 보니까 장외리에서부터 송교리까지 개설을 하면 기존의 임야를, 임상이 양호한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걸 훼손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장래 서신, 서해안 쪽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될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지금은 아니다…….

거기 현재 케이블카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13-32페이지요. 거기 수화교차로 선형 개선이 있거든요.

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선형이 작년도에 협의가 다 끝나서 아마 공사 착공이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그때 도로관리과가 분리되기 전에 도로과에서 이게, 도로과 한 팀에 있을 때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지금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요. 수자원공사 측에서 도로를 준공 처리한 이후에 공사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경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를 단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그때 보면서 아무튼 수자원공사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아마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의 이장분들이나 이거를 추진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있고, 또 이거는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우리 시에, 우리 집행부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했더니 이번에 봄철 지나서 또 공사한다, 아무튼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6월에 착공이 되려니 그러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조속히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37 각종 도로시설물정비사업에서 문안수정이 2019년도에 89건 있고 2020년도에 31건이 있는데요. 이게 남양 롤링힐스호텔 내려가다 무슨 교차로 있죠?

네.

거기도 지금 표지판이 잘못됐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새솔동에서 남양으로 오는 방향, 거기에도 화성시청만 표기가 돼 있고 남양이라는 표기가 안 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해서 수정하시고, 이게 문안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설치를 할 때부터 잘못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최초 설치 때부터 오기 없이 철저히 잘 감독을 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해 놓고 있습니다.

네, 토지정보과 15-12페이지요.

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거기 보면 대한민국 외 1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이 지금 여러 건 있어요.

네.

여러 건 있는데, 이게 아마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소송을 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조치법이라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는 건지, 아니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조치법은요. 지난 2월 4일 법률 제정, 공포돼 가지고 올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 제정 중에 있고요.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럼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읍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보증인 위촉은 읍면동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청환입니다. 도로과ㆍ도로관리과ㆍ건설과ㆍ토지정보과, 전반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업무 부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도 많은데 평상시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2019년도에 했던 부분 조치를 잘해 주셔서,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 12-14페이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그냥 완벽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래도 평상시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청취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셔서 저는 건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12-14페이지 보면 5인 이상의 집단민원 중에서 도시계획대로 3-38호선에 이게 우리 조암 지역, 저희 지역의 여러 군데에서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조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걸 2023년 계획으로 잡고 계신데 조금 더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느라고 업무가 과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화성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때 장기미집행도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자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여러 번 민원을, 여러 군데서 받았던 민원 중에 발안제일교회 삼거리에서 제암리, 고주리로 가는 도로 개설 건, 김종택 목사님하고 여러 분들이 민원을 넣고 저도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하고 남양에도 심재섭이라는 분이 민원을 시도 3호선 무송리에서 리도 202호선 가는 것, 팔탄면 하저리로, 그러니까 남양하고 팔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심재섭 분이 민원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라든가 장기미집행도로를 아직 개설 못 한다 그래 가지고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적극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 화성시 100년을 봐서라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도 그렇지만 우리가 30년 전에 일본 가보고 그러면 시골에 갔는데도 수로 정비라든가 도로 정비 잘돼 있다고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진국 견학도 다녀보고 그러지만, 지금부터 화성시가 정말 세계인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화성시로 벤치마킹하러 오고 본받으려는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노력, 지금 현재 상태만 가지고 볼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선제적으로 도로 개설 문제든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방태식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도로관리과 방태식입니다.

제가 2018년, 2019년도에도 우리 조암 지역에, 제 지역구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도로가 기형적으로 생겼다 그래 가지고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전에 최상규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월에 현장에서 합동회의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했는데 기준보다, 기준이 종단 경사 7% 정도 되는데 거기는 현재 1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낮추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든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교차로 부근의 단독주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를 별도로 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사업비는 33억 정도로 아는데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한 동의도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저희가 IMF때라든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사태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는 현장의 하도급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대금을 잘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012년도에도 아주 심했었는데. 요즘에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반 기업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업에 관련된 분들도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들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기성이 나갈 때 현장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이런 분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잘 안 내려가면 원청에서 직접 직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요즘에 현장에서 어렵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에서 잘 체크해서 그런 소리가 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예산 확보된 게 360억이고 확보된 거에서 얼마큼.

아니, 과장님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예산 확보 대비 집행률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네, 자료를 보고 작성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그러면 주시고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13호선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돈은 나가는데 공사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업체가 어디에 돈을, 다른 현장에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체 꼭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그건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안희돈 외 59인 송산면 사강사거리 가변차선 개설 요청,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지방도에 대한 교차로 개선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지방도 305호선 우회전 차로 설치 요구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민원을 이첩을 했고요.

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광역교통계획 설계 중으로 중복되어 현시점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아,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계획 설계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감안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보겠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봉담도시계획도로 대로 3-16호선 외 1개소 개설 공사, 8억짜리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사업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 진행 중이라고요?

네.

여기도 보상할 때 평가기관 두 개 합니까, 세 개 합니까?

통상은 경기도에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업체 하나,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법인 하나 해서 두 개의 법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토지주들이 한다 그러면 세 개가 되는 거군요?

보상 협의의 대상일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한 개 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두 개는 보통으로 하고 만약에 토지주들이 한다 그러면 하나 더해서 세 개에서 합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시니까, 궁평관광지는 완료된 겁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돈 없어서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보상을 빨리 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 절차 중인가요, 아니면 보상 나갔어요?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시공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저기가 안 됐는데 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유지라든가 선보상이 나간 토지들을 먼저 현장사무실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중에 토공 같은 작업할 수 있는…….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은 토지 보상이나 절차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공사는 지금 보상을 1, 2년 정도 하고 공사 착공을 하는데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궁평리관광지개발사업도 있고 이래서 같이…….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얘기인가요?

백미리, 백미항까지 해서 도로 개설이 시급한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급하게 밑어붙인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정책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보상은 작년부터 줬었던 것이고요. 공사는 올해 착공을 한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서로요. 그러니까 보상은 줬는데, 지금 사실은 절차상으로 하면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은 보상이 한 70, 그 정도 진행되면 착공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매향-화산 간 도로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계속 띄엄띄엄하고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금년도 12월에 당초의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현장이고요.

이것 계획이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동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장하고 고온항까지의 공사 구간이 세 개입니다. 화산리 진입로, 매향-화산, 그다음에 매향리 연결도로 이렇게 해서 공사 구간이 세 개 구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이는 것이고요.

한 업체가 땄어요, 아니면 세 개 구간별로 업체가 달라요, 공사 업체?

구간별로 다릅니다.

구간별로 달라요?

네.

그럼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그럼요?

한 개 노선은 끝났고요. 두 개 노선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장기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교통 불편도 그렇고,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미집행도로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매송 소로 2-26호선 불용액 7억, 자료 요청했더니 지금 왔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보상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결산 때?

추가로 제출해 드렸던 자료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당초 저희가 토지보상액을 13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었고요. 2018년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12억 정도가 당초에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보상을 해서 현황 측량을 다시 실시했을 때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경계에 위치한 구역이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최종 지장물 보상 가액이 7억 8,700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금액으로 세웠던 예산에서 7억이 불용 처리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 하셨습니까?

네.

얼마씩 나왔어요? 얼마씩 나왔어요, 과장님? 두 군데?

두 개 평가 업체가 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니, 별도로 주시면 행감을 왜 해요, 이거를.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사 세종은 12억 8,659만 1천 원 나왔고요. 감정평가사 주식회사 듀오는 12억 5,843만 2,890원 나왔습니다. 뒤의 팀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평균가가 12억.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자료를 주신다고 자꾸 그러세요. 여기 주신 자료에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전혀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 이렇게 평균가가 12억 나왔는데 땅값을 7억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애초에 토지보상비가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12억짜리 나왔는데 7억을 반납했으면 이것 터무니없이 세워진 거죠. 아니면 더 주려고 했습니까? 7억 정도 더 주려고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계속비이월로 넘어가서 이게 집행 잔액만 2억 200도 나오고, 이것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 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토지보상비가 7억이 펑크가 날 정도로 세워진 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다른 사업들 중에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12억짜리 중에 7억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긴데, 그냥 대충 봐도 금액이 이렇게 날 수가 없는 건데 감정평가사가 해 가지고 하는 건데도 이건 일단 뭐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별도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아까 13호선 관련해서 미처 못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13호선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준공이? 올 말까지예요?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이나 올 말이나, 그러면 지금 60%밖에 안 됐다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기 연장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금액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손해도 많이 볼 텐데 이것 설계 변경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동절기 공사 중지됐던 사항, 기간 같은 것 있기 때문에요. 아마 조금 늘어날 겁니다.

뭐가 늘어나요?

공기가요. 지금 계약된 공기는 1월이지만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고 그랬으면 자동으로 그 기간만큼 뒤로 밀리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게 며칠이나 돼요, 작년에? 작년에 눈 두 번 왔어요.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3월 정도까지 공사 중지됐었습니다.

3월까지 공사 중지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통상적으로 12월 중순부터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합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해서 한 만큼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겁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해도 이게 준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현장에 지금 감리가 있기 때문에요.

감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공사 기간이 안 맞는데 지금, 공사 기간 안에 다 끝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도로시설팀장 김기두입니다.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 13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공정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하도급사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공정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팀장님! 잠깐만요. 얼마나 지연됐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체상환금을 물릴 정도만큼 지연이 돼 있고요.

그럼 굉장히 많이 지체된 거네요?

지금 거기는 공정상으로 연약한 지역이어서 절대적으로 프리로딩 압밀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사업관리는 별도로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현장하고 저희 비상주 감리요원들하고 저희하고 매주 공정회의를 거쳐서 공정을 줄일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 줄인 부분에 대해서 8개월간 저희가 연약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밀하게 지켜보고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이 어느 정도 돼요?

연약지반이 각각 부위별로 다릅니다. 구역별로 저희가 당초 보링을 해서 3개월 연약지반 처리하는 구간이 있고 5개월, 8개월 이렇게 연약 처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긴 구간이고 저희가 공사원가를 낮춰 보기 위해서 3개월 처리 후에 5개월짜리 처리하고 5개월 한 다음에 8개월짜리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시공사하고 저희 발주처하고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사하고 지금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표하고요. 지금까지 집행된, 5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공사비 집행 내역하고요. 공정표하고 차후 이거에 대해서 공정회의를 통해서 또는 추진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기-분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기-분천은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인데요. 지금 2020년도면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 보상절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보상을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아직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보상 끝나고 감정평가하고 뭐 끝나고 나면 또 보상하면서도 많이 줄다리기를 하고 그럴 텐데 공기 안에 이것 마무리되겠어요?

이건 최초에 사업계획 잡았던 거라 아마 보상 여부에 따라서 공기가, 사업 기간이 아마 뒤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죠?

정상적인 2023년은, 조금 뒤로 지연될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지금 화성시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이고 있는데 불용 처리되고 불용 처리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연속인데요. 막상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지표나 수치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진행이 안 되고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서둘러서 진행해 보시고요. 지금 총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도로과가, 2020년도 도로확포장공사?

시도 농어촌도로가 30개소 노선이 넘고요.

마을안길 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한 1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0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네.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보면, 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만년제교차로 거기 도로개선공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도로시설팀의 직원이 주무관이 3명이고요. 도로계획도로팀에는 지금 주무관이 4명입니다.

이제 관리과하고 분리됐으니까 탄력받아서 올해 열심히 해 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원이 적은 건 아는데, 75호선이요. 시도 75호선 중리 구간, 2구간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0.6킬로미터, 600미터?

치동천을 끼고 중리저수지로 해서 만의사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아, 그 600미터 거기군요?

네.

만의사 올라가는 도로?

네.

보상 1%는 뭐예요? 1%만 보상 일단 한 건가요?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서 사인하신 분인가요?

네?

계약서에 사인하신 분, 보상 1% 받아가신 분이?

현재 추진 중이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보상 1%라고 돼 있어서, 1%만큼 보상을 하셨다 해서 누가 한 명 받아가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봉담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하고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12-67페이지요. 이것 추진계획하고요.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하고 18번, 19번 다 봉담과 관련된 도로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자료로 볼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행감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단가 시행, 제가 2년 전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고 기준도 없고 다 제멋대로고 해서, 요철처럼 만들어놔서 이걸 화성시 전역으로 전수조사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저한테 보고를 안 해요. 이것 단가공사 2019년도에도 했고 2020년도도 했는데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4억이었고요. 올해 5억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전수조사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 개선, 재설치할 것도 많이 생겨서 1억 정도 추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단가공사 1억을 추가해요? 25%입니다.

네?

25%요. 4억에서 1억 추가하면 25% 추가하는 거라고요. 단가공사를 추가할 때 그냥 근거 없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1억 정도 추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것 민원 생겨서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설치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거 민원도 많지만.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방지턱 민원 하나도 없습니다.

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도 없다고요.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1억을 추가하셨다면서요?

집단민원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요청하는 것도 많고요.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본청 안의 방지턱 낮춰 달라고, 시의원인 제가 너무 높고 이렇게 산을 만들어놔 가지고 낮춰달라고 회계과에 요구해서 얼마 만에 낮춘 지 아세요? 2년 만에 낮췄어요, 2년 만에.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 해서 230건 정도 부적합하게 판정이 났으니까요.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작년에 아마, 전수조사를 한 건 올해 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의 개수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집행했고요. 2020년도에도 추가 집행을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개수도 더 적어요. 그런데 금액은 더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산출 기초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자료는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있고. 과속방지턱 기준 알고 계시죠, 1차선일 때 7.5센티미터, 2차선일 때 10센티미터?

네.

그런데 관내, 우리 본청 들어오는 데 이렇게 산 만들어놨던 것 지금 낮춰진 것 아시죠?

네.

그것 2년 걸렸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이번에 전수조사 결과…….

일반 민원들이 “과속방지턱 만들어 주세요. 낮춰 주세요.” 하면 잘 안 되는데 민원이 많아 가지고 했다 그러시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아니, 올해 5월에 조사를 완료했으니까요.

전수조사 해서 그때 500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규격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시공을 해야 될 게 있고 해서 2019년도에 많이 했어요. 2020년도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 금액도 더 낮춰져야 되는데 단가공사는 더 올라갔다, 지금 이게 핵심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예산인 것 같고 단가공사라 그래서 그 돈 다 쓰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이것도 서면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트홀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 포트홀로 인한 사고 소송, 현황도로 토지인도소송, 두 가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황도로 토지인도하고 포트홀,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조물, 얼마 전까지는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계속 다툼 대상이 돼 가지고 금액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 보상에 따른 지급도 지연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1년 반 정도 있을 때 보상 체계를, 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하고 저희하고 업무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시민들이 대다수를 감안해서 보상해 주고 저희가 보험회사에 돈을 주는 조건으로 신속 대응 체계로 바꿨고요. 아무래도 개인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자기 사유권에 따른 손해 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그쪽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다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현황도로 토지인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결산 때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 개인 토지가 도로나 이런 데로 들어갔을 때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접수하면 저번에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럼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네.

아, 그래요?

도시계획도로 내나 기 도로구역으로 확정된 데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요. 산도나 임도에 임의로 공공기관에서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그냥 소송을 해야 되네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같은 거는 그냥 보상이 대지 같은 경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송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소송 건은 다 제출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하고…….

네, 안 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내가 당장 땅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소송비용 들어가니까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도로보수원 인건비 보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 6억 5,400만 원, 이것 4억 2천 집행하고 2억 3,400만 원 반납을 하는 건가요?

네, 반납한 겁니다.

아니, 도비받기도 힘든 건데 2억 3,400만 원씩 반납을 합니까? 왜 그러죠?

저희가 도에서 보수원을 18명분을 산정해서 자금을 지급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11명분이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도로 보수에 대해서 단가공사도 실시하고 있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보수원 인건비라는 게 뭔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1인당 33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우리 시 본청하고 동부하고 동탄하고 합쳐서 11명 정도 채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을…….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