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해양수산과장 안일환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해양수산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그물 적치장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은 현재 강구항하고 축산항 2군데 운영하고 있죠?

예.

지난 6월 10일자 경북지역신문 1면에 보도된 축산항내 폐그물 집하장관리에 문제 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죠?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조업 중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실 건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강구수협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6,250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북부수협에도 집하장을 만들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고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서 불법하는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협하고 어민들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 2군데 20억 정도 되는데 소규모어항사업이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규모어항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소규모어항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지보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장은 대진 3리에서 하고 있고 너울성파도가 생기다보니 파도의 높이는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TTP를 보강 안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고 어업인들은 안전항구쪽으로 파도가 치면 피항을 가셔야되는데 자꾸 안 가려는 습성도 있습니다.

소규모어항도 배가 1-2척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지방어항과 합쳐서 어업발전을 위해서 합치면 안 될까요?

저도 손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옆에 1km도 안 떨어졌는데 그런 것을 어업인들과 협의해서 지방어항을 키우고 소규모어항을 폐쇄하고 우리 어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0억씩 들어가는 것보다 그 돈으로 지방어항을 합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을 달래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게자원은 해양수산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게자원을 위해서 영덕군이 하고 있는 조치는?

우리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업인 교육, 수협에서 분기별로 교육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어업인에게 전달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침체어망인양사업, 유류비를 지원해서 불법어업을 방지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 자체에 불법어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영덕군에서 일본으로 가봤는데 같은 위도에 있는 일본의 해안의 무슨 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니까 마리 수나 무게로 이걸 하더라고, 정량제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무게로 따지다보니 무게 총량제라나?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 큰 것만 잡아와요. 작은 것은 안 잡아 오고, 자기 할당제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암게도 잡아 오고, 1인분이 숫게 반마리, 암게 한 마리를 주더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무게제로 한번 양을 따져서 톤수에 따라서 1톤에 무게를 얼마 잡는다, 이런 식으로 전체 대게 잡는 경주, 포항, 울진, 영덕해서 이런 방향을 바꿔보는 게 그물코도 굉장히 크더라고, 한번 진취적으로 바꿔 보면 어떻습니까?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본에서 사용하는 게, TAC라고 해서 총어획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어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90%가 자망으로 그물로 잡고, 10%는 통발로 잡는 거거든요. 일본은 100%가 저인망으로 바닥을 끌어서 잡다보니 연근해 어선 할 것 없이 전체 TAC에 할당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자망과 통발에 대해서 TAC를 10톤이상 근해 어선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동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 어종이 대게라서 한번 없어지면 대게가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9cm가 되려면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톤 미만에 대해서 TAC를 해달라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암게 잡는 게 옛날부터 관행어업으로 어느 정도를 봐주는데, 봐주는 데가 북해도하고 에치젠정하고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잡는 게 아니고 관습업으로 북해도하고 두 군데만 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게가 안 사라지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32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올해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현재 한 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가공시설에 신규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강하고 규모가 큰 거, 농공단지를 우선순위를 두는데 올해 워낙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 두 분이 하시려고 했다가 도저히 경기가 안 좋아서 포기해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제가 2년째 현장에 사업장점검을 갔는데 해양수산과에 민간보조지원사업에 한번 안 가봐서 만약 이걸 하고나면 내년도 사업에 현장점검 시에 큰 사업은 1억 이상은 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대체적으로 행사지원비나 교육비는 상당히 뒷받침이 잘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산경영인 육성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금년도 경상북도에 수산경영인이 몇 명 선정됐습니까?

5명입니다.

경상북도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앞으로 해양관광쪽으로 동해안이 발전돼야 되는데 거의 어촌지역이 고령화 다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가 많이 확보돼야 어촌이 경쟁력 있게 살아남지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각 시군별로 사실 인원을 배정을 해줬거든요. 올해 사업이 집행지침이 바뀌어서 점수제로 하고, 도별로 하다보니까 기존 교육점수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영어경력이라든지 거의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재산인데, 어업에 따른 활동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받으면 점수가 상당히 높아져 버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어업경영인은 없는 사람이 와서 어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안맞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전격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다보니 이번 같은 경우 울진에 1명, 포항에 4명이 되어 버리고, 각 시군에 한 명도 안됐습니다. 울릉도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철시켜서 육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게자원회복사업은 진척이 많이 됐죠? 안 그래도 종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출항할 수 있었는 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기상이 안 좋고 해서 작년대비로 봤을 때는, 한 60%이상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감시선도 운행하고 있지만, 감시선도 활발하게 감시해서 어민들 대게 종사자분들 잘 교육시켜서 정말로 이제는 영덕이 살아나려면 브랜드가 대게 아닙니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대게자원도 자원이지만 동해안의 축산같은 경우는 물가자미, 청어도 많이 생산됩니다. 이런 것도 보호종으로 감시해서 체장미달은 잡지 않도록 해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구에 해파랑공원 내에 식당 상가에 해수 공급하는 물탱크 있죠?

예. 3군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들이 강구쪽에 자주 이용하다보니 해파랑 공원 내에 탱크에 사다리발 철근구조물들이 부식되었습니다. 미관상 해파랑공원 조성 잘 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하면서 봤을 때 상가는 돈은 잘 벌고 잘 되고 있는데 구조물이 그래서 미관상으로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식당 상가에 협조를 구해서 자기네들 이용하면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해파랑공원에 대해서는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 도로라든지 정립이 되면 안 그래도 물탱크가 좀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도색도 하고 그림도 넣고 해서 공원하고 맞도록 수리하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산항 미항건설사업 지금 마무리 다 되어 가는 시점이죠? 사업을 할 때 장기적으로 보고 했겠지만 지금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할 때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하고 설명할 때는 큰 잡음이 없다가 마무리될 시점이 되면 뭐가 잘못됐다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을 해주고도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행정이 되고 있는데, 뭐든지 수산쪽에 사업이 크잖습니까? 내륙보다는, 할 때 철저하게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하고 난 뒤에 어떤 이의제기가 없도록 그런 방편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옛날에 자망협회가 사무실 있었죠? 사무실 철거하고 협회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새로 만든 신규 건물에 공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 사용하라고 수협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망협회는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지어줬는데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속하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항사업하면서 보기 흉한 부분이 바다에서 그물 당겨와서 작업할 때, 청어나, 물가자미 지금 해가 쨍쨍 나 있는데 부두에 정박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루빨리 해줘야 신선도도 높이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4억이나 있는데 불나고 하다 보니 수협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사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니면, 이장들을 통해서 하든지 어촌계를 통해서 하든지 자, 이런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언제쯤 한다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영덕이 농업, 수산업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체험장 사업계획있죠?

예.

그 자료에 있습니까? 지금

여긴 없습니다.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없으니까 됐고요. 11쪽에 대게브랜드강화에 영덕대게축제를 수산과에서 하다가 왜 문화관광과로 이관했습니까? 간단하게,

가장 큰 취지는 문광부축제로 되다보니 넘어 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예.

그건 이유가 안 되는데, 아니, 민물고기도 아니고 대게를 수산과에서 어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고 가장 전문성이 있고 축제를 처음부터 수산과에서 해왔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되면 뒤에서 도와주는 것에요. 나는 업무가 과다해서 넘겼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이유가 절대 안 되고 대게축제도 지금부터는 수산과에서 받으세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축제, 감독제도해서 다 할 겁니다. 주체는 해양수산과에서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가 바다에 대해서 뭘 알아요?

대게축제는 대게의 생태, 연구는 모르지만 하나의 관광산업이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축제의 목적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민들 화합하고 지역 문화 발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문성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맡는 게 맞다, 검토해 보시고, 12쪽에, 수산식품거점단지지원센터 금호 로하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 6억이 전액 군비인데 이것 도비,

이건 운영비 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기관이 우리 영덕군 기관도 아니잖아요? 수산물로하스단지가 영덕군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연구활동비도 모든 게 있을 텐데 도에서 신경 써서 지원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앞에 냉동창고 임대 줬어요? 얼마에 줬습니까?

무상으로 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동은 해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물은 유성수산에 임대를 줬습니다.

바로 옆이네?

예. 유성수산에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그렇게 예전에 그 사업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상으로 주고 또 유지비, 나중에 이상 있으면 돈 대고 계속 중복이에요. 사실, 이것 뿐 아니고 축산에 작업장하고 강구작업장, 축산에 작업장은 2억하고 또 9천만원 들어가는데 강구는 폐수처리장하고 자부담이 사용자부담으로 다 나와요?

강구는 폐수처리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6억 돈이 들어가는데, 축산은 2억만 폐수처리운영비에 대한 지원해 줍니다.

그 안에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는요?

지금까지 강구는 그걸 안했다가 이번에 사용자한테 운영비를 받죠. 축산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산이 조금 불합리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어업인들하고도 대표하고도 보고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잘 판단하셔서 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유지비에 대해서 냄새제거 폐수처리장 2억씩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할복하는 어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늘 어렵게 되어 가요. 할복장 운영자체가 축산 뿐 아니고 강구도 마찬가지고, 강구도 예전에 70억 넣었다가 다 철거했잖아요? 그리고 여하튼 그 부분은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할복장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15쪽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매입하는, 예를 들어서 전복, 해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군비부담이?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방향이 그렇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매입 경제성 차이가 나는 것은 자부담분이 조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부담은 누가 해요?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댑니다.

그런데 왜 자부담이 없나?

자부담 표시를 안 해놨는데,

어촌계에서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자부담 합니다.

그리고 수산종자매입방류 여기는 군비가 14%, 종자매입방류는 군비 70%, 해상방류는 도비 35% 이건 내가 볼 때는 도의 사업이지만 이건 도에서 입찰 보죠?

아뇨, 우리가 직접합니다.

지난번 그거네? 저 병곡에?

보통 우리가 다 입찰했습니다.

다 했어요? 적격심사 때 현장 가봤어요?

예. 현장 가봤습니다.

언제 가 봤어요?

현장에 가 봤을 때 물건 다 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있어요?

방류할 때 검수를 다 했습니다.

방류 2억이죠? 1억5천, 9천, 방류 다 했어요?

예. 다 완료했습니다.

정확하게 마리 수가 나와요?

나옵니다. 표준 추출하는데 한 마리씩 세지는 못하거든요.

과장님, 같이 갔을 때 봤죠? 문도 안 열어주고 바깥에서 봤는데, 그 수족관에 수조로 봐서는 거기에 전복이나 해삼은 산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실내수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문을 열어주고 확인시켜 줘야죠? 누가 보더라도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항도 있고, 울진도 경주도 있고 한데, 그 규모로 봐서 그렇게 10억 가까이 양식한다고 생각이 안돼요? 그날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적격심사하면 현장도 안 가보고 적격심사하게 되면 물론 방류할 때는 확인이 되겠지?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바다에 대한 물건이라서 방류했을 때 생존율이 몇%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마리 넣었을 때 최소한 7-8마리는 살아야 되는데 7-8마리 죽고 2-3마리 살면 방류 목적이 없잖아요?

전복 같은 경우 3cm이상을 하는 것이 생존율을 80% 이상을 보는 겁니다.

어촌계에서는 들어가면 폐사율이 많다고 수없이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좀 하시라고요. 그 업체에서 그런 납품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입찰 다 봐서 낙찰돼서 그때 가서 확인을 하니 다른 데 것을 집어넣을 수 있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과에서도 분기별로 직원이 출장갑니다. 실제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안 키우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물량이 얼마란 것 까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날 수산과장이 가고, 담당계장이 가고 군의원이 가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는 업체를 누가 믿음이 갑니까? 최소한의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문을 열어주고 확인을 시켜줘야지요. 그렇게 비밀리에 문 잠궈놓고 양식하는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자꾸 변명을 하지말라고요. 같이 현장을 가봤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어장이 뭐하는 겁니까? 다 바닷가에 오픈되어 있잖아요? 문열어놓고 업을 해야죠. 다 자물통으로 문을 잠궈놓고 외지에 가있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사람도 있었잖아? 그 분이 문열어줘도 되거든,

주로 어류라든지 축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식하고 키우는데 어병이라든지 병리적인 것 때문에 일반인들 출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병이 생긴다고 싫어하는 것 하고 자기 업을 숨기려고 싫어하는 것과는 또 틀립니다.

숨기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무슨 사건도 고발해야 수사를 하지, 확인도 못하는데 무슨 고발을 합니까? 21쪽 다목적어업지도선 운영비 3억5,100인데 이게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5천만원인데? 5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인건비 5천만원에 사무관리비 2,100만원이지만 처음 우리가 운영해 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할 거고요.

인건비가 왜 5천밖에 안드냐고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4명인데,

현재 4명에 인건비가 5천밖에 안 드냐고요?

그건 정식 직원 빼고 얘기합니다. 경비요원 2명에 대해서 일숙직 안하고, 경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식 직원들은 인건비가 별도로 나간다고요?

예.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전체가 3억5천이라니까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이 운영비에, 어항시설 확충사업 있죠? 3군데죠?

예. 지방어항 3군데입니다. 소규모어항은 5개소, 3군데는 백석, 병곡, 부경입니다.

이것 한 군데 3억씩 들어가네? 이걸 3억씩 들어가는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준비하는데 얼마쯤 들어가요?

한 5천쯤,

돈 3억 가지고 TTP 덜어내고 5천 빼고, 2억5천 가지고 부대경비 빼면 한 2억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데, 과장님,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한 군데 몰아주라고, 이게 어촌계가 다 있으니 이것도 폐단인데 지방자치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촌계장들이 늘 요구하니까 예산을 나눠줘야 되고, 작업하다보면 몇 미터 나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한 군데 백석했으면 완료시키고 다음 부경가고 또 대진가고, 이게 예산도 절감하고 일도 효율적이고 한데 이걸 안하잖아요? 이거 지적할게요. 앞으로 이걸 참고하셔서 예산세울 때, 어촌계 설득해서 바꾸세요.

어촌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수산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많은 데니까 과장님이 이해하십시오. 25쪽에 뉴딜300사업 80억쯤 들어가죠? 한 지역에? 지금 3군데죠?

예. 석리는 작년도에 했고, 올해 2군데입니다.

우리가 석리에 가봤지만 그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그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80억 넣어봤자 낚시꾼 편의위주고 레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 경제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까 봤을 때는 이건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 도로진입로, 석리 도로는 그 사업비로 손을 못 댄다면서요?

마을 안길 쪽은 다 손을 댑니다.

아니 내려가는 지구 진입도로?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잖아요?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석리 집입도로는 뉴딜사업으로 하려면 총사업비 30%로 나머지 군비로 인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확장인데, 물론 비탈이라서 확장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부흥 해놨잖아요? 경관사업으로 했는데 저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각별하게 지역특성, 미래의 경제적인 측면, 동네의 요구사항을 잘 검토를 하세요. 너무 일방 편의적으로 하면 안돼요. 저희들도 확인을 할게요. 제가 가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건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 듣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촌뉴딜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최소한 10회 이상, 전문가의견수렴을 5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해안쓰레기 때문에 얘기름 좀 하셨는데 해안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사업, 해양폐어망수거사업, 해안쓰레기 집하장설치 거의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아니 이걸 뭉치지 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꺼번에 뭉치면 도에 예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큰돈도 아니고 1억, 5천만원, 예를 들어서 2억이라 하더라도 2억에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30-40% 도에 받고 군비 보태고 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사업자체가 중복이고, 예산 받아오려고 했다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간에 언성이 높았다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양수산과에 대해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우리 영덕군의 해양정책들이 잘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구 풍물거리회센터 거기가 상당히 주차관련해서 분쟁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그 위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일부에 한 두 집 정도가,

어차피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 안전성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운영도 많이 침체가 됐죠?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면 이걸 삼사의 해상케이블, 그리고 삼사 해상공원 위에 특급호텔부터 해서 집중되어 있는 외부 관광객 유치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강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발맞춰서 강구 풍물거리회센터도 재정비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갖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생긴 목적이 동광어시장 그 앞에 난전 부분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그게 잘 안됐죠? 그러면 부산의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난전이 많이 문제가 됐다가 부산시에서 자갈치 아지매 1호, 자갈치 아지매 2호,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 사례를 참조해서 너무 우리가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향후에 관광에 강구항이 영덕의 또 중심이 되고 있지만, 더 확장되려고 하는 시점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풍물거리가 재정비 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 보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구항 풍물거리와 강구항 난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걸 옮기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강구항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경북도에 건의를 해서 오포4차 쪽으로 바깥으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 빠진다면 당초에 3,026억짜리 그림을 그렸을 때 강구항 같은 경우에는 가변차선으로 해서 수협건물을 다 뜯고 3차선이 나옵니다. 확보되면 그 때가서 난전은 속초에 대포항을 만들었듯이 그 한 군데에 섹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땅을 군에서 직영으로 만들어서 임대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풍물거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때 돼서 위험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라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없애는 것으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가 됐을 때는, 군비가 확보된다든지 군비가 확보된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아름답게 관문이고 하다 보니 깨끗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명품풍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난전에 그런 부분, 풍물거리 이 부분이 잘만 재정비를 한다면 또 지역의 명품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 실과소가 많은 상황도 있고 해서 중식을 지금부터 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과가 안전재난건설과라서 분량이 많고 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안전재난건설과장 박현규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먼저 해주시고 다음 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영 에코사업 있죠? 그 사업하면 대진해수욕장 안에 건물을 어디 짓습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공유수면에는 건축을 못해서 주차장부지 구석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워장하고 주차장 있는 쪽에 동쪽에서 북쪽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침범 안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 지으면 건물 몇 평으로 합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면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공원, 전망대, 종합홍보센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그게 개보수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될지 문제가 있는데 같이 연계하면 안됩니까?

지금 계획은 연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철거하면 되고 번영회에서는 그대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활용하려면 개보수를 올게하든가,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를 같이 해야지, 화장실도 엉망이고, 협의해서 해양수산과와 같이 해서 한 개는 예쁘게 해놓고, 한 개는 또 엉망진창이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원구 구교는 올해 철거합니까?

당초에 지방도로를 노선을 새로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남천재해예방사업할 때 건의를 해놨습니다. 사업할 때 철거해 달라 건의하고 있습니다.

남천 내려오다가 제방의 끝에는 제방 안됐죠?

그건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게 안돼서 미탁 때 원구로 물이 들어가서 원구가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벌영천에 34쪽에 연평지구 보수 재교량 연평 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벌영천과 같이 하는 겁니까?

3가지 사업이 있는데 풍수해종합개발사업, 미탁피해복구사업, 지금 현재 벌영천은 벌영2동에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벌영천은 46쪽에 30억은,

회전 주유소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서 나가는?

그 밑에는 일부 수해복구사업이 미탁복구사업이 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과 전체 같이 묶어 놨습니다.

지금 측량해놨죠?

예. 다 해놨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다리를 2군데인가 새로 놨는데 그 교각을 철거 할 겁니까?

그 당시는 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했다면 철거하지 않습니다.

계장님 그것 철거 할 겁니까? 벌영지구 밑에?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유소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첫 번째 교량, 그 부분은 당초에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했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새로 하면서 소하천 수위를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보다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 교량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 한 것을? 그럼 그 밑에 거는?

그건 다행히도 최대 홍수 수위와 맞물려서 안 해도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걸 철거한다고? 작년에 준공했는데, 그게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는 35cm정도 부족합니다.

35cm하면 그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계획을 잡으면 농로 높이하고 차이가 엄청나는데 계획 잡을 때, 농로를 높이를 같이 해서 해줘야지, 지금 보면 그 밑에 물이 엉망진창이고 그 사업을 하면 다리만 높여 놓고 농로랑 차이가 너무 나서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리를 놓든지 해야지, 그 부분을 감안합니까? 다음에 할 때는?

예. 이번에 설계할 때 교량이 자꾸 들리다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최대한 접속도로를 경사를 최대한 원만하게 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위험부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는 완만하게 하고 구 7번국도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로와 맞춰서 최대한 완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 도곡간 국지도 개량사업에 있어서 당초 2013년도에 99억에서 출발해서 용역을 거치고 실시설계 끝난 뒤에 직선화가 필요하다 해서 약 300억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5년간 실적이 30%정도밖에 공정율이 안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부지 협의가 좀 늦었고 국토부에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 끝났고,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려니까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번 국도에서 그 도로에 바로 내려와서 회전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하는 IC를 하나 더 신설해달라고 30억 정도 더 듭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 편의쪽으로 하다 보니 변경도 되고,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축산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역경기도 위축되어 있고, 경제도 엉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루빨리 하도록 공기를 당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니까 정상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개선사업이 경상북도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와서 점검하고 가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장할 때, 약 15년 전쯤 됩니다. 와서 분명히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해서 토지편입도 시키고, 이 하천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가고 했는데 가서는 일회성으로 정비 한 번만 실시하고 스톱이 됐어요. 그 구간이 칠성에서 꽃밭 칠성2리 작은 하천인데 거기 보면 늘상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 묵어 있는데, 해준다 해놓고 하지도 안하고 그런 원인이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정비사업에서 순위를 군에서 다시 재조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하천은 저희가 조정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시행합니다.

도에서 그런 점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도에서 판단해서 해준다 해놓고 나머지는 1회 한 이후로 2차 피해가 더 발생하고 있거든, 정비를 하려면 다 같이 이어서 해줘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점은 도에 건의해서 혹시 점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은 다 끝났잖아요? 이제 실시하면 되는데, 2018년도부터 19년도 연속으로 태풍피해도 나고 그때 감사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천정비에 있어서 피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인근 토지나 매몰되고 상습적으로 피해나는 토지는 다 매입해서 하라고 감사의견도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돼서 다 설계됐습니까?

주로 지금 현재는 사업보다는 편입토지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성능복구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피해 난 위주로 오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개선복구는 하천폭을 제대로 맞춰서 부지를 편입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한 일부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하되, 분명히 지역의 주민들과도 상의를 잘하고 현장을 빠짐없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설프다고 현장이 가기 험하다고 안 가면 그게 분명히 빠져서 재발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나와서 함께 보고 조사해서 하도록 하고, 소하천정비 태풍으로 인해서 장비임차가 120대 7억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고 위험지구 정비 120억, 붕괴위험지구정비 30억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입된 만큼 사업비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사업비투입 측면에 있어서 반대로 효과성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읍면에 물론 군에서야 읍면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직원들도 그렇고, 이장들도 그렇고 사실상 이런 부분은 장비가 의외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장비 한 대가 하루 50만원 하루 일당인데,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데 보면 과연 그 시간을 했는지, 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그런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읍면을 다니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장비를 그만큼 투입하고도 지금 아직도 안 된 곳이 빠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장들한테 다 관리하도록 하다보니까 이장들이 자기 편의위주로 보이는 곳에 가서 다 하고, 안 보이는 곳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재발하면 또 행정이 욕을 얻어 먹잖아요? 그런 점을 잘 판단해서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축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난 축산항쪽이 아직까지도 물론 배수펌프장도 하고 주변에 생태하천 그런 사업이 연계되다보니까 아직 제방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보니 축산주민들이 늘상 북부의원들은 거의 다 며칠 건너 전화를 받을 겁니다. 왜 빨리 안하느냐, 우수기고, 조금 있으면 태풍 올건데, 상당히 의원들한테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물론 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읍면에 지시하고 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공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속 두 차례 연이어서 태풍이 오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영덕군 전체 환경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주 부서인 건설과 팀에서 세심하게 업무도 챙기고 현장도 빠짐없이 잘 점검하고 두 번 다시 물론 앞으로 자연재난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덕군은 18년 19년 연속 대형 태풍을 맞게 돼서 아무튼 태풍에 태자만 나와도 우리 영덕군이 상당히 머리끝이 곤두설 정도로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해당 침수피해가 있었던 주민들, 영덕군민들이 이번에 올해 태풍이 만약 내습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막아내야 우리가 군민들의 안전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태풍관련해서 여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부터 해서 여러 교량 철거 영덕읍 구)천전다리 철거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리고 제일 피해가 큰 곳 중에 한 곳이 강구 오포 강구시장 주변 주민들이었데, 소하천정비를 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올해 태풍이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제일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게, 고지배수터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진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피해의 어떤 부분을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대명제는 올해 우수기 전에 고지배수터널이 관통이 돼서 재차 침수피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게 전반적인 대명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일부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강구에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고지배수터널은 오늘까지 329m를 뚫었습니다. 일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계속 집회도 하고 오늘부터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득하면서 사업이 절대 명제는 그 터널을 뚫어야 강구시장이라든지 강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피해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다 이 내용을 피해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삼사 고지배수터널이 관통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전달하고 설득을 해서 소수의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나중에 격한 그런 대립까지 나오지 않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지금까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도시디자인과장 권성대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노물리와 병곡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이러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1번 사진 보여 주십시오.(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과장님,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시죠?

부흥리입니다.

몇 년 전에 토탈경관디자인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마친 곳입니다. 지붕을 같은 색으로 도색하고 마을 곳곳에 벽화를 꾸며놓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 몇 가구에서는 지붕이 다른 색깔을 하고 있거든요. 100% 통일성을 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영덕군 지붕색은 대게색깔인 주황색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또는 도색을 할 수 없는 재료로 되어 있거나 했을 때는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색으로 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되었을텐데, 노물리와 병곡리 사업을 할 때는 통일성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2번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모니터화면을 가리키면서) 과장님, 이 조형물을 보고 바닷가에 놀러 온 애들은 붕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민물고기인지 바다고기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노물리와 병곡에도 이런 조형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와 어울리도록 마을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다고기, 물고기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포토 존으로 그냥 고기라는 형상으로만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붕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바다고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 상가 신축할 때 주차장을 가구당 몇 대 정도 확보합니까?

60㎡당 1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60㎡당 1대? 아파트도 그렇고요?

예. 단독주택은 2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60㎡당 1대라는 거죠? 옛날에 지은 것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 나가는 것은 200㎡당 1대로 계산되어 나갑니다. 과거와 달리 건축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과거와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60㎡당?

그건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는 200㎡당 1대면, 몇 집마다 한 대네요?

거의 넉넉하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한 가구당 1대 정도는 다 돌아가는 것으로 압니다.

200㎡당 1대 같으면 아파트가 보통 100㎡해야 30평인데 두 집에 1대면 아파트 보통 한 집에 2대도 있고,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점점 모자라서,

가구당 지금 필요한 것은 거의 2명이 있으면 차가 2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현행법은 그걸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가구당 1대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0.5대나 0.6대잖아요? 그게 법으로 상위법을 따른 것입니까? 우리군 자체에서는 법을 못 만듭니까?

예.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을 거슬러가지고는 당장 소송과 민원이 바로 대두될 겁니다.

그렇다고요? 예를 들면 영해같은 경우는 지금 정유소 옆에 아파트에 다 입주도 안했는데 저녁에 도로변에 주차를 쫙 해나서 위험하다고 실질적으로 다 못 대서, 동부건설이 지었나,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주차 다하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다 건의하든지 해야지, 한 가구당 1대 정도는 최소한 해야지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평형주차, 직각주차가 규제대상이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더니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규제를 해제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시 묶을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참, 법이 잘못돼도 영 잘못돼서, 이게 도시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도 단단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너무 잘못됐다, 영덕군에라도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상위법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주차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 아니면 공용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 군조례하고 맞추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영해에,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복지관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공동주택부분은 LH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입주하는 사람들은 유공자입니까?

전에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군부에는 두 번째로 유공자가 많고 1차로 받아보니까 약 3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령자 순으로 선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덕군민이 우선 아닙니까?

물론 영덕군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다른 데서 하고?

이 자체에서 수용만 해도 충족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운영비를 몇 년 동안 정부에서 대줍니까?

5년간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후에는 LH공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수입대비 비용을 계산했을 때 약 40억 정도가 적자난다고 LH공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야되겠다,

내기도 어려운 게, 거의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더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지차원에서도 그건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군비로 다 댄다 말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더 가져와야 되나,

복지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공공주택부분은 LH공사에서 계속하고,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워낙에 부실로 관리 운영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연간 보조금을 주면서도 계속 갈등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가분석도 하고 경영진도 교체가 되었고 노선조정이라든지 기타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하는 사장이 계속 운영할 겁니까?

예.

빠른 시일 내로 정상화하고, 지금 기름 값하고 대외적으로 그분들이 자기가 하는 것 말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비로 쓴 부분은 자체적으로 갚는답니까?

보조금 정산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만 도에다가 정산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해에 운영비를 보조받고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는 마냥 개인사업체에 계속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지금은 원가절감을 회사보고 자구책을 마련해봐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쓴 부분을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지난달에도 현금지출에 대해서 이틀간 감사를 나가 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지방보조금규칙에 의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조사할 때 보니까 거기에 세무사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전에 있던 대표가 처음 회사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러한 허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공인회계사에게 경영분석을 해달라 해서, 나오는 대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답니까? 세무감사한 것을?

세무사는 그걸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그냥 알려주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세무사가 그 책임을 안 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공신력 있다 못하지, 세무사가 책임진다. 적어 놓으면 되는데 세무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해놨다고,

자기들이 분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을 못 지거나 부실로 조사했다면 세무서에서 아마 자체 징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공신력 있게 한 번 더 우리군에서 보조금만큼은 확실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버스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고견을 저희가 새기고 예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길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리새뜰마을사업 금년도 마무리되죠? 12월 달에? 사업계획된 것 다 진행됐습니까?

거의 80%이상 진행됐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봤더니 태풍 때 재해위험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사업이 안 되어 있던데요? 제가 대충 보니 10m 길이 정도되고 높이가 2.5m정도 해서 그게 빠져 있더라고, 그 사업이 포함됩니까?

마대로 일단 응급 복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번 새뜰마을사업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 잔액으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권역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 새뜰마을사업으로 하는 곳이 여러 곳이 화수2리, 대탄리도 시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 할 때 제대로 깨끗하게 사업비 내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혹시 사업비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깔끔하게 제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마무리 잘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경상북도에 몇 곳이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봉화가 잘 되어 있고, 예천하고 전국적으로 몇 개 곳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행할 적에 목조건물로 잘하고 운영상에 자꾸 운영비도 투입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 중에 도균특비가 86%입니다. 군비가 14%고 앞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건 균특사업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체험사업이다보니 수익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또한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확보가 안돼서 중지될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데, 그리고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하고도 의견을 나누어봤더니 도균특사업비가 앞으로 확보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한 사업으로 돌리다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왕 군수님께서도 작년에 신년인사 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이것 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관리계획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죠? 안 받은 이유는 뭐죠? 담당계장 누구에요?

사업추진 부서는 산림과고 저희는 공사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고, 이게 왜 또 여기 와 있지?

기술지원이 저희과에 있다 보니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따는데, 건축은 저희가 지어 주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균특예산이 지금 현재 영덕군에 제가 알기로는 170억 배정되는 것이 그런데 사업장은 37군데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예산배정이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업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일단 공사가 지연되면 사업주도 손해거든요. 그분들이 선공사를 하고 공사하다보면 레미콘 같은 경우 약속만 되면 관급자재는 또 예산 나오면 주면 되거든, 공사 빨리 안하면 오히려 공사에 지장도 생길뿐더러 나중에 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산림과와 협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타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그 위치가 저도 사실 건축하면서 알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관리계획승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실버타운 위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바로 영해휴게소 옆이잖아요? 실버타운이 조금 한적하고 그래도 우리 영덕군이 전부 산인데 조금 들어가서 지어도 오히려 더 노인들이 생활하기는 더 공기도 좋은데, 지금 그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실버타운 위치는 아니고,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아산병원과의 거리, 옆에 공연장, 등산로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고, 부지는 어차피 영덕군이 제공해야 되니 130억이라는 돈이 실제 전액 국비지만 실제 전액 국비가 아니에요. 땅값은 우리 영덕군이 대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영덕군이 변경해도 되거든, 위치상으로 봐서 그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한 대로 병원이 가깝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 그 안에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지더라고, 간호사도 있고, 복지사도 있고, 필요하면 병원은 위험해서 걸어서 가지도 못해요. 차로 이동해야 되고, 그건 일종의 핑계밖에 안되고, 이 부분도 실제로 보면 예전에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겠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위치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위원님,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을 때 제가 몇 번 보면서 위치가 좀 잘못됐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분 관리계획 승인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시재생, 도시계획, 계장님 두 분 계시는데 이게 틀린 게 뭐죠? 도시재생, 도시계획을 뭐로 구분합니까?

옛날 지역계획업무가 저희같이 국토이용변경 군관리계획 입안하는 도시계획팀과 최근에 각 도시지역으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팀으로 2팀으로 나눴습니다. 도시재생팀은 실무쪽으로 많이 한다고 보고 사업 쪽으로 많이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계획이나 입안 군관리계획쪽에 많이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지역계획계란 게 있었잖아요? 건설과에 있을 때,

옛날에 지역계획계에서 2개로 나눠졌습니다.

과가 분류되면서 도시재생,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나누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오히려 도시계획이나 재생이나 크게 별로 구분될 게 없거든, 도시재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를 새롭게 변화를 시킨다든지 새로운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은 이미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구역,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입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군데 나누니까 헷갈리더라고 사실, 계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당초에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은 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법적 계획이 사전에 사업 시행되기 전에 무슨 시설을 결정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요구사항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부서를 만들면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시토목사업을 같이 가져와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국가의 정책이 바뀌고 그 얘긴 맞아요. 실제 업무내용을 보면 예전에 도시계획계에서 하던 것을 나눠졌거든, 실제는 거기에서 다 했다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계에서 다 했거든, 분리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떤 큰 도시, 사실 우리 군부에는 별로 안 맞아요. 지금 실제 도시재생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하고 도시재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도시를 재생시킨다든지 글자 그대로 변화를 준다든지 도시형태를 바꾸는 것이거든,

도시재생에서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단지 도시토목사업 자체가 도시계획 업무부서에 도시계획직만 있다 보니 시설 토목쪽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래서 결국은 중구난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업무의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고, 중구난방이 되어서 나중에 되면 책임의 어떤 한계가 불분명해진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참고를 하세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이 일몰제라 해서 6월 30일자로 모든 도시계획도로, 공원부지, 기존 오랫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20년 이상 안하고 방치된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다 고시 해제되잖아요? 그런데 영덕군 전체 조사를 다했어요? 용역으로 했습니까?

읍면 4개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부분을 고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4개면에서 영덕, 강구, 영해, 축산 도시계획이 준용되는 데가 4군데잖아요? 4개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줬어요?

별도로 용역은 안 줬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이 내용을 어디? 용역 주지 않으면?

예. 용역 줬습니다.

용역을 안 주면 파악하기 힘들다고, 도시계획도로 오래전 20-30년 그어 놓은 것이고, 오래된 계획이라서 실제 용역이 되지 않고는,

용역을 주고 있고, 읍면에도 일단 의견을 받고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의견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군에서 행정이 사업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꼭 필요한 도시계획은 동의를 받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냐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 동의가 80%로 이상 되는 그런 도로만 그것 때문에 의견을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나중에 혼선이 되지 싶어서 질문요지는 도시계획이 전체 일몰제로 소멸되다보면 나중에 주민들이 이의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왜냐, 자기 집옆으로 예를 들어 군이 사업비가 없다고 소멸됐다 이렇게 이의를 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존치를 하시면 주민 80% 동의한다면 도시계획도로 존치시킨다, 왜 일몰제가 됐는데 이걸 안 없애고 사업도 안하면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이의가 분명히 들어온다고, 그 부분을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울진은 시료되는 부분이 424개, 영덕은 160개 정도 되는데 포항은 230개 정도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행하다보니 존치를 해도 문제, 해제해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에게 몇 번 되짚어보고 드론도 띄워보고 필요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을 그 단계를 서너 번 걸러서 그런 단계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주민들 재산의 어떤 값어치의 문제가 생기니, 도로가 나고 안 나고 땅값의 차이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7월 1일이 되면 이 문제가 불거질 거예요. 그 때 가능하면 민원이라든지 뒤에 이의제기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렇게 신경을 쓰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끝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면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2쪽에 의약품수불현황 2년간 한 것 입니까?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이전 재고 있고, 출고 잔고량이 있는데 300가지가 되네요. 이게 보면 잔고량이 안 쓰고 있는 게 많은데 2년 동안 안 썼다는 결론인데, 입고해 갖고도 출고 안 된 게 있고 이런 부분은 사용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까?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잔고가 나가야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잔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의약품을 좋은 것, 이왕이면 메이커 있는 부분을 써서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약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읍면 개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전체로 해서 각 9개 읍면에 다 나와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에 질의하면 답변하시고, 그게 또,

그러면 9개 읍면 일괄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 19년도죠? 태풍 맞으면서 사실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든지 어느정도 다 포함됐습니다. 실제 신고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사소한 부분에 민생에 결부된 부분은 재해쪽으로 예산이 안 잡혔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됐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큰 부분은 예산확보 가 됐는데, 개인위주 논두렁이나 유실된 것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이 본인 돈이 많이 드니까 행정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실제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을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군비도 그렇고,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꼭 해줘야 될 부분은 읍에서 좀 정리를 해놨다가 가능하면 추경 때 재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가능하면 이걸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2천만원 미만 그런 사업장들이니까 읍장님이 신경 써서 예산요구를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자리는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일선에서 현장에서 접촉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때문에 가장 군민들과 밀접한 입장에 서있다고요. 이걸 별도로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고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힘을 보탤 테니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콩레이라든가 미탁사업에 피해나서 복구사업은 당연히 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개인적인 재산, 사소한 미미한 예산 500만이하라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군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읍면 일선에서 일을 해보면 읍면예산이나 군예산에 잡혀있는 사업은 해결이 다 되는데 해결이 안돼서 주민과 계속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읍면에 몇 천만원이라도 예산에 안 잡힌 풀예산이 있으면 300만원, 500만원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읍면에서는 전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군에 예산 요구를 해도 큰 건은 해결이 되는데 사실 적은 것은 정작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재해재난 준설복구사업 군예산 내려와서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재해예방시설을 하고 있는데 배수로나 도수로 사실 마을에 적은 것 풀이라든가, 뫼가 차 있는 부분, 사실 읍면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인력이라든가, 주민들 연령이 많다보니 장비도 없다보니까 이러한 사소한 예산도 인건비라도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 때나 읍면에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풀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읍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실제 읍면에 있어보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지역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사소하게 경로당이라든지 수도가 안 나온다든지, 냉방기 고장났다든지 사소한데 예산상 풀예산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전문위원님이 메모를 해놓으세요. 읍면장님이 다 군수님한테 건의했겠지만 다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 같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놓으시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하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9개 읍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챙겨볼 수 있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고 말이 나온 김에 이 외에 추가로 건의사항 있으면 순서 상관없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한 분 한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개읍면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배석한 산업계장님들, 특히 아마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해서 읍면에 사업장도 많이 몰려있고 해서 아마 업무에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생활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다보니까 우리가 군민들의 안전이나 재산상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수고가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건설과에 감사 시에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에서 재해복구사업이나 예방사업에 장비라든가 예산이 내려갑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다 지시하고 인원이 없다보니 민원업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마을 이장들한테 많이 그런 것을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이런 부분에 권한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장들이 이런 재난재해 때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예산투입한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시기 때는 특히 마을에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개발위원들도 있고, 다 함께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장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장 등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민원이 굉장히 폭주합니다. 이번에 피해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장들이 피해나면 새벽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다니면서 공무원들하고 점검하고 그런 자세로 해야 피해난 부분도 100%야 다 점검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지역마다 점검이 되고 한데, 지금도 보면 사업장점검을 나가보면 물론 소소한 사업장은 일일이 다 못 다니지만, 대체적으로 현장가보면 눈으로 지나쳐도 아, 왜 이런 곳은 왜 사업을 안 하냐 복구해야 되는데 빠진 곳도 있고 지금도 산사태 난 곳도 있고 반면에 하천, 제방 임시복구한 부분에 제대로 물론 다음에 계획이 있고 사업비 투입해서 다 하겠지만 아마 우수기 되면 임시복구한 부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에 예산집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도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해서 그래도 적어도 읍면이 스물 몇 개씩 되고 작게는 18개 리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대책을 같이 논할 수 있는 것을 거쳐서 하면 좀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요즘 이장들이 읍면장들이 나가서 행정에 지시하면 어떻게 보면 잘 따르기보다 오히려 지시하는 거꾸로 되는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장들한테 잘 지시해 주고 상하관계를 분명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소규모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산간 오지 쪽은 눈으로 잘 안보이다 보니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덕이나 강구나 영해나 큰 도시, 읍 이런 쪽에 인구가 편중되어 있고 눈에 잘 띄는 곳은 그나마 눈에 보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산간 오지에 달산, 지품, 창수 이런 데는 육안으로 잘 안보이다 보니 그런 곳에 면장님들은 신경을 더 써서 물론 예산이 공평하게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장들이 다 산업계장과 다 점검해서 예산요구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의회 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계시니까 보고하는 부분도 의원들하고 긴급한 사항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거쳐서 해주면 의원들도 행정 집행부에 상의하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읍면장님들, 산업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허심탄회하게 이런 기회에 불만이라든가 아까 풀예산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사소한 그런 예산 사업비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오늘 불만을 그런 점을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듣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지품면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태풍 피해나 있으면 복구지침이 중앙지원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상 복구비가 들면 중앙지원이 되고 그 이하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 할 때, 피해지구가 소하천 같으면 한 라인 전체가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피해가 있고 없고 하고, 중간에 개인석축도 있고 그 라인 전체가 피해가 봅니다. 중앙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서 반영여부를 판단할 때,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라인 전체를 다 복구해줘야 앞으로 피해가 덜 생기는데 첫 지점은 해주고 중간에 놔두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 많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침 제도자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통해서 이걸 항구복구를 하면서 개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오천지구에 보면 이장님 밭둑이 피해조사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웃에 내려오면서 중간에는 안 되어 있고, 분명히 해야 될 지점이지만 석축이 없다보니까 피해를 입어서 못하고, 그 위에 지점은 돼서 결국 이장은 포기를 하고 이장하는 죄로 포기하고 그 윗부분하고 그 다음 부분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마을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침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 행자부 지침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 공동으로 건의를 같이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면에 조롱박터널 있죠? 그게 설치한 지가 10년 이상 됐을 건데, 이번 태풍 미탁 때 싹 떠내려가고 엉망친창이 됐는데 면장님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봅시다.

매년 해오던 조롱박공원이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그렇고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확보된 상황에서 올해까지는 운영하고 차후에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건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공공근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없애는 것 같은데, 향교 앞에 큰 공원이 있는데 공공근로도 그쪽으로 투입하고, 지금 미관상도 엉망진창이고 조롱박공원에 오는 손님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그것 설치해 놓으면 가보면 풀만 나지 아무도 없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아무도 없는 그곳에다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한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비현실적이라, 그러니까 면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공공근로하는데, 공공근로도 다른 데 쓸 자리가 많이 있어, 철거를 하고 조롱박공원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손수 짓고, 처음에 600m 만들어서 줄여 왔는데, 지금은 비현실적이고 철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기념탑 앞에 도로 앞에 반송이 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3.1기념탑 앞에 거리, 반송 다 철거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반송이 일반 나무같이 키가 커버리면 차가 가는 게 보이는데 그것도 반송을 철거해 달라 요구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론이 반송이 크다보니 시야를 많이 가리고 운전하는데 방해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부서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편 없고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건데 철거해서 주민들 교통사고 없이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하니까 예쁘게 단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들 생각나면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읍면에 각종 위원회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위원회가 다 개최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해당 없다는 것은 해당 없는 거예요? 이 감사자료에 보면? 어떤 면에는 몇 백만원 많이 나가는 데도 있는데 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개발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식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지관리위원회는 2008년도에 폐지됐고, 공식적으로 조례 근거가 있는 것은 2개로 압니다.

창수면 같은 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하고 7만원씩 1인당 1,68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덕읍이나 강구면 다른 면에는 아예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해당사항없음 이런 데가 많고, 어느 면에는 조금 지급한 데도 있고, 아예 안하는 데도 있고 똑같이 지역사회협의체는 다 회의 하는 것 같아요. 9개 읍면 공히,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회의를 하고 어느 면에는 수당을 주고 어느 면은 수당을 안준다?

수당이 확보된 예산이 한정돼서,

이게 감사자료가 1년치에요. 내가 하반기 보고 상반기만 보고 1-2달 보면 그게 가능해요.

제가 감사자료 알기로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1년치라도 연초가 아니고 하반기부터 올 연초까지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 이 자료 자체가 1년 치입니다. 1년 전체를 봐야 되거든, 거의 70-80%가 해당없다 하고 수당 준 데는 몇 개 면이 있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9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하면 하고 아니면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사항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덕읍에 안줬죠?

44만원 지급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로등 읍면에 있는 요금을 읍면에서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해면 같은 경우 8천만원씩 나가요. 거의 3-4천만원 나가는데 영해면은 왜 8천만원이 나오죠? 영덕읍, 강구면은 자료가 아예 없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병곡면 같은데도 6,8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가로등도 중복으로 켜지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가 생기고, 가로등이 새로운 길도 나다보니 새로 설치하다보면 중복된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보거든요.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새 길이 나면 가로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 전에 구길에 전봇대 밑에 붙어 있는 게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조사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면에서 이런 전기세 나오면 오히려 관리만 잘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산불감시원들은 정해진 수당을 받는데 공무원들 산업계직원들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수당 없죠?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아니죠?

하루에 4시간으로 인정받고 일반 직원들과 동일합니다. 산업팀장도 그렇고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것 인정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휴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그런 것도 읍면장들 얘기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장내 소란) 얘기 중에 다른 얘기 그만하시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읍면에 가면 저희들이 가면서 느낀건데 인사 잘 하는 분들 계세요. 상냥하게, 그런데 거의 보면 공무원들이 들어서는 안 좋은 얘기일지는 몰라도 불친절해요. 특히 민원실 이쪽으로 가면 사람와도 고개도 안 들어요. 우리가 가도 본체만체하는데 일반 젊은사람들 민원인이 가면 정말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봐도 면사무소에 서서 봐도 사람들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읍면장님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민관계 읍면에 있으면 거의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까 돈 안 들잖아요? 인사 좀 잘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돈 듭니까? 밖에 나가면 그 면에 가니까 어느 주사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해주더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 신경 써서 직원들 교육 관리 잘 해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느낀 겁니다. 사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