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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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의 공석으로 경제정책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충석입니다. 금일 김기일 경제복지국장의 학습 휴가로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 해당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864억원에서 119억원이 증가된 4,983억원, 세출은 기정예산 5,456억원에서 204억원이 증가된 5,6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을 반영하였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장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공석으로 보건의약과 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홍진윤입니다. 박영희 건강증진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127억 400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된 137억 400만원, 세출은 기정액 170억 9,500만원에서 9,090만원이 증가된 180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 설명 때 저와 건강증진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안은 국시비 내시변경과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치기 쉬운 일기에 더욱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8분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질문,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경제정책과 장충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와 여러 가지 업무보고와 지금 계속 추경으로 연이어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3쪽 보시면요. 중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항시장 상인교육관 냉온풍기 설치에 있어서 2개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 때 과장님께서 2억 3,000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많이 춥고 이러니까 온풍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따라다니시면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인회관 비품은 과장님께서 허락하고 허락하면 지원이 되고 미지원이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그때 그 당시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마는 꼭 해 주겠다 그런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지금 상인회관의 비품이 지원이 다른 데도 다 되고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상인교육관은 구 소유 건물이라서 여기 말고도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하고 이쪽에도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다른 데도 비품이 없으면 지원을 해 주십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상인회관 지금 우리 구에 상인회관에 비품 설치 상태 현황을 요청합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경제정책과 장충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정책과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았는 거 같은데요. 하나 그냥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추경에 지금 2,500만원이 들어갔다. 그지요?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이거는 저거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거 업무가 많아서 시간외 근무가 예상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입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아, 요거는 1월 20일자 저희들 조직개편 되면서.

상대

권상대위원

아, 조직개편 관련 한 거예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되면서 우리 과에 정원이 16명에 대한 그게 시간외가 창조경제과하고 이제 분리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이거 조직개편과 관련된 거예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수입에 마을기업 물품 매각대금 반환금 63만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세부 설명을 안 하신 거 같아서. (과장 자료 검색)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협동조합 달콤한 밥상에서 미사용 물품 피아노를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자기들이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이제 보조금으로 샀는데 그거를 팔아서 다시 이제 구청으로 반납한 케이스다. 그지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불로전통시장에 전액 구비로 하라고 내시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지요? 우리 보면 사업 미실시에 따른 예산 삭감 했잖아 요? 5,500, 국비에서 구비로 편성이 됐다가 사업 미실시 해서 예산 반납하는 거로 그지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이거 원래 불로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 사업은 우리 국비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시에서 이제 국비 부담을 60%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로 올해는 반영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래가 이제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럼 어쨌든 이제 시에서 60% 반납을 안 해 줘서.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군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장충석 과장님 추경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게 되면 불로전통시장은 또 사업이 저거 된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또 주형숙 위원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사실 2억 3,000이 들어 가지고 대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다 했는데.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또 추가적으로 이런 물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한 쪽 시장에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저가 이제 작년 7월 1자로 창조경제과로 부임해 보니까 당초에 사업 리모델링비가 좀 축소 지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2억 3,000보다 더 해 2억 5,000정도 해서 온냉풍기를 요즘 다 리모델링 할 때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마 추가로 이번에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비품은 원래 당연히 리모델링 하면 들어가는데 또 이게 이제 기자재 별도 들어가고 시설 공사비 별도로 이러면 이게 모양새도 그렇고 외부에 2억 5,000 들어갔다 하는 거하고 2억 3,000 들어가고 또 1,000 들어가고 1,000 들어가고 이래 들어가면 모양새가 안 나가거든요. 미리 계획하실 때 좀 예산 잡을 때 명확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지역별 구 의원들도 이제 자기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 또 전통시장 안에 상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유지 관리비도 4,000만원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좀 과장님께서 정책하실 때 좀 외부에 보기에 편중되지 않는 입장에서 해야 되고 목소리 좀 세고 하면 가서 과장님 싹싹 긴다 하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안 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할 때 하여튼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이런 사업이나 사전에 중복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에게도 좀 그런 멘트도 주고 이렇게 의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성향이 실리게 되면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사업 시행이나 예산 잡을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241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 및 홍보에 있어서도 10만원 감액, 그 위에 경제 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58만 5,000원 감액, 또 242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01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 참석수당에 5만원 구매 담당자 교육에 5만원 감액이 보면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금액이.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아마 기획예산계에서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제 타 사업 목적에 활용하려고 아마 전반적으로 그렇게 삭감한 거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거기 401-01 불로전통시장, 방촌시장, 목련시장 화재 알리미 거기에 없는 기정액에는 추경을 왜 잡았는지 그게 소방안전점검에 부적합해서 이렇게 다 잡혀 있는지 왜 없는 기정에 편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이거 원래는 작년 11월달에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가지고.

주형숙위원

지연되어 가지고.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사업설치 기간이 지금 연장 필요하고 해서 예산 사고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일단은 시비 보조금하고 이거를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주형숙위원

241쪽에 밑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 금액이 사실 5억 3,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자리가 전부 방역에 들어간 것입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원래 이게 전액 이거는 국시비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금액을 이번 추경 때 반영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서 동료의원들 간에 이런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243페이지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항시장에 상인교육관은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또 증개축, 그것을 시설을 리모델링 한 것도 구청에서 과거에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된 그런 게 있어서 뜯고 이렇게 고치게 됐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에 아마 일부분 리모델링 일부가 됐는 것이고 그 예산 자체가 공항시장 상인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편성된 것도 공항시장 상인회 교육관이지 공항시장 상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항시장 안에 상인회관 회관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을 위해서 서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에 그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에 혹서기를 맞이해서 또 혹한기를 맞이하면 냉온풍기, 냉방기와 온방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상인회 회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정책과로 예산이 넘어왔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행정지원과 내지는 뭐 다른 부서로 갔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 어쩌면 사실상 이게 상인회관에 하는 시설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항시장의 상인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혹시 있다라면 공항시장 상인들 중에서 서예를 하러 가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서예 교실은 불로동에 계시는 분도 오시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 외 서예 교실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공항시장 상인교육관 냉온풍기 설치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당연히 설치를 해서 환경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설치를 해 주는 거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요청을 하면 굉장히 그게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게 거의 다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질문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대답을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빨리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고 다른 열악한 부분에도 다 지원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잠깐만 이 공항시장 문제는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짚었지 싶은데요. 당초 견적 뽑을 때 잘못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1억 6,000으로 그냥 시장에 날일하시는 분 그런 분한테 견적을 받아서 받다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견적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 추경할 때도 좀 제대로 냉온풍기까지 계산을 해서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마 그게 빠진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었지 싶은데 혹시라도 미흡하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어 보시기 바라며 어쨌든 과장님 혹여나 우리 과장님 뭐 실언, 발언 말하는 과정 중에 실수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 다음부터 안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발언하실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아까 불로 상인교육관 불로시장에 우리 예산이 지금 4,000만원 유지 관리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지요? 이 세부내역이 뭡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아, 이거 전통시장 유지 관리비는 전체.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체.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우리 16개 시장.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16개 시장.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긴급보수비에 투입되는 4,000만원입니다. 불로전통시장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에 보고 받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