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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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애

이은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정성복 행정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과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884억 9,701만 9,000원이 증액된 896억 7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886억 9,087만 9,000원이 증액된 1,45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고 올해 1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사항,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릴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7 민간이전 사업에 생활문화환경 개선운동하고 더불어 사는 선진시민사회 건설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국민통합 운동 이거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심3,4동이 분동하면서 두 개 동이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새마을 조직하고 바르게 조직, 자유총연맹 조직이 추가로 각동에 되기 때문에 새마을에 월 20만원, 그다음에 바르게 월 12만 5,000원, 자유총연맹에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코로나 19로 인한 미추진 사업을 삭감이 좀 되었잖아 그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삭감 반영했는데 5% 했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5%는 예산계에서 사무관리비쪽에 5%로 삭감하도록.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 주로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안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한문이라든가 기타 뭐 인성예절도 있고, 두런두런 뭐 기타등등 굉장히 많잖아 그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일단 전반기에는 다 못하고 후반기도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잖아 그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지금 6월 하순부터는 한다고 변경 신고 들어왔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또 상황을 봐야 되고 지금은 6월 20일 후반부터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0% 삭감해야 되는게 객관적인 논리는 맞는데 한 5% 했다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 소외되지 않도록 후반기에 앞에 못했는걸 더 풍성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 5%밖에 삭감 안 했는 겁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이제 시작되는 학기가 6월부터 되는기 있고 4월부터 요 기간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에 1월달부터 하면 많이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6개월 상반기, 상하반기 구분되면 그런데 학기제도 있고 또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하는게 아니고 월별 개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삭감율이 조금 다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런것도 있고 앞에 못했는 부분은 좀더 뒤에 일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앞에 못했는거 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래하기 위해서 조금밖에 삭감 안 했는걸로 보여져서 어쨌든간에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예산들이니까 예산을 남길려고 하지 말고 전반기에 못했더라도 후반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에 못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9페이지에 동구사랑 한마음 대축제 개최에 여기 보니까 직원 특근 급식비 1,000만원, 노점상 단속비 용역비 등 1,500만원, 보안용역비 등 되어 있는데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500만원 듭니까? 이건 뭡니까?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이게 지금 야간에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으로 용역원을 쓰기 위해서 이틀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이틀동안 우리 동구 사랑 한마음 대축제 합니까?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한마음으로 하는데 노점상 해도 동구주민이 할건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가게 점포세도 못내는 집도 천지고 한데 그냥 구청 차원에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예를들면 동구 주민들 사이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외부에서 용역줘갖고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 업체들이 와서 노점상하고 무슨 푸드트럭하고 이런 것 보다도 이참에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람 미리 와서 노점상도 하고 행사때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거 하면 되지 우리 동구 주민 안그래도 살기 서민들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500만원 들여서 꼭 굳이 단속해야 됩니까?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텐트라든가 물품들도 있고해서 외부 용역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행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구 업체라든가 해서 사전에 입점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옛날에 시골에 장에 가면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뭐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묘기부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실강이 벌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는대로 하면 그래도 동구에서 좀 잘나가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1,500만원이나 듭니까? 저인데 시키면 300만원이면 하께예.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저희들이 범위도 좀 넓고 해서.

효철

신효철위원

괜찮아요. 저인테 시키면 300만원하면 공짜로 해 달라고 해도 해 줄수 있어요. 그 정도 사람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돈이라도 좀 아껴서 용역비 자체가 많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참에 아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진짜 가게를 번듯하게 차려서 하는 그런 사람들 들어오는게 아니라 정말 노점상 정도의 수준 그런 사람들 여기와서 좌판깔고 풍성하게 어떤 할머니들은 콩나물도 팔고 쑥갓이나 미라니 같은 것도 팔수 있는 이게 진짜 동구 한마음 축제지 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나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마음 축제하면. 이게 한마음 아닌데 그라면.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노점상이라는 게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저희들 동구 주민만 나오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쫙 몰려옵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만 오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축제가 있다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노점상들 오기 때문에 온데서 다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의 질서 계도는 필요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협력단체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동구 행사에 오만 행사에 다 동원 하더만 여기도 동원해서 그런 것 좀 보라캐도 되고 하잖습니까? 협력단체 요새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제가 봤을때는 바르게 살기니 오만 단체 하는기 똑같아요. 맨날 점심먹고 집에 가요. 만나면, 환경 청소나 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 분들 좀 해서 단속도 하고 용역비 대신에 좀 하면 참여의식도 높이고 화합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 특근 급식비 등은 뭔데요. 직원?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직원들이 계속 거기 현장에 나가서 상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있고 해서.

효철

신효철위원

이틀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1,000만원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저희들 직원이 많기 때문에 식비라든가 이거는 상당히 절약해서 편성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틀인데 직원 급식비 1,000만원이라. 예?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 저 다 용역주고 전문분야에 따 띠주는데 우리 직원들이 왜 그렇게 우리 직원을 고생시킵니까? 그만큼, 밥값 1,000만원, 이거 주민들이 알면 뭐라카겠습니까? 밥값 1,000만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수도 있는거니까.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여기 지금 거기는 식비도 있지만 현수막이라든가 다른 책자라든가 이런쪽에 부품도 있고, 소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1,000만원중에 현수막 값 얼마고 홍보책자비 얼만데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현수막이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식비 이거 구체적인거는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있는 그대로 설명을 안했으면 제대로 준비해 갖고 오셔야지 위원들을 뭘로보고 대충 넘어갑니까? 이러다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보안용역비 5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이거는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현장에 무대설치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현장에 올라오기도 하고 질서도 계도해야 되고 그래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낮에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낮에 보안 용역비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직원 특근 급식비 등 이걸 자료를 지금현재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전부 국시비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어볼게 뻔해요. 몇 개 없는데 이거 1,000만원이나 행사비 나가는데 홍보비가 얼마인지 이런거 대충 구분이 잘 안가신다카면 준비를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특근 급식비 등은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왜 우리 직원들 지금 동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업무를 좀 역동적으로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제가 봤을때는 아까 많이 간다 하셨잖아 그지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런 행사에 용역 다 주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시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1,500만원 카는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중에 세부내역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를 포함해서 운영위원 다섯분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