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5

회의 전체 보기 1250턴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춘엽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관광콘텐츠팀장 김명찬, 문화예술팀장 오윤정, 문화재팀장 안성필.

임태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에 앞서 지난주 개최한 보물섬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찾아 주셔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홍정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명찬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오윤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안성필 문화재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참에 궂은 날씨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농특산물 판매 행사로 한 3일간 우리 직원들 및 또 마늘 작목반 등 봉사 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축제 우수 축제에 우리 독일 마을이 지정 대표 축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한 것도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추진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아까 업무 보고에서 가장 큰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면이 바다인 우리 남해에 관광을 책임지고, 또 전체적인 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화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줄곧 주장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재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과장님 지금 설명한 데 의하면 모든 지금 아까 유배 문학관, 문화 체육 센터 등 각종 우리 관광 시설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9페이지 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경영지원팀이 있고 관광마케팅팀이 있고, 축제팀, 바래길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 문화 재단이라 하지만 남해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도 관광을 준비하는 군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바래길팀을 이 전체적인 유배 문학관 등 각종 우리 시설이 탈 공연 예술촌 등 이순신 순국공원 많습니다. 이것을 혹시 시설관리팀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처음부터 너무 크게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활성화를 관광 재단의 역할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우리 시설뿐만 아니고 남해군내에 정말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거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활성화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재단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이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재단을 적극 활용을 할 것이고, 시설의 노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연차적으로 또 해야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그림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뭐 과장님도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신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팀을 지금 문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경영지원팀, 관광마케팅, 축제 이런 것은 좀 포괄적, 총괄적이 되지만 바래길팀은 이게 각론입니다. 그래서 바래길도 시설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각종 우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남해군에 관광 인프라로 구축된 각 시설들의 노후화 및 시설 관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좀 총괄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고 업무 추진 보고는 또 얼마 전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이 31명입니다.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근데 감사를 하는 기간에 가장 그래도 이 부분은 기분이 좋습니다. 정원이 31명인데 문화관광과는 정원이 31명입니다. 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각 과가 보면 출산 휴가, 또 보육, 또 질병 휴직 이렇게 해서 다들 인원이 부족하고, 또 남해군의 전체적인 조직의 흐름상 지금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직원들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업무 추진에 있어서 서로 도와 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는 인원은 올 TO입니다. 근데 여기 중에 아까 제가 문화 재단은 같이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네 명입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세 명입니다. 네 명을 뽑았는데 학예사 한 명이 지난 5월에 그만두고 해서 지금 현재 세 명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그러면 윤문기 님은 지방 행정 주사.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바래길 관리.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다음에 권혁기 님은 탈 공연 예술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지방 행정 주사.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6급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6급이지요, 그지요? 지방 행정 주사보 김임주 님. 그다음에 김연희 이분이 그러면 임기제가 아닙니까? 이분이 그만뒀다 말입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창현 씨.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 여창현 씨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임기제.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 전체 다섯 명인데 현재 네 명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 맞지요,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문화 재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남해군의 관광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앞으로 남해군의 관광객 유치 및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또한 싱크 탱크 역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이 자료를 보면서 여창현 씨는 남해군에 몇 년을 근무했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주홍

이주홍위원

대충.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한 5년 정도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5년?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를 잘 하기 위해서 뽑는 사람들은 지방 행정 주사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꼭 행정 주사보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인 예를 들어서 남해군은 향토사학자라든지 남해군이 앞으로 관광을 가려 그러면 우리 지방 문화, 토착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향토사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좀 필요했으면 하는데. 물론 오신 분들은 전문가인데 뽑을 때는 행정 주사로 뽑아서 제가 좀 문화 재단 설립하는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직급으로는 아마 이게 행정으로 급수를 표시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전문가 쪽으로.

주홍

이주홍위원

맞지요,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뽑았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들은 행정 주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전문가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또 앞으로 동기 부여를 위해서도 전문가의 직제를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창현 씨를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전부 이제 채용을 하는데 급수가 높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여창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학예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이 팔만대장경에 아까 해서 도로부터 상사업비를, 상사업비라 그럽니까? 뭐 특별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인가 확보도 했다 그러는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는 팔만대장경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이분이 주로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분이 계속 학예사라는 그 신분으로 직급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전문가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 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한 등급 올렸으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불가피해서 그런데 다음에는 저희들 꼭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한번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은 전문가들은 키워 놓으면 어느 정도의 이분들의 노하우나 어떤 식견이 쌓이면 다들 이게 보면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해군의 현실적 측면을 어떻게 보면 한 5년 동안 문화관광과에 와서 호흡을 하면서 이분은 문화관광과에만 근무를 합니다.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럼 한 과에 5년을 근무했으면 상당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유독 문화관광과가 보면 명시, 사고 이월 용역 이런 게 재정 신속 집행 부진 사유 이런 게 많습니다.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중에 하나 그냥 예산서 5페, 9페이지 상급 기관 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보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설계 내역 과다 계상분 삭감해서 도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한 2억 1,300만 원 정도가 과다 계상이 됐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뭐 제가 아주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설 건축물 이런 것도 원래는 가설 건축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동식 이런 걸로 갖다 놓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예산이 변경이 되고, 또 아까 여기 지적 사항에 보다시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반영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보완이 다 됐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과장님 이것을 한번 물은 것은 그래서 문화 재단에 시설관리팀이 필요하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은 아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면 뭐 하신다 했지만. 처음에 각론은 바뀔 수 있지만 총론은 처음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 안에 시설 관리라 해서 거기에 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배 문학관, 이순신 순국공원, 탈 예술촌, 노도 문학의 섬, 바래길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뭐를 할 때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도시 계획 도로 해 놓고 밑에 지하 시설물 매설할 때 상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가스관 공사하고 다시 또 밑에 뭐 도로 블록 교체하고 이걸 동시에 하면 여러 가지 요즈음 뭐 지하 매설물 지금 DB도 구축하는 판인데.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아까 문화재 이리한데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그 위에서 보면 명시 이월 고현 집들이 굿놀음도 무형 문화재 지정 학술 용역 했는데 이것이 19년도 예산입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20년 왔었고 지금 용역 기간 미도래했는데.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실 거고. 그래도 우리 남해군의 무형 문화재로써 고현 집들이 굿놀음은 도라든지 대상을 받은 적도 있고, 전국에서도 입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한 2, 3년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또 우리 군의 사정이 아니고, 도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연기가 되고 해서 특히 뭐 올해 같으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아마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용역이 연기된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추진 경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문화청소년과 있을 때 무형 문화재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때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직접 시연도 보고 했는데. 그때 부족한 부분 뭐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중에 완료가 되면 현재 우리는 지금 선구 줄긋기만 무형 문화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형 문화재가 지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도전할 계획이고. 또 여기 굿놀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지가 높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을 한다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 부분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도 연습도 많이 하고, 우리 또 과장님이 거기에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또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향토사학자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고유의 어떤 이런 무형 문화재 같은 거는 지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감사 자료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관광과가 계속비, 그다음에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용역이 많다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24번 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 있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도 관광이지만 인프라 구축이 아까 문화 재단을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2번에 보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처음에 있고. 블루 로드 교량 공사 계약 금액이 이게 얼마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현재 9,48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주홍

이주홍위원

맞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계약 금액이 9,480인데 하도업체 ㈜오감에 갈 때는 이게 오타입니까? 혹시 무슨 내용 있는 겁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저희 관광개발팀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홍

이주홍위원

예, 위원장님 개발팀장님 좀.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 블루 로드 교량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블루 로드 교량 공사는 실시 설계 단계에 계곡을 극복하는 특수 공법상 특허 공법으로 자재비가 9,480만 원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었고. 하도급 계약에 있어 가지고 ㈜오감은 자재비하고 설치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도급사에서 특허 업체 줬기 때문에 9,400만 원은 하도급 금액인 자재비와 해상 운반 거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그러면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이 자재비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에서 금액이 하도급의 액수가 높아졌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원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도급이 원래 원청으로부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하도급이 20억을 받는다. 원래 평상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이거는 교량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특허 공법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나 토공, 조경은 이렇게는 계약이 안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지요?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특별히 다른 여기에 무슨 행정적 절차나 다른 잘못된 내용은 없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원래 이제 운반비, 거치비가 본 공사에 있는 원도급사에 계상이 돼 있는 걸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손상, 거치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재를 납품하는 ㈜오감에게 설치와 운반까지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이 다 넘어간 겁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액을 보면 이게 두 개를 다 합해도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조경 시설물 1차 해서 계약 금액 1억 3,000 뭐 얼마, 그 뒤에 9,400 더해도 뭐 1억 4,000 얼마, 1억 5,000이 안 되는데. 이게 하도급이 1억 6,000이 넘어가서 제가 각종 서류를 보면서 아마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 한번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시간도 있고 해서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 이순신, 감사 자료 52페이지 관음포 관광 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2022년도에 이게 사업 기간이 그리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렇고. 총 사업비 88억 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이리 있는데. 실적에 보면 2019년 10월에 토지 보상 완료했고. 향후 추진 계획에는 사업비 확보 활동 추진. 문제점 부지는 확보했으나 인근 이순신 순국공원과의 유사 테마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5년 동안 18, 19, 20 이래서 이거 과장님 주민 설명회도 다 거쳤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주민 설명회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주민 설명회도 했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가 8대 의회 와서 18년도에 바로 현장 확인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런데 이사업이 지금 부지까지 확보를 해 놨는데 콘텐츠 부족으로 뭐 이렇게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과장님.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혹시 제가 시간 관계상 되는데 고현면에 팔만대장경 관련해서 아까 도에서도 뭐를 받았다고 이리했는데. 팔만대장경은 면 단위 사업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의 관광 먹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 국회 의원도 여기 선거 때 공약을 했었고, 또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몇 년간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근데 근래 와서 2020년도 예산에는 슬그머니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도로부터는 팔만대장경으로 해서 특별금 내지는 교부금 뭐 이런 걸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 관음포 관광 공원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차라리 이 사업을 팔만대장경과 관련해서 남해군 여기 우리 청사 예정 부지도 어찌 보면 팔만대장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들을 좀 우리가 묶어서 다시 정비를 해서 팔만대장경 사업과 또 한때 추진했던 고현 중학교 폐교 부분에 부지 관련이라든지 엮어서 팔만대장경 어차피 판각을 하는 데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여기 관음포 이쪽에 보면 펄이라든지 갯벌에 묻어서 또 어찌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무를 숙성시킨다 그럽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 했을 건데. 좀 이런 부분에 아까 뭐 문화 재단이 생기면 잘 될 거라 이리하지만 문화 재단이 언제 또 될지도 모르겠고 염소 새끼 나으면 준다 그랬는데 새끼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팔만대장경은 항상 고현 선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고현 중학교 이쪽 바운더리로만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팔만대장경이 콘텐츠가 사실 합천에 너무 대규모 가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약하다 해서 투자 심사를 계속 통과를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면 권역 사업에 분명히 이제 거기 일부분을 팔만대장경 부분이 들어가서 거기를 자리를 잡고 하면 지금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해의 팔만대장경을 홍보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좀 더 널리 알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음포 관광 공원 사업비는 물론 부지가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을 했고 이제 또 못하는 부분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팔만대장경하고 연계한다거나 아직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봐서 지금 앞으로 그거는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맨 처음 여기 사업비를 관음포 관광 공원이 아마 처음 주제가 등자룡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그러니까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순신 순국공원이 굉장히 크게 있으니까 여기는 좀 콘텐츠가 약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이제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 갈화 주변에 보면 어촌 뉴딜 사업도 있고, 낚시 공원도 있고, 또 뭐 왕새우 축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엮어서 가능하면 좀 더 이쪽 갈화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전문가적인 용역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관음포 공원의 위치가 지금 우리 남해군의 몇 10년 동안의 숙원 사업인 여수~남해 간 해저 터널에 항상 걸리는 게 B/C가 낮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그쪽 B/C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IGCC도 한번 또 뭐 이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또 추진을 해 왔었고. 근데 또 국가에 어떤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지금 스톱이 돼 있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국도 77호선이 국도 19호선하고 연결되는 고현면 소재지 입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날 때 해저 터널에 대한 B/C도 높아지고, 인근 하동은 금남면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한 300억, 400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금남면이 이번에 또 어촌 뉴딜이라는 사업에 또 해서 가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남해, 하동을 영남과 호남을 잇는 여수간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B/C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팔만대장경을 조금 키워서 같이 한번 가 보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앞으로 계획하시는 데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뭐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