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서 이 보면 기정액보다는 65% 늘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게 이번에는 몇 해 전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내려 가보니까 이게 그 기정액은 200건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번에는 350, 330건이고요. 그러면 늘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분리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상반기, 하반기.
남옥
노남옥위원
분리해서 올라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상반기 편성하시고 하반기 편성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조기집행실적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전체 예산을 한 몫에 못 잡고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몇 해 전부터 계속 그런 예산 편성되어가 올라 오길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요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이행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게 봤는데 그러면 동구, 우리 동구관할에 파악해 보시니까 300건 밖에 안 돼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충 그라면 건축물이 해당되는 곳은 어떤 어떤 곳을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피난약자이용시설 카마 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되겠으며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그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뭐 고시원 이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다중이용시설도 다 파악하시고 그러면 이 300건 그 관할을 4,000만원가 다 하시는 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실태 조사용역이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조사 예, 예. 하시는 거죠.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서 한번 여쭈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그 6월 30일날 장기 그 미집행개설도로 다 실효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위에 주한미군공여구역 그 요것만 장기미집행으로 들어왔고 다른 거는 다 아니고 요 한 개만 들어왔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그러이께 우리가 6월말에 실효되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일몰제 되는데 그래도 건설과 정도는 우리 동구 구역에 이렇게 실효되기 전에 꼭 요 도로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는 그런 구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 때는 우리 그 과장님이 실력이 있으시니까 좀 시설비라도 그 정도에 조금 투여해 놓으면 실효되지 않지 않으냐.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경이라도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사업이 20건 가까이가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 2025년까지 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실효대상에서는 제외되니까 실효되더라도 언제든지 예산만 있으면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이끼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요 한 건밖에 없다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없으신 거 같.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 나머지 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닌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금강로 빼고는 나머지 다 실효대상입니다. 가만 놔놓으면요.
남옥
노남옥위원
금강역 빼고는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금강로는 최근에 시설 결정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부동하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 실효될 수가 없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지요.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건 빼고 그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없다라는 거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예, 예. 그래 한 건밖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그리고 조금씩 얹어 놓으면 나중에 또 다시 그 계획선에 넣으려고 하면 또 동의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 말씀드리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도 안 그래도.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과장님 실력 정도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도 안 그래도 설계라도 해가 실시계획 고시까지 좀 해 볼라고 여러 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게 이제 실시계획 고시 할라 카이 하기 전에 행정절차라는게 하나가 있어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거. 의견수렴까지 해 놓고 실효되면은 2025년까지 무조건 시행을 해야 실효가 안 되니까 우리가 행정절차를 해 놨더라도 2025년도에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고시까지 해 놓은 거를 실효시킬 때는 주민들한테 행정신뢰가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남옥
노남옥위원
점차적으로 요게 시설비라도 투여 좀 해 놔놓고 예산 땄는 거는 과장님이 실력이시잖아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부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지금 예산이 줄으면 줄었지 가용재원이 늘진 않습니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미래 행정행위 해 놨다가는 뒷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이고 우리 과장님을 믿었는데. 그러고 부동 125-3번지 도로개설 그거 부분은 준공이 언제예요? 언제쯤 가능하실 건가요?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025년 전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원래 준공이 그러이께 21년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1년도까지 해 놨.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이 민원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1년까지는 저희도 할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번 23억원을 확보하면은 보상은 거의 다 끝날 거 같애요. 공사비만 앞으로 9억 정도 확보하면은 공사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원래 준공은 21년 12월까지로 되어가 있더라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우리 과장님 실력발휘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거 왜 전부다 이렇게, 국비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비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게 이제 숙천정비공사는 아직 실시설계가 아직 다 안 됐거든요. 실시설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4억 800만원이라는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용수천에다가 몰아가 해 주고 나중에 숙천정비공사 실시설계 끝나면 그때 공사비를 반영하는 거로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면 용수천으로 갔네요.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요 도로개설하고 하천공사 하는데 지도에 좀 표시에서 그걸 좀 각 우리 위원님께 한 장씩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올해 거 다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도로 그 굴착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전산센터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걱정한 부분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도로 굴착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뛰어올라 가서 이제 그 행자부 과장님, 그러이께 본부장님이시죠? 그분하고 상의를 드렸더니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겠다, 대구시가 알아서 할 거다, 안 그라면 동구청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냐 하면 경산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이게 경계점에서부터 우리 저 도학동까지인데 경산 부분은 벌써 다 해 놨어요. 깨끗하게. 근데 유독이 우리 그 대구 부분만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예산 부분하고 별개지만 한번 듣고 싶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요. 우리가 굴착하고 나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자연 침하되도록 임시포장을 해 놓거든요. 6개월 이상 지나면 그때 절삭해가 덧씌우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 지금 작업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그 거기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 달 내로 다 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달 내로 다 하실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본 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티마삼거리에서 축협사거리까지 도로개설 예정인 곳 중에 지금 축협네거리에서 6지구 거기 공사하는 구간까지 우선 1차 공사로 계획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부분에 지금 주민설 어, 주민 뭐 거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고 있는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7일 날 신암4동사무소에서 아마 의견수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 거 있으면 사전에 좀 알려 주면은 우리 그 지역구다 보니까 뭐 주민들 전화 오면 맞냐 아니냐 하는데 제가 몰라갖고 “잘 모른 다니까.”, “그것도 모르냐.”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사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