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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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환경농업팀장 민성식,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마늘팀장 여윤석, 농기계관리팀장 박태우.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군정 발전과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민성식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김병호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정현정 팀장입니다. 마늘팀 여윤석 팀장입니다. 농기계관리팀 박태우 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전행사로 제가 여담 삼아 했는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식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는데 쓰잘데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고. 지금 또 업무자료를 진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잘 됐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업무평가,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건의사항, 문제점, 대책 이 사항은 우리가 지적 안 해도 농업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반기, 상반기로 하든지 연중, 가상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점 나왔고 대책 나왔는데 다른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고품질 보물섬쌀 생산에 대해서 문제점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는. 그러면 왜 이런 문제점 있는데 안 합니까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 대책을 예산이든 계획이든 집행부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 문제점, 대책 없음 하면 그것은 다 이렇게. 사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도 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저는 이 업무자료를 보면서 완벽하고.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만 하려고 해도. 지금 집행부가 대민업무라든지 같이 농업을 하는 농업, 농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행하고 대책을 해 나가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을 개선해 나가고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예산을 확보하든 뭘 하든 그것을 완성해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서두에 좀 말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점, 대책을 해 놨는데 저희가 뭔 지적하고. 업무보고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제 감사자료로. 감사를 받겠다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사실상 숫자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험하시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싹 다 검토, 연구도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이야기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농업기술과니까 저희가 여기 소장님 와계시니까 같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알기로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다 그 과들, 자기들 명칭에 맞게끔. 농업 기술을 농민들한테. 농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 농업 기술도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생면부지인 사람이. 농업 기술을 과학화, 현대화 그리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축산과라든지 유통지원과는 나름대로. 위원장님 전문가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사업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그렇게 서로 수정해 나가고 방향을 컨트롤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자료에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람, 우리가 사는 데 기본,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상의, 여러 가지 계획서상의 감사자료. 기본사항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도 문제 없고. 그런데 직렬에서는 6급 업무가 아무도 안 계시네. 지도관님들이 하시는가 보다 싶습니다. 지도사라 해야 되나 지도자들이. 여기에는 별로 문제없지요? 직렬상으로.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언제나 기본사항, 무기계약은 어떻고 기간제 사무분장. 쭉쭉쭉쭉 감사자료의 기본사항 24가지. 딱 그게 공통사항입니다, 각 파트의. 하도급 사항이라든지 MOU 사항이라든지 위원들의 군정질의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그대로 아닙니까? 저는 뒤에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업무보고 과장님이 아까 너무나 자세히 하면서 하나하나 다 진짜 경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타이틀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까 제가 감사자료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뒤쪽인가 보다. 56페이지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여윤석 팀장님이시네. 개관일이 2005년이고 설립 자금이 38억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성, 면적, 운영비, 운영현황,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자주는 안 가고 두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가볼 정도밖에 관심이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보물섬 마늘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래도 마늘 판촉, 마늘 유통 행사도 했는데 여기에 보물섬 마늘나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상해서 38억 들여서 운영비가 9,900이 나왔어요. 매년 1억씩 15년 동안. 그러면 계속 돈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실효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가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마늘나라 리모델링하고 계속 방문객 수가 아무리 재난시절이지만 2월까지 해서 800명밖에 안 왔구나. 그리고 18년에 1만 2,000, 19년에 1만 1,000. 올해 하면 어떻든 데이터상 올해 1만 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와서 그냥 관람만 하고 가는데 이런 전시실, 우리 마늘에 대해서. 마늘나라라는 이미지라든지 마늘나라 역할이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가상해서 토산품, 특산품, 지역 품목, 품종들 파는 데도 있지만 마늘나라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농협하고 다른 그런 집단에서는 조합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를 판매처로 만들든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잠깐 생각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몰랐다든지 마늘나라 운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든지. 여기 이렇게 해서 계속 1년에 운영하면서 1억씩 넣을 것이 아니고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늘나라 아니라 마늘연구소도 있는데 붙여서 뭔가를 다르게 봐야지. 맨날 자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시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마늘나라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비도 새고 해서 올해 사업비 원래 5,000만 원 해서 1차 추경 때 2,500만 원 삭감시켰고 2,500만 원 가지고 위에 지붕 새는 것, 누수 방지 그것만 할 거고 2층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에 마늘나라 그것까지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해서 15년 동안 안에 있는 내용물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신활력사업에 마늘나라에 리모델링사업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작목을 해서 꾸며서 알차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물론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과업을 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상시 행정에서는 영리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면 단체라든지 마늘작목회든지 뭐든지 간에,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상시 마늘을, 좋은 품질의 마늘을 저희가 구매라든지 유통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코너라 합니까? 점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가능합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조금 더 진취적이고 마늘을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마늘나라가. 마늘나라가 저기 달나라처럼 멀 것이 아니고 그냥 행정에서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이고 단체가 조금 더 값지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진짜 두 번, 세 번 하면서 감사자료는 제가 봤어요. 옛날 정을 생각해서 류기문 과장하고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농민분들의 권익 대변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마늘기금을 농민들한테 지원한 적이 있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때 얼마 지원했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1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2억 6,800만 원 정도 지원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마늘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된 물품이 뭐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마늘에 필요한 농자재로 비료라든지 마늘에 필요한 농자재. 거의 다 마늘에 필요한 농자재로 비료, 비닐, 종류가 여러 가지로. 농자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뭐였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새남해농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비료를 거의 다 농가에 받아서 지원해야 되는데 새남해농협에서 일괄적인 비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1년에 쓰는 비료 양을 보면. 다른 비료야, 복합비료야 다른 농산물에도 쓸 수 있지만 요소비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이 써봤자 3포 내지 4포. 100kg 내외인데, 대농가도.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50포 지원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한 농가에 50포.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료도 주면서, 여러 가지 주면서 요소비료는 사실상 그렇게 수요가 필요 없는데도 공급을 많이 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부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저도 부적정하다 해서 뒤에 농협하고 트라이 본 게 일부 농가에서도 다시 반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재를 일부 농가에서 바꿔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소비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급했다. 가장 잘 된 데가 남해읍농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읍농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농가에 직접 알려주고 그 사람이 와서 무엇무엇 필요할 것이다. 사고 싶은 것을 해 놓으니까 읍농협은 하나도 문제점이 없었고 이동농협은 일부 문제점이 있어도 거의 없었는데 새남해농협 쪽에서는 비료하고 다른 농자재는 적게 지원하고 비료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이 사실 제대로 된 용도에 쓰이기 위해서 조례 규정도 바꾸고 이랬는데 이것을 농협에다가 주니까 농협에서 장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남해군의 돈을 가지고 농협에서 진짜로 농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앞으로는 남해군비를 지원할 때는 제 생각에는 농협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농민들하고 직접 농민한테 필요한 자재가 뭐고 농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를 확인해서 입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협에다가 줘버리니까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돈은 남해군에서 쓰고 생색은 농협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농협은 무조건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요소비료 50% 참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10년을 써야 되는 비료를 줬다 하는 것인.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업체,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 서로 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만족하고 농민도 만족하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역시나 농협 부분입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 유기질비료 지원 해서 이것도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했는데 대상자를 군지부로 했네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원래 유기질비료가 전액 국비고 국비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신청한 전량을 주기 위해서 군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가 6억 9,000이고 7억 정도 되고 군비가 7억 3,000입니다. 합치면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예요. 대상자가 농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공급은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국비는 중앙에서 바로.

창우

김창우위원

정부에서 농협에다가 바로 이 예산을 지급하고 나머지 모자란 군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지급하는데 사업 주체가 경제지주로 나오기 때문에 군지부에.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군비 7억 3,000만 원은 농협에 입금해 줄 것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유기질비료도 각기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다른 데서 구입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토양개량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패화석하고 석회질은 전액 국비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부 세 번째 마늘 품질 향상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19페이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예. 감사자료입니다. 칼슘유황비료 지원 있지요? 3억 7,500만 원.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1억 8,753만 원은 군비고 자부담 1억 8,753만 원은.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농가 자부담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농가 자부담이지요? 그러면 이게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이것도 역시나 하는 거네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농가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대상자 지원이 농협으로 가면 대상자 자부담은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이 2020년도는 군비하고 농협하고 농가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군비가 50%, 농협이 30%, 자부담이 20%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자담이 농협 부분을 자담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기타자담으로 넣어야 하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그래서 농협의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부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부담이라고 하면 농협 자부담이 아닌 농민의 자부담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을 한다 하면 사실 농협의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30%의 부담을 한다니까 농협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지역 농협별로 남해군 농업기술과에서 지역 농협별로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명하고 국비, 도비, 자부담, 군비까지 포함해서. 양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뽑아주시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진짜로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 보고 같이 사업 파트너로서 같이 갈 것 같으면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