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형모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모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형모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간사 선출 또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최종준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종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19년 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894억 5,741만 1,4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052억 9,918만 1,877원, 세출 결산액은 4,110억 608만 6,519원입니다. 세입결산 회계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942억 9,309만 5,358원이며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353억 2,071만 3,660원, 사고이월로 157억 1,367만 8,30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으로 53억 6,750만 9,768원을 처리하고 나머지 378억 9,119만 3,6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75억 9,858만 3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80억 911만 3,417원 그 중 수납액은 4,734억 6,663만 1,176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7억 8,835만 8,090원을 삭감한 미수납액은 37억 5,412만 4,151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7억 156만 6,350원이며 세외수입이 30억 5,255만 7,801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75억 9,858만 360원이며 그중 3,890억 4,322만 6,149원을 지출하였고 471억 2,391만 7,3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14억 3,143만 6,88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 결산액 4,734억 6,663만 1,176원에서 세출 결산액 3,890억 4,322만 6,149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844억 2,340만 5,027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325억 2,914만 6,380원, 사고이월 145억 9,477만 95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53억 5,368만 3,398원, 순세계잉여금 319억 4,580만 4,299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2019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18억 5,883만 1,1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8억 2,443만 5,262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318억 3,255만 701원, 불납결손액은 6억 5,407만 701원으로 징수결정에 의해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한 이 수납액은 3억 3,781만 3,86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8억 5,883만 1,110원으로 그중 219억 6,286만 370원을 지출하였고 39억 1,047만 4,6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9억 8,549만 6,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318억 3,255만 701원에서 세출 결산액 219억 6,286만 37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98억 6,969만 331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이 27억 9,156만 7,280원, 사고이월이 11억 1,890만 7,35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82만 6,370원, 순세계잉여금 59억 4,538만 9,331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결산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2019년도 현재액은 145억 1,347만 7,706원으로 2018년도 136억 4,521만 9,269원보다 8억 6,825만 8,43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등 2019회계연도 자산총계는 2018년 회계연도 2조 1,105억 7,800만 원보다 4.6% 증가한 2조 2,077억 400만 원입니다.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2019회계연도 부채총계는 2018회계연도 120억 200만 원보다 16.7% 증가한 140억 600만 원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2019회계연도 순자산총계는 2조 1,936억 9,7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2조 985억 7,600만 원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51억 3,793만 6,971원이며 2019년도 발생액 11억 299만 1,760원을 더하여 소멸액 15억 4,177만 571원을 감한 2019년 회계연도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4억 3,877만 8,811원이 감소한 46억 9,915만 8,16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채무가 발생되지 않아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함평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지수는 실과소별로 각 1개씩 총 18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77개 지표수는 164개입니다. 164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30개, 위 달성은 34개로 달성률은 79.3%입니다. 10쪽부터 22쪽까지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 12건에 대해 추진계획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사검사 결과보고에 이어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제가 검사의견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단상으로 이동) ○

대표위원 김영인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함평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년 4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기간 중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와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정 및 개선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환급액 중 행정기관 착오 환급액이 1억 8,247만 9,000원, 44.3%로 환급사유 1순위이며 매년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입 환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생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고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액은 신속히 환급하시기 바라며 환급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지속 실시하고 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 등 29건의 자체사업 1억 3,720만 원이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 승인 처리하여야 하나 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삭감 조치 및 이월예산으로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6쪽 재정운영의 효율성 미흡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018년 대비 31억 5,263만 2,000원 증가하였는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재정운영 미흡입니다.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8.9%로 전년도 62.2%보다 6.7% 더 집행하였으나 주택관리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너무 부진하여 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의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편성하고 적극적인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국도비사업 집행철저입니다. 보조금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마다 보조금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최근 3년간 보조사업비 반환금 현황을 보면 사업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매칭사업비의 비율을 고려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현실에 적합한 행정추진이 요구되므로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절차에 따라 우량기업이 선정되어 성실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후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 반환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2년간 44.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가한 주원인은 초과세입금 158억 6,800만 원과 집행잔액 160억 7,800만 원에 의한 것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와 균형재정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권고하며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담당부서는 긴밀한 상호협의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입니다.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목적외사용을 금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용과 변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므로 이 제도의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신중한 집행 권고입니다. 축수산과에서는 함평축산물의 청정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1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할 것을 권고하며 지출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기금 유휴자금 관리 제고입니다. 각종 기금의 집행잔액은 집행시기 등을 판단하여 유휴자금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집행 시기별로 분산하여 금리가 높은 예금에 정기예금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하나 일부기금에서 유휴자금 운영이 미흡하므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지출시기 등을 판단하여 조기집행대상 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지표 달성이 70% 이하인 경우는 정부의 양곡할인 등 10건이며 150% 이상 달성은 투자유치 건수 등 10건이며, 이는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했거나 지표설정이 적정하더라도 목표를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성과지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세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원인을 분석하여 지표설정 시 목표달성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성과관리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정책목표 지표 164건 중 14개는 초과달성, 116개는 달성, 34개는 미달성으로 미달성이 20.7%에 달하며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전략목표와 주요 성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과지표는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있으므로 성과전략 및 정책목표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선정하고 성과보고서의 부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제 강화에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6억 7,553만 원입니다. 이 중 반환 기한이 경과한 채권자가 분명한 자금은 조속히 반환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의 채권자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절차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 지방재정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 및 세입조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자리로 이동) ○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들로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 12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환급금 최소화입니다. 세입환급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세입환급액 최소화를 위해 각 실과소 세입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환급사유를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는 등 세입환급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편성 후 잔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지난 5월 19일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집행실적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문제사업 등은 2회 추경 시 감액토록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9월 중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신속집행보고회를 통해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운영의 효율성 미흡입니다.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5월 19일 신속집행보고회를 개최하여 신속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 등에 대한 당부를 하였으며 향후 이월이 예상되는 자체사업은 추경에 미반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진한 사업의 이월 불승인, 주요 재정평가를 통한 예산편성 환류 등 예산편성 및 이월 승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점검을 통해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재정운영 미흡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적극적인 집행액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특별회계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7월 중 조례 폐지 및 예산정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반환액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 선정에 내실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지난 5월 19일 재정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도비의 내실 있는 집행을 독려하였으며 향후 보조사업 선정 시 적극 집행이 되도록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기 조치사항으로 2020년 1분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와 1분기 세입징수보고서의 부서별 세목별 세부분석을 마쳤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분기별 세수추계 및 세입징수보고서를 분석하여 예산액 대비 세입초과 발생 시 예산팀과 협의하여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전용제도에 대한 준수 내부공문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통해 예산전용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전용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의 신중한 집행권고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 시 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및 19쪽 각종 기금 유휴자금 관리 제고입니다. 각종 기금에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하게 고액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적기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관리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성과계획 수립 시 목표, 지표, 측정방법을 타당하고 적합하게 설정하여 내실 있는 성과계획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하여 성과지표를 함평군 자체평가와 연계하여 시행토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성과보고서 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목표 미달 사업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해 다음연도 성과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반환기한이 경과한 자금과 귀속일자가 도래한 자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반환 및 세입처리를 통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문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이 있죠? (예) 그걸 정기예금으로 돌리셨는데 정기예금을 농협군지부하고 광주은행, 이 두 곳이 있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일반회계는 군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기금하고 몇 가지만 광주은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전달) 제1금고에 3,930… ○

대략 이렇게… ○

3,900억 원이 현재 제1금고에 들어있고요. 제2금고에는 132억 2,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이유는 이율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1금고하고 2금고 차이 때문인가요? ○

이율도 1금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

그렇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광주은행도 조금은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광주은행이 영업이 잘 안 되어서 우리 함평점을 폐쇄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

과장님, 농협과 광주은행이 다 다르죠? 일반회계는 광주은행이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아니에요? ○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산물안정기금은 농협 제1금고에 들어있고 나머지 사회복지기금, 기금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들어있습니다. ○

작년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농협과 광주은행이 회계별로 나눠져 있던데,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

아닙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농협은행에 들어있습니다. ○

그러면 광주은행은 기금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기금만? 알았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농협하고 1금고, 2금고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

광주은행이 들어와서 4번 정도 금고를 규정했습니다만 그 후 두 번째부터 기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

그렇죠? 특별회계 관리는 어떻게 돼요? ○

특별회계는 제1금고에서 관리했습니다. ○

제1금고로?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계속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처리사항 12건에 대해서 보시면 재무과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업무를 충실히 숙지 후 세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안 나온 부분은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예, 아직 결과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받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기획실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에서 무슨 일이든 하시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사항에 권고사항이나 개선,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과에서. 재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모든 부분이 충실치 못해서 12건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치결과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도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12월까지 정확하게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로, 그렇지 않고 반납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대로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리라 부탁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방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고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한 군데가 더 있는 게 함평군에 모든 금고가 활발히 돌아가야만 군민 자체가요, 활성화가 된다고 할까요? 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어르신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한 군데만 둬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분배를 둬야 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이 관계자 분들과 타협을 한번 하셔서 고루 분배가 돼서 우리 군이 이익을 볼 수도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일반회계 총 10건에 24억 8,557만 8,000원으로 철새 도래 증가 및 전북 군산 금강호 일대의 AI항원 검출과 관련해 우리 군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승인하였고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농가의 구제역 발생 및 충북 충주 구제역 의심신고에 따른 우리 군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우제류 긴급예방접종비 1억 2,700만 원, 해보 농공단지 조성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공탁금 및 기타비용 4억 7,326만 1,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을 위해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하는 보행로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자연생태공원 내 쿨링 폭우를 설치하는 등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비로 9,100만 원을 승인하고 지난해 6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농식품부의 특별방역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1억 7,040만 원과 해보 농공단지 조성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및 강제집행 정지에 따른 소송공탁금 6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폭염피해에 취약한 농가에 스프링클러 환풍기 등 가축피해 예방시설 장비지원에 1억 8,550만 원과 폭염의 장기화 및 습도증가로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가축폐사에 대비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7,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2억 5,040만 원과 작년 9~10월 사이에 발생한 링링, 타파, 미탁의 태풍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복구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4억 101만 7,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147억 649만 4,000원으로 이중 24억 8,557만 8,000원을 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예산으로 긴급재해 및 군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

작년에 예비비 지출 1건이 구제역이랄지 AI거점소독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거의··· ○

그런 부분은 갑자기 예견 못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보행로 가로수 식재라든가 물안개 분무시설이라든가 여름을 대비한 장비, 폭염, 고온스트레스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얼마든지 본예산에 끼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비비를 사용 안하고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석을 바라보며) 정경임 위원님. ○

2쪽에 보시면 축산과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는데 현재 철새 도래지 증가해서 다른 쪽은 철새가 많이 올 때 오리 같은 것을 키우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있죠? ○

그거는··· 개인들··· 생업이라 저희가 어떻게··· ○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호차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우리 군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나 이런 쪽으로만 열심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예산 마련은 우리 군으로서는 역부족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AI없는 2020년도 만들어 주시고 방금 정경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해보에 이런 건이 자주··· 해보뿐이 아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이 됐으면 바로 들어와서 분양할 때는 몇 년도까지 건축 신축을 하겠노라고 하고 들어오시죠? 그 이후에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손해배상을 저희들한테 주고 떠나지는 않지만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많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같이 공존해서 살다보니 독한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전에 조선희 과장님이 계실 때는 바로바로 당신이 공문을 보내시더만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겠노라고. 그런데 요근래 제가 그런 부분을 통 못 봤어요.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와서 당신들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재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미비하죠? ○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해보농공단지 거기도 투자개발과에서 공장 신축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최근에 소송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도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땅을 받을 때에는 군에서 조금의 보탬이 되고 도에서도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은 정말 적은 액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목적으로 샀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강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예) 농공단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하고 계시다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실과에서 강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는 동안에 강하게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해당부서에 투자제조업 운영 아닌 다른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색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적절한 조치는 알음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오신 분들은 면하고 조금은 동떨어진 분이시고 알음도 조금은 덜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정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TF팀, TF팀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부서는, 실과에 과장님들이 못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다면 외부사람이라도 만들어서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기리라 생각을 못합니다. 예산은 계속 항소해서 안 되면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이런 입장만 되지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법에 대응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만 해서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예)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폭염대비 저감시설이란 게 무엇이 있을까요? ○

폭염대비 저감시설이요? 가로수도 있고 안개 분사하는 포구 그런 것도 있고요. ○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그늘막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있고… ○

그런데 그 많은 수를 함평군이 한다는데 9,100만 원을 승인을 했네요. 꼭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만 하나요? ○

예산이 서있었으면 바로 했을 텐데 부족하다고,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

요사이는 전형적으로 열대야가 돼서 덥습니다. 올해, 내년의 일이 아닐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럴 겁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

폭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야 실장님도 좋고 저희들 또한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장님 예비비 쓰려면 승인 받고 하려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미리 대비해서 군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대비 저감시설에 대해서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있죠? 예산 성질상? (예, 그럴 수도 있죠.) 본예산에 들어가 집행을 늦게 하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대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군민 전체가 아닌 특정인을 위한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검토해서 이것을 신청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서로 소통하면 얘기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선은 조례는 더 검토해 보고요. 공모사업 선정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드리라고 공문을 먼저 내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