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위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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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다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큼 다가온 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며 강진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제8대 강진군의회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강진군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강진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집행부에서 연초 계획했던 주요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중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올 것입니다. 태풍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을 평상시에 대비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바쁜 영농기에 쉼 없이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셨을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평

윤재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이번 제264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주 의원과 서순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주 의원과 서순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4.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4회 강진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서순선 대표 의원 등 4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재무재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받아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862억 원으로 2018 회계연도 대비 9.4%, 5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4,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 6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1.4% 158억 원이 감소한 1,22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4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759억 원으로 지방세가 191억 원, 세외수입 169억 원, 지방교부세 2,27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94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가 1,327억 원이며 전년 대비 9.6% 50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590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561억 원, 사회개발비 1,611억 원, 경제개발비 1,810억 원, 기타 세출액이 608억 원이며 전년 대비 16.8% 6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669억 원에서 이월금 661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90억 원을 제외한 418억 원으로 세입 초과액이 210억 원, 세출 집행잔액이 208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7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0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 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인 재무재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나는 재무재표로 자산은 1조 8,025억 원, 부채는 717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 자산은 1조 7,30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재정 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재표로 수익은 4,388억 원, 비용은 3,811억 원, 수익에서 비용을 공개한 우리 군의 2019년 회계연도 재정 운영 차액은 5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19년도 우리 군의 성과지표는 150개 항목으로 초과 달성 1개, 달성은 145개, 4개 지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억 1,200만 원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15억 5,900만 원과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2억 2,700만 원 등 총 17건에 20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 심의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우리 군의 재정 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간사에는 김보미 의원, 위원으로는 문춘단 부의장, 김창주 의원, 김명희 의원, 서순선 의원, 배홍준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간사에는 김보미 의원, 위원으로는 문춘단 부의장, 김창주 의원, 김명희 의원, 서순선 의원, 배홍준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개 실·과·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예정인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직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용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획실이 엄격하게는 강진군의 컨트롤타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업무가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단순 숫자로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서 숫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1인 사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일 수도 있을 텐데 그림상은 조금씩 숫자가 늘어난 것은 맞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창주의원

대신에 요즈음 자영업자 폐업률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폐업하지 않고 원래 취지에 맞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끔 군에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1인 자영업 업체 수가 407개 업체가 늘었더라고요. 작년과는 비교해 보니까 98개 업체가 증가됐었는데 이 현상은 우리 군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남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1인 창업자, 프랜차이즈나 카페 같은 창업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급여생활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지난번에 시장상인회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부군수님과 심사하러 가기도 했는데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첫 번째가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맛, 최고의 상품. 그러니까 이 최고의 상품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창업은 하지만 그들이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같이 신경 써서 의원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16, 17쪽에 여러 가지 결과 평가가 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목록 이런 게 있는데요. 사유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19쪽에 보시면 강진에 SNS가 여러 개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트위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덕분에 다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가 봤더니 메인화면 컨셉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는 아직도 메인화면이 ‘봄이 피어난 강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은 ‘올 여름도 쿨한 강진’ 이렇게 되어 있고 트위터는 군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글이 19년도 9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더불어 행복한 강진’에서 ‘조만간’ 시연하는 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역시 ‘봄이 피어나는 강진’으로 되어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봄이 피어나는 강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셉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강진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통일해 줌으로써 군민의 화합, 참여도,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상황과 시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SNS 중에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는 일괄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모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컨셉을 젊은 세대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비라든가 더욱 다양한 보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을 게재를 많이 해서 구독자 수도 늘리고 군정 홍보도 점차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관광을 선도하는 강진인데 아직도 봄이 피어나는……. 물론, 사실 올해는 봄이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만 시의적절한 관광을 선도하는 강진, 이런 부분들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셨던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20쪽에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는 찐튜브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층을 겨냥해서 ‘강진’이라는 이름보다는 강진에서 진짜를 더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먼저, 유튜브 구독자가 702명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검색했으니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검색할 때는 72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진에 일하시는 공직자가 앞선 자료에 보면 946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유튜브에 등록하신 분이, 뭐 소신에 따라서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 공직자 수에 맞먹을 때 이게 시작인데 그러면, 우리 유튜브는 시작도 못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먼저 유튜브에 가입하셔서 구독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유튜브를 제가 봤더니 일부 출연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슬기로운 회사 생활은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마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통해서 작약을 판매하기 위한, 꽃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병영불고기 내용들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는 얼굴이 나와서 더 친숙한, 그리고 가까운 사투리가 버무러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전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먼저,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제작하려면 장비가 충분해야 할 텐데 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장비는 지난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카메라를, 해상도 높은 카메라 1,200만 원 정도로 사고 주변 기기를 샀습니다. 크게 장비는 악세사리 정도로 구입할, 크게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방금 촬영물 이야기했지만 2분 송출하려고 4시간 촬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제가 봐도 이미지가 탤런트보다 더 강렬해요.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촬영을 했는데 편집을 해 놓으니까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참 우리 직원들이 재능을 많다는 것을 느끼고 가급적 실무자는 예를 들어서, 뮤지컬 배우도 들먹여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예산도 절약을 하고 ‘조만간’배우들 활용을 해서 예산 절약하면서 홍보를 해 나가야지 한 두 번 할 것도 아닌데 뮤지컬 배우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발전된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유튜브라든가 SNS를 널리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영상편집기술을,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음악창작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음악창작소와 연계되어 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상반기 초기에 4번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음반 녹음작업과 상권 활성화 작업 관계로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겹치지 않으면 거기도 장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 앞서 나왔던 SNS, 유튜브는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 전략이잖아요. 사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만큼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담당 직원이 계시겠지만 담당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다른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이쪽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서, 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품고 가는 것이라서 그런 방향이 필요해서 꾸준히 컨셉을 가지고 유지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특히, 유튜브에 여러 직원들 또는 군민들께서 참여하실 텐데 실비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간식비용이라도 잘 정리해서 허기지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직원 한 명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2회 추경에 일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군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대해서요. 총 226건이 접수되었다고 기록되었네요. 지금 최종 확정되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할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266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실·과·소에서 평가를 해 버리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써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세히 평가를 해 줘야 하는데 제안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가 좀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군민이라든가 공직자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평가라는 것을 잘해 보자고 해서 각계 분야 10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266건 제안서, 이름을 빼고 제안서와 평가표를 줘서 그 10명을 합쳐서 60점 이상, 67건인가 76건인가를 대상으로 이번주 금요일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결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3단계 민간인 위원들이 최종적인 심사를 하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이번에 민간인 평가했던 10명과 거의 실·과장 다 포함할 계획입니다. 주로 농업 분야, 관광 분야, 축산 분야, 문화예술 분야 그런 과장님들 거의 해서 광범위하게, 더 퍼펙트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공무원은 놔두더라도 군민도 있고 밖의 사람도 있거든요. 33명이 해 줬는데 60점 이상 세 사람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도 우리 강진 군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시간을 내 줬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 위원회 때 의견을 개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성의 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탈락됐다고 통보할 게 아니라 강진사랑상품권을 주면 여기까지 와서 써야 하니까 쌀귀리라도 조금 보내서 감사의 편지까지 동봉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답까지 다 내 주시네요. 예전에 보면, 공모에 채택이 되면 몇 등까지 해서 상금을 주시던데 너무 제안이 너무 미약하게 나와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 내일 모레 회의를 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그러거든요. 공무원과 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등급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방금 말씀 드린 60만 원 등 그렇게 시상을 합니다. 금상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전에 100여만 원 나가고 그런 것 같더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조례에 시상금은 안 정해졌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까지 해서 아이디어 채택되었던 건수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재작년 것은 모르는데 작년 것은 총 226건에서 1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19건이 채택된 것은 군정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거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20쪽 한번 볼게요. 강진군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발전이 되어 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유튜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영상제작 교육을 상반기 때 공직자 대상으로만 실시를 했죠. 그래서 60명을 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거기는 우리가 하기 전에 이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서 60명인데 실제로 100명이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금후 계획에 보니까 군민 대상으로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군민 대상은 어떤 분들을 하실 예정이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모집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실제로 필요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소농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좀 따라와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약간 못 따라오는데 앞으로는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한 담당자한테 ‘너도 히트작품 하나 쳐라’, 가수도 히트곡이 있어야 A급 가수로써 출연료도 많이 받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강진군 유튜브 들어가니까 정말로 잼있더라’, 히트작을 몇 개 만드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유트브에 대해서 취약합니다만 앞으로는 선거이고 농산물 판촉이고 정치, 경제, 유튜브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진중권이라든가 강용석 변호사 세모네모 등 정말로 유튜브가 대세인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더 노력을 해서 다양한 군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진행하실 때 푸소농가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모집해서 하시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이장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쭐게요. 우리 군에 각 과별로도 있는데 위원회가 대충 몇 개 정도 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실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능이나 성질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별로 위원회를 만든다, 건별로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 너무 행정이 낭비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연구 많이 하셔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입니다. 8쪽입니다. 실장님, 여기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행률이 62%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행률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이행률이 이제 완료된 것이 저희들이 한 8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률은 정상 추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정상 추진되고 있다.

춘단

문춘단의원

진행 중에 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진행 중에 있다. 7대 분야, 40개 사업이 62%가 정상적으로…….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완료와 이행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히 다른 거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완료는 예를 들면, 관사 폐지하고 강진군 관광안내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완료 몇 건입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완료가 지금 4건으로…….

춘단

문춘단의원

완료가 4건이요? 뭐뭐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4건이 산단 분양, 방금 말한 관사 폐지 또,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 서면으로…….

춘단

문춘단의원

아니, 얼른 지금 말씀해 주세요. 4건이니까 일어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진희

위진희기획팀장

기간제 무기계약이 하나 있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무기계약하고, 그러면 3건이네요. 그다음에 산단 분양, 관사 폐지, 기간제 직원들 무기계약으로 돌리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진희

위진희기획팀장

최근 군내버스 노선을 1,0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군내버스, 그렇게 4가지네요.

진희

위진희기획팀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4가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완료 외의 62%가 이행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정상추진. 예,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완료하시고, 완료를 몇 %로 이루실 계획이십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임기 내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 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1분기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회의가 6월에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면 7월 초에 부서장들이 점검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했을 때 40개 사업이 다 정상 추진 중이어서 임기 내 완료는…….

춘단

문춘단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행률 100%로 올려주시고, 완료 또한 %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수 임기 기간에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후반기가 되면 선거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음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겁니다. 속도를 더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 되는 것은 빨리 수정하고 재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지 우리가 이행률 몇 %로 해서 이거를 홍보하고, 이행률로써 마치 군수 공약이 달성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건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10쪽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입니다만 주요 내용이 농장맞춤형 생산성 향상서비스를 60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농장맞춤형 생산성 향상서비스요.

춘단

문춘단의원

농장맞춤형이요? 그럼 이건 빌리지가 아니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에너지화 서비스는 쓰레기 소각장이 해당되고,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는 가로등과 일체형인데 기존의 CCTV보다 더 향상된 CCTV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공 오염을 실시간 측정하고, 초동대응 서비스 4개소를 설치하고, 네티즌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사이버 창작 도예 공방, 청자 퍼즐 맞추기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아까 말한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추진 자체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강진읍 권역으로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강진군 전체를 둔 빌리지 사업인데 건건이 다르네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제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강진읍이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농장맞춤형 생산성 향상서비스는 기존에 딸기 농가, 방울토마토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온도, 습도, 병충해 발생 정보의 데이터를 농업진흥청과 연결해 가지고…….

춘단

문춘단의원

그럼 몇 농장에나 혜택이 될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60 농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 관계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게 되면 건설과 도시개발팀에서 합니다만 쓰레기는 환경 파트, 농업기술센터 파트.

춘단

문춘단의원

말씀으로 하니까 저도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쭉 주시고, 지금 파트가 나뉘었다고 하는데 농장맞춤형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체 저희 의원들한테 다 같이 주시고 이 사업을 앞으로 강진읍 관내라고 하셨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읍 관내에 24억 원을 들여 농장맞춤형 스마트만 해도 사업비가 꽤 들 텐데 참여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참여 기업인지요? 참여 개인인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IT업체가 주관을 합니다. 1개 업체가 같이 공모를 할 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 지역이 사업을 신청한 지역이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는 사업계획을 할 때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춘단

문춘단의원

수익자 부담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는 자기들이 운영, 이거 1년 사업기간이거든요. 그것을 엊그저께도 군 주재 회의를 했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돈을 수익해 가지고 군비 부담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엊그저께 1차 보고 실무협의를 할 때는 군비 부담이 올해 말고 이것이 완성되어 가지고 4년 동안 2,200만 원인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냐. 이 관계를 확실히…….

춘단

문춘단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 자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리도 안 한 것이 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계시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춘단

문춘단의원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서면으로 드리고 제가 답변드린…….

춘단

문춘단의원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실장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단

문춘단의원

아니요, 재설명을 해 주셔야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재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다음 13쪽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통계 관리라고 해 주셔서, 그러면 그동안 사실 이런 통계 열람들이 일반인들이나 또, 아이들이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 관리시스템이나 통계를 명시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졌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진군 홈페이지에 군정주요통계가 게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59회 강진통계연보는 2018년 것을 이제 2년 터울로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 아래 2020 군정주요통계는 2019년 현황을 발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려는 것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통계 관리라고 해서 기존의 통계와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렴도에서 2등 했는데 이제 1등을 목표로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직자들도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일종의 작은 스트레스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청렴도를 유지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께서 공직자들과 함께 늘 소통하시면서 ‘정말로 청렴한 강진군이다’를 강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부분에서 알리미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 알리미 문자는 연간 18번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상반기 추진 실적이 18번이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그럼 후반기에는 몇 번 하실 계획이세요?

진모

임진모정책개발팀장

매주 화요일마다 문자가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매주 화요일이면 1년이 52주인데 52건으로 봐도 되는가요?

진모

임진모정책개발팀장

예,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52건으로 봐도 될까요?

진모

임진모정책개발팀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럼 52건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진모

임진모정책개발팀장

이것은 특별한…….

춘단

문춘단의원

문자 전송비요.

진모

임진모정책개발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춘단

문춘단의원

사업비가 안 들어요?

진모

임진모정책개발팀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 의사과에서는 이런 질문 답변을 할 때 직원님들의 태도를 보시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주 50회 이상을 문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들어옵니다. 문자전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전화기지국이 대부분 해남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 전송이 해남군에서는 자주 오는데 강진군에서는 그런 문자 전송이 몇 건이 안 온다, 강진군에서는 민감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염려들도 주민들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자 전송비가 우리 일반 개인들, 정치하는 사람, 저희들도 단체 문자를 보내고 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이런 일반적인 일상의 문자를 강진군에서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들을 한번 좀 더 예측해서 잡아보고 또, 이런 재난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기지국이 여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문자를 좀 더 보내서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강진에는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도립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다는 안내는 있었는데 이분들이 퇴원해서 나갔다는 안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기에 입원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생활과는 그분들이 접촉은 없다고 할지라도 불안감은 커서 상업에도, 영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저희에게 항의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자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우리도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일상적인 문자이지만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문자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재난문자 알리미는 안전재난교통과에서 하는데 크게는 국가에서 하고 두 번째는 전라남도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파가 수신 가능한 지역은 해남 것도 우리가 수신이 되고, 우리 것도 해남, 장흥에 일부 수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20쪽, 유튜브 채널입니다. 요즘 워낙 유튜브 채널들이 활성화돼 있어요. 여기 이 유튜브 채널 관리를 홍보팀에서 하시는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홍보팀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홍보팀의 영역이 전에는 인쇄물이나 TV, 뉴스 정도에서 그쳤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홍보팀에도 또 많은 전문가,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조금 만져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전문가를 이양하는 것, 전문가답게 강진군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답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다가 말아진 스마트 빌리지 보급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목표 달성이요. 거기에 이제 공약사업 관리가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요즘 언론보도 보면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따로 보니까 우리 군은 없어서요.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절차가 궁금해서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서류를 이렇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강진군 홈페이지에 보면 소통 한마디에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매니페스토에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서류로 한 것은 없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할 것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모니터링해서 하는 거면 전국 지자체를 모니터링해서 하는 거네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서류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저는 따로 공약을 많이 달성하면 군이나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예를 들어, 수상을 받는 것처럼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강진군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이 사람들이 구두로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우리 군은 등급이 몇이냐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SA, A, B, C, D. 그런데 (직원을 향해)SA하고 A하고만 공개를 했죠? B까지 했는가요?

김보미의원

아니 D도 있고 다 있는데 따로 강진군을 조사 못 하셨나 봐요.

진희

위진희기획팀장

최상등급하고 최하등급만 공개를 하고 중간등급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왜 이렇게 평가가 안 됐는가 하니까는 가운데 정도 등급에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공문을 요청해야 보내주더라고요.

김보미의원

그럼 아직 안 왔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정확한 것은 서류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회신 공문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저는 자료로 한번 찾아봤는데 따로 강진군이 없어서 궁금했던 사항이었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좀 서운해서 그리 전화를 하니까 전화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보미의원

그러면 상위에 랭크된 지자체에 한해서 이렇게 언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반기 때 서면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대회 나가서 수상을 못했었는데 노인 편의시설 관계를 한번…….

김보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명희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상반기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공모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안이요?

김보미의원

예, 이 제안하는 것 자체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상반기 제안이요?

김보미의원

예.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고요.

김보미의원

그럼 시책제안 조례 시행규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보미의원

그래서 아까 작년도 기준으로 19건 채택되었고 19건 모두 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실시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실시된 전체 건수가 정확하게 19건이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19건 시상을 해서 군정에 즉각 반영할 건 즉각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 나온 용어의 정의처럼 이렇게 실시가 된 것이 확실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10조 보면 창안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은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이렇게 있는데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건수가 있나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같은 게 된 사항이 있는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서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등록한 건 없고, 그냥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퇴직한 000 면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김보미의원

그건 제안서로 따로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별개로요. 그런데 제안을 통해서 실용신안이나 상표등록, 특허등록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좋은 창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령 보면 공무원제안, 군민제안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잖아요. 우리 군도 이렇게 공무원제안도 받고 있는 것이고 군민제안도 받고 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이번에 266건 중에서 33건이 일반 국민이 제안한 겁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공무원 제안의 비율은 낮네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 좀 낮죠.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주간업무회의 때나 참여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과에서는 제안이 하나도 접수가 없나, 이달 말까지기 때문에 실과 부서원들한테 얘기해서 제안을 직원 1인당 1건씩 가급적 해 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김보미의원

공무원 제안 관련해서도 그 포상이 같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포상이요? 민간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이제 인원은 우리들이 제안 모집할 때 계획을 그렇게 잡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보미의원

포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조한 것 같아서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보미의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속한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의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이나 그런 능률성 제고를 생각한다면 제안 제도에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게 군 발전에 대해 좋지 않나, 제안 제도에 대한 그런 보상 관련된 게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조례는 그 시상금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김보미의원

예를 들면, 공무원은 인사에 특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맞춤형으로 돼야지 군민하고 같이 가면 이게 계속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잘 아시겠지만 제안 제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또 조례 개정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내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그러한 부분은 구분을 두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10쪽에 정책실명제 운용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이 65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13쪽 통계 관련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딱히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셔서, 통계업무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국가 발전, 통계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중장기적 목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우리 군은 어떠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통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별도로 수립한 게 아니고, 하반기 계획 보면 사업체조사부터 농림어업총조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따로 그러면 목표로 추진되는 건 없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우리가 별도로 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김보미의원

어떻게 보면 통계가 그냥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나 그런 걸 정하는 지표가 되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통계의 신뢰성이나 그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4쪽에 공모사업 유치 및 국·도비 확보 총력 기울이시겠다는 계획 잘 들었는데, 전년도 국·도비 반납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작년 거요?

김보미의원

예, 90억 원 정도요. 2018년도에는 23억 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 엄청 증가폭이 커요. 반납 규모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가 사전 결제도 있지만, 국가에서 돈이 늦게 내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국·도비를 그만큼 또 많이 따와 가지고 사전절차를 이행 못 해서 반납금이 많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보미의원

그러면은 저희 군은 어떤 경우인데요?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정산을 지을 때 군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하면 가능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김보미의원

말씀하신 게 전자하고 후자 중 어떤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지금 이제 그전에 사회복지사업을 예로 들면, 2018년도 같은 경우가 만약 있다고 하면 군비를 더 넣으면 정산을 군비화 해 가지고 반납 안 한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은 시스템화 돼 가지고 1:1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김보미의원

그럼 그 경우에요?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200원이 있다고 하면 국·도비 100원, 그 다음에 군비 100원 그렇게 했는데, 정산할 때는 군비를 더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스템이 바뀌어서 국·도비 매칭으로 무조건 1:1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금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수익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를 또 많이 갖고 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김보미의원

재정원칙이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또, 해가 바뀌면 당연히 전액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도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반납금액을 최소화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주시라고 한 거고 말씀해 주신 부분 약간 이해 좀 안 돼서 따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은

배대은예산팀장

따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김보미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2,09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862억 원을 받았어요. 우리 예산 편성의 한 50%를 차지하는데 1,862억 원으로 작년보다 올해 232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서 74억 원을 또 감액한다니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비해 약 300억 원 넘는 예산을 국가에서 덜 준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이 많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국·도비 사업의 선정, 집행도 잘하고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어쨌든 반납금액은 최소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전국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되는 거지 강진군만 상황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 더 잘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자체감사 받은 내용이랑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감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차례 실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충남, 제주도, 세종,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자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단체장 소속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단체장이 감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많게는 7~8명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건 이 중에서 2명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단체장에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더 공정하고 민주적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을 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군도 검토를 해 주시길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번에도 김보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군민 감사관제를 운영한 데가 무안하고 보성이거든요. 그 2개 시군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운영 실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군민감사관이 이제 읍면에 1명씩 위촉이 됐고 또,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에 우리 군민이 9명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5명 구성돼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는 강진군 군민 감사관제 운영 및 군민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감사나 군정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있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옴부즈만이나 청렴감사관부터 해서 다양하게 쭉 계속 바뀌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감사위원은 별도로 이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검토한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무안, 보성 조례를 한번 검토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쪽의 유튜브 채널 운영 관련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더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더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은 당연히 있잖아요. 저희 밑에 유튜브 영상제작 교육 실시가 있어요. 이거 1회를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교육도 직원분이 하셨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많은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만 수요자가 많다면 1회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근데 SNS 관리를 5개 하고 또, 유튜브도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교육도 하고 할 여력이 되나요? 어쨌든 1명이라고 하셔서 추가로 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교육이 2시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총 4시간을 하거든요? 4시간을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 지금 그런 인원이 1명 더 있으면 훨씬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총액인건비 제도라든가 우리 군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만 저희 욕심 같으면 1명 더 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자꾸 이 앞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이나 조직관리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김보미의원

인원이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은 게 아니라 필요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필요합니다.

김보미의원

이게 혼자서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갑갑한 생각이 드는데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교육하는 데는 정말로 부담이 없습니다.

김보미의원

4시간 교육을 하려면 준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하루에 2시간, 2시간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니까 2시간, 2시간밖에 하지 않는데 교육을 준비하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특별한 교재도 없고 화면에 쏴가지고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조작하고 그런 것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장비는 어느 정도 다 갖춰졌다고 보면 되는데, 장비보다 필요한 것은 실무자들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드론이나 그런 구입한 장비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저도 한번 영상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작년에 카메라를 추경해 가지고 좀 고화소…….

김보미의원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개인 드론으로, 개인 장비로 이렇게 영상촬영을 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그때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상의 질이 더 나아졌는지는 이제 판단은……. 최근 거는 바뀐 장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최근에 저도 한번 같이 봤는데 왜 이렇게 화질이 깨끗하냐고 했는데 그래서 장비를 구입한 거라고 실무자가 이렇게 답장을 하는 거 보니 너무 잘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화질이 깨끗합니다.

김보미의원

저도 유튜브 보니까 제가 안 가본 곳도 이렇게 너무 화면으로 편하게 보고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활용도 잘할 수 있도록 장비 내역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장비 내역이요? 예.

김보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인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영상제작 교육을 관내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군민분들도 많이 굉장히 여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홍보용으로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데도 요새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실장님 말씀대로 대세기 때문에 이렇게 군민들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많은 관내 업체 희망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나중에 또 저희들한테 꼭 정기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메모해 가지고 교육 때 연락을 드려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할 때 같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군민들 교육할 때요. 군민이 수요가 많다면 2회, 3회라도 저희들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아까도 보고했지만, 공무원 실과소에서 가급적 젊은 사람들도 추천 안 해 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업무 보고 때 조금 교육을 받게 추천해 드려서 100명을 이렇게 해서…….

김보미의원

실과별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욕심도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예를 들면, 해양산림과에서는 어업 관련된 분들에 대한 그런 걸 따로 잘 아니까 해 주실 수 있을 테고, 농업 관련도 달라서 이렇게 홍보실에 SNS 관리 직원 한 분이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중복된 질문은 빼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11쪽,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 1월에 보니까 6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용역비가 6,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전에요?

서순선의원

작년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올해 용역이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12개월 했잖아요. 그럼 그때가 1월부터 해서 용역이 6,000만 원이 끝났어요. 그런데 2030 계획이 다시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비가 8,800만 원이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그때도 6년 장기계획 같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 2014년도에 마무리됐고 그 후로…….

서순선의원

작년 19년도 1월에 용역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이 8,800만 원으로 거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내가 작년, 올해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6년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10년간이잖아요. 이거는 8,800만 원을 세웠는데 중복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해는 8,800만 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자료 한번 주세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18쪽 봅시다.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홍보 부분에서 지금 광고 4개소가 용산역, 서울역, 광주 버스터미널 두 군데, 이렇게 합해서 네 군데라 그 말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지금 나주역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진에 대한 광고는 철거를 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나주 KTX 역사요?

서순선의원

예.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청자만 전시됐습니다. 이 4개는 와이드광고라고 해 가지고 화면으로 송출되는 겁니다.

서순선의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무안공항, 인천공항, 부산역도 있잖아요.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면 어떤가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때 서울역, 이화여대, 대구나 부산 같은 영남권을 상대로 추가로 이렇게 합니다.

서순선의원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가지만 질의할게요. 16쪽에 보면 공무원 친절도 및 군정만족도 조사, 이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엊그저께 민원을 받았어요. 직원을 보냈는데 1~2시간 후에 저한테 쌍욕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 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길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팀장을 보냈더니 바로 해결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보통 70세~75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직원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 직원한테 ‘너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하고 할 때는 불친절하면 안 된다, 좋은 말로 항상 설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팀장을 보내서 해결한 것을 보면 그래도 연륜이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젊은 직원분을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소통하는데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께서 젊은 직원들이 설득을 잘하고 교육을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얘기했습니다만 유튜브 문제인데 저도 이걸 아침이면 한 500통 보냅니다. 내 일과는 유튜브입니다. 카톡도 많이 보내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보내 보면 일반인들이 절반 이상은 열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잘 해야 되고, 또 이장단들까지도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요즘 시대에 유튜브 아니면 못하잖아요. 저도 못할 때가 많아 물어봐요. 근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채용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해서요.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사업 중에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이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라고 해야죠.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관내 장애인은 3,380명입니다. 현재 200여 대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톨게이트용 단말기를 신청하게 되면 단말기가 자택으로 배송되고 배송된 단말기를 읍·면사무소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할 경우 장애인의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현재 20명 보급이 완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추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지금 몇 % 보급이 됐다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는 잘 안 들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3,380명인데 2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80명 대상인데 20명 신청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금후 계획이지 이 전에는 안 했다는 그 말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 전에는 2015년부터 했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중단됐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적극 홍보해서 많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알려주셔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한번 볼게요. 마을경로당을 기초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서요. 책자를 보니까 관내 마을경로당 지원하는 곳이 338개소,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라서 경로당 운영을 중단했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2달 중단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중단을 해서 이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 중단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2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3달 약간 못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3개월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식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쭉 나가는데 3개월 동안 지원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산정을 하시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이 조금 전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338개소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이 임시휴관하더라도 각종 고용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 수도료, 세금, 화재보험 등이 지출되기에 예산은 계획대로 일부 집행됐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할 때는 한 달에 13만 원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기초비용만 1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는 임시휴관 기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정산에서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받겠다는 이 말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정산해서 반납받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궁금했었고요. 여기를 보니까 금후 계획에서 방역, 공기청정기 관리, 냉방기 관리. 금후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는 억지 춘향이 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도 경로당 유리창 청소, 조금 너무하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였고 방역은 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3회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통 경로당 1개소에 6만 5,000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모리, 파리 등 방역하는 데 6만 5,000원 소요가 됩니다. 현재 2차 방역까지 실시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관계는 방역회사에서 서비스로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방역회사에서 서비스로 닦아준다는 그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추가로요.

명희

김명희의원

별도로 돈은 지급하지 않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별도로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나는 이 유리창 닦기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 줄 알고 그 정도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네요.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타지에서 살다가 강진 고향으로 귀촌을 했어요. 귀촌을 해 가지고 왔는데 기초연금 취소가 되었는데 제외 대상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재산 전체적으로 보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통합조사팀에서 별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분이 부산에서 살다 왔는데 부산에서 살 때는 이 기초연금을 받았대요. 그런데 강진에 오니까 이것을 취소시켰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고향이 좋아서 고향을 찾아왔더니 오히려 홀대 받는다고 꼭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말씀 여쭙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한번 확인해서 그분한테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4.4독립만세 운동기념비 공원화사업, 내가 가 봤습니다만 참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지 못한 부분 안타깝습니다. 9,400만 원 가지고 땅까지 다 할 수 있었어요? 땅도 매입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매입했습니다.

서순선의원

희사한 게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기존 남포 분이 경작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전체 사업비가 9,400만 원입니다.

서순선의원

4.4 만세운동, 누가 기증했다는 말을 하길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25쪽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부된 질문입니다만 입식 실내화, 문턱 낮추기, 창틀 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지붕 누수 보수, 보일러 고치는 거 이런 잘잘한 부분들이 29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부된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기능공들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의원

창문은 기능공이고 보일러는 보일러기능공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따로 입찰을 붙여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소액사업이라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추진합니다.

서순선의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200만 원.

서순선의원

소규모는 소규모인데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공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자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들입니다. 공사비가 적다 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넘어가고 하자가 생겨도 말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더 심도 있게 진짜 기술을 요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막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심도 있게 진짜 전문 인력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200~300만 원짜리 전부 다 개개인으로 전부 다 계약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관내업자들이 10건 정도, 5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아, 보일러는 보일러 10개 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면 수도 10개 하고 이런 식으로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56건 계약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28쪽, 맨 밑에 보면 경로당 공동작업 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에 고구마 등 작물 재배,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합니까? 왜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금후 계획 위에 경로당 공동작업 운영으로 해서 1개소. 28쪽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경로당 마을가꾸기, 지금 서문영농사업팀에서 채소라든가 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고구마 등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배했는데 1개소 밖에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서문영농사업단에서 1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을 하는데 서문영농산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서문경로당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성과는 어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성과는, 작년부터 작목을 전환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올해 처음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 개 있을 것인데 한 개 밖에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26쪽, 경로당 회계도우미를 이번에 배치했습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기존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계속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일자리사업으로 그분들, 한 분씩 파견돼서 경로당…….

서순선의원

그러면 회계도우미는 무엇을 보통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카드 끊고 전체적으로 경로당…….

서순선의원

경로당에 들어온 경비를 예를 들어서, 기름도 넣고 부식도 사고 이런 것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드 사용했던 금액을 면사무소에서 정산하면 최종적으로 군에 별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음식도우미는 아니고요? 같이 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음식도우미는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여기를 보니까, 95명인데 1억 5,3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도 유급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이것을 나누면 한 달에 160만 원씩 나가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복지회관에 경로당 식사 제공하신 분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음식까지 같이 시장도 보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의원

생소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31쪽 봐 보십시오. 꿈사다리공부방이라고 해서 4개소에 다산, 생명나무, 행복나무, 풍성한에 5,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방 이름입니까, 교실 이름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이들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이름이 다산, 풍성한…….

서순선의원

한 군데에 4개 다 있는데 명찰이라는 말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1명씩 파견하는데 파견된 인건비가 5,200만 원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반이 4개가 있는데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10여 명 이내로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한 40명 되네요. 그 다음에 35쪽 봐 봅시다.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원 실적이 840세대 2,100만 원 예산이 나오는데 보험료를 대납해 줍니까, 아니면 뭐?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소액 보험료를, 예를 들어 9,000원, 7,000원 등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이번에 첫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신규사업, 못 보던 것이 있길래 물어봅니다. 840세대는 차상위 계층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서순선의원

39쪽 봐 주십시오. 지금 전남형 긴급생활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 미세먼지마스크 다 나왔는데 금후 계획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40가구 2,000만 원 나왔는데 40가구는 어떤 가구를 선정했어요? 가구당 50만 원이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 들어오신 분들 그 금액이 40가구 50만 원입니다.

서순선의원

선발하다가 빠진 분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빠진 분들, 이의 신청 들어온 분들에 대한 금액입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조사업이 필요한 가구는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총 몇 가구 지원을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보미의원

지금 한 가구 말고는 없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한 가구 말고는 없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있는 게 다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있는 게 지금까지 사업 신청하신 분들 전부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요?

김보미의원

예.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10가구 신청해서 9가구 선정되어 있습니다. 탈락된 1가구는 사업 성격에 맞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가구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가구도 6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추가 신청자 발생할 경우 장애인, 홑몸 어르신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굉장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금후계획도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함 없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7조를 보면 주택 보급이라고 있더라고요. 대통령령인데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강진에 이런 연계시스템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장애인 공동주택을 말씀하십니까?

김보미의원

주택 보급.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주택법과 관련하여 현재 전라남도 및 광주시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강진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회보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과 연계, 홍보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한 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보미의원

지금까지 한 개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전남에서 7개 보급할 계획인데 우리는 한 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강진에도 수요가 있는지 확인할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31쪽을 보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관련해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동양육수당은 대부분 3세에서 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4월 16일자로 아이돌봄 조례를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해 군민들 부담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셔서 본예산에 꼭 돼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아동 수당이나 그런 절차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문서를 보고 현장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노인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되시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매년 11월 말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될뿐만 아니라 일하시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성과가 있어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3개 유형 19개 사업에 총 1,6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익형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말씀이시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르신들이 엄격하게는 교통약자에 속하시잖아요. 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많이 봤습니다.

김창주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일자리를 도로변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변에서 행해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굉장히 조심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휴지를 주우신다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일에 어르신들이 일정 정도 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고해 필요할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리고 일종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요즈음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노인 어르신들게 일자리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와 잘 맞물릴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3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주민 쭉 가다가 지금은 용어가 다문화로 정착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일종의 단일민족,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고착화 되어 있어서 이질감을 주기 위한 용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를 대체할만한 용어가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저도 다문화 모임에 가 보면, 다문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이질감을 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 관계는 국제 차별성을 대표한 국제 결혼가정 용어 대신 한가족 내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문화가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다문화의 원 내용은 다양함을 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낄 때는 ‘다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다양한 문화.

김창주의원

예, ‘다양’이 맞는데 ‘다른’으로 느끼면서 일종의 차별을 담는 용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그렇다면 다문화라는 용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금후계획에 보시면 ‘다가온’이라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강진읍, 예전에 남파 그쪽에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정확하게는 다문화센터죠? 다문화 문화센터.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문화센터입니다.

김창주의원

다문화 문화센터인데 그래서, 다문화, 다양한, 다른, 또 다른 용어 사용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인위적으로라도 굳이 다문화를 내 놓은 게 현재 좋은 것이냐는 걱정이 있어서 용어를 여러모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다문화가족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지역에 다가온다고 해서 ‘다가온’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런데 이 ‘다’자가 같은 의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의 ‘다’로 다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 ‘다’자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34쪽에 보시면 여성을 강조하는 특히, 여성친화도시 재선정을 위한 노력들이 여러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강진군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 따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매번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여성의 긍정적인 의미를 확산시키는 것이 ‘친 여성’인건데 보통은 고질화된 여성에 대한 갇히게 만드는 의미의 여성의 개념으로 여성을 사용하는 게 많아요. 강진에서도 여성과 사업을 넣으면 보통은, 봉사활동 내지는 육아활동,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더 긍정적으로 살린다고 하더라도 더 다양한 전문성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 내야 된다, 단순하게 여성이니까 육아, 봉사, 가족 이런 개념에 넣지 마시고 좀더 확장된 의미의 여성, 문화를 양산해 내는, 문화를 선도하는, 지식을 이끌어 내는, 그 다음에 이미 강진은 여성의 인구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문화 자체도 여성들이 주도해 나가는, 이런 개념들로 확산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바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준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는 93개 위원회 위원 696명 중 여성 위원이 238명,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위원들의 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실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복지실 고생이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훈명예수당이 3만 원 나오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런데 그게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에요. 좀 검토해서 올려주든가, 그분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또, 금방 가실 분들인데 좀 더 소원풀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6.25 참전용사들이 얼마 받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원에서 2만 원 올려서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런데 한 분이 항의를 하시는데 92살 드셨더라고요. 아주 건강해요. 건강하시는데 내가 10만 원까지는 올려 놓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하셔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이 부분은 명단만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5.18때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나는 겁이 나서 참전을 못하고 벌벌 떨다가 내려 왔습니다. 살아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지금도 부끄러움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29쪽을 보면, 성전면에 주차장이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저희가 저번에 실사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언제 하느냐고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시설은 다 됐는데 학교와 별도로 부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 철거됐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래서 한번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느려진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47쪽, 한번 봐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동점포 25인승 차량 개조해 가지고 홍보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을…….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이 전국에 발행되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5인승 차량을 개조해서 금융점포처럼마을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바일상품권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골에서는 모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가입도 시켜주고 이런 걸 좀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저희 군만 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25인승을 하고 축제 때라든가 평소에는 마을에 다니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선정이 됐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서순선의원

운영이 있어서 그냥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도 개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사만 다녀서는 안 되고 사무요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들 건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또, 1~2년 하다가 안 한다면 그 인원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모바일상품권이 비대면 문화가 되고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하면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면 운전기사가 문제여서 세무회계과하고 협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행자부에서 상품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심도 있게 잘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 강진산단 100% 분양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작년 행감 때 현장을 갔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자주 갑니다만 SD라는 회사가 가운데 9필지에다가 전부 다 태양광을 그때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이지 않느냐고 하니까 창고로 쓴다고 했는데, 지금 태양광 거의 싹 깔았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제 태양광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다른 건 아니고 태양광, 말 그대로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근데 이제 공장은 전체적으로 광주나 순천에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도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직원도 이리 다 와야 하고 그래서 경영인 입장에서는 여기 다 모여서 하겠다는 방침을 써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토요일도 SDN 주요 직원들, 광주 직원들이 와서 강진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사의재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산단도 한쪽이 아니고 저 가운데잖아요. 지금 센터에다가 다 하잖아요. 거기 SD자리가 센터라고 봐야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이니까요.

서순선의원

그러면 공장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을 그대로 해서 태양광으로 벌어먹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공장이 옵니다. 공장이 오게 되어 있고요.

서순선의원

그럼 태양광에 관련된 공장이 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SD라는 회사가 주력 업종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지열판하고 혼다 엔진을 이용해서 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2개 공장이 강진으로 주력 업종으로 내려올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 배전판이라든가 또,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것 만드는 회사들도 다 거기다 공장을…….

서순선의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태양광만 깔고 있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2개 회사가 아직 하나도 안 왔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준공이 돼 가지고 가동이 된 공장은 없습니다. 착공은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한 번 더 지켜봐 봅시다. 그리고 50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체류형 관광호텔 2개를 신전 수양하고 군동 삼신하고 짓는데, 신전은 지금 착공 안 했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착공이 안 돼 있고, 사실 자금 조달이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군동은 지금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런데 공교롭게 객실이 군동이 4층으로 47실이고, 신전이 34실이에요. 예산을 보면 배 차이가 나요. 삼신은 47억 원이 나오고, 송천은 81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객실 당 따져보면 삼신은 47억 원에 47실로 1억 원이 나와요. 그런데 신전은 객실이 더 적어요. 34실인데 81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한 1~2억 원 차이가 나와요. 객실 당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업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신전에서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밖에다 수영장도 짓고 해서 가족형 관광호텔을 생각하고 계획을 낸 거고요. 물론 이제 설계도 안 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는가족형 호텔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객실 안에도 수영장도 있고 밖에도 수영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이 좀 다릅니다.

서순선의원

우리 거기 지역의 의원도 계십니다만 민원은 없습니까? 가능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호텔의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보증을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본인 신용도가 있어야……. 아직 송천마을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순선의원

그렇게 하고 51쪽 봅시다. 강진 팜파스 그라스 꽃 정원 투자유치에 대해서요. 나도 어저께 태산농장을 또 갔습니다만 친구들 6~7명 모아서 거기서 놀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친구 논이 골짜기에 하나 있고 올라가는 저수지 막 밑에 하나 해서 2개가 있어요. 또, 주 도로가 지금 팜파스 정원 막는다고 하는데, 주 도로가 장비가 다니고. 예를 들어서 퇴비를 싣고 다니고, 풀 조사료를 실어 나르고, 트랙터가 그 집에 3~4개가 있고, 차가 3~4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용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나한테 그래요. 주 도로인데 그 농장을 팔려고 지금 내놨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읍 쪽에 소 축사 말씀하십니까?

서순선의원

태산농장이요. 그런데 팔려고 내놨는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려고 하겠냐니까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군에다 답을 내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안 산다고 하면 어쩔 거냐고 하니까 나는 승낙을 못한다. 아무리 자네가 의원을 해도 자네가 나한테 와서 별일을 다 해도 생계가 달린 문제라 나는 못한다고 해서 우리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 회사 측하고 원만히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합니다. 임원도 뽑고 다 알더라고요. 상저에서 조합장이라고 합니까? 대표이사인가 동네추진위원장인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어제 토요일 저녁에 상저마을회관에서 주민들 모여가지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대표를 뽑고 감사, 사무국장 다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협동조합 구성이 되면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군하고 사업시행자하고 MOU 체결을 할 건데요. 그분이 그 위에 축사가 있는데 그걸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단가가 비싸요.

서순선의원

원래 제가 알기로도 그 가격에 내놨었어요. 대저에서 누가 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논이 3필지가 있는데 그건 안 들어가고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까지 싹 정리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면 안 준다고 해요. 회사 측하고 용도 있게 잘 쓸 수 것인가 아닌가 답을 해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무튼 앞으로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다음에 52쪽 한번 봐 보세요. 간단히 물어보렵니다. 빈집활용 청년 일터·삶터·놀이터 조성, 이거 공모사업으로 땄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일터라고 하면 빈집을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빈집입니까, 아니면 촌에 있는 빈집입니까? 어떤 빈집을 말하는 겁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건설과 도시계획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내에 있는 빈집 점포를 청년이 창업을 할 때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5개 점포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3억 원 가지고 시내에다가 상가, 빈집을 개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운데 골목에 들어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개 점포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되고, 청년이 가서 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보니까 청년이 하고 싶어 해도 상가주인이 리모델링을 허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절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 사업인데요.

서순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에서 나는 이번에 또 정부가 하는 것보고 한심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긴급자금을 주면서 1인 당 있는 사람은 40만 원, 2인부터 4인까지는 1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 군에도 부모 말고 아이들만 5명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7명 아닙니까? 7명인데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국가 시책에서 이런 것을 더 많이 장려를 하고 더 주고 해야지,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손해보고 있다는 지금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도 알아야 될 부분들 같아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래 놓고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인구 늘리기를 하자 그러니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1명만 낳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혹시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 나도 우리 국회의원님 오시면 이야기하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부터 다자녀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 소외감만 더 느끼잖아요. 내가 혹시 우리 군에서 뭐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서 꼭 정부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런 가정한테 더 후하게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대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55쪽,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요. 지금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요. 2018년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김영록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순선의원

3년이 돼야 씨앗, 새싹, 열매까지 왔잖아요. 지금 열매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애초에 몇 개가 씨앗이 돼 가지고 열매가 하나 성공한 것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군동 안풍부녀회가 열매가 됐습니다. 올해 3년째 되거든요.

서순선의원

그러니까 씨앗을 18년도에 몇 개 동네를 했나 혹시 아시나 해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8년도는 모르고 작년에 저희들이 씨앗이 8개인가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8개였는데, 작년에 새싹으로 올라온 데가 지금 4개 올라왔잖아요. 5개까지. 이제 4개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또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 가시면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순선의원

사실상 열매를 받아봐야 2,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씨앗 받아봐야 500만 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내년에도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발표를 해 가지고 새싹마을에서 열매로 올라갑니다.

서순선의원

올라가는데 열매로 올라가도 안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의원

2018년부터 했다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2018년부터요.

서순선의원

그럼 작년에도 열매가 있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열매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서순선의원

3년이 안 돼서 없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은 군민과 신뢰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도 강진군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강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지 1년 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전반적인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중간 추진실적에 전국 일자리목표 공시제 연차별 세부계획 제출이 있어요. 이건 지금 연기가 된 건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공시 연차별 세부계획을 제출했고요, 평가를 이제 하는데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제출은 됐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보미의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계획 수립 항이 있잖아요. 제5조 계획의 수립, 제2항에 따른 각 호들의 사항이 반영된 창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군의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은 실과별로 쭉 받아가지고 계획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보미의원

어쨌든 여기 7가지 호가 다 들어가서 수립이 된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보미의원

그리고 그 아래 일자리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있는데 일단 미취업자 실태조사는 되어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작년 2월 기준으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경제활동인구가 19,900명, 취업자가 19,800명, 그리고 실업자가 100명 이런 식으로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개인정보가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진군 취업자라도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작년 2월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취업자에 관한 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은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또 올해도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기준이 내년에…….

김보미의원

통계청에서 나올 때만 이렇게 그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죠.

김보미의원

그러면 일자리종합안내센터에서 하는 과정이 좀 더디지 않나요? 이게 당연히 최소 몇 주일 간격이라도 돼야 되는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실상 이걸 통계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상담까지 해 주고, 회사에다 취업알선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다가 금방 그만두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인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고 해도 안 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보미의원

강진만 하는 데도 쉽지가 않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안내센터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을 하고, 구인구직란이 오고, 취업이 되고, 거기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주말마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만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숫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정확한 숫자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보미의원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그러면 조례 보면 제16조에 업무의 위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안 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계획은 또 있으신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보미의원

능력이 이렇게 안 돼서 그게 좀 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과연 시군 단위까지……. 국가기관인 일자리 고용노동부 해남센터가 있고 또, 호남통계사무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김보미의원

그거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되는 거죠. 근데 취업률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게 1년 전 치가 지금 업데이트 되는 거죠.

김보미의원

그 통계청의 수치를 보고 강진 일자리 관련해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중요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그런 위탁 계획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영 능력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왜냐하면, 업무의 한계가 다 있으시고 맡아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갑자기 대폭 인원을 충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말로 내세우기 식이 아니라면 저희는 위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지금 2019년 2월 2일 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15세 이상 인구가 28,400명으로 잡히고요. 그중에 남자 나오고, 경제활동인구가 나오거든요. 강진군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0명이고, 남자가 10,100명, 여자가 9,800명 그렇게 나옵니다. 취업자가 19,8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보미의원

근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작년 2월 기준이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년을 또 기다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즉각적으로 이게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위탁 등도 고려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실 건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또 통계청에서 1년에 1번씩 실태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또는 청년, 다문화 이주 여성 등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으로 취약계층 분류를 하는데, 별도로 분류되어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건데요. 장애인하고 청년하고는 취약계층이랑 관계가 없을 것 같네요.

김보미의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따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하고 있진 않아요? 따로 계획도 잡혀 있지 않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청년정책도 할 거고 또, 다문화가정 정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하나…….

김보미의원

일반인과 분류돼서 시스템이 가야지 그게 다르잖아요. 일반인과 이런 계층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 관리의 필요성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단발적으로 청년은 청년,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 장애인은 장애인부서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김보미의원

여기 이렇게 취약계층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구분이 따로 돼 있길래 여쭤봤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노인 일자리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인구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통계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고 있긴 있는데 그 조례 내용 하고는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 조례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1년 반이면 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건데 이렇게 또,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일자리 영향평가도 있는데 따로 영향분석평가는 안 나와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향분석평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계획이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평가계획도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박람회를 한 번 했는데, 올해도 목포고용센터에서 한 번 일자리박람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지금까지는 없는 건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마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박람회를 하지 않으면 대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계획은 잡혀있죠? 이 부분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도 주고 유치하는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민간인들 인센티브는 안 나오고,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기업만 보조금 지원이 있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기업은 있고 개인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공장이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김보미의원

여기에 포상도 있어요. 포상도 계획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일단은 100% 보장이 됐다고 하는데 포상 계획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구성은 돼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김보미의원

일자리창출위원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위원회,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대통령령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강제규정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각각의 실과정책들이 좀 연동이 돼서 호환되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취합이 되고, 업데이트도 즉각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46쪽,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1년차 사업 있는데 13억 원 투입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보미의원

따로 효과 분석 결과가 나와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성과 분석 결과가 아니라 실적이 나와 있겠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우리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이제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해 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체제거든요.

김보미의원

실적만 있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실적이 나오고 이제 내년도 계획이 있죠. 올해 계획이 있죠. 이거는 작년 9월까지 실적이거든요. 근데 올해 2년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일단은 실적, 예를 들면 성과 보고서 같은 것도 나와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김보미의원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2년차 금후계획이 나와 있어서 2년차가 있으면 1년차 사업의 효과 분석이 나와서 투자 계획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그 아래에 상가환경개선 간판정비, 이거 혹시 자부담 있나요? 금후계획 2년차 사업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2년차 사업에 간판정비 사업, 자부담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자부담 얼마에요? 몇 %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이 간판 하나에 450만 원인데 조금 더 늘리면 자기가 부담을 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본형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김보미의원

기본 제공하는데 더 넓힐 경우 추가가 자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자부담은 따로 없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적습니다. 여기 상가에 보면 간판이 굉장히 커요. 큰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김보미의원

그 옆에 홍보, 이벤트 강화도 있는데 계획이 또 잡혀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이 부분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상징물 특화거리조성 관련된 것도 디자인이나 구성은 잡고 진행되는 건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보면,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수록 희망기업 모집에 우편발송 됐다고 적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우편발송 몇 개 업체나 된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몇 개 업체입니까? 우리 백경자 일자리경제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현재 공문으로 한 200개 정도 나가 있고 또, 홍보공고란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많이 안 들어와서 예산을 한 1,5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500만 원도 예산이 없어서 책자보다는 팸플릿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 때 조금 간단하게 하고 업체도 찾아다니면서 원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관내 기업체 조사는 돼 있어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예, 일부 돼 있고요, 단체는 다 돼 있진 않고 좀 바쁘신가 아직 안 들어온 데가 많더라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때 못했습니다.

김보미의원

아까 13쪽에 기획홍보실 통계를 보니까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가 3,784개 업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관내기업체 생산제품 관련된 거는 몇 개 업체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그게 사업체 기타통계조사는요, 각급 학교도 들어가고 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보니까 한 1,400업체만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제조업체 보면 한 300여 개에서 400개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따로 홈페이지에 홍보는 안 돼 있죠?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아니요. 홍보돼 있습니다. 공고 올라가 있었고요. 제가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관내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향우회 등 그런 출향인 연계시스템도 활용해서 홍보를 극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백경자일자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49쪽, 강진산단 관련해서 현재까지 입주기업 착공률이 아까 55%라고 하셨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보미의원

가동률은 그러면 몇 %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15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개 기업 중에 15개니까 가동률이 몇 %죠?

김보미의원

가동 중인 게 14개 업체에요, 15개 업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5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15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10개의 기업이 공사 중에 있거든요. 착공률은 59.5%인데 가동률은 42개 기업 중에 15개입니다.

김보미의원

착공 포기한 곳은 두 군데 맞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두 군데 착공 포기했습니다.

김보미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동 중인 게 14개 기업이어서 다음에 분양률 그리고 가동률, 착공률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무튼 시기가 언제 날짜로 자료를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가동률도 조금씩 다르니까요.

김보미의원

분양의 기준은 계약서 작성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입주승인이죠. 전체 42개 업체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보미의원

서순선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SDN 기업은 지금 가동은 안 되고 태양광설치만 진행 중인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공사 중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공사 중입니다.

김보미의원

사업 목적에 생산제품이 지금 어떤 걸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 그러셨는데, 정보에는 알루미늄선박으로 되어 있어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DN은 강진산단에 입주한 기업 중에 상장된 회사로는 유일한 회사고요. 강진군에도 상장된 회사가 동원데어리푸드 빼놓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주력품목이 태양광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 혼다 엔진을 사용해서 어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낚싯배가 FRP선박을 알루미늄 배로 교체하는 그런 환경문제로 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에다가 그 선박을 만드는 최고의 공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강진에서 주력품목인 태양광을 한다는 사업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어선하고 선박하고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이요.

김보미의원

사업목적이 어쨌든 태양광 모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에너지 저장장치라든가 많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지 또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태양광 시설 허가발전량 총 몇 MB 그리고 면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면적이 한 30,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만 평 중에 한 1/4이 SDN에서 분양을 받았고, 거기는 지금 태양광발전은 아마 10Mb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10Mb로 돼 있는 거예요? 성전에 주작산휴양림 쪽에 있는 게 굉장히 넓은데 그것도 10Mb로 알고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45,000평에 돼 있죠.

김보미의원

같은 10Mb라고 보면 되나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자료 또 제출해 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다음에 수소발전이 양쪽에 있어요. 에너지 쪽으로 와 있고요.

김보미의원

그래서 산업단지입주를 위한 산업계획서상에서 태양광발전량 그리고 허가한 발전량에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당초에 저희들이 입주할 때 허가발전량이 똑같은 10Mb기 때문에 10Mb 그대로 했죠.

김보미의원

안 넘어가고 그대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떻게 말하긴 애매하시겠는데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목적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DN 그 공장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입주 승인해 주고 착공만 해도 2년 안에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서류 만들고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빨리 되진 않구나, 저도 가서 그런 걸 느꼈고요. 아무튼 자기들이 열심히 조감도도 만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논의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도 관리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SDN 사업계획서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체류형 관광시설 투자유치 관련해서 하단 보면 금후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류형 관광시설 투자유치가 관광활성화나 여러 가지에서 꼭 필요한데, 이 아래 사업추진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신청 및 자금 조달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지차체에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협조가 되고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도와줄 수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가서 이제 행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게 그런 부분은…….

김보미의원

투자유치의 개념으로 바라보셔서 이런 신청할 때랑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협조를 좀 부탁드려요. 이거 꼭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51쪽에 팜파스 그라스 대표자에 대한 정보가 성함밖에 안 나와 있어요. 주요 경력이나 대표적인 사업추진내역이 있는 사업시행사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000 대표님인데요.

김보미의원

000 대표 성함만 나와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이제 BIB 000 대표님이신데요. 그 분이 전국에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4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어느 정도 이게 민자유치기 때문에 군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나 되면 협조사항은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시행사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추진할 때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시행…….

김보미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토지소유자 설득할 때나 주민 대상 설명회할 때는 다 정보가 오픈돼서 이렇게 진행된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사업시행사에 대한 정보나 그래서 여기 마을 주민분들은 어쨌든 군을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나중에 토지 넘기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민자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쨌든 군을 믿고 하기 때문에…….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군에서 100%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니까 민자기 때문에 나중에는 군 소유가 아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제 군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 군민이…….

김보미의원

민자 100%라고 적어져 있어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민자 100%고, 한 115억 원 투자할 계획인데 주민들이 그 회사를 못 믿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저희 군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차후에 끝나고 나서 복구하는 것도 군에다 예치하기로 사업자와 협의를 했고,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한 부분은 주민께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다 됐습니다.

김보미의원

덜컥 민자유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그 이후도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뭐가 안됐다, 돈을 못 받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뭔 이런 경우 자기들이 계약서로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김보미의원

군에서 약간 책임보증식으로 되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군에 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차후 보상.

김보미의원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지금 꽃 심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분기별로 거의 30명 이상씩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식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마 주민들은 많이 가서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안내매표소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데 자기들은 80명 내지 90명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텐데 과연 사업자의 주장이고, 저희들은 그 꽃밭이 다 마무리 돼야 검증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이게 투자가 되더라도 5년, 10년 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민자유치는 장단점이 있죠. 일단 군에서 운영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본단 생각으로 좀 면밀하게 하나하나,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민설명회도 하고 회의를 수차례 했어요. 상저마을주민, 강진군, 사업시행자 이렇게 3자가 협의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주민 동의가 6월에 된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토요일 마을협동조합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대표자 선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김보미의원

토지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기초자료도 그렇고 또, 아까 전달해 주신 사업착공평면도 같은 것도 한번 의회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도면하고 한 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보미의원

근데 따로 협의서나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제 협약서는 다음 주에 협약체결 중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그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도 과정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마지막으로 52쪽에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 빈집활용 청년 일터 조성 관련해서 저도 많이 궁금한데 지금 기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재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센터에서 실제로 지금 인구 청년정책팀 공모사업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모여락사업, 청년일터, 외국인 주민쉼터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외국인 주민쉼터를 하는데, 나머지는 관광과에서 추진을 한다든지 인구정책의 공모사업을 거기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목록만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미의원

공모사업 어쨌든 여기 이렇게 선정에 나와 있어서 그럼 전달받아서 해 주시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으로 지역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요. 여기를 보니까 강진품애 살기운동을 추진한다고 기록이 돼 가지고 있는데요. ‘강진품애’는 우리 군의 브랜드로 쓰기 위해서 이 강진품애라는 단어를 선택했는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강진품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전에는 강진에 주소두기 운동, 인구 늘리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라는 말도 쓰기 어렵고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강진품애라는 시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강진품애가 참 좋다고 상권 활성화사업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강진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강진에 두고 있지 않은 분들,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보자고 강진품애 살기운동으로 저희들이 제목을 정했거든요. 실제로 기관단체라든가 또, 일부에서는 노인 분들이 여기에 사시는데 주소는 이제 도시나 외곽지로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진에서 살자, 강진품애 살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주소를 여기 두고 살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강진품애 살기운동으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강진품으로 안는다는 뜻이네요. 제가 강진품애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궁금해 하던 차에 여기 군수실 앞에 포스터 하나가 부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키워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구 늘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특산물, 특화상품, 농·수·축산품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또 강진품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청자골 강진’ 해 가지고 상표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CI를 개발하면서 강진품애가 좋다고 해서 강진 상권 활성화사업에서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강진군에 전부 다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민간인이나 공공기관에 사용할 사람들은 전부 시안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 지금은 많이 활용되고 있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활용은 많이 안 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특별히 강진품애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용역결과에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쓰자고 해서 다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다 공문을 보내고, 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일반화됐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지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쪽에 여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자립기반 강화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강진군 청년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지난 5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42명의 정책협의회가 결성이 됐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금후 추진계획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금후 추진계획이요? 청년정책협의체는 이제 3개의 분과로 지금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하고, 전체총회는 1년에 2번씩 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군정에 대한 정책을 많이 의견을 듣자고 해서 군정에 대한 또, 청년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에 대한 걸 듣고 그걸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구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청년들을 만나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이가 50이 다 돼 가도록 시골에서는 애기입니다. 자기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의견을 별도로 들어보자, 그분들에게 활력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그 계층의 청년들이 정책을 내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안을 줘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한번 꾸려가 보자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왕지사 이렇게 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도 청년층에 든 사람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희망적으로 무엇을 펼쳐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강진군의 공동체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에서 연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년들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느끼는 생활에서 느끼는 꼭 자기 일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해 주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물론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 과장님, 숙제를 크게 안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방금 김명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정책협의회 구성 내용은 따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55쪽에 아까 서순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내용에서 세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별로 기본 목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따로 기재돼 있는 것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의 목표로 보면 상인공동체의 조직률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상인공동체를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없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직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대상 상인이 몇 명인데 상인회에 가입하신 분은 몇 명이라는 식으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 내의 상인들은 지금 거의 90% 이상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극장통, 중앙로, 보부상길 이렇게 각 거리, 구역별로 상인회가 만들어져서 총회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가입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구역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입서를 내지 않아도 이미 가입된 것으로 인정하고 가는 거죠?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는 거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김창주의원

제가 얘기하는 가입률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동률에 가까운 거예요. 모여! 그러면 모일 수 없잖아요. 자기 업권도 있고 영업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동률로 움직였을 때 힘이 생기는 건데 일종의 참가율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인들 회의를 한번 하면 보통 2~3시에 하거든요. 그럼 식당하시는 분들은 그때 나올 수 있는데 또, 저녁 7시에 하면 식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고요. 1박 2일로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감안하고 저희들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들 연세도 있어서 더 쉽지 않겠지만, 온라인 활동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속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에 눈팅으로라도 참여해서 동력을 좀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만의 영업비밀을 다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잘해보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지만, 상인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좀 여러모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47쪽에 보시면 강진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1%만 더 떼어서 가맹점에게 주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 할인한다고 해서 전부 했고, 그 부분은 하반기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생각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축협 사료와 농협하나로마트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권 여유가 생기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의 태생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탬을 주자는 것이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상품권을 사서 갈 때, 그것도 역시 환전이죠. 상품권을 살 때는 지금 10%까지 할인을 해줘요. 근데 그러면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느냐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농·축협 문제는 예를 들어서, 환전수수료를 지금 1%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2%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일정 금액 이상은 안 주면 되잖아요. 환전수수료를 상한을 정해두고 1,000만 원까지는 2% 지원을 해주되, 2,000만 원까지는 1% 지원을 하고 3,000만 원 넘으면 아예 거꾸로 1% 받는 이런 낮은 단위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 혜택을 넓혀가다 보면 상품권의 가치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끝내는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금에 비해서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금에 대해서 불편한 것에 대한 일종의 포상을 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1% 지원이 아니라 2% 지원을 하자는 얘기이고, 그건 거꾸로 얘기해서 상품권을 내미는 손길, 소비자의 손길이 훨씬 더 따뜻한 거예요. 10,100원 드립니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물론 거기에서 깡이라는 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만 이건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글래의 개념이라서 이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49쪽, 오늘 얘기가 계속 산단으로 갑니다. 종합해서 말씀 좀 드리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입주계획 대비 지금 달성률은 아직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까지 착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평가할 순 없지만, 지금 빠르게는 1년 반, 2년이 가까운 기업들이 계속 속속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업체들이 그 안에 조기착공해서 서로 간에 불편함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이행되지 않았을 시의 제재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기업들이 다른 피해가 없게끔 잘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46쪽에 보면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 상가 간판정비사업하고 또, 상인들 역량강화사업 등 이런 걸 추진해서 친절도도 많이 높아지고 주변이 상당히 쾌적한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서 이용객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시느라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그 일환으로 보면 여기는 상권활성화사업에서는 추진했는지 아니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추진했는지 농협 군지부 입구에 보면 벤치조형물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중앙로 상가에 전래동화 파랑새를 참고해 한 것이거든요. 도깨비상도 있고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도깨비가 일본식이라는 이야기도 하신 것 같아서요.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 도깨비상이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전통한국형 도깨비가 아니라 일본도깨비 오니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진을 금융기관에서 가장 대표한다는, 민족자본이 100%라고 한 농협군지부 앞에 이게 서 있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두 개가 거기에 있고 주차장 올라가는 데 하나 있죠? 2층 주차장으로 가는 쪽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가리키며)이것은 입구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형 도깨비 오니와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형 도깨비상이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더 생각을 깊이 해 보면, 우리한테 친근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 민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 일제 잔재 지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올라가는 조형물도 철거하고 새롭게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민중들과 함께 했던 한국 전통 도깨비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본식으로 되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저희들이 미리 검토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필요하다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여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일본도깨비 오니를 일반적인 도깨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간으로부터 조금 새롭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생각들을 바꾸고 조형물도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체류형 관광시설 투자유치 적극 추진, 하단부에 근무 계획에 보면 송천 운주정관광호텔 신축 예정지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까지 와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송천호텔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세를 못 끊었다고 하더라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이 안 좋아서 사실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전 분교에 도정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도정공장 만들겠다고 신고는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공장으로써는 등록은 안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 논정에 골프장 추진한다고 농지를 다 매입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가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농지를 농가들한테 다시 재환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 대학교에서 비행연습장 추진한다고 해서 한참 지역 주민들 설득하러 다니고 지역 주민들 호도화 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연수원 부지로 책정이 돼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3번이 다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벌정리에 보면 스마트항공 비행교육장인가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가족형 관광호텔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돼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겠는가. 어느 정도 이 사업들이 실체가 없으면 수면 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다음에는 54쪽에 활기찬 농공단지 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칠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판매장 개소식이 6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판매장은 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관리사무소가 있고 판매장을 별도로 짓는데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좋으신 생각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신축해주고 위탁만 해 주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판매하는 데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인력 지원까지 가능해야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입주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나중에 돼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소나 판매장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내다 보면 이분들이 필요한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농공단지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원해 줘야 될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 위탁하기 전에 위탁을 기 했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과 위탁하는 운영 위탁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전혀 고려 안 했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고려해서 위탁계약서를 써야 되죠. 아직 위탁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닌데.

홍준

배홍준의원

아, 위탁계약은 안 하고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개소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홍준

배홍준의원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이해력이 충분하면 그런 부분까지 또 지원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뿐만 아니라 성전산단도 그래야 되고 마량 농공단지 측도 되고 다른 농공단지 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본이 되었을 때는 가장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6쪽이요. 강진읍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제 식당에 가서 모임이 하나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진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손님이 나가면 끊임없이 들어오요. 그러면서 극장통도 한번 돌아보고 보부상길도 보고 미나리방주길도 한번 돌아봤는데 그 시간이 9시 정도 됐을 때에요. 그런데 정말로 노력하신 보람이 나더라고요. 낮에는 그냥 지나다 보면 몰랐어요. 밤길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단 한 가지, 서운한 것은 터미널에서 중앙교 앞까지 안 되어 있고 또, 중앙통에서 동교 앞까지는 덜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52쪽, 인구감소 대응으로 지역 활력 제고 사항입니다. 인구 늘리기가 참 우리들의 과제죠. 어제 뉴스를 들었나, 장흥을 보니까 7명 낳은 가정이 3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종순 군수님이 가정에 선택을 했더라고요. 차를 한 대씩, 장흥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7자녀 세 가정에 차를 나눠줬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저는 강진에 살면서 자꾸 다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명 낳은 가정을 4가정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고 도움 되라고 기부채납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읍에서 한 가정 찾았어요. 우리 강진에 5명 낳은 가정이 5가정이 있다, 이런 데는 우리 강진군에서 특별하게 챙겨주고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우리 군민이 없어지면 강진이 없어진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자녀 가정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나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타

15시49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60쪽, 하단에 보면 홍보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4개소가 맞습니까, 3개소가 맞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4개소가 맞습니다.

김창주의원

4개소가 맞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 3군데 했는데 올해는 4개소가 맞습니다.

김창주의원

71쪽에 보시면 올해도 마늘·양파 대란이 예측되는 상황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의원

마늘·양파 저장기술, 그 다음에 저장창고가 있어야만이 그나마 장기적으로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강진에서 이 내용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건조저장시설을 3군데 설치했고 2019년도에 또 3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암농협에 저온창고 100평, 한들농협에 저온창고 100평을 해서 보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저장소 운영기술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운영기술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농협에서 계속 농가들과 해서 보관기술을 의논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좀 더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자칫 조금만 잘못되면 전체가 상하는 것이라서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저장기법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통기가 잘 되고 영하 온도만 유지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창고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건조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농가 피해가 그나마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양파는 현재 군동 소재 법인체에서 한 군데 보관을 하거든요. 회원들이나 주변 농가들한테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지금도 관외 지역에서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의 창고가 작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보관비용도 강진의 자산이 될 것인데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아래쪽에 보면 차문화 학술대회와 차 품평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주로 녹차 생산, 가공, 유통을 전담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 하는 녹차 관련 학술대회 같은 품평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사찰 관련 차 행사가 있고 다도교육이 있는데 의논해서 통합 또는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차 문화, 차 품평대회, 차 생산, 이런 걱정이 있긴 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여기에 나오면 1,000~1,500만 원짜리 행사인데 합치면 좀더 면모있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진 차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72쪽에 보시면 강진이 로컬푸드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일종의 주변에 모범이 되고 있고 오히려 강진으로 견학을 오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로컬푸드 안정성검사에서 위반된 사례가 있긴 한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월 1회 이상씩 검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건 발생했고 2019년도에 한 건 발생했는데 바로 출하 정지를 시키고 다시 재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출하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텐데 로컬푸드는 규모가 커질수록 단 한 건에 갖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안착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76쪽에 보시면 귀리가 나옵니다. 귀리산업은 북방한계선이 뚜렷한 작물이라서 특히, 강진에서 하고 있는 쌀귀리 등 여러 가지 잡곡류가 생산이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귀리와 잡곡이 강진에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게 보유되고 있진 않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도정업체가 작곡은 보양, 군동에 있는 것이 있고 신전에 덕룡산 아랫동네 법인이 있고 신흥 쌀 작목반에서 가공하고 있고요. 현재 식품은 떡떡쿵덕쿵, 미숫가루는 덕룡산 아랫동네 법인, 자연 그대로에서 빵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가공업체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량업체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일정 부분은 강진분들이 외지로 나가서 가공을 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리라든지 몇 가지 있긴 한데 가능하면 생산에서부터 제품 완성까지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준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마지막으로 79쪽에 보시면 3개의 농협이 있습니다. 일종의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사업을 3개 농협에서 한다는 것이고 3개 농협은 장성군에 소재한 농협이 맞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의원

강진 관내에서는 아이들 과일 간식을 책임질 수 있는 업소가 없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업체를 농식품부에서 고시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량이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남에서는 3개 농협만 응모를 했거든요. 3개 농협은 상무대 군납을 같이 하고 있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관내 업체들과 협의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농림부 쪽에 건의를 하셔서 물론, 3개 농협이라도 먹고 살아라, 물량이 적으니까 몰아주는 결과도 있긴 하겠지만 지역업체 특히, 유통과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반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농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에 관해서요. 보고 계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로컬푸드와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 관련해서 관계관들께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고 또, 생산자들 관련해서 듣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에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제가 강진군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3년도에 시행된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비슷하여 또 조례 제정을 하려다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부에서 2025년까지 생산, 소비, 안전, 복지까지 포함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자체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조례를 한번 제정해보려고 내놨을 때는 강진푸드 육성과 비슷하다고 해서 보류된 바 있는데 엄밀하게 한번 보니까 일부 개정이나 전부 개정이 필요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강진푸드 육성 조례에 식품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들어 있거든요. 최근에 환경까지 감안된 그러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한 고객들, 그런 고객들이 지금 평생고객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계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받고 우리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충분한 행정력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잘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10만 6,000명, 전년 대비 120%가 증가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용 팜플릿을 보내고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고 연말에 조그마한 인센티브, 사은품을 제공해서 매출 또한 200% 가까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틈새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에서요. 너무 생소하고 처음 본 것이라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추수확기가 지금 나왔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고추수확기란 고추는 따는 기계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고추 수확할 시기에 햇볕이 많이 뜨겁거든요. 햇볕가리개를 하고 포대를 거치해서 포대에 담을 수 있고 앉아서 이동하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작업을 편히 할 수 있는 작업기입니다. 손으로 딸 때 햇볕을 가리고 편하게 딸 수 있게, 개당 10만 원 정도 하는 소형 농작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앉아서 이동하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작업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깜짝 놀랐네요. 고추 따는 기계가 나왔나 하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확보조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수확기가 맞기는 맞죠. 생소해서 물어봤고요.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향토자원 6차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강진 묵은지 산업화 추진에 관련해서요. 묵은지 하면 일반가정이나 주부들이 굉장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군에서 묵은지 산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집을 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가지고 그때 33명이 접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걸러지기를 33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으로 걸러졌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4명 선정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14명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차 추가 모집을 해서 4명을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명 정도가 금년 6월달부터 착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됐는지 듣고 싶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난주에 저희가 최종대상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6월달부터 건축 용도 변, 식품 제조허가, 포장재 다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결정된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8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앞으로 진행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대부분 저희 사업 취지와 달라서 본인들이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묵은지 하면 강진이고 도시권에서도 강진 묵은지를 좋아해요. 관심들이 많고 군에서 묵은지 산업을 안 해도 일반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규격화된 데에서 위생 관리를 잘 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허가를 안 받고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거든요. 허가를 받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0쪽이요. 사무장이 5명이 있잖아요. 연중 유급을 준다는 그 말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연중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위에 보면 7개소를 하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7개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사무장 인건비들은 자기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원치 않는 데가 있고요. 또 2개 마을 정도는 운영상황을 매년 전산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입력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거든요. 전산 입력을 사무장들이 안 해서 선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무조건 사무장 유급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해서요.

서순선의원

그러면 해양 체험휴양마을에서 이득이 남은 거 보태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 친환경농업과인지 환경축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조사료를 평당 얼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법인체에 전부 내년에 조사료를 평수로 다 받더라고요. 받아서 면에 신고를 하고 그 단체에서, 지원이 곤포사일리지 1개를 군에서 2만 7,000원을 주고 자부담이 3,000원으로 해서 거의 3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자기들 먹이려고 묶은 게 아니라 법인체에서 몇 ha씩 해서 곤포사일리지가 많이 나오게, 그러니까 롤을 감을 때 120을 넣은 게 있고 125를 넣은 게 있고 130을 넣은 게 있는데 120과 130에 압을 넣으면 900평당 4덩이 차이가 난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축산 파트 소관입니다.

서순선의원

아, 축산과 거예요? 알았습니다. 축산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67쪽, 봐 주시겠습니까? 신뢰 받는 친환경농업 실현. 이번에 과잉생산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직거래를 통해서 숨가쁘게 이를 극복해 오신 친환경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강진군 친환경 인증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도로부터 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쌀은 실천하기 쉽다, 쌀이 많다고 해서 인증 장려금 금액을 축소해 가지고 그 축소로 인해서 인증 면적이 전년 대비 조금 더 줄었습니다.

서순선의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장려금을 축소했습니다.

서순선의원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기후가 온난화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기농 짓기가 힘들다고 봐요. 먹노린재 병충해도 있고 우렁이 빨리 부화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런 아열대 기후와 먹노린제 병과 우렁이 생기는 병하고, 원래는 권장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왕우렁이가 현재 풀은 잘 잡습니다.

서순선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또 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올챙이 고랭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고날 정도로 잘 잡거든요. 그런데 일부 월동을 해서 도암 신전 쪽에서 일부 피해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초를 잡는 것은 우렁이만한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우렁이농법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피해 대책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모가 좀 부실하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조치를 하고요.

서순선의원

물을 뺄 때 나가서 2차 산란을 해 버리니까 문제죠. 냇가나 하천에 보면 갈대 위에도 산란해 있어요. 논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부 빨갛게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다시 부화해서 들어가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게 지도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71쪽 봐 보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김창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차 문화 활성화 이 부분을 통합해서 규모 있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합니다만 밖에서 회장님들과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없애자는 게 아니라 더 규모 있게 하자는 게 아니냐고 하니까 소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기득권 때문에 그게 합쳐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깎겠다, 없으면 안 할 게 아니냐,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산 차를 이용해서 크게 해 보려고 아니냐,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서 하나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74쪽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화훼농가들 애로사항을 그래도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해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약이나 수국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지금도 주문이 온다면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작약이 다 끝났거든요. 6월 11일까지 주문을 마감하고 저온창고에 있는 것을 6월 11일까지 보내면 물량이 다 소진됐습니다.

서순선의원

문제는, 또 들어보니까 제값을 못 받고 판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사실이에요? 아니면 제값을 충분히 받고 판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노지 수국은 예년에 코로나가 없다고 했을 때, 예년의 2배 이상을 받고 팔았습니다. 수국을 저희가 3,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4월달에는 4,000~5,000원 가지만 5~6월달에는 3,000원이 안 갑니다. 그래서 농가들 말을 들어보면 ‘대박이다, 최고였다’.

서순선의원

노지가 나올 때는 그렇게 안 간다는 그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래서 장미농가는 크게 혜택을 봤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장미농가는 7,900만 원 팔았거든요. 그래서 장미농가들도 그 당시에 값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회복되기도 하고 농가들도 만족을 하고 장학금도 군에 기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파는 방법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해서 기관에 팝니까, 주문 들어온 대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팝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작약, 장미, 수국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장미도 현재 택배 판매를 할 수 있게 박스라든가 습식 유통, 얼음주머니, 찬 헝겊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내년이라도 계속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올해 다 이렇게 학습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이 향상되는 결과였습니다. 올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급적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군에서 같이 협조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도 수국하고 작약은 네트워크가 구축돼서 농가들이 스스로 주문을 받고 팔 수 있다는 말이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지금 그렇게까지 됐다는 말이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블로그를 오픈하면 이틀 사이에 5만 명이 접속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수국, 작약은 완전히 강진 판이었습니다.

서순선의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쪽, 아까 묵은지 산업에 대해서 김명희 의원님이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 재배해서,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김치로 파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음식으로 해서 파는 겁니까?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묵은지로 파는 것입니다.

서순선의원

묵은지로요? 식당에서 가공한 것이 아니고 묵은지 자체로만 판다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33명이 한다고 했는데 14명으로 거의 반절 이상이 탈락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왜 탈락이 됐어요? 조건이 안 갖춰집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건축용도 조건 또, 어떠한 식품신고를 하면 준수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본인들이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합니다.

서순선의원

하고는 싶은데 땅이 없다든가 준비가 덜 돼서 그러면 탈락이 된 거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우리가 14명이 확정됐다는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33명에서 14명이 되고, 추가로 4명이 돼서 18명이 선정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완제품은 올 가을부터 나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우리 관에서 아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우스 농민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갈 때 지원이 50%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일반 소모성 비닐은 안 되고요, 7~8년 쓸 수 있는 장기성 비닐이 있습니다. 그 비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지원을 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윗덮개만 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중으로 돼 있는 비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려면 2중으로 된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위의 덮개만 해 준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50%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속비닐까지 해 주는 게 원칙은 맞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과에서는 그걸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려웠는데 하여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한창 우리 SNS에 뜬 데가 로컬푸드에요. 아주 제일 많이 뜬 게 우리 로컬푸드입니다. 제가 가서 고추, 상추, 콩물도 사먹고 또, 좀 비싸더라도 망고도 한번 사 먹어봤어요. 망고는 맛은 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베트남에서는 많이 먹어봤어요. 거기선 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것이라 좀 비싸더라고요. 엄청 달고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로컬푸드가 자리 잡고 정말로 발전을 해서 또, 승화가 된다면 이게 대도시로 가야 맞는 겁니다. 여기서 매출이 30억 원이라면 도시로 가서 그 정도 가서 한다면 100억 원, 300억 원입니다. 여기서 연습을 지역에서 잘하셔가지고 서울 양기동 같은데 정말 목 좋은 데다가 아주 자리를 하나 크게 전세를 얻어요, 그러면 군비로 사요. 그러면 그게 이자타산만 되면 10년 후에는 100억 원짜리가 1,000억 원 됩니다. 도시 땅이 그래요. 부자들이 돈 버는 이유가 내가 땀을 안 흘리고 전부 땅 장사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로컬푸드에서 정말로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강진의 물품 나온 거, 차 한 대 가득 싣고 올라가면 됩니다. 대전에 한 대 놔두고 서울에 한 대 놔두면 배달할 수 있고, 바로 신선한 물건을 서울에도 줄 수 있고, 그랬을 때 왜 그러냐 제가 시장에 가서 로컬푸드를 사 먹어보면 보통 3,000원 아니면 뭐를 안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에 가보면 그냥 사다 한 끼 먹을 수 있는 1,000원짜리가 수두룩해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러잖아요. 많이 사는 것을 싫어하고 한 끼 먹는 거 이런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송방선 팀장님 주도로 해서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로컬푸드를 잘 키우세요. 키워서 좀 힘이 생길 때, 지금 서울에다 투자하라면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힘을 키워서 방법을 알았을 때 서울, 대전에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훨씬 살기 좋은 농촌이 되고 활성화가 될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윤기현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첨언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친환경농업과의 전반기 성과하면 로컬푸드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컬푸드가 제가 몇 대에 걸쳐서도 강진군의회에서 일본 로컬푸드 선진지를 가면서도 그 로컬푸드의 모형을 강진군도 가져와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연구를 했음에도 어쨌든 시기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강진군의 로컬푸드는 아주 대성공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로컬푸드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의 열정이 도대체 아침에 출근은 몇 시에 하시는지,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지, SNS를 통해서 로컬푸드에 관련된 소식들을 향우며 어디며 싹 뿌리시는 걸 보면서 참 저 열정이 함께해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윤기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정 내에 필요한 식재료들이 소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부득이 대량구매를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에는 소규모 포장을 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 또, 어느 분은 반찬가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식재료를 갖다 사용하면 사실 가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로컬푸드 것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가가 높아질 텐데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더니 일단 믿으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텃밭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농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내 귀한 반찬을 사먹는 분들에게 원산지를 자기들이 일일이 알 수 없음에 자신 없는데, 로컬푸드에 있는 제품은 다소 비싸긴 하나 그러한 거에서 믿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재생산해서 반찬으로 판매하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에서 식재료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지역 안에서 벌써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탄탄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든지 그렇다고 봅니다. 윤기현 의원님도 거시적으로 더 큰 도시에 진출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수익을 재창출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탄탄하게 안정이 돼야 그 다음번에 어디로 진출하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습이라는 말씀 하시길래 제가 썼어요. 연습 잘하고 계십니다. 이 연습이 연습에서 그치지 않고 또, 강진군과 강진군 모든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늘 올리면서 현찰을 잘 만져서 자기가 길러내는 작물에 대한 또, 각자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것까지도 해야죠. 깨끗한 토질을 만들고 깨끗한 토양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부터, 포장하고 소비자 욕구에 맞는 그런 상품 진열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두루 갖춰야 되는 종합예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강진군의 농업에 많은 그 막대한 예산과 에너지를 들여서 지원을 하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냈었지만, 이번 로컬푸드 만큼은 정말 공히 우리 모두 다 자랑할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전반기 성공 잘하셨습니다. 이제 연습에서 그치지 마시고 더욱더 도약하시고 또, 업무를 하셨던 분이 이제 이 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직원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잘 만들어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딱히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수고하셨고 더 많은 활약상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62쪽에 보면 상토 구입권 사용 판매업체 보조금 정산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정산이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업체들이 보면 상토 구입권을 4월부터 이렇게 매입을 하면 정산 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또는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분들한테도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분실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8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토양개량제들은 지금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가 공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농가들이 선택의 폭이 없어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한 가지 제품을 정해서 농가들한테 공급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건 따로 종류가 없고 저희들이 보급되는 비종으로 공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도 제조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와 맞는 제조회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한 제품을 갖고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비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건의를 해서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건 중앙정부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군비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농가들한테 선택의 폭을 줘야 되는데 농가들은 전혀 제조회사에 대한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중앙정부하고 교류하면 농식품부에서 취급, 관리하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농협하고 같이 해서요.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 한번 농가들의 의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다음에 지금 퇴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식품부에서는 퇴비등급마다 차등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등급에는 보조금이 1,200원 1등급에는 1,100원 이런 정도로 2등급 제품에는 1,000원. 근데 우리도 금년부터 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600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거를 특등급, 2등급, 1등급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600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차등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퇴비에 대한 군비지원도 오랫동안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배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주민들이 원해서 유기질퇴비도 이렇게 일부 지원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차등지원했던 것은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환경오염도도 줄어들고 또, 작물에 대해서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는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깊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임창복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환경축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83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에 관해서요. 지금 생태공원 갈대밭 일부를 기존에 있던 갈대를 채취해 내고 심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잘라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은 한 구간이 있고, 안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채취한 구간이 있고 채취 안 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고엽갈대라고 하는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잎이 말랐기 때문에 고엽갈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그쪽에 잘라낸 곳은 파랗게 자라가지고 다들 보기 좋다고 하는데, 저쪽에 채취 안 한 곳에는 보기가 더 안 예쁘더라고요. 추후에 그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제 작년에 1차적으로 농업시스템 통해서 생육상태를 관찰했고요. 생육 관찰 상태가 좋다고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일부 구간 백조다리 있는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베어보고, 이번에도 생육상태가 좋으면 2차적으로 더 넓힐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이번에 생육상태가 좋아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다들 그쪽에는 파랗게 자라가지고 보기 좋고 채취 안 한 쪽은 더 안 예쁘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저도 보고 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쉬움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요. 추진실적으로 국토 대청결 및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에 인력과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공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또, 일부 측에서는 하천에 몰래 불법으로 갖다버린 쓰레기들로 아주 산만해 가지고 냇가가 으슥져서 잘 안 보이니까 갖다버리고, 둑 위에다가도 차량으로 싣고 가서 버리기 때문에 자동차 지나가는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농사철에 기계들이 들어가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입구에는 괜찮고 저쪽만 안 보이는 쪽에도 그런 것을 버려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역주민이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마을 분들이나 마을 이장님들이 그런 차량을 보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에다 버리고, 저쪽 사람들은 이쪽에다 버리고 그런 현상인가 보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연초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영랑생가 올라가는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 가지고 밖에다 내놓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 쓰레기를 가지고 새벽에 가지고 나오거나 필요할 때 가지고 나오면 그 길 건너 수건축사무소인가요? 그쪽으로 가지고 오면 차량이 많으니까 맨몸 건너기도 어려운데 너무 위험이 많고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금방 어떻게 조치하시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안 되었다고 지나가니까 금세 보고 또 뭔 말을 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광지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되면 수거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못 맞추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약간 지저분하다고 많이 느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확하게 계산을 서로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체크해서 정확하게 시간대를 마을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쓰레기 차량이 보통 보면 아침 일찍 하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통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시간대를 맞췄다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전에 버리거나 그 이후부터는 안 버려야 하는데 만약 그 이후부터 버려버리면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진에 군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강진의 최고 1번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광객만도 못하냐,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물론 군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은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부분인데요. 일단 탑동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서 그쪽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시간대를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 저녁에 내놓든지 해 가지고 아침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83쪽 하단에 금후계획에 보면 강진만 생태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된 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생태공원에 관광객들이 작년에 한 2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그런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금년 1월에 공고를 해서 지금 5명 응모를 했는데 3분이 최종선정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3월 부터 운영하고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해서 6월부터 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6월경에 전문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9월경으로, 그래서 전문교육을 이수 받기 전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모든 행정이 법과 원칙,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우리 군은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연환경해설사 검색을 해 보니까 이건 환경부 고시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서천군의 자연환경해설사 조례가 딱 1건이 있는데 양성기관도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명 중 세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냥 전혀 자격 없으신 분들이 일단 세 분 되신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문화관광해설사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두 분은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선발하고 바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교육 때 이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8월에서 9월 사이로 약간 연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수하지 못하면 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준비해서 이수토록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럼 교육 이수하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담양에 지금 이수할 수 있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담양으로 가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명칭을 정정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별개로 또 이원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반적이라고 한다면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환경에 맞는 전문적인 해설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시고 하는 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점차적으로 확대됐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냥 검색해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양성기관 지정부터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어서, 그냥 문화관광해설사로는 어려운 것인가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별개로 이원화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83쪽에 생태공원 하천법면 경관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남포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석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640m 되는데 작년에 한 90m 시범적으로 초화류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생육 상태도 좋고 떨어진 현상도 없어서 금년에 125m를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김창주의원

저는 하천법면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갈대축제 하는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건너편, 그러면 법면의 주된 테마는 뭘로 잡으신 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초화류로 해서 약간 푸르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현재 석축으로 하다 보니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멀리서 봐도 잘 보이기 때문에…….

김창주의원

꽃이 피는 시기는 그러면 가을인 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꽃은 거기 공법 자체가 꽃 종류 보다는 초화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꽃 부분은 약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제가 테마를 여쭙는 것은 어쨌든 갈대축제가 메인이 돼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갈대축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갈대축제 기간에 필 수 있는 꽃, 흔히 얘기하는 국화를 심든, 코스모스를 심든 간에 그 메인에 맞춰져있는 콘셉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제방 쪽 주위로는 코스모스라든지 구절초라든지 심어져 있는 상태고요. 법면부분만 약간 법면에 일반 흙을 붙이다보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부분을…….

김창주의원

언제 한번 같이 가서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한번 같이 가서 현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금후계획에 생태계보존협력금 반환사업은 우리가 낸 논을 돌려받는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개발행위 했을 때 생태보전협력금이란 것을 냅니다.

김창주의원

보통 환경훼손분담금이었는데 1급이었다가 3급으로 내림으로써 그걸 이제 급수가 안 맞으니까 내놔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이런 보존협력금을 내는데, 협력금반환사업은 그렇게 냈던 부분에 대해서 한 50% 범위 내에서 환경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생태보존협력금 반환사업이라는 건데 거기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공모사업의 일종입니다. 환경부 직영으로 하고 또,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태환경보존협력금을 냈던 거기 업체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 테니까 좀 달라는 거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생태복원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우리가 얘기하는 포수들이신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숫자로 보면 조금 모호합니다. 스무 분이 상반기 실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89마리 포획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위에 보면 포획틀만 가지고 5마리를 잡았다는 건데 이게 보고체계가 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없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된 숫자는 89마리로 보고가 됐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더 포획됐는데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획비를 지급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을 낮게 보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주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적은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환경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고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다시피 최종디자인을 협의했고 지금 자체적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좀 테마가 있게 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가족들과 함께, 아기새와 함께 하는 테마로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83쪽, 국도 23호선 진입로 및 목리교 주변 주차장, 나도 가면서 봤습니다만 포장은 지금 안 했죠? 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쇄석으로 포장했습니다.

서순선의원

쇄석으로만 해놨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삼신가면 저쪽 건너편 말고 이쪽 바로 다리 밑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렇죠. 국도 2호선, 3호선 밑으로 통하는 제방 쪽이 맞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럼 그건 사유지가 안 들어가고 다 군 소유입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국도청하고 사업하는 그쪽에서 개인 토지 들어간 부분을 매입토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매입토록 해 가지고 진입로 부분을 매립을 하게 됐습니다. 삼각형 그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요.

서순선의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매입을 해줬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나는 다 군 건 줄 알았습니다만 그럼 포장할 계획도 있겠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장기적으로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거나 그랬을 때는 일단 풀베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서순선의원

포장 안 해 놓으면 풀 나고 난리일 거 아닙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서순선의원

아까 김명희 의원이 갈대 채취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은 미관상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거된 상태가 훨씬 더 생육상태도 좋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25톤이라고 하는데 채취해서 놔뒀는데 거기에 엮기 사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축제 때 한다는 겁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매립동 옆에 보면 약간 빈 공간이 있거든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300m 정도 약간 하는데요. 향후 장기적으로 축제 때 음식점 발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두 가지 용도로 하나는 도로변에 약간 미관상 안 좋은 부분 하나하고 또, 축제했을 때 식당이라든지 그런 매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재활용으로 쓴다는 말이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8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쓰레기 부분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잡히지 않고 그럽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의식이 있어야지 아무리 단속을 하고 벌과금을 물려도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합적으로 제가 봤을 땐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해서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신고도 좀 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갖다 팻말도 좀 붙여놓고 저도 산골짜기에 뭘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한 차 버려 가지고 입구에다 못 들어가게 열쇠 채워버렸어요. 틈만 있으면 갖다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체계 구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97쪽이요, 양질조사료 생산 과정에서 지금 조사료를 우리가 법인체한테 한 롤당 얼마 지원을 하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3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3만 원이 아니라 2만 7,000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3,000원 이어 가지고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포장지랑 이런 거 해서 3,000원 대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 2만 7,000원. 그런데 무슨 부분이 있냐면 그거를 기계로 마는 과정에서 압이 120짜리가 있고, 125짜리가 있고, 130짜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120짜리하고, 130짜리하고 똑같은 900평을 말았을 때 덩이 수가 4개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짜리로 말았을 때는 10개 밖에 안 나오는데, 120짜리로 말았을 때는 1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씩 하면 마지기당 10만 원씩 더 가져가잖아요. 자기들이 매길 게 아니라 팔 것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우리 지원받을 것을. 파는 것은 kg으로 축협에 팔면 똑같이 kg로 달아 버리니까 똑같은데 덩이 수가 나와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수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해 주든가 900평 한 반구당 얼마,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마지기당 한 38개에서 40개, 방금 900평이라고 하면 12개 정도가 지원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나와도 지원 안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것밖에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압이 낮게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98쪽, 스마트축산 ICT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진의 축사들이 ICT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정확하게 지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자료를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99쪽,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렵니다만 구제역이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올해 AI는 전국적으로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고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지금도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 강진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는 간간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순선의원

하여튼 가축전염병이 오기 전에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잘 관리하시고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춘단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강진읍 목리 467번지 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공유하고 계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환경축산과도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단

문춘단의원

예.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여기가 건축물이 들어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 분야에서는 폐기물 제로화에 따른 시설이 들어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니까 시설이 들어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재생산에 따른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생활폐기물 제로화라고 했는데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진군에서 추구하는 그런 생활폐기물 말고 별도의 생활폐기물을 에너지화, 자원화한다는 이야기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별도의 우리가 말한 강진읍 단위에 있는 쓰레기만 모아서 폐기물 제로화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례거든요.

춘단

문춘단의원

현재 이 부지는 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 정화센터 부지 내에서 설치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정화센터 부지인데, 현재 행사 때나 이런 때도 그냥 별도로 사용하는 곳이 아닌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쪽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있는 근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곳은 군 관리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군 관리계획 변경 없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별도의 군 관리계획 변경 없이 이거는 민과 군이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여기의 관리 주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민이 하는 사업입니다. 관이 돕는 거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의논된 적은 없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여기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 꼭 필요하게 되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런 거 이야기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민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민이 여기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직 그 부분은 최소한 기획실과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강진군의회에 이러한 사항이 보고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보고를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TF팀이 구성됐을 때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TF에서 이게 군 관리계획에 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군부지가 필요로 하게 될 때에는 강진군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윤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리 축산과장님, 일 잘하고도 맨 지천만 듣는 데가 우리 환경축산과입니다. 항상 보면 좀 잘해라, 잘해라, 하면 가보면 잘해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무질서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갖다 놓고 그런 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엊그저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천마을 투기꾼 잡았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관내에서 버린 거기 때문에 원래 다른 위치에 버려야 되는데 위치를 잘못 알고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기현

윤기현의원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이장하고 개발위원장 두 분이 전화를 해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동네에 와서 쓰레기투기를 했느냐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찾았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러면 해결이 잘 된 겁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항의하고 그러니까 성가시더라고요. 93쪽이요, 축산농가 경영안정 구축사업에서요. 꿀, 양봉, 이 부분에 대해서 양봉인들 한 두어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해 그렇게 꿀이 안 나온대요.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꿀이 평상시에 잘 나오던 꿀이 안 나오느냐고 하니까 기온차가 너무 심하대요. 밤에는 시원해버리고 낮에만 잠깐 덥고 하다 보니 활동력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더우면 꿀벌들이 일을 많이 할 텐데, 너무 추우니까 자기 활동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꿀을 하는데 생산량이 너무 적다. 물론 도와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우리 꿀벌하시는 분들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꿀벌단체하고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99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고생들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최근에도 모 농가를만났더니 유기견으로 보이는 개들이 농가에서 입식한 병아리나 소, 가축 등을 공격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유기견 등에 대한 피해와 이로 인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라도 일제히 포획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유기견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그래도 다행히 군수님께서 이번에 인건비를 보충해 주셔가지고 네 분으로 포획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곳은 직접 가서 지금 현재 포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미만의 유기견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1년 이상 된 유기견들은 거의 들개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약간 포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하여튼 유기견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여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싶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갈대를 제거하고 나온 게 잘 크고 훨씬 예뻐요. 근데 생태잖아요. 자칫 또 갈대밭에 갔더니 갈대가 없더라,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낸 구간에는 이러저러해서 베어냈다는 팻말을 꼭 좀 게재해 주시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다 베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나누어 베서 갈대밭에 갈대가 없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임창복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용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산업에 대하여 재설명 듣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오전에 2020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및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2020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 그 중에 국비가 75%로 18억 5,400만 원, 참여업체에서 25% 5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구축을 합니다. 운영은 내년도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농어촌 지역이 현안 해결 및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선정하게 된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에서 제안서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을 저희들에 대학교 교수로 해서 7명을 모집했습니다. 또, 3월 31일까지 컨소시엄 제안업체 공개 모집을 했는데 주식회사 한국스마트환경 그 업체가 1개 업체가 컨소시엄사를 구성해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른 컨소시엄사 제안서 평가를 지난 4월 3일날 내부 공무원 2명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 평가를 해서 적격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4월 7일에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운남윤 추진위원장 등 20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서를 4월 9일에 제출하고 4월 16일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신청한 자치단체 사업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결과, 전국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4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강진과 전라북도 완주, 제주, 김해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2쪽, 사업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 맞춤형 생산성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로 60농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상호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작물 상태, 병해충, 기상상황 등을 파악해서 방재 시기라든가 방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우리 강진군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재료화 및 에너지화 서비스입니다. 이 관계는 생활폐기물로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폐비닐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정제유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정제유를 생산해서 아스콘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판매를 하고 고형물 폐기물은 화력발전소나 그런 데에 납품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3쪽,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만 가로등과 진흥형 일체형 CCTV 설치 2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이나 도로변 같은 데에는 강진경찰서, 강진군에서 설치해서 현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그 범위가 아닌 소외된 외진 곳, 사각지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위험한 곳에 응급상황이 발생돼 특정행동을 인식하고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물인터넷 센서 활용 환경오염 실시간 측정 및 초동대응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4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등 대응 통신모니터에 부착된 장치를 설치하고요. 미세먼지 발생 중 실시간 감지를 하면 마스크 착용, 외출자 등 증상을 주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항바이러스 약품 초미세분사를 통해 대상 지역의 공기 흐름에 따라 항바이러스가 골고루 확산돼서 일정지역을 바이러스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이버 도예 공방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1식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AR체험으로 해서 나만의 청자 만들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공방에 의뢰를 보내면 도자기 생산업체에서 그대로 보낸 내용들을 제작해서 배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스마트폰을 통한 스탬프 게임이라고 가운데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탬프를 찍어준 대신 청자 파편을 하나씩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청자파편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완성이 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체제이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책개발팀이 저희 실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에 선정이 되면 각 해당사업들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건설과로 가서 건설과에서 도시개발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평가를 할 때 공무원 2명이 참가했다는 이유는 도시개발팀장 위길복과 환경정화팀장 윤상우가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지금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이 사업에 대한 실증, 각 부서 회의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도 엊그제 1차 회의를 했는데 농업기술원도 참석하고 농업기술자도 참석하고 환경축산과 환경정화팀장도 참석하고 정보통신팀장도 참석하고 관계부서 팀장이 참석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어떤 모델로 구축할 것인지 이것을 기본 모델로 합니다만 어떻게 체계화 시킬 것인가 그것을 올해까지 구축을 하고 다음 년도부터 3년 동안 의무 운영하도록 그런 체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실장님, 보고 해 주신 대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리빙랩 사업이네요. 리빙랩 사업인데 과학기술부에서 이 사업을 리빙맵 스타일로 공모를 했어요. 이게 리빙랩 스타일이 뭐냐면, 주민과 관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곳이 실험실 형태로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성공 여부를 봐서 다음 사업을 결정 짓는 그런 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어쨌든 강진군이 거기에 선정된 것은 공무원들의 발 빠른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 보고가 미비했기 때문에 재설명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서 재설명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거시적인 것과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궁금증을 몇 가지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해 오면서도 몇차례 제가 수정 요구 보낸 거 아시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까 사업비 관계는 백만 원 단위로 절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려주실 때는 절삭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 맞춰주시든 사업비는 맞춰주는 게 저는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비도 계수도 맞지 않게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이 보고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차 내 보냈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 사업을 우리 강진군은 5가지, 플랫폼 구축까지 하면 6가지가 공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첫 번째, 60농가에게 스마트농장맞춤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어떤 사업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문자를 전송할 때에도 사업비가 발생할 텐데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강진군에서 지속적으로 3년 동안 함께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방금 1차 회의 때 최영준 농업기술센터 팀장도 참석했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이 원칙적으로는 농가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가 추가로 발생을 하면, 또 농가가 더 많은 퀄리티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 부담은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 사업의 공모 목적은 그것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민과 관이 협력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는 실험을 해 보는 것인데 현재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따로 수익자 부담이나 강진군에 대한 사업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추후 이 사업은 이차저차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한, 왜냐하면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진행형의 사업이고 추이를 봐 가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후가 되면 여기에 생활폐기물 목리부지에 150평 규모로 시설이 들어서게 될 텐데 3년 후에는 이 건물 부지의 소유권이나 현재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소유권은…….

춘단

문춘단의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죠. 부의장님, 이 사업 신청 자격이 전국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신청 자격 요건이 되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하면 한국스마트환경을 비롯해서 우리 군까지 비롯해서 총 6개 업체가 법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당연히 강진군 소유이고 의무적으로 3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또 강진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쓰레기소각장처럼 그 사람들이 계속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불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장맞춤형서비스 같은 것은 계속 IT기술이 계속 개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중지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것은 하다가 중단하면 그대로 끝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제로화에 관련해서 목리 부지에 150평 규모로 시설물이 들어설 텐데 거기에 대한 추후 관리주체나 추가 사업비를 강진군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3년이 지난 후에도 여기 생산성이 맞으면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데 더 투자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은 만약에 이게 생산성이 낮다, 현재 있는 목리 자원재활용센터만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현재 있는 150평 규모의 시설물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 시설물을 세울 때는 근본적으로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을 3년 동안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나면 우리 군에서 수익성이 좋으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 사람들과 컨소시엄 관계를 유지해서 재계약, 재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재위탁을 할 때는 그곳에서 그냥 안 하겠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낮으니까 강진군에서도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큰 사업비를 요구하고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안고 운영하려고 하겠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부의장님, 그런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개발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춘단

문춘단의원

우선 궁금한 거요. 만약에 여기에서 에너지 수익이 난다고 해요. 그 에너지 수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에너지 정제유 판매요?

춘단

문춘단의원

예.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이 기본 시스템이 자체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자체 조달해서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구체적인 것은 임진모 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임진모정책개발팀장

전체적으로 환경쓰레기 수거하겠다고 하면 이런 저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4~5명 정도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수입산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운영토록 충당할 계획입니다. 혹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면, 지금 현재 위탁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축산과와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런 관계로 아까 말한 도시개발팀, 정보통신팀, 환경정화팀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올해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쨌든 목리 일원에 부지가 강진군에서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진군에서도 사업비를 제공하는 것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해석이 똑같은데.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미리 해 주셨어야 했고 환경축산과에서 폐기물 군 관리계획이 기 반영되어 있어서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150평 정도의 규모에 이런 새로운 시설이 민에게 위탁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도 없이 하고 업무보고서에서조차도 강진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부지 제공을 한다, 그 부지 소유권은 우리 강진군에 있다, 또 그 사람들이 위탁을 준다고 해서 강진군도 같이 법인으로 참가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의원

예, 부지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강진군도 사업에 참여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사업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인지 이런 염려가 듭니다. 강진군에 기존에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신생업체가 들어와서 3년 후에 이곳도 투트랙으로 가지고 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미리 그런 그림을 그려지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 또한 경쟁력이 붙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려는 두 업체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일에 진행 절차,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도 강진군에서는 이 보고서만으로 보면 강진군이 함께 참여하긴 하지만 국비와 일반 업체의 사업비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실장님의 설명도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채용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