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전체가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자꾸 당부말씀 드리고 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자꾸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에 전반적인 내용의 지적사항에 보면 지출액이 전혀 없는 이월액,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명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에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 라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윤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하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농도인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2019년도 관련 결산검사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6월, 그러니까 이번 달 내로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난 6월 5일 이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6월 10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나 회부된 &&ldquo;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dquo;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ldquo;동의합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ldquo;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dquo;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정부의 탈원전 또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선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 산건위에서 몇날 며칠을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고 또 그 때 당시에 최강섭 도시과장님, 그리고 최영미 인허가 과장님, 문형식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과에 관계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을 했습니다. 좀 전에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거명한 연구논문,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연구논문에 관련된 내용들 2019년도에 연구논문에 관계되는 부분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 전자에 연구논문 외적인 자료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연구논문 밖에 없었어요. 또 따로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찾는데 미흡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기초로 했고, 또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을 해서 그 때 당시에 풍력에 관계되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정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2019년도에 7월달에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논의하고 받아봤던 자료 내용입니다. 풍력에 관계해서 금성산 풍력 발전, 그리고 동복에너지. 이 두 군데가 그 때 당시 이슈거리였었습니다. 이미 별산에 관련된 부분은 풍력이 조성이 되어서 난 이후였고요. 그 때 당시 풍력 발전시설 신청지 주변현황에 관련된 자료가 2019년 6월 현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청풍면 마을간 이격거리 1KM 이내에 관계되는 마을이 없었어요. 1.5KM 1개 마을, 2KM 이상 3개 마을 해서 마을수가 4개 해서 풍력 11개 설치하는데 그 때 당시에 4개 마을이 포함이 되는 거고 동복면에 관련된 것은 1KM 이내에 1개, 1.5KM 4개, 2KM 1개 해서 6개 마을이 포함이 된다. 라고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이격거리 기준점을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풍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조례가 정해져 있는 곳, 그리고 조례가 정해지지 않는 곳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취락지역으로부터 2개 시군이 2KM에 관계되는 부분을 순천시나 구례군이 있었고요. 1.5KM에 여수시, 신안군 이렇게 있었고 1KM에 고흥, 보성, 장흥,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 때 당시에 취락지역에 700M에 진도군 1개 그리고 나머지 정원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렇게 정원시설이라 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병원, 도서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택, 요양병원, 어린이집 이런 걸 정원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는 훨씬 더 강화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좀 전에도 자꾸 논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선 의원님께서 다른 자료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보면 주거시설 및 정원시설 500M 이상, 1.5KM 이내 기존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주민과의 협의를 하고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에서 정원시설은 1.5KM 이상을 권장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든가 화석연료에 관계되는 부분들, 방금 말씀 하셨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들을 논하기 때문에 정부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부분이 강력하게 규정 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례들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년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와 현재가 예를 들면 정부 상위법령에 근거했었던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내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풍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여건변화가 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거리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있어요. 2,000M 이상 우리 화순군을 포함해서 5개, 1,500M 이상 두 개 시?군 여수, 신안, 1,000M 이상 이격 8개 시?군 고흥, 보성,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700M, 500M 관계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니, 그렇게 말씀 하시면&hellip;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조례가 강화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풍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풍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간의 마찰이 생기다보니까 각 지자체 단위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존의 화순군도 조례가 풍력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군민들과 마찰이 좀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동복 풍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입법계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내용에 보면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시 변경 발의된 조례는 부당하다. 이제 이건 반대 측에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제출한대로 제가 여기 제출한 대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조례로 인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단 1%도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원천무효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해줬고요. 또 이서면 이장단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주셨고 동면 청년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반대하고 한 군데에서 제이아이 에너지에서 조례 심의하는데 태양광도 반영을 해주라. 라고 이번에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서가 제출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 의견,

네. 그렇게, 정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분들? <;&&ldquo;동의합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의원님 말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토론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심사숙고 해서 개정을 했었던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 그 이후에 상위법 변경이나 우리지역 여건에 변화가 없다. 또 소음이나 저주파 등에 관한 논문 외에 다른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ldquo;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dquo;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에는 적극 공감하나 2019년 8월 &&ldquo;화순군 도시계획 조례&&rdquo; 개정 이후 상위법 개정이나 조례를 개정할만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본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