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자료열람 공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주신 방청객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새로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시어 시정에 올바로 반영함으로서 이번 감사를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각 소관 부서장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상주시 경제산업국장 김병성.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번 201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3건, 경제기업과 소관 8건입니다. 먼저 12쪽 상단까지 공통사항인 예산 미집행 및 이월예산 최소화, 국‧도비 반납 최소화, 보조사업 중복지원방지 이상 3건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12쪽 중간 기업체 멘토링제도 추진철저입니다. 관내 1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지원 사항 설명,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체를 방문하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기업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시로 지침을 잘 준수하는지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청년창업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불가피하게 청년창업 지원자 중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반납이 없도록 대체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역사문화관 건축공사는 작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전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개선입니다. 생산성 향상 등 지역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산업시찰을 실시함에 있어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수기업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기업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역제품 사용을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관내기업의 판로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입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유치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담당직원 전보제한 준수를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민간인 및 공무원 투자유치포상금 지원한도를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업무협조 철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주정차 단속 등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연찬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 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지역화폐의 활성화 관련입니다. 부서별 정책자금 현황파악 및 지급근거 마련 등 상주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역사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조성사업 1건으로 당초 금액 7억 1,892만 9,000원에서 변경금액 7억 4,159만원으로 총 2,267만 1,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2건의 공장설립반대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사업주의 사업 포기 및 공장설립 승인신청 취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5번, 5번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 쟁송 내역은 총 2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주식회사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건은 상고심 결과 상주시가 승소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 수’의 함창 제2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도 1심, 2심 모두 우리시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19년 기준 총 21건의 인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 11건은 공장신설, 증설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며 나머지 10건은 회사명, 대표자,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공장등록 변경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쪽 9번 예산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 등 총 3건 23억 5,516만 5,000원의 미집행 과목이 있었으며 세부내역 및 사유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7억 5,06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63억 1,24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11번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등 총 1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8억 8,14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7억 1,131만 2,000원입니다. 다음 23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의 집행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공모사업 연구용역 등 총 7건으로 예산액은 49억 6,666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8억 4,767만 원입니다. 현재는 전액 집행한 상태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 관련 건축감리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안전시설 보수지원 등 총 세 건의 자본이전 보조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번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부임 부족으로 1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6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 등 2건으로 총 사업비는 614억 5,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번, 19번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018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총 5억 6,247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27쪽 21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1-1번 전통시장 현황은 사설시장 3개소, 읍면단위에 소재한 공설시장 4개소 총 7개소입니다. 다음 21-2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총 7건으로 사업비는 2억 5,00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22번 2019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지속되는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출연금 7억 원으로 총 330개 업체에 70억 원의 특례보증 매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 23번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3-1번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라임 등 9개 업체에 85명의 인건비로 11억 8,88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2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내역입니다. 주목씨지알 등 3개 업체에 4명의 인턴사원 고용으로 총 85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3번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으로 10명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으로 5명에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6개 창업 분야 6명에 공통경비를 포함하여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 4항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3개 업체 43명의 인건비로 4억 2,427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 취업연계사업으로 6개 업체 7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3,02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상주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4개 기관, 4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2,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스포츠교실 활성화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에 2명의 인건비로 1,3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23-4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문화공동작업장, 마을 가꾸기 사업 등 3개소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 190명에 8억 1,4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쪽 23-5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25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9,50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6번 공공근로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도변 환경정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사업을 시행하여 상반기 70명, 하반기 74명 총 144명에 대하여 4억 8,53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하단 24번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창읍 명주박물관 옆 협동조합역사문화관은 사업비 14억으로 건축‧통신‧전기‧소방 공사 준공하였으며, 현재 전시시설을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9월에 제작‧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25번 우수기업 유치실적입니다. 먼저 25-1번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19년도 MOU 체결은 총 6건으로 먼저 보두글로벌은 함창농공단지 한미래식품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자, 타피오카 펄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자 2019년 4월 MOU를 체결, 코로나 여파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재영텍은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배터리 양극제 원료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자 2019년 6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0년 4월 공장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노-투나 엔지니어링은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공장을 신축하고자 2019년 6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투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우주 이피에스는 낙동면 분황리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준불연 EPS 판넬 생산 공장을 신축하고자 2019년 9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투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상주에너지는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3,25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10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투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표피앤씨 주식회사는 화서농공단지 내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2차 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자 2019년 11월 MOU를 체결하여 함창 제2농공단지 부지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 화서 제1농공단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새한을 인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 25-2번 MOU 체결 후 미가동 기업체 현황입니다.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는 보두글로벌 등 총 5개 업체로 보두글로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금년 8월 착공예정이며 나노-투나 엔지니어링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후 7월 착공으로 있습니다만 코로나 여파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주이피에스는 현재 공장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설립재개를 독려 중이며 상주에너지는 관리기본계획 변경 후 11월경에, 삼표피앤씨는 12월경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26번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올품은 2017년 10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화서 제2농공단지 내에 총 23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5월 동물용 사료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25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입지시설 보조금 총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함라에이원은 2015년 11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모서면 지산리에 총 72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4월 지붕건설 자재 및 판넬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28명을 신규로 고용하였습니다. 입지시설 및 고용보조금 총 3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7번 올품 동물용 사료공장 추진현황입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에 신설 투자된 올품 사료공장은 2019년 5월 22일 준공됐으며 2019년 11월 28일 입지시설 보조금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6쪽 28-1번 및 28-2번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입니다. 먼저 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화서 제2농공단지에 3필지, 청리일반산업단지에 1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입주 현황으로는 2019년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재영텍이 신규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29번 관내기업체 현황입니다. 관내는 총 262개의 업체가 있으며 종업원 수는 4,242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19개 업체가 신설되었으며 부도기업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 30번 관내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30-1번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3개소의 농공단지에 공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2,85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2번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등 6건, 1억 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쪽 31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31-1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현황은 2019년 71개 업체에 196억 원이며 연리 3%인 이자차액보전금 286건에 3억 9,9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3번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실적입니다. 총 구매액은 2,592억 1,143만 2,000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은 95%로 2,466억 9,558만 8,000원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32번 기업 애로(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5개조 편성하여 찾아가는 기업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30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33번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7월 내지 8월경 경상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예정으로 있으며 10월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 및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사업체가 있죠?

네. 가끔.

우리 부서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오면 환경오염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일정부분을 또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몇 개보면 민원이 생겨서 사업취소를 한 건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죠?

예.

그리고 우리 상주에서 기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타 지역으로 간 업체들을 쭉 보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품목화 된 단지가 아니면요. 옮겨간 사업체들이 보면 마스크 공장 ‘피앤티디’라고 외답에서 하다 문경으로 갔죠?

네.

옮겨간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피앤티디가 상주에 있다가 외답농공단지에 입주해서 하다가 그 마스크 공장은 분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식품공장은 식품공장대로 단지화가 되고 분진, 소음이 생기는 그 업종들은 또 그 업종들대로 이렇게 단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이렇게 뭐 품목화 된 업종들이 많지가 않다보니 한 단지 안에다가 뭐 소음, 분진, 진동 뭐 다 생기는 거와 식품공장이 한 단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피앤티디 같은 경우는 분진 때문에 다른 지역에 공장 부지를 찾다가 못 찾아서 문경으로 넘어간 거죠. 이 외에도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피앤티디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옆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도저히 하다가 안 돼서 우리 상주시에도 몇 군데 찾다가 안 돼서 이제 문경 가은으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함창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식품공장 옆에 이제 ‘수’라는 공장이 들어와서 입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소송에 저희들이 다행히 승소는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 산업단지……

그 함창단지 안에 식품공장은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HACCP 인증을 못 받았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HACCP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식품단지, 분진, 소음 이렇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품목화가 돼야 된다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초 초석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들어와서 업을 하던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밑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미집행된 예산이 있죠? 전액 미집행.

예. 3건 있었습니다.

그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은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화동농공단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추가로 예산을 따로 세웠는데 이걸 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셨죠?

화동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건의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끝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제 그 농공단지 예비비는 이제 보통 보면 특별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에 또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아니, 과장님 그 예산 미집행 전액 미집행 그 예산이 이 화동농공단지 이렇게 집단민원이 생기기 전에 왜 이 예산 갖고 쓸 수가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요?

몇 페이진지?

19쪽입니다.

네. 그 농공단지 예산은 보통 일반 예비비로서 그냥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화동농공단지 내에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화동농공단지 같은 경우는요. 전체가 소재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와서 이렇게 집단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음‧방진벽 같은 것도 좀 미리 해주고 이렇게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닙니까?

이건 일반 예비비 성격이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많은 수요가 있고 또 민원도 있는데 이렇게 거액을 세워놓고 미집행 한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 미리 점검을 해서 화동농공단지 같이 뭐 방음벽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냄새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좀 더 살펴보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그 중앙시장 화재알림.

예.

그 감지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기입니까, 온도입니까, 아니면 다 종합된 겁니까?

연기입니다.

연기입니까?

예.

무선입니까, 유선입니까?

무선입니다.

무선입니까?

예.

무선은 건전지로 하는 거죠?

예.

그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전지 교체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선으로 갔을 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공사비라든지. 그런데 과연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없으면요. 나중에 이 건전지 교체를 과연 할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할 겁니까?

그게 당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무선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당시 2018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이월을 해서 2019년도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무선이 아직 업체에서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거 했는데 어쨌든 그건 좀 더 살펴보고 시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 할 것인지 그건 좀 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해주면 민간업체나 민간 개인들한테 시설지원을 해주면 사후관리는 민간인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별일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여기 그 뭐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겠지만 무선감지기가 나온 지가 여러 종류가 꽤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몇 군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건전지 교체를 아니면 뭐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줬는데 이 건전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걸 우리 부서에서 체크를 해놨다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인회에다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배터리는 보통 수명이 한 5년 정도 가는데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알림, 그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고 이제 저게 온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그 배터리 계약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업체에서 계약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한 번 교체해주는 걸로?

예.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31쪽에 보면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에 보면 우리가 인력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를 좀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업체별로 지원되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그 업체별 지원내역서, 아니 지원된 명단.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우리가 시의전서에 지원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명 지원을 하는데 상시근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여기 시의전서 식당을 갔을 때는 손님이 없어서 필요할 때 동네에서 아줌마 불러다가 쓰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의전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예산이 줄줄 새는 데가 보이는데 저희가 여기 몇 번 갔을 때마다 손님이 없고 상시근무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MOU가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건을 MOU 체결은 하고 실제 이제 들어와서 사업 시작을 못하는 예가 많은 게 뭐 뒤에 쪽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업체들입니까?

예. 사업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MOU를 한 겁니다. 근데 통상 그 산업단지 이런 데는 기업체 들어가려면 사전에 계획된 입지라서 업종 이런 게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요런 걸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 행정절차 하는 데 시간이 다소 좀 소요됩니다.

MOU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상주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화서 2농공단지 지금 미분양 된 게 있죠?

예. 3필지 있었습니다.

그 뭐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지역이라든지 읍 지역 이런 데는 인력 고용하는 게 좀 쉬워서 좀 나은데 면지역 경우 이제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상당히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또 사전에 그 사람들……

그런 논리라면 우리시에서 입지 선정을 잘못했다라고 봐야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지금 현재는 앞으로 산업단지라든지 보면 주로 이제……

우리 지금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분양가격이?

26만원입니다.

26만원이요. 그 분양가격하고 여기 입주를 원하는 업체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뭐 금액이 20만원 한다고 가장 중요한 인력 수급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비해서 개별입지 업체가 폐업률이 높은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개별업체는 자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면적이 작고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쪽은 지원을 하지만 개별입지 업체 지원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아닙니다. 개별업체도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 되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원 1명당 300만원씩 해서 개별업체도 전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신규 직원채용 10명 이상이라 그러면요. 엄청 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10명이라 그러면 기준이 우리 상주시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전국 기준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20명이 좀 많은데 저희들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죠. 개별입지 업체가 거의 소규모 공장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대여섯 명, 여남은 명 데리고 하는 업체에서 10명 이상이라 그러면요.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입지 업체들 그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다 봐도. 그러면 이거 우리가 기준만 정해놨지 안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입지 보조금하고 고용 보조금은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데 이 제품을 6월 달에 테스트를 하셨죠?

지금 현재 설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총 210개 중에서 175개가 설치됐고 나머지 빈 점포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 달 중순 이후에 테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다 설치해놓고?

예.

테스트는 그 무선 같으면 설치하기 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테스트를 설치하기 전에도 했고 그 다음에 다 설치한 후에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119 관제센터에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CCTV에도 다 연결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시장상인회,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서 전체 입회하에서 다시 테스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5년 후에 건전지 교체 그 후에는 뭐 우리 부서에서 뭐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꼭 주기별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상인회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에 보면 22쪽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제일 위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정산완료 후 지급예정이라는 게 돼있고 그 밑에도 착공시행예정 그리고 그 다음이 절대 공기 부족 이건 이해가 가겠는데 그 밑에 보면 함창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3년차 용역기간을 했는데 요 19년 1월에서 12월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안 썼죠?

그 외답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획단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업종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장건물 이런 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예산 전‧이용 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목간 전용을 한다는 건 참 사실은 그렇거든요. 계획한 걸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인부임이 뭐 14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부족했어요, 실제로?

예.

그러면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큰 금액이 이동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할 때 보통 목간 전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했던 게 제가 봤을 때 다음부터는 요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게 우리 경제기업과에 항상 그게 나오는 사업인데 6개소를 한 사업 당 3,000만원을 줘서 6개를 했다고 했는데 점검하러 나가보십니까?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게 처음에 선정할 때는 그래도 많이 어렵고 하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기준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 이렇게 잘되는 게 참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시로 나가보셔서 점검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일자리뉴딜사업이나 창업 지원하는 거 저희들 동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던데 여기 지원 한번 받아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뭐 다른 데 가서 강의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청년 쪽에 이런 어떤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경제기업과에서 자주 나가서 현장에서 실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앞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짚은 부분이라서 더 이상은 안 하는데 관내 기업체 할 때 우선 제가 봤을 때 휴업, 폐업을 하는 게 이만큼 있다는 건 좀 관리를 못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시가 다른 데 뭐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장가동률이 뭐 가동률로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폐업, 휴업 한다는 게 이거 뭐 48개나 되는데 이게 뭐 잘하고 있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개별 기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어떤 경기침체라든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제 휴업이라든지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유재산 때문에 어떤 뭐 경매라든지 소송 등으로 개인재산권 이권 관계에 있어서 행정에서 사실상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작할 때는 정말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나면 특히 농공단지 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중에 가면 쉬익 사라져, 그게 우리시에 특별한 관심도가 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경제기업과에서 이런 쪽에도 정말 농공단지 옛날부터 차려놓고 폐업하고, 차려놓고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과장님 정말 좀 우리 상주를 위해서 이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집행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미집행 사유가 말입니다. 이래 발생 되더라도 그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앞으로는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미집행 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품 진입로 부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래 사실 이게 조성비 세워놨다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올품이 지금 좀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요. 캐프도 그렇고 캐프도 인원이 한 300명 되는데 생산직이 뭐 격일제로 근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늦은 감은 있는데 본예산에 과연 증설을 한다고 그 기업하고 했을 때 증설을 발주를 하고 나서 추경에나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같이 동시에 가니까 증설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 올품이 당초에 1,100을 들여서 증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후문 쪽에 증설하는 부분이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업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조금 미리 그걸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증설하고 상관없이 그럼 확장을 해야 되네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사실은?

예.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전용 말입니다. 전용이 이게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예산을 기정액이 780만원 해놨다가 증감해놨다가 잔액이 또 이제 80만 원 정도 이래 남은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도 특히나 당초 예산을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걸 1년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을 기간제든지 보수를 이렇게 안 세워놨다가 변경하는 이런 사유가 있어서는 안돼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예. 좀 더 면밀히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빼먹었다고 전용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올품이 화서제2농공단지에 사료공장을 신설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례에 의해서 5억이 나간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요.

예. 관내 기업체는 최대 5억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죠, 그건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가 이제 5억이죠?

관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최대 5억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내 기업이나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저희들 시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몇 가지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행정사무 자료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대 과장님 경제기업과 간지가 지금 6개월밖에 안됐네요?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했군요. 저는 34쪽에 앞서 안경숙 위원님이 일부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수기업 지난해에 유치가 6개소 한 걸로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2개소만 인허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또 MOU 체결하는 게 저희들 이제 찬사를 보내고 싶은 건 2016년도 이후에 5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되고 한 군데만 준비 중이고 다른 데는 7, 8 금년도 다 착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민선7기 그러니까 지난해는 시장의 유고가 생기고 권한대행이고 이랬는데 그래도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강영석 시장 부임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처리된 게 몇 건 있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 들어와서 이 상반기에 몇 건 처리?

예. 올해 2건 한라식품하고 두리코씨앤티하고 2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럼 저……

그건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거의 다 밟고 곧 착공 들어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한 건가 아니면 현 시장 와서 한 건가?

지금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시장 부임하고 2건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라 그랬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제가 관리자 근무자 조서를 살펴봤어요. 우수기업을 유치하려 그러면 좀 오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이동 다 되고 담당 기업유치 하는 부서가 투자유치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박천수 팀장만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투자유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담당직원의 전보를 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좀 오래 있어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잘 하면 신상필벌 하는데 뭐 처벌보다 인사우대를 하고 포상금을 주고 이런 걸 좀 연구하라고 했는데 전혀 이게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원래 투자유치 업무 담당자는 2년까지는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포상금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좀 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포상금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인사우대라고 하는 건 제때 승진만 시켜줘도 되는데 그 부서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부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냥 회전식으로 자리 메우기 위해서 인사이동 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 뭐 국장님도 그렇고 계시는 분들이 노력해서 지난해에 지적 및 처리 요구한 거에도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5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서 간 업무협조 철저에 대해서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상적치물 철거 등 환경정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 확인 해보셨는지요?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주중앙시장이라든지 남성시장, 풍물시장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든지 화장실 증축 등으로 해서 환경정비가 그래도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 때문에 노란색 선까지 긋고 노상적치물을 지도‧단속을 했는데 할 때는 좀 되는데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어떤 분은 이제 넣고 어떤 분은 내놓고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갈 수가 없는 소방도로면 뭐 차도 가야 되는데 차가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차도 가서 편리하게 하고 또 작년에도 제가 카트라든지 요런 걸 좀 준비하셔서 젊은 분이 카트 분실 위험 때문에 못 하신다는데 하여튼 플라스틱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의 카트를 구입하셔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27쪽에 보면 풍물시장하고 남성시장은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근래에 생긴 건 없습니다, 아직.

근래에 생겼으면 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같이 좀 설치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지금 주차장은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 도로 위에 사실상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곶감도가 뒤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좀 좁아서 올해 교통에너지 업무보고에 의하면 3층으로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좀 주차장은 해소가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장소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핀 후에 부지가 확보되면 하여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가 10 상가 중에 보면 거의 40～50%가 비어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빈 상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통에너지과나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화장실 부분하고 이 주차장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주민의 어떤 소비자가 편리할 때 뭐 마트를 가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시원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보다 편리성을 소비자는 요즘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빈 상가를 좀 매입하셔서 화장실도 주차장도 많이 좀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그늘이 있지만 중앙시장이 아닌 풍물시장, 남성시장 이쪽에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또 지금 상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칭 왕산시장이라고 상인회를 추진하고 있는 이곳에는 지금 그늘이 전혀, 쉼터라고 해야 되나요? 휴식을, 장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상주시에서 카페라든지 이런 공공 공적인 어떤 쉼터 구간도 빈 상가를 이용해서 좀 만들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같이 정말 상생하는 그런 어떤 중앙시장,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빈 상가를 그냥 보기 싫게 두는 거보다는 상주시에서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쉼터 공간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사후관리 철저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 42쪽에 이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보면 뭐 레미콘회사 같은 경우 시에서 SOC 사업을 많이 시행하여 레미콘을 좀 써주기를 부탁을, 건의를 하셨는데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입찰이 대부분 보면 상주에도 업체들이 많을 텐데 제가 주민숙원사업을 드리고 또 사업을 하는 데 가서 물어보면 인근 뭐 김천이나 구미, 점촌 이쪽에서 오시는 업자가 많고 또 그분들을 레미콘을 쓰는 건 레미콘 차가 보면 김천, 칠곡 이쪽 레미콘 차가 와요. 그래서 요것도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좀 쓸 수 있도록 서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입찰을 볼 때 어떤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주셔서 관내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불황을 겪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아까 안경숙 위원도 질의하시고 또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23쪽, 24쪽을 보시면요. 23쪽에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5건 해서 4억 8,000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용역은 4억 8,000에 주셨는데 지금 용역 결과 중에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주셨는데 지금 용역 주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서비스산업 유치 입지선정, 외답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상주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의 건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함창 제2농공단지 환경 관련해서, 청리산업단지, 상주 일반산업단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용역 준 게 집행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2020년도 예산에 집행에 반영이 돼서 지금 집행계획 되어있거나 집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이?

예. 지금 현재 외답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업종변경을 하려면 당연하게 관리 기본계획을 사전에 용역을 해야지 가능하고요.

예.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다음 그 밑에 상주 농기계 특화단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산업단지 하는 것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전적 행정절차입니다.

헌신 산업단지?

예. 그 뒤에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도 산업단지 그것도 당연하게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함창 제2농공단지 사후관리 요것도 어떤 기업체가 농공단지 들어오면 70% 이상 입주가 됐을 때는 3년부터 매년마다 3번 사후관리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청리 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요것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모사업은 우리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이건 낙동강에 경천섬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은 많이 오지만 현재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시설 관련 돼서 서비스용역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여기 함창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함창 농공단지 내에 영진연탄이 있죠?

함창 농공단지에 영진연탄 없습니다.

영진연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별 기업체입니다.

개별 기업체입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영진연탄을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좀 주거지와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개별업체지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독려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점촌 산양으로 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파트도 들어오고 했는데도 미세먼지라든지 이게 굉장히 지금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영진연탄은 아무래도 연탄이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옆에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또 공업지역이라서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연탄이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민원이 생겨도 우리 상주시는 그냥 감수해야 됩니까?

비산먼지를 안 생기도록 위에 덮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검을 나갔을 때는 덮개를 씌워놓고 또 뭐 일을 하다보면 다시 바로 일하고 다음엔 덮개를 씌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웃 주민들은 석탄이 석탄 산업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 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진연탄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거의 어떤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마을 가꾸기 및 꽃길 조성사업에 7억 4,600, 174명 했고요. 그 다음에 23-6, 3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재활용 분리수거 등 해서 또 134명해서 4억 5,400만 원이 돼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사업을 그냥 그대로 기존 해오던 대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이건 좀 취약한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특별한 사업이 딱 있는 게 아니고 통상 우리가 그 환경정비라든지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자체도 최저임금으로서 얼마 되지도 않고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1일에 5시간씩 해서 5일 동안 근무하지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5시간씩 해서 주 3일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인력이 많이 안 들어온 상태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마늘 수확이라든지, 양파 수확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농민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모여서 이런 사업을 어차피 지금 안 했다면 하반기 어떤 다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상주의 대표 곶감이라든지 이럴 때, 지금 꽃길 조성사업을 올해 안 했잖아요?

네.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그 꽃을 그냥 다 폐기한 걸로, 그리고 그냥 가져갈 사람 개별적으로 가져갔는데 그럼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좀 농촌 일손 돕기로 서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또 농촌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도 또 서로 양해를 구해서 서로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두레처럼 공동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법에 그렇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올해는 좀 추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뭐 적과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힘들어하는 농촌 일손은 있고 외국인은 많이 안 들어와서 또 특히 지금 뭐 모동, 모서 이쪽에는 포도해서 샤인머스캣 지금 알 솎기를 한다든지 이런 데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농촌 일자리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일손이 없어서 하는데 농촌 일하실 수 있는 분도 여기 일손 돕기에 선정이 되셔서 그냥 그늘에서 한 30분 일 하고 1시간 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농가에서는 일손이 너무 급하고 지금 나라에서는 농촌 일손이 지금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런 공적인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된, 서로 상의해서 변형된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지침이 맞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는 시간당 인건비가 8,590원입니다. 하루 종일 해봐야 4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 일손 돕기하고 차액도 좀 심한데 한번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간당 4시간은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요. 또 나머지 4시간 하고 가실 분은 오전 일만 하시고, 또 더 하실 분은 오후에 농가에서 지급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위화감, 이렇게 농민들 지역 주민들 간에 굉장한 위화감이 조성돼요.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여기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고 여기는 그냥 그늘에서 30분 일 하는 흉내만 내고 앉아서 놀고 계시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관에서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지역에서 지역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는 아시다시피 상주시의 경제를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기업과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와 전통시장 또 공동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유치, 또 농공단지 관리 여러 분야로 상주시에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팀에 한 2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상주시가 살려고 하면 우리 경제기업이 가동이 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그에 따라서 질문 한 서너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2019년도 보니까 7억의 예산 가지고 70억을 이제 지원해줬는데 이걸 해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7억이 다 소진이 됐는데 지역에 보면 선호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아주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상당히 뭐 저희들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올해 예산에 보니까 20억을, 200억 아닙니까?

30억을 확보했놨습니다.

30억 했습니까?

예.

그럼 300억입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한 절반 정도 소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나간 건 110억 정도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자금하고 도에 또 자금이 있거든요. 도의 자금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이 아직, 신청은 많이 돼 있습니다만 도의 자금을 지금 현재 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참 어렵거든요.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10억 정도 소진됐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게 농공단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체가 206개 기업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휴업‧폐업이 있는데 사실은 휴업이라든지, 폐업에 가면 우리 개별입지에 가보면 공장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주시할 게 뭔가 하면 폐업을 하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되어서 돈이 없으니까 좀 이제 나쁜 사람들이 와서 임대료를 좀 더 많이 주고 3배, 4배 주고 와서 폐기물을 갖다 적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요런 걸 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폐업된 장소에 수시로. 물론 환경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 아직까지 뭐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환경관리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예의주시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창고를 농산물창고를 지어놓고는 그 안에 보면 한두 군데 그래가지고 적발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나 폐업한 데 이런 데 좀 자주 직원들이 나가서 혹시나 다른 또 폐기물 하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자면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건 관리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기업체를 유치를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체 관내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거를 수시로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시장님 간담회 때도 받고 저희들이 그 원래는 분기에 한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관내 기업체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 있으면 정책적으로 반영해주고 싶은 게 제 저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의사항이 주로 어떤 것들을 건의하는 게 많습니까?

주로 자기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어떤 그런 문제.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업체를 타지로 안 나가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관내 있는 기업체들을 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새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기업이 유치하는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하여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 중에 중국이나 타지,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몇 군데라고는 딱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미 같은 데는 중국으로 김을 수출……

예. 조미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저거 한 게 그게 보니까 주기가 있습니다. 어떨 땐 또 수출이 잘 되다가도 또 어떨 땐 또 좀 이렇게 여파도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캐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95%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딱 오니까 또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서 한번 그런 기업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그래도 그 기업이 또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 어제 보니까 신문에 났던데 우리 지역에 이제 금융가하고 MOU를 해서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이건 목적이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몇 월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7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카드를 전부 다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다 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류형은 30억에 대해서 6월 22일에 납품을 받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생계자금 때문에 카드를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7월 22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화폐 이건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옛날의 뭐 사랑상품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늦더라도 우리가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 7～8월 달 늦어도 1～2개월 더 늦는데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부분의 업체별 사업비 지원을 개인별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공통사항 3건, 환경관리과 소관 11건으로 총 14건이며, 완료 9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상단입니다. 낙동강 주변 장기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6월 중 불법 시설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9쪽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관광활성화 방안 검토 건은 중덕지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환경관련 소송 전문 인력배치 검토 건에 대해서는 소송업무 전문 인력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시 고문 변호사 또는 환경 소송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백화산 주변 하천오염 및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 철저 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천 수질오염 원인 파악 및 수질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과업기간의 제한으로 하천 수질 대표성이 결여되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시 자체적으로 석천, 금계천, 삼포천, 이소천 일대 6개 지점에 대하여 이화학 성분 검사, 오염원 확인 등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하수슬러지처리 소송 사후처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111쪽 41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송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밑 2번, 두 번째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3쪽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2건으로 먼저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존 호안기초(콘크리트) 폐기물처리 및 낙차보 배사구 수문물량이 누락되어 설계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은 지반조사 및 장래수질예측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14건 모두 진정 건으로 행정처분, 지도점검, 사업주 설득, 사업계획서 부적합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으로 모두 2건이며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건은 화동면 이광현 씨가 제기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다음은 조례 무효 확인 청구의 소 건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당시 의회 수정 의결에 대한 입법예고 누락과 현 조례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할 곳이 없다고 한우협회장 이흥규 외 548명이 제기한 조례무효 확인 행정소송입니다. 2건 모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허가 8건, 신고 4,579건으로 인허가 및 신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맨 하단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7쪽 9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5건에 5,775만 6,000원으로 야생동물 및 환경보호사업 150만원은 야생동물 보호사업 단체 간의 사업 조정이 불가능하여 미교부 하였으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5,500만원은 지난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명시이월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이월 자체가 안 된다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11번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으로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각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착공 수 년 되어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전체 공정은 96% 정도입니다. 북천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18년도 당해 연도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0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상주시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및 2018년도 이행평가 용역 외 3건에 1억 2,9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공무직 시설 신축공사에 1건의 감리비 1,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에 자연보호 활동비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16번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무직 복지시설 신축공사 외 3건으로 자세한 연도별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총 2건으로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2억 원과 상주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 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번 2019년도 민간 해외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집행 잔액 1,513만 6,000원과 상주 공검지 훼손지 복원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분 9,992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4쪽 21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물 환경 보전 위반 과태료 외 7개 법령 위반 과태료 89건에 9,872만 원을 부과하여 9,164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건에 708만 원입니다. 미납액 700만원은 화동 태원농산으로 악취기준초과로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79쪽 22번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단속 현황으로 폐수 분야 5건, 대기 분야 5건, 악취 분야 3건, 소음 분야 2건, 비산먼지 20건, 가축분뇨 19건, 개인하수처리 10건, 폐기물 18건 등 총 82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은 79쪽에서 8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23번 수계관리기금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내서면 낙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2,300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7쪽 24번 2019년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주민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중동면 죽암1리 농‧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모동면 덕곡2리 농로정비사업 1,000만 원, 모동면 용호2리 농로포장공사 1,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2,30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고정비 13억 9,860만 6,000원과 변동비 24억 3,088만 5,000원을 포함하여 38억 2,949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세부 집행내역은 89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26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33,650건에 11억 9,122만 3,000원을 부과하여 30,110건에 10억 5,144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관련차량 압류조치, 독촉장 발부, 대체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건으로 먼저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8,000만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만산동 자산교에서 계산동 계룡교까지 2.8km 구간에 식생호안, 낙차공(어도)개량,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6%로 공사 마무리 중입니다. 다음은 90쪽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동문동 병성천교에서 사벌 금흔양수장까지 약 1.6km 구간에 자연석호안, 낙차공(어도)개량,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 기술검토 중으로 7월 중으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28번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은 농가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 및 철책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 농가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농가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24 농가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틀 대여지원 사업은 사업비 3,600만원으로 24개 읍면동에 25개의 포획 틀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30명에게 멧돼지 1,249마리,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1’자가 빠졌습니다. 고라니 1,773마리 포획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자력 및 대리포획 79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92쪽 29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최종 재활용업, 종합 재활용업, 중간 처분업, 수집 운반업으로 총 37개 업체로 92쪽에서 9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30번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플라스틱 혼합, 파병, 고철 등 214,440kg을 수거하여 7,679만 1,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과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은 95쪽에서 9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맨 하단 31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현재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상주시 기후변화 교육센터로 2003년 3월에 지정되어 유치원생 및 가족단위 8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후변화 체험교육과 일반시민 79명을 대상으로 자연 및 생태계의 이해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타세콰이어, 소나무 등 조경수와 금잔화 등 관상용 초화류, 연꽃 등이 식재되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매년 12,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활성화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변화된 생태공원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 32번 슬레이트 처리 사업 현황입니다. 24개 읍면동 457 가구에 13억 4,727만 5,000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56,681㎡를 처리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8개 읍면동에 공동 집하장 14개소를 설치하는데 8,2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설치 내역은 99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34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계량기 설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세영첼시빌을 시작으로 현재 34개소에 116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02쪽 35번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내역입니다. 22개 읍면동 137 가구에 1억 3,953만 3,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3쪽 중간 부분 36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19개로 청소인부임, 시설 보수유지비, 전기‧수도요금(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로 1억 3,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37번 본청 및 읍면동 청소업무 인력 및 장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38번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 시설 운영실적은 4,705톤을 생산하여 500kg 톤백 268개, 20kg 포대 4,435개를 4,705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106쪽 39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처리 현황은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청혜윰 공동 도급사에 음식물쓰레기 4,315톤을 처리하는데 6억 9,388만 3,000원의 위탁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39-2번 월별 위탁처리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39-3번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운반 위탁 처리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6,088톤을 운반처리 하는데 4,504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8쪽 39-4번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실적은 침출수 슬러지 297톤을 처리하는데 5,094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9쪽 39-5번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 처리실적은 협잡물은 75톤 처리에 2,311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는 382톤 처리에 1,424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 39-6번 타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은 인근 김천시, 문경시와 비교할 때 세대 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88kg으로 인근 시에 비하여 발생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111쪽 40번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산환경 외 3개 업체에서 유입된 양은 43,562톤으로 사용료 수입은 4억 3,967만 1,000원입니다. 월별, 업체별 유입량과 사용료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41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원인 및 책임소재 범위를 규명하고자 설계 시공사 및 감리사 등을 상대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확보하고자 제기한 소송으로 2016년 8월 25일 1심에서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에 손해 인정액의 30%인 7억 8,000만 원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 2월 22일 2심에서 손해 인정액 50%인 12억 1,1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 후 2019년도 3월 14일 3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6일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년 3월부터 매월 김제시, 태안군에 위탁수수료 월 2,000만원씩 2개 지자체에서 월 4,000만 원을 받아 현재까지 총 4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1월 31일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가 기업간이회생 절차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절차에 따라 2019년도 6월 28일까지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에서 채권자 전원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앞으로 변제받을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12억 1,900만 원이며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 동안 변제금액 3억 4,100만 원, 출자전환이 8억 7,800만 원이며, 작년 9월 활용방안 용역 결과 가축분뇨 퇴비화 슬러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하수도 슬러지 탄화시설 용도변경을 반영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2쪽 맨 하단 42번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력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통합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62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외 4개 시설을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 청혜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8건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노후시설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3쪽 맨 하단 43번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1건의 수질오염사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사고 내용 및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그 상주시축산환경사업소에 환경기초시설이 5개 있잖아요, 5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침출수하고 퇴비화하고 탄화시설 있는데 이거 그럼 이번에 탄화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까?

거기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탄화시설 여기에 대한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지금 받아야 됩니다.

아, 이제 계획이구만요?

예?

이걸 이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일부 승소했는데……

예.

그 돈은 과장님 방금 말씀한대로 전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은 지금 탄화공법은 안 되기 때문에 퇴비화로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탄화시설을 퇴비화시설로 변경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지요?

거기 저희들이 지금 슬러지 위탁처리, 슬러지 건조처리, 탄화처리, 악취를 개선해서 이런 분야에 가축슬러지 퇴비화시설 여러 군데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는데 가축분뇨 슬러지와 퇴비화 시설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슬러지 해서 퇴비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관 장소라든지, 비가 올 때 주민들이 싣는 장소가 비를 맞고 싣고 해서 그 부분에 거의 지금 창고용도로밖에 못 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2009년도에 79억 들여서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79억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지난번 7대 의회 때 특위를 발의해서 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소송한 거 아닙니까?

예.

하고 난 뒤에 소송비용이 일부 승소해서 돈은 다 찾고 2009년도에 79억 들인 이 시설은 결국 못 쓰는 거잖아, 이 용도로는? 이 탄화시설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탄화시설로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 짓는 비용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현재 그 분황에다가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있는데 또 설치해서 지금 말이죠, 8개월 됐나 지금 집단민원 발생한지가? 그래서 이런 시설을 자꾸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만 만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그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그 반환금 내역에 보면 공검 훼손지 복원사업이 이게 도 지정기념물 121호인데 이게 사실 또 문제야 이거. 이거는 뭐야 습지라 그러죠?

예. 습지하고 또……

습지로 지정돼있고 그건 환경부고, 또 문화재는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우리 상주로 봐서는 이 공갈못이 상주민요의 발상지인데 최근에 자주 가봅니다. 제가 그 업무를 한번 못을 원형복구할 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보면 너무 환경이 미약해요. 저 비는 어떻게 되지? 공갈못 하는 비석은?

봤습니다.

지금 엉망이잖아요.

예. 조금 초라해서 그 부분을 옮기려 그러니까 뭐 좀 보수를 하려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이게 문제점이 문화재라서 손도 마구 못 대고 또 습지라서 손도 마구, 이래서 지금 이거 그러면 현재 관리는 어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가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래 이게 지금……

습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재 부분은 관광진흥과고……

거기요. 저는 습지보다 문화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우리가 참 이상하게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지나가면서 연꽃이 피고 노래가 나오고 이런 그 관광지로 만드는 게 맞는데 방금 그 반환금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돈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라고 돼있는데 이거 할 때 조금 그 비석 같은 걸 잘 세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때 당시에 2016년도 예산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하고 시설비를 10억 1,4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따로 1억 5,700만 원 해서 또 토지매입을……

예. 알겠고요. 이게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할 일도 아니고 시장이 새로 취임한 시장께서 이걸 한번 현장을 가보고 이건 관광지가 아니야. 가보면 아주 정말로 얼굴 뜨거울 정도인데 현재는 손댈 수 있는 부서가 환경관리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써주기 바라고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축산과 감사계획이 돼있는데 상주의 축산농가에 보면 퇴비시설을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예.

이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저희들이 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축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축산농가에 가면 퇴비사를 하게 돼있는데 그 퇴비사 기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뭐 소 사육두수로 하는 건가 아니면 퇴비사 지을 때 뭐 기준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몇 두까지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면적 가지고, 소 두수나 면적 가지고 할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요,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계는 무작정 개인들은 그걸 좀 옳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환경관리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난해에 얼마 했어요?

지난해에 팔십 몇 건인가. 요 과태료 부과하고 한 게 잠깐만요, 가축분뇨 위반 11건 예.

아니, 횟수로 몇 번 하는가요?

예?

1년에 뭐 한 번씩 하는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6월에서 한 8월 이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아니, 전체 일제조사를 안 하고 그냥 표본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많이 먹이고 냄새가 악취가 좀 심하고 이런 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데만 하는가요?

원체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럼 이제 축산과에서는 이거 안 하는가요?

예?

축산과에서는 전혀 이제 그냥……

거기서는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아마 처벌하기가 조금 곤란할 겁니다. 축산과에서는.

그 이게 이제 양 개 과에서 하는 데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혹시나 취소한 실적이 여기에 있고 지금 새로 취임한 시장님도 이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만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각자 소 사육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하면 상당히 양이 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소송 부분에 말입니다. 이흥규 외 548명이 가축제한조례에 이게 사실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판결이 2월 달에 나니 안 그러면 또 전자에 6월 29일에 난다고 하다가 또 뭐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어제 들어보니까 미뤄진 것 같아요.

7월 중순이랍니다.

7월 중순입니까? 6월 29일로 그래 알고 있었다가 그럼 이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주장을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참 주민과 축산하시는 분과 참 이게 문제성이 많은 부분인데 하여튼 잘 처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 미집행 현황 안 있습니까? 미집행 현황에 이게 사실 지출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 아웃라인입니다. 그래 뭐 환경부에서 뭐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다가 환경부에서 다시 전액을 반납하는 부분, 지출사유가 신청인이 없어가지고 저감장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건설기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집행 현황도 말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미집행 부분에 발생이 안 되면 1회 추경에나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결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 부분은 10월 23일에 2회 추경에 돼서 아마 정리할……

아니,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그렇다 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를……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수계관리기금 안 있습니까? 낙동강 수계관리 및 금강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예산이 있는데 어째 금강 수계관리기금은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금강하고 이번에 올해는 한강도 생긴 것 같던데?

아니, 작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수계관리기금이 전자에 보면 유용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유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유용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사업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럴 일은. 이게 환경기초시설로 하니까 주로 상하수도에 하수계에 가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시설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뭐 그걸 손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이 수계관리기금을 낙동강 주변에 사실 뭐 주민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들어온 지 14년이 됐습니다만 가령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중동 회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전자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그런 데로 집행이 하나도 없고 다른 부분으로 하여튼 유용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는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이런 쪽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기초시설설치비가……

내서 낙서가 말입니다. 낙동강 구역으로 들어갑니까?

내서 낙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싶은데 낙동강으로.

모동 저쪽으로는 이제 금강으로 들어가고?

예. 화북 저쪽으로 예, 금강 쪽으로.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다시 이건 다시 짚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안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식당에서 배출되는 읍면동에 이제 수거가 잘 안돼서 그 용역을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지금 동지역하고 함창읍하고 공성, 낙동 일부는 쓰레기종량제 시행구역이고 그 외에는 구역이 아닌 데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종량제 낙동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 전자보다 단가가 쓰레기 하는 업체에서 반 인상된 부분은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인상이요?

예.

지금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전부 다 많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지만……

근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다 못 하잖아요.

그 일부 이제 큰 100인 이상 면적 얼마 이상 되는 데는 지금 위탁용역을 하는데 안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아, 그래 위탁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서 이제 단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의 더 하는 부분이……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뭐 조금 뭐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 되는데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담당 팀장한테 최소한 읍면동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다 하려면 청소차가 다섯 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지역을 다 하려면 그러면 청소차 다섯 대에 운전기사 다섯 명, 또 거기다가 같이 싣는 분 두 명씩 한 차에, 열 명. 이런 예산을 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줘서 아마 상주시 전역을 확대할 건지 그 부분에서 아마 올해 안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발생이 우리 상주 지역에서 된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시가 처리를 못하니까 타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타 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부분은 지금 딱 동은 놔두고 말입니다. 읍면, 읍면이죠. 동은 놔두고 동은 처리가 됩니다. 동은 처리가 되는데 읍면에는 단가가 너무 비싸게 올라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동하고 안 맞고 처리를 못하고 처리를 못하니까 비싸게, 작년에 1만원 준 것 같으면 2만 원씩 그렇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처리시설로 동 지역 거는 가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니까 단가가 싸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면지역에는 몇 인 이상 100인 이상 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은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분들이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아마 단가를 저쪽에서 안 받으니까 운반하는 사람도 힘들고 아마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같은 상주시민인데 동은 말입니다. 자체처리를 하니까 가격단가가 100원에 되는 거고 면단위나 읍은 200원에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더 면지역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낙동이나 중동이나 이쪽 주민들하고 먼저 우리가 협의가 상의가 되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같은 상주시민인데 같은 상주시민인데 동에 있는 사람들은 100원이고 면단위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200원이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청소차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늘리고 인부를 더 채용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게 말입니다. 지금 시설 그게 청소차를 차후 문제 아닙니까? 지금 처리를 다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처리를 다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읍면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는 자가 처리를 하고 식당이나 면적이 넓은 많은 데는 우리 조례상 위탁처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례상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동하고 면단위는 가격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설 용량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네. 과장님. 좀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이런 발상 자체가 웃기는 발상입니다.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권리와 책임을 누려야지 어떻게 면단위는 처리비가 비싸고 시내는 처리비가 싸고 이게 말이 됩니까?

면단위에는 처리비가 비싸고 시내는 싸고가 아니고요. 시내도 일정 이상 규모 이상은 우리가 수거하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처리는 위탁처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그러면 면단위에도 시에서 처리하는 단가 외에 더 추가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단가를 올리든지.

면단위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논두렁, 밭두렁을 깎은 풀은 소먹이가 될 수 있고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골프장 내에서 깎은 잔디는 똑같은 풀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폐기물로 분류가 되죠.

네. 농약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소규모 식당들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개 사료나 뭐 이런 쪽으로 활용도 하고 또 적게 나오는 데는 그냥 알아서 적당히 논밭에 갖다 톱밥 섞어서 뿌리기도 합니다. 하는데 기준이라는 게 상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야생동식물 관리 예산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단체하고 조정불가라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요 사업은 겨울철에 먹이주기, 불법 엽구수거, 자연환경보호활동 이런 걸 하는 그건데 야생동물사업 이걸 지금 우리가 총포, 야생동물 잡는 협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막 쌈박질을 하고 뭐 막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조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사업이 저희들이 어떤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사서 하면 되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있어서 요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거 겨울철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겨울철 그러면 눈 오고 이랬을 때 사료 주는 거요?

예.

그러면 이게 단체에 못 줬으면 우리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이게 이제 경상보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돈 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 개의 단체들이 서로 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반납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이게 눈이 많이 왔을 때 먹이를 찾아다니는 짐승들 뭐 그냥 안 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예산 말고도 저희들이 먹이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아마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요 예산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앞으로.

예.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도비 반환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이 앞으로 반환하는 예산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쭉 가면 107쪽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는 이거 파이닉스알엔디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요?

우리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제 나오는 걸 저희들이 대산환경에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닉스알엔디하고 청혜윰에서 하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따로 처리비는 우리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그 변동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변동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근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 전, 보통 계약을 하면 2018년도에 아마 3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2019년도 1, 2월 지나와서 그 다음에 갱신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혹시 이 처리단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마 그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처리단가 산출근거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오르는데 이거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입니까?

5,000만원이니까 이건 입찰로 가야 됩니다.

입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흥주에서 단독 입찰입니까? 아니면 뭐 붙은 업체가 있었습니까?

입찰 이게 입찰이 된 것 같으면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죠.

그래요?

예. 한 개 업체면 유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과장님,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이게 1월에서 4월까지는 39만 2,999원이었어요. 근데 5월에 와가지고 금액이 11만 7,990원이 떨어진 27만원이 됐는데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잉지출을 한 겁니까, 그 이전에?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4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는 1년 동안은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 협잡물을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수작업을 하고 매립을 했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2019년도 들어와서……

과장님. 수작업이 아니고 처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을 해서 비용이 39만 얼마로 된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이듬해는 저희들이 탈취기를 설치를 하고 이걸 소각을 했습니다. 수작업을 해서 소각, 소각하고 매립비 차이일 겁니다. 2018년도에는 매립……

위에 거는 39만 원 짜리는 소각이고……

아니, 매립.

아, 매립이고.

예. 그 다음 연도에는 계약하면서 소각으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매립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단가가 내려간 겁니다.

혹시 이 매립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매립장을 아십니까?

이건 라이프환경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매립장은……

위원장님.

예.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라이프환경에서 매립으로 간 매립장 그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낙동강 주변 장기 낚시터 때문에 지난번에도 문제를 많이 삼았었는데 합동단속을 주 1회 해서 지금은 근절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5월, 6월 이런 식으로 너무 철저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5월 달에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을 계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고 6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야 되고 한 2/3는 지금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예. 지나가다 보면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걸 다음에는 추진 중이 아니고 완료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단속 갔을 때만 해가지고 그 분들 딱 철거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거 정말 명심해야 되고요. 77쪽에 보면 그 태원농산 화동에, 그 저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는 게 아니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소송 중인데 지난번에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그냥 보고 소송하는 것만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네가 잘했나 우리가 매긴 게 잘했나 그걸 판결이 나야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길게 갈 것 같은데.

뭐 1심에서 안 끝나겠습니까? 700만 원 해서 뭐 상고하고 하겠습니까?

그래, 금액이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뒤에 건 더 하던데요? 보니까 이거 납부태만 이거 8만 원짜리.

아, 이건 지금 경남에 김해에 있어서 전화도 안 받고 저희들이 이거 받기로 뭐 출장 가기도 지금 그렇고 조금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이런 거 올라오는 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그 81쪽에 영진연탄 같은 경우에 뭐 덮개 하면 되지 이러는데 이거 덮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다 그 먼지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영진연탄은 지금 영진연탄이 문경에 점촌에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그리 옮길 마음이 거의 많은데 이쪽에 지금 철거를 해가면서 아마 토지 보상 관계나 철거비 이런 걸 아마 미세먼지 먼지를 날리면서 보상 관계 때문에 뭉그적뭉그적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간다 하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문경 쪽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분이 이쪽에는 시설도 낮고 그쪽에는 조개탄 같이 다 돼서 톤백에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는 먼지가 하나도 안 납니다. 여기서 일부러 먼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 핑계 삼아서 그런 거 보상 뭐 그걸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공장지역을. 뭐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옮기는 게. 보상관계라서.

그 내용이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철거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예. 보상관계가 이게 엄청나거든요. 뭐 그 지역을 공장지역에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면담도 지금 시장님 강 시장님하고는 면담이 안 됐지만 그전에 면담도 몇 번 있고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번 얘기가 오고가고 조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꾸 말을 바꾸고 이렇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뭐 금방 해결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해서 과장님 계실 때 미루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가줘야지 뭐 해결이 되든지 하겠네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 슬레이트 처리 확대시행 등 검토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신청량에 비하여 사업량이 미치지 못하고 되어 있던데요.

예.

73쪽에 보면 국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비 1,164만 3,000원과 도비 349만 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했는데 이게 앞뒤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총 예산이 국비 18억 2,100만원 아닙니까?

네.

슬레이트 사업이 18억 2,100만원. 자체 사업비가 5억입니다. 18억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집행 잔액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1,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해서 아마 늦게 아마 이게 포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아마 저희들이 뭐 사업은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슬레이트 사업이 18억이 아니고 13억 7,300만 원 정도고요. 18억은 올해 지금 예.

아, 합쳐서 18억 예.

예. 4억 5,000이 올라가서 18억이 올해 20년도 예산이 18억이고.

아 13억, 예. 5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뭐 말씀하시면 여기 관련해서 주민들의, 지금 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신 것하고 지금 결산감사 내역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포기자가 이렇게 신청자도 있는데 포기자가 저는 이게 슬레이트 사업을 처리하는데 포기자가 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슬레이트를 지붕을 걷어내고 또 어떤 새로 슬레이트 말고 다른 걸로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업체하고 하다 보면 기간이 뭐 명절이 다가와서 안 맞는다. 연말이 추워져서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반납한 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68쪽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세 곳이 있는데 사업 진도율이 43.6%로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3식은 어디 어디이며……

아 잠깐만, 이건 제가 알기로 공중화장실 설치가 2019년도 같으면 북천, 은척면 봉중, 화북면 저쪽에 출장소 쪽에 그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업이 43.6%만 시행되고 지금 지연되고 있죠?

장애인 올라가는 시설 이렇게 계단 대신 올라가는 뭐 이 부분에서 걸려서 거의 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 거,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 게……

아, 저희들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증 받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가면 보통 5～6개월 걸립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이 화장실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다른 데 했다가 또 이게 바꿨다가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인허가 절차 이건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주민의 편의시설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50%도 집행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왔다? 이건 저는 환경관리과에 좀……

올해 상반기에 공사는 다 완료 다 된 겁니다. 세 군데 다.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게 인증 받고 이제 거기에 처음에는 공중화장실에 물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도 파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설계하고 지하수 파고 또 BF인증, 장애인 시설 BF인증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면기 하나 그거만 잘못, 뭐 각도가 안 맞는다든지 뭐 넓이가 안 맞거나 이러면 또 다시 빠꾸되면 또 3개월……

몇 월 달에 이 3식이 작년에 12월 달까지는 43.6%인데요. 언제, 언제 이 3식이 지금 북천, 은척, 화북 언제, 언제 했는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정말 그 절차대로 잘 되었는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예. 43% 요거는 아마 북천에서 아마 집행했을 겁니다.

79쪽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아까 뭐 영진연탄도 나오고 했는데요. 우리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볏짚을 이렇게 보관하는 비닐 있죠? 볏짚을 이렇게 크게 싸는 곤포사일리지인가, 명칭이?

네. 곤포.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곤포사일리지는 지금 그게 아마 영농폐비닐 쪽에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수집을. 비닐이잖아요 비닐. 비닐이니까 영농폐비닐 수집할 때 같이 내놓는 거 아닌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거기에 99쪽을 보면요. 상주시내에 축산농가가 뭐 지금 대단히 많잖아요. 근데 요 99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에 보면 지금 상주시내에 14곳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아닌데. 2019년도에 설치한 것만 14곳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한 동네에 여러 개씩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몇 페이지였지?

79쪽하고 99쪽이요.

아, 전체적인 현황은 안 나왔네. 매년 한 14개소, 15개소합니다. 1년 치가 14개입니다.

그럼 19년도에 14개 설치했는데……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군데도 넘을 겁니다. 한 동네에 2개씩 3개씩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곤포 볏짚 싸는 이게 사일리지 이 폐비닐이 지금 영농폐비닐 여기에 들어가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지금 비닐을 뭐 축산농가에서 불법적으로 처리 안 하는 이상은 그렇게밖에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이게 공동 집하장에서 모아서 최종 처리는 민간업자가 하시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걸 모아서 읍면동 별로 kg 달아서 보상금을 주고 옛날에 환경……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지금 관이 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럼 요 곤포사일리지 이게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동네에서 암암리에 태워서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축사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관에서 영농폐비닐 집하장에서 이걸 모아서 하신다면 다 모으셨을 때 상주 축산농가 비례해서 이게 제대로 얼마만큼 수거되는지 이런 것도 상주시에서 좀 점검을 해주시길 시정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내기가 안 쉬울 겁니다. 같이 막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가려내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걸 통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장님이나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영농폐비닐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작년에 보조금을 해서 2억 8,200만원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도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내역에 보면 2019년도에 공검면하고 남원동, 계림동은 없는데 이게 뭐 그 동네에는 설치가 뭐 거의 다 완료되어서 신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아마 신청이 없든지 아니면 들어왔는데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거기에 우리가 매기는 저게 있잖아요? 평가하는 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남원동에 있으신 뭐 7통에 계시는 분이 본인이 신청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설치기준 있죠. 뭐 이렇게 km라든지 m 이런 걸 갖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말씀은 본인보다 더 작은 시설은 했는데 왜 본인은 거기에 해당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요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면적, 제일 중요한 게 면적 그 다음에 그 어떤 재배작물 뭐 아마 본인 노력도, 이걸 막으려고 했는 거 이런 거 평가하는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아마 그 분 성함 대시면 저희들이 뭐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점수가 작아서 떨어졌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뭐 차별 받고 있다는 이런 걸 시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영진연탄 있죠?

예.

2015년도, 2016년도 우리 이정백 시장 있을 때 그때 장 모 과장님이 영진연탄을 문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신기로 이전한다. 우리가 이제 단속을 계속하고 주민들의 신고도 들어오고 미세먼지가 날리니까 신고가 많으니까 문경 신기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담당 과장님이 사장님하고 해결할 때 우리 이제 하도 신고도 들어오고 힘이 드니까 옮기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문서라도 하나 받아 놨으면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구두로 그냥 옮기겠다고 이렇게 받아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회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아들이 인수를 받아서 아들은 난 모르겠다.

그게 아마 제가 2019년도 1월 달에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전에 얘긴데요. 그래 이걸 현실적으로 봐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문경 타 시군에서 이제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오려고 하니까 함창에 지을 데가 없습니다.

예.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정백 시장님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번 계산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가격을 좀 올리려고 일부러 뭐 덮개 덮었다가 바람 불면 펴놨다가 그러다 보면 신고 들어가면 또 언제 막 청소를 쫙 해버리고, 이상하게 연락이 되는지 그럼 또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면 그냥 덮개 위반으로 뭐 그렇게 소소하게 위반 사례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자꾸 가서 자주 좀 들여다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시정해주시고요. 또 그 며느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 밑에 거기 갈탄을 좀 만들고 있어요.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거에 축산이에요. 축산업을 하다가 축사에다가 이걸 그 사람이 인수를 받아서 축사를 갖다 용도변경을 해서 갈탄 공장을 만들었어요. 주민들도 몰랐어요.

문경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함창.

함창. 아! 그래요?

함창. 문경IC 바로 밑에 보면 갈탄 공장이 있어요.

예.

이걸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공장을 한다고 처음엔 몰랐지요. 고속도로 그 밑에 있으니까, 산 밑에 있으니까. 그게 나한 쪽이 나한으로 돼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축폐수가 도랑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신고도 몇 번 되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우리시에서 혹시나 신고 들어오면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나갑니다. 나가는데 연탄에 검은 물이 아주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는 연탄 새카만 물이 내려가는 걸 거의 더럽다, 오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탄 부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래와 비슷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하기가……

거기는 우리 이제 옆에 농사를 짓는데 논에 이제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농사 지으려 하면, 그럼 주민들이 시커머니까 당연히 신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걸 법적으로 어떻게 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갈탄을 이제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농로길입니다, 농로길. 길이 좁아요. 그런데 25톤 차가 뭐 자주는 안 다니지만 하루에 몇 대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에 우리 주민들이 또 위험도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하여튼 한번 당장 한번 나가셔서 자주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촉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

지금 보면 신규 아파트나 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요.

예.

근데 이 분쇄기를 그 2차 수거, 그러니까 음식물을 분쇄를 하고 80% 정도는 회수를 하는 장치가 2차로 돼 있잖아요?

음식물 싱크대에 갈아……

싱크대에 음식물이……

예. 압니다.

음식물이 지금은 우리가 분쇄기가 없는 데는 음식물 내려가는 거를 거름망에 해서 음식물을 따로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고.

압니다. 예.

그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분쇄기에 갈아서 그대로……

예. 하수로 내려 보내는.

근데 이게 원래 규정은 분쇄기에 분쇄를 하고 회수를, 분쇄한 걸 80% 회수를 해야 되는데 분쇄기 업체에서는 인증을 받을 때 분쇄기 옆에 회수하는 장치까지 부착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빼고 해서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법에는 설치한 가정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판 업체는 처벌하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게 그대로 내려가면 하수구에 찌꺼기가 굉장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수 슬러지 하는 데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하수관도 막히게 돼요.

예.

몇 달 전에 뉴스에는 신규 아파트가 큰 아파트 해서 입주를 했는데 2～3개월 만에 전부 다 하수구가 막혀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상주에서는 점검이나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거 설치된 아파트라든지,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지금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하수 슬러지도 쓰레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하수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 내려오는 하수구가 슬러지를 최종적으로 우리 수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방아파트에서 하수 슬러지가 다 내려가요.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 공공처리시설 예.

그까지 가야 돼요. 거리가 멀잖아요.

예.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각 가정에서 분쇄해서 내려오면 이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제대로 통과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상하수도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걸 각 아파트나 이런 데에다가 관리사무소에다가 각 가정에 음식물분쇄기가 설치돼있는 걸 조사 협조 요청하면 다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환경관리과가 제가 보면 이 환경업무가 계속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요.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뭐, 좀 부족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 그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업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데는 안 늘어나는 부서가 있는데 증원되거나 또는 정원 조정을 할 때 환경관리과같이 계속 신규업무가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업무인데 이거 하자면 굉장히 업무가 늘어나요. 그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강력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조사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로 아파트나 신축건물에 아마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신규 아파트는 지금 상주에도 거의 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다 설치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파트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어느 매립지에 하는지 매립지 현황 자료, 그 다음에 신순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과장님.

예.

업무는 중요한 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생략하고 389에서 390쪽 3번 각종 설계공사 변경내역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돈사 철거사업 5건으로 누락된 하우스 1동 철거와 지하 은둔 폐기물, 추가 석면처리를 위한 공사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 1건은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 1건으로 진출로 증설공사로 배수관 길이 연장을 위해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내역은 고발 1건, 진정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고발 1건은 초지법 위반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정 2건은 1건은 화개동 돼지 돈사에 대한 철거요청 진정 민원으로 현재 생활환경 주변 악취 해소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낙동면 분황리 가축분뇨퇴비화 시설 설치 반대 민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기에,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8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1억 714만원에서 1억 2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494만 5,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여름철 폭염으로 긴급하게 가축폭염피해 대책 일환으로 면역강화 사료첨가제를 구입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에서 수매 및 도태에 예비비를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예산액은 11억 4,47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8쪽부터 399쪽 11번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화개동 매입 돈사 철거사업(시설비) 등 13개 사업 명시이월, 가금농가 CCTV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사고이월로 예산액 36억 9,290만 1,000원 중 26억 6,222만 3,000원을 이월하여 22억 1,801만 6,000원인 8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43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진한 화개 생활숲 조성사업(화개돈사 철거)으로 사업비 69억 3,000만원이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92억 4,000만원, 도비 4억, 시비 9억 2,000만원, 자부담 26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32억입니다. 세부 사업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쪽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3건에 반환금 4억 4,779만원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23번, 23-1번 상주 명실상감한우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시 한우 사육 농가 수는 2,083호에 83,025두로 명실상감한우 회원으로 등록된 농가는 227호로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는 21,197두로 25.5%입니다. 다음 454쪽 24-2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낙동 분황리에 있는 축산환경사업소 1곳이며 공장형 퇴비공장은 공성 포포텍, 화동 태원농산, 공검 상공원예영농조합법인, 모서 진들농산 4곳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쪽 25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 순환농업 실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및 지역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2억 원으로 상주축협을 주체로 낙동면 분황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주체인 상주축협과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주민설명회, 시설견학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인근지역 개발계획 및 인센티브 예산확보 등으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30번 가축 매몰지 관련 현황입니다. 가축 매몰지는 1개소로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방청석에 축산 공공처리시설 관심이 많은 낙동면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도 관계자 두 분이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지난 12일 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방문하면서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처리내용에 보면 항상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을 해서 하라고 분명히 공문에도 환경부에서도 지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주민설명 했습니까?

주민설명 못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수렴도 안하고 강제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럼으로 해서 우리시가 지금 상주시청 앞에 가보세요. 천막 쳐놓고 현수막 붙여놓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민설명회 하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우리가 이게 시작한지 5년 됐는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가잖아요? 이 사업이 5년 기간인데. 근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지금 농지도 현장 가보니까 그 농지법을 참고해서 했습니까? 농지법도 위반했던데.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사를 짓든지 거기 관련되는 사람이 매입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공공처리 시설을 할 수 있을 그런 위치가 됩니까?

농지법은 큰 문제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벌써 몇 년을 이렇게 끌고 가는 자체가 처음부터 벌써 이게 얘기 나올 때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웠어요. 원래 중동에 할 때 처음부터 할 때 이정백 시장 할 때 그 당시에 인센티브 10억 달라고 하는데 20억 줬으면 해결 났어요. 그래 거기서 안 하는 거를 다른 지역에 가서 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했으면 상주시 전체에 공모를 해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죠. 공모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벌써 장소는 분황리에다가 장소를 딱 정해놓고 그래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계속 이렇게 강행을 할 겁니까?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작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면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고 그래갖고 주민설명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면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하는 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든지 이제 주위에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만나서 하나하나 만나서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만나서 해결해야 되지요. 이 중요한 시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사는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 아직까지 이렇게 지연만 되고 시민들이 매일 어르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 시장님도 그때 방송국에서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시장님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현재?

예.

상의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결론이 나와야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 문화회관 앞에 천막도 철거를 하라고 코치를 했는데도 철거도 안하고 있죠? 그게 우리 시민들의 얼굴입니다. 얼굴에다가 천막 쳐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해서 천막 철거도 하고 현수막도 철거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죠. 자꾸 계속 관에서만 한다고 하면 하긴 해야 되고 주민들은 반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 상주시가 축사는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 관리 절차가 잘못돼서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과거에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지만 이거는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관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시키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요.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3년 끌었어요, 3년. 계속 이 일로 해서 그래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자꾸 좋은 소리 안 들으면 안 좋잖아요. 남 보기도 그렇고. 뭐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하려면 진짜 하든지, 말로만 계속 설득하는데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사실 주민들은 그쪽에 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해서 하여튼 뭐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내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요즘 뭐 민원이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그래서 축협에서도 하는 거고. 이게 원래 또 120톤에서 100톤으로 준 건 20톤은 왜 줄었습니까?

아 그건 이제 퇴비화 100톤, 액비화 20톤 해가지고 120톤인데……

액비화가 없어졌습니까?

예.

바이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듭니까, 그대로입니까?

예산은 그걸 이제 표준예산이라고 하는데 132억은 저희들은 132억으로 씁니다만 지금 환경부에는 128억입니다.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재원협의를 새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 그렇습니다. 설계안 나오면 설계 완공되면 재원협의를 새로 하기 때문에 150억이 될지 뭐 100억이 될지.

근데 참 이 문제가 사업주체가 축협 아닙니까, 축협?

예. 맞습니다.

축협에서 노력해야 되죠, 같이 공동으로.

예. 축협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시민들 주민들하고 하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자꾸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불신을 가지잖아요. 정확히 바로 대답을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방청석 장내 소란)

그 뒤에 방청석에는 일체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하여튼 원만하게 잘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잘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저희들 마지막 작년도 회의 때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거하고 오늘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12일 날 현장을 갔을 때도 먼저 와 계시는 지역주민들을 대하는 게 그냥 자리를 피하시기만 하면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 우리 민선 5기 성백영 시장님 때 시작을 해서 저희들 인센티브 10억 가지고 못했던 부분들은 행정에서 발 빠르게 못했다는 걸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놓고 다시 이정백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했을 때 새로 민원으로 해서 국고 반납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축협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못 하고 못 하고 그 원인 자체는 주민들의 갈등과 반대가 제일 크잖아요. 어떤 안에 내부적으로 뭘 잘 하겠다는 그런 거는 둘째고 할 수 있는 마련을 못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12일 날 가니까 노력한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천막 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노력하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요. 또 제 나름대로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고 또 거기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중앙부처도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부터라도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하고 축협하고 주체인 축협이 함께 하고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하고 해서 천막에서 며칠이고 간에 주무시지도 말고 난상토론을 하든지 합의점을 도출해내세요. 그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 계시는데 저희들 의장님께서 제발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 몇 달은 아니지, 한 1달 정도 갔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부터 국장님, 주무시지 말고요. 며칠간 거기서 그냥 계세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보면 정말 계속 토론하고 끌어내고 물고 닦고 하다보면 합의점 나옵니다. 그랬을 때 도저히 안 되면 반납해야지요. 끌고만 가서 계시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뭐합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음에 또 회의할 때까지 또 이렇게 와서 뭐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맡은 이 업무에 대해서 뭔가가 정말 어떤 결실을 맺고 그렇게 후임이 또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꼭 좀 이번만은 다시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시행하세요,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하실 필요 없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안 있습니까?

예.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보셨죠?

예.

그 이후에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내렸으면 내렸고 안 내렸으면 안 내렸고 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지시 내렸습니다.

어떤 지시 내렸어요? 이거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에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되기 전에는 MBC 토론회고 이런 부분은 그냥 주민을 속인 거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말씀……

토론회에서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주민과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주민과 대화로 소통으로 그런 지시밖에 없었어요?

해결방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럼 해결방안을 내놓으셨습니까?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공모가 말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공모를? 부지를.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 거지.

공모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런 진행이 한 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업 부지할 때 예전에 할 때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모는 안 하셨죠?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민설명회도 안 하셨죠?

예.

그러면 공모도 안 하고 주민설명회도 안 한 것 같으면 이 분황이라는 데를 선정할 때 임의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설명회 안 한 것은 잘못……

아니,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설명회 안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아니, 공모도 안 했고 설명도 안 됐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거 잘못됐지요?

공모를 안 한 걸 말씀하십니까?

아, 주민설명회도 안 했고 공모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모 안 한 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고 주민설명회 안 한 건 잘못됐다? 예?

예. 주민설명회 안 한 건……

그럼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는……

아니,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 답변만 하세요.

예.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원점에서 다시 하세요. 왜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 합니까?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죠. 특히나 관에서는, 관이 절차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만 하세요.

절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되지요. 특히나 관에서는. 이 부분은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부분에 뭐 저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 조사 받는 거 있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지금 또 진행 중이죠?

며칠 전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송치됐습니까?

예.

그 지금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송치됐습니까?

검찰로 넘어간 게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론 뭐 직불제, 국유지 쭉 있는데 저희들 거는 하여간 그 신우영농조합법인하고……

예. 중동 신우영농조합법인, 또 낙동은?

그건 저희 과는 지금 없습니다. 직불제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낙동도 정보공개 들어온 거 있죠?

예?

없습니까? 정보공개 나간 거 없어요?

정보공개 청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보공개 들어온 부분이 있죠?

예.

그럼 신우조합 거기만 지금 검찰에 송치됐습니까?

신우하고 우리 직원 이상원이하고 둘이……

아니, 직원이 아니고 보조사업 나간 부분에 영농조합 부분에.

검찰로는 신우만 넘어갔습니다.

신우만 넘어갔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게 뭐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 친자확인 안 있습니까?

예.

친자확인이 이제 했는데 작년에 어미 소까지 다는 못했죠?

친자확인 저 100%……

송아지. 송아지 할 때 100%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했지 않습니까?

같이 했는데 나중에 돈 때문에 100% 못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 했습니다.

100%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송아지 값은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까? 외지에서도 송아지를 사러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신뢰를 깨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우리가 한우가 뭐 전국에서 많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소농가 부분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농가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작년에 발정탐지기 보조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ICT.

ICT. 그 부분에 잘못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할 때 농림부에서 농정원을 줘서 농정원에서 또 회사에 컨설팅까지 하고 했는데 크게 이제 두가지이지 않습니까? 목걸이하고 내장형하고 되는데 뭐 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목걸이가 그게 이제 민간사업보조로 하고 나서 그게 사실 발정 저게 역할을 70～80%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본사에 직접 해서 농가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해결하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게 있잖아요.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나가고 나서 사후관리도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관에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 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뭐 자부담도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많더라고요. 물론 ICT가 수입품이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바꿔주셔야 돼요.

예. 지금 다 바꿔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해서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를 주고 나서 그 시행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시정하셔야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시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 답변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뭘 원점에서 말씀하십니까? 가축분뇨요? 원점에서는 제가 여기서 뭐 과장이 저거 할 그게 아닙니다.

아니, 절차와 법과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원점에서 다시 하셔야지 안 맞습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었어요. 답변하셨어요. 그럼 원점에서 다시 하셔야지 안 맞습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말입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검토는 말입니다. 그건 업무보고 때 검토를 하시는 거고요. 감사장에서는 검토할 부분이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뭐 여기서 원점으로 할 그게 저게……

아니, 법과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법과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아니지요. 전자 거 제가 이야기할까요? 예?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애시당초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1차로 금당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동 금당에 1차적 후보지 한 것 같으면 말썽이 없었어요. 그 안에 거 있는 내용 너무 잘 알아요. 2차로 다시 후보를 옮기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됐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분황으로 슬그머니 공모 받았다가 몇 군데 예를 들어 5군데 받았다가 낙동 승곡도 들어오고 안에 거 내용 제 머리에 숙지 다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에서 법을 안 지키면 그건 민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까, 민한테? 민한테 어떻게 법과 절차를 따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요. 관에서 절차를요, 민은 말입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물고 벌금 하고 이래요. 그럼 관은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그 부지 예정지 부지에……

부지 예정지고 뭐고 말입니다. 자꾸 있잖아요. 옆에 부연설명 해봐야 다 필요 없고요. 과장님, 제가 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시장이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라고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 같으면 원점에서 과장으로 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되지요. 그거 따라야죠.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보완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지요. 보완할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뭐 서류 보완합니까?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보완이요?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 같은데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는 예. 주민 예정부지 예고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법과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인정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인정 안했어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과 절차를 위반했어요.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법은 없을지언정 절차를 무시하면 그것도 법을 위반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앞으로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아, 보완이 아니고요. 지금 원점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장에서 맞게 얘기하세요, 맞게.

아이 잠깐만요.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저 뭐 과장이 여기서 ‘원점으로 돌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자리 같으면 그 자리 왜 앉아계세요? 그럼 누가 답변해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그럼 시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누가 답변해야 돼요?

그건 뭐 위에 분들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축협도 관계있고 또 모든 것이 환경부 뭐 이런 데 다 도하고……

연관돼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하여간에 그러면 말입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더 추가로 제가 축산과를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상의하셔서 원점에서 하는 답변 받아가지고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축산과장 맡으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19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얼마 됐습니까?

1년 반 됐습니다.

자,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게 문제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 벌써 19개월 정도 축산과장을 맡고 있으면 이 바쁜 시기에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고 집회를 하고 회기 때마다 이렇게 몰려와서 걱정들을 하시는 이 퇴비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예.

어느 장소에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이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아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숙지해갖고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처음 이 사업을 농협에서 할 때 시청 게시판에 부지공모 신청을 받았죠?

상주농협에서 할 때요?

그래, 받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받았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예.

지금 축산과 과장님이 하는 이 업무 중에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 이 문제에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금당에 안 된 이유가 과장님 아시죠?

예.

좀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시장님은 저번 본회의장에서 안창수의원이 후보자 시절의 안동 MBC에서 후보자 연설회할 때 했던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 그대로 지킬 것이냐 라고 질의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못 할 거라면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이 결정을 합니까, 시장님이 결정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