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제8대 상주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시민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선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 국장 조용문.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문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승인과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신순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지난해 회기 동안 여섯 차례 총 153건의 의안을 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에 조례안이 83건, 예산 결산 이 17건, 주요 재산 취득처분이 3건, 규칙 2건, 그리고 각종 동의안등 기타안건으로 41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 2번 민원 및 진정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 및 진정건의는 총 29건이 접수되어 집행부소관 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토록 하였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본회장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3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이중 평소 의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 지양해 나가야할 내용들로 생각이 됩니다. 처리결과를 완결로 표기하였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할 과제로 삼아 앞으로 부단한 업무습득과 업무추진에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세출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000만 8,000원으로 이중 88%에 해당하는 15억 1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시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에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단 4-2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10만 원으로 이 예산은 163건에 9,0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회의중에는 간담회등 식사제공이 138건으로 금액부분도 6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4-3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을 위해 총 262건에 5,6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 4-4 의원 관외출장 및 경비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세미나, 현장견학 등으로 총 16건에 53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5번 1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업무용차량 임대차계약, 의회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총 3건으로 예산현액의 83%에 해당하는 3,5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6번 자산취득비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6-1 100만 원 이상 재산취득 내역은 소파, 회의용 탁자 등 4건에 9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물품관리대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쪽 7번 해외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 그리고 직원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7차례에 걸쳐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8번 위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로 17분의 의원님 중 의장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께서 2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향후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 추천시에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의원들의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다수 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9번 의정역량강화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는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직원 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의원들께서는 국내연수, 우수시책벤치마킹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10-1 의정홍보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료는 39개 언론사에 7,22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하단 10-2 의회홍보용 간행물 제작내역은 상주시의회 소식지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연 2회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0-3 SNS등 기타 홍보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언론보도는 69차례에 걸쳐 각종 언론사에 우리 시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26쪽 기타홍보내역으로 매월 발간하는 상주소식지 희망상주, 의회홈페이지 등에 활용하여 연중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 27쪽 기타 홍보물 제작은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내방객 기념품으로 필기구세트라든가, 종이가방제작 등 총 3종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27쪽에 보면 주요의정활동 사항 및 의정활동 추진계획 게시에 전광판 모니터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나요? (“27쪽.” 하는 위원 있음)

북천교하고.

네.

북천교하고 라이온스탑에 되어 있답니다. 3개소입니다.

북천교 라이온스탑에 저희 의정활동 계획들이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9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개설해서 시범운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원들의 각종 활동사항이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일정도 미뤄지고 홍보내용이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원님들은 개개인별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새로 개설된 SNS같은 경우에는 그 개설된 이후에 하나도 올라온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지 어떠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예.

관계자들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역할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뭐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를 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벤치마킹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홍보방법이나 홍보영상을 좀 만들어서 의정활동홍보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 전문성확보 노력이 있는데 이게 19페이지에 보면 의정연수원 교육 여덟 분이 갔다 오셨어요.

예.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2019년도에 실시된 내역은 없나요?

저희들 보면 교육이 보면 국회의회사무처라든가 이런데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상반기에 1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했고 앞으로도 2차 하반기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직원들 여비를 활용해 적극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매년 진행되던 교육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원이 없었던 거 같아서 이거는 저희 저번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내용이에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지원을 통해서 그 분야의 역량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달라진 부분이 없는 거 같아서 이 부분도 여덟 분 밖에 다녀오지 않았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 부분에 맞는 그 직에 맞는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반기 중에 2월, 3월중에 직원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보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직원들 많이 연수를 해서 직원들 업무역량을 배가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의원연수 우수 벤치마킹해서 지난해에 국외연수를 할 때 인근 시군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예. 예천.

저희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 요구사항 여기에 봤을 때 처리내용에 단순하게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이렇게만 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도 뭐 특별히 달라질 거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연수를 갔다 왔는 시군에 대해서도 몰매를 맞는.

예. 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 생각은 예산 세워 놓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그거 때문에 2억 정도 하는데 보통 그 비용 때문에 이만큼 많이 남겼잖아요?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올해 2020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거는 방역이 어떤 정부정책 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게 되면 올해는 몰매를 맞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 되면 아무래도 또 새로운 의장단이 생기고 구성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국내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업무연찬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의 사장을 막아야 되는 거가 왜 그런가 하면 이왕 막을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그 반납을 해서 다른 뭐 숙원사업하는데 쓰게 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뒤늦게 마지막에 남겨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좀 다른 지자체와 어떤 비교를 해 보셔서 저는 이왕 반납해서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쓸 거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시민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래 있지만 의원들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그렇지만 위원회별로 하면 소규모로 해서 국내연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말로 하지 말고 계획을 정말로 해서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 좋은데 많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것도 가고자하고 보고자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거 빨리빨리 해서 좀 추진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 우리 의회청사는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하는가요? 보건소하고 시청사하고 같이 전체 하고 같이 전체 팀들이 한꺼번에 다하는가요? 용역을 줘서.

건물 전체 말입니까?

예.

전체 건물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만.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 청소하시는 분은 어디까지 청소를 다하시는가요?

복도하고……

공동구역.

예. 사무실외에……

사무실외에……

사무실 안에는 안합니다. 화장실하고 복도 이런데 계단.

계단하고.

예.

그러면 우리 의원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누가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주나 한 달 한 번씩 우리 전체적으로 사무실 청소할 때 대청소할 때 의원사무실하고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화분도 드러내 물도 주고……

그러면 청소수당을 줍니까?

직원들요?

예. 아니 일을 하면 줘야죠.

아 그래 저희들 청소 끝나고 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간식 준비해 가지고 간식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사무실 제 자리는요. 다른 의원님들 거는 모르지만 청소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합니다. 안 그러면 따로 청소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공동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시든지, 과외로 일찍 출근해 가지고 저녁때 늦게 나와서 일하기 바쁜데 밀대 들고 청소하는 거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켜 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뭐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걸 챙겨서 보건소에서 관리자들 청소하시는 구역을 그쪽까지 정해 주시든지 의원사무실까지 안 그러면, 공동구역 그리고 사무실 같은데 개인 방은 뭐 자기가 청소하면 되는데 그런 데까지 와서 청소를 개인자리 청소하고 개인 사용하는 자리만 청소를 해야 되지 뭐 의원사무실에 와서 밀대 들고 청소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도 가면 제 자리 제가 청소하고 그러지 직원들 와 가지고 맨날 그래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데 의원들 관리하고 뭐 이래 보좌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청소하는데 신경을 그만 쓰도록 그래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3일 오전 9시 30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