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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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해양수산과장 임순형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신성대 해양수산담당입니다. 박기호 해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선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선숙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망 건조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치망 어구의 자연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어업경영 안정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 개소수는 2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3억 7484만 원입니다. 이중 군비가 50%,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우선 부지가 확보된 어업권자 및 인허가가 완료된 어업인한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포장, 배수로 및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 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사업입니다. 2021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사업 추진을 위한 해역환경조사 및 시설 예정지 주요 어종 자원회복 증강 등 공모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고 대상지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봉포, 거진, 대진이 되겠습니다. 주 어종은 대문어 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50억 원씩 각 5년 간 추진되고 총 저희들은 1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1,250어가를 대상으로 어촌계별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모집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충족한 가구수는 한 1,250 가구의 한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상자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엄밀히 심사를 해서 11월 30일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으로 지원대상은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수산가공 시설을 갖춘자가 되겠습니다. 6월 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토록 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토록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수요조사때 강성통상에서 해삼건조가공 쪽으로 해서 사업수요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고 모집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인당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어연승어선 봉돌지원사업입니다. 미끼 포함해서 조업경비 가중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연승어선에 봉돌과 미끼를 보급하여 정비 결과 및 어업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 6천이었습니다.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승어업 인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서부터요, 첫페이지에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 보면 사실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진작 처리 됐어야 될 문제인데, 참 어려운 사업이 늦게나마 돼서 다행인데, 이게 처음에 선주가 원하던 그 만큼의 평수가 안 나와서 됐더라고요 이 선주를 만나보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잘못한 건 없더라고요. 측량설계사 하고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간에 잘못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이즈 대로 하면 적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원안대로 가야지만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주요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들은 모든 사업들이 거의 조기 집행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인허가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금년도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된다 이러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분이 처음에 원했던 거에 지금 한 반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주가 원했지만 중간에서 측량회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어떻게 중간에 과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대문어사업인데요, 봉포, 거진, 대진에서. 이 부분은 지금 예정되는 장소는 나왔습니까? 바다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나온거고 세부 장소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확한 지적은 안 나온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형실

김형실위원

하실 때 자망이나 잡어 이쪽하고 서로 중첩 돼가지고 작업에 지장이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마지막으로 문어연승어선 봉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저희 의회 쪽에서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 많이 세웠는데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도비가 추경 때 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도비가 포함이 됐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다 보니까 군에서도 사실,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비를 좀 받으면 저희 군 재정상으로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도비 확보에 대해서 도의원하고 연결을 하든지 환동해 하고 연결을 하든지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태조사는 다 끝 났나요, 이번에 어망 피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고 봐야겠죠.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났고, 또 우리 수산과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다 그쪽의 직원분들께 추징을 하면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부탁드리겠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정치어망 관련 질의할게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과거부터 주장을 우리가 고성군에 지금 관광을 주력으로 산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조장 조성 사업은 꼭 필요 하다고 보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분들께서 관광지에다가 건조를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어망을 건지고 그 속에서 세척기 갖고 세척을 하잖아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세척을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조를 하기 위해서 건조장 조성 사업을 하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지관리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물의 적치라고도 가능해요, 산지관리법에. 그러니까 보전산지의 경우도 유일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물의 적치란 말이죠, 보관.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가능하다 안하다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산지관리법 제55조 2호나 제15조에 보게 되면 그물적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도 물건의 적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물건이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 잘못되게 진행이 되겠죠. 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치망에 세척기 지원사업이란 것은 또 정치망 그물건조장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세척한 그물을 건조하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도 그것을 다 수요를 100%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치망 세척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단 보존산지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일단 물건의 적치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시책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그런데 그 시책을 통해서 세척기를 지원했고 근데 그 세척기에서 세척했던 그물이 보전산지에 적치가 가능하냐가 현재 문제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어렵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책 사업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얘깁니다, 맞죠? 자, 이렇듯 저렇든 간에 건조장이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시책을 통해서 세척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말리는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또 마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세척기를 활용해서 바다에서 세척을 하면 그게 육지에 들어와서 두 번 다시 손을 안 볼 정도로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육지에 가지고 들어와서 건조과정을 거쳐서 보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하여간 그런 실정이라서.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을 느껴져서 제가 그러한 질문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정치 어망 건조장 조성 사업은 잘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고성군의 전체적인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왔다가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고 두 번 세 번 방문을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세척기 사업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어 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여러 종류의 어류도 있고 문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어를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 점점 늘어나서 200, 300.

함형진위원

300척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진에 한 140척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거진, 대진쪽이.

함형진위원

대진어장은 100여척 될거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진쪽에도 100여척 이상 될 거고, 봉포에는 몇 척이나 돼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봉포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척 정도.

함형진위원

대문어를 방류하고 산란 서식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산란된 문어들이 유생이라고 그러나요, 산란해서 부화되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문어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나요 이동을 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문어는 산란철에 적합한 쪽으로, 연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계속 그런 걸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봉포에 문어조업하시는 분들이 한 스무척 정도 가지고 계시고, 아야진쪽에는 얼마나 돼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야진은 그것 보다는 훨씬.

함형진위원

한 칠팔십여척 되겠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조업구역을 같이 공유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조업구역은 같이 공유를 합니다.

함형진위원

아야진분들이 봉포에 가서 조업을 하셔도 봉포분들이 가만히 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법적으로 가능한데 이 분들이 가만히 계시냔 말이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와 관련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함형진위원

한번도 없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고성군 전체 조업이 공유를 할 수 있나요 문어조업에 대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유류대라든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봉포 있는 어선들이 거진 앞에까지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반대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를 말입니까?

함형진위원

아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는 부분에?

함형진위원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고성군 연승연합회가 구성 돼 있고 또 각 협회가 구성 돼 있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어떤 묵시적 약속에 의해서.

함형진위원

자, 그럼 우리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리에 성과가 나올 경우에 봉포와 아야진 간에 조업구역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것을 꼭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계시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산란서식장 조성, 본인이 얘기하시고 싶은 것은 이 인공석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시멘트로 만들어서 넣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자연석으로 했어요. 과장님! 올해 이거 자연석는 으로 하실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문어서식 산란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문어서식에 적합한 어초, 그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서류에 보면은 인공어초 자연석으로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바다에 자꾸 시멘트를 집어넣으면 3년 동안 시멘트 저게 울어 나거든요.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신문, 테레비 계속 보면 바다 밑에 넣는 어초들, 문어 서식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멘트로, 다 깨져서. 또 저쪽 삼척 어딘가는 항아리를 넣었어요 항아리, 포항 그쪽에. 항아리가 다 부서지는 그런 사진,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질문 했습니다만 자연석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우선 깨지지 않으니까. 문어 자체도 산란하러 들어갈 때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문어 들어갈 때 시멘트인지 자연인지 다 압니다 문어들이. 그래서 서류에 한 것처럼 올해는 꼭 자연석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입니다. 과장님 자연석으로 하실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 이미 어초선정위원회가 환동해본부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블록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초가 선정이 돼서 지금 문어서식 산란단지 조성사업은 개소당 2억에서 2억 5천 이 정도로 규모가 아주 작게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개소당 50억 원 정도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이 구역은 자연석, 이 구역은 블록, 그걸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저희들이 확정을 시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규모에 맞게 짜임새 있게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장

작년에도 바로 이 사업이였었는데 제가 어촌계장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는 자연석으로 하고 싶은데 업자들이 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도 애원해서 찍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올해는 과장님께서 업자들한테 얘기 좀 해서 자연석으로 하도록, 50억 중에서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 40억 밖에 못한다, 그러면 40억 원 어치 하더라도 자연석을 해달라, 어업인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조건불리 지역인데 어민 전체가 우리 고성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어업인수 이러면 3,180 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 어업인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돼 있고, 저희들이 1,250가구 정도는, 한 100가구 정도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신청했었는데 한 1,150가구 정도로. 그 정도 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을 했었는데 모집공고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경영체 등록, 연간조업일수 60일 이상, 위판실적 얼마 이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충족시키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흥복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전문어가가 받아야 하는데 어촌에 산다고 해서 “나도 어민이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는 다는 건 부당한 일 아닙니까?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가는 많은데 조건불리 지역에 직불제 사업을 받을 분들이 충족을 못 시켜서 현재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조건불리지역 이 사업은 제가 상당히 애착이 가는 사업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발주를 했고요. 문안도 제가 발주를 했고 해서, 또 설명회도 세 번 네 번 다녔고 해서 참 애착이 가는 사업인데 어민들이 어가가 너무 적다는 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자료 6쪽에 불가사리수매 정비사업 하시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민간보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몇월에 다 위탁 지급을 하십니까? 사업비가 이미 다 지급이 되신 거죠, 연초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2월 24일.

미자

손미자위원

잘 아시겠지만 불가사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냉성이 있어서 여름에는 잠을 자고 가을쯤에 이렇게 다 연안쪽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연중 이거를 수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수거가 되는 계절이 수온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이 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에 하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연중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계속하신단 말이예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일 많이 수거가 되는 시점이 몇 월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부터 가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을에 많이 수거가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지금 불가사리 수매를 하려고 하는 가장 집중적인 불가사리는 아무르불가사리 인 거죠. 그게 제일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수거가 되고 있나요 아무르 불가사리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불가사리 보다는 별불가사리라고.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은 별불가사리가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자료에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심이 얕은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별불가사리가.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르불가사리는 우리 고성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심이 약간 깊은 곳에서 거의 조개류를 먹고 자라는 불가사리인데 보통 해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심 깊이 못 들어가니까 자원관리선을 통해서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 수협에서 수거하는 불가사리가 제일 많은 게 별불가사리고요, 아무르불가사리는 아예 없어요 우리 고성군에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예 없진 않지만 양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아무르불가사리가 지났던 곳은 조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서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고성군은 별불가사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 불가사리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불가사리 산란기 3월 4월 말고 여름 말고 가을에 집중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서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다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챙기셔서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예산을 민간보조사업이니까 수협에 2월 달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리면 어쨌든 3월부터 12월까지만, 그냥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조사업비를 그렇게 내리셨다 하더라도 산란기 말고 불가사리가 많이 나오는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수협에도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시기에는 불가사리를 많이 수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예산의 낭비도 줄어들고 또 인력의 낭비도 줄어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고성군수협에는 총 30톤이 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13톤이 수거가 됐고 죽왕수협은 총 13톤이 배정이 됐는데 5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불가사리는 일부러 잡으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조업하는 중에서 같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매년 하고 계시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은 매년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가 지금 몇 년 예산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시켜서 도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거의 소진하는 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집중 시기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수협에 그 때쯤 되면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7쪽에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나 이렇게 보면 국비가 있네요, 해양환경 쓰레기는? 해양폐기물 종류가 폐그물이 제일 많은 거죠, 현재로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도 그렇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그렇고 거의 그물이.

미자

손미자위원

폐그물이 많은거죠,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수매를 함으로 인해서 바다에 몰래 버리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물을 인양할 때도 폐그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제일 고질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가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환경정비사업 국비 받는 거 말고 군 자체예산은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나가지는 않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일정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항포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어업인들로부터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일정 가격에 수매하는 사업이고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일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항포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장비임차를 해서 구간별로 하시는 것도 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항포구 환경개선 사업비는 각 수협에다가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수협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해양폐기물이 해수욕장 좀 있으면 개장도 하고 그러니까요. 모래사장에 널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단속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그렇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었긴 한데요. 제가 그래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보면, 이거 묶어서 수산종자 또 해삼특화양식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다숲 조성하고 연안바다목장 조성하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쭉 이렇게 사업이 있거든요.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하고. 제가 파손이나 매몰 되어 있는 상태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는 없고요, 2020년도에 도비지원 조사 착수를 하겠다라고 1회 추경에 1억 원 예산 확보하신 거,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조성 사업에 대한 파손매몰 상태를 점검하지는 않으셨던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사업 자체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강원도에서 인공어초 설치 지역 사후관리 실태조사라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쭉 지역별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에 그 많은 지역을 다 하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말씀 드렸지만 지난해에도 우리 고성군 앞바다에 수천개의 인공어초가 물고기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40%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파손이 되고 매몰이 돼서 기능이 저하되었다라고 언론에 짧게 보도된 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였든 우리가 인공어초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도에 연마다 한번씩 올리나요 아니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에다 올리는 부분은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전수 조사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는 고성군 이번에는 어디 이렇게 하는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우리 고성군에 2017년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자료인데요. 파손되고 매몰되어진 게 거의 40% 이상이 되었다고 보여진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종자별로 방류 사업도 하시고 특화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관리가 중요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7쪽에 1천만 원 이상 예산불용 전용현황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2450만 원을 전용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450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미자

손미자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다는 얘기죠? 전용하신건 아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맨 마지막에 어촌어항주변 정비에 6억 2400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여기는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이거든요. 2019년 1년 연간,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6억 2400 중에 4억 84000을 지출하셨어요. 자료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보시면 6억 2400의 예산을 가지고 4억 8400을 지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600만 원을 불용액을 넣으셨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건 아마 이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은 이월을 해서 대진항 연승어업인 보관창고하는 그 사업이 이월이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제가 주변정비사업을 보니까 대진어항 연승어업인 보관창고 용역 1300만 원 또 설치 건축공사 7700만원 이게 2억 예산을 쓰신 거거든요. 2억 예산을 확보하신 사업인데, 지금 이거 보면 9천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9000 중에 1억 1천을 이월을 하신 것 같아요, 1억?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얼추 계산을 해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가 다 계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갭차이가 좀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서식이 예산액이 있으면 이월액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불용액 가지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이 서식에 예산액은 있고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서식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27쪽.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도 똑같이 이건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에 대한 사유를 202-01에서 403-01에 전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피력을 해줬거든요. 그럼 여기도 서식이, 비고란을 사용하시면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상당히 예를 들면 지금 주신 자료가 4억 8400을 쓰시고 나머지 거의 2억 정도 되는 1억 6천 정도 되는 이 사업비에 보면 한 1억 3천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럼 1억 3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죠. 이 1억 3천이 어디로 갔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에 문어연승 창고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은 잘못 편성됐던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하였든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2018년도에는 어촌어항 주변정비 예산을 한 1억 8천 정도 쓰셨거든요. 2019년도에는 6억 2천이에요, 여기 연승어업 보관창고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갔다 해도 4억 2천,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굉장히 보수할 것이 많았나요? 제가 보니까……지금 연안정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촌어항 주변정비 제가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말 그대로 세부적으로 400 400 200 이렇게 아주 꼭 수선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크게는 한 4천만 원 짜리 예산도 있습니다, 주변 정비사업에. 이런 것들을 계약을 어떻게 입찰을 하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22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잘한 것을 정비하려고 사용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물론 사업을 해야 될 게 많아서 수선을 해야 될게 많긴 하지만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그냥 두 배 세 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예산편성하실 때 주변정비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업이 포함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사항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부분들, 사업단위가 큰 부분들은 별도로 빼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누가 보더라도 2018년도 1억 8천 쓰고 2019년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6억 2천을 쓴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 반드시 편성이 됐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주셔서 2021년도 예산편성하실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자료 자료」하시잖아요, 「자료 자료」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생활 하는데 생명입니다 생명.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위법한 자료를 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꼭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자료 좀 꼭 챙겨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난 5월 19일인가요,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피해조사가 끝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피해조사가 거의 마무리.

함형진위원

마무리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늘까지 마무리입니다.

함형진위원

어느 정도 예측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의 150건 정도에 한 30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건 거의 확정적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자료를 가지고 당초에 행정안전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와서 피해사실 점검을 할 때 영수증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을 오늘까지 보완을 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복구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완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다 어업인들하고 같이 보완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해양수산부에서 복구를 좀 해달라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함형진위원

어쨌든 보완을 한 금액이 피해액이 30억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한 30억 정도 됐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점검반들이 와서 영수증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을 삭감시키는 게 한 7억 정도 이상이 삭감이 돼서 총 22억 정도가 저희 고성군에는 피해로 인정하겠다 그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가 보완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가지고 올라가는 서류는 30억 그대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함형진위원

이건 해양수산부쪽으로 가는 거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는 재해에 대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행자부 쪽에서도 안해줄 수도 있고, 복구비용 지원을. 해양수산부쪽에서도 못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4억 이상이 돼야지만 행자부 쪽에서 복구지원이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미흡한 부분해가지고 하니까 22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은 못하니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함형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쪽에서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도 복구 기준은 똑같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복구기준은 똑같습니다. 그건 자연재해.

함형진위원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기준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다수 어민들 중에 피해가 큰 분들이 어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정치망 어장을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전부 융자로.

함형진위원

보니까 기준에 전체 융자만 가능하게 이렇게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복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수십년간 불평불만을 제기 하면서 건의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함형진위원

이것도 70% 정도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융자가요?

함형진위원

예.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나머지 또 본인이 자부담을 30%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70%는 빚을 내야 되고 30%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결론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복구하라 그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형 정치망들은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복구 계획을 잘 가져가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간접지원 형태의 어떤 지원 복구 계획을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쪽에 보면 어획량 어획고 현황이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역별 수산종자 방류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당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어획량의 변화를 보면 문어는 ’17년 보다 많이 줄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 줄었죠 조금 줄은 게 아니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문어 방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미도 보면 가자미가 좀 늘었네요. 방류 사업의 성과인가요 이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자미는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는데.

함형진위원

그런데 어획고가 어쨌든 늘었습니다. 311톤 정도로 ’19년도에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기타에 포함되는 거죠. 수산종묘 방류사업들, 해삼 이런 것들이 다 기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안타깝게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획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획량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또 어획고는 조금 늘어 났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아니, 저희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는 이유는 1차적인 목표가 어획량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가격 형성은 나중에 될 거고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산란해서 서식하는 그 양을 방류하는 양으로 전체적으로 충족은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산분야 쪽에서는 이렇게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완전히.

함형진위원

더 급격하게 감소가 되겠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감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급격하게 감소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방류사업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통계도 다 나오고 방류사업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감소량이 크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방류사업을 어느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되고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계획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도 통계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가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어항관리협의회라고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어항관리협의회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항관리 협의회는 있는데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함형진위원

고성이 돼 있다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어항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협의회장님이 과장님이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함형진위원

과장님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1년에 회의를 1회 이상하게 돼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시나요? 수산조정위원회만 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수산조정위원회는 하는데.

함형진위원

그걸로 혹시 대체 하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체하지는 않는데 어항관리협의회를 하려면 특별한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안건도 없고 이래서 사실.

함형진위원

어항관리 하는데 왜 안건이 없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획, 집행 이런데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는 게 맞죠. 위원장님이 잘 하셔야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조례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만든 조례인데, 조례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함형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실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김용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 피해 많이 컸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피해 어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당시에 기상청에 특보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단계까지 갔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피해복구비가 실질적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정치성 구획어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형으로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그 분들이 복구비로 반영되는 부분은 총 한 1700, 180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용학

김용학위원

산정기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복구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원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라는 건의는 저희들도 이번에 해양수산부갈 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달라라고 건의를 할 예정이고, 최근에 예전하고 많이 틀려진 게 기상청에서도 예고가 안 되는 기습적인 폭풍, 해일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히려 태풍은 저희 고성지역이 안전하게 이렇게 빗겨 나가기도 하고 해서 대비가 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폭풍 해일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번 건도 전혀 어디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피해조사를 다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또 정부가 예측을 못했다라고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6천만 원이라는 한도액이 있었고, 거기에 과거 한 20년 전에 기준한 거 하고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을 하나 소형정치망 피해 입으신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내리고 연근해는 불과 8시간 전에 태풍 경보를 내려서 정치망을 빼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컸으니 정부도 이 피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만 없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요구했었잖아요. 그 점을 강력하게 제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보통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게 정부에서 피해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복구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부 다 본인 과실로 해서 이건 복구조차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비를 현실화시켜 달라 이런 부분은 이번에 해양수산부에 가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바다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바뀌다 보니까 바다의 온도가 바뀌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획량하고 어획고도 틀려졌고요. 방어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수온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환경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되잖아요.……그 보다 먼저 연안침식하고 연안피해, 이번 같은 경우는 바다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전체적인 지형에 따른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바다 지형이 바뀌는 것에 대한 고성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계획은 혹시 없으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시군별로 하지는 않고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해안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걸 침식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D등급으로 평가받는 곳은 D등급으로 평가받는 해역에 어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들은 순위를 앞순위로 넣어서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침식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따로한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낭비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계속 파도가 칠 때마다 마을마다 가면 어떤 지역은 마을자체가 파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지형에 대한 측면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오호 쪽은 도에서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문암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잠재나 양빈 이런 필요한 시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셔가지고 환동해본부에 전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성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조성 사업은 대부분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 했고 이미 시행한 곳은 저희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공현진 앞 쪽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부표를 설치하고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는 어업인들이 당분간은 조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다목장화 이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이 곁들여서 14페이지요, ’20년도에 해면양식장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관내 양식장이 멍게양식장도 있고 가리비 양식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크레인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생분해성어구 보급만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친환경 부표하고 문어연승은 자부담이 있잖아요. 이거 같이 자부담 부분도 국도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자부담을 부담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생분해성어구는 다만 나일론 어구의 값의 차액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게 자망하는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생분해성어구는 보통 대게 자망도 있고 거의 대게 자망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망 건조장 조성 사업 올해도 하다가 못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을 정치어망 건조장으로 조성한다거나 그러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개인들이 개인어업권자별로 부지를 확보한 그런 것에 군비를 50%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 군 차원에서 어디 넓은 지역을 해서 정치망 건조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이게 워낙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고성군에서 화포리에서 많은 정치망어업인들을 수용하려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건조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두 분 밖에 건조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거리의 문제 때문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쪽의 인허가까지는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저희 군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는 한 50% 정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어업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면 군에서 각 읍면별로 구획별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될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망 건조장은 아무리 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냄새도 나고 그래서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건조장 부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소형정치망 업자들도 그런 고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렇게 자본도 넉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은 돈 들이 좀 있으니까 쉬운데 소형정치망 업자들은 부지를 군에서라도 설정을 해주면 조금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가 정치망만 29건에 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하면 55건인가 이래 되는데 군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본인들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셔서, 또 군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어촌뉴딜300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반암. 원래 2년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아니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사업기간이?

형실

김형실위원

예.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 2년 했다가 너무 짧아서 3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계획을 잡으셨는데 국도비 확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받아서 이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3년 차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연차별로 균등배분을 해 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원래 2년짜리인데 지금 3년으로 연장을 계획을 잡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2년차니까 2년 안에 다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3년 계획을 잡은 게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다시, 도저히 2년 안에 못하니까 3년으로 늘려서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형실

김형실위원

해양수산부나 도하고 지금 얘기가 다 된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진행하는데 문제 없다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금년에 문암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또 받게 되면 계속 이게 복합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직원도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계속 쫓아다니게 되거든요, 일이 한없이. 더군다나 반암항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처음 어촌뉴딜 300을 받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상황인데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뉴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당부 사항입니다. 물론 오호리 같은 경우는 한번 겪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도항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용역회사 라든지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어업인들하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날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어업인 뿐만이 아니고 마을주민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번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참고로 기본계획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오늘 오후에.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초도하고 오호 지역을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항구에서 100억짜리 사업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사업이거든요. 희망이 그냥 꿈으로 날아가지 않고 현실로 와 닿을 수 있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바라고요. 25쪽에 2019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진항 것인데, 열흘 전에 설치됐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전화와서 받았는데 이게 3.5톤 짜리입니까 인양기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8.5톤.

형실

김형실위원

8.5톤짜리인데 지금 1톤도 못든다고 그래요. 계약을 하실 때 분명히 8.5톤짜리로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경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수의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붐대를 몇 단계로 쪽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빼가지고 맨 끝부분에서 만약에 어선을 든다라고 하면 1톤도 못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선소에 인양을 해서 거기에서 든다라고 하면 톤수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1톤 밖에 못 든다라고 하면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하자로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 업체 낙찰 돼서 이번에 설치한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현장에 한번 나가서 어촌계장하고 인양 운전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조선소 사장만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하고? 어민들이 막 하면 이게 빨리 망가지고 손실이 올까 봐 조선소 사장만 운전하게끔 계약을 맺어 놨어요. 물론 운전을 하다 보면 기계조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후에 바로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불용전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27쪽에, 소형 어선인양기 초도항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초도어촌계에서 지게차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된 사업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라도 지게차는 힘들죠 지금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게차 부분은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라도 초도어촌계에서는 워낙 지게차를 원하다 보니까 지금 인양기를 포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인양기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형실

김형실위원

어차피 불용된 상황이고 사후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벌써 다 환동해본부에 반납된 부분이고, 이렇게 한번씩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납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물어 보는 겁니다. 환동해본부 가서 얘기하면 될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봐서는,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몇년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능력이나 저희 의원들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초도어촌계하고 얘기는 안해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환동해쪽 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같은데요. 33쪽에 우리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33쪽에 보면 몇가지가 되는데 일단 큰것만, 33쪽에 있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하고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지금 보조 금액이 집행이 무난하게 잘가고 있습니다. 거의 100%나 90% 이상 잘 가고 있는데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8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잔액이. 이게 처음부터 고성수협에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요구를 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서 3차 모집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수협하고 서로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싶고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200만 원 사업인데 4500만 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은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한 1년 2년 정도 되면 녹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돼다 보니까 크게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이 남게 됐고, 그 다음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사업은 전기설비 이런쪽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도 별로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형실

김형실위원

선호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신 거 아니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전부 도에서 일괄 시군 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물량이 좀 많이 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항상 집행율이나 이월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서 준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패널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받으면 다른 것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좀 더 설명하시고 다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받아 주시고, 저희 고성군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업은 서로 조절해 가지고 다른 걸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기회에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부군수님도 환동해 출신이니까,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부군수님 이게 조율이 안 됩니까 예산상?

하여튼 조율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실 때, 그 전에 계시던 인맥을 총 동원해서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면 수산과가 업무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1페이지에 행감자료 어획현황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문어어획량 말씀을 하셨는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루묵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획량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한 반 이상으로 줄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소득은 상당히 늘었죠 상대적으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그물코라고 하는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상품이죠, 박리다매 보다는 상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해서 그 가격이 가치를 높였잖아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자원도 보존하고 또 가치는 높아지고 노동량도 줄고. 이 어획 금액은 적었지만 들어가는 고정비는 아마 더 줄었을 겁니다,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물코가 크다 보니까 인력이 덜 들어갈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하신 겁니다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김일용위원

잘 하신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도루묵 그물코를 좀 크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어업인들도 인력도 많이 절감 되면서 또 상품의 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괜찮은 시책……

김일용위원

정말 잘 하신 거죠. 앞으로 모든 시책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 어업의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선장비 보급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주소를 타 지자체에 둔 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질의를 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도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둔 분이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군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주소가 고성군 관내이여야 된다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거나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2020년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사업에 우선순위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 속초에 주소를 둔 분이 선정이 됐어요. 특히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사업은 순수 100% 군비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아서 그런가요? 주소가 속초로 돼 있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김일용위원

확인을 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건 좀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혹시 담당이 알고 계시면 담당이 답을 주실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신성대 해양수산담당.

송흥복위원장

신성대 계장님이 답을 좀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군민들한테 고스란히 갔으면 하고요. 또 우리 군비가 지금 6개 시군을 해양을 끼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업 종사하시는 분들 께서도 고성에 주소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8페이지, 우리가 돌재를 넣어요. 이게 그러면 육안으로 보인단 말이죠, 과장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포항에 호미곶을 가게 되면 거기에 해맞이 광장이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보면 상생의 손이라고 해서 보이는 것이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포항 호미곶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상생의 손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 해안이 침식이 됨으로서 1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등급을 매겨서 이런 수백억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백억대 사업 속에서 일부러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그곳에는 청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명소가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잠재라고 하면 좀 고민이 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돌재라고 한다면 그 위에 하는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관광하고도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점에 한번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딜 300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딜 300을 신청하는 우리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부담이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0% 부담.

김일용위원

우리가 유일하게 재생, SOC사업 중에 뉴딜300이 7대 3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나머지 다 5대 5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후된 어항을 활성화 시킨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을 해야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어촌소득 증대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인 효과는 덜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수익사업에서 우리가 2020년도 지침을 보게 되도 수익사업에 들어가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침에 들어가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방법은 법인을 구성해서 그 구성된 법인에서 자부담 20%를 부담해야지만 그 공모사업 선정할 때 원만하게 원활히 될 수 있고요. 보통 반암도 그렇고 문암도 그렇고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20%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전체 주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워낙 사업비도 크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 소유의 시설물로 전략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라도 문은 열려 있지만 그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김일용위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지침에 보게 되면 7대 3이지만 그런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나 아니면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7대 3 외에 10%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필요 하다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무조건적인 해주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마 행정보다는 이 사업을 먼저 알았을 겁니다, 최초에. 그래서 그전에 계장님들하고 논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침이 세 번을 바뀌면서 많은 지침의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페이지의 지침이, 사업 내용이. 그러면 그 중에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의지.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의 의지가 뭐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김일용위원

저거죠. 7%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해라 지침에, 변하지 않는게 딱 한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2개 어항 지금 현 예산에 7%, 보통 이 다리가 50개인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보통 100억 정도 잡잖아요 개소별로, 그래서 50개 인데. 그러면 거기에 7%면 2억 1천 정도가 반영을 한 것을 보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보겠다, 이게 딱 지침에 못 박혀있단 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다 세워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장 기본이 지침에 7%, 2억 1000 정도를 거기에 보면 괄호 열고 설계비 정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 비용 3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7%, 그래서 30억의 7% 한 2억1000 정도를 세워야지만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문암도 그렇고 반암도 그렇고.

김일용위원

문암, 반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먼저 저희들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 줘서 그게 다 인센티브를 받는.

김일용위원

제가 문암하고 반암 얘기가 아니라 향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반영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느 한 곳이 되어 있다면 한곳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분별한 공모 신청이 지양을 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공모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침에 반영했다라고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020년 어촌뉴딜 300 가이드라인 보면 ’19년도와 ’20년도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19년도에는 유형이 네 가지고라고 하셨죠? 사업 유형이.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중요시한 내용이 해양레저형 이였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20년도에는 없어졌죠 그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없어졌죠, ’20년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어촌에서 가장 필수조건이 그런 시설들의 현대화 사업 그리고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 그 어항과 통합개발이 목적이다 이렇게 딱 2020년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19년도에는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즉 이것을 정리해 보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단기간 내에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라고 지침에. 그럼 ’20년도 방향을 어업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현대화 시설과 같이 활용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년도 지침에는. ’19년도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의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시설현대화 개선사업은 이 내용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과거 전라도에서 했던 아름다운 어항가꾸기 사업들입니다, 맞죠? 거의 대부분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가 뉴딜300 사업은 제가 ’18 ’19 ’20년 과거부터 계속 봐왔지만 ’20년도의 지침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전문가들 하고 그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행정에서 그 지침을 충분히 고민하고 또 다른데 됐던 사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 하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중지를 하나로 모아서 사업이 선정되고 또 선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항이 조금 더 우리만의 고유한 자원을 지침에 나와 있듯이 활용해서 현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유는 한번 받게 되면 두 번 다시 또 큰 사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지 관리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내용이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짧게 설명 드리면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역 어업인이 주도해서 꼭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전부 발굴을 해서 계획에 담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업들이 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니까 어떤 뉴딜사업의 지침에 부합되면서 지역 어업인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쪽으로 잘 발굴해서 하여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초도의 경우는 우리가 2020년도 지침을 보게 되면 지역 자원의 발굴, 활용을 통하지 않고서는 물리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설의 현대화 이 지침은 지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의 발굴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단순 해상교량이 아니라 광개토대왕이 예를 들어서 있는 그 곳에 맞는 위판장, 위판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 속에는 광대가 했던 광대바우와 줄을 타고 갔던 그러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녹여 들여 가가지고 평가단들이 설득이 됐을 때 그들이 움직여서 평가에 좋은 점수가 좋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그러한 개발사업을 한다면 그들도 과히 후한 점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그것을 제가 몇몇 전문가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고, 관점만 달리 하게 되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떤 어떤 걸 그냥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수 없다 평가단들. 이유는 평가단들이 누가 평가하는지를 절대 비밀에 부쳐지는 거 알고 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김일용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방침은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또 그거는 어떤 다른쪽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에 아주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또 해안쪽에 데크 까는 것도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왜 뉴딜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또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선정되지 않았는데 또 그 다음 연도에는 데크가 또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지침에 맞춰서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거예요 지금. ’19년도 지침에는 데크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왔잖아요 맞죠. 사업에 포함됐단 말이죠. ’20년도 지침에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 지침 내용에 그것과 고유한 자원을 발굴, 활용을 해서 통합개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단순교량 이렇게 하게 되면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했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라도의 아름다운, 좋습니다 좋지만 직접적인 소득에 의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답은 딱 하나 공부할 수 밖에 없고 이제는 그것도 브리핑을 행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단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유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공유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도 차단 이것도 차단, 나중에 오히려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단점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 평가단들이 와서 한번 평가한 적이 있어요. 왜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억 밖에 안 되는 사업을 부풀려서 50억 60억 80억으로 만들었냐? 사업비가 안 나온단 얘기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소규모 10억짜리 20억짜리 사업으로 전략을 하고 그 사업을 만족하고 두 번, 그 사업이 못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아마 초도항 화장실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는데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동 시킬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죽왕면에 있는 것을 현내면에 지금 주소이전을 시켜놔가지고 수 많은 벌레들을 주소 이전을 시켜놓는 바람에 애로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몇달 정도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어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고요. 사실 해양수산과가 직원 수에 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화상태를 지났지만 하여튼 전직원이 합동단결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종자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14억, 작년에는 한 17억 이랬는데, 이걸 앞으로는 바다목장화 사업도 있고 기르는 어업으로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르는 어업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도비보조금이나 군비를 획기적으로 확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도에서 예산확보 이런 부분이 대폭 못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국도비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군비가 매칭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군비를 더 투입해도 되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군비 자체적으로도 가능한데 워낙 다양한 곳에 군비를 또 사용해야 되니까 많이 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제 과장님한테 수산종자 방류 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 많죠? 각 어촌계에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초에 공고를 내서 어촌계별로 희망 품종하고 수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100% 수요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부 더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바다가 뻘이 형성됐다는 어민들이 많은데 그거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게 없는데 지난번 폭풍해일 그 이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바닷가에 죽왕수협 같은 지역 근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개들이 바뀌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명주조개들이 잡혔는데 바다 밑을 보면 옛날처럼 사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뻘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돌조개라든지 이런 조개들로 실제적으로 채취하던 조개들도 바뀌었다는 어민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조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실질적으로 바다환경도 바뀌어 가고 있고 옛날에 그렇게 많던 명주조개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없어지고 또 새롭게 돌조개도.

용학

김용학위원

전에 없던 돌조개가 생겼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수산분야의 전문기관인 동해수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금게 잡는 사업도 계속하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게도 또 새롭게 생겨난 어종 중에 하나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더 많아 졌다 그러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쪽도 좀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에, 바다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온이 바뀌고 또는 환경이 바뀌고 지난번 같이 태풍도 일어나지만 산불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사모래가 형성돼 있던 지역들이 어느 정도 뻘이 생기다 보니까 조개에서 부터 모든 생태계가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쪽도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까지 고생 하십니다. 봉포어촌계 건물 옥상을 도로에서 내려다 보면 보이죠? 활어센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보입니다.

함형진위원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보이잖아요 건물 옥상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경관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활용할 방법이 한번 해보십사 하고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아름다운 등대 16경 해서 선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속초 등대는 거기 들어간 것 같던데. 고성에 있는 등대들은 거기 못들어간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성의 등대가 아름답고 이런 명소로 한 것은 대진등대가.

함형진위원

자료를 찾다보니까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 대한민국 등대여행 영상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진등대가 거기 입상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간을 본 적이 없어서, 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

함형진위원

개인들이 여행을 하라고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자원을 그 아름다운 등대를 그 분들이 영상에 담아서 공모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되고요. 다음엔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고성의 대진등대가 꼭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제가 어촌어항 주변정비 집행잔액 남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도 자료를 그 사항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구요. 좀 보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018년도 기준에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방보조 주는 게 몇 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무전기 지원사업이라 든지 노후어선 수리비 지원사업이라 든지, 이런 거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투명카누 체험장 운영 기반시설 지원사업, 그것도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투명카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2019년도는 좀 나아 지셨나요. 아주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 사업의 존폐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사업 중에서 어떤 집행율이라든가 이런쪽에 미흡한 부분들은 익년도 사업에서는 삭제를 시켜달라고 건의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은 신청 안 하셨나요, 하셨는데.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 부담이 있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부 1억 7300, 2600 이렇게 해서 자부담도 조금씩 있으면서 보조사업을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자료, 그 것좀 마무리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행감이 끝났더라도 배석하시는 부서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먼저 토착성 어종이 될려면 방류할 때 낚시터에, 예를 들어서 해상공원에 지금 최초에 거기에 토착할 수 있는 어종, 그것을 잠식성 어종이라고 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방류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낚시객들이 많이 몰려있던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방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요. 낚시객들이 몰려서,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낚시금지 표지판이 또 있어요.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미역, 얼마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재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핵가족 시대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포장형태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경제체육과나 아니면 투자유치과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미역을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뜯어서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포장으로 한다든지 걸맞게 고민을 할 필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미역이 상당히 좋은 미역인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느낀 것은 아주 품질도 좋고 이런 데 포장재가, 그냥 일반 비닐 포장재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포장재 박스로 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해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인데, 항상 이야기지만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그 분들 따라갈 분들이 없어요, 맞죠? 미역채취나 말리는 것 까지. 하지만 두 번째 하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 진단 말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또 과거와 달라졌고. 대표적인 고성군 예가 고성군에서 했던 과거에 물코다리, 하지만 몇년 전에 깔끔코다리로 바뀌면서 마트에 깔끔코다리를 드시고자 하는 분들은 대형포장을 했던 분들이 핵가족 시대에 맞지 않았던 거죠. 보관도 어렵고, 하지만 마트에 깔끔코다리 직접 가져 가서 뜯어서 바로 조리할 수 있게, 그런데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 났지 않습니까 맞죠? 늘어 났는데 미처 납품을 못해요. 수요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식당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납품이 또 시작이 되게 되면 지속되고 안정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거래처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과거에 백화점 이런 등등 관리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속적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6차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려면 일단 이 부분은 수산과만의 고민이 아니다.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쪽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안정된 포장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그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땜빵이라도 해야 죠. 부탁 드리겠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인양기 사업을 하잖아요. 인양기 사업을 하는데 인양기 사업을 할 때 소형어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인양기가 최대 감당하는 무게가 몇 톤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8.5톤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소형어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1.5톤,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 9.77톤까지는 그렇게 인양으로 안할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떤 피해가 올 때 들어서 임시적으로 또 아니면 수리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양기 사업을 하고 그것을 시연한 적이 없죠, 그 배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인양기가 설치 돼 있는 거진항이나 오호항이나 문암 이런 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외기 어선들, 아주 가벼운 어선들을 들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8톤 이상의 무게를 감당할 정도의 설치를 하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8톤이상 정도되는 어선들은 이렇게 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조선소에다가 올리거나.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인양기 사업이 일단 활성화 되고, 또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설치하는 업체들, 저도 지난 번에 한 번 어업인들께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은 설계에 의해서 하셨을 거란 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을 시연을 한번 하는 그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최대한 3톤 이상 정도나 아니면 1톤 이상 정도 배를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잘될려면 사면 있죠, 슬라이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형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양장 사업할 때, 이유는 그 분들이 그 배가 사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인양을 할 때 또 사고의 위험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사면을 하게 되면 그건 고정적인 시설이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인양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비용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전문가 도 또 책임까지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진수산센터 얼마 전에 담수화 때문에 염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폐사가 된적이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관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기 집수정.

김일용위원

관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수정 상태이다 보니까 담수가 되면서 농도가 집중 호우 앞으로 아까 기후변화가 많은 피해를 끌어낸 것처럼 가장 큰 피해는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어장에 그물이 1킬로 정도로 몰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가장 큰 피해지 잖아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이 되지 않으니란 법도 없고 또 집중호우가 우리 많은 정말 육상에서 시설들을 잘 만들어 났어요. 그것을 물이 그쪽으로 쫙 물려 들어와서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염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 그 자명한 걸로 인해서 집수정은 한계가 그 물을 끌어들였을 때 농도가 낮은 물이 들어오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것들이 과거에 나름 관정을 팠을 때에는 심해에서 흐르는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외향으로 빠지게 되면 또 외향도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항에서 집수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새로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첫 번째는 농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또 이물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지금 다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게되면 이물질이 들어와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옥개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잖아요 어업인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에는 개별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센터 아까 앞에 있는 옥개 같은 경우는 개별 수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통합건물은 또 개별수도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계량기가 설치 돼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마음껏 쓰면서 자기의 부담을 비용으로 내고 있는데 지금 한 곳은 사용을 하고 싶어도 N으로 나눠서 내야 되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원화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 과장님께서 100이라면 한 80%까지 노력을 해주셨는데 나머지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거기에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 편의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신경을써주셔 가지고 완성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배들이 현대화 되면서 기관장이라 든지 선원들이 역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기관장은 해기사 자격증을 갖고 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필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또 선원분들 하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으로 일자리가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또 행정이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민으로 생각하시고 수산과에서 일단 그분들이 살려고 하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거부터 그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정화조 부분 계속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고성군 수산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보면 계는 4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부족하고, 어민들 항의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은 사무실에서 대답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거 참작하셔서 수산과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정치망 그물 세척하는 거, 이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해상에서 세척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부분이 좀전하고는 틀리게 해상에서 1차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 부분이고, 육상쪽에서는 별도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세척 기술을 고성군이 아닌 다른쪽에서 시험을 하겠다 이런 정보가 들리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거는 세척방법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세척을 잘하면 건조가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고성군의 정치망이 두 가지잖아요. 정치망하고 구획 어업하고 합해서 한 50개가 넘는데, 사실 엄청난 그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세척기술 이것을 알아보셔서 우리 고성도 이런 걸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음에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항관리 조례에 협의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하면서 협의회는 안한다,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앞으로 이거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레인 동료 위원이, 저도 엄청난 밤새도록 전화를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에 한번 제가 가보긴 가봤는데 조작 미숙이다, 왜냐하면 이 크레인은 전부 다 유압입니다. 유압에 파워를 넣지 않으면 힘을 못 쓴다, 그 기계 자체가. 그래서 다시 담당님께서는 업자를 불러서 자세하게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문자가 이상한 문자도 떴어요. 「도비, 군비 다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계가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자(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가 크게 떴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박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거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다음에 부군수님한 또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진항 남방파제에 물양장 조성, 데크라는 거. 작년도 10월달에 본 위원이 환동해 본부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해주겠노라 했는데 전반기 사업계획이 안들어갔데요. 그래서 수산과장님을 모시고 5월달에 제가 또 갔었어요. 지난 5월 달에 가서 후반기에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군수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진항은 배로 꽉 찼습니다. 배가 꽉 차서 파도만 조금 치면 서로 부딪히거든, 지금 삼중으로 막 대놨어요. 부군수님, 이거 환동해본부 에 말씀을 해서 후반기에 이루어지도록.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호리 어촌계 형 망하고 바지선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가있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형망허가는 한 척이 나가 있고, 바지선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흥복위원장

바지선 안 나가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바지선은 저희들이 허가 내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동호리 형망 허가난 이 배는 어디 가진으로 갑니까, 반암으로 갑니까? 어디에 정박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정박은 거진항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진항에 하신다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정치망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그 얘기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잘못 줬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그 사람 주소가 속초아니냐? 이렇게 금방 나오죠? 자료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정치망 어업권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있는 사람이 정치망권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속초시 미시령로 3409에 있는 사람이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외지인한테 이 허가권을 줘도 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면허인데, 봉포 앞쪽에 있는 면허가 종전에 하시던 분이 매각을 한 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국 어디에 있는 사람한테 다 매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법적으로 문제없고, 다만 거기에 지원사업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켜야 된다, 군민이 아닌 이상은.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장, 대진항구 가보면 가리비 양식장둘이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부분은 허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까? 또 어판장 사용 부지 이런 부분은 다 허가가 갖춰진 겁니까 둘 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항부지 점사용 허가는 나가 있는데, 허가처분된 면적보다는 좀 강하게 쓰고 있다, 이런 민원은 지금 계속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그 앞에 어시장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름철이니까 그 망을 빼서 거기에 쌓아 놓으면 첫째 냄새나, 두 번째 구더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어민들이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나가셔서 관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전문지, 신문이죠. 신문이 지금 몇 개나 들어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총 4개 정도 신문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섯개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다섯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쭉 보면 어민 한 분이 5개를 다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운 예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5개 신문을 다 보는 것 보다도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신문 구독하는 분들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한 사람이 5개 신문을 다 갖다 놓고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민들이 골고루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자료 잘 주셔야 됩니다. 동료 위원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잘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환경보호과장 차영근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영국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신주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안기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안수용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서명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동 사업이 없어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요. 제가 항상 환경보호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가장 농민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철망울타리인건 알고 계시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까지 300만 원으로 나갔는데 내년부터 한도를 조금 늘린다 그랬는데 이것을 군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가지고 우리가 3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9쪽에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보시게 되면 5구역까지 5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매년 입찰로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4구역까지는 저희가 경쟁입찰로 하고 있고요 매년,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구역만 수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거의 항상 이 회사가 이 지역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입찰을 참가할 때에 거의 대부분이 가능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던 지역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건 그때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볼때는 이 회사들이 거의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 가지고, 같은 회사더라도 구역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회사가 잘하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13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자원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을 보면 굉장히 금액이 큰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금년에, 단가 책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단가가 사실상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사실상 수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막히다 보니까 단가가 사실상 계약에 약간 그런 부분이 조정하는데 떨어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변경 계약도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이 됐던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막힘없이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단가가 조정이, 그냥 그대로 어느 정도 일정한 우리가 원하는 단가를 조정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단가는 가져가는 회사하고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일괄?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인데 19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전기거든요 전기. 지금 전기 뿐만이 아니고 상수도도 막 연결해 가지고 바깥에서 목욕까지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작년 7월까지 전기 차단기 설치한 게 22개 소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공화장실이 95개 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 지금 전기차단기 설치한 거 보니까 하얗게 나가는 걸, 그거 맞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굉장히 깨끗하고 잘해 놓으셨던데, 너무나 이게 무분별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 들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데는 전기 차단기를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공중화장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 해주셔가지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2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추진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명시이월 중에 동해안 산불에 관여한 사업 2개가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름 되면은 태풍이라든지 비 피해가 오면 굉장히 마을 전체라든지 바다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꼭 좀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산불피해로 인해서 복구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복구가 되더라도 앞으로 향후 앞을 내다보고 시설들이 다 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금 전에 철망울타리사업, 그 속에 하나 더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도 있게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 분들은 철망울타리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같은 예산 갖고 더 많은 설치를 원하는 데서 요인이 거기에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확대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원 아니면 또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번째로 음식물 우리가 기후변화가 점점 우리 기후가 약간 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상당히 기온도 올라가고. 그런데 최근에 음식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줄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해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RFID 그 설치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주변에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호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RFID가 과거에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다양하게 디자인도 해서 빨간색으로 예쁘게도 도시경관하고도 맞물려서 많이 설치돼 있는데 악취란 부분들이 상당히 해결이 됐던 부분들이였어요. 우리 고성군 또한 시내권에 한 40대 정도 설치를 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읍장으로 계실 때도 일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말을 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RFID의 양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적고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기계를 더 확대를 하든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지금 양이 많은 곳에 보니까 큰 통에다 음식물들이 담겨져 있는 곳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과거 같았으면 아주 산재해 가지고 상당히 악취나 미관을 가져올 텐데 그래도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까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헌옷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월 1회나 몇번에 걸쳐서 수거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위가 너무 지저분한 거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개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우리 들어오는 상리 입구에, 상리쪽에 있습니다. 크게 세워놓은 그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함형진위원

삼거리 말씀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측정기는 거기 있지 않잖아요. 그게 측정기 역할을 다 하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수치도 표시해주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오늘 아침에 왜 꺼졌죠 그런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측정기 청소도 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유지관리 다 이렇게 용역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수치 통계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 미세먼지 농도가 나오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수치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함형진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하셔서 청소 자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측정치가 계속 통계가 포함 돼다 보니까.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포획틀이 어디 가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포획틀은 지금 군부대하고 농가들 쪽에 나가 있죠.

함형진위원

농가 쪽에 나간 게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농가쪽에 저희가 한 28개 그 다음에 군부대가.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 농가 주변에서도 계속 포획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민가 옆에서 농지 옆이나 그런데서 돼지가 많이 피해를 끼칠거예요. 그러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꼭 전방쪽이 아닌 지금 아래쪽도 계속 피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옥수수 이런 시즌이 되면 엄청 내려올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추경 예산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지시찰 갔을 때 소각시설 폐열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용 방법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기 뭐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농업시설도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친환경에 관해서 그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양액재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토양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셔서, 아깝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분뇨처리를 하수도법에 따라서하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분뇨운반 수집자를 위탁을 주고. 그런데 고성군에서도 아직 공공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집들이 많단 말이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퍼야 되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개인 정화조는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개인 정화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보통 들어오는게.

함형진위원

평균 2톤 미만 정도 되지 않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정화조 나오는 양은 제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1일 한 20에서 30톤 가까이 들어 옵니다.

함형진위원

예?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고성군 전체에서 들어오는 양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오는 정화조는.

함형진위원

개별 주택마다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그 정화조 용량이 보통 한가구당 4인 정도 잡아서 2톤 미만 정도로 거의 들어갈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대행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대행을 하게 되면 요금을 징수할 거란 말이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운반대행 수수료 정도 개념의, 우리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운반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ℓ당 23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23원입니다. 그럼 2톤 푸면 얼마예요? 4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성군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한 가구당 거의 7만 원에서 8만 원 돈을 납부하고 계세요. 그것도 영수증 발급 받으신 분들도 제가 거의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돈만 받아서 이렇게 가시는가 보더라고요. 그 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제가와서 알아 본 바로는 2014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희 고성군은 그전에 4개 업소가 있었는데, 네 군데가 있었는데 1개 업소가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폐업을 유도를 했고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1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폭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함형진위원

독점이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함형진위원

독점에 대한 폐단이고. 독점에 따른 폐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무려 한 3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이게 한 3년 이상 계속 지속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수도법에 따르면 47조에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반하셨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제49조에 허가취소 사항이 있습니다. 처벌 사항이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하수도법에. 어쨌든 우리는 미처 행정조치를 다 못했단 말이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15년도에 용역을 줘서 고성군에 1개소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내용 속에 우리 관련법에 근거한다 그러면 폐업지원금 받은 지역에서는 더 이상 내줄 수 없다는 이런 규정도 포함돼 있긴 있는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외 사항들이 있잖아요. 처리량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요구가 생겼을 때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를 더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까지는 이해 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은……

함형진위원

어쨌든 분뇨 반입량은 일부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년도에는 산불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과거 2년 전보다 조금 늘어 났습니다. 늘어 났고 올해는 연말에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는 우리가 고성군에 재원이 많지 않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을 더 이상, 갑자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고성군에 살려고 오고 계십니다. 그럼 주택들을 거의 대부분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 다 가십니다. 그러면 수량이 늘어 난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수요통계는 나중에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경쟁업체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3년 동안에 운영해 왔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떻게 하나 더 운영을 하든 어떤 그런 병폐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그런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분뇨처리는 기초생활시설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피해본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두 배 이상의 요금을 요구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짧았다고 해서 수수료를 내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함형진위원

이런 문제들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했듯이 그 부분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김용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또 산불이 났어요, 폐기물들 많이 처리하셨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90% 정도 가까이 처리를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먼저 11페이지요. 지난번에 사업소 시찰 할 때도 갔었는데 매립시설 2단계 3단계 증설사업 중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 유랑 증설하셨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다 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얼마 정도 들었나요 예산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같은 범위 예산에서, 거기서 같이 했던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예산까지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 때 미처 물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매립방법이 어떤 방법이였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매립방법은 저희가 직접 샌드위치 저걸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압축?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해서 매립하는 부분이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환경문제는 이런 매립지에서 많이 생기고요. 또 침출수가 가장 문제가 돼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침출수처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토성하수처리시설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관을 묻어서 가나요 아니면 자동차로 이송 수단으로 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하수처리시설 관으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그 전단계에서 기준치 처리는 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쪽 에서도 받아들일 때도 기준치를 다 확인하고 적정선에서 됐을 때 그쪽으로 반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기관대 기관이니까 기준치에 의해서 하수관로로 보내는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게 늘 토성처리장에서는 또 냄새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찌 보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의한 폐수처리장도 용량이 과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전단계에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1페이지, 공동주택 RFID 종량제요. 현재 70개가 설치 돼 있고 앞으로 40대를 밀집 단독주택에 처리 계획으로 계시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40대를 저희가 보급 밀집 주택쪽으로도 40대를 보급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외에 학교급식소 라든지 대규모 음식물 처리가 나오는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시지는 않으셨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부분까지는 아직 판단을.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RFID 설치비 지원 조례를 서울시는 제정 했더라고요. 해서 학교급식소 내지는 공공시설 또는 대규모 시설에서 처리되는 음식물 처리지역에 대해서는 RFID 설치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외에도 군부대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군부대도 적극적으로 설치비 지원사업이 필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는 실무 담당계장님하고 얘기 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RFID는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만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라든가 학교 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시책사업으로 해서 보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검토해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RFID가 요즘은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가정집들도 한 돈100만 원 주면 RFID 위생시설이 있더라구요. 원비디인가 있더라구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용량을 100키로 정도 규모를, 용량이 거기에 맞는, 지금 나가 있는 가정용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라든가 영업용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거 외에 용량을 더 키워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음식물 처리가 많이 나오는 곳은 집중적으로 시설비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이 필요 할 것 같다 생각하고요.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구간이 훨씬 넓어졌네요 처음 보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어떤 지역이 포함 돼서 이렇게 넓어 졌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여기 범위가 면적범위가 넓어져서, 세부적인건……면적이 좀 넓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적이 넓고 주변 지역을 더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 송지호 생태계복원 사업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몇번 죽왕면사무소에서도 설명회도 있었고 간담회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송지호에 유입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유입수의 문제를 평상시에는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지금 오인교, 포병연대 있는 쪽에서 오봉2리 쪽으로 물이 없을 때 이렇게 펌핑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송지호 살리는 내용 중에 하나로 유입수 문제를 그쪽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6페이지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이게 어떤 어떤 업체들의 개인하수죠? 민간은 아닌 거 같은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영업, 콘도나 이런쪽에 하수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하수 쪽으로, 정화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용역 다. 개인 정화조보다 많은 용량을 낼 수 있는, 그런 배출하는 그런 콘도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체 이런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오폐수 오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보조금액으로 이렇게 집행해도 상관 없나요. 원래 콘도나 이런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게 그 전에 하천쪽으로 있는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했었던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19년도에 산불피해 났을 때 폐기물 처리, 여러 업체가 들어올려고도 시도도 했었고 그랬는데 재무과에서 입찰내역을 보니까 「긴급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의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전체 국비는 130억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2개 업체가 70억 정도 밖에 계약은 안 돼서 한 50억 정도는 되돌려 보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애초에 산정에 하자가 있었던 거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긴급하게 받은게,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까 말씀하시는 13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그만큼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나머지 저희가 앞으로도 30동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이라든가 일반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부속물 이렇게까지 합치면 한 15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50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집행 이런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환경부 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6월 달 안으로 저희가 국비를 반영 하려고, 크게 예산을 좀 50억 정도면 충분히 남아 있는 청구 대상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 처리용역비로만 나왔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다른쪽으로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국비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폐기물 처리용역만 가능한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어쨌든 받았던 돈을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들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한정된 그런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예산 범위가, 예산이 필요한 예산액이 보다 좀 더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비동의하신 분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중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보상관계, 그게 가장 크죠.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상 철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가드라인이 안전총괄과라든가 비대위에서 그런 철거 동의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업무가 분산이 돼 있다라면 좀 수월하게 어느 정도의 영역적이나 업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다 동의서부터 만나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관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철거를 안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하고도 자꾸 접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철거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피해를 본 사람들 그 다음에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 주려는 사람들 동전의 양면인 거 같은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감자료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는 우리 8대 의회에서 계속 관리 주체를 환경보호과로 지금 다 이관 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104개? 94개에서 또 늘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9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04개 정도 되는데 관광문화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는 다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수산과는 없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도 좀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 하고 관광문화과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은 신규로 짓는 거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신규로 짓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얘기하면 해양박물관, 그다음에 생태박물관, 이승만 별장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들 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환경보호과로 넘어온 게 2019년 1월이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관리가! 2019년도에 전기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5개인데 지금 여기에서 내는 전기 요금이 59곳이에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나머지 37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 그러면 아까 104개에서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요금 내는 것도 전체 95개 관리하는 거에 요금을 같이 안 내고 있네요. 59개만 환경과에서 내고 있는데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분리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문화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샤워장하고 통합돼서 운영하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어촌계 항만시설 위판장 이런것도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리가 안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같이 요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또 2천원이하 요금이 나오는데가 있어요. 2천 원 이하는 청구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2천 원 이하는 아예 고지서 발급 자체가 안되는 거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다 했는데 전기 요금! 2천원 미만 고지서 발급 다 돼 있는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부과 고지서 발급이 돼서 부과가 된 예산이신 건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1200원, 900원 이것도 다 지금 부과 다 부과하셨는데? 전기요금.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했든 보니까 전기요금은 들어왔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없는데도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있는데 전기요금 은 없는데도 있고. 그런데 관리는 59곳의 상하수도 요금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내고 계시고, 전기요금 59 곳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 현내면 같은 데는 거의 전기요금 납부하는데 상하수도요금 납부하는 거 없고 그렇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인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찌하였든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통합을 한 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제 편성하셔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또 예산편성합니다, 해수과에서도 또 예산편성 하십니다. 예산의 낭비가 당연히 생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관리를 다 통합한 이유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통합한거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통합하나 마나네, 그냥 관리만 통합했다 뿐이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마나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도 보완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일단은 관리주체가 통합이 됐으니까 예산 현황도, 예산 주체도, 관리도 한군데로 통합할 수 있게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니까 전기 요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요금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전기가 제가 작년도부터 전기를 도전해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차단하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거진읍 거진리 21-14 거진8리 터미널 공중화장실에 2월 달에 전기요금이 72만 8890원이에요. 1월 달에는 3만 5190원, 이게 똑같은 동절기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2월에는 24만 6천 원, 1월에는 3만 5000원, 2월에는 73만 원…… 어쨌든 지금 그것을 답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의 관리까지 다 통합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야지, 갑자기 똑같은 동절기인데 1월에 3만 원 나왔는데 2월에 70만 원 나왔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경우에는 살피셔서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3월에는 6만 원, 4월에는 6천 원 전기요금이, 이게 뭐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거 혹시 담당 여기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송흥복위원장

이 문제를 맡은 담당님, 어느 분이 담당하셨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12월에는 25만 원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그래서 이 예산관리도 한군데서 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계셨어요. 이게 벌써 조짐이 있었어요 12월부터. 그냥 평상적인 전기 요금이 6만 원, 6천 원, 6천 원 이렇게 다 만 원 미만이거든요 전부. 그러면 이제 12월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2월에 전달 게 나온다고 했는데 11월에는 1만 5000원, 12월에는 25만 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요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관리를 하신 것 같아서 1월에 3만 5000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버려 두니까 72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냥 곱하기 2도 아니고 열배 이상이 더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볼 때 이런 거 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4만 원, 5만 원대 나오다가 40, 50, 60 나오는 거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 과장님 요금을 한번, 전기요금 이것을 한번 쭉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진전통시장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뭐 이렇습니다. 물론 쓰니까 나오는 거죠. 쓰니까 나오는데 왜 요금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뛰어다닐까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해 보셔야 하는 사항인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다음달에 고지되는 비교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거기에 지금 메모하시고, 거진읍 거진길 아마 이거 자료 뽑아 보시면, 전기요금 자료 뽑아 보셔가지고요 팀장님 과장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각 읍면을 봤는데, 죽왕면에 왕곡마을 저잣거리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 40 40 40, 20 20 20 계속 이런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전기 요금이? 거기가 화장실이 몇 동이죠. 2동인가 저잣거리에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2동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2동인데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거기가 특히 저잣거리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항구에 있는 공중 화장실들이 다 20만 원 30만 원 대예요 전기 요금이. 이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모여 가지고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 소요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항구의 화장실은 거의 25만 원은 기본이고 다 30, 40이에요 전부. 토성면 아야진 해변길도 40, 제일 조금 나왔을 때가 10만 원, 청간정 공중 화장실도 40, 30.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이 물론 공중화장실에도 물을 많이 쓰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상하수도 요금이 30만 원씩 나오는 거는 문제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거진읍 전통시장 어시장 화장실이 12월 달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6만 8000원 나왔습니다. 1월 달에는 34만 6천 원, 1년내내 몇십만원대 나오다가 12월달에 6만 8천 원 나왔는데 여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해 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진 해오름 해변길 공중화장실은 9월달에 176만 9820원 나왔어요. 여기는 내가 볼 때는 해맞이광장 이쪽이어서 관광객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전기요금도 아닌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이 이렇게 뛸 때는 점검을 해봐 주셔야 되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팀장님 메모지 주시는데, 답변 아닙니까? 그리고 봉수대 해변길도 다 60, 70, 160, 300, 200 다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의 관리통합을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자료 보셔가지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한데는 점검을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201-01로 나가나요. 어떤 목으로 나가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기본경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맞나요 팀장님?

지금 여기에서 소요 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과장님,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경상수지 비율이 완전히 마이너스 빵점이예요 우리 고성군이요. 이것 좀 체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예산관리의 통합 이것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제3조에 있거든요. 혹시 폐기물을 우리가 스티커를 각 읍면에서 발부하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보호과가 통합으로 취합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해당부서에 오셔서 대형 폐기물에 맞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놓게 되면 저희 군에서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생활속에 규제 완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생활속에 규제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생활속에 어떤 규제든 아니든 우리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포지티브 규제에요. 열거된 것만 허용이 되는 거죠. 이것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네거티브 규제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을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을 하러 가면 제가 제 이름으로 스티커 발부를 해요. 결재를 할 때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딴 사람 카드면 안 돼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 그러죠? 그게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아니고 5천 원, 3천 원 이렇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 간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리로 폐기물 그것도 안 돼요, 맞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자

손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반장님 이 통합해서 폐기물, 사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폐기물 내다 놓고 스티커 발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가야 되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내가 집에 있는 이웃에게 “나 오늘 냉장고 하나 내놨는데 이거 스티커 발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좀 가서 스티커 발부 하나 해서 좀 붙여줘, 돈은 갔다 와서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안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에 본인이 와야 된다, 이거 없거든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배출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부착하도록 한다」그냥 이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 방법론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될 것 같은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래서 “어머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치 그 직원은 본인이 근무 했을 때 당시부터 그랬으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직원 “아니 이거 원래 그래요” 그러면 그 직원은 원래 본인이 그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생활 속에 우리가 규제는 그냥 쉽게 쉽게 풀어 줬으면 좋겠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CCTV 관련해서는 CCTV가 더 늘어 나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섯대 씩을 읍면에 추가로 배부하는 거나요 아니면 1대씩.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1대씩.

미자

손미자위원

23쪽에 2019년도 예산불용전용 현황을 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아직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에 예산액이 8억 9400에 똑같이 전용을 하신 건데 하나는 4500을 전용하셨고 하나는 4천만원을 전용하셨거든요. 예산이 8억 9400 이게 중복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좀 못했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게 중복……

미자

손미자위원

중복인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셨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4500인지 4000인지는 정확하지 않는 거네요. 똑같은 예산인 거죠. 중복으로 이렇게 잘못.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건 같은 과목에서 두 번 조정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같은 과목에서, 처음에 8억 9400에서 4500이였는데 다시 조정해서 4천으로 됐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위에 꺼가 아니고 맨 아래 것이 실지 전용된 금액 인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4500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4000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죠, 8억 9400에서 그러면 8500을 다 전용하셨다는 거나요. 아닌 것 같은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8500을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전용 사유를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하시고 전기콘센트 차단공사 하시고 같은 사업인데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4500을 가지고 위에 도색이라든가 전기콘센트 차단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또 모자라서 4000을 다시 전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전체 8억 9400에서 8500을 전용하신 게 맞는 건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대답을, 확실하신가요?

송흥복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8500 전용하셨다?

그러니까요. 제가 답을 듣고, 과장님! 이제 화장실 유지 관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출이 예상이 되어 있는 편성목입니다,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8억 9400을 하셨을 때는 이게 거의 한 70%도 안 되죠. 거의 근사 치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전용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실부분을 했긴 하지만 8천만 원, 거의 1억씩 전용을 하신다는 거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여서, 특히 화장실 유지 관리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사용 종료 매립지 사후 관리에 전용 6천만 원을 사후관리 조사를 추진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403-02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후관리 조사가 어떤 것이 추진이 된다는 얘기, 지금 사용 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이 예산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요. 사실상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이거는 이 예산에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예산전용에 관한 부분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적절치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을 좀 제대로 편성해 주시구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본예산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 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평화지질공원 항상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99억 3500만 원 한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3년 동안 어촌뉴딜 300 사업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능파대 주변 정비하고 둘레길 정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중복예산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거 메모해 두셨다가 해양수산과 할 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평화지질공원은 우리 군비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아낄려면 여기에 국비, 도비 이 큰 사업에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능파대에 우리 이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어촌뉴딜 사업에 이런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는 게 맞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능파대 지질공원 이 섹터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놓치지 마셔주십사 하고 제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하고 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이 크니까요, 거기 둘레길도 다 정비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뭐 해달라고 국비 도비 있을 때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에서 본 위원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잘못 올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료는 적법하지 않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수독과의 이론인데,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잠재적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독수독과의 일원은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물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는 정확하고 모든 법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 기능은 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료 요구와 관련된 자치법 제40조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자기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면서 옆에 비고란에다 내용을 썼다면 전기가 전년에는 5만 원인데 다음달에는 50만 원 올라갔다 그럼 옆에다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을 썼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위원님들은 의정생활 하는데 자료가 생명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의정생활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달라니까 아무렇게 해서 생각없이 던져 놓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정말로 한참을 생각해서 법에 맞도록 꼭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또 자료 요구했을 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공무원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료를 잘못 만들면 지금 똑같은 현상, 지금 환경보호과만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숫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료가 참 중요 하다, 좀 인식하시고 자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60억이나 되는 예산에 지금 한 30억 밖에 못썼어요. 38억 정도 밖에 못썼어요. 아직도 120억 원, 이렇게 남아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불피해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 거기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집행율이 제일 꼴찌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1, 2위 했었는데 산불피해 이후로.

송흥복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더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열심히 집행해서. 다음은 공중화장실을 환경보호과 하나로 일괄로 묶자라고 했을 때 또 가로등은 건설과로 묶자 이것을 2019년도 위원들이 1년 내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한군데로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묶어 놓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우리 의원들이나 사용하는 군민들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동화장실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장님 거진축협마트 건너편 보신 적 없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인도에다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 쓰레기를 어디서 갖다 놓는가 봤더니 그 뒤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에 쓰레기차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내다 놓는 거예요. 내다 놓는데, 이게 365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RFID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안에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선 쓰레기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현장보고 검토확대

송흥복위원장

다음에 수산물 가공시설에서 나는 악취, 이 부분은 요즘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와서 아직까지 그쪽 부분까지는 제가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아서요.

송흥복위원장

담당님한테 잠깐 얘기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담당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계장님 송포리 수산물할복장에서는 악취 민원 잘 안 들어오죠, 들어오나요?

그리고 수산물 가공하는 데가 청간 건너편 거기도 몇군데, 거기서는 더러 들어오는 것 같던데.

거기는 내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수산물 내장을 갖다가 끓여서 화장품 회사로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또 특히 거기 아파트에 살아서 그걸 직접 제가 저거하고 있는데, 2년 전 보다는 많이 우리 부서에서 감지저감 시설을 많이 독려하고 해서 요즘 그래도 덜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올해 해수욕장 쓰레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생량이 연간 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다가오는 해수욕철에 큰 걱정입니다. 또 쓰레기 대란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미리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료 10쪽에 보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미추진이 46개 시설이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직 기간이 2024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추진이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얼릉 홍보해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 지금 이장들이 질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적법하게 해서 해야만 나중에 축산농가가 피해를 덜입는다 이런 얘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해주시고요. 22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여기 보면 이행을 안 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부분별로 저희가 한 여섯 분야가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산불폐기물이라 든가 피해 철거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동의가 안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명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평화지역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거의 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도리 파출소 옆이라든가 대진1리 해수욕장 부분에다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 폐사체 처리는 작년도에 시작했던 부분이라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저거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시설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하나 했는데 사실상 신청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신청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습지조성지 사후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가 준공이 2021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들이 “아, 그래? 산불피해 주택철거 여기도 어떤 법이 적용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이라고 할 때는 예산이 많던 적던지 그걸 떠나서 수의계약 조건을 옆에다 제시해 주면 지방계약법 25조에 가면 많잖아요 그렇죠? 지방계약법 25조에 가면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옆에다 쭉 이렇게 적어 주면 사업목적 필요성 여기에다 이 부분을 적어 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수의계약법 몇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의할 필요 도 없는 거예요. 자료 만들 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25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상수도 인입공사, 이거 왜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착공됐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했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6월 8일날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선급금을 저희가 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음식물 처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상수도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상수도는 저희 일반 소각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인입공사를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게 지금 2키로 438미터면 상당히 먼 건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 공원 이쪽 도로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건 한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예산이 섰으면 빨리 빨리 공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고성 군민들이 고성군청만 쳐다 보고 있는데, 빨리 집행해야 담은 얼마라도 군민들한테 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토성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간성읍 처리장으로 갑니다.」 라고 정정을 합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체육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경제체육과장 정모수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먼저 송권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정순정 일자리육성담당입니다. 이향숙 청년일자리담당입니다. 엄태용 에너지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옥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과장님은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3건,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중에 고성군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류형 상품권을 현재까지 발행을 하고 있는데 편리도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카드형 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행규모는 일단 2020년도는 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할인율은 상시는 5%로 가고 특별 할인을 10% 할인하는데 이건 캐쉬백 형으로 지급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모바일웹이라든지 판매대행점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범위는 고성군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운영대행사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하고 제안서 접수는 6월 23일 날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협상 적격자 및 선정을 하고 7월 중에 선불카드 디자인이라든지 한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 돼서 저희들이 10% 특별할인을 했는데 6월 10일 현재까지 45억이 현재 판매가 됐고요. 그 중에 각종 정책수당으로 나가는 게 한 34억이 되고 주민들이 실지 구매한 게 한 10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6월 달에 에너지공단에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쭉 조사해서 지난 12일 날 공모신청을 했는데 에너지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총 60억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태양광, 지열 그 다음에 소형풍력, 해수열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고 다음 주 중에 PT발표가 에너지공단에서 있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최종 대상지 선정은 금년도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만큼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암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추가 공모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암리 산불피해지 오수관망하고 상수관망 그 다음에 가스배관을 해서 일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변경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치(같이) 살자, 고성 한 달 살기」를 당초에는 상하반기 한 2회 정도로 해가지고 한 6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2회 하기에는 또 상반기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1회에 한 46명 정도로 해가지고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저희들이 참여 인원을 선정해서 사전에 외지 청년들을 고성군에 보여주고 청년창업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 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5월 4일 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앤다」라는 업체인데, 현재는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게 되면 7, 8월에는 참가자 모집을 하고 10월에 한 달 살기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봉포리에 있는 청년광장이라 든지, 오늘 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삼포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센터, 비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청년들 외식 창업을 하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오늘 최종 발표가 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여간 인구 늘리기, 청년들이 고성군에 많이 창업을 하고 좀 들어와서 고성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저희들이 한 2,030명을 접수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또 실업급여자, 지역고용대응 그 다음에 청년구직 이런 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기간 중에 신청이 안 된 사람들은 추가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요. 1주 2주 3주 4주 참여기간에 따른 인원은 변경이 가능한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죠. 일단 저희들은 계획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모집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한 달을 하겠다 하면 한달로 하는 거고요. 일단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일단 모집공고는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충족되는 거에 따라서 인원수가 46명이 안 될 수도 있네요. 4주 참여자가 많다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 달 살기가 100% 한달을 고성군에 거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 의향에 따라서 1주 정도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대행 업체에서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도 사거리에다가 빈집을 하나 활용해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2회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서로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어떤 방향, 그런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여러가지로 나름대로 대행업체에서 프로그램도, 저희들도 의견도 많이 제안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관광식, 이런 식이 아닌 정말로 고성을 구석구석 체험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청년팀들이 한 40명 정도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만나서 대화의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체험을 하게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문암에 숙소는 지정됐나요. 아니면은 각 5개 읍면하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거점지역은 문암쪽으로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거기 민박단지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별로 보면. 그렇게 하면서 한 집에 또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장신리 같은데라든지 또 아니면 오봉 왕곡마을에도 하루이틀 체험도 하고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구요. 필요하고 예산은 여기 일일 대비 예산은 정확히 안 나왔네요. 일일 대비 한 사람이 얼마 정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최종 모집을 공고해서 최종 예산을 확정합니다만 보통 활동비라든지 숙박, 식비, 체류비 이런 걸 하는데 세부적인건 아직 1인당 그런 식으로는 나오진 않고 또 여기에는 또 식비 같은 거는 무조건 이렇게 사 먹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해 먹는 방법, 고성군에 있는 농작물을 수확도 하는 체험을 해서 그걸 또 식사도 해 먹는 여러 가지를 체험도 상당히 많이 포함해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인데(:너한테) 1인당 얼마를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떤 날은 체험이 예를 들어서 체험비가 많이 든다거나 이런 지역을 가면 하루에 소요되는 1인 개인 비용이 15만 원 일수도 있고 어떤 날은 10만 원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과정에 저희들이 1회나 2회 정도는 선진 그런 청년 그런데도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룹별로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청년창업 자료를 받았었는데, 창업 업종이 아주 한정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달살기 프로젝트는 고성군에서 청년들이 와서 살면서 직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카페라든지 이런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용학

김용학위원

고정화 될 수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사실 두려운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고성이 좋아서 고성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얼핏 생각하기에 만약에 고성에 거주하려고 할 때 직업이 한정 돼 있는 시야를 많이 넓혀주는 것도 아마 큰 효과나 결과물이 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2020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내용 속에 보면 화진포 해변 및 방파제 조사 이렇게 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혹시 어떤 기계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3㎾짜리 소형 풍력인데 그 풍력으로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경관조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경관 조명?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경관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혹시 경관을 헤치지 않냐 풍력 발전기가.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풍력발전기 소형발전기들이 이쁘게 잘 모양을 디자인 해서 나온 발전기들이 있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경관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인데, 사업 잘 진행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걱정되네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절대로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미관을 헤치지 않는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미관을 헤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것도 해안가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체육과가 올해 들어서 새로운 사업도 추진을 많이 하고 과장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새롭게 방향을 가고 있는데요. 일단 성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그것을 낼 수 있는, 과장님께서 그러한 기본적인 초석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방금 이야기 했듯이 한달 살기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맞죠? 제주도의 경우도 잘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어떤 컨셉을 빨리 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컨셉을 정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것들, 그것을 수요조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컨셉을 정해서 그것에 잠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들, 그분들이 와서 직접 그것을 겪어 가면서 그것에 대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게, 그래서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에 대한 어떤 것을 제출을 할 수 있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꼭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힘들어 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모여서」나중에는 잠재적인 우리만의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업무보고 자료, 지금 제가 했던 것은 5페이지고요, 3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화목으로 인한 산불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도 될 수 있고요. 안전하고 또한 에너지 요금이 저렴하잖아요, 맞죠? 통계적으로 한 40% 저렴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들, 그런데 이 문제점이 하나가 난방요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다가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에서 거기는 과거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LPG를, 그래서 저렴하다고 사용하다가 다시 LPG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김일용위원

대체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특수상황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김일용위원

아니, 이 사업.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내용에 참 재밌는 게 나와 있는데 일단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정액사업이고 한 30에서 40세대 기준.

김일용위원

정액사업인데 고성군에서 취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가스하고 이 사업 밖에 없잖아요 맞죠? 공식적인 사업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아니고 군단위 수천 세대 사업은 우리는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3억 미만의 사업이에요 총액.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게 되면 군비가 상당히 추가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반영을 해주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모든 마을단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말 그대로 산촌마을이 한 30에서 40세대 규모되는 사업에 군비, 국비 합해서 3억 하고 자부담 1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접경지역 사업은 말그대로 특수사업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서 논하지 않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서 논하게 되면 더 큰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3억 그래서 50% 40% 10%자부담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식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다가 좀 더 심하게 담았어요. 그 담은 부분들이 공히 다른 곳하고도 형평성에 맞게 갈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도비는 1억 5천이 될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그 의지가 공히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하실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원암리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이게 산불피해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군비를 많이 대고 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장관님 내려오시고 자료가 올라갔는데 특별교부세 한 9억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산불피해지 주민들 지금 신축 중에 있을 때에 배관망 사업을 하고, 군비를 선투자하고 나중에 특별교부세 한 9억 정도를 주면은 어느 정도 군비하고 도비하고는 충당이 되고 나머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7월이나 8월 중에 한번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가서 추가 특별교부세를 한번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당에서. 앞으로 산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방금 전에 제가 계속 산업통상자원부만 얘기 했던 것은 행정안전부는 그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설사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해도 그것을 이 목에 적용한다는 것도, 추후에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사전에 받아 가지고 아니면 가내시라도 받아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모든지 사업이란 게 예외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침에 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지에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 한다면 사후에 이런 사업을 원하는 곳, 또 고성군은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의 한계. 이 사업은 그 안에 보일러까지 다 교체를 해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선호할텐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이것을 표본 모델로 가게되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모든 우리 주민들이 그 아픔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몇년 전부터 계속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대부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암리는 그 나름, 산불피해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이 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페이지에 이게 충전식 카드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충전식 카드를 개인이 충전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카드 처럼 충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다가 그 카드를 잃어 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찰을 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경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 무임승차는 다 농협이 가져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 위탁기관이라면, 맞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겠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분실이 됐을 때.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분실이 됐을 때에 그것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에 따른 안에 있는 그 금액은 없어지게 하면서 그것을 다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군에 귀속해서 다시 그분한테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류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고스란히 농협에 수익으로 갈거란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해가지고 환전 안해 간 돈들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군세입으로.

김일용위원

퍼센트로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최대한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난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불제입니까 후불제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선불.

김일용위원

그럼 만약에 재난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글쎄 그런 사례가 아직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단위가 영수증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항상 애매모호하게 마지막에 잔여물이 생기겠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선불카드는 저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은 전산에서 얼마 발행했다 그런 게 다 뜨기 때문에 아마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재난지원금은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 아닙니까 1인당 20만 원씩, 그 관계는.

김일용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인데, 주유를 제가 가득 넣다 보니까 제 차가 소형차라서 사만구천이백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잔여분이 남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달라는 얘기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실 카드형 상품권이라는 것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재난카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재난카드는 8월까지 딱 쓰고 더 이상 사용을 못하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기부가 되는 거죠, 쓰지 못한 금액은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한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장에 기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요거는 다 저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카드, 우리 지역긴급재난기금 20만 원씩 준 거 있잖아요 카드, 선불 카드를 20만 원씩.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제가 오늘만 1만 360원 마지막 20만 원짜리 썼거든요. 우리 층 같은 정도라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니까 영수증에 깨알 같이 잔액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참 애매모호하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쓰라고 준 돈 나머지 기부받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싹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잔액이 1천원 남았다면 1천원 긁고, 만약에 2만원이 소요됐다면 현금을 내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어르신들은, 제가 오늘 1만 360원이 남았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이것부터 긁죠, 1만 360원 나머지 7천 얼마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다 쓸 수 있을 지를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카드형 지역화폐에 다른 지자체 먼저 한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강릉, 영월 이런 데가 먼저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평가위원회도 모집을 하시고 대행사는 뭐를 하는 거나요, 무엇을 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분들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계속, 앞으로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3년간 계약하게 돼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관리가 있을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충전 이런 거 정리, 모바일도 가능하거든 충전이, 농협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된다면.

미자

손미자위원

운행대행사가 예를 들어 농협이냐 어디냐 그런 거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금융권으로 이렇게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은 저희들이 7명을 구성하는데 이게 3배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업체들이 제안서 접수할 때 무작위로 번호를 찍습니다. 의원님들도 세 분 추천 받고 한분을 추천하게끔 돼 있고, 금융 기관, 물가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공정하게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이게 보편화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지역경제가 더 많이 유동성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 카드형 화폐에 타 지역에는 재밌게 이름도 하나 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미자

손미자위원

저한테 젊은 애기 엄마들, 학부형들이 저한테 물어 보더라고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탄탄페이」 탄탄페이, 그러니까 석탄 이렇게 해서 「탄」자를 두개 붙여서 페이, 돈 해서 「탄탄페이」 그 다음에 칠곡군은 「칠곡사랑카드」 영월은 「영월별빛 고운카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고성군에도 이거 공유 안합니까”라고 물어 보는 애기 엄마들이 좀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들, 어머니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고성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부르기 좋고 머리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디자인은 그럼 어디서 하시나요, 카드 디자인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대행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미자

손미자위원

대행업체에서 다 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니, 그건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미자

손미자위원

카드 디자인도 진짜 너무 멋있던데요.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나중에 저희가 의견도 구할 생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칭 공모를 하면서 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건의의 말씀을 드리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멋지게 카드가 발급이 됐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가 우리 22개 실과 중에서 네 번째로 예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자 과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서, 돈을 왜 이렇게 안 쓰고 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3년 차 사업 중에 큰 사업들이 한 두 세 건 정도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조달청에 기본설계가 올라가 있는데 한 40억짜리 하고 그리고 우리가 토성쪽에 도시.

송흥복위원장

체육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다른 시설들은 거의 백몇프로 이상 나갔는데 그런 집행이 당장 올해가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50%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다른 사업비 재원을 더 해서 한 80%까지 끌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송흥복위원장

지금 180억이 있는데 부지런히 집행을 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추경 때 체육회 직원현황을 받았는데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맞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여기 총무, 팀장, 간사라고 했는데 이 분이 1년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급여는 다른 체육회 지도자고 급여는 거의 비슷한데 수당이 한 두개가 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지금 15년 이상 된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생활체육 지도자부터 쭉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15년이 넘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연봉이 6200 이거든요, 그럼 과장님 연봉 지금 얼마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만두시고 여기와서 총무팀 간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 7천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체육회 쪽에 있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급여가 너무 많다. 차라리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지도자, 전문체육 지도자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제자들 가르치고 이런 거 하지만, 총무팀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연봉을 6200씩이 준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간사가 연봉 6천이 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자료는 누가 올린 거죠, 이 자료는?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 누가 보낸 거죠.

추경 예산 때 내가 이것을 물었어요, 물었더니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년 평균 한 250 정도 될 텐데, 이렇게 6천……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보고 지금 말씀을 해서 그러는데.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정확한 내가 자료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장

어떻게 기회를 드릴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물어 볼게요. 우리 도민체육대회 준비가 이게 내년을 중심으로 해서 갑니까 아니면 후년을 중심으로 해서 갑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25일이나 26일 경에 최종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 경북에서 하는 전국체육 대회도 아마 정식으로 연기 요청을 한 상태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또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양양 개최 군에서는 거의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뜻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 강원도 체육회쪽에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18개 시군 의견을 들었을 때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각 시군별로도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대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반기 때는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하반기에 좀 집중 돼 있고, 그래서 도 체육회장님은 26일까지는 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순연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최종 결정은 26일날까지는 해 주겠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6일까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도 체육회에서는 하자 그러고 아마 도에서 안한다고 하는 것 같으던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직.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가 개선사업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같은 경우도 현재 내년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당장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을, 부분 경기연맹에서 오셔가지고 이러이런 조명을 밝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도민체전 경기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다 발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운동장쪽만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6월 말경에 결정되는 거 봐서 바로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계량기 검사 끝났다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난 금요일까지로 해가지고 5개 읍면 다 마무리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톤백저울까지 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간 마을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 가지고.

함형진위원

도와주셨나요? 장비도 지원해주고 그러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셨나요? 계장님들이 하셨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담당계장님이 계속 5일 동안.

함형진위원

계장님이 힘쓰신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덕분에 올해 수매 아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혹시 지난번에 제가 얼핏들은 것 같아서, 상생스토어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가면 상생스토어 이런 정책으로 역량이 충분한 전문기업이나 대형마트나 그런 노브랜드 이런 메이커들, 이렇게 유치하고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그거 지난번에 한번 고민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도 3년 전에 노브랜드쪽을 한번 거진쪽에 유치해 보려고 경북 구미시장도 갔다 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한 10만 정도 돼야지만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저희는 요구가 있는데 상대편 대상기업쪽에서 거부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천연가스 공급사업을 하는데 봉포쪽에 아파트들 공급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봉포 스위트엠은 그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빨리 좀 해서 3개 아파트가 현재 하나는 준공이 됐고 2개는 준공시점에 와 있는데, 그래서 3개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어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쪽 아파트 사업자쪽에서는 일단 협의쪽을 잘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나름대로 LPG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최근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천진까지 올 계획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아파트도 도시가스로 하지, 그런 얘기가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올 연말이면 천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자나 입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원한다면 전체적으로 기존 가스관에서 인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총 아파트 전체 세대를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1억 5천만 정도만 투자를 해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자측에다 제시는 해줬습니다.

함형진위원

원인자 부담이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원인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전체 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 드리는데 제가 볼링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건 이 답변이 아니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제가 원했던 답은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로 유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였었거든요. 최종결과 향후 내역 속에 있는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검토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속에 당초설계 보다 한 85% 이상 금액이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당초 설계할 때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저희 고성군에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자는 뜻으로 만든 조례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열거했던 경제체육과 사업들이 주거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여진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등기구 교체하고 전기시설 개선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1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점검을 저희들이.

함형진위원

아니면 신청을 그냥 무작위로 받아서 하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대상자들에게, 계속 갈수록 수요자는 줄어드는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자,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려고 그러면 취약계층에게 개선을 해줄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수시로 반복적으로 점검과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점검 차원의 어떤 유지관리 쪽이 필요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함형진위원

LED 등을 한번에 교체하는 것보다 전구가 언제 나갈지 고장이 날지, 전기 시설이 언제 노후가 돼서 불이 날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요즘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홈케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 사업체들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 재난취약계층지원 조례도 이런 전문업체에게 수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1년에 한번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보다 이 분들을 이용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게 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필요 하다고 저도.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아까 함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함형진위원

볼링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볼링장 유치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 드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냥 재검토만이죠,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함형진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데다 더 위축 돼 있고요. 고성군은 훨씬 더 위축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소상공인이 2,000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전통시장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이 몇 개 업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진이 한 57점포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성이 시장 구역으로 돼 있는데가 한 97, 96점 점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 빼고는 전부 5개 읍면에 분산 돼 있는 소상공인들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통계치를 보니까 2,200여 업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 중에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업소들은 한 150개 업소예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성군에는 있어요.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게 접경지역 현대화 사업에 어떤 특별한 게 또 있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중기부사업이 좀 있긴 있는데 정책자금융자 그런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컨설팅, 직접지원 보다는 컨설팅이라 든지 그런 사업위주이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전통시장 말고 직접 지원해 준 것은 3년 전부터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정보나 모든 제공에서 사실은 소외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경제수장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주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속초에는 고용안전지원센터가 있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속초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금년 상반기에 생겼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공청회라 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줘서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200개 업소니까 원체 많잖아요. 5개 읍면을 순환해서 설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출 사업도 있고 피크 사업도 있고 그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하실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소상공인단체에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대표성을 띄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서 저희들이 외식업이라든지, 외식업이 주축이 되든 뭐가 주축이 돼서 소상공인 연합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몇 개 업종별 단체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회하고 고성군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그런 걸 몇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움직인다고는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이 말씀 드릴려고 했어요. 속초고성양양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고성지역은 속초쪽으로 회비를 내는 분도 있고 저도 일부는 냈다가 그만두고 이랬는데, 해마다 11월 12월에 소상공인연합회 연말 총회를 해요. 이제는 고성군은 지금 현재 2,200개가 있듯이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드시 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의견을 나누긴 나눴는데, 어떻게 너무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죠. 요식업협회도 있고 기타 각 협회들이 있어요, 작은 분야들이. 이들 협회들의 연합회 회의를 한번 하시고 소상공인 연합회 쪽을 인풋을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상반기에 가시화를 시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한 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측면을 말씀 드리면서 3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이 있고요.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고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에게도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이라 든지 노후전선정비사업,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계속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지부진하다면 관에서 먼저 준비하시면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되는데 촉발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한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고성군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법이 바뀌면서 30개 정도 점포가 밀집 돼 있으면 별도의.

용학

김용학위원

상인회가 구성될 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점가를 지정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전통시장 그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혜택이 가능합니다. 그게 법이 통과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떤 지원될 수 있는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도 그 내용이 상점가와 상인회에 대한 지원조례 내용이 있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30개 점포 정도면 또 상점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 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걸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야만 고용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 구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내용 중에 보면 9페이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고성군은 하고 있어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 중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람을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으면 융통할 수도 있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늘 고용을 하다 보면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반드시 고성군에 주소자 만으로 묶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토성권역은 속초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또 고성 군민이 아닌데 지원해 주는 그런 또 모순된 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일손이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데, 일단은 인력 풀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고, 또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규직 일자리도 저희들이도에다가는 최대 6개월 보다는 1년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이런 건의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것도 지침이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청년고용부터 많은 일자리 고용자들이 고성군에 주소를 대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고성군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속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주소만 이전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속초하고 고성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속초에서 많이 들어 온다면 대상도 고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속초까지도 풀을 필요성이 있겠다. 현실에서는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어떤 우선 순위는 고성군 지역 주민으로 하고 정 없을 때는 인접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업체를 위해서는.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인 고용하는 조건을 외국인 고용 법에 보면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외국인도 내국인 구인신청이 되지 않을 때 외국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을 2주 동안 고용을 못할 경우 충전시켜 주거든요. 그 처럼 융통성 있게 고용구조를 다변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한번 기업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현실일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 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서 유치대회 비용으로 한 7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한 42억 원 정도로 파급효과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동계전지훈련이나 이런쪽으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사업들이 몇 건 정도 있으셨죠, 경제체육과에서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동계 전지 훈련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4개 종목에 거의 한 1,509팀 정도를 유치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대회라고 보면 되고요. 17페이지는 일본에 동계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대회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기여했다고 작년도 대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전지훈련 못 가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겨울철이나 보다 따뜻한 지역이 고성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동계전지 훈련쪽을 홍보하셔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번 얘기 했었던 씻을 곳, 먹을 곳 이런 경제적인 기반 조성까지 아마 같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1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1페이지에 보면 TF팀 구성 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TF팀 구성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안 됐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두개 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체팀으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도민체전이 순연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돼다 보니까 결정되면서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이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그리고 도민체전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보강이나 신축의 경우도 그 공간을 사후에도 다목적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육인들하고 논의를 하는 현장을 제가 같이 갔었고 또 그분들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고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그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많은 환경이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제안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한달 살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재적인 지지기반 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가시적인 부분들도 나오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그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시장이 2019년도에 창녕에서 했던 시범사업 그것을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에게 다 그 사업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맞죠?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우리 고성,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청년들을 보내는 거죠, 일자리라든지 기타 등등.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10% 밖에 부담이 안 가요. 그럼 효과도 극대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분들하고 해서 과거 일본처럼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을 나오게 만들어서 많은 효과를 극대화 시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아요. 고성에서 그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제안 하나 드리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 어 업, 임업이나 축산업에서 나오는 상품들, 그 부분들이 상품으로, 선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안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강남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들도 어차피 그부분을 선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같이 한번 올라가시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전담팀 일곱분의 인원을 배치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청년일자리팀, 일반팀 해서 일곱분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정선 같은 경우와 영월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마군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전국 표본 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공시제가 그런 분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평가에서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 일자리팀이 11명이에요. 8명의 전담팀이 있고 진흥원에 또 3명이 근무하고 또 1명은 진흥원에 파견근무를 갔고 그 만큼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는 여성의 실질적인 일자리에서 그 팀 지원만 여덟 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열아홉분이 또 근무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 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 는 종합대책 속에서 현재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 없이 그때 그때마다 필요 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종합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외식청년 지원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캔싱턴 옆에 지었잖아요.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미진하죠. 자, 어떤 공간을 제공해서 외식 그게 정확하게 안테나숍이죠,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럼 외식 안테나숍의 주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실 그 부분도 지역 일자리 공시제가 먼저 시작이 됐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 수요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이유는 뭐냐하면 외식 안테나숍을 하게 되면 아마 청년들이 창업을 원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원하거나 이 정도일 거예요. 그 분들을 모집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취업을 원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일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창업을 원하면 그에 맞는 일을 제공해서 안테나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집기류부터 임대료까지 다 지원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외식업을 사장이 되고 종업원이 되고 주방장이 되고 서빙을 하고 하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그 분들도 생활을 하죠, 1년이죠,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강릉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내에 서로 힘들어 하는 빈 점포를 얻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시내권과 가깝게 있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분들이 1년 뒤에 창업과 취업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추후에 그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미진했을 때는 그 다음에 사업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공간에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돼서 로컬푸드 같이 미진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만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좋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도 과거 5개 읍면에 농협이 있고 농협에 일부 코너를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력을 제공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과거 회사를 다닐 때 백화점 관리하면서 했던 부분들이라 거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시내권에 가까이 있는 곳에 그 점포를 얻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해서 집기류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그 속에서 같이 외식 안테나숍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제가 항상 인건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한 세부류로 나눠진단 말이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이것을 둘로 다시 줄이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학교 체육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에 대해 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어떠한 사무일로 채용을 하지 않았죠,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김일용위원

채용을 할 때 전문 체육이나 생활체육으로 채용을 한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지금 그 분들은 사무일을 다 보고 계시죠. 팀장이라는 이름 명분하에,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무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할때와 지금 현재 실질적인 일을 할 때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 보게 되면 춘천은 크니까 열 두분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양양군 같은 경우는 여섯분, 팀장 네 분에 간사 두 분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딱 두 분이죠, 사무국장하고 통합간사 나머지 분들은 지도자분들이 팀장을 맡고 계신 거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양양도 아마 저희들하고 비슷한 전문이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정선 같은 경우는 팀장 한분에 주무관 두 분, 철원 같은 경우는 팀장세분에 주무관 세 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주 목적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주민의 체육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국가적인 문제도 되잖아요, 맞죠. 그 분들이 그것을 안 했을 때에 많이 줄어 가는 곳이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차라리 체육이나 이런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이 고성군 체육회쪽에 지금 조직진단을 조직개편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걸 좀 해서 일한만큼의 어떤 그 정도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인건비 편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두 가지 질의를 정리해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똑같이 공히 우리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 역할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급여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 골프장 같은 경우도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자격증이 있어야 돼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처럼 제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때 그 때 능력으로 해결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충분히 수요가 늘어난 만큼 수요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려면 사무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만들어졌어요,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봉포 스위트엠 같은 경우는 LPG배관 입니까 LNG 배관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LPG.

김일용위원

LPG 배관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LPG하고 LNG하고 차이가 큽니다, 천연 가스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LNG를 하려는 다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유는 아시죠. 쉘가스가 또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쉘가스. 그것을 봤을 때 앞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중동에 막히고 있는 시대는 아닌 걸 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건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그 여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LPG 내관입니다, 그쪽이. 그것을 일단 먼저 아셔야 된단 얘기에요. LNG를 공급해도 그쪽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다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들어 온 것은 주 배관인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간성까지는 주배관이 들어와 있고.

김일용위원

23.6㎞가 주배관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공급관리관이고요. 그러면 공급지원 관리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 그리고 군, 공급업체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공급업체가 지금 현재는 50%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10대 40대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도에서 조례가 없어졌어요. 폐지했어요. 그래서 7대 3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수요가들이 적기 때문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공급관리관을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나아가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수요가들이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에요. 인입관하고 그리고 내관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인입관하고 내관도 마찬가지로 자부담과 수요가 그리고 50%는 공급업체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50%는 우리 같은 경우는 참빛이고 공급관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행정에서 우리 고성군의 현실상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나 그런 부분들, 또 공급업체의 부담을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이 배경을 만든 것은 고성군이다! 이유는 2010년도에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고성군이 포함이 되면서 2018년도 13차 수급계획에 13개 지자체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4만 세대가 군관리 LPG 배관망 사업에 혜택을 보게 됐단 말이죠, 세대별로. 그런데 4만 세대에 고성군은 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 속에 우리 접경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고성군 전체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급업체가 그 많은 자부담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행정에서는 이런 이런 자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수요가들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또 알려서 이것을 또 그런 풍토가 만들게 되면 최초에 고성군에서 하려고 했던 시책은 고성군이 잘못된 시책의 실현을 위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 예로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때 당시에 알면서 기회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향후추진 계획에 밑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관광단지 조성 공사 추진 시 사용 연결을 도시가스로 확정하도록 협의하겠다. 자,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부분들은 도시가스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LPG입니다, LPG 였고요. 또 두 번째로 공급시설 설치사업비의 지원방식 변경이 가능하면 고성군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현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입관이나 내관 또한 업체에서 50% 현재는 부담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공급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공급자 공급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입되는 것은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사용자 공급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은 지원 조례가 없고 공급자 공급관에 대해서는 강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 입관하고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인입관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인 입관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저희들이 흔히 쓰고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고성군 조례. 우리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미 배관이 있고 내관이 있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주택 쪽 말씀을 하시는데.

김일용위원

공급관은 토지 경계까지 가는 게 공급관이고, 그것 또한 고성군에서 그것은 고성군하고의 관계이고 고성군에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받았던 방식은 10% 도비 받고 40% 고성군에서 부담하고 50% 공급 업체에서 부담하고, 하지만 내관과 인입관은 수요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용자.

김일용위원

예, 사용자, 고성군하고 상관없이 무방하고, 그 분들 50% 또 공급업체 50%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게 돼 있단 얘기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도시가스 인입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은 “가능하면”인데 “가능하면”을 조례에 담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려요.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하지 못하는 부분들. 가능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4만 세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혜택이 안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2010년도 우리가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하고, 가능한 부분은 도도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조례에 그 부분이 명시를 해주게 되면 가능 하단 얘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셔야 된다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전통시장은 참 어찌해야 될지! 우리 이쯤에서는 전통시장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가 됐으면 하는 심정이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매번 하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두 번 이상은 꼭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과장님 나가시고 담당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하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진은 저희들이 기존 상인회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2층 그쪽으로 옮길 정도고, 간성 쪽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거진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하고 있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간담회에 가면 어떤 얘기들을 주로 토론을 하시나요? 주제가 뭐예요. 상인회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잖아요. 그럼 대부분 올라오는 주제가 뭡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간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시장이 환경정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쉬는 날로 정해서 시장 상인들 단합대회도 한번 하면서 청소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의 얘기, 그 다음에 그쪽에서 주로 나오는 게 군유건물인 어시장 건물을 한번 살려보는 방법,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개별점포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일단 간성쪽은 조금은 시장 내에서 끌어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일하는 게 좀 어렵고, 거진은 그나마 몇년 전에는 거의 시장 그걸 못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뭘 하고자, 상인분들 스스로 하고 자.

미자

손미자위원

자, 지금 과장님 보면요, 우리 전통시장 여기 행감자료 올라온 것만 봐도, 보면 마케팅 행사하고 다 시설개선사업이에요, 경관개선사업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시장쪽에 시설사업도 작년도까지가 거의 큰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는 보면 안전에 관한 노후시설이라 든지 간단한 유지보수라 든지 그런 사업들이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요,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정말 애쓰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움직이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우리가 펼치는 정책사업이 체감되는 정책사업 이어야지만 된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통시장의 사업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체감이 바로 바로 되는 체감사업, 정책사업이긴 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움직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숙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지금 제가 스스로 그 대안에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쯤되면 우리가 전통시장은 정말 커다란 어떤 전환점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겠다,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어떤 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가 올해 굉장히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산림박람회 때문에 경제체육과에서 조성하고 계시는 거구요, 그렇죠. 온천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명태축제, 박람회, 산림박람회 행사가 많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가 많다는 것은 외부의 손님들이 온다는 건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마트를 갔더니 우리 지난번 2월 11일 날 낮에 점심 먹으러 갔더니 “바퀴달린 집” 첫 방송을 고성군에서 하고 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모르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6월 며칠?

미자

손미자위원

6월 11일에 방송된 「바퀴 달린 집」이라는 프로그램에 첫 촬영을 고성군에서 하고 갔다고요, 모르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는 기회 포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회 포착이 사실은. 왜 다른 데서 빙빙 애쓰십니까? 그 날이 몇시였냐면 일요일날 오후 4시에서 5시쯤 됐는데 완판이예요 완판. 간성시장에 칡소 파는데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완판된 게 우리 고성군에 산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와서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막 홍보 막, 성동일 왔다갔다, 여진구 왔다 갔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거는 진짜 몰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재방송 보세요, 6월 11일 자 유트브에도 올라와 있을 거니까, 앞마당이 삼포해수욕장 이였구요. 우리 전통시장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간성천년 전통시장이 볼거리가 많았으면 그 촬영팀들이 아마 그 내부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그 분들이 「바퀴 달린집」에서 음식을, 요리를 해 먹으려고 칡소를 사러 간 것이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왜 안 들어갔을까, 저는 그 칡소가 잘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팔린 거 보다도 그 촬영팀들이요 벌써 사전조사 다 했습니다. 정말 천년고성전통시장에 들어가서 볼거리가 있고 멋있으면 카메라 들고 여기 들어 왔다니까요, 전통시장 안에. 그런데 거기만 와서 그 주인얼굴 이것만 딱 하고 그냥 땡이에요. 이게 중요한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도대체 볼거리 먹거리 없으면 어떡합니까? 와서 쭉 보니까 뭐 먹을거리. 시장이 작고 거리가 좁아도 그 속에서 머무를 수 있게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시장상인들이 전통시장 천년시장에서 환경정리가 안 돼 있는 거 맞아요. 누추해요 들어가 보면, 누추하다고요. 그리고 그 누추한 것에 아주 가장 큰 몫을 하는 게 우리 군의 어시장입니다. 주민들이 어시장 칸막이할 때 엄청 반대했어요 그거. 그런데 전혀 얘기가 안돼더라고요. 그것을 막지 말고 오픈시켜서 옛날에 재래시장처럼 하고 그것을 재래시장의 추억을 담고 있으면서 좀 멋지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확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를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이런 아주 간절한 심정이예요. 지금 시장 건립한 지 한 10년 넘었죠? 얼마나 됐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2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10년 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0년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이 분들이 내년도가 임대 만료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기부쪽 하고도 사업비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또 천년시장이 4년 전에 저기저기.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말씀 좀 빨리 하세요. 저는 시간이 가는 게 아까 워 가지고 말을 제가 엄청 빨리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조금 그게 또 걸려 있어가지고 내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내년이 되기전에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상인분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원하셔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데 상인분들한테 저희도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회의를 해서 리모델링 하기로 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당시 상인회장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 달라고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와서 딴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상인회장님은 거기에 항상 그러잖아요.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면 설득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당시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상인분들이 그 건물을 지을 때.

미자

손미자위원

아, 진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서로 감독도 해서 이렇게 못가게 했어야지 지금 다 끝난 다음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이제 지나간 건 어쩔수 없구요. 지금부터 종합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건물이 양쪽의 작은 전통시장을 확 막아버려 가지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정말 반드시 과장님이 책임져야, 그게 도래가 되면지금부터 종합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부터 상인들하고 토론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지금 굉장히 이 부분도, 외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소통이 안돼! 말의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소통이 안돼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도 시장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변했는데 그것까지만 변하면 시장이 시장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요, 답은……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우리 담당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사가 많아서 체육회에 관련된 얘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께서 자료를 잘 갖다 주셔가지고 봤는데,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체육회장 선거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서 강원도에서 하는 체육회 것을 기준 했다라고 하셨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민간단체장 선거 사무 보실 때.

미자

손미자위원

네, 위법하지는 않았는데 궁금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여기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하면 지금 보조금 잔액이 총 사업비가 선거 비용이 2360만 원에 국비예요 이게 기금이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집행을 하시고 900만 원의 잔액이 남으셨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잔액이 없어요. 잔액이 900만 원 남으면 결산에 900 남은 게 나와야 되는데 결산상에는 일단 잔액 제로, 없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결산상에 보니까 여기는 900인데 제가 이게 왜 기금입니까 국비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게 뭐냐면 예산 집행에 자료 올라온 거 하나는 기금이 360, 군비가 2천 이래서 2360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남았는데 기금이 48만 원이 남고 군비가 857만 9천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답변이 안 되면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요. .

송흥복위원장

담당도 자료가 없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은 자료 없어도 아시죠? 담당이 얘기하세요.

송흥복위원장

그럼 담당께서.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는 아닌 거죠.

2020년도 본 예산에?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볼 줄 몰라서, 결산에서 자꾸 이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봤는데, 세입 부분에 전년도 수입으로 잡힐까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이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여기서 순세계 잉여금에 지금이게 결산상에도 이 돈이 결산에는 우리가 이게 집행이 돼서 보조금을 반납을 받았는데, 결산상에도 제로이고, 여기가 기금이 48만 원, 군비가 857만 9천 원이 남았는데 세입 사항에 보면 경제체육과 세입사항에 어느 부분에도 여기는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렇죠, 본 예산에. 그럼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혔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를 들면 보조금이나 집행잔액 보조금들이 다 들어가, 순세계잉여금에는 보조금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 이지 않나요? 집행잔액 보조금 다 빼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은 다 빼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이 보조금 잔액이 들어가 있다고요?

송흥복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은.

48만 원은 아니고 857만 9천 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제가 잠깐, 지금 결산한 게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당시 결산자료에는 저희들이 민간단체장 그게 작년 연말에 이루어지고 1월달에 선거가 돼다 보니까 결산상에는 다 제로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정리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이 9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고성군에 세입을 받고 그 중에 기금은 어차피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세우고 나머지 군비는 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실장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금 이런 건 빠지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결산상에는 제로여서 결산위원회에서 그거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만 될 사항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 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였었냐면 지금 우리 체육회에 직원들에 대한 기준 인건비 또 급식비 상여금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체육회의 기금에서 우리 직원들도 나가 있는 급식비가 여기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준인건비 경비에서 급식비 12개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민간단체장 선거와 연관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업무를 위한 거기에 따른 급식비 제공하고는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차이가 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급을 해도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게 문제였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군비가 체육회장 예산은 국비가 물론 국비기금이 한 360만 원 왔지만 2천만 원이 군비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체육회 직원들은 기준인건비에 다 급식비니 뭐니 다 이렇게 정산이 돼서 이미 체육회 예산으로 지급이 됐다. 자,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체육회에 직원이 이 지방 선거를 하기 위해서 식사하고 출장하고 하는 것에 대한 기타운영비를 여기서 또 우리 군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 예산이 이미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 체육회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쪽에서 집행된 급식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 집행된 예산으로 나가 있는 출장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체육회 예산은 군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당해 행사에 당해 행사를 가지고 군비에서도 나가고 이번 선거자금으로도 나간다면 중복 지급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는 것은 매월.

미자

손미자위원

13만 원씩 연례적으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나가 있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과장님이 이걸 파악하고 오셨으면 빨리 빨리 됐을 텐데,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로 직원 관외출장 여비가 지급이 되고 또 회의 시 급식 제공하는 운영비 다 지급이 돼서 우리가 생활체육회 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군비로 2천만 원이 집행이 될 때는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직원이 나간 것 중에 급식비가 100만 원 나간 부분, 이 부분에 지금 생활체육회에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도 같이 집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잘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지금 현재 세월이 많이 변해서 전에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간과되고 지방에서 이러니까 이게 다 그냥 지나갔지만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더 밖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제가 누구의, 이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도 아니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체육회 종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면 집행잔액이 있었다는 것은 결산서가 만들어 진 이후에 정산이 됐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경제체육과에 제가 202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과목에는 없더라. 지난연도 수입도 없고 없는데 지금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 때 들어 왔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왕생활체육 공원 여기 보니까 죽왕 피지컬타운은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준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현재 죽왕공설운동장이 그쪽 지역주민들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는 거 들으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도 좀 그렇고, 위치는 최고 좋은데 접근성이 그렇고 해서 저희는 사실은 죽왕초교 뒤쪽에 일부 군유지하고 교육청 부지를 좀 사서 전용 축구장하고 그 다음에 요즘 추세가 나이 드신분들 그라운드 골프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죽왕생활 그런 피지컬공원을 하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기가 조금은 산업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들 임대주택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2022년 도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좀 어렵고 2022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향후계획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광지 문제도 제척을 해야 되고 지금 또 죽왕체육관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좀 나와가지고, 청동기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22년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기는 제2농공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그쪽에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고성군에서 한해에 아까 2,200개 소상공인들 중에 폐업하는 업소가 ’19년에 몇 개 있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세무소 쪽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신고사항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계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자 등록증만 하지 허가, 신고 이런 거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증 내주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사항이고.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하고 고성군에는 등록.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농어촌민박이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 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 이런 것은 하니까, 그런 것만 하지 기타 소매업, 도소매업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폐업, 창업 ’19년 ’20년도에 폐업수와 창업수 그게 고성군에 경제지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그거 반드시 파악하셔 가지고 가지고 있으시면서 경제체육과에서는 그거 바탕으로 경제적인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난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꼭 자료 확보셔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모든 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과장님, 경제수장으로서 꼭 준비해 주시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19년도에 17개 청년창업 있었고, ’20년도에 13개 청년창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20년도에 몇 개의 청년 창업자가 지금 하겠다고 들어온 게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6팀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13팀만 모집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용학

김용학위원

들어 왔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다 선정을 해서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업태들이 주로 어떤 업태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업태들이 이번에는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잠깐 좀 봐야 되는데, 카페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덧붙여서 ’19년도에 프레스토카페, 파충류카페 아주 기발하고 작년에 청년창업 우리 설명회 할 때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용촌리쪽에다 상당히 이색적으로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것도 보고 또 위치도 좋다 보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찾아들.

용학

김용학위원

관광 효과도 있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다양한 기발한 창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보면 이게 다 고성군에서 청년창업으로 지원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작년에도 문제점을 말씀하셨던 청년창업인들이 있었어요. 고성군이 일어나지 않을줄 알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청년 창업자들도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투자했는데 누군가가 더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임대계약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쫓겨나게 되더라, 이런쪽에 대한 지원책을 청년창업자들에게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은 2년까지는 창업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2년 후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때는 2년까지는 본인들이 수익을 내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2년 후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일단은 지원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혹시나,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청년창업 한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지원책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기업인이 보니까 24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 기업인이 실질적으로 창업한 분들이 ’19년도에 몇 팀 정도 있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여성기업인은 기술센터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인들도 경제체육과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고성군에서 같이 가야돼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여성 기업인에게 제품을 구매한게 한 460억 정도 되는데, 관내 여성 기업인한테 제품을 구매한 게 한 61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8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현진 수소발전소 진행 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료전지사업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이고 또한 안전성, 환경성 모든 것이 다 검증이 된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현재의 서울신문사 부지는 아닌 것 같다. 거기는 바닷가와 연결해서 뭘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놓치긴 아깝고 해서 대체 부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주민들하고의 간담회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이 아니고 대체지역으로 가는 것까지 반대하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는 안정성이 위험하니, 오염물질이 나오니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전지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장성 없이 바로 전기를 팔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내에다가 어느정도의 관광시설도 같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오는 신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놓치기는 아까워서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데다가 어차피 도시가스 관이 놓여져야만 수도발전소가 생긴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이 어떻게 형성돼서 지금 현재 지역이 아닌 공현진 지역에 어느 산쪽이라든지 대체부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산쪽까지는 사업의 시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6월 말경이나 중순경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개략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한번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공론화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시는 걸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소발전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수소연료전지사업.

김일용위원

저것 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급 관리관 수급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계획 속에서 그들도 아마 그 사업을 추진했을 거예요, 맞죠? 그게 안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수혜자인 그분들이 다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5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부담을 다 하셔야 된다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서울신문사가 고성군에 수소연료 전지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고성군에 도시가스 주 본관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작하고, 아마 사업자 부담으로 도시가스를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김일용위원

만약에 그 관이 상당히 장거리면 부담이 커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중장기 계획 속에 넣어서 그 계획 속에 추진하면서 그들과 같이 맞물렸다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혜라는 의혹이 또 갈 수 있으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청년 청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이 산다, 또 청년 중에 또 여성들.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가 정말로 지금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가장 불만이 어떤 소상공인들 혜택이 없다고 했던 부분들 해주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새롭게 상당한 지대적인 역할을 해서 변화를 주니 또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불만이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불만이 나오게 했다는 자체는 정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직원들이 많은 고충이 있었잖아요. 업무의 스트레스. 또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체육인들이 전지훈련을 오거나 각종 대회 유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2차 도약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2차 도약 부분에서 시간이 가다가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어요. 또 지금 많은 시설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일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경제체육과가 서두에 얘기했던 시설현대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환경변화 그래서 새로운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됐고,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요. 세 번째는 과거 재래시장에서 현재 법명이 전통시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재래 시장이란 뜻은 아시지만 과거에 있었던 시장, 전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근거들이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만큼 또 막중한 역할을 하고 그 전통시장에는 고성군의 모든 문화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이 또 지자체가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전통시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법률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하여튼 그런 지대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 고맙고요. 그 속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공유라는 개념, 공유. 우리가 모든 사업을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보게 되면 과거에 개발, 물리적인 팔 때의 사업은 지양을 하고 비물리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게 도시재생, 뉴딜, SOC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주 내용을 보게 되면 비물리적인 사업이지만 그에 따른 빈집을 가지고 임대로 지향을 한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빈집에 관련돼서 우리 공가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좋은 집도 관리를 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 했듯 2년뒤에는 뭘 먹고 살 것이냐! 이것은 관점을 좀 바꿔서 그 공간을 어떠한 조합 아니면 청년기업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들이 잘하는 IT쪽을 활용해서 3일은 아니면 5일은 도시에 살고 같이 그 곳에 숙박이나 기타 고성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 공간으로 할 때 그들이 가장 잘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관리는 IT가 해결해 줄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청소라든지 그 분들이 할 수 있고 그것은 내려오는 역할은 그들이 가장 잘할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꼭 고성에서 살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성을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그것이 스스로 안정화 된다면 아까 2년 뒤의 고민이 아니라 그들이 사업을 하고 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냐! 꼭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한달살기 프로젝트할 때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답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정리를 좀 할게요. 과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까 지방체육회장 선거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뭐였냐면요. 우리 선거비용 운영비 중에 집행 내역을 보면 투개표 참관인 운영 수당에 6만 원씩 20명이 나간 게 있는데 이 중에 여섯명이고 직원이고 14명이 민간인이고 이렇고요, 20명 중에.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중에 여덟명이었는데 그중에 우리 체육회 간사님이 한분 계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우리 사무국 운영비로 나간 우리 예산을 보면 체육회 이사회 임원비, 급식비 2만 원씩 54명, 또 간사님 정액급식비 13만 원씩 12개월 여기에 지도자 인건비, 정액급식비는 각 지도자 별로 13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다 지출이 되어 있다, 그러니 관내출장이든 관외출장이든 출장비도 다 이미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 이 운영비를 주는데 있어서 군비를 2천만 원을 줄 때는 이런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였다,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워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따로 여기에 있는 급식비를 여기에 계산하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운영비는 따로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따로의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가 우리 직원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사실은 행정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하고 또 집행 받은 쪽에서는 이 예산을 잘. 내가 보니까 다 맞게 썼어요. 여기 정산자료를 얼마나 잘 가지고 왔는지, 진짜 잘 가지고 왔습니다. 다 잘 썼어요 맞게. 그리고 강원도 체육회의 기준으로 해서 공문을 다 받아서 썼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내리고 있는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은 자체사업비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00% 밀접합니다, 그렇죠. 이 자체사업비를 어떻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경제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요, 미흡 아니면 보통,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네요. 생활체육 탁구대회는 왜 “매우미흡”으로 성과 평가가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조사업자가 고성군 체육회인데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평가 결과는 매우미흡하다, 2018년도 기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우리쪽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팀장님들! 의회에 보낸 자료는 그냥 좀 챙겨서 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에 보낸 자료는 중간중간에 빠질수도 있겠지만 과장님들이 갖고 계시면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서 자료를 좀 챙겨 보시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쯤되면 우리가 지금 이 지방보조사업은 이것이 얼마나 사업의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보통,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나온 것은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체육쪽은 저는 최소한 우수이상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평가가 잘 안 나온게.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좀 챙겨 보시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가지로 많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체육분야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원들의 노고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기운내시고요. 같이 한번 열심히 고민해서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190개 1차 사업 추진, 예비후보 50개 2차 사업 추진, 14개 사업을 제외를 시켰는데, 14개 제외 시킨게 어떤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농어촌 민박인데 이걸 기술센터로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들어온 게 있고, 1년 차 때 지원을 받은 업체인데 이번에 다시 들어온 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을 한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 개선 사업인데 여기에 많은 신증축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 그라운드 골프 장 락커룸 간성에 하는 겁니까, 장소? 여기 지금 간성 지어놓은 거기다 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거진 테니스시설 이것은 예산이 벌써 나간 걸 제가 서너번 질의를 했는데 이제야 공사하더라구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막구조랑 같이 들어오다보니까 설계는 작년도에 다 끝났었어요 사실은. 막구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가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싸이클협회 사무실 신축공사는 어디다 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거진 게이트볼장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보면 공터가 좀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하고.

송흥복위원장

그거 지금 짓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짓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테니스장 시설은 이건 언제 할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도 막구조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터는 다 파놨는데 그거랑 같이 해서 움직일겁니다.

송흥복위원장

본 위원이 테니스 이거 예산 세워놓은 거 빨리하라고 몇번씩 얘기 했는데, 빨리 해서 사람들 불만이 꽉찼어요. 왜냐하면 연말 정리도 안한다, 뭐도 안한다 그러면서 불만이 모두 꽉 찼더라고, 그래서 빨리 이거 해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어차피 세워놓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고성군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 지금 운동기구 많이 갖다 세워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한번 점검에서 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들이나 운동하시다가 떨어져 다치거나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쭉 점검해서 수리할건 수리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관계부서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체육시설이 여러 실과로 배정 돼 나갔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허리펴고 팔돌리는 이런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송흥복위원장

그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여러 부서가 많다보니까 공원관리부서인 산림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관계부서에 전달을 해서.

송흥복위원장

산림과에 얘기를 해서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종목이 있는데 도민체전 여기에 그라운드 골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종목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민체전에는 그게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건 생활체육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다음에 세팍타크로라는 건 어떤 종목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족구하고 좀 틀린건데, 인도에서 하는 건데, 공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제기차듯이 해가지고 상대편에 넘기는.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팀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지금 도민체전운영을 TF로 시작을 했는데 운영에 관계 없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설하고 운영팀으로 해서 지금 인력을 조금 보강시켜서 아홉 이상 열 명 이내로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지원을 요구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도중에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저 앉으면 안되니까,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다음에 용역사업에 앞으로 자료 만들때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다 보면 음식 명태조성을 위한 경제, 이것은 위원님들 탁 보고 이게 왜 수의계약인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조건이 있잖아,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가면 항목이 많이 들어 있죠, 이것을 여기다 해주면 위원님들이 금방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때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설계변경입니다. 거진전통시장할 때 설계변경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상가점포들이 2층으로만 나열 돼 있는 게아니라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민원해결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전부 다 인심쓴거다, 사실 안해 줘도 되는 건데 다 인심쓴거다, 여기 내용을 읽어 보면 다 그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절대로 아닙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고, 2층 담금주 전시공간이 어디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진에 어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 2층 옛날 에 아동센터 거기에 지금 시설을 해놨는데 조금 저희들이 천병 정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이 조금 빈약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하려고 아직 오픈을 안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 이렇게 인심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설계 변경만 해도 벌써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당초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해달라면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면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바를 정자로 가십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몇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고성군 연합회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동료위원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도 산불도 났고 올해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지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하게하고 하려니까 연합회가 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성과가 좀 안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얘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연합회를 조직하겠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질문하신 위원님 단단히 들으십시오. 소상공인 고성군연합회를 조직하시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그걸.

송흥복위원장

두 번째로 전통시장에서 받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도 달라, 이 질문.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통시장과 일반상가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게 전통시장 특별법이 바뀌어서 30점포 이상이면 그걸 상가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 만큼 이렇게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전통시장쪽을 보고 지금 일반상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게 돼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통시장을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공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전통시장 2개 다 지금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으니까 일반 상인들은 이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갖다 퍼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퍼붓는 가치가 나오느냐? 가치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어떤 사업이 적정하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체육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체육회는 체육회 조직을 정비해서 자체감사를 해라, 자체감사가 힘들다면 우리 의회로 보내라, 우리 의회가 하겠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워낙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체육회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체육회를 잘 좀 운영해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10시에 실시되는 제6일 차 행정감사는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순으로 시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