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해 놓으니까 항상 1, 2분 정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20분으로 하고 20분이 지나면 끊을 것은 명확하게 끊어주고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5분 정도 여유를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께서 발언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5분을 늘리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10분씩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내부규정으로는 1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끼리 협의만 되시면 시간은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한해서만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고 5분에 질의를 마칠 수도 있고 20분을 넘길 수도 있는데 15분은 좀 짧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최대성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최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 최영옥입니다. 문화재담당에 백승렬입니다. 체육진흥담당에 조상현입니다. 문화체육시설담당에 박용완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열정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28건과 과 소관 2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동 상상도서관 건립공사 조사 측량 용역 외 17건으로 용역비는 10억89,495천 원입니다.2020년도에는 하동 상상도서관 건립공사 토질조사 용역 외 16건으로 8억87,156천 원입니다.세부내용은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9년도 하동문화원 외 44개 단체, 141건에 26억57,82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년도 하동문화원 외 41개 단체, 91건에 17억1,5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에 사업비는 58억36,821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13건에 사업비는 24억69,806천 원으로 총 30건에 83억6,627천 원입니다. 이 중 18건은 완료를 하고 12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8건에 당초 금액은 23억89,299천 원에서 변경금액은 24억35,299천 원으로 46,02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입니다.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총 16건 발주에 계약금액은 39억36,604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입니다. 하동송림 하상정 단청 및 피뢰시설 보수정비공사 외 5건으로 총 28,752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보험료 등 정산입니다. 5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23명, 무기 계약직 5명, 총 28명이 근무하였고 ’20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25명, 무기 계약직 5명,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쌍계사의 재난예방 활동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칠불사 대웅전 석축 정비사업 외 3건으로 7억8,6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칠불사 아자방지 벽안당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외 6건으로 8억6,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하동 운암영당 최치원 초상 주변정비공사 외 4건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59,709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등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직영 관리가 9개소, 위탁 관리가 4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공공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하동 성가족상담소, 하동예총지회, 지하 식당이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하동체육관은 하동체육회 사무실, 농어촌복합체육관은 배구협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밑에는 축구협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다. 76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상상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광평리 32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사업내용은 도서관 1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7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소는 적량면 고절리 산17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고운 최치원이 직접 쓴 완폭대 석각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에 경남도 기념물 제297호로 하동 완폭대 각석 지정이 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79페이지 가야사 문화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김수로왕 일곱 왕자 성불지 성역화와 가야유적 조사연구 및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현황은 85페이지까지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9년도 완폭대 문화재 지정 및 금석문자 보존대책 추진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20년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전수교육관 건립 준비 철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으로 하동읍성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2억 원으로 2018년까지 93억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에는 1억8,800만 원, ’20년도에는 3억2,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지매입, 발굴조사, 성곽·객사 복원, 유물전시관 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 하동군 문학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동군 문학관 위·수탁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90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23건에 6억17,06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토지문학제 외 22건을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세부내용은 9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19년도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계획은 수입액이 4억3,785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2,822천 원, 전입금 2억 원, 이자수입금 963천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년도에는 수입액이 4억39,057천 원으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98페이지 2019년도,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외 23건에 국비 61억2,444만 원, 도비 10억45,445천 원, 총 71억69,885천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현재까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외 22건에 국비 86억72,976천 원, 도비 7억57,935천 원, 총 94억30,911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악양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외 5건에 8,961만 원, ’20년도에는 이순신 백의종군로 강정 정비사업 외 6건에 1억4,134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1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은 2019년도에는 47권, 2020년도에는 7권을 구입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큰들 문화예술센터의 “최참판댁 경사났네” 마당극 1회 공연비에 1,200만 원, 하울림 사물놀이 등 5회 공연비에 2,590만 원, 총 3,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는 악양 생활문화센터 등 3개소가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한산사 주차장 등 총 3개소가 있습니다. 한산사 주차장은 오폐수를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고 이순신 유숙지 화장실은 옥종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개 석문광장 화장실은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2021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화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외 10건으로 국비 63억9,600만 원, 도비 17억5천만 원, 총 사업비는 156억5,2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국민체육센터 대인 소독기 설치 등에 총 10,39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3건입니다. 123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 도서관 조성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사립이 5개소, 공립이 4개소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되어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조성 사업비는 9억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2,975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 총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하동도서관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2019년에 3천만 원, 2020년도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은 총 103개소로 국가지정이 15개소, 도지정이 56개소, 문화재 자료가 32개소 있습니다. 보수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전통사찰 포함 사찰 보존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사찰 현황은 총 129개소입니다. 그 중 전통사찰은 쌍계사 등 6개소가 있고 문화재 보유 사찰은 금성사 등 8개 사찰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천년 하동의 재발견 및 진사·생원 양성사업 2건으로 총 사업비 1억3,250만 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에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현황입니다. 관리 대상은 효자·열녀 공덕비, 명승지, 산성, 사지 등이 해당되며, 2020년 5월 현재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불교 129개소, 기독교 81개소, 천주교 7개소, 원불교 1개소, 기타 6개소로 총 2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019년도에 하동군기독교연합회와 쌍계사, 칠불사에 4,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하동군기독교 연합회와 쌍계사에 2,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말 상설공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마당극 역마 외 6건, 6개 단체에서 133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원 사업비는 2억4,37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당극 정기룡 외 7건, 7개 단체에서 136회, 2억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본청, 읍면별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 읍면에 12개소, 19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44,582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4개 읍면에 6개소, 20개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42,629천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2019년도 6명, 2020년도에 5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지도자 활동상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019년도에 68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도 6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장수체육 대학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게이트볼 외 6개 종목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게이트볼 외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이트볼 연합회, 면 지회 운영비 및 그라운드골프장 운영지원은 2019년도 3,060만 원, 2020년도에 2,6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어르신 종목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 가맹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총 39건에 87,042천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46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3억14,025천 원을 교부하여 12억91,035천 원을 집행하고 2,29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1억4,377천 원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하동 군체 및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예산 지원은 2019년도에 1억2,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는 2019년도에 1억8천만 원, 2020년도에 1억5,600만 원입니다. 150페이지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행사내용은 2019년 하동군 게이트볼협회 외 22개 단체, 99개 행사 지원에 집행금액은 3억53,14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하동군 게이트볼협회 외 20개 단체, 28개 행사 지원에 교부금액은 1억41,054천 원입니다.1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하동군 게이트볼협회 외 19개 단체, 67건의 행사에 자부담 포함해서 4억24,01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16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군수배 생활체육대회는 2019년도에는 12개 대회에 2억1,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168페이지 읍면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 체육공원 등 51개소와 학교체육시설 32개소,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1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연도별 개보수 투입예산은 2018년도에는 15건에 4억41,556천 원, 2019년도에는 11건에 75,019천 원, 2020년도에는 10개소, 12억4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하동군 게이트볼협회 등 34개 단체, 100건에 5억17,34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8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공공용 재산 소유권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총 41개소에 129필지, 618,290㎡입니다. 기재부 소유가 9필지에 4,768㎡, 국토교통부 소유가 9필지에 7,732㎡, 경상남도 소유가 6필지에 62,111㎡, 북천 노인회 소유 1필지에 446㎡, 개인 소유 2필지에 1,682㎡, 하동군 소유 100필지에 525,439㎡로 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 2019년 문학제 행사 집행 결과입니다. 먼저 토지문학제 행사 집행 결과입니다. 행사기간은 2019년 10월12일부터 10월13일까지 최참판댁 일원에서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이병주문학제 행사 집행 결과입니다. 행사기간은 2019년 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이병주문학관과 서울 소공동 국제회의장에서 (사)이병주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집행 결과는 19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 희망드림콘서트 등 관람티켓 읍면 배부 현황 및 배부 기준입니다. 2019년에는 관람티켓 발급 없이 선착순 입장하였습니다. 2020년 1월9일에 개최한 희망드림콘서트는 총 티켓 690매를 선착순 개인별 1인 2매씩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배부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문암송 주차장 조성 및 관리현황은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고 여건이 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하동문화원 외 4개 단체에 총 23건, 2억9,29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하동문화원 외 4개 단체에 22건, 총 2억8,4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에 전국우수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하여 18개팀 580명이 참가하였고 2,9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전국여고배구팀 프리시즌리그를 개최하여 12개팀 2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으로 2019년에는 55개팀을 유치하였고 2020년에는 24개팀을 유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사용현황 및 수지분석,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사용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사용일수 1,632일에 158,011명이 이용하였고 2020년에는 419일 동안 36,772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수지 분석입니다. 2019년 지출 대비 수입은 –4억84,574천 원, 2020년에는 현재까지 1억67,628천 원입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타 지역 스포츠팀이나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 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지출 대비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박경리 문학관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총 관리비용은 5,500만 원입니다. 인원은 228,2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관리비용이 1,731만 원이며, 이용자수는 68,386명입니다. 이병주문학관 관리 현황은 2019년 관리비용이 5천만 원 소요되었고 15,0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관리비용은 18,285천 원이며, 2,5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양보 야구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 7월부터 ’20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억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이며, 절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드론스포츠를 활용한 하동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소는 하동 공설운동장이나 재첩축제장 등 축제장이며, 2년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19년 7월부터 마스터스리그와 판타스틱매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7월과 9월, 11월에 걸쳐 마스터스리그 3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대효과로는 첨단 미래스포츠를 통해 우리 지역에 새로운 문화·스포츠 축제 콘텐츠를 구축하고 드론스포츠 중심지로서 하동의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인 창작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한국예총 하동지회를 통해 21건, 총 39,94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1건에 총 3,9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동원 등 개인에 대한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215페이지 지역작가 및 하동소재 작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구입 현황이 없습니다. 216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홍보영상은 현재 제작 현황이 없습니다. 217페이지 쌍계사 금강문 기록문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재 재난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정밀실측 자료 확보와 보수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18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 현황입니다. 조성 사업비는 16억3,7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 1월부터 ’21년 1월까지 총 6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95억 원입니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고 신규시설 설치,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0페이지 토석 처리현황은 사토량이 21,500㎥입니다. 공공 반출량은 2,500㎥, 개인 반출량은 19,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 반출할 시에는 판매금액을 1㎥당 900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반출 완료 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쪽에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을 2019년도에는 6건을 했네요? 설계변경이 되는데 계약금액이 모두 증액되었거든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전면 해체를 하고 보수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처음 볼 때하고 뜯었을 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뜯고 나서 보수할 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설계할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뜯었을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하는 이유는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작할 때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많이 안 했고 2건인데 양보생활체육공원은 증액 없이 설계만 변경을 했네요?

예.

그것은 처음에 잘못되어서 설계를 변경한 겁니까?

현장 여건에 좀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긴 합니다. 이후에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증액될 거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증액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모두 증액되더라고요. 그리고 197쪽 참고해 주십시오. 희망드림콘서트 관람티켓 읍면 배부현황 있지요? 2019년에는 관람티켓 발급 없이 선착순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티켓을 발급했어요. 선착순으로 하는 게 나았습니까? 티켓 발급하는 게 나았습니까? 어떤 결과가 좋았습니까?

작년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올해는 티켓 690매를 발급해서 하니까 인원이 거의 맞게 들어와서......

아니, 맞게 들어온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갔다고 왈가왈부 했어요.

그 안에 많이 들어오면 너무 복잡합니다. 좌석이 646석인데 사이사이에 좀 앉더라도 너무 많으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장소를 더 넓은 데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하동에서는 거기가 제일 넓습니다.

그런데 티켓 발급한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착순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고 싶은 사람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율로......

올해는 저희 과에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여보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들여보내 준다고 말이 있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11쪽에 드론스포츠를 활용한 하동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모든 영역에 드론 이용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동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드론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관광 패턴하고 드론 부분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드론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드론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번에는 장애인들에게 드론교육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 드론교육을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관련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드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몇 개월 정도 받아야 됩니까?

그 기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하동군에는 드론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시대적인 변화가 드론을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팬데믹 상태인데 모든 과별로 드론을 하지만 하동군 전체에서 드론을 사고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별로 드론을 사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드론 관련한 스포츠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이기 때문에 그 분야입니다.

체육에는 드론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드론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도 유치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드론 대회 한 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드론 대회를 하면 전국의 동호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가 된다......

예, 맞습니다.

관광 활성화가 올해는 잘 되었습니까?

올해는 좀 크게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올해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할 겁니다.

7월에 코로나19가 종식될 확률이 있습니까? 지금이 6월인데......

7월하고 9월, 11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월, 9월, 11월, 세 번 합니까?

예, 세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신경을 써서 아무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박성곤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회의를 하면 집중력이 40분에서 1시간인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 마치고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하동 모한재 주변정비공사에서 45% 정도 당초보다 설명변경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산자 해체하고 나서 보수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심각해서......

아니, 전문가를 모시고 손을 어디까지 봐야 될는지 나름대로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10% 정도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나 40%, 45% 가까이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기초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쌍계사도 많이 하고 있지요?

쌍계사 문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쌍계사 경내에 무슨 박물관이 있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성보박물관이 있습니다.

성보박물관은 민간인에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수하고 개방을 하라고 지난번에......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수가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없습니까?

그 예산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추진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보수 중에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가 다 되면 개방은 됩니까?

예,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개방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미 군비부터 시작해서 국·도비가 다 투입되는데 쌍계사 자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쌍계사 주변에 녹차 밭을 1천평 파헤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쌍계사 시배지 부분이 아니고 정금 차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스님을 만나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사태가 어떻게 보면 하동군하고 쌍계사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한테 문자 하나가 날아왔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개 쌍계사 주변 녹차 시배지가 있음은 이미 알려진 바다. 하동 녹차밭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이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2022년 녹차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행정력이 총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행사의 메인 지역인 화개 정금리 앞뜰에 쌍계사가 소유한 1천여평의 녹차 밭을 갈아엎어 버렸다.” 절에서는 콩을 심는다고 합니다. 스님이 감독하고 포크레인이 파엎고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은 중단해 주라고 애원을 하고 나무라도 살려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5일만 시간을 주라고 사정을 넘어 애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헤쳤답니다. 심지어 부군수님까지 찾아가서 5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건 횡포, 오만, 독선, 그리고 이기주의, 스님이라고 해서 그 사찰이 자기 본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를 바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현장을 함께 하고 있던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았다고 문자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 정말로 가지지 않음으로써 나눔까지 실천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쌍계사 주지스님도 정말 자비를 베풀고 사바세계 민초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쌍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도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더욱더 소통하고 민초들을 위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 집행상황을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자료가 정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동군 체육회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일반운영비는 집행부 국장의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조항이기 때문에 민간 회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전후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 체육회장이 됨으로써 달라졌거나......

일단 제일 큰 것이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개인적으로 체육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체육회가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고 147쪽에 하동 체육회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그 속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자분들은 지도자들 따로 돈이 있고 이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차장하고 3명 내지 4명이 될 수 있는 데도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자료를 볼 때는 저희들이 감사하기에 좀 부적절하다, 좀 두루뭉술하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상근 직원 인건비,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사무실 관리비, 그 다음에 체육회장님 자체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타 경비 순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단체보조금 예산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74페이지 부분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든 체육회에서 하든 배정하는데 방식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수배하고 협회장배 부분을 정해 놓기는 했는데 인원이 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선심성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체육인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군수배는 1,500만 원 정도 되고 협회장배 1천만 원 정도, 거기에서 인원이 조금 많았을 때는 100, 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적으면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투명성이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조례 등 개선방안을 만들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체육회의 운영관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례는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예산 배정하는데 조례나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단체 관리에 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수시 예산편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담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근거를 다 마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자체 체육진흥사업은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거기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줄 게 아니라 정말 규정을 만들어서 준다면 더욱더 투명하지 않겠나, 또 지금은 체육회장님이 민간 체육회장님이잖아요? 뭔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준비하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8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 각 면에 2개 있는 곳이 있고 1개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하나에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쓰는데 회원들이 60명이 넘습니다. 그걸 사용하려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어서 적량이나 악양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 가보면 2개 있는 곳은 쉬고 있는 데도 있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지, 앞으로 회원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거의 다 있는데 읍에 부족하면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게 회원들이 들어온다 해도 더 이상 영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적량, 악양 등 다른 면에 가서 하고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도 같이 하는데 장애인들 하는 시간에는 아무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동의 인원을 보셔서 게이트볼장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스포츠파크가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읍하고 적량 등 가까운 곳에는 내년에 2면이 들어섭니다. 그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될 것이고 읍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비가림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이 되면 하동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해도 됩니까?

그것은 스포츠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전 읍면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애인용 하나 있고 일반인......

장애인이라고 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상관없이 같이 2면에 비가림 시설이 다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2019년도를 봐서는 4억4,800만 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갈수록 적자가 나는 현상이네요?

갈수록 적자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인건비인데 활용하는 인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자는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헬스나 수영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늘긴 했는데 지금 수지분석을 해 보면 적자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진교 민다리 수영장은 어떻게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걸 추진하는 것만 알고 있고 추진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다리 수영장은 말만 있지 아직 계획이라든지 용역 준 것은 없습니까?

아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심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지역 작가 하동 소재 작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일단 구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동에는 지역 작가가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호승 시인 생가를 2017년 1회 추경 때 시설비로 4천만 원이 승인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 생가가 처음에 저류지 목적으로 했다가 정호승 시인 생가로 하고 싶다 해서 그 땅이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과입니까? 문화체육과로 왔는데 설계까지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계는 12월 말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하려다가 저류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추진을 못했고 올해 이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시멘트 발라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설계까지 나와 있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정호승 시인 생가를 지을 겁니까?

장소는 정확하게 안 정해 놓고 있는데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설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수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에 맞지도 않고 생가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 밑이 생가인데 정말 정호승 시인 생가를 복원하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 사 놓고 정호승 시인 생가를 설계까지 해 놓고 아무 진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언제쯤 정호승 시인 생가를 설계한 걸 그대로 실행할 겁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전에 이야기 있었던 것만 알고 있고 설계가 완료됐거나 그런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됐어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계속 그대로 묶어두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할 겁니까?

이걸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소재 작품 구입 현황도 없던데 정호승 시인하면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알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하동에 있어서, 정동원 군도 하동의 홍보활동을 하지만 문학 쪽에서는 이 분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획했던 것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없어서 제 나름대로는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제일 심각한 게 주차입니다. 장날에는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일 거기에 차가 밀렸을 때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주차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영화관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인지 물어보던데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 부분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 문제까지 해결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주 내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첫날, 첫 번째 감사를 받다 보면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1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구입비 현황에 보면 2019년에 800만 원에 지출이 978천 원, 2020년도에 800만 원에 현재까지 지출액이 167천 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출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면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 걸 고려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해야 될 것인데 전례답습적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그대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5년 걸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매년 예산을 계상하면서 하동군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산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체육회 가맹단체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비가맹단체도 지원이 됩니까?

가맹단체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단체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 하동군 파크골프협회 소속의 민다리 클럽이 타 시군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현재는 가맹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금액이 따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좀......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 등 전 과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안 있습니까?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처리결과 보고서 양식을 공통으로 과소에 이렇게 제시합니까?

예.

작성 주요 항목에 보면 처리결과에 처리방향, 그간 처리경과, 처리상 문제점, 추진계획 등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처리결과 작성 주요 항목에 첫 번째 언제 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감이 끝나는 시점하고 우리가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이 개월 수가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당초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왜 계획수립 처리결과 제시가 중요하냐 하면 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에 방치하지 않고 언제 처리계획을 세웠는지 제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집행기관에서 언제 계획을 수립했고 또 어떻게 추진했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내면서 왜 완료인지, 추진 중인지, 불가인지 보고될 것으로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과 처리결과 보고가 매우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1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의회에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병주 토지문학관이 통합 관리되고 있으므로 통합 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처리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치결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리방향에 문학관 통합 관리 분석입니다. 처리방향이 통합 관리 분석으로 되어 있고 그 간의 추진경과나 향후 계획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건만 이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이 심히 부실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잘 파악해서 조치결과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처리결과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겁니다. 그래 놓고 결과는 완료입니다. 공통사항 처리결과를 국장님들에게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도 국장님들께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 때문에 본 위원이 공통사항을 요구한 겁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263건입니다. 하동군 공무원 정원이 699명인데 본청만 495명이고 185명 공무직까지 합하면 근무자가 680명입니다. 따라서 2.5명당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이 1건밖에 안 됩니다. 이 보고서 부실이 주관 부서의 과장님 책임인지, 국장님 책임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 책임인지, 누구 책임입니까?

처리결과를 통합해서 취합하는 부서는 저희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처리결과 보고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 이 자료가 나오는 것은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는 자료인데 이 자료 부실로 인해서 의회도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집행기관도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국과소장님들의 혼과 책임감이 담길 수 있도록 주관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65쪽에 칠불사뿐만 아니라 7건에 대해서 약 8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아자방 보수가 언제 끝납니까?

지금 재연해 놓은 것은 완료가 되었고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자방 수리하고 있는 것은 수리가 완료되어도 개방은 안 합니까?

기존에 있는 아자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수리 들어간 지가 오래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칠불사에 아자방을 관람하기 위해서 찾는데 올 때마다 공사한다고 칸막이 해 놓고 볼 수가 없고 공사가 너무 길어지는데 어째서 그렇게 길어지느냐고 본 위원한테 묻더라고요. 사실은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길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길어지는 것은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아자방 체험관은 다시 재연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체험관을 해 놓았다 하지만 전 국민이 칠불사라 하면 아자방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관리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작은 도서관 있지요? 당초예산에는 10개 도서관에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개소에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고전에 있는 도서관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0개소라 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9개소가 맞습니다.

그럼 1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9개소로 해서 산출을 해야지 10개소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해 놓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집행된 것은 7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옥종하고 고전, 9개소에서 7개 예산만 되어 있으면 2개는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데는......

현재 집행을 안 한 데는 고전하고 옥종이지요?

예.

그러니까 7개소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상반기에 지출된 것도 있고 상반기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지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원은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년도에 다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4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상반기에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휴업 상태입니까? 지금 두 군데 말고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

그래서 올해 정산할 때 꼼꼼히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탁구장이 있는데 연습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탁구장이 읍교회하고 군청 앞에 농어민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읍만 그렇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개도 하고 적량초등학교에도 하고 많이 하고 있던데요?

이것은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탁구인데 하동읍교회 탁구장에 지원이 되네요? 다른 데는 안 나가는데 거기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하는 탁구입니다.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장수체육교실이라고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예.

137페이지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종교단체 현황을 보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 해서 나와 있는데 불교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니까 문화재라서 지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 작년에는 500만 원인데 올해는 1천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이 부분은 교회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성탄트리 할 때 하동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겁니다.

하동 전체로 하면 기독교연합회라고 해 놓으면 됩니까?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지원 나가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연말에......

연말에 무슨 행사라고요?

성탄트리......

성탄트리는 기독교만 합니까? 천주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하동공원 등에 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몇 년 전부터 지원되었거든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 아래 지원이 되어야지 성탄트리 한다고 무작정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2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 있고 그 밑에 귀농 예술인 문예창작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하동예총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예총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똑같은 예술단체인데 지역민하고 귀농인하고 왜 분리를 하느냐, 똑같은 하동 군민이면 예술창작을 같이 모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역민하고 귀농인하고 나눠서 한다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민이나 귀농인이나 같은 내용인데 하동이 인구유입 관련해서 귀농인들을 조금 예우하는 차원도 있고 귀농인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민하고 같이 하면 활동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귀농인들이 오면 행정부터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화합을 시키도록 해야지, 일단 하동군에 왔으면 하동 군민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도록 해야지 행정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해 줘버리면 귀농인하고 우리 지역민하고 영영 화합이 되겠습니까? 지금 각 면 지역에 가도 화합이 안 된다는 말이 많은데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예총하고 이런 부분에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예총이나 문화원에 지원만 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세밀하게 행정에서 챙겨서 화합 차원에서 라도 같이 머리 맞대서 하면 미운 정도 들고 그런 게 화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197페이지 희망콘서트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바로 입장을 했는데 2020년에는 개인별 1인 2매를 주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티켓을 배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콘서트는 하동읍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13개 읍면 하동 군민이 다 이용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민원이 어떻게 들어 왔느냐 하면 어느 면에는 티켓이 대량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하려고 보니까 티켓이 없더라는 민원을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13개 읍면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13개 읍면 전체가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콘서트는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공연은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 다만 얼마라도 받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연비를 받는 부분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면에는 많이 갔다, 우리는 적었다, 이런 것도 무상으로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다만 2천 원, 3천 원이라도 질 좋은 공연은 그렇게 해도 보러 오거든요. 멀리 가느니 우리 하동에서 한다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두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송림공원 병해충 방제 및 고사지 제거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군에서 바로 합니까? 용역을 전문가한테 줍니까?

예, 전문 단체에 줘서 합니다.

이게 국도 다른데 감독을 해도 전문가가 산림녹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에 일원화 시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국·도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도비 부분도 있고 천연기념물......

그런 게 바탕에 깔려있는데 과에서 감독이 됩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학예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주더라도 감독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 감독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합니까?

산림 부분에 대한 감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이걸 산림녹지과하고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체계에 애로가 있기는 할 것인데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 저는 제목이 거창해서 내용을 쭉 봤거든요. 내용을 보면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장기 계획인가 싶어서, 중장기 계획을 하고 시설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동읍에 장기적으로 야구장 하나 해야 되고 풋살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화개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엄청 오는데 저녁으로 오면 켄싱턴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종합 축구장도 하나 있어야 돼요. 관광객들도 쓰고 지역민들도 쓰도록, 그런 계획을 여기 넣어놓아야 될 텐데 맨날 하는 것만 넣어 놓았어요. 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정도 될 것이고 추가, 첨가가 될 것인데 어때요?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 분야에는 그렇고 인력 분야에 보면 우리군이 지금 제일 약한 게 육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체육지도자도 배구 같은 경우에 집중되어 있고 제일 약한 육상 부문에는 아무도 없어요. 도체 5위, 7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육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럼 육상지도자도 넣어줘야 되는데 배구만 3명, 4명 넣어놓고, 그렇지 않아도 배구는 초·중학교 코치도 있는데 그런 걸 계획에 넣어 놓아야 될 것인데 시설은 그렇고 인력은 이렇게 운영하겠다,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걸 첨가를 해서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스포츠파크 옆에 야구장 하나 넣겠다, 지금 전망이 있는 것은 야구 아닙니까? 도체 순위를 올리려면 육상 부문에 코치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인력을 늘리겠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동읍에 풋살 경기장 하나 넣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하동읍에 풋살 경기장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스포츠 현지 추세, 전망을 보고 계획이 세워져야 될 텐데 이 계획 갖고는 이게 무슨 중장기 계획인가 싶습니다.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사실 지도자를 계속 뽑고 있는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초·중학교 배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려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도체가 7위에서 5위 올릴 게 아니고 2개 다 2년, 3년 내에 전국 3위 안에 들겠다는 게 계획 아닌가 싶어요. 예산을 투입하든지 전문 코치를 영입하든지, 그런 게 장기계획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장기계획을 세우려면 전면 시정이랄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옳은 답은 아닌데 그런 걸 반영해야 장기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개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축구장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전기훈련도 전지훈련이고 축구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 배가 될 것 같아요. 땅 값이 비싸고 산지가 험악해서 적정 장소가 없긴 한데 그래도 찾아서 만들어 놓으면 안 좋을까 싶어요.

일단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 있을 때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16년도에 국산 잔디로 해 놓았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그 당시 의원도 절대 국산 잔디를 하지 말고 양잔디를 하든지 인조를 하라고 해도 꼭 국산이 좋다, 왜냐 하면 텐트 치기 좋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다고 해서 했거든요. 지금 5년도 안 됐어요. 4년째지요? ’16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예, ’16년 1월에 했습니다.

이제 4년 됐어요. 돈 6억을 들여서 인조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공모사업 1억7천만 원, 군비 5억 가까이, 이게 4년 만에 맞는 겁니까? 활용을 더 해 보고 하든지, 활성화 시키려고 한 번도 노력 안 해 보고 해 놓고 누구 의견 듣고 하는 겁니까? 주민 의견입니까? 누구 의견입니까?

관리 차원에서......

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누가 건의해서 하는 겁니까?

면에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4년 된 걸 가지고 돈 6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국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20%, 30%도 안 돼요. 4년 만에 군비를 4억 몇 천만 원 넣어서,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도 한번 안 해 보고 당장 바꿔버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재검토를 해 볼 겁니까?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예.

그런 걸 하면서 최소한 7, 8년 운영을 해 보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여주고 안 되어서 인조잔디로 하겠다,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군비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11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 하면서 돈은 얼마 안 돼요. 1년에 5, 6개씩 되는데 이걸 제가 좀 안 좋게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게 배정을 했어요. 과장님은 그게 안 느껴집니까? 다른 데도 시설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 예산이 전부 편중되어 있어요. 지역 안배도 시켜줘야 되고 형평성도 유지해 줘야 되고 과장님 자료 빼면서 안 봤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전 생활체육공원 이런 것도 지역 의원들이 권한을 부리려고 합니까? 군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데 좋은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협의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에서 계획을 했든지, 주민 건의가 들어왔든지 지역 의원들을 물고 들어가면 행정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제 와서 발견되고 2천만 원짜리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관계는 제 생각에는 전면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4년 만에 다시 한다는 것은 어제 했어도 안 맞는 것은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4년 전에는 주위에서 국산 잔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정이 우겨서 했거든요. 4년 만에 바꾼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악양 책보따리 작은 도서관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된 겁니까?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초에?

올해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월된 것인데 올해 예산이라고요?

1억4천만 원, 작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됩니까?

올해 집행할 것입니다.

올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면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소변경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어디였습니까?

당초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업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월됐다고 하니까 애당초 사업 장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악양공설시장에 하기로 했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확정을 안 해 놓고 있다가 활성화 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보류를 하고 다른 곳에 찾아보다가 그게 정위치 되어서 다시 그대로 오기로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됐던 그 자리에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그쪽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장소가 확정되었으면 되도록이면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구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야구장은 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겸용 구장이지 않습니까? 축구장하고 야구장 겸용이지요?

예, 겸용입니다.

야구장하고 축구장 겸용을 하면 그게 활성화가 될까요?

저희들이 할 때는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 계속 야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 사업을 하신 것은 맞는데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안 되고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하동군에 야구장이 하나도 없고 축구장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용구장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야구장이 없지요?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스포츠라 하면 보통 뭘 꼽습니까?

야구가 들어갑니다.

보통 축구 다음에 야구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인기 스포츠라는 것이거든요. 또 즐기는 국민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동에 겨울철 되면 전지훈련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지훈련 오는 팀이 보통 축구, 배구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학생 스포츠 쪽에서도 보면 사회인 야구도 그렇고 프로팀도 그렇고 야구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하동으로 오고 싶어도 연습장이 없어서 못 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거든요. 남해에는 스포츠파크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도 거기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그쪽 지자체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쪽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바람이 심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파크 옆에 궁항마을 가는 쪽에 보면 농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지를 전용해서 야구장을 만든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동군의 체육발전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야구장을 3면 정도 만들어서, 야구장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건립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체육발전도 도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세워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까도 장기계획이 있었는데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에 하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거기까지 접근성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또 진교가 있지만 진교하고도 거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읍내 쪽에 이왕 스포츠파크 조성하시는 김에 거기에 조성을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인구도 있고......

야구 인구가 대한민국에 4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거기 지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니까 하실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예산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악양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혹시 생활문화센터 건물이 몇 년도에 건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찾을 것 없습니다. 그게 아마 1976년도에 건립되었을 겁니다. 그 건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건물이 안전 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때 시작하면서 안전진단도 하고 좀 위험한 부분은......

그런데 1970년대에 건립된 건물들은 거의 철거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도 거기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위에 시설물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도 들어갔고 작년도에도 들어갔고 계속 예산이 들어갔어요. 생활문화센터를 계속 운영하실 것 같으면 이 건물을 깊이 있게 안전진단을 하셔서 신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조물을 새로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만 계속 들어갈 뿐입니다. 언제까지 노후 된 건물을 계속 수리해서 예산만 투입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조속하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주말 상설공연 집행현황에 보면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예산집행 내역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연에 비례해서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코로나로 상설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횟수가 작년처럼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예산이 그대로이고 어떤 것은 예산이 줄어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공연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내용에 상이한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화개장터하고 최참판댁은 코로나가 있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공연 횟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공연 횟수가 줄었으면 예산도 당연히 줄어야지요. 그런데 화개장터 힐링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최참판댁 경사났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올해 예산 공연 횟수는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 돈을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횟수가 작년과 동일한지, 동일하면 예산이 집행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공연 횟수가 줄었다면 예산은 정산을 하셔야지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체육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체육회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예산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 증원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공고를 해서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까?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뽑을 계획으로 공모를 하셨습니까?

목적은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들어온 분이 2명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하고 아주 젊은 한 분하고 두 분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하동 체육발전을 위하고 하동 경제를 생각하신다면 체육계에 발이 넓으신 분, 인맥을 두루 형성하고 계신 분을 뽑으셔야 하동 체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건의를 드린 대로 새로 뽑히시는 분은 체육계에 두루 인맥이 있는 분, 또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분의 역량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종목이 좀 다양한 쪽에 인맥이 계신 분들을 뽑아야만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팀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역 경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 분을 염두에 두고 선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이번 공모에 안 계시다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안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체육회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드론스포츠,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드론대회를 작년에 몇 번 치렀습니까?

작년에 슈퍼레이스 한 번하고 마스터스 리그 세 번, 총 네 번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요?

작년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정산할 때 사실 당초에 인원이 많이 올 거라고 보고......

평가를 해 놓으신 것은 있지요?

예.

그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관광객이라든지 참여 인원이 좀......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하실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처음보다는 분명히 나아야 될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아서는 사실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이 사실 미래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현재는 산업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못하게 닦달하는 단순한 게임이 지금은 말 그대로 국가 조로 육성하는 산업이 되어 있어요. 드론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드론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우리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이런 대회도 유치하고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은 있고 세계시장이나 국내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좋은 기회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하동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계도 있고 드론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대회도 유치하다보니까 하동군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도 결국은 홍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 스포츠 팀을 한번 운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 예산 안에서......

드론 스포츠 팀이라면 어떤......

아직 프로팀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마팀을 하나 운영을 하면 하동군에 활용도도 있을 것이고 홍보 측면에서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1억씩, 2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홍보 효과는 제가 볼 때 10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도 있고 드론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맹단체가 29개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드론 스포츠 팀을 왜 제가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징성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스포츠 팀으로서도 전국 지자체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상 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쌍계사 차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그러셨어요. 집행부하고 쌍계사 종교단체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특화산업과의 뽑아내는 것하고는 과가 달라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한 쪽에서는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수십 년 된 차를 통째로 뽑아서 고사를 시켜버리고 이것은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우세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쌍계사 측에도 아쉬움이 없잖아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찾다가 스님들의 수행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쌍계사를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스님들 하안거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안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니까 우기에 혹시 날벌레들이나 일반 벌레들이 밖으로 나와서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다니는 도중에 밟아서 살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스님들이 그걸 자제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하안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수행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쌍계사 스님들의 언론 보도를 보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까지 수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십 년 된 차나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것도 하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걸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대로 뽑아서 죽게 내버려 둔다는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역하고 쌍계사도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지만 우리 행정도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상대하고 소통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8쪽 참고해 주십시오. 하동읍성 정비 복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10년 프로젝트거든요. 사업비도 232억, 지금 2020년 6월인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얼마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진도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사실 문화재 이쪽이 진도는 좀 늦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좀 어려워서 계속 기간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돈은 많이 내려 왔는데 발전한 흔적이 없어요. 성곽 조금 보수해 놓은 것하고 길 좀 닦아놓고 하동읍성 정비 복원사업인데 옆에 사람들 접근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10년 프로젝트 사업을 손 놓고 있어요. 2023년 완공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지연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 국비 지원도 있고 또 작업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의원들 가서 현장점검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돈은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발굴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발전이 안 되어 있어요. 3년 안에 다 정비를 하겠습니까?

다는 안 되어도 몇 년 전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몇 % 됐습니까? 진도 몇 %라고 표시도 해 놓지 않고 오리무중으로 해 놓았는데......

프로테이지를 따지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몇 %쯤 됐습니까?

반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쯤 한 게 그 정도입니까?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그 안에 다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취소를 하든지 중간에 하다가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중앙에 국비 확보하러 많이 가던데 복원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는 걸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가보면 그게 그겁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9년 현재 하동군수배로 나가고 있는 종목이 12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동군 체육회장이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뀌었지요?

예.

이게 하동군수배라고 명칭하고 있었던 것은 하동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을 때였지요?

맞습니다.

계속 존치합니까? 안 그러면 폐기합니까?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으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그걸 많이 고민하고 토론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민선으로 바뀌었다 해서 하동군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동군수배라는 것은 계속 존치해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동군 체육회장배는 없다......

체육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동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었을 때는 당연히 군수배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민선으로 가고 난 이후에는 군수배를 하든, 아니면 민선 체육회장배를 하든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집행부가 딱 끊어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것은 체육회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논의는 언제 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통보해 주실 겁니까?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시죠?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는 안 되고 상반기, 6월30일까지는 의논해서 통보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스포츠 마케팅 추진실적이 ’19년, ’20년을 보면 열정을 다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선 체육회장 시대로 가면 민선 체육회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합니까? 아니면, 그 스포츠 마케팅도 우리군이 계속 이어서 갑니까?

저희들도 체육부서가 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는 체육회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군이 인구 46,000명, 옆에 가까이에 있는 구례군이 3월 현재 25,00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우리군의 배, 우리가 적지요. 인구는 ㅍ우리가 구례군보다 배가 많습니다. 예산은 구례가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 한 걸 한번 봅시다. ’19년도에 우리군이 55개 팀에 1,351명이라고 실적을 주고 있습니다. 구례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동계 6개 종목 152개 팀, 3,428명, 하계 6종 종목 47개 팀 892명, 합계 12개 종목 199개 팀에 4,320명이 들어와요. ’1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례군이 121개 팀 2,332명, ’20년에는 87개 팀에 1,849명,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구례군은 우리보다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걸까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구례군보다 하동군이 인프라는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부족이지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예산도 우리가 배 정도 많고 인구도 배 정도 많습니다. 남해군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남해군은 더 많이 차이 나지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되어야 우리 삶도 다르게 이어져 갑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의 질이 조금 달라지지요. 크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체육회 운영예산 집행내역 중 업무추진비, 상근·비상근 인건비 내역, 관내·관외 출장비 내역, 사무실 관리비,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포함합니다.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및 기타 경비 내역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2020년도 전 과소에 대한 당초 추경예산 및 수시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과를 2020년 6월16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와 하동녹차연구소 관계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녹차산업담당주사입니다. 허양구 농업유산담당주사입니다. 소미정 엑스포추진담당주사입니다. 유재성 농촌융복합담당주사입니다. 임채신 엑스포기반시설담당주사입니다. 오흥석 하동녹차연구소장입니다. 김종철 연구개발실장입니다. 황인후 녹차가공공장대표입니다. 전혜전 행정실장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녹차산업 발전과 엑스포 개최, 연구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 하동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외 2건으로 용역비는 2억43,39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2020년도는 하동녹차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외 2건에 81,068천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하동녹차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하동차 홍보단에 단복 구입을 위해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이월사업은 신활력 플러스 조직 육성 및 추진단 운영비 지원 외 3건에 6억5,074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9년 이월사업은 수출 가루녹차 설비 확충 외 7건에 27억29,586천 원으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사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9년 화개 정금 녹차 밭 산사태 예방사업과 2020년 하동 야생차박물관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사업 2건으로 하도급 공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9년에는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5명을 고용하였으며, 2020년에는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6명을 고용 중이며, 야생차박물관 관리와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9년에는 수출가루녹차 원료 다원조성사업 외 15개 사업에 34억60,017천 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은 1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0년에는 전통 차밭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31억8,011만 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별 현황은 1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동 야생차박물관은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 총 4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시설 개보수 비용이 5건에 80,177천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녹차가공공장 1공장과 3공장입니다. 녹차가공공장은 녹차연구소 가공공장 직원 외 총 6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공장은 티백가공시설로, 3공장은 가루녹차 분쇄가공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야생차 박물관 판매장의 임대기간은 3년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며, 임대료는 1억12,798천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5일부터 5월4일까지 2개월간 6,288천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하동 야생차 스타벅스 수출 및 파리크라상 납품 외 2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3페이지까지 공약별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개면에 농업유산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에서 ’20년까지 49억 원 중 5억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에 8건, 2020년에 2건, 총 10건으로 완료 5건, 정상 추진 5건입니다. 30페이지까지 주요 내용 및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유산 편의시설 설치와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총 6억19,87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 3월에 야생차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총 11명으로 그 중 여성 위원이 4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9년 5월에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총 1억42,375천 원의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외 2개 사업에 2억43,39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20년도에는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5천만 원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업유산 편의시설 설치와 하동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화개면 운수리 380-4번지 외 2필지를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확대 기반조성 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국비 34억2천만 원, 도비 10억7,350만 원, 총 44억9,35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1페이지 2020년에는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국비 15억1천만 원, 도비 46억3,190만 원, 총 61억4,19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에 웰니스케어센터 건축 디자인 구상을 위하여 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하동녹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1다원 1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하고 개인 업체별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시 왕의녹차 진상행렬 행사를 위해 31,438천 원을 집행하였고 녹차 홍보관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 홍보 실적입니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홍보를 위하여 박물관에 대형 홍보판을, 화개장터 입구에는 광고탑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21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외 2건에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2020년 6월에서 10월까지 사업 신청 시기에 따라 응모할 계획이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산시와 진천군에 마련된 우한교민 수용시설에 녹차티백, 홍차 음료, 녹차김을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비 하동 야생차박물관 방역을 위해 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울러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하동 홍차를 학교 급식용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 현황입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기 위하여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계 최초 차 은행과 하동 야생차의 유통·판매망 구축 등을 위하여 하동야생차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1층은 티 전문시장을, 2층은 관람형 차 은행, 차 경매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동녹차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하동녹차 가공 1, 2공장 이전을 위해 하동읍 명품물류센터 내에 티백 가공시설을 약 150평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0년 3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준공하여 9월 말까지 화개 1, 2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자 및 보조대상입니다. 2019년에는 수출가루녹차 원료 다원조성사업 외 17개 사업에 총 사업비 51억78,902천 원으로 보조 34억9,400만 원, 자부담 16억84,902천 원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은 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2020년에는 가루녹차 원료생산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49억8,411천 원으로 보조 31억47,093천 원, 자부담 17억61,318천 원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은 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전통 차밭 조성사업입니다. 정금마을을 중심으로 대비, 도심촌을 연결하는 대규모 전통 차밭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신규다원 조성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8㏊를 추가 식재할 계획이며, 기 조성한 다원 내 지장목 제거 등 지속적으로 조성·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모암지구입니다. 하동을 대표하는 야생차 돌차 밭 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고급차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장 가능지역의 농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모종을 식재하고 야생의 돌차 생산지 이미지를 강화하여 고급 녹차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 신활력 조직육성 및 지원 외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현황은 6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에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까지 웰니스케어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엑스포 개최 추진상황 및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2월20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조건부에 선정되어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7〜8월경에 개최하여 엑스포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최종 승인 후에는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조례 제정, 조직위 출범 및 사무처를 구성하여 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하동녹차 공동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차 생산 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통한 포장재의 체계적인 공급·관리와 하동녹차 판매망 확충을 위해 2년간 77,57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친환경 유기녹차 재배단지 비료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녹차재배 농가에 2년간 속효성 유기질 비료 4,310포, 친환경 유기질 비료 36,068포, 2년간 1억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차광재배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고품질 가루녹차 생산을 위해 2019년에는 66농가에 차광망, 지주대 등 차광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3농가에 고정식 차광시설 설치 지원으로 2년간 5억64,50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관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한해 극복 및 고품질 가루녹차 생산을 위해 올해 6개소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설비 사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가루녹차 분쇄가공공장 설비공사 외 9개 사업에 9억43,25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 2020년도에는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전기설계 용역 외 7개 사업에 3억87,82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대규모 차밭 관리 현황입니다. 하동의 차밭은 대부분 산지형 차밭으로 기계화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대규모 평지형 차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상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차밭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삽목상을 조성하고 있으며, 6월 말 삽수를 채취하여 20만주를 삽목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예정지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21년부터 차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새싹보리 시범재배 현황입니다. 주민 소득화 사업과 녹차연구소 가공공장 장비의 가동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2개소에 새싹보리 시범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우스 600평에서 새싹보리 1.5톤을 수확하였으며, 조수익이 380만 원, 소득액이 28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노지 900평에서 재배하여 1.2톤을 수확하였으며, 조수익이 240만 원, 소득액이 18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확 채엽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유통 판매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동녹차 연구소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운영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17억1,100만 원을, 2020년에는 운영비 지원 외 11개 사업에 25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차 마시기 운동 운영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5건의 홍보 시음행사에 녹차, 발효차 등을 구입하여 28,91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4건의 홍보 시음행사에 6,51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행사운영비 사용현황입니다. 2019년 대구 국제 차·공예 박람회 외 14개 행사에 1억35,59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대상 하동녹차 홍보 마케팅 행사에 11,20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녹차 구입 현황입니다. 2019년에 녹차 티백 1,816박스, 2020년에는 발효차 183㎏를 구입하여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제작처, 제작내역, 배부처 현황입니다. 2019년에 하동 전통차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책자 추가 제작 외 1건에 1,7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정부세종청사 녹차홍보 마케팅 행사 포스터 제작 외 1건에 1,40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예산 및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에 농업유산 야생차농업 홍보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9,9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통 차밭 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출연금 사용 상세내역입니다. 2019년 연구소 운영경비 외 7개 사업에 17억1,100만 원 중 16억37,92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85페이지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연구소 운영경비 외 11개 사업에 출연금 25억2,600만 원 중 3억 75,81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 사용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9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차 체험관 관리 관련 시설 및 운영비입니다. 야생차박물관은 전시관 및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70,281명이 방문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6,74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설 및 운영비로 2019년 1억91,02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5월 기준으로 50,88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 제6회 대구 국제 차·공예 박람회 외 10개 박람회에 83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 운영비 등 93,62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가루녹차 재배현황입니다. ’20년 4월 수매단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수매단가를 결정하였으며, 3등급 가격을 전년보다 100원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5농가에서 26.6㏊를 재배하여 82.3톤을 수확하였고 2019년에는 39농가에서 38㏊를 재배하여 124.3톤을 수확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20농가에서 20㏊를 재배하고 있으며, 녹차연구소, 동천, 화개악양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정금 차밭 관리 현황 및 예산 투입액입니다. 정금 차밭 규모 확대와 보전관리를 위하여 신규 이식과 보식, 종자 파종 등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 조성한 다원 내 지장목을 제거하고 경관용 나무 식재와 제초작업, 전정, 종자육묘 이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19호선 편입지 녹차나무 굴취 및 정금 차밭 신규 이식과 보식, 관수시설 설치 등 정금 차밭 관리를 위해 ’19년에서 ’20년 현재까지 1억4,1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녹차 박물관 소장 유물 현황입니다. 토도 38종에 64점, 자기 199종에 460점, 금속 39종에 61점, 기타 11종에 11점, 총 287종에 596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10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동 쌀 이용 막걸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생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동 쌀 구입 비용과 수입 밀가루 구입 비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4개소에 20㎏ 쌀 629포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도 4개소에 20㎏ 쌀 62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동 야생차박물관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1억12,798천 원인데 다른 데 비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여기는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예를 들면 조영남갤러리 밑에 옥화주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 안 되거든요. 똑같이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임대료가 많습니까?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 입찰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데 임대료라는 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 입찰가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때 2개 업체가 응찰해서 최고 입찰가 1억1,200만 원으로 이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가분석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입찰자에 한해서 합니까? 거기도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2018년도에는 두 분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써낸 가격에서 임대료가 정해지는 겁니까?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지만 기존에 입찰가격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얼마 하겠다 해서 입찰을 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전통 차밭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통 차밭을 계속 관광화 자원으로 만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쌍계사에서 녹차 밭을 갈아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갈아엎었는지......

5월18일자 동아일보에 쌍계사를 취재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일의 한국 불교 자급자족 수확물을 나누는 생산 불교가 희망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난 4월부터 쌍계사에서 통보가 와서 담당계장하고 저도 올라갔었고 국장님도 올라가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1천평 정도 찾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 부지 제안하니까 소개한 땅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등기이전을 해 달라, 등기이전하면서 차액을 군에서 보전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굴취한 당일에도 부군수님과 국장님이 다 올라가서 주지스님하고 2차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협상이 잘 안 됐고 화개 부녀회에서 짓고 있는 배추 심는 밭을 600평 정도 제안했었는데 그것은 좀 적다 해서 쌍계사에서 6월3일에 굴취를 하고 6월10일에 콩을 심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유산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쌍계사에서는 나름대로 콩을 심어서 신도들한테 체험용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생산 불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지금까지 제가 느껴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쌍계사에서 우리군에 통보한 기일이 언제 정도였습니까? 콩밭으로 하겠다고 통보한 게......

4월 중순 정도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같이 가서 대화한 것은 언제입니까? 군에서 가서 대처했던 시간......

5월 중순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이 같이 올라갔고 5월 말경, 셋째 주에 또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우리 하동군에 이렇게 중요한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는 쌍계사 주지스님을 찾아가셔서 면담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5월 중에도 계속적으로 군수님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었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날 겁니다.

그러면 방금 콩을 심었다고 안 했습니까? 이번에 군수님이 만나면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이미 콩밭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다시 차밭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콩을 심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쌍계사의 계획으로는 이제 더 이상 차밭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시배지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지만 임대한 차밭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밭은 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콩을 삶는 솥도 3개를 더 걸었거든요. 실제 쌍계사에는 콩도 필요하고 스님들 육체적 수행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들 수행하는 것은 수용을 합니다. 배추도 가꾸고 콩도 가꿔서 사실 사찰에서도 콩이나 그걸 재배해서 판매를 합니다.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부군수님이 가셨는데도 안 된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스님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조치는 없네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 콩밭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예.

그럼 국비나 우리 군비로 쌍계사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그대로 계속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쌍계사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까지도 끝났고 만일 최종 승인이 된다고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자신합니까?

자신까지는 아니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저하고 직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동군에 차 엑스포 국제행사가 2022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 한번 봐주십시오. 새싹보리 있지 않습니까? 새싹보비가 몸에 좋다고 광고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총 사업비를 2천만 원 잡아놓았네요? 2㏊인데 지금 희망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희망농가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소득이 좀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 원으로 채엽기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1대당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걸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하동에도 새싹보리를 잘 활용하면 농가의 경제를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새싹보리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건강식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81쪽 학교 급식에 녹차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 33개 학교에 녹차를 지원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년 치 물품을 계속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지원합니까?

저희들은 183㎏ 하면서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배로 했거든요. 1년 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학교 학생들한테 무료로 녹차를 1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합니까? 우리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교육청 예산 갖고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지자체에서만 학생들한테 다 보급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청도 나름대로 녹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녹차 관련 프로그램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점심 때 녹차물이 나오느냐 하니까 녹차물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학교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점검을 좀 했거든요. 10개소 정도 했는데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쪽에 가루녹차 재배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는 가루녹차 해서 차광망을 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지 않았지만 2019년도에는 농가가 좀 많아졌어요. 차광재배를 해야만 가루녹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가루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광망을 시행했고 2019년도에도 농가에 지원했는데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됩니까? 스타벅스나 다른 데 수출하려면 가루녹차 재배농가가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것 2개는 차광망하고 폴대를 지원한 것이고 밑에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가루녹차 재배농가가 왜 줄어들었느냐......

농가들은 차광망을 씌우면 연구소에서 등급을 낮게 받으니까 농가수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차광을 하면 차광한 녹차가 쉽게 말해서 가격이 하락되니까 안 하고 일반녹차를 재배한다는 말씀입니까?

티백으로......

그럼 가루녹차 해서 수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출물량은 어떻게 맞출 건데요?

관내에서 생산한 농가들 것을 최대한 수매하고......

아니, 가루녹차 재배현황을 보면 19농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관내 것을 최대한 수매하고......

농가가 19개밖에 안 되는데 관내, 관내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관내 걸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더 깊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봄철에 3월 정도 되어서 서리 피해가 좀 있어서 생육이 부진해서 차광을 적게 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어떤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일기예보를 사전에 예측해서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고정식으로 많이 보급해서 노동력 절감도 하고 앞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엑스포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함양에 산삼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예.

그럼 우리하고 중복되는데 확실히 되는 겁니까? 연장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의원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고 밖에 가서 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우리까지 거짓말쟁이 되니까 확실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양이 당초 올해 계획을 했다가 못하고 ’21년으로......

그게 연기되었는데 우리 것은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기재부 최종 승인을 받고......

그 절차는 밟을 것인데 전망이 그러니까 될 확률이 100%입니까? 20%입니까? 80%입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확률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는 거네요? 최선을 다한다고......

결과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다 듣는 것은 아닌데 전문가랄까 몇몇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제일 잘 알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도 답변을 못하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하고 답변하고 말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군의 담당 부서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계세요.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한 발짝도 못 나가지요.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전망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답변을 못해 준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빨리빨리 통보를 해 주시고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거짓말쟁이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녹차 관련 법인이나 작목반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15개 정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면 연차적으로 해 나갑니까? 부족한 데 우선에 고장 나면 해 줍니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악양 영농조합법인에 2억3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한 게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합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할 때마다 연차사업이 있고 다년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지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지정을 할 때 뭘 근거로 지정하느냐고요. 연차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도에......

그거야 당연히 하겠지요. 지정할 때 올해 악양 영농조합을 리모델링하겠다, 그걸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절차는 밟겠지요. 10개 다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은 도 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도에서 나옵니까?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에서 현장조사를 같이 합니까?

예,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도에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군에서 하는 걸 다 반영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일단 자료만 진달하고......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연락도 하고......

이걸 할 때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적정선에서 균형을 맞춰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농협장하고 안면 있다고 해 주고 군수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 주고, 주민들한테 오해는 받지 말라는 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은 해 주고 작목반은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적정선에서 오해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 관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녹차 관련 용역 등 여러 가지 용역이 많네요?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군민의 뜻이라든지 주민의 뜻이라든지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초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 일방적으로 맡겨버려요. 화개 정금 차밭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겠는데 용역회사에 일방적으로 맡겨버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군민이나 주민의 뜻을 다 반영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정금 차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돈을 줘서 용역을 시키지요.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규제가 아니냐, 그리고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관광 차밭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정금 차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걸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군에서 용역업체에 시달하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일부 반영하겠지요. 과업지시서를 줄 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행정이 주인 아닙니까? 과업지시서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걸 줄 때 과업지시서에 주민 의견 전체 반영하고 행정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대로 만들어 내라, 그래서 자기들 기술하고 접목시켜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묵살하고 군의 의견하고 용역회사의 의견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5월 중순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시설물 설치나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면 개인별로 승낙을 해 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개최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업체에다가 소유자하고 경작자 의견을 수렴해서 맨투맨으로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 것인지......

용역회사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니까요?

아니, 용역회사도 하고......

행정에서 그런 걸 받아서 과업지시서 줄 때 줘야 돼요. 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의견 받는 자기들이 받는 것이고 행정에서 사전에 의견을 다 받아서 과업지시서를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줘야지 거기에 맡기니까 만날 질질 끌려 다니고 주민 의견 묵살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행정에서 주인 행세를 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행정이 답이지 용역회사에서 결과 나오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동읍과 관계되어서, 녹차가공공장이 하동으로 이전하지요?

예.

현재까지 하동읍에는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개 쪽에는 민원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그 쪽에서는 만지로 이전을 할 거라서 크게......

저쪽 부지 매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재정관리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긴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화개 1공장은 군 소유이고 2공장은 연구소......

매각 관계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만지 공장이 신축 중이라서 다 되고 나면 이전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재정관리과장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감정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가감정은 받았습니다.

그럼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도 공고도 해야 되고......

그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하동 쪽에는 아직 큰 민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저쪽에 민원을 잠재워놓고 원만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 공기 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녹차연구소에서 지분이 46%, 5억800만 원 중에서 2억3천만 원 정도 들어 있던데 공기 캔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손해 봅니까? 이익 봅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소장님이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녹차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이 내용을 깊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박성곤위원님께서 공기 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달 말에 모든 인허가 부분이 해결되어서 7월에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상품 개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해 놓은 것은 판매가 되었는데 개발을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 7개 사항에 제약이 있어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야기 듣기로 식약청에서 6월 말에 최종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억3천만 원은 언제 투자를 했습니까?

’19년도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년째인데 손익계산서는 나옵니까?

현재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면 우리 지분이 깎이는 겁니까?

현재 그런데 대체로 공동 투자자가 일부를 투자해 놓고 있어서 지분 법 때문에 의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빼버릴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년이라도 남아 있을 때 분석해 보고 빠져 나와 버리는 게 낫지.......

앞으로 저 부분이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나쁘게 보면 봉이 김선달이 섬진강 물 팔아먹는 겁니다. 막연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병원 같은 데 일부 공급이 되었는데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정밀분석을 해서 다만 몇 년 남았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 이대로 가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결과나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놔뒀다가 손해 보면 돈 2억3천만 원 날아가 버리고 없을 것인데 안 그래요? 이쯤에서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투자해 놓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간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지적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으십시오. 방향을 제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차연구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30억 정도 소모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까?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국비 확보가 될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유통센터라는 정부의 사업 꼭지가 없어서 엑스포 승인이 되면 4월에 행안부에 교부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 없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약 30억 가지고 제대로 된 유통센터가 건립되겠습니까?

14억 정도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건데요?

어떻게든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책임 없이 어떻게든 확보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막연하게 확보할 거라고 사업을 시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또 군비를 가지고 할 겁니까?

엑스포가 승인되면 행안부......

아까 과장님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 있는 말씀을 못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스포가 유치되면 거기에 덧붙여서 국비 확보는 자동으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위치 정도 계시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치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부지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일단 30억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유통센터 건립은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화개에다가 하시겠다고 대략 계획을 잡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개에는 여러 가지 녹차 관련된 시설들이 계속 입주되고 건물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웰니스케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물을 신축하시는데 지역 특성상 유통센터 부지가 확보되겠습니까? 사실 좀 막연하시지요?

화개도 부지가 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론 재배면적도 있고 농가 수를 보자면 화개에 설립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녹차축제니 녹차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기본적인 위치를 화개, 악양이라고 그러지요? 화개, 악양 일원에다가 녹차 엑스포를 유치하고 녹차축제를 개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양은 지금까지 뭡니까? 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곳입니까? 악양에도 분명히 녹차 재배농가가 있고 녹차 재배면적이 있는데 어떤 시설 하나도 건립하지 못하고 그냥 녹차재배만 하면 됩니까?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시설별로......

분산을 좀 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부지 관계는 유통센터서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은 뭡니까? 유통은 말 그대로 판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통센터를 화개에 건립하면 판매가 용이하고 악양에 건립하면 판매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객 수나 유동인구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악양도 제가 알기로는 최참판댁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관광객 수가 1년에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100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은 진행하시되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면 지역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규모 차밭 관리현황,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이나 되네요? 아니 20억, 그런데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하동읍 두곡리, 악양면 입석리, 이렇게 희망지역을 해 놓으셨는데 차밭은 어떻게 됐든 집중화가 되어야 생산성이나 경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두곡은 만지 강변에 부지 성토해 놓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입석하고 평사리 쪽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되고 향후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판매나 경관이나 어떻게 됐든 이것은 경관도 확보해야만 관광객 유치도 하고 판매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경관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해 놓으면 경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당장 엑스포 때문에, 아니면 사업기간 때문에 이렇게 쫓기듯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녹차연구소 지원현황에 보면 전체적인 녹차연구소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에 60억 정도......

과장님! 거기를 맡고 계시는 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6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끝에 몇 천 원, 몇 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60억3,700만 원입니다.

감사장에 오시면서 그런 걸 파악 안 하고 오시면 됩니까? “60억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금액을 바로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가셔야지요. 지금 녹차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제품들이 25가지 정도 됩니다.

전체 25가지가 생산되고 있네요? 직접 생산입니까? 아니면, 위탁 생산입니까?

OEM 생산입니다.

OEM 방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판매를 해서 순이익을 남겨본 제품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가지나 됩니까?

’19년도에 녹차 크리스피롤 같은 경우에는 7천개 생산해서 판매금액은 약 40,459천 원......

과장님! 그걸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가지 제품을 생산하셔서 순이익을 남긴 제품이 몇 가지나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긴 제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것은 따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녹차연구소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저 개인의 생각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기능들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우수한 제품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결국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화장품 판매장에 가서 제품을 구입하면 포장이나 디자인이 정말 안 사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차연구소 제품은 거기에 비하면 모자라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산이 연간 60억 정도 투입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제품이 몇 가지인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연구소장님이 오셔서 녹차연구소 관련 제품......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판매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탄력을 받으려면 제품은 따라 주는데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홍보가 못 따라주면 소장님도 한계에 부딪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면 예산분석을 좀 해 보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판단하셔서 방향전환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대로 그대로 밀고 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많은 제품들 푸드마켓에 갖다 놓고 판매장소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공무원들 선물용으로만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방향전환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금 차밭 관리현황 및 예산 투입에 보면 예산도 꽤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밭 소유주가 몇 분입니까?

산 쪽에 약 75명입니다.

밑쪽은요?

이번에 쌍계사 차밭까지 포함하면......

밑 부분은 전체 경관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하는 쪽만 차밭 소유자가 동천 밑으로 해서 6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여 농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쌍계사에서 차밭을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 9월 말까지 농업유산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지구 지정을 한다면 거기 차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지가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법으로 묶어놓는다는 말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1, 2년 안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재발 방지라는 게 꼭 법으로 묶어놓는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지주 분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마음을 얻어 놓으면 그 다음은 일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안 되고 걱정 근심 안 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쌍계사를 원망할 것만은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관보전 협약을 통해서 어차피 농업유산이라는 게 행정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금 차밭을 관리하는 쪽에서 보자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는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만 아마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좀 불투명하고 의혹이 생기면 이분들은 또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 개최하시고자 수고가 많습니다. 최고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지금 승인 과정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중앙부처하고 (청취불능)연구원에 수차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동 녹차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 그다음에 우리 계획서 상에는 외국인 7만 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유치를 해서 데리고 올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최고 어려운 사항인데 그동안 올해 녹차홍보를 위해서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루녹차 수출실적은 저조한데 설비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품이나 홍보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설비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판매는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가루녹차는 만지로 공장을 이전해서 일체형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루녹차는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숭어 사료용으로 출하되는 제품은 여기에서 가루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바로 따서 그대로 넘기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료에 녹차 성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우리 녹차 잎이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가루를 내어서 사료공장에 넣어주는 방식입니까?

일단 가루를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참숭어가 올해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이고 하동녹차 먹인 참숭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여수에 있는 숭어가 더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루녹차 생산제품 단가를 물어보는 것인데 가루녹차 판매단가하고 사료용 단가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가루녹차도 차광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는데 참숭어에 납품하는 것은 티백 가공하고 남은 미분가루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보안이라고 그러고 또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밝히기도 그런데 하동에 있는 녹차는 사실상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환경이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이 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대량 생산을 하려면 요즘은 전부 기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결국 이걸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경관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원천적으로 가구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한다, 우리 하동만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동만 녹차를 심는 게 아니라 보성에도 심고 제주에도 심고 타 지역도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생산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른 쪽에서 못 만드는 제품을 우리 녹차연구소에서 만들어 내든지, 그렇지 않다면 경관을 잘 보존해서 관광 상품화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경쟁력이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차밭 경관이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못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쌍계사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관을 보호하려면 농가에서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이 절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직불제 도입이 되었더라면 돈 되는 녹차 밭을 쌍계사 주지스님이 장비를 동원시켜서 철거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야 될 게 우리 집행부 행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하동이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소 박사님하고 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한 하동 녹차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차, 그러니까 커피의 시스템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커피를 선호하고 우리 차를 싫어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커피는 쉽게 마실 수도 있고 맛이 표준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차 마시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맛이 별로라는 이유로 차를 덜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매뉴얼에서 차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정말 차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더욱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해야 되고 우리 농가에는 차광망 쳐서 가루 만들기 위해서 생산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서 가루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는 경관조성하고 그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화산업과장님이 다른 분보다 젊으니까 더욱 신경을 써서 하동 녹차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가루녹차 원료생산 지원사업 차광재배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정산서하고 그다음에 내역서, 그 밑에 보면 가루녹차 원료생산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된 내역서 두 가지를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녹차 많이 마셨습니까?

예,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녹차만 마십니다. 커피 안 마십니다. 녹차 애호가입니다. 녹차를 마심으로써 몸에 좋거든요. 하동에는 홍보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푸드마켓에 가봤어요. 얼마나 파는지 가봤는데 녹차 코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제품이 몇 개 없어요. 왜 없느냐 하니까 30% D/C를 하니까 다 팔렸다고 해요. 다 팔렸으면 거기에 나머지 물건을 갖다 놓아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요청이 있으면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파악해서 갖다놓도록 하고 푸드마켓 뒤쪽 창고에 재고를 갖다놓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니까 물건이 빠지면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30% D/C한 이유는 뭡니까? 정품이 잘 안 팔려서?

앞에 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행사를 해서 30% D/C를 했습니까?

예.

코너에 물건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개하면 녹차 아닙니까? 화개에 올라가면 더로드101 커피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줄을 섭니다. 앞에 차량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화개에는 녹차가 잘 팔려야 될 텐데 왜 거기에 줄을 서고 커피가 잘 팔립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더로드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관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경관도 경관이지만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거기에 가면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도 살 수 있고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뭘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더로드의 회장님한테 녹차 관련 원료는 하동......

녹차 파는 코너에 보니까 녹차 몇 박스만 올려놓고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도 하동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작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각종 음료 메뉴도 하동 녹차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들 걸 입점할 수 있도록, 물론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녹차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4쪽에 올해 녹차가공공장 건립을 할 거지요? 54쪽에는 가공공장건립에 5억 되어 있는데 77쪽 연구소 직원 현황에는 가공공장 이전에 4억이 되어 있어요. 1억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77쪽은 화개에 있는 연구소 공장을 만지로 이전하는 비용이고 54쪽에 있는 가공공장은 티백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장을 하나 옆에다가......

공장 짓는 게 1억이라는 말입니까?

5억입니다.

공장은 5억이고 설비 이전비는 4억이고 똑같은 것으로 봤는데......

같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71쪽 차광 재배시설 현황 있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위에 차광망을 설치하는데 화개, 악양에는 주로 산비탈에 있어서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재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뭉텅뭉텅 모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2020년은 고정식으로 지원하는 시설이고 참고적으로 차광재배 농가에 대해서 수매를 했는데 올해는 1등급도 많이 나왔고 2등급이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차광재배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차제품 25가지를 생산하는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안에 제품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이상하게 색깔이 눈에 안 띄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을 보고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25가지 생산된 제품은 멋지게 상품화해서 안에 걸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 OEM 방식이 뭡니까?

제품 생산을 다른 기업에 맡겨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기업에다 만들어 달라고......

아니, 원료는 우리가 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그동안 우리 녹차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도심에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녹차 전시 판매를 한다면서요?

예.

그런 것보다 하동부터 효과가 퍼져 나가야 됩니다. 외부에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행사 때도 커피를 마실 게 아니라 녹차를 마시고 내부 단속부터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관내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녹차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큰 주전자 다 사주고 옛날 같으면 작설차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백을 제공해 줘서 손님 오시는데 다른 거 주지 말고 녹차를 주면 돼요. 그래서 계속 저변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 모든 행사에 녹차가 나와요. 이미지가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각 음식점마다 큰 주전자 하나씩 사주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1천만 원 예산으로 125개 음식점에 대해서 하동군 음식업 지부하고 연계해서 티백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음식점에 녹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이나 모든 면의 공무원들부터 먼저 녹차 마시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46페이지 남이섬 행사에 녹차홍보에 대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행사를 주로 1박2일로 합니까? 2박3일로 합니까?

작년에는 남이섬에서 1박2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1박2일을 했는데 그전에는 다 2박3일을 했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회장을 했습니다. 2박3일 동안 가정주부들이 집을 떠나서 활동하는데 본 위원은 1천만 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차 홍보단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걸 평가해 봤습니까? 거기에 가서 2박3일 동안 하동군 녹차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대접이 서운하면 가는 인원이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먼 길을 갈 때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대규모 차밭 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지가 확보됐습니까?

지금 두곡리 말고는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두곡리만 확보가 되고 다른 데는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에서 동료위원들도 쌍계사 차밭 파헤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지요?

대규모 차밭 관리현황은 올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차밭 공동 경영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돈을 다 마련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마련된 게 아니고......

마련도 안 하고 대규모 차밭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돈도 없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유통정책과에 우리 하동만 하는 게 아니고 보성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관된 말씀입니다. 돈도 확보하지 않고 계획만 세워서 지금 가루녹차 생산하면서 우리 하동 녹차로 수용이 다 되니, 안 되니 하는 판국에 이런 걸 했으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지, 두곡리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섬진강 준설하면서 부지 성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차나무를 파낸다고 할 때 5일 기다리고 6일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확보되어 있었으면 파내라면 당장 가서 파와서 우리 땅에 심었으면 될 것인데 확보도 안 해 놓고 자꾸 추진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단 이 사업은 10월에 신청이라서 그동안 준비를 잘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서 진정성 있게 사업추진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새싹보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교하고 적량하고 두 군데 했다고 하는데 진교면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어느 동네입니까?

진교에 1농가, 적량에 1농가를 했는데 진교 고이리에......

거기에 하우스 재배 했습니까?

예.

적량면에는요?

적량초등학교 앞에 노지로 재배했습니다.

적량초등학교 앞에 보리를 심었다고요?

예.

이번에 수확을 해서 이득을 봤습니까?

거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하고......

올해 재배해서 우리가 수익을 봤어요?

예.

어디 어디 판매를 해서 수익을 봤습니까? 그냥 자료상으로만 몇 톤 팔았다고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수익을......

이것은 업체에 나간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빨리 시작한 곳이, 녹차연구소에서 그런 데보다 특별한 연구를 해서 했습니까?

연구소하고 같이 협업은 하는데 일단 진흥청하고 같이 해서 소득을 높이고......

과장님! 녹차연구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차 재배기술을 배양해서 농가에 기술을 전수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구하는 곳 아닙니까?

새싹보리에 대해서도 연구소에서 지원할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녹차연구소는 백화점 연구소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25개 제품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25개 제품을 연구해서 농가에 전수를 했습니까?

제품은 연구소에서 직접......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녹차연구소라는 것은 농산물을 연구해서 농민들의 생산 증대,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 연구소처럼 이거 해 가지고 팔고 저거 해 가지고 팔고, 그것도 없이 연구만 해서 판매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걸 하고 지금 적량초등학교 앞에 제가 지나다녀도 보리 심은 데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농민들 소득증대도 생각해 가면서 관에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창군하고 식품회사에서는 벌써 새싹보리를 했더라고요. 늦게 시작해서 효율성이 있겠어요? 연구소가 있으니까 좀 색다른 연구를 해서......

연구소의 기업 지원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녹차 엑스포 유치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빨리 빨리 해서 녹차 엑스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왜 커피전문점은 잘 되는데 녹차 전문점은 안 되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경관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녹차 전문점도 농가가 원한다면 정금 녹차 밭 경관 좋은 곳에서 하동 녹차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경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우아하고 품위 있게 녹차 마시면서 경관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커피점 경관 좋은 곳에 내줘서 장사 잘 되도록 하지 말고 녹차의 고장 화개에서 녹차로 이익창출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19년도에는 녹차 티백을 관내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잎차, 벌크형을 보급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티백은 그냥 담가서 학생들에게 주기가 좋은데 벌크형은 어떻게 해서, 기계를 사서 우려내는 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자료에 올렸습니까?

어차피 고급으로 치면 잎차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잎차가 좋은데 사용하는 대책이......

급식소마다 보온통이 다 있기 때문에 거름망을 하나씩 같이 배부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보온통에서 바로 빼먹을 수 있게끔......

본 위원도 어린이들한테 티백보다는 벌크형, 잎차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새싹보리 얼마를 재배했는지와 판매 내역서를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규모 차밭관리 현황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본 위원장은 좀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20년 4월10일에 제주도에서 삽수 채취 협의를 완료했다, 제주도에서는 어떤 차나무종자를 가지고 왔을까요?

야부기다입니다.

그럼 우리 하동 차는 어떤 겁니까?

중국에서 온 소엽종......

그러면 하동 차는 중국산 소엽종인데 앞으로 가지고 와서 보급할 것은 일본산 야부기다 종자를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생육이라든지 가루녹차의 원료에 야부기다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로지 가루녹차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지요? 일본산 야부기다 종자는 가루녹차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타깃이 가루녹차용으로 정해졌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설명을 하면 녹차연구소에서 특별한 종을 하나 개발했어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장이 여기 의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자 번식, 삽수,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고, 종자 번식은 우리 사람과 같은 거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삽목으로 번식해야 된다고, 종자 번식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한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각각 다른 아들이 태어나는 거지요. 삽목으로 번식하면 유전자 번식을 하니까 똑같은 종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동에 있는 녹차 밭에 중국산 소엽종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잡종이지요. 종자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일단 야부기다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종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고 드리는 게 어떠한 종자든 일본산 야부기다든 인도산 아셈종이든 중국산 소엽종이든 대엽종이든 관계없이 우리 토양에 맞고 우리 지형에 맞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녹차연구소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모종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종을 가지고 퍼뜨려 나가야 하동 녹차의 시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집행부의 과장님도 중국산 소엽종이 와 있기는 하지만 잡종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동 차 종자를 하나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가루녹차 재배현황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결국은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산성이 안 맞는 거지요.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농가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까? 보조 비율은 안 줄어듭니다. 좀 더 높아졌지요. 80% 보조하던 걸 100%까지 보조하지 않습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걸 왜 우리는 자꾸 강제로 밀어 넣는 겁니까? 결국은 단가를 올리십시오. 지금 티백 녹차하는 걸 ㎏당 얼마에 구입하고 있습니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가루녹차를 만들어 봐야 4,000원, 3,200원, 2,500원, 2,000원이라고 하는데 노력에 비례해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가격을 높여야지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높여주면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8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학교 급식지원 녹차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장은 급식 방법을 개선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동 차 산업 문화진흥 관련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학교급식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학교급식 조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하동하고 비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차 시배지가 시즈오카 아닙니까? 시즈오카에 학교급식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학교 교실 안에 보온통에다가 녹차 물을 우려서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동은 하동이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해 봅시다. 꼭 안 되면 화개만이라도 학교에 이렇게 해 보십시오. 옥상에 물탱크를 2개 둡니다. 시즈오카에도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탱크 2개를 두고 1개는 일반적인 음용수로 사용합니다. 1개는 가루녹차를 넣든, 홍차를 넣든, 뭘 넣든 차를 넣는 거지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차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게 차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냉하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찬 성질이 있는 것들을 법제를 해서 찬 성질을 끌어올려서 찬 성질을 없애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서 물탱크 2개 중에서 1개는 틀면 녹차 나오는 것, 1개는 그냥 일반 물 나오는 걸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보급하는 것은 티백 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또 잎차를 주면 그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조금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범적으로 하나만 개설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학교하고 행정하고 차 생산자 협의회, 연구소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특화산업과라든지 하동군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동 군민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요?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해 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밭에 배추를 심었지요? 차밭 관리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차밭 비대 관리하는데 풀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차밭에 풀을 베면 그 해 농사 90%는 그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추를 심어놓으면 풀이 없습니다. 녹차 이랑 사이에 이렇게 배추를 심어놓으니까 풀이 없겠지요. 또 이 배추는 녹차 먹은 배추입니다. 이걸 혹시 보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화개에는 다 아시다시피 녹차 밭에는 농약 자체를 아예 안 쓰니까 이 배추는 농약을 먹지 않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약을 안 쳐도 아무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급하면 녹차를 먹은 배추니까 가격이 좀 비싸도 되겠지요. 이 판매망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게 가을배추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 배추를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 공급해서 팔았던 실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배추 500원 하면 이것은 1,000원에 팔았습니다. 아파트에 1,000원씩 받고 팔았어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담당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사무 중에서 녹차연구소 대외비 관련 업무는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대영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김명희 탄소제로담당주사입니다. 안경모 환경시설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남강 C 단위유역 총오염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14건에 용역비는 4억6,169만 원입니다. 다음 4쪽 2020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개 단체에 1억3,635만 원, 8쪽입니다. 금년도는 6개 단체에 4,435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단체별·연도별 지원액과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월 중요사유는 관계부처의 심의, 승인 등 각종 관허 지연과 의견반영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과 21쪽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3건에 19억2,451만 원, 26쪽 금년도에는 8건에 6억8,872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19년도에 석면피해 신고자 미발생과 노후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 즉 DPF 부착지원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입니다.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과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이 선정되어 ’19년도에 1억6,7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9,75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11건에 4억1,163만 원, 금년도에는 1건에 4억5,79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총 3건으로 지리산 의신 설산습지 생태환경 조성은 완료하였고 탄소 없는 마을벨트 완성과 섬진강 두꺼비 생태아트공원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9년부터 금년까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입니다. 본 공사는 생물자원보전시설사업으로 부지매입 지연으로 정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43억이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9년도와 금년도에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2월에 하동생태관광 활성화 업무를 위하여 우리군과 화개 쌍계초등학교, 켄싱턴리조트 지리산 하동점과 협약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집행위원회에 군비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48쪽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과 50쪽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공공용지 취득한 편입부지 2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55쪽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리산 의신 설산 습지 생태환경 조성사업 시 안전시설 설치 등에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56쪽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흡입차량 구입비 1억5,600만 원 등 12건에 국·도비 18억3,430만 원, 2020년도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9억 등 11건에 국·도비 52억4,51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진교면에 2천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62쪽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 내에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년 200만 원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63쪽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19년도와 금년도에 총 5건으로 축사 관련 4건, 야간소음과 분진 민원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65쪽 협동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19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출자한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옥종농협에 5천만 원 지정 기부하여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주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019년도에 9건 신고 접수되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 27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67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승인하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어 민간보조방식은 불가하여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68쪽부터 71쪽까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64개이며, 화장실 관리 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협의회명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로 협의회 개요와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2021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에 사업비 2억4천만 원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 보호용품 구입,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람객 응대용 물품, 생활폐기물 처리장 근무자 제공 물품구입 등 1,6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5쪽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현황입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의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으로 테마별 프로그램 진행비 등 행사운영비 4,215만 원과 재료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87만 원 미집행 하였습니다. 76쪽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재활용 선별 근로자 등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2,600매를 구매하였습니다. 77쪽 예산 내부거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7건, 2020년도에 3건으로 축사 관련 4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2건, 사업장 폐기물 관련 1건, 기타 3건으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38명, 현원은 34명으로 현재 4명 결원이며, 근무지별로는 폐기물처리장 7명, 하동읍 10명을 포함하여 현재 27명의 환경미화원을 읍면별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 환경미화원 배치기준과 채용방법 및 선발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결원대책은 현행 13개 읍면 단위 수거체계에서 5개 권역별 수거체계로 전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지시와 제48차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신규 폐기물처리장 조성, 운영 시 수거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85쪽 근무지별 편의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환경민원,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은 2019년부터 금년 4월말 현재까지 대기, 수질, 비산먼지, 소음, 악취, 폐기물 등 231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 78건 조치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시설 개선명령 24건, 시설 사용중지명령 3건, 과징금 1건에 1,200만 원, 과태료 19건에 2,54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형사고발 13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90쪽부터 92쪽까지 연도별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과 95쪽 환경미화원 읍면별 인원 및 장비, 근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가정 및 소규모 식당 24,665개소, 다량 배출사업장 35개소로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9년도는 2,815톤, 금년도는 4월 현재 694톤으로 1일 약 7톤 정도 수거 또는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량 배출사업장 35개소는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로 하동초등학교 외 16개소이며, 사업장 규모가 25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고전 한우프라자 외 15개소, 켄싱턴리조트 지리산청학콘도 등 관광숙박업 2개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7쪽 생활폐기물 발생량, 수거현황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2019년 기준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0,976톤으로 매립장 직영처리는 8,365톤, 대형폐기물 등 위탁처리는 2,611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 4월 현재 2,308,100매를 제작해서 1,313,481매를 판매하여 판매액은 7억1,254만 원입니다. 읍면별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선 및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9년도 기준 철선울타리 141개소, 전기울타리 57개소, 철선과 전기울타리 혼용 1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 지원기준인 보조 60%, 자부담 40%보다 보조를 20% 상향하여 2019년도에 약 5억8천만 원, 금년도에는 6억2,500만 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실적,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 2019년 기준, 피해 건수와 피해보상 지급액은 하동읍 32건에 2,962만 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총 100건에 4,748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물별로는 과실류가 38건에 약 3천만 원이며, 고구마, 벼 등이 멧돼지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습니다. 금년도도 피해사항을 10월까지 조사 후에 11월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과 103쪽 수렵면허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과는 7,224건에 1억8,865만 원이며, 징수는 5,048건에 1억3,148만 원으로 징수율은 약 70%입니다. 다음은 105쪽 탄소 없는 마을 현황입니다. 화개, 악양, 청암면 일대를 축으로 하는 지리산권 10개 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지리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녹색실천마을을 육성키 위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1일 목통마을을 국내 육지 최초 탄소 없는 마을로 선포 후 2019년 5월에 화개 부춘마을과 청암 명사마을까지 7호 마을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8호부터 10호 마을까지 추가 지정하여 탄소 없는 마을 벨트화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도에 경남도 생태 관광지로 지정되어 3년간 2억8,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탄소 없는 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10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공기 캔 판매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리산 해발 800m 지역에서 포집한 공기를 상품명 지리에어 공기 캔으로 ㈜하동바이탈리티에어 사에서 2017년부터 금년 4월 현재 48,090캔을 생산하여 1억1,53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내역은 전체 투자금 5억852만 원으로 그 중 지분 50%인 2억5,426만 원을 캐나다 바이탈리티에어사에서, 지분 4.1%인 2,085만 원은 SL바이오텍사에서, 그리고 우리군은 45.9%인 2억3,341만 원을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실적 및 충전기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금년도 16대를 비롯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9억8,147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하면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2개 지점에 26대를 설치하였으며, 그 중 급속과 완속 충전기는 각각 13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대는 현재 설치 중으로 계속하여 환경부에 건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쪽 관내 병원 의료용 폐기물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대기관리권역 시행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999년 12월에 하동화력본부 부지 내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2019년 4월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군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수도권에서 동남권, 중부권, 남부권, 4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우리군은 동남권으로 경남도 6개 시군과 함께 지정되어 금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큰 하동화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 받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로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친환경인증 보일러 사용 의무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금년 7월3일부터 시행되고 관내 주유소 36개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규제, 관리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시행에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친환경인증 보일러 사용 의무에 따라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동화력 환경오염 대기측정소 운영현황입니다.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이며, 측정주기는 24시간 상시 측정되며, 군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7월부터 상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측정소 설치는 총 12개소이며, 5개소는 현재 시운영 중입니다. 다음 114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원 조건은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부지원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는 차량과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폐차 지원은 총 784대에 9억5,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생활폐기물 처리장 연장 협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폐기물 처리장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로 시설규모는 1일 19.2톤이며, 소각로 형식은 스토커식 방식이며, 사용 개시일은 2004년 9월부터 사용하여 1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 지리산 설산습지 현황입니다. 화개면 대성리 산340번지 일원에 지리산 의신 설산습지 생태환경을 조성한 사업으로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8,966만 원으로 생태탐방로와 쉼터 등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설 유지 보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121쪽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적법화 사업추진 결과입니다. 현재 대상 축사는 599개소로 375개소는 완료하였고 224개소가 적법화 준비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에는 공기가 좋습니까?

지금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83쪽에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있지요? 그분들 정말 수고하시는데 계속 자기 지역에만 근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3년 전에 전체 인사발령 후에 아직까지는 현재 그대로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면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미화원들도 인사발령이 되어 재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근무하면 편리성은 좋지만 그 중에서도 교차근무를 한다든지 근무지를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2019년에 12건이네요? 12건밖에 없었습니까?

지도나 계도는 빼고 저희들이 처분한 건수만 보고서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9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게 별로 없고 CCTV로 관리하는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무단투기를 해서 많이 지저분한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9쪽에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체인지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남 도내의 군부에서도 상당히 앞서 가는데 이것보다 더욱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급이 되면 충전기 설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충전기도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가 13대씩 있는데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속충전기가 13개 읍면에 1대씩 있는 것은 아니지요? 면에도 다 1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읍에도 하나이고......

급속은 군청하고 한전에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로 체인지하고 난 뒤에 충전기를 더 세워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보다는 저희들이 13개 읍면의 공공시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나면 환경부서에 주니까 민간부지보다는 공공부지 위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설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없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처음 광역 소각로 사업을 입안할 때 ’19년도에 금남, 금성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할 때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또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설명회를 해서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100% 찬성은 아니고 일부 반대가 있지만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대기관리권역법 주요 내용을 봤을 때 실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이 2020년 7월3일인데 방법이 어떻습니까? 검사소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금년 7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반검사는 하동군에 자동차검사소가 4개소 있습니다. 그 4개소에서 정밀검사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정비, 두일정비, 이화모터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진교에 있는 업체 등 4개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3일부터 똑같이 정밀검사를 해야 됩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환경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경남도에 가서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똑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7월3일부터 언제까지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지가 따로 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설교통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일반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에 정밀검사를 시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남권, 경남도에서 하동, 고성, 진주, 김해, 양산, 창원인데 남해는 왜 빠졌습니까?

경상남도 내의 군부는 지금 하동군과 고성군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 설정방향은 오염 기여도와 배출량, 그다음에 대기질을 가지고 하는데 오염 기여도에 있어서 에너지 연소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기여도가 높아서 하동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동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인근 광양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양, 순천, 여수가 ’99년도부터 이미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지정된 시군은 금년도에 다 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켰거든요. 우리 하동도 발전소 부지 내만 되었다 뿐이지 이미 ’99년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었지만 하동화력의 영향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주민불편 요소는 안 있겠습니까? 불편하겠지요?

예, 첫 번째로 불편한 게 일반검사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수수료부터 많습니다. 3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게 제일 불편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사업체가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지만 일반 주민들은 정밀검사와 하동읍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친환경보일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일반 가정주택, 그러니까 신규로 주택을 지었을 때 친환경 인증보일러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 인허가할 때도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확인자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집을 짓는다면 일반보일러를 설치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보일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보일러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인증 보일러가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

도시가스 공급 외의 지역......

도시가스 공급 외의 지역, 그렇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하동화력 환경오염 대기측정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질소, 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지난번에 성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분분석 결과가 제철소 철광석이 다량 나왔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철광석이 다량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철광석이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철광석이 함유된 걸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표본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조군을 광양으로 넓혀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피해영향조사까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있지만 인근에는 태인도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여천 화학단지도 있고 광양제철소도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미세먼지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광양제철소나 태인도 국가산단, 그 쪽까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서 정밀조사를 한번 더 해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관련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소각시설 광역화 관련 설계용역은 발주하였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내년 2월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혀 착공할 일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설계용역 기간입니다.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기계시설을 소각시설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광역화 관련해서 매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은 착공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신규 폐기물 처리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소각시설이 있고 매립시설이 있고 재활용 선별이 있는데 소각시설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은 금년 5월에 이미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공사보다는 현장사무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일 먼저 부지 조성공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사무실도 만들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더 크지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왜 그걸 못하도록 했느냐 하면 사실상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대대적으로 기공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체 주민들을 모시고 보고를 못하고 일단 현장사무실만 우선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협조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왕 시작하시는 거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향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필요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 투자한다는 게 애로가 있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료위원님 질의에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이유는 하동화력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실제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에너지 연소시설로 인해서 하동화력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됐다는 게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왜 하동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느냐 하고 그 사유를 밝혀 달라고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은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지정됐다는 답을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동에 화력발전소가 없었으면 지정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보면 대기관리권역법 주요내용 5개 항목에서 군민이 부담하게 되는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건설기계는 제외하고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연간 약 2억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주민들이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수수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7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내 종합검사 시설장비 준비 업체가 언론에 보니까 4개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 투입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사실상 그 금액은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 힘들었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1개 업체에서 1억 가까이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개 업체 같으면 4억입니다. 안 해도 될 걸 하는 겁니다. 우리군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4,679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정밀검사 대상 차량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 24,000대가 맞습니다. 거기에 정밀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서 2년에 1회 하는 경우가 있고 1년에 1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간 8,500대 정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차량이 다 해당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정기검사에서 정밀 종합검사로 강화되면서 차량 소유자의 검사료는 대당 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1년에 8,500대 같으면 2억4천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2억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군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부담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하동화력 때문에 우리가 지정됐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에너지 연소시설이라는 게 하동화력 외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동화력발전소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감이 간다, 이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협의해 온 결과 딱히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직 없었지만 약 3억 정도 검사 수수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동화력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생기금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환경개선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3억을 어디다가......

우리군으로......

우리군으로 주면......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검사수수료가 2만 원이었는데 정밀검사를 하면서 5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만 원에 대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었으니까 일반 군민으로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3만 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보전을 하겠다, 해 보자, 그런데 행정에서는 원인자가 하동화력이 있기 때문에 하동화력에서 내놓아라, 쓰는 방법은 우리가 강구하겠다, 그 비용만큼만 우리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하동 홍보지 여름호 14쪽에 대기관리권역 확대 시행 알림마당에 게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군이 포함되었는지, 군민의 피해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평불만의 원성이 군민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지요? 하동군 내달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본격시행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군 관계자 답변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불편이나 부담이 다소 될 수 있으나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히 관리하는 정부 시책인 만큼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강화되더라도 적극적인 검사 협조를 바란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하는데 업체에서 1억씩 4억, 그 다음에 매년 2억5천만 원씩 군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지금 과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군민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하동화력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동화력의 대기환경 규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자동차 종합검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제가 맞습니다. 유독 하동만 정밀검사를 받으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반검사 받으면 되는 걸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과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방금 하동화력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잘 해서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대기오염 측정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금성면 나팔어촌계에서 모시조개 양식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로 불허됐습니다. 거기에 종패를 뿌리면 1년에 4,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올 것인데 불허된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성, 금남, 고전 등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광양제철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대처를 잘 해 주시고 어쨌든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공해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울 때 경제적 부담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7월3일부터 정밀검사 들어가면 분명히 바로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