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 감사 실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 275회 영암군의회에 임시에 제출한「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일반 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3천 7백 10만 9천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23억 3천 4백 45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621만 1천 8백 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천 8백 23만 8천 1백 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2페이지 지출 내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건수는 8건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4건, 폭염 피해 예방 관련 2건, 태풍 복구 지원비 관련 2건입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및 예방적 수매 보상금으로 7 농가에 백두에 대하여 기타 보상금 4천 1백 64만 8천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및 예방적 도태 처리비로 한 농가에 86두에 민간위탁금 1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비로 국비 50%와 도비 15% 보전을 받아서 10 농가에 2천 5백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점 소독·세척 시설 운영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7개월분 4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 폭염 예방을 위해 도비 20%를 지원받아 5개 축종 대상으로 208 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5종의 7천 1백 70만 2천 8백 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환풍기, 간정, 안개 복구 시설 등 81 농가에 도비 30% 포함 1억 7천 5백 72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재해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으로 3천 9백 89농가에 19억 1천 1백만을 수출하였고,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재해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으로 50 농가에 2천 2백 1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과 장기간 폭염 전망에 따른 가축 폐사 예방,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시기적절하게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만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3천 7백 10만 9천 원으로, 이 중 23억 3천 4백 4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3억 6백 21만 2천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2천 8백 2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및 예방적 수매·도태 보상금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예방으로 총 6건에 3억 7천 3백 8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안전건설과 소관에서는 제13호 태풍‘링링’과 제18호 태풍‘미탁’피해 재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총 2건에 19억 3천 3백 1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고, 지출 후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염되기 쉽고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돼지의 바이러스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및 예방 차원에서 돼지를 수매&;8231;도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관내 다른 돼지농장으로 확진을 방지하고 집중 관리 차원에서 적정하게 보상금이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발생하였던 태풍 ‘링링’ 및 ‘미탁’ 피해 농가들의 과수 등 농작물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과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지원도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재해재난이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의 로드맵과 매뉴얼을 더욱 더 견실하게 확립하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예산을 아끼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결산 위원들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첫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조항이 있어요. 반환하지 않은 39건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5년이 경과하면 반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 관련입니까?

저희 결산 검토 검사 의견서를 갖고 계세요. 혹시?

결산을 지금 잘못…. 회계 쪽에서 해야 되는데.

재무과?

네. 재무과 쪽에서.

지금 실과 별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예비비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시행정전문위원 김만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이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예산현액 7,512억 4천 4백 59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597억 9천 6백 39만원으로 85억 5천 1백 80만 4천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289억 9천 5백 66만 8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2.7%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308억 7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의 발생요인은 명시이월비 462억 7천 6백 43만 4천 원, 사고이월비 278억 6천 9백 20만 7천 원, 계속비이월액 14억 8천 5백 80만 9천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4억 4천 8백 59만 0천 원, 순세계잉여금 487억 2천 80만 9천 원으로 파악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외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나, 일반회계 이월액이 624억 8천 8백 28만 6천원 특별회계 이월액이 131억 4천 3백 4만 1천, 순계잉여금 487억 2천 80만 9천 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 등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요인은 2910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지방세 등 3개 세목에서 134억 7천 9백 73만 1천 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소홀함과 사업의 세밀한 계획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기성을 골고루 면밀하게 판단하고 추계하여 예산을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324억 7천 8백 27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 6,229억 3천 2백 59만 6천 원보다 101.5%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5,472억 5천 2백 53만 5천 원보다 15.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의 증가, 각종 사용료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57억 7천 3백 70만 5천 원, 불납결손액이 16억 1천 4백 26만 7천 원이 발생되었는데, 영암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철저히 징수하고 불가능자는 결손처분도 병행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5,300억 6천 9백 36만 5천 원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영암 농·축산물 입점 보증금 5억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5건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복구액 등 23억 3천 4백 45만 원, 보조금 반납액 63억 1천 9백 60만 5천 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등 예산현액의 3.86%인 240억 5천 5백 34만 원입니다. 기능별 지출액 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이며, 집행률이 미진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로 나타납니다. 예산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뒤에는 월별, 분기별 사업 진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는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촉진하는 주요 사업으로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 조달능력과 재정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60억 4천 8백 59만 1천 원으로 예산현액 722억 6백 42만 2천 원보다 105.3% 초과수납 되었으나, 징수 결정액 774억 5천 5백 13만 7천 원보다는 3.9% 부족한 징수액으로 공기업회계의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476억 5천 6백 77만 9천 원으로, 예산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 등의 사용액은 없었고, 보조금 반납액은 3천 8백 25만 1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8.7%인 113억 6천 8백 25만 1천 원입니다. 이는 지출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이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47건 462억 7천 6백 43만 4천원, 사고이월은 126건 278억 6천 9백 20만 7천 원, 계속비이월액은 3건 14억 8천 5백 18만 6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23건이 감소되었으나, 이월금액은 79억 4천 7백 91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연내 집행가능성과 사업추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9개 사업 512억 6천 9백 52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53억 5천 47만 8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8231;사용 현황을 보면 기금 사용에 비해 조성의 증가율이 47.1%로 높은 편이고, 당해 연도의 지출액은 47억 4천 4백 86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8231;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개 기금 사업 중 7개 기금사업이 구체적인 기금조성 목표액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운영됨으로서 기금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목표, 운영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확보와 집행 방안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영암군의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 영암군의 자산은 2조 8,918억 1천 5백 33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2.25%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유동자산은 1,947억 1천 3백 28만 5천 원, 비유동자산은 2조 6,971억 2백 4만 7천 원, 부채 158억 5천 1백 55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4.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비유동성부채 79억 7천 4백 39만 6천 원, 기타 비유동 부채는 각각 79억 7천 4백 3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영암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결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의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2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기획감사실 등 5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주민복지실 등 15개 부서는 미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4천 7백 55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는 44억 3천 2백 39만 3천 원으로 사무실 임대,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등으로 파악됐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7천 59만 3천 원이고 주택융자와 기타사항으로, 기금은 4천 4백 56만 6천 원이며 농업발전기금 외 기타로 사용되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2억 8천 9백 6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1조 2,680억 4천 3백 27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288억 2천 4백 56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으로 영암공설운동장 국유지매입, 영암군기록관건립 부지매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1단계 공사장 내 수로 등 무상귀속, 각종도로공사의 공공용 재산도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전년보다 4억 5천 2백 30만 8천 원이 감소한 76억 8천 7백 23만 9천 원으로, 미니버스, 화물트럭 등 매각처분과 복사기 등 정수물품 제외항목이 조정되어 감소하였습니다. 금고의 세입 결산액은 7,085억 2천 6백 87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777억2천 6백 14만 3천 원으로, 잔액은 1,308억 72만 6천 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영암군출장소에 1,266억 5천 7백 69만 원과 KGB 광주은행영암지점에 41억 4천 3백 3만 6천 원이 금고에 각각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야별로 개선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절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5년이 경과하면 반환금이요. 예산을 계속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검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나왔거든요? 39건을 보니까 좋게는 천 원 단위도 있지만, 많게는 4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걸 찾아가지 않은 이유가, 반환해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 예치를 시킨 건 좋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환해 가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내했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하게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반환해 가십시오.’라고 안내한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 개인들에게 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고.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사례인데요. 관련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다음 체납 관련한 지적사항인데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를 보고 와서 느낀 것이 저희가 작년에 해보고요. 올해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요? 지적 사항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도 물론 예산 대비로 하면 프로테지나 비슷하겠습니다만 지금 487억까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올해는 그걸 가지고 재난지원금에 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매년 지금 제가 3년 치를 보고 있는데 400대 이상의 이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 관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체납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초창기에 많이 반대하다가 조건을 붙여서 입장을 바꾸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죠? 운영 중에 있죠? 구축해서 운영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올해부터?

이번에 나가는 그런 거죠? 올해 운영해 보면 알림 서비스가 징수율 제고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건 나중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례를 보니까 사유가 명백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민 복지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명백한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고추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작년에도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상당히 반납을 많이 했고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2억 가까이 된 예산을 다시 반납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 이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관심이 많아요. 당연히 신청하고 싶은데 또는 했는데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농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수요가 있지 않아서 반납했다고 자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이런 간극이 생기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아니면 뒤에 농산 과장님 계시죠. 왜 그런 게 반복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제도고 사실 유용하게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일단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올때 지침에 조건이 있습니다. 300평 이상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신청한 농가는 100평, 200평 많은데 그 지침상이 불가능한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신청해도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지침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신가요?

건의했는데 국비 사업이라 개선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생각을 달리해보면 농민들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00평 단위의 건조시설로도 이용하고, 육묘시설로도 이용하고, 또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전천후 비가림 시설에 대한 수요가 되게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나 발굴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0평 단위의 고추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농 규모라고 하면 상당할 거예요. 규모 자체가 중 이상이 될 텐데 이런 건 좀 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발굴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도비가 딸려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가림사업 등 일반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 여건 봐서 …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도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국도비 반납 사례에 보니까 투자경제과에서 사업 포기와 관련해서 몇 건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례입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업 포기도 있고요. 당초에 국비가 결정돼서 내려온 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실을 변경해서 내려온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사업 부분이 포기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도 감사 위원들 의견에도 나오고 전문 위원 검토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기금 관련해서 심의 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조성된 기금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만한 사업이 사실 없어요, 보니까. 양성 평등 관련 기금도 보니까 1년에 몇 천만 원 단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물론 다른 일반 회계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애초에 군수님하고 농민 단체에 의논한 자리에서 150억까지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인데 현재 조성된 규모는 20억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럼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 수익을 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사실 지원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상을 한번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인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두로만 목표액을 설정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들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같은 금융 환경에서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기금은 사실 쓰라고 만든 돈이잖습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초점이 둘 것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수단들을 갖추는, 비상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방안들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도 일부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 본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마늘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락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용으로 하고, 이것도 말아먹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소리가 크게 나오진 않는데 규모 있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럴 때 사실 안정 기금이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이자만 가지고 하니 몇 천만 원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수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에 보니까요. 100% 완료한 부서들도 눈에 띄고, 주로 사업 부서들이 보니까 극히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30% 대 두 실과가 근처에 있고요. 60%, 70% 갖고 있는 과들도 있는데 특징을 보니까 대개 사업부서들이긴 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특별하게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게 나온 실과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자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실과에서 연초에 추진 과제 관련해서 성과 목표를 세울 때 그냥 의욕만 앞서서 세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부서원 사이에, 팀 사이에 다양한 토론과 실행 여부를 놓고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할 것이고 약속을 할 텐데 나중에 이렇게 안 되게 될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전건설과나 도시개발과가 사실 굉장히 낮잖습니까? 예산 집행률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성과보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많이 처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과부화가 잔뜩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어진 과제들이 너무 많은 거고 그런데 자꾸 관련 예산들은 계속 세워지는 거잖아요. 두 개과에서 이른바 주민 숙원 사업이니 농업 기반 사업이니 하게 되면 수백 억대 예산이 해년마다 세워지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과부화가 걸릴 뿐만 아니라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도지사가 승낙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그런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올라오고 건의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사업 예산이 세워지게 되니까 현장에서 사실 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서에서 특히 두 개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이라는 이유로 그냥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예 이런 경우는 전체 예산을 설계할 때 해당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봐가면서 매년예산의 퍼센트를 정해서 전체 예산의 예를 들자면 5%면 5%, 3%면 3% 그 목표치를 가지고 나서 사업을 설계해야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전에 읍&;8231;면장을 두 곳에서 하셨기 때문에 현장 실정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나갈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삼호대교 노후 교량 개선공사 보니까 무려 7억인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도 지적이 되어 있던데. 실제 세운 예산하고 설계해서 형성한 예산을 보니까…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겠는데 예산 차이가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거잖습니까. 이렇게 규모가 들어가는 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근접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많은 예산 확보해 놓고 보는 거죠. 실제 나중에 설계하고 용역해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세워둔 예산규모하고 실제 필요한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고스란히 재정의 흔히 말하는 효율성 같은 것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과 특히 사업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