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 전반기 기간 동안에 위원님의 각종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신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발전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사무국장 외 증인선서와 주요업무보고 후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도성현 의정팀장 이용욱 의사팀장 김현숙 홍보팀장 정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운영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백인규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허남도 위원님, 주해남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의정팀장입니다. 김현숙 의사팀장입니다. 정유정 홍보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9년도부터 2020년 5월 말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한 신뢰의회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에 대해 2019년도 36건, 2020년도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346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5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4회에 걸쳐 14명의 의원님께서 43건의 시정질문을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2019년 40회, 2020년도 10회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전체의원 간담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집행부 간부와 함께 소통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소관 위원회 업무 부서장과의 업무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입니다. 먼저 2쪽 2019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은 20건이었으며 2020년 5월 말까지 의원발의 건수는 6건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자문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법령 해석 자문과 의회운영 관련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어 3쪽 의원님들의 자치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법 및 시정질문 방법 및 전략교육, 청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 및 다양한 교육을 위해 의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의정연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5월 2일 포스코 구룡포수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의정연수는 청주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부패방지 교육과 함께 시정질문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의정연수는 아쉽게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실시하지 못했으나 가능한 상황이 오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역량 강화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 선진도시 및 기간시설을 견학하는 등 지역 및 의정현안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양서적과 전문서적 등 추천도서를 구입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의정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정연수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많은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민심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성명서 3회 발표, 건의문 1건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중앙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36회 121개소의 현장을 통한 확인의정을 수행하는 등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 및 장애복지시설 10개소를 방문하여 위로하였으며 국토수호를 위해 애쓰시는 해병제1사단과 해병대교육훈련단, 해군제6항공전단과 현안 업무에 고생하시는 포항해양경찰서를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열린의회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회의 개최 및 회의방법 등 지방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 참여와 알권리 존중을 위해 맞춤형 홍보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케이블TV를 통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있으며 신속한 언론보도와 의정활동 의지 표명 강구, 회의록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높이고 동시에 포항시의회의 소통의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책자, 청사안내 브로슈어 등을 제작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상을 보여주는 데 노력해 왔으며 특히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주요 의정활동 소개 및 의안 처리 내용 등 각종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하게 게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디지털 게시판의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비하여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입니다. 시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포항시의회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상승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상임위원회 책장 구입, 전체 간담회장 및 각 위원회 의자 교체 등을 통해 유동적인 의사진행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외 연수에 내실을 추진하는 등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국장님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이석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6차 시·도대표회의도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비상연락망 같은 게 구축되어 있었나요?

비상연락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 발생 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연락 체계는…

별도로 구성된 것 없죠?

구성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치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신뢰의회, 정책의회, 열린의회, 선진의회를 하고 계시는데 덧붙여서 안전의회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는 최근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의회에는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의회방청객 현황이 166명이었고 그 외 타 기관 방문자가 예를 들어서 일본 후쿠야마 시의 방문단이라든가 논산시의회, 독일연방 하원의원 이런 분들도 일흔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의회동 내에 의원님들과 직원들 또 지하에는 지진특별지원단도 있고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있고 의회동 내에만 해도 상주하는 숫자가 참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동 내에서 유형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까처럼 자동심장충격기도 구비를 해서 직원들이 심장충격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받으시고 요즘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층, 4층 직원분들이 심폐소생술 CPR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비회기 중에도 위원회실에 많이 나와 계세요. 공부도 하시고 그런데 간혹 보면 일반인도 들어옵니다. 특히 위원회별로 여성 위원님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상황, 예전에도 의회 내에서 큰소리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화재라든가 응급환자 발생이라든가 기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위원회실 내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도 한번 안전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본청에는 AED 심장충격기가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시군 건물에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응급 관련 법률에서 중앙부처, 다중집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무 설치 기관은 아닌데 설치해서 전체 상황을 커버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의회도 한 건물로 기관은 다르지만 부속 건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AED라든가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심폐소생술 그것도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 기회에, 직원들은 아마 안전과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 먼저 선행을 하고 기계 설치는 큰 비용은 안 듭니다만 3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비상벨은 각 층마다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도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참고해서 더욱더 안전한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회별로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쁜데 HCN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 12일에 있는데 오전에 포항시 시민의 날이기도 하고 해서 방송이 오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HCN 창사기념일이라 해서 복지환경위원회도 하루가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율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조율한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HCN 직원 휴무이고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지금은 방송비를 지불은 안 하고 자기들 방송 편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가급적 의회와 교감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의 날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의회의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율을 잘하셔서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율해서 전체 직원 휴무이기 때문에 내일로 하고 날짜도 모레는 건설도시위원회에 하고 위원회별로는 다 방송이 방영되도록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정책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책질의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입니다. 없으면 2번 사항,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4쪽에 접수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18쪽입니다. 4항,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3년간 실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도 못 했는데 9월에 하반기에 연수계획 있습니까?

코로나가 세부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연수가 가능한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전반기에 못 한 부분까지 후반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시정질의는 시정질의라고 치더라도 5분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하지 않습니까? 횟수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횟수 제한이란 회의규칙은 없고 단지 30분 이내에 마치도록 회의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분은 회의규칙에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다섯 분 정도가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회의규칙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의규칙은 상위법은 아니고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또한 회의규칙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든지 의회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5분 발언에 대해서 교육도 했습니다만 어떤 현안이라든가 당면사안에 대해서 하는 게 5분 발언의 취지인데 다른 부분까지 발언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위원님 지적한 시간의 연장 부분은 전체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견수렴을 해 보고 늘릴 수 있으면 회의규칙에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도 상황을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 하면 세 사람 많이 하면 네 사람까지인데 5분 발언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의원들이 할 말이 있을 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고 그래도 30분은 너무 짧다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 시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 시도 지자체도 확인해 보십시오. 이석윤 위원님.

이석윤 위원입니다. 8번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실적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회활동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잘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회소식지에 보면 구성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원동정,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동정란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이 다소 본인의 관심사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 지역구 활동과 별개의 것들도 간혹 사진이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각 의원님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지역구의 어떤 사업에 참여했거나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주안점을 봐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 개별활동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원님들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참여마당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유게시판을 얘기하십니까?

아니, 의회소식지 내에. 지금은 그 코너가 아예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물론 의회소식지이긴 한데 의회소식지에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나 일반 시민들의 요구사항,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작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90쪽에 보면 SNS 관련해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올라오냐 하면 매개체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페이스북이나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포항시의회에서는 유튜브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게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 관련된 부분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소식을 접하는 부분도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여기서 전문가적인 부분을 만들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번 행감에 자료가 너무 늦게 올라왔습니다. 5월 말쯤에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행감하기 전 최소한 보름 전에는 올라와야 그 분야를 보고 현장도 다녀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분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행감 자료는 보름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번에 날짜가 달라진 부분도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준비하는 기간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전에 코로나나 이런 비상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저번 회기하고 맞춰서 나름대로 무리 가더라도 5월 29일까지 무조건 내라 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집행부에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빠르게…

5월 말에 왔는데 주말이 있으니까 6월 초가 되어 버립니다. 불과 8∼9일 만에 하려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지만 차후에는 시간 여유를 더 주고 자료를 올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집행부하고 일정을 미리 작성하고 행감도 자료 작성할 때 당겨서 빨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시죠.

각 위원회별로도 행감자료 요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회의를 당겨서 하든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50쪽 11항, 도시 교류 현황(교육, 세미나, 기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에 12항, 계약직 고용 현황. 13항, 자산 취득 현황.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최종 정리하여 6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