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진욱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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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는 637쪽부터 8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6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 이런 거는 보시고 소급해서 질의해도 됩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김성조 위원님이 질문하셨네요. 다음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643쪽. 재정관리과는 속도 내겠습니다. 위원회별 위원 명단입니다. 보시고 소급해서 질의해도 됩니다. 수당지급 내역서.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641쪽에 푸른도시사업단 신설 이거 청림동 이전 관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진행 70% 이상 됐습니다. 계약까지 다 하고 지금 사무실 배치까지 준비가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그 안에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조금은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몇 층까지 사용해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3층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층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3개.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는 지금 다 비어 있나요, 건물 자체가?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다 비어 있습니다. 1층부터 다 비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임시세무소 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왔군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아무것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싸게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임대료는 380만 원 정도.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그렇죠, 전체의…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비로 투자해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통 세를 얻게 되면. 안 그러면 전세로 다 얻었느냐.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이거는 포항시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 전체로…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보조금이 아니고 세를 얻으려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 그래서 얼마에 얼마냐고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보증금 없이 평당 3만 원에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걸 지금 질의하잖아요. 보증금 없이 월 600이다, 이 말 아니에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1년이면 7,200만 원이잖아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보증금 없이.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관리비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소멸되는 금액 아닙니까? 1년에 7,200만 원씩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임대료는 소멸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전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면적이 커도 어차피 이게 한시기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년이면 돈이 1억 5,000 없어지는 돈인데.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2년 뒤에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대책 세우세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라고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때 되어서 하지 말고 계약기간은 2년 정도 했어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2년으로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대책을 세워야 해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없어지는 돈인데 무슨 방안을 연구해야지 북구청에 지금현재 신청사 짓는 데에 공간을 마련 못 합니까? 공공기관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돈을 그렇게 1년에 7,000만 원 이상 없애가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금액을 깠습니다. 세무서에서 임대할 때는 1,000만 원…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과장!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소멸되는 돈 아닙니까, 1년에 7,000만 원 이상이.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5년이면 돈이 4억이고 10년이면 돈이 칠억몇천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대책 세우세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1, 주요산업 추진실적(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15,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도 및 감사 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9, 지방세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686, 지방세 소송현황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지나간 줄 몰랐는데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686까지 갔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중간은 다 명단입니다. 세금 명단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60쪽의 사유별 총괄에서 세외수입 과오납금 있는데 사유의 맨 아래에 보면 소송결정이라고 있습니다, 4,846만 1,040.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뒤에 보면 부과착오로 된 게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8,300만 원. 시민들이 느끼기에 행정이 잘한다, 못한다는 걸 느낄 때 부과가 잘못되어서 반납하라든지 더 추가로 주는 것도 사실 갸우뚱갸우뚱하는데 다시 환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부과착오하고 소송결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소송결정은 과징금 산출착오로 인하여 징계부과금 3배를 1배로 학교부담금 개발비용이 인정되어서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과오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느 과 소속입니까, 어느 과 소관 업무였습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찾아보고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부과착오로…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부과착오 부분은…

정숙

김정숙위원

시민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꾸 일어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비과세감면 대상착오하고 그다음에 회계감면 과목착오하고 그다음에 부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표에 대해서 착오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적용요율을 착오한 부분 그다음에 납세자가 다른 데로 납부를 해야 할 사항을 두 번 납부한, 이중납부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신입직원이어서 착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공무원들이 신규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착오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의 추가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리 신입직원이든 고참직원이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모두 다 행정공무원들입니다. 작은 실수도 시민들에게 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686쪽에 보면 이게 경남은행인가 행정소송 소취하를 했는데 소취하한 이유가 뭐예요? 10억 돈이네요, 10억 3,591만 8,150원. 행소를 했는데 소취하한 이유가 뭐예요, 2020년 4월 27일에 소취하했네요. 686쪽, 소취하한 사유가 뭐예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헌법재판소에서 뭘 어떻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원고가 2020년 4월 21일에 소취하해서 제출하여 동의한 내용인데 사유는 이 사건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의한 근거법령이 헌법재판소에 2020년 3월 26일 자로 결정문에 의한 합법이 선고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취하를 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아니다 해서 본인들이 취하한 사항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경남은행에서 자기네들이 헌소에다가 그걸 구했다는 말이에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그렇죠.

준영

이준영위원

구했는데 우리 포항시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졌다는 말이에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부분을 보고 본인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인데 헌재에 제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돈을 소취하를 했을 때 포항시가 소취하를 했느냐, 아니면 경남은행에서 소취하를 했느냐, 그 내용도 나와야 되고 돈이 10억인데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 가져와 봐요, 뒤의 팀장. 알겠어요? 소취하를 했으면 우리 시가 패소의 사유로 인해서 소를 취하했느냐 아니면 경남은행에서 그걸 구해서 자기네들이 질 만해서 소취하를 했느냐, 무슨 사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경남은행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가 재산세 10억을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경남은행에서 이건 질 만하니까 소취하를 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소취하를 했느냐, 그 내용이…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우리가 소취하한 게 아니고 경남은행에서 자기들이 질 만하니까 소취하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내용이 나와야 의구심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취하했으면 이게 경남은행에서 소취하를 했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소를 취하했느냐, 그게 내용이 나와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제일 위에는 우리가 1심, 2심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은행하고 여기 취득세 11억 정도. 우리 시가 왜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어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19년 2월 22일 자로 3심에서 판결확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적혀 있어야 되는데 1, 2심만 패소로 되어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졌다는 게 있어야 되지 상고를 했는데 졌다는 게 있어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는 거지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1심하고 2심하고 다 패소가 됐기 때문에 3심에서 판결을…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는 과장 생각이고 항소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3심에다가. 그러면 대법원 종결이라고 나와야 되지 비고란에 종결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대법원도 패소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원심확정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적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까지 가겠습니다. 137, 세무조사 실적.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이 다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은 팀장님들이 업무처리 더 잘 아니까 바로바로 뒤에서 답변 적어서 앞에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길어지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38, 통합징수팀 등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징수 실적. 발주기관별 계약 체결 현황. 139입니다, 690쪽. 지역업체 수주계약 현황,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수주가 우리 포항 업체가 몇 프로 정도 수주합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포항 업체가 96% 정도 수주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6%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96% 수주한다고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건수로는 96%, 그다음에 우리 저거는 77% 정도.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 입찰을 했을 때 대형 10억 이상 되는 큰 것을 말하는 거지 작은…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큰 거는 97% 정도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6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해 보세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작년도 77%이고 2018년도 73%인가 그렇고요. 올해는 목표를 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기 전에는 한 65%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65%밖에 안 됐잖아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 수준에서 매년 올라가고 작년도까지 77%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항시에서 돈을 푸는데 사실 대형공사 금액은 안동, 상주 특히 우리 TP에 5벤처동 지을 때 말입니다. 합바 공사 짓는 것만 업체가 오는 게 아니고 밥도 안동 업체에서 와서 안에서 식당을 차려서 해 먹고 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적어도 만약에 외부업체가 저가로 들어와서 수주를 땄다면 1차 하도급이라도 우리 포항시가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포항 경제가 살 것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역업체 수주계약 현황, 관급공사 이것 했습니다. 다음 공사부문 하도급현황입니다. 포항시 업체 하도급, 외부업체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3, 장성동 국유재산 부지(구. 캠프리비) 매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도 물어봤는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이 보면 이게 시유지인데 이렇게 땅 논밭으로 대부하고 있는 것들 이자 몇 퍼센트, 5% 받고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땅은 5%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입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1%입니다, 땅은.

정숙

김정숙위원

1%예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전은 1%고 대지나 이거는 5%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 경북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조금 더 낮춰 주자, 말자 하는데 포항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습니까, 올해?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올해 임대료를 1%로 다…

정숙

김정숙위원

5%에서 1%로 일률적으로 다 낮추어 준 겁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일률적으로 다 낮췄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세수 차액은 얼마나 돼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감면이 94건, 2억 2,500만 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금액 손실은 2억 2,500만 원,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깎아준 겁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전 적합, 부적합하고 이런 기준과 판단과 결정은 어디 위원회에서 합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준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규칙은 없고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보면 그 안의 내용이 이거는 보전 적합이다, 부적합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서 그렇게 정해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지금 공유재산 처분한 것들을 보면 대신동 것만 90여 건이 처분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북부시장 매각 건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북부시장 매각… 시장 쪽에서 사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까,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오래전부터 북부시장은 매각을 해 준다고 해서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서 이번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 처분했나, 170필지에 42억 정도 매각을 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2억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저희들 보훈회관이나 가족행복플랫폼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장애인기관들이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 위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가 원래 그런 것은 땅이나 건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찾아서 잘 주고 있는데 포항시는 전부 다 법인 부담으로 하든지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든지 하라고 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땅이 있으면 주변의 맹지들은 이미 정리를 하고 시내 가운데든지 쓸 만한 땅들은 땅이 되도록 옆의 것도 사들여서 반듯반듯하게 100평, 200평 단위로 구비를 해 두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의 엑셀자료들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 북구청, 남구청 넘어가겠습니다. 146,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79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147, 업체당 수의계약 2건 이상 체결. 148, 행정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146의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페이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서류 제출해 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수의계약 시 우리 관내업체 비율은 뒤의 계장님들 빨리 체크해 주세요. 최근 지역경제 악화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됐는지 또 특히 공사 부분 하도급 시에도 지역업체가 선정되도록 잘 노력해 주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프로쯤 돼요, 비율?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지역업체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우리가 90%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맞아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지역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하더라도 하도급이라든가 모든 직무에 계속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90%도 좋고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계속 분발하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겠죠?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49,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 151, 81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803쪽에 보면 평생학습원 아래에 보면 포항시의정회가 임대금액을 내고 있고요. 뒤에 보면 또 804쪽에 보면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두 단체가 포항시 보조금에서 받아가서 포항시에서 돈을 받아서 이 보조금으로 또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들이 후원금이나 회원 회비로 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합법적인 일이지만 포항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포항시에 다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152, 세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153,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 청사 활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수의계약 거의 90% 이상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 지역업체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보면 보통 5건씩, 4건 이상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최소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컨트롤을 하라고요. 핸들링을 해서 이렇게 보면 쭉 해 온 사람들만 쭉 해 먹는다고요. 조경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잖아요, 한 2년간. 그러니까 적의배분해서 정말로 혜택 못 받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라고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이준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같은 종류의 업체가 2개의 회사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지적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제 재정관리과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제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정관리과 사무와 관련하여 시민제보 건이 저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해당 시민제보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제보 요지는 10년 경과한 고질 과태료는 소멸처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과태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5년이며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라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체납됐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가 된 이상 단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체납금을 소멸시킨 것은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므로 향후 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압류재산 일체 조사 후에 공개처분 또는 경제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등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납부고지, 체납이 다른 게 아니고 큰 겁니까, 큰돈…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보통 세무과 이거는 구청 소관 아닙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세금 받는 거. 확인해 보십시오. 뒤에 세무 전문직에 계시는 팀장님, 이거 본청에서 해요? 구청에서 안 합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태료는 큰돈이 아니고 몇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정훈

최정훈세정팀장

지방세는 구청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통합징수팀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알았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거 10년 지나면 안 받는다 하면 누가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10년이 지났지만 그 상태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지서나 이런 걸 안 보낸다 하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를 한 다음에 사람이 돈을 안 내면 다른 시민도 같이 본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십시오.

성태

강성태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자료는 823쪽부터 87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2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 지적사항 요구사항입니다.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작년에 지적 많이 했네요.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행사를 보니까 과메기 행사가 3개 정도까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메기 소비촉진 행사도 있고 JC에서 한 과메기 시식 홍보도 있고 과메기 푸드존 개점 행사,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과메기 소비촉진 행사는 자매도시라든지 대도시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우수 수산물 홍보판매 행사도 도청에서, 장소가 다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메기가 요즘 예전만큼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하는데 이러면 행사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 예산을 갖고 길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과메기 축제는 이틀간 합니다. 행사추진위원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보면 장기간 내지는 일주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면 사람들이 동원되는 데 너무 지쳐 해서 짧게 하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서 요즘은 이틀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짧게 하는데 내실 있게 하는 게 지금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두고 주말마다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것도 역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과메기 홍보부스가 아라공원 쪽에 보면 천막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비위생적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는 과메기 시즌에 네 달 동안 판매 행사를 합니다.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아마 거기에서 많이 사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비위생적이기보다는 다른 데서 덕장에서 건조해온 제품을, 완제품을 거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도 가보니까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던데 그래도 일단 관광객들이 갔을 때, 봤을 때 깨끗하고 먹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과장님, 장길리…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한 건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가보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매년 10% 여기 써 놓았네요. 자체 수입의 10%를 유지보수비로 적립하여 2,000만 원 예치금 유치하도록 지도하겠다, 잘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요? 그래서 관리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장길리 잘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계속 분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현장 가봤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며칠 전에 현장 갔다 왔는데 장길리 해안 전망대 쪽으로 가는 데 의자 다 부서진 것 봤어요? 의자 덜커덩거리는 거 안 봤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제가 안 그래도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거 벌써 3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거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3년 전에 똑같은 고장 나서 그대로 있었는데 아직도 발주 중에 있으면 공사 언제 합니까? 해마다 2,000만 원씩 수리비하고 가져가면서 아직도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2,000만 원씩 매년 수리비를 주잖아요. 그 수리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그런 것도 수리 안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있기 며칠 전에 가서 주말에 그쪽으로 돌아가 봤는데 안쪽에 의자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어촌계에 교육시키세요. 자기네들 돈만 받아먹고, 거기서 돈만 빼먹고 시설은 포항시에 고쳐 달라고 있으면서 그 정도 돈 주면 제대로 운영돼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으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적합니다. 이거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쪽을 갔다 와서 이런 말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수리비용이고 예산이고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거 벌써 몇 년째 지적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중에 현장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해수공급 관련 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장길리 건 명심하십시오. 뒤에 누가 담당입니까? 팀장님, 현장에 가서 체크 잘하고 교육 제대로 시키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8, 국가산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실적.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내역.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홍보비 지출에 보면 한 업체가 우리 수산진흥과에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부분 보면 뒤에도 나오더라고요. KM미디어, KM미디어가 뭐 하는 업체예요? 여기서 인쇄도 하고 제작 이런 것도 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합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도 하고 홍보행사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산진흥과는 한 업체밖에 없어요? 너무 한 업체에 치중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를 거의 한국언론재단으로 쏟아 부었는데 여기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홍보행사 예산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데 왜 수산진흥과로 나와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홍보 예산은 각 과별로 있지만 전체 시에 대한 전체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국언론재단에 하면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언론사도 있을 수 있고요, 방송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금액이 큰 건 1,200, 1,500짜리도 있지만 작은 금액은 다른 데로 주고 큰 금액은 거의 한국언론재단으로 갔네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언론재단의…

필순

강필순위원장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포항시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정말로 수산물 홍보나 이런 것은 언론재단이 그냥 그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홍보비를 이용해서 홈쇼핑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수산물을 팔아준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이라든지 공판…

필순

강필순위원장

하고 있는 게 미비하면 더 보태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 면에서 좋다는 이 뜻입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어항 관련 사업 계약현황입니다. 다음은 155,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 지원내역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치패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얼마 해요, 어느 정도?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전복하고 해삼 종묘 방류사업이 올해 7억 8,000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억 8,000 되면 평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7억 원 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촌계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전복 같은 경우는 해삼은 다장 어업자들이 채굴하는 것을 보면 혼획률이 지금 43% 정도 되고 전복은 64%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어촌계를 상대로 생산실적을 조사해 보면 해삼은 방류효과가 1.3배 정도 되고 전복은 1.7배 정도 방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전복치패사업할 때 전복을 바로 갖고 와서 바로 넣는 것 같던데 그렇게 했을 때 그쪽 지역 수온하고 이쪽 지역 수온하고는 다르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올해도 방류사업을 했는데 동해안의 울진, 영덕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동해안하고 이쪽의 수질환경이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 치패사업할 때 울진에서 가져왔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울진하고 영덕 것 가져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도 거기 수온하고 여기 수온이 다를 텐데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온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해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해 보고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매년 효과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효과분석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수족관 정하고 바로 넣기보다는 전복을 갖고 와서 이쪽 수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온을 맞춰서 해놓고 이튿날 방류하는 방법,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예전에는 어촌계에서 순치라는 게 있습니다. 연안의 방파제 안에서 일정기간 순치를 했다가 방류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의 활력도가 좋을 때 해녀들이 예전처럼 위에서 방류하는 게 아니고 돌 속에 잠수를 해서 끼워 넣으면 자기들이 자진해서 서식지로 가기 때문에 방류 생존율도 높고 그런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삼도 마찬가지로 해녀들이 직접 들어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직접 넣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도 챙겨서 어차피 치패사업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님들하고 향후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연간 한 것 계속 있잖아요.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드라이브 스루 포항에서 주말마다 두 번 하시고 영천고속도로 휴게소도 가시고 해서 언론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잘된 것은 되게 잘되어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해 보시니까 보완할 점 있으시던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하게 된 것도 보면 7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고수온이 올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해서 양식어업인들이 조기출하를 하든지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홍보 효과라든지 양식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하고 양식어업인들이 지금 강도다리를 1,800장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50% 정도 판매가 됐고요. 킬로그램당 단가도 8,000원에서 지금 1만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업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해 보니까 지역의 전통시장하고 마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영천 휴게소로 옮기게 된 것도 죽도시장 전통횟집 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상인들하고 조율을 해서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죽도시장 상인들이 그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서로 상생하고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쭈어볼게요. 859쪽 어촌체험마을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국비가 50%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0 대 50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밑에 보면 이용실적이 체험마을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광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여기도 자체 홈페이지가 있고요. 자체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 직접 체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 많이 홍보해서 이 사업 내실 있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과메기문화사업 운영현황.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6월 9일부터 과메기문화관 부분개장을 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부분개장은 어느 쪽으로 부분개장을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아직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객을 주말에는 4,000명에서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찾는 인원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홀수 날만 방문객을 맞이하고 그다음 날은 방역이나 소독을 철저히 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홀짝으로 해서 개장을 하는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토요일도 역시 토요일 하루 홀수 날 걸린 날, 일요일도 걸린 날, 홀수 날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개장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평일에는 한 3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어저께 토요일은 한 50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왜 지역 의원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현수막을, 의원이 현수막 보고 알아야 돼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이 드라이브 스루의 효과를 내가 일주일 전에도 보니까 광어가 800g에서 1㎏ 크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가고.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광어가 지금현재 강도다리로 전환됐기 때문에 광어 양식 숫자가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광어 양식해서 주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양식이 상당히 있는데 작년에 지자체 제주도에서 자체 수매를 해서 양식 생산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광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해삼, 전복, 이거는 연안에 지금현재 치패를 할 수 있는 종류가 이것밖에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7억이라는 돈이 적어요. 우리 시 예산 말고 도내 진흥원인가, 수산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우리 포항시 전체 치패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전에도 삼정에 10만 마리인가 뿌렸죠, 삼정1동하고 석병2동에.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관리공단, 거기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보다도 연안바다 목장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잔여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치패로 전환을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청하 저쪽에서부터 쭉 가면 어촌계마다 있는데 돈 7억이 많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는 서해 양식장에서 가져와서 수온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많았고 일부 나쁜 짓 해서 구속된 사람들도 많았는데 동해에서 가져와서 그 계절에 맞게끔 상당히 오랫동안 치패에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어촌계 해녀들하고 내가 직접 보니까 해녀들이 직접 물 받아서 다 직접 넣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뿌렸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연안에 지금 키울 게 없어요. 전부 축양장, 양식장 이것 때문에 전부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판국인데 관리를 잘하세요. 일단 앞으로 먹거리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소라, 고동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전에 문제가 됐잖아요. 다이버들이 옛날에 해도 짓을 해서 그건 자연발생적인 수산물이다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떤 양식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세금계산서 끊어서 사 온 그것만 있으면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경 좀 쓰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851쪽에 보면 이게 지금 포항시에 준공 또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지방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지방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항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공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게 사실 삼발이라든지 이런 거 수중공사를 하잖아요. 수중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육상에 있는 것은 딱 몇 미터 이런 거리가 나오는데 바닷가 쪽으로는 사실 보면 확실하게 잘 모를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포항시 수산과에서 수중촬영하고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를 해 놔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문제는 없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항이 제대로 안 났을 때 물길이 틀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나온다고요, 맞지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공사하는 데 제가 불시에 제가 한번 수중에 들어갈 거예요. 뒤에 팀장님? 공사내역서, 수중공사내역서 그거 저에게 자료 주십시오. 현재 하고 있는 공사, 주소하고. 제가 불시에 투입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의회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이거는 정말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를 거듭 주문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어항 공사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TDP를 지금 보강하는 게 많은데 TDP는 넘버링을 다 찍습니다. 넘버링을 찍어서 개수를 그대로 투입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과메기문화관에 우리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정직원 3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일용인부 청소하시는 분 세 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직원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6급 팀장 1명하고 무보직 6급 1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9급도 1명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급은 시설직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공업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6급 팀장이 2명 들어가 있습니까?

과 내에 직제가 6개 팀인데 팀장 6급은 7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무보직자가 1명, 2명씩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이나 중요도를 감안해서 어느 한 팀에는 6급 한 명이 무보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과메기문화관에 6급 2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팀장 1명만 있고 그냥 9급…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6급이라고 감독하는 6급은 아니고요. 실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단순한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데 단순한 것 아니에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물품구입이라든지 기계 관리라든지 인부인 관리라든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연구진들 따로 테크노파크하고 계약 끝났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계약이 작년 말일 자로, 연말로 끝나고 지금 상시인력을 채용해서 1명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있는 그분은 뭐 때문에 계시는데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연구센터직원…

철수

김철수위원

연구센터직원인데 연구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니요, 과메기 철이 되면 미생물 검사라든지 품질검사, 그다음에 산패도 검사를 수시로 가공업체에 있는 시료를 가져와서 검사도 하고 안전성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탁 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굳이 예산 낭비하면서 상주시킬 필요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위탁 예산이 작년에 1년에 4,700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하면 운영은 4개월만 운영하거든요.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4,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상시인력체제로 해도 그 돈보다 적게 들고 연중 상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 돈보다 적게 듭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적게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과메기문화관에 민원은 없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안에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다 보면 음식물을 들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감독하다가 약간의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광객들하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애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잖아요. 애들이 체험하는 그 안쪽에는 식당 같은 공간이 없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없지요? 바깥에 외부도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 확보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그 안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과메기푸드 음식점을 작년에 개점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잠시 휴점 상태인데 거기에 과메기 관련해서 우리가 TP에서 개발해 놓은 식품을 가지고 음식을 아마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오픈을 하면 그 안에서 간식이나 먹을 수 있는 푸드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쉴 수 있고 잠깐 애들이 와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거지요. 그런 다수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은 도담도담 쉼터라든지 미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는데 음식을 갖고 들어와서 실내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외든지 실내든지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확인하고 그런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확보를 해야만 더 많은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오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간이 길잖아요. 어차피 거기 오면 계속 장시간 체험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직원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고 굳이 6급이 2명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고 시정해야 될 거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하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메기문화관에 저희들도 한 번씩 가보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서비스 문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가니까 슬리퍼를 신고 반팔티를 입고 그건 좋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가더라도 복장정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윗도리라도 아니면 통일성을 갖게 조끼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과메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메기 박스 치웠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다 치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 치웠습니까? 과장님, 어떤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박스가 없어서 쓰지도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과메기 박스 지원이 넘쳐나서 박스를 쌓아놓고 치우지도 않고 온 언론에, 폐박스라도 상인들 마인드가 글러 먹었잖아요. 어떻게 박스를 해 가지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할 때 지도를 단단히 하십시오. 과메기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여기 쭉 보고 있는데 정말로 모든 수산물이나 농산물 중에 과메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제일 많이 지원됩니다. 가장 특화되어 있지만 가장 지원도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인드도 가장 특화되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쓰레기를 한 곳에 쌓아서 사회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게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인위적으로라도 제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절대로 시정하십시오. 강하게 주문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메기연구센터 운영현황.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수수산물 홍보행사비 집행현황. 마을 어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예산집행 및 이용 실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발이를 생산하는 공장이 포항에 몇 군데 있어요? 모릅니까?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지금은 레미콘 회사하고 일반 6대가…

민성

조민성위원

그 삼발이를 포스코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제조를 하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일반 레미콘에서 조달 등록된 그런 자재를 구입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멘트를 포항 업체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포항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조달청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등록을 합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 환경문제로 인해서 작년인가 그때 보도가 되었다고요, 이게. 업체 허가가 나니, 안 나니 업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니, 나니 해서 문제가 된 게 있다고요. 기사가 된 내용이 있다고요. 환경과에서 이게 어떤 건가 알아보세요.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삼발이를 건조하고 만들고 그 안에 약품이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하게 하는 약품이. 그래서 그러한 약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만 약품을 덜 넣어도 수입원이 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렁물렁해질 수 있어요, 수중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B품을 사용해서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이거 납품만 받아서 넣으면 된다, 이러지만 그게 강도가 있다고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게 우리가 넣기 전에 강도 검사를 다 거쳐서 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하는데도 이러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 시설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포항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관리감독이 원활히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문제가 예견될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진짜 지적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번 짚어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관리감독 잘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우수수산물 홍보행사비 집행현황, 설명해 보세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각종 행사 할 때 시에서의 행사든 큰 행사 할 때 우리가 지역의 특산품을 가져와서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특히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온다든지 행사를 할 때 포항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빛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풀로 2,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놔두고 이렇게 요청하면 사줍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가 부스를 설치해 주고 부스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판매를 자기들이 시식도 하고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판매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가져다주는 게 아니고.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포항 뿌리회 행사, JC 행사,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수산물 홍보행사는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체 자기들 포항 JC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북도내 전체 JC 행사를 할 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같이 가져와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농업인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요청이 없어서 안 해 줍니까? 가령 수천 명 모이는 농업인 행사, 이런 데도 수산물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런 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나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홍보를 해야 요청을 하죠, 알아야 요청을 하죠, 단체에서. 이거 가령 수산물 홍보를 한다면 콘셉트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뿌리회 행사하고 JC 행사는 자체 행사 할 때는 지원해 주고 농업인들 큰 행사 몇천 명 모이는 데는 몰라서 못 하는데 금년에 홍보 좀 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홍보해서 부스 만들어서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원 100명 오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가져 나가면 2,000명 오는 데는 많이 가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식 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조치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잘하세요. TTP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현장에 가서 제작하고 그랬잖아요, 발주하면. 그랬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시멘트 물하고 이런 게 바다가 오염되니까 자연환경에 유해 되니까 전부 레미콘에서 하는 입찰로 가는 것 맞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죠. 레미콘 포항에 몇 개예요, 시설팀장.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레미콘회사는 한…

준영

이준영위원

레미콘 아니면 여기 입찰 가능합니까?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아닙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같으면 가능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등록업체인데 현장에서 제작하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없잖아요, 자연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보통 왜냐하면 예산낭비도 굉장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트레일러를 보니까 35톤 TTP 하나만 제작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구룡포 쪽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그거는 도로 파이프를…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이런 거 지적하는데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이 뭘 지적하는지 몰라도 그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입찰을 보면 제작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에 유해 되는 제품으로 해서 빨리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민성 위원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레미콘회사 가서. 현장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설계대로 그렇게 앉혔느냐, 안 앉혔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150m 내려가서 건조검사를 하고 또 비파괴검사까지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해 드리고 현장에 한번 모시고 가라고요. 불시에 가더라도 전화하면 가서 강도조사, 강도 있잖아요, 재는 거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비파괴검사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을 어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어촌체험마을 예산집행내역 및 이용실적.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불법 조업 단속실적 및 처벌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대게 TAC 연도별 확보물량(전국) 현황입니다.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실적. 적조 및 고수온 피해현황, 처리결과 및 예산 지원 현황 및 향후 대책까지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관련 사업 추진실적.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실적.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어촌계 운영 현황. 연안바다 목장사업 추진 및 효과. 폐어구 수거실적, 예산지원 현황 및 폐어구 무단투기 감축 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 현황. 내려갑니다. 다목적 행정선 건조사업 제원 및 추진현황. 과장님,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금 설계회사가 입찰이 완료돼서 착수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착수계획 들어오면 언제까지 하면 다 완료됩니까? 1년 걸려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설계하는 데만 해도 연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 2년 걸려야 되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내년까지 준공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현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어촌뉴딜 300 추진현황. 김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어촌뉴딜 300하고 어촌체험마을. 신창2리에 어촌체험마을이 2019년도에 선정됐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집행은 2019년도에…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뉴딜사업은…

철수

김철수위원

어촌체험마을은 총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사업비가 그때 7억 원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창바우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촌체험마을 창바우. 그것하고 다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신창2리 체험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체험마을 숙소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숙소 하나에 7억?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신창2리에 이번에 뉴딜 300 지금 하고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 어디 자꾸 균형, 균형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쪽에도 같이 공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신창2리 같은 경우는 어촌체험마을도 공모사업이고 뉴딜사업도 역시 국가공모사업인데 해양수산부 전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체험마을 육성이 우리가 경북도 내에서도 신창2리가 아주 모범사례로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위원들이 봤을 때는 체험마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뉴딜사업을 하면 사업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위원들이 가점을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다, 이거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향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도 역시 작년에도 여섯 군데 신청했다가 세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다가 동해면에 두 군데 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300 사업이, 이게 우리가 19년도에 70개를 선정하고 작년에 13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원래는 100개를 선정할 계획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50개 선정한다는 해양수산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안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56개입니다, 시군이. 그런데 해수부에서의 입장은 자치단체에 하나도 안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도 많이 되면 하나,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만나서도 남구 하나, 북구 하나는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미미합니다. 중앙위원들이 우리도 모르는 위원들이 내려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원 쪽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하는 방법도 해수부에서 직접 공개 PPT심사를 1차를 하고 2차는 현장에 나와서, 자기들이 7명씩 나와서 현장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구, 어디가 되든 간에 포항시에 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차피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니까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뉴딜 300, 지금 신창2리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 물놀이장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 언제 가봤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봤는데 물놀이장에 물 공급은 어떻게 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해수가 들어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펌프 설치를 어디에 해 놨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설치를 기계실 뒤쪽으로 해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앞에 펌프 설치 된 것 맞습니까, 데크 앞에?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가 아닌데…

철수

김철수위원

물놀이장 데크 바로 앞에 설치된 것 맞아요?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톡 튀어나온 부분.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이 해조류가 다 죽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순환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양식장 물이 나오잖아요, 맞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부두하고 양식장 가려서 물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펌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물을 여기에 당겼을 때 피부병하고 이런 거 걸리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다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수질검사를 해도 이 방법부터, 벌써 여기 펌프 설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런데 그 물은 바로 인접해서 물을 당기는 게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바로 앞에 펌프장 설치됐다면서요? 바로 밑에 있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 안의 물이 아니고 암을 깨서 바깥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자체가 벌써 물이 썩고 해조류가 다 죽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앞에 바로 다 확인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잘못됐다 이거죠. 이 펌프를 앞쪽으로 나가든지 깨끗한 물을 당겨서 해야 여름에, 설치는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거는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보면 앞에 다 물이 썩어 있는데 이 물을 당겨서 여기 풀장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옆에 축양장 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콸콸콸 도랑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지도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맞는 거지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축제식 축양장에 요즘은 방어를 키우거든요, 거의. 수질이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닌데…

철수

김철수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네요. 그 물도 물론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방류를 해도. 그렇지만 이쪽 부두하고 여기 축양장하고 사이에 이 안에 물이 갇혀 있다는 말이지요. 그 갇혀 있는 물을 당기면 앞에 해조류가 다 죽고 있잖아요. 어차피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름에 물을 했을 때 피부병 걸리면…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인해서 시정해야 되고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운영하기 전에 우리가 수질검사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설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죠, 바꾸도록 해야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질검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철수

김철수위원

앞에 딱 쳐다보면, 여기서 쳐다보면 아마 밑에 보면 모든 해조류가 다 죽고 있고 옆에 있는 양식장 물이 콸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옆에 펌프장 그 물을 퍼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시정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창2리에 대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돼 있는 것은 정말 잘돼 있어요. 정말 멋지게 잘되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것 신경만 쓰면 나중에 더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텐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주차장 문제도 거기 대형버스라든지 단체관광객이 올 때는 국도변에 주차장을 별도로 해놓았고 가족단위, 소규모로 올 때는 마을 안쪽에 들어오면 주차장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름에는 관광객들하고 피서객들하고 주민들 간에 아무리 해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소득이 안 생기니까 계속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정말 시설 잘해 놓고 나중에 사람들 왔을 때 주차장 문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임시주차장을 마을 안쪽에 차 몇 대 못 대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차가 계속 막힐 텐데 그런 문제까지 세심히 살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볼 때 여름 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 시민들이 찾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면 기본적인 어떤 그거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하고 관광객이 마찰 생겨서 싸우고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주 잘되어 있는 부분을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다 해결해 주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감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시설팀장 이야기해 보세요.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지금 거기 외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직접 암을 깨서 외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외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물 자체가 썩어 있다니까요, 참고로 펌프질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체 물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갇혀 있다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필순

강필순위원장

팀장님, 현장 한번 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수산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몇 날 며칠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정말 행감 준비하면서 고생한 이런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김철수 위원님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체험장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생태체험장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이들 물 안에 들어가서 놀 수도 있고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생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광어 키우는 데.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는 광어를 안 키웁니다. 축제식 축양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일시 가두리 해서 방어만 여름철에 넣어 놨다가 겨울철에 판매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럼 방어 말고는 없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방어 말고는 없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광어도 있다고 해서 항생제 너무 많이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중간에 준설하고 난 뒤에 흙을 사토를 많이 해 놨던데 그 부분은 왜 그래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어항공사가 지금 1단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사가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어항축조가 되면 거기가 사토 그쪽으로 같이 다 들어갑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원래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사토장이 따로 설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워야 되는 장소가.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서 암반을 깨놓은 것을 거기 일시보관했다가 바로 어항축조 공사할 때 투입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토장이 따로 있어야 되지 거기에 그대로 놔두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다른 데로 방출이 된다든지 폐기물 같으면…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준설을 밑에 해서 암을 깼을 것 아닙니까? 깨서 그 자리에 놔두는 게 아니고 사토장에 일단 치웠다가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게 사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위원

사석으로 사용하더라도 설계 쪽에서는 원래 이런 사토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설계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보관했다가 어항축조할 때 사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설계에서 놓친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어민들이 다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거는 현장에 공사감독도 있고 현장소장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펜스도 치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르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존 업체가 보면 하도급이 없다고 공문이 왔던데 맞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2단계 지금…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 1단계.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1단계도 직접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경인건설에서 직접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하도급하시는 업체가 있던데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은 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도급을 받으면 그 회사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일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식 하도급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통상관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보니까 앞쪽에 컨테이너에 가보니까 하도급 무슨무슨 엔지 이래 가지고 되어 있던데 그것 보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 서류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도급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정식 하도급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도 원도급자한테 다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하던데 맞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 신창2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탁 안 주고 하면 수탁 안 된 만큼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탁금이 10억 정도 되던데 보니까 맞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수탁비용이 7% 이렇게 되거든요, 수탁수수료가. 그런데 우리가 역시 만약에 직접 시행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문도 하고 해서 우리가 올해 뉴딜사업 중에 구룡포 농산어촌권역하고 뉴딜사업을 시가 직접 합니다. 거기 직접 해보면 현장감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감리비 예산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주면 감리비는 우리가 따로 안 들어가니까 그 돈하고 우리 직접 시행했을 때 감리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전문으로 하는 농어촌공사나 한국어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수탁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만약에 하잖아요. 하게 되면 포항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낙찰을 받아서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사업 자체를 그렇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사업 자체를.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랬는데 농어촌공사 우리 포항시 수산과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토목직도 우리가 관련부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박정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7% 정도 되면 차라리 우리가 해서 감리를 주는 게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물론 전문성은 사실 공무원보다는 직접 이렇게 시행을 많이 하는 어떤 공단이나 이런 데가 전문성은…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농어촌공사가 무슨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서 합니까? 이거는 재고해 봐야 되고 조금 전에 시설팀장 지금현재 축제식 축양장 잘 안 되고 있는데 봄에 작은 방어 사서 1월, 2월까지 방어 키우는 그거는 임시 축양장 맞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지금 김철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외양과 내양이 물 소통이 안 되나요, 구룡포항처럼.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양이 아닙니다, 밖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지요, 방파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방파제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떨어져 있어도 TTP를 세워 놓으면 무자비하게 TTP를 해 놓으면 외양과 내양이 물 조류가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김철수 위원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방파제하고 양식장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시설팀장 맞지요?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해수 소통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소통구도 적은데 그러니까 원만하게 안 되니까 지금현재 물이 혼탁하고 나쁘다는 지적 아닙니까? 시설팀장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거기가 판석으로 이렇게 펴놓은 데 보면 수심은 얕아요. 한 2, 30㎝밖에 안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김철수 위원님하고 박정호 위원님이 현장에 가봤을 때 현장에 가서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염려스러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우리가 조만간에 한번 현장으로 나간다는 이 말이에요. 시설팀장이 과장님 모시고 잘하라고요, 지금 지적한 부분.

보연

김보연수산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났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산과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 정말 잘 파악하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특히 장길리 강하게 주문합니다. 내년에 똑같은 질의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위원장님, 장길리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도 소득사업이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도 한 2,000만 원 이상 지금 투입되어 있고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대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예산은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 김현수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서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사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1년도 안 됐지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작년 3월 25일 자로 부임을 해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년 조금 지났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실 설계에서부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 자체가 위탁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 저쪽에서 저거 뭐 하는 사업인가 했을 때 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알아야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내 지역구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의 집행 시작이라든지 시작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처음 기획했던 사업보다 조금 더 나은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주문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진 게 거의 몇 년 동안 저도 계속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장님.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역 개발사업과 같이 지역주민, 추진위 중심으로 그동안 이렇게 회의도 진행을 하고 의견을 반영을 해 왔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우리 지역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진행상황이라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려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에도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시의원인데 시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농어촌공사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시의원도 모르는 주민들하고의 속된말로 힘 있는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어촌계장이나 이런 사람들 몇몇의 이야기만 수렴해서 시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업을 해서 거의 동네마다 묘사 떡 나누기 식으로 예산 배분해서 아무것도 효율성도 없는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지사님께서 충분하게 본 위원의 어떤 뜻을 알겠지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부터라도 물론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의회가 끝나면 지사장님이 바쁘면 담당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보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은 뭐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안 풀리는 것도 풀리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건데 하여튼 그런 점을 꼭 짚어주시고 혹시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어떤 관례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식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정책질의입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예, 정책질의입니다. 그리고 943쪽 여기도 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정책질의입니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반갑습니다. 지사장님, 행감 때마다 나오시네요. 고생 많습니다. 잘 소통이 되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예산편성부터 결산 때까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잘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불만이 없고 또 민원이 없는 가운데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출석을 많이 안 하셨는데 출석을 하시고 하니까 자주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민간투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이것도 행감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 간에 소통한다는 의미와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포항시와 농어촌공사의 커뮤니케이션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늘 소통할 수 있도록…

성조

김성조위원

농촌의 미래고 농업의 어떤 그런 상황을 봐서 정말 여러분은 지원하는 부서가 되는 건데 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신나는 농업이 바탕이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다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사장님 부임하시고 근 1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아주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또 농업인들의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김 지사장님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촌에는 보면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구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물에 관한 한 옆으로 진흥기업 이외에 조금씩 있어도 면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고 예산은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농어촌공사가 같이 아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보면 공무원들 보통 1년, 1년 반 이렇게 인사를 와서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고 이런데 어떻든 농어촌공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줘야 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촌뉴딜사업 이런 게 보면 정부 정책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과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와 보면 배짱적이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컨설팅 비용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나가면서 그 부분은 또 보면 우리 포항지사는 별로 관여하는 것도 없고 도 본부에서 많이 관여를 하지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설계를 일반적으로 기본조사 부분은 도 본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도 본부하고 이렇게 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는 저희 지사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컨설팅과 관련된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사 쪽하고 같이 긴밀하게 하고 있고 원론적으로는 전체 다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회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건 지사장님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시청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감독 기능이 어디입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들, 중심지 사업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실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공사가 수·위탁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포항시하고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가령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아무도 안 나오고 공무원들도 아무도 안 나오고 컨설팅받은 여행 업체에서 여직원 하나 달랑 와서 그러면 이게 과연 오늘 가는 예산이 500만 원이다, 차 한 대 가지고 사람 30명이 간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가서 500만 원을 가지고 강사료를 얼마 주고 밥은 어떤 걸 먹고 음료수는 어떤 걸 먹고 대강 위원장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서비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은 갔다 와서 불만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사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우리 것 아니다 하지 말고 같이 좀 감독기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연일배수펌프장은 어디 담당입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거는 저희 공사가 관리를…

진욱

한진욱위원

연일배수펌프장?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 공사했어요? 수리를 언제 했어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수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쭉 배수장을 운영해 왔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년 동안 설계 범위 이상의 집중강우가 오다 보니까 침수가 됐고 어찌 됐든 그와 관련되어서 2018년도에도 배수펌프 하나가 이상이 있어서 그거는 수리해서 운영을 해왔고 올해도 태풍이 오기 전에 점검을 해서 다음 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사장, 가령 그게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설계 이상 강수량을 보였을 때 피해 볼 것 같으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농민들한테? 그거는 지난번에 한 번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설계를 최고 30년 안에 가장 강우량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동해 보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비가 와서 감당을 못 하고 침수를 시켜서 하우스라든지 침수가 돼서 농민들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만약에 우리가 민가가 시의 주민밀집지역이 그렇게 침수됐을 때는 보상이 따르는데 농촌지역에는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에 연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배수장 자체의 어떤 설계 기준이 곡강배수장처럼 벼를 재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본조사지구로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기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밭작물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장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배수펌프장은 1년 중에 비올 때 한 번 쓰고 그것을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돈을 들여서 해놓는 건데 그때 예를 들어서 말 안 들으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그게 모자랄 것 같으면 또 옆에 그런 것을 하나 더 놓아서 돈의 가치 가지고 따져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 지금 안 그래도 농업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데도 다른 거는 소상공인들 다 지원해 주고 보상해 주고 하면서 농촌 현실은 지금 인건비는 올라가 있고 외국인근로자들 지원 안 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기능이 안 돼서 주민들이 걱정한다면 이건 정말 포항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마찬가지고 지사장님도 그렇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건의해서 만약에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비 적게 오도록 기도하는 것, 그거는 옛날 전시행정이고 지금은 여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고 안 되면 다른 양수기라도 옆에 설치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어떻든 우리 지사장님이 오셔서 부지런하게 다니고 점검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도 정말 이렇게 넘어가고 합니다만 우리 지사장님 한 번 더 가셔서 주민들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이번 여름 되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꼭 돌아보고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다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어지 같은 경우는 물넘이 공사가 언제까지죠?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오어지와 관련된 공사는 주요 공정의 물넘이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정말 다행히도 어제 비가 적게 와서 사실 북쪽은 적절하게 잘 왔고 남쪽은 비가 적게 왔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오면 또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지금 취수탑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물막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제 강우가 적게 그쪽 지역에 와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6월 말까지 취수탑 주요 공정, 위험 공정이 되는 거죠. 주요 공정 마무리되고 전체적인 공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주요 공정은 6월 말에 마무리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상류 쪽에 보니까 지역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준설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은 항상 그런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확한 밥그릇을 찾아오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많이 부분적으로 거기 저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저수지들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이게 준설을 하면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준설토 자체를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그렇다고 이걸 어디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준설하는 게 또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그걸 해서 제거한 부분을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자체가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깨끗한 자갈이고 돌이고 흙이고 한데 그걸 폐기물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 저수지 준설토가 처리방법 중에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다른 데 유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오어지만 따지면 상류가 깨끗해서 오염이 안 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대부분의 저수지들은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거든요.

정호

박정호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 오어지 같은 경우는 위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이고 해서 모든 자갈이고 모래고 이런 게 다 깨끗한데 지사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깨끗합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또 포항시민들의 하나의 민원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법이 그렇다기보다는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준설토라도 처리하면 됩니다. 비용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 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어디엔가 처리하는 부분들이 같이 묶여 있어서.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면 요즘 보니까 모래 같은 거 채취하기 힘들어서 허가 내기도 많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채취하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서로 쌤쌤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까?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또 그것도 입찰 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누구를 잡고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호

박정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사장님과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그런 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하고 타 지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사장님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소통도 많이 하고 저희 지역구에도 보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하는 노력 감사합니다. 하여튼 계시는 동안 잘 좀…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지사장님, 방금 박정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준설에 대해서 준설을 하게 되면 일단 바닷가도 이번에 준설해 봤거든요. 해서 성분검사를 하니까 적격판정이 나서 폐기물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걸 봤을 때 거기는 더 깨끗하지 싶은데 그런 걸 검토해서 지사장님이 준설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올리면 어차피 그건 협의만 잘하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정책과에서 한번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세요. 법규를 갖고 논해야지 상위법에 환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면 어쩔 수 없고 상수도 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식선에서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가 관련 법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되고 추후 관련법규를 자료를 찾아서 박정호 위원님하고 주세요. 그건 법이 그렇게 된다면 안 되고 법이 있으면 준설해도 관계없고 왜냐하면 상수도 저수지하고 다른 저수지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하천에 모래골재 채취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장기에 보면 천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준설을 안 해서 일거에 호우가 와버리면 그 옆에 전부 논이고 뭐고 바다가 해일 식으로 나와 버리면 바닷물하고 내려가는 것하고 부딪쳐 가지고 양옆으로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특정인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닷가 쪽에 있는 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래예요. 지금 직불제 해서 농사짓는 것보다 모래 채취하는 사람들이 돈을 줘가면서 개발행위 허가 내서 모래 해서 원상복구하고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가거든요, 바닷가 쪽으로. 정책과장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박정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나 하는 그걸 분명히 맥을 짚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문했지요? 특히 한진욱 부의장님 말씀대로 태풍이 왔을 때 연일에 펌프장이 가동이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 관리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준영 위원님이나 박정호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래가 굉장히 깨끗하고 저도 가보니까 준설을 해야만 물이 이렇게 더 넓게 가둘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이게 홍수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다시 정책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도 잠시…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짧게 좀.

현수

김현수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하여튼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증인으로 여기에 출석을 했지만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중에 특히 어미배수장 관련된 부분 등등 그 다음에 아까 준설 관련된 부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몇 번씩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각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드리고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혹시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율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의회도 그렇고 저희 시하고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899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89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행감을 하면서 팀장이 보조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인지 몰라요.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정책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김성조 위원님께서 소개를 어느 소관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팀장 고준달입니다. 식량대책팀장 김재식 팀장입니다. 친환경원예팀장 권기중 팀장입니다. 그리고 농촌활력팀장 강원태 팀장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팀장 홍재근 팀장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99, 900, 901.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903쪽입니다. 공통사항 2 넘어가겠습니다. 905쪽 넘어가고 공통사항 5, 각종 행사(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 7, 8, 907쪽 넘어가고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쭉 넘어갑니다.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수산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산과에서 수산물 홍보행사가 있어요. 각종 농민대회라든지 행사를 하면 요청을 하면 풀 예산을 가지고 과메기도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하지요? 알고 있었어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수산과에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지금현재 수산과에서…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농업인 대회나 각종 행사를 할 때 요청을 하면 수산과에서 부스를 하나 맡아서 수산물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홍보를.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스 하나 주면 자기네들이 나와서 과메기도 홍보하고 오징어도 홍보하고 홍보할 것 홍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수산 쪽에 행사 할 것 같으면 좀 가지고 나와서 홍보도 하고 서로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행사 할 때도 우리 쪽에도 부스 하나씩 받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고 있다고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우리 행사 때는 항상 수산물 부스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고 있는데 농업인 행사 하는데 가니까 과메기 가지고 온 것은 못 봤는데요? 그리고 아까 감사할 때 보니까 자료에 그쪽에서 실적이 JC하고 뿌리회하고 두 군데밖에 나간 실적이 없는데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 쪽 수산 행사나 농가 행사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하면 항상 친환경농산물이나 대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보면 장터 하는 데도 수산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수산과에서 실적에는 뿌리회하고 JC밖에 나간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경영인대회라든지 한여농대회라든지 할 때 요청을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구색이 맞는다는 말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페이지 순서가 넘어갔더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성과분석. 911쪽, 912쪽. 공통사항 19,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917쪽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거는 연간 지원액이 인당 15만 원이에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인당 15만 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20세 이상 70세 미만에 대해서 1인당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15만 원 가지고 자판 넣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용하는 금액은 카드만 지불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제한을 뒀습니다. 건강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만 쓰도록 해 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이네요? 국비만 확보되면 더 되나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비 사업이네요, 국비는 없고. 이런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올해도 가능해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연속사업 가능합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연속사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나이가 안 맞아서 오히려 늘려서 좀 확대시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더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네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비 많이 지원받으세요, 가뜩이나 예산 없다고 하는데.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다음 김성조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정책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행감 번호 191번, 931쪽.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현황 및 운영계획. 사업의 필요성이 지역의 향토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준공은 끝났지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준공 끝났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주체가 시 직영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자가 나가 있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뽑아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관광객, 시민들 오고 있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기간제 2명을 뽑아서 정비작업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2명도 어린이집 원장 출신 두 사람을 뽑아서 아무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많이 모집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준공은 됐지만 준비 중에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개장식 있어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이달 말쯤 개장할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경영이나 이렇게 교류를 하는 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시민이 찾고 싶은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장님께서 각별히 지도감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금방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기문화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옆에 봉좌마을이 위탁받는 걸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죠?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봉좌마을 자체에서 조성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봉좌마을 자체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직영을 몇 년 또 하다가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도 위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 위탁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그때 되어서 상황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위탁했을 때는 법규에 맞는 모든 것을 다 찾아버리니까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30억에서 60억 가까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서 위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당분간…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 한 걸 잘하셨겠지만 일단 일부 직영한다는 게 약간 걱정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전국에 80개 테마공원을 농림부에서 했는데요. 상당수가 지금 부실한 데도 있고 또 성공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공한 사례를 모집해서 견학을 가서 취합을 해서 우리도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중명생태공원에 국민안전체험캠핑장을 해 놨는데 그게 작년 11월, 12월에 해 놨는데 처음 시작부터 캠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시설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두 달간은 돈을 아예 받지 않고 그냥 무료입장을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로 못 가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활성화될까 저희들이 고민이 많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갔을 때 테마공원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사실 아주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수준에 맞는 아주 단순하고 너무 조잡한 콘텐츠였어요. 사실 이게 계속 이름이 나고 외지에서도 손님들이 와서 연계해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족들이 오면 이 콘텐츠를 1년에 한 번씩이든 어떻게든 계속 바꿔주고 보완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은 당장 쓸 수 있는 게 그 앞의 물놀이장밖에 없잖아요. 물놀이장도 시설 보강한다고 추경인가 돈을 받아가셨죠? 어느 정도까지 물놀이장이 보충됐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탈의실과 샤워실, 그걸 설치하고 거기 안전요원도 모집해 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 폭이 너무 얕아서 어린아이들 용으로 되어서 이게 쓰기가 불편하고 주변에도 그렇고 한데 이 부분 결국 이용할 것은 물놀이장 가장 많이 이용할 건데 입장료를 그러면 얼마 정도로?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일단 홍보를 위해서 입장료를 무료로 할 계획…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쪽도 가보시고 처음부터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너무 허술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932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에 창지리 봉산마을하고 기계 봉좌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방문객 숫자를 보니까 거의 50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매출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죠?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어촌 쪽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입장해서 수익 자체가 단순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 어촌 말고요. 창지리 봉산마을하고 그리고 기계 봉좌마을이요. 19년 방문객은 비슷한데 거의 50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고 질문한 겁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뒤에 팀장님들 한번 봐주세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이게 봉좌마을은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요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기계 봉좌마을에는. 그런데 창지리 봉산마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걷기체험 이 정도밖에 없고요.

정호

박정호위원

승마 한 번 타는 데 비용이 많이 비싸요, 체험하는 데?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은 요금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타는 데 요금이 상당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자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김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922쪽 대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무슨 체납액이 300… 이거 얼마죠, 30인가?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이거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농지조성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성비 체납을 하고 이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 바꾸는 것은…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1997년도에 대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아직 착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허가 자체가 도시계획과에서 구획정리조합 인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취소를 해야 이게 체납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조합만 결성해서 부과만 된 상태에서 전혀 시공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제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도 안 되고 이거 매년 감사원 감사에 내려오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이거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도시과에서 이거 취소하는 순간에 도시과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당겨 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취소하게 되면 그걸 정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끝까지 취소를 안 하고 우리는 그게 취소가 안 되니까 체납취소를 못 하고 이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담당팀장 있어요? 이거를 보고 제가 언제 동해에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동해에 구획정리 들어온 거 있죠? 담당부서 의견 줬지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신정지구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예, 부서 의견 안 올렸어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구획정리조합에는 통상적으로 주거지역 지정 이후에 구획정리 인가에 따른 부서 의견이…

철수

김철수위원

아직 부서 의견 온 적 없…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동해 신정지구는 토지구획인가가 옛날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 말고 2지구 지금 하고 있는 데 부서 의견은 아직 안 올라갔어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

재근

홍재근농지관리팀장

올해 검토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서 의견이 올라갔지 싶은데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구획정리지구의 부서 의견은 우리 쪽에는 단순 농지보전부담금 얼마 이게 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지 쪽에는 당연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그거는 건설에…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농지하고 맞잖아요, 부서 맞죠?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쪽에 있는 부서…

철수

김철수위원

아직 안 왔어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오면 단순 부과밖에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얼마 이게 다 입니다, 우리 의견은. 왜냐하면 그거는 지구 지정할 때 벌써 농지전용협의회 해서 다 끝내 버렸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지정할 때 그러면 다 끝나고 부서 의견 청취 안 하고도 바로 진행됩니까? 도시계획과로 바로 올라와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한테 의견 들어오면 우리는 농지보전부담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에 안 했어요, 이번에?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받은…

철수

김철수위원

아직 안 온 것 같던데, 했지 싶은데 했다는 것 같던데요? 없었어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우리한테 올라온 것 저는 못 봤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이 모르면 없죠. 그런 부분 오면 심도 있게 잘 결정하십시오.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다음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리 시 예상피해 및 대응.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대책위원회를 수립해서 농가들 의견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쌀수입 개방 자체가 일괄 타결해서 지금현재 시스템으로 그냥 가도록 그렇게 됐다고 보도나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더라도 쌀에 대한 문제는 다행히 농림부에서 일괄 타결해 버렸기 때문에 피해는 현재와 동일하게 가는 걸로 농림부에서 일괄 타결한 방법은 우리나라에 쌀 수출하는 4개국을 상대로 쿼터제로 해서 타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수입하는 것, 그 물량 그대로 갖고 오는 것으로 타결돼 버렸기 때문에 WTO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하더라도 우리 쌀에 대한 부분은 현재와 같은 걸로 가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간다?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숨을 돌린 상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시 대책이 파프리카 심어서 수출한다, 이게 지금 대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업 다른 쪽은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중소상공인들 지원하고 하는데 농업 현장에는 최저임금은 올랐고 모든 게 지금 맞는 게 없어요. 무너지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인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지역에 물론 포항시가 한다고 해서 대책은 되겠느냐만 그렇더라도 농민들한테 우리 지역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항공방제는 어디서 합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는 전기 책 쳐주는 그것을 얘기합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전기 쳐주는 거는 전기목책기인데 그 사업은 실패하고 요즘은 전부 일반…

진욱

한진욱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보급 실적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요즘 산돼지 잡아주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환경과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농업인들은 이게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요즘 농업 피해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연락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산딸기라든지 수확철에 들어가는데 산돼지가 와서 일례로 송라 같은 데는 나무 자체를 다 뽑아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서 포수들 보내서라도 예방을 해 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안 그래도 신경이 날카로워서 이러고 있는데 좀 대응을 해 주세요.

홍근

유홍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개시

필순

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953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5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 소개하신 후에 인사할 때는 마스크 벗고 인사하십시오. 위원님들이 팀장님들 누가 누군지 몰라서 얼굴을 익히겠답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환 경관농업TF팀장입니다. 백기준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권창균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박영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유욱재 교육팀장님은 승진교육 중이라서 류수현 차석입니다. 임보라 지도행정팀 차석입니다. 귀농귀촌팀장은 지금 상을 당해서 차민석 차석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5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957쪽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조성 이거 불용처리됐어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사유에 보면 당초 대상지 임대차계약의 어려움으로 공유지 중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게 근본 사업 출발 자체가 어떤 식의 공영도시농업조성을 해서 2억 6,000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공영토지나 개인토지에 이러한 텃밭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사업인데 개인토지는 5년 이상 무상임대를 해 주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개인토지는 무상임대계약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작년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도시 주변에 한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작년인가 했는데 집행액 3,600은 가능한 지역에…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조성을 했다는 이 말이죠? 사업 자체를 잘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에 물론 이런 텃밭 조성이라는 것은 물론 도시민들은 조성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심해서 앞으로 추진하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명시·사고이월 내역, 각종 축제 세미나 등 개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나 더 질의합시다. 958쪽에 각종 공모사업 응모 결과,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비가 2억이에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1억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인데 두 사람 선정됐네요? 이게 주 작목이 사과하고 표고버섯 쪽으로밖에 안 됩니까?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인데 1억씩 어떤 쪽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5명이 신청을 해서 우리 자체 3명을 뽑아서 도에 3명을 보냈는데 1명이 선정됐고 다음에 추경이 1명 되어서 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죽장 같은 경우에는 주 작목이 사과 쪽으로밖에 안 되는가는 몰라도 남구 연일읍은 표고버섯이네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청년들이 보통 귀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기존 농업을 하는데 젊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어른들이 농사짓는데 들어온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혼자 농사짓는 분도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잘 심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 없이 그냥 전체…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20% 자부담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 자부담이에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감사원, 정부 및 시, 도 감사 지적사항 내역 처리실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도, 시 감사에 지적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많은 감사 지적이 없는데 농촌지원과는 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부가세 환급 관계인데 모든 걸 다 처리 새로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나중에 처리 다 되었고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이런 감사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56쪽의 명시·사고이월 중에 잡곡자급률하고 밑에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인데 이게 두 개 다 전액이 그대로 이월됐네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이월해서 올해 사업 모두 다 마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20년 전반기에 다 마쳤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반려동물 펫푸드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농장체험하는 반죽기라든가 이런 교육장 시설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람이 가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체험해서 자기 강아지에게 먹여보는 그런 겁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올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부터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올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존의 다른 나오고 있는 펫푸드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체험으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한다는 이런 겁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에 이게 자부담이 다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자부담 다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외여비가 늘 시끄럽잖아요. 말은 연수인데 다들 보면 놀다 오는 거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나…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50%입니다. 도에서 모아서 가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얘기했다시피 자부담이 50%로 높으니까 가던 사람이 계속 2년, 3년 가는 게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게 자부담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되도록 잘 하셔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어쨌건 골고루 가셔서 제대로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냥 놀러 갔다 오듯이 그렇게는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실속 있는 연수가 되도록 프로그램도 알차게 하시고 갔다 와서도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충분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김정숙 위원님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4-H가 몽골하고 베트남 가서 뭐 배워옵니까? 농업이 30년 전, 40년 전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최고 우수한 농업국인데, 기술농업국. 이 사람들이 지금 4-H를 몽골하고 베트남에 보내서 뭘 배워옵니까? 거기 가서 볼 게 뭐가 있어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간 게 아니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전체 모아서 가기 때문에…

진욱

한진욱위원

도 농업기술원에서 가든 어디서 가든 이거 잘못됐어요. 4-H가 없긴 없지만 우리 농촌 현실에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4-H가 있어서 거기에 세계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있다고 합니다만 여기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자부담을 없애더라도 이 사람이 농업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해야지 몽골하고 베트남 가서 뭘 배워온다는 말입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도 농업기술원에 건의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건의를 하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사실 50% 자부담 같으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50% 자부담해서 시간을 비워서 간 데가 몽골, 베트남 사실 농업으로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유럽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마인드가 좋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야 우리 개인적인 4차 산업 마인드나 우리 상품화 마인드나 이런 걸 배워 오지 자부담을 우리가 좀 더 하더라도 괜찮은 데 보내서 정말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혈세 낭비가 아닌 진정으로 거기 가서 열흘이 아니면 한 달이라도 제대로 청년들이 배워오게 만드는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그냥 도에서 간다고 해서 "자부담 100만 원인데 너 50만 원 내라, 갈 사람." 이러면 형편 안 되고 시간 없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정말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시기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보내도록 하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 관련해서 귀촌사업에 대해서 미리 얘기할게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204, 귀촌사업 가구별, 연령대별 예산지원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귀촌사업을 조금 전에 여기 탄원서 들어온 것 보니까 포항 양학동인가 사는 사람이 이쪽 옆으로 흥해 쪽으로 학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편입하는 게 뭡니까? 농촌도 좋기는 좋다, 포항 시내에 사는 사람이 위장전입 아닙니까, 위장전입.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귀농은 농사지어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위장전입 아닙니까? 애가 취직을 못 하고 이러니까 양학동 사는 사람이 흥해 전세 얻어서 집 팔고 아파트 팔고 전세 얻어서 흥해로 위장전입해 놓고 여기서 이제 돈 대준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농지 하나 사서 농사지으려 하니까 요즘 돈 1, 2억 가지고 흥해 같은 데 가서 농사지을 농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본이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시골에 와서 전부 지금 토착민들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워서 길 틀어막고 농촌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귀농귀촌 이 사업할 때는 정신교육부터 되어야 돼요. 더불어 살 그런 사람 아니면 귀농귀촌시키지 마세요, 지원도 하지 마시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계속 귀농귀촌반 교육에 저도 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사람들은 위장전입시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한진욱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해 볼게요. 오늘 아침 언론사에서 요즘 전국적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엄청 늘었다는 거 들었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포항도 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우리 포항시에서는 최근 5년간 연 150명 귀농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요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일자리가 없으니까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 한진욱 부의장님이 주문한 이런 사항이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관련해서 신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몇 명 안 올라왔는데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현재 사업 신청하는 것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는 얼마 안 되네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1년에 우리가 교육은 두 번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40명씩 계속 교육은 받는데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준은 어떻게 하는데요? 40명 신청하는데 선정된 것은 6명밖에 안 돼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귀농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보고 이런 사업이 농사를 짓다가 필요하면 농기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 대부분 다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잖아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런 예산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들 진짜 포항에서 귀농귀촌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귀농귀촌 관련 시민제보 건에 대해서 귀촌 사업하기 때문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시민제보 건은 이분이 교육도 받고 귀농에 따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귀촌 융자금을 2018년도에 융자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일련의 실사조사를 합니다. 가보니까 불법으로 주소도 옮겨버리고 그다음에 경영 자체 등도 안 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건 때문에 자금을 회수했다고 억울하다고 지금 보냈잖아요. 자기가 생보자니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대다수의 시내에서 귀촌을 권장하고 해서 시골로 귀촌하면 귀농 자금 받고 또 자금 받아서 엄마 집에다가 주소만 옮겨놓고 1,000만 원씩 받아서 수리하고 딱 해놓고 주소 다시 옮겨가고 안 삽니다. 안 살고 가서 시내 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귀농귀촌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귀촌 담당팀장 누구예요? 귀촌 담당하는 분이 이런 부분을 잘 알지요?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포항 시내에 거주를 하면서 처음에 주소만 옮겨서 엄마, 아버지 집에다가 수리한다고 1,000만 원씩, 500씩 받아서 벽지 바르고 안에 수리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주소 다시 옮겨서 포항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우리 돈으로 포항 시내에서 자기네 여가선용하려고 시골에 집 있는 데 전액 시비로 집수리해 주는 그런 꼴밖에 안 돼요. 이런 걸 할 때 정말로 3년 이상 농사지은 사람, 귀농 3년 차 안 되는 사람한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옮겨 놓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기계, 청하, 흥해 제가 지금 제보받은 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시에 돈이 얼마나 남아돌면 저렇게 부자인데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집수리를 해주느냐, 이런 제보를 수없이 받습니다. 이런 거 과장님, 뒤에 팀장님 교육 갔다 오면 단단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정말로 이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우리 융자금 받은 농가에는 반드시 실사를 계속 나갑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실사를 나가서 제대로 진짜 살고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진짜 청년이 농사를 지으려고 왔을 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게 할 때 그때 도와줘야 됩니다. 나이가 육십 넘은 사람 귀촌했다고 해서 집수리해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토지 한 2, 300평 부치는 사람들 그렇게 해 줄 만큼 포항시 그렇게 돈 많은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꼭 잘 챙겨 보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시정하고 이 부분을 팀장님 오면 얘기해서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지원해 준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사는 몇 평 짓고 소득은 얼마나 올리며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지시해서는 안 되고 3년간 전수조사 하라고요. 우리 지원금 준 것 체크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여기 민원인이 귀촌 안내 업무를 할 때 안내를 제대로 안 해서 억울하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내를 할 때 아예 3년 이상 정착해서 농사지은 사람, 앞으로 10년까지는 촌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두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기준에 대해서 교육 다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데 이 한 건이 아니고 제보한 사람은 이 한 건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 돈을 회수했다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농촌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가구들이 시내에서 지원받아서 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놀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런 걸 좀 제대로 안내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책이 안 잡히게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자꾸 얘기해도 그 얘기, 그 얘기인데 가령 3년이나 5년 전에 정착을 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착 자금을 줄 필요가 없지요? 안 해도 다 와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냐 하면 담당직원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좀 도와주면 농촌에 정착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을 해놓고 안내를 해야 되지 온다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으면 요건이 안 되고 주고 나니까 도저히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4-H 청년농업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봐도 됩니까, 가 봐도 됩니까? 1억씩 줬는데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필순

강필순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인적사항 4-H 잘하고 있으면 상 받아야 되고 농촌지원과 우리 담당직원이 지원해 줘서 잘하고 있으면 상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거 이번 회기 내에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07, 도시농업 관련 텃밭사업 예산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농촌마을 휴식공간, 과장님. 이거 퍼센티지를 보니까 오천이 제일 적고 다른 지역이 많은데 쉼터 보니까 2020년도 배정에도 보니까 100% 넘는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또 신청한 그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마을 쉼터는 계속 우리가 예산을 따서 하는데도 항상 부족합니다. 오천지역은 도시지역이 많다 보니까 비율이 낮은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천지역이 이제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 해서 배정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린웨이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6개 리 같은 데 보면 없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호미곶이나 구룡포나 이런 데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역안배 잘 해 주셔서 내년에 예산 많이 올려주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도시농업 관련 예산지원 현황. 과장님, 도시농업 잘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작목별 안전장비 지원현황. 청년농부 지원사업 예산지원 현황. 남·북구 농기계 임대사업소. 경관농업, 경관농업은 정말로 과장님 잘했습니다. 그거 하시는 조성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한 건 또 잘한다고 합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추진현황.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현황. 마지막까지 농업인 복지관.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969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저희들이 바나나도 있었고 한라봉도 작년에 잘된 거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고 이제는 멜론도 있네요? 이것들이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해서 농촌에 옮겨져서 계속 포항에 고소득 작물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는 하겠지만 한라봉과 바나나는 잘 안 된 겁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잘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산물 가공교육장에 보면 2017년에는 1개 반 하다가 18년 8개 그리고 19년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즘 되게 인기 있는 게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도 전통 떡, 전통주 이런 것들 인기가 상당히 있는데 교육하고 이게 나중에 또 창업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가공교육을 저희가 2017년도 10월부터 했는데 해마다 인원이 늘고 여러 가지 음식, 쌀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걸로 창업까지 연계되는 것은 아직…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숙

김정숙위원

개별로는 창업을…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떡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보시고 신경 많이 쓰셔서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참여했다가 귀농귀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창업도 되니까 이 부분 앞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차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호미곶에 가면 유채꽃 피었는 데 있지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유채꽃하고 메밀하고 두 개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오다 보니까 유채꽃 할 때는 좋고 메밀꽃 필 때는 좋은데 그 중간에…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계속 농작물 꽃 피우기가 힘든데 사실 보통 농사도 벼농사 일기작만,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이기작 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꽃 필 때는 좋은데 꽃 지고 나면 관광객이 많잖아요, 호미곶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사시사철 할 수가 없는데 안 그러면 사유지니까 그거를 피고 졌을 때 깔끔하게 정리라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보니까 꽃 필 때는 좋은데 꽃 지고 날 때 바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방치된 그런 느낌이…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유채하고 그게 좀 익어야 우리가 수확하는데 얼마 전에 다 수확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차피 정리가 돼야 돼요. 어차피 이모작밖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또 바꿀 수도 없고 하여튼 관리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돌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유채꽃이 피어서 아주 멋있던데 송라 있잖아요, 송라. 송라 보면 수색대, 해병대 공수 점프하는 데 있지요? 점프하는 데, 낙하산 타는 거. 그 지역에 보니까 그만큼 아주 부지가 넓은데 그런 데 좀 평상시에 점프하더라도 훈련을 받더라도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유채꽃 재배 같은 것 해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북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게 하니까 약하더라고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니까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농촌지원과에서 제대로, 내가 보니까 농촌지원과가 잘해요. 호미곶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던데 그런 걸 협업해서 일반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형식상 하는 것이고 농촌지원과는 그래도 전문 과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지역구의 부의장님 그 말 못 하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보세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미곶 같은 데 유채꽃 하잖아요. 지고 나면 유채꽃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씁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지금 보리는 우리가 쓰고 유채는 아직까지 경관용입니다. 앞으로 식용으로 같이 겸해 나갈 수 있는 거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유채꽃 다 지고 나니까 소 퇴비로 쓴다고 베일러로 다 해서 포장을 했던데 그게 그런 용도로는 안 됩니까?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일부는 소를 먹이는데 소가 그렇게 유채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라한호텔에서 전국 의장단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갔는데 전에 우리가 한미포럼 할 때 전통주 가양주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어서 다들 좋아했는데 그날 흥곡주가 완전히 상해서 못 먹는 초를 갖다 놨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포항을 대표하는 곡주를 갖다 놨는데 처음에 한진욱 부의장님이 우리는 못 먹겠다고 하시길래 술을 안 드셔서 못 먹는 줄 알았어요. 다 돌아가면서 먹어봤는데 못 먹어서 그래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괜찮은 것도 있지만 그런 손님 올 때는 정말 상태 파악을 잘해서 우리 포항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의장단이 다 와 있는데 어떻게 상한 술을 보냅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 가양주, 흥곡주를 지원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가서 전하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철저히 교육시켜서 큰 행사 있을 때 나올 때는 정말 포항을 대표하는 술답게 괜찮은 것으로 가져와야지 어떻게 상한 술을 보내서 못 먹게 합니까? 그날 창피했어요.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것 교육 잘 시켜서 우리가 교육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주문사항 많았는데 이런 부분 특히 귀농 부분, 이런 걸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잘못했는데 큰소리치고 위원들한테 다시 이런 거 안 보내도록 교육 철저히 시키십시오.

상훈

최상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981쪽부터 100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8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뒤에 있는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과장님들은 잘 보는데 주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들 얼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마스크 벗고 한 명씩 인사하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축산과 팀장님 네 명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김용석입니다. 다음에는 축산경영팀장 이상옥입니다. 다음 축산위생팀장 김현정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팀장 류성원입니다. 축산과 주무계 차석입니다. 김주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보시고 지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옆에 있는 거 있으면 다시 해 주십시오. 일곱 마리 외에 다른 개는 없었어요, 상옥리 쪽에? 포획했다고 나오는데.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있었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쪽에 진짜 완전 늑대 떼처럼 다니더니 다 포획했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신고 들어온 거는 거의 포획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2,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실적.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거 진행됩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선정할 때 우리가 같이 하면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선정하고 난 뒤에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 가능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 싶은데 이거를 같이 연계하면 안 맞잖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같이 그렇게 할…

철수

김철수위원

따로 단독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단독으로 하기에는 민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시 방침이 작년에 주해남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의 방침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입지선정될 때 같이 옆으로 들어가는 걸로.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그 관계 때문에 복지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두 차례가 조성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단은 부서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당초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의할 때 두 개를 같이 한 곳에 하는데 출입구를 좀 구분한다든가 달리한다 해서 그 시설 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위치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거를 지금 표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사문화시설이 위치가 선정되면 그때 저희들 반려동물 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이 직접 위원회 할 때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위원회 하는 거를, 복지과 쪽에서 하는 거를 제가 주문을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출입구하고 완전히 건물 자체가 분리되는 게 안 맞아요? 같이하면 그게 안 될 텐데.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합니다, 분리하는데 큰 덩어리가 확정되면 거기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걸 우리하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각종 세미나 축제 행사 등. 민간위탁사무 현황.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보시고 축산과에 늘 방제하고 고생하는데 지적할 것 별로 없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하나만 합시다. 과장님, 늘 축산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상황이 행감이니까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이런 문제가 있고 축산 관련 민원 발생이 있는데 내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곡은 흥해인데 성곡농장 문제 요새 어때요, 냄새 나는 것은.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도 가보고 하는데…

성조

김성조위원

자주 가봐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지금 옛날보다 사육 호수가 그 전에 10호 정도 됐는데 지금 5호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계를. 돼지도 한 농가 있었는데 돼지도 작년에 폐업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을 때는 15만, 20만 수 됐는데 지금은 4만 7,000수 정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분들이 연세도 많아지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쁜 말로 하면 한센인촌인데 한센인촌에 사시는 분들이 경영을 하면 괜찮은데 그걸 임대를 해서 집세를 줘 가면서 경영을 하는, 그래서 하여튼 냄새만 안 풍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냄새를 풍기는 일이 없도록 성곡농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아파트 밑에 키우는 무허가 소,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도록 권장을 해서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주문드립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지난주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그분도 자꾸 다른 데 옮기려고 해도 옮길 데가 없어서 그런데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두 지역에 민원발생이 안 되고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조금 정산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돼지가 3,000두 넘고 소가 200두 넘으면 과장님, 농가라고 봅니까, 기업형이라고 봅니까? 기업형 맞지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꼭 기업형 크기로 그렇게 안 하고 전업농가로 이렇게 우리는…

필순

강필순위원장

200두 이상 되면 거의 기업 전업농가 아닙니까? 지원을 한 것을 보니까 작은 농가들은 50두만 넘으면 소농가입니다. 소농가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 자력으로 뭐 할 능력이 안 돼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농가가 50두에서 100두 사이입니다. 그런 농가는 대폭 지원을 해 주고 200두가 넘고 돼지도 3,000두 이상 되는 곳은 자력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쭉 지원한 것을 보니까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전세, 환경문제, 작년에 비 올 때 똥물 퍼내서 부어서 분쟁 일으키는 이런 농가들도 이중, 삼중으로 계속 지원을 전체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 농가는 페널티를 줘서 지역 환경하고도 지역주민들이 그 동네에 가보셔서 알지만 창문 못 엽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쉼터를 설치하려니까 냄새가 나서 못 있으니까 어른들이 차를 타고 걸어가서 쉬겠다고 동네 입구까지 떨어진 데 해달라고 할 정도로 쉼터도 앉아서 놀 장소조차 없어요. 이런 부분은 지역에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면 주민들한테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민한테 갑질을 하고 사는 이런 분들은 보조사업에서 좀 지양하십시오. 이런 부분 내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볼 것이지만 그런 부분은 무조건 조금의 페널티가 있어야 이 사람이 지역하고 화합합니다.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지역을 희생시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10년 뒤에 나가겠다고 본인이 약속까지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서 지역민들하고 계속 분쟁 일으키잖아요. 작년에 여기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난리였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역하고 화합하고 잘되고 하는 농가는 도와주고 분쟁 일으키는 농가는 배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톱밥 같은 이런 것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톱밥은 농업예산이 지금 바닥인데도 톱밥 같은 지원하는 것은 원하는 만큼 대폭 올리세요. 이런 건 대폭 올려서 농민들이 냄새 안 나도록 하고 냄새저감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민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대폭 해서 지역의 옆에 사는 사람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냄새가 안 나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개인적인 대형 축사에는 지원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이번에 꼭 시정해서 내년에 똑같은 지적 안 하도록 뒤에 팀장님들 알겠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볼게요. 995페이지에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이거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게 5, 600 정도 될 겁니다, 예산이. 목이 좀 다른데 한우인 전국대회 참석, 이런 식으로…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지고 있는 게 1년에.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까 잘못했는데 8, 900 될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진욱

한진욱위원

8, 900이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 견학 간다면 주고 싶은 데는 주고 주기 싫은 데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 단체 위주로 주고, 시 단위…

진욱

한진욱위원

기계한우연구회가 시 단위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거기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굳이…

진욱

한진욱위원

봉좌산 한우가 보니까 두 개 다 기계인데 시 단위고 그러면 신광이나 청하는 시 단위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거기도 줬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작년에 청하도 주고 줬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청하가 여기 어디 있어요, 내역서에 어디 있어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돌아가면서 주잖아요. 과장님들 그거를…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돌아가면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돌아가면서 주는 거 작년에는 청하가 올라왔잖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시 단위에서 자기들이 행사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읍면에도 돌아가면서 줍니다. 위주를 시 위주로 주고 그 말씀입니다. 시 단체…

진욱

한진욱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10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예산을 세워서 다른 단체도 똑같이 줘야 되지 그럼 이걸 격년제로 준다는 말입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염병 때문에 거의 못 가고 남는 편입니다. 지금도 돈이 매년 조금씩 남습니다. 자기들이…

진욱

한진욱위원

안 주면 남죠, 안 주면.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자기들이 견학 가면…

필순

강필순위원장

요구를 안 하니까 남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어제 오라고 한…

진욱

한진욱위원

이거 예산을 어떻게 세우더라도 형평에 맞게 주세요, 형평에 맞게. 형평에 맞게 주고 그다음에 축산 환경, 아까 강필순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주문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박자가 맞아야 돼요, 박자가. 삶의 주역 주민들하고 늘 하는 얘기지만 대형 민원 유발하고 이런 데는 축산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압박을 해줘야, 위생담당 보십시오. 위생담당, 거기도 압박을 해 주고 그래야 개선이 되고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축산과 직원들한테는 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도 우선적으로 나가고 말이에요, 좀 많이 밀리고 규모가 큰 농장이. 그런 것 없도록 하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준 씨도 그때 민원이 많이 생겨서 1년간 안 준 사례도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례도 있지만…

필순

강필순위원장

추교종은 작년에 그만큼 기자회견까지 하고 온 동네가 시끄럽고 똥물을 도랑에 갖다 들이부었는데 올해 왜 지원했어요, 과장님.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줘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현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장이. 우리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축산도 고등고시 이러한 사람들이 현장은 전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했던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한우 같은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쁜 종자가 없다고요, 소가. 소가 지금 종자개량이 거의 확실히 다 되어 있고 그렇더라도 고기는 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사육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육기술을 지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종자개량은 아무리 우리가 종자를 지금도 나쁜 종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력제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하더라도 늘 끝없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1쪽에 축산바닥 악취제거 미생물제재 보니까 본 위원이 갔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는데 소똥도 보이지도 않고 이게 혼합이 돼서 냄새는 안 나는데 볼 때 안에 환경이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냄새나는 소똥도 안 보이고 이거는 어떻게 분해시켜 버려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바로 분해시켜서 냄새도 덜 나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환경이 썩 깨끗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냄새는 안 나는데. 항상 질퍽질퍽하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니요, 그런 데는 미생물 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톱밥을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고 보편적으로 그런 데는 뽀송뽀송하게 좋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냄새는 안 나는데 이게 혼합이 돼서 소똥도 없고 좀 질퍽질퍽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좀 열악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 거는 확실히 안 나더라고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냄새는 안 나는데 그런 집은 개선을 해야 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걸 넣어 놓으면 전반적으로 냄새가 적게 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냄새는 안 나요, 냄새는 안 나는데 환경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퇴비할 때 분뇨 처리해 주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해요? 모아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퇴비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안 그러면 그거 또 분뇨를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개인이 하고 우리 기계, 서포항이나 거기서 좀 가져가고 이거는 개인이 처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소똥을 가지고 가는 것하고 미생물하고 반응 작용을 해서 소똥이 없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도 역시 퇴비로 들어갑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퇴비로 하면 부식이 잘되고 더 낫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를 다시 또 뿌려서 굳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아니요, 퇴비에 넣어 놓으면 퇴비가 됩니다. 그냥 똥만 넣어 놓는 것보다는 같이 되어 있는 게 냄새도 덜 나고 퇴비 효과도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냄새는 안 나는데 조금 전의 그런 부분은 담당자들 염두에 둬서 정말로 냄새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질퍽질퍽한 그런 환경이 열악한 느낌을 받았으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건 지도를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지난주 TV를 보니까 오천 문충리에 유기견 때문에 그분들이 하천부지인데 그걸 시에서 불하받은 거예요? 불하는 안 되잖아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불하는 아니고…

정호

박정호위원

임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하천부서에서 그거를 5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보고를 늦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아신 겁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야기도 듣고 그때 신문도 봤습니다. 보도 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거기 개입이 되어서 같이 과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전에 하시던 분이 거기 지저분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그분이 거기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 동네주민들이 또 민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지금 그분 앞으로 등록을 했고 그전에는 유기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분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기도 곤란하고 또 그분이 계속 자기 걸로 키우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에서 하천부지를 그렇게 해 주면 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또 그걸 놔두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있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유재산을 뺏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말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를 피합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분은 장애인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겁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좀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 못 하게 해놓고 자기는 등록해서 계속 사육하고 있고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내놓으라는 소리도 못 하고요.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그러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개가 더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개인으로 등록해서 하는 것은 우리 하천 쪽에서 못 하도록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하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키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등록해서 다 하는데 우리가 못 하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앞으로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유기견센터에 보낸다 하면 안락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분들이 개를 분양을 하려고 해도 다 믹스견이다 보니까 좋은 개들은 많이 빠졌는데 그런 믹스견들은 안 갖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앞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거는 어떤 시에서 할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그런 부분을 논의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상위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관심 있게 문충리에 많이 가셔서 이렇게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주문 좀 하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기견센터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가보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안 오셔서 정책질문할 때 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뜬장 있더라고요. 뜬장이 왜 거기에 있죠?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그전에 우리가 인수할 때 전부 다 뜬장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차츰차츰 개선하고 있습니다. 뜯어서 우리가 톱밥도 해보고 볏짚도 깔아 보고 톱밥을 하니까 호흡기가 많이 오고 해서 그것도 치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동 있는데 조만간에 그걸 또 보수를…

정호

박정호위원

들어가니까 안쪽 제일 끝에 오른쪽인가 거기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답변은 들었는데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조만간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반려견 동물 댕댕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7월 초에 다 될 겁니다. 준공됩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정말로 거기가 강아지 공원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형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던데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도 오천지역이라서 확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추이를 보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뒤에 계신 류성원 팀장님, 작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요새 매일 거기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승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작년까지 잘됐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방과후 수업이나 야외활동 자제를 교육청인가 교육부에서 주문을 해서 지금 우리 승마 자금은 내려왔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생들이 우리한테 직접 신청해서 지금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1,600명인데 올해 한 600명 들어왔는데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맡으시고 승마가 처음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고 저 처음에 7대 들어왔을 때 승마 관련만 되면 축산과장님들 여기 와서 굉장히 혼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개선됐는데 앞으로도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이제는 고르게 편성되고 외곽지에는 아마도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덜 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작년에 제가 아는 분들에 의하면 이게 가면 서비스가 애들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안 좋다, 그리고 불친절하다, 그리고 또 이게 말하고 다른 짐승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날파리도 많고 이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취약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저희도 매년 돌아보면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학생이 원하는 승마장에 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정호

박정호위원

안 그래도 SNS나 블로그나 이런 데를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기가 좋았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처음에는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골고루 승마장마다 자기한테 더 많이 안 준다고 아우성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그러면 자율에 맡기자, 이렇게 해서 자율에 맡긴 뒤로는 서로가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 많이 오니까 많이 개선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파리나 이런 정말로 옆에 타는 사람도 어떤 때는 기분이 상할 만큼 파리 떼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십시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마지막에 있는 축산관련 민원 발생 현황. 전부 축사관리 철저 지도, 최고가 벌금 50만 원, 과태료. 이래서 축사 소 기르는 사람들이 겁을 내겠어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벌금과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합니다. 사실 환경 관련 우리 축산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가 지도는 하지만 사실 처벌은 거기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간에 축산과가 축산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면 그건 벌을 주고 그다음에 벌준다는 것이 다른 것은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아프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잘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상을 주고 이래야 이게 따라 오지 나와서 보니까 3월에, 1월에 적발됐는데 청하 고현 같은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어도 계속 나와서 관리 철저 지도, 철저 지도 그러면 1월에 3월에 9월에 7월에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한 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예를 들어서 지적을 받고 주의를 줬으면 그다음에는 달라지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하는 데는…

진욱

한진욱위원

계속이 아니고 과장이 거기 가서 버티고 앉아 있더라고 청소를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정책사업에 해오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또 주인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또 악성 민원인을 만나서 고생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진욱

한진욱위원

요즘 세월에 공무원들 얘기를 듣습니까? 소 먹여서 돈 좀 벌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가서 축산과에 걸리면 골치 아프다는 게 되어야 개선이 되지 놀러가는 척하고 가서 “앞으로 잘하세요.” 하고 오면 두 달 후에 또 나가고 석 달 후에 또 나가고 이래서는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개선이 안 된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한진욱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계 계전리에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살아보면, 그쪽에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저 관리 철저 지도, 딱 한 번 과태료, 축사분뇨 유출했을 때 40만 원 벌금 외에는 다 악취저감제 개선권고, 축사관리 철저, 분무기 덮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미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원은 다 해줬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일체 이거 개선 안 되면 지원을 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렇게 1년에 주민들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서로가 해결될 일로 이렇게 악성 민원인이 아니고 그 동네는 가보면 정말로 밖에 나가서 밥 하나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 정도로 제가 매일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지 마세요. 지원을 안 하고 시에서 벌칙을 주면 자연스럽게 고치게 됩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지원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축산협회 회장이라면서요?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양돈협회 회장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양돈협회 회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동네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회장 합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도하십시오. 정말로 이런 민원 때문에 제가 비 오는 날 밤중에 10시 돼서 전화 와서 들어가다가 물 넘어서 떠내려가 죽을 뻔했어요. 아십니까, 진짜. 그 비 내리는 틈에 분뇨를 버리는데 냄새가 전체에 진동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래서 돈 40만 원 벌금 나가면 자기가 치우려면 돈이 몇백 들잖아요. 40만 원 벌금 하고 거기에 다 내려버리면 됩니까?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이 부분 정리 안 하면 다른 축산농가도 이런 사람이 양돈협회 회장씩이나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축산과의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가서 확실하게 지도하고 그리고 동네민원도 해결하라고 하세요. 자기가 깨끗하게 하면 이런 민원 안 발생합니다.

창식

한창식축산과장

예, 전염병 관계나 악취 제거 관계는 지원하고 나머지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지원하지 마십시오. 전염병 약만 지원하고 다른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하세요. 한 3년간 지원 안 하면 본인도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는 1009쪽부터 103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0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뒤에 계신 팀장들, 과장님은 자주 접하지만 팀장들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개하십시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이자 작물환경팀장 하지현 팀장님입니다. 소득작목팀의 유병규 팀장님. 과학영농팀의 이순희 팀장님. 과수팀의 윤유희 팀장님입니다. 특화작목의 박원호 팀장님입니다. 서무 보고 있는 배혜수 주무관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 다음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쭉 가겠습니다.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 해당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제가 빨리 하더라도 소급질의 가능합니다. 보조금 성과내역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은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 작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짜리 공모에 선정되었네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원, 정부 및 시, 도 감사 지적사항 내역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다음은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 집행내역 및 정산입니다. 쭉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 현황 및 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 시범사업 끝나고 다음에 농업신기술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친환경 육성농업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흥해에 있는 시범포에 시범한 게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흥해 청사 농장…

필순

강필순위원장

청사 내의 농장에 시범포에 우리 시험 재배하잖아요. 시험 재배해서 성공한 작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먼저 했던 게 아열대 작목인 한라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것 말고 한라봉 말고 작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지금은 그쪽에 산딸기하고 우리 시…

필순

강필순위원장

산딸기 품종개량으로 갔습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기술원에서 새로 바이러스프리라든가 새로 육종된 것을 그쪽에서 우리가 재배를 시험하고 있고요. 또 분재배를 유형별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시험 재배 성공하면 장기나 송라도 서서히 연작 피해가 가고 있잖아요. 장기도 연작 피해가 가고 품종을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품종개량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서 무상으로 보급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농가마다 새로운 작목을 토질에 맞게 보급해 주면 소득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서 바이러스가 없는 바이러스프리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바이러스 없고 맛이 좋고 품질이 좋은 딸기 그런 것을 모종 생산해서 농가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꽃가루은행에서 꽃가루 채취한 걸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한가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인공수분이나 꽃가루를 1,500개 그러니까 30㎏ 정도 공급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최근에 꽃가루은행에 채취를 해서 가지고 와서 직접 만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점점 줄어들죠?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옛날에 벼농가들이 많이 했는데 벼가 가격이 안 되고 면적이 줄다 보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수요가 줄어들면 직원도 줄여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과학영농 쪽이나 아니면 시범포 쪽으로 돌려서 기술개발을 해서 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꽃가루은행에 꽃가루를 자가채취해서 가서 하는 농가들 거의 없잖아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인력을 다른 과학영농이나 아니면 시범포 쪽으로 해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더 나은 우리 농민들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전문인력보다는 담당선생님이 기술지도를 하고 잠깐 동안 인부사역을 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도 과학영농팀에서 미생물이라든가 클로렐라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면서 농가들에게 친환경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시범포에서 한라봉이나 그런 거 외의 다른 품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서 산딸기 품목 외에도 타 작물 재배에도 그냥 꼭 콩이나 벼만 해서 소득을 보겠다는 생각은 관행입니다. 그 관행을 탈피해서 정말 소득이 되고 하는 이런 농산물 쪽으로 우리가 옮겨줘야만 처음에 약간 지원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옮겨줘야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선회를 해서 정말 포항 농업이 잘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과장님이 있을 때 농업이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게 해주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실적 및 항공방제로 인한 농가 피해사례 현황.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올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항공방제 약품구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건 기존의 일반 화학농약 치던 금액에서 7억 정도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농약심의위원회에서는 농약이 결정되면 농협별로 그 읍면지역의 양만큼 약을 배정해서 농협에서 약을 구매해서 항공방제 공급을 했습니다. 농협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울려서.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방제가 PLS제도가 확산되고 이래서 현안이 대두돼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증액이 이루어졌고요. 그 증액되는 과정에서 보조금 상한선 문제하고 이런 게 결부돼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이렇게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료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진행된 사항은 전국 입찰을 진행해야 될 그런 회계법상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마치고 나라장터에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과 연결해서 지역 농협이 낙찰될 수 있도록 이걸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걸 때 지역 농협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리 검토를 거쳐서 이거를 나라장터에 조건으로 달려고 그런 고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지역 농협이라는 얘기는 포항시 10개 농협 중에 한 농협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우리 지역의 9개 농협 중에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거나 투찰한 농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 방제에 해당하는 농협이 6개 농협이 있습니다, 9개 농협 중에서. 그래서 그 농협에서 저희들이 한번 조합장님들을 만나 뵙고 나라장터에 투찰이 가능한 농협을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역 농협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진욱

한진욱위원

혹시 과장하고 포항시의 한 농협하고 결탁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건 전국단위 입찰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컨소시엄 하라는 자체가 할 수 있는 농협이 없다면서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얘기인데 과수화상병 약재가…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농협이 몇 군데 있어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조율을 해봐야 되는데요.

진욱

한진욱위원

나라장터에 조율도 안 해 보고 지금 그런 얘기해요, 감사장에 나와서?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올봄에 화상병 약재가 1억 정도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올렸는데 그때 저희들은 과수 전문…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얘기를 해봐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한 군데하고 입찰을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이 되어서 우리 전체 농협에 갈라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이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 누가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어느 하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농협에서 누구를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농협이 몇 개 있으면 어느 한 군데라도 선정해 주면 같이하고 농협끼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소장 보세요. 6개 농협 중에, 항공방제하는 농협 중에 자격이 있는 조합이 어디입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장터에…

진욱

한진욱위원

그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면.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내용을 보고 아직 누가 하겠다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나라장터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농협이 포항시의 10개 농협이 다 가능한가 아니면 1, 2개 조합만 가능한가, 어느 조합이 가능해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우선 조회된 것은 대구능금농협이 가능하고요. 동해농협, 구룡포농협 호미곶 지점 이렇게 조회가 됐고요. 올봄에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서포항농협 여기도 가능한 것으로, 투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느 농협하고 업체가 컨소시엄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특정 농협을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고요. 크게는 저희들이 친환경이 원활히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전국단위 입찰이다 보니까 어느 농협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낙찰된다는 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우리 지역 농협하고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우리 지역 농협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했지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어떤 농협이 유도하더라도 우리 작년 방식처럼 10개 농협이 자기 지역에 항공방제하는 데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부의장님, 금년에는 재료비로 목이 편성되어 있어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어떤 농협이 조인이 되든지 만약에 낙찰된다면 그 농협이 대표농협으로서 공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개선돼서 보조금으로 편성되면 지난해같이 그렇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대표 농협으로 이렇게 한 군데가 되면 그 농협만 공급이 가능하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입찰이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입찰이니까 그 농협만 가능하다, 입찰을 봐서 우리 포항시의 항공방제하는 10개 농협이 가르면 될 것 아닙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거는 농협 간에 서로 의논되면…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유도해야죠.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에 어떤 농협이 낙찰이 돼서 그 농협에서 지역 농협에 각각 이렇게 공급하면…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10개 농협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농협이 하나입니다, 지금 포항시내에 하나. 어느 농협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그렇게 과장이 유도를 해서 그 농협만 주려고 하면 안 되죠. 10개 농협 다 컨소시엄 할 수 있도록…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소장님, 왜 여러분이 시장을 자꾸 욕먹입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방제…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얘기 자꾸 할 필요 없고.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소장님, 그렇게 유도하세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 했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단지 조성 추진실적. 끝입니다. 뒤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딸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보면 멜론하고 애플수박하고 한라봉하고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멜론은 신규로 했어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멜론 한 지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멜론 3년 차, 애플수박은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애플수박은 한 2년하고 지금 남포항농협에서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철수

김철수위원

한라봉은 몇 년 차입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한라봉은 저희들이 도비를 응모사업해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 시작…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2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2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번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멜론은 제가 모르겠는데 애플은 저번에 한번 우리가 봤는데 상품 보면 소득증대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보니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연일지구에 오랫동안 계속 하우스재배를 하다 보니까 땅속에 소금기가 많아서 특히 엽채류 멜론이나 토마토나 애플수박 이런 것들이 후기에 조금 작황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당도도 엄청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런데도 성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애플수박은 기본적으로 큰 수박같이 당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게 작기 때문에 요새 핵가족들이 먹기 좋고…

철수

김철수위원

맛없는 걸 왜 핵가족이 먹는다는 말입니까? 말이 좀, 요즘 마트에 가면 수박을 핵가족이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 잘라서 3분의 1씩 이렇게도 포장을 해서 팝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에서 어떻게 당도를 높인다든가 그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작피해 때문에 대체작물을 해서 이거를 권장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우스 안에 소금기가 많으니까 사료작물을 하우스에 시금치 끝나고 재배해서 이게 자라는 동안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려가면서 땅속에 있는 소금기를 많이 해소를 시켜주는 수단그라스를 재배해서 금년에 한 번 베거나 안 그러면 두 번, 세 번 정도 벨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연일지역에는 이와 같은 영농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연작피해가 있으면 일단 이 애플수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 준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비용을 초래해서 인근 영천 같은 데는 벌써 성공해서 판로가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 따라 가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접고 대체작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돼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이나 특히 바나나나 한라봉 이런 것들 재배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재해도 와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나나를 예로 들면 시중에 시세가 3,200원에서 3,500원 정도 나오는데 국내산 재배를 하면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출하해서 소득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제품 자체가 당도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 사 먹잖아요. 그러면 당도를 높인다든가 품질을 개량하는 방법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사업을 권장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예산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거 농민들 피해도 주는 겁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거는 한라봉이라든지 애플수박, 애플수박 작년에 맛봤는데 그런 것을 품종개량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연작피해로 그거를 해서 아까 말대로 밑에 뿌리를 내려서 소금을 빨아먹고 토지를 개량한다는 그 부분은 그래서는 근본적으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작물을 괜히 다른 작물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안 되는 것을 해서 이 사람들 자기부담금 30% 있는데 농민들한테 부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지금 아열대 작물은 저희들이 교육체험용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고 추진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체험용 하면 농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들어올 때 체험비를 요새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현상유지 이상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기술보급과에서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체작물이 필요합니다.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남쪽하고는 벌써 다르잖아요. 수확량도 다르고 모든 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빨리 대체작물을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자꾸 끌고 가지 말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 아닙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정말로 다시 심사숙고하시고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전향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김철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부연하면 처음부터 한라봉 재배단지 조성할 때 사업장소가 태풍 맞아서 하우스가 무너져서 실패했다는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지도감독했나요? 설치할 때부터 장소를 잘 선택해라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걸 지적하고 두 번째 드론에 대해서 드론 그러면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제가 해도 되겠냐마는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 포항에 이런 드론으로써 농업에 실효성, 효과가 많아요, 없어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드론을 작년의 경우 살펴보니까 나락 같은 경우는 추수하고 농가들이 약을 직접 치거나 영양제를 치는 건 사실 좀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영양제 살포나 추비 살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하고 영양제를 살포했더니 나락 알이 충실해져서 상당히 좋았다, 이런 반응이 많이 있고요. 또 가을에 사료작물을 뿌리는 종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고 이건 나락이 서 있는 상태에서 뿌리게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뿌리게 되면 잘 파종도 되고 잘 발아가…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여기는 농업의 전문가 한진욱 위원님 계시고 강필순 위원장님 계시는데 효과, 실효성이 있나 이거지요, 단순하게 좋아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젊은 분들이…

성조

김성조위원

인건비 절약을 한다든가 농촌에 도움이 됩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젊은 분들은 아주 잘 활용하시고…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이 사업을 할 예산을 다 편성하고 2021년에도 할 거예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조

김성조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거예요, 드론을 가지고?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공급했던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다행히 자부담이 없어서 농가들이 활용하기가 참 용이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자체…

성조

김성조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사업비 없어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왜 그래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지금 자부담을 저희들이 해서 농가들이 구매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큽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자부담을 하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본체와 배터리 이런 비용에다가 유지관리비용이 제법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드론방제단 구성은 기북하고 기계에 활용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어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기계 쪽에는 젊은 영농인들이 법인화를 시켜서 법인을 가지고 이분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성조

김성조위원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는 그만뒀어요? 유지 상태입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분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올해 예산편성돼서 합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 부서는 예산편성이 따로 된 게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이 없었다면서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예산편성이 없었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시범사업으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금년에 농촌지원과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청년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7,000만 원 해서 드론을 세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그 드론은 제가 현장에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그때 과장님도 오셨나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갔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때 보니까 그거를 했잖아요. 과수 수정 쪽으로 했는데 그 친 과수가 현장에 가보니까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조금 더 괜찮아졌다는 그런 농민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이거 세 대 용량이 너무 작더라고요. 돈을 더 줘도 용량을 키워야지 한 번 쭉쭉쭉 세 번 갔다 와서 다시 내려 와야 되니까요.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배터리 하나 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보통 한 번 뜨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가 1,200평, 1,500평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이 드론에는 몇 리터 정도의 약재가 들어가지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이게 고농도로 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12∼15ℓ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농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김제평야나 이런 데 보니까 3만 평 이상 정도 되어야 이걸 드론으로 하면 이익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드론사업이 없지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계 쪽에 젊은 분들이 완전히 자비로 조립해서 가지고 있는 기종하고 금년에 농촌지원과 통해서 받은 기종을 합쳐서 법인화를 시작했습니다. 법인화를 한 목적은 이걸 통해서 누가 혹시 요청하면 용역방제같이 방제작업 대행도 해 주고 추비 살포나 연계 살포 안 그러면 지금 산딸기나 과수나 이런 쪽 부분적으로 파종작업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드론이 정말 편하고 좋기는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말 우리 농민들이 영세한 농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많이 받아 봤는데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주문합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드론은 저희들이 올해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과수 인공수분도 활용을 해 보고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갑자기 심겨 있는 논에 돌발해충 발생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도 대행을 해드렸거든요. 저희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분들만 쓸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이웃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공적방제나 돌발해충 때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1028쪽에 기후온난화 대응 새소득작목 시설재배 현황. 김철수 위원님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이게 제가 예를 한 가지 들면 얼마 전에 모 우리 아시는 분이 경북 고령에 노란 멜론이 있더라고요. 그게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황금색 나는 그게 굉장히 맛도 있고 하던데 우리 포항에는 이렇게 기후변화 이래서 고령 하면 멜론 또 그다음에 어떠한 브랜드가 지역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는 딸기는 좀 많이 이렇게 됐고 또 사과 하면 강원도 지방으로 정선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 우리 포항에 뭔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기술과에서 할 역할이 이런 역할이잖아요. 앞으로 포항 하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브랜드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멜론 같은 것은 사실은 소면적인데 농가들에서 토마토를 하다가 어려움도 있고 다변화를 위해서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기술도 조금 수준이 약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농가들한테 올해 금년 재배할 것 교육도 같이 나누고 재배적인 방법하고 품종 관계 이런 것들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작목도 찾고 작년에 저희들이 해방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 지역에 계속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죽장, 상옥 같은 경우에는 여름 부추 작형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거 우리 포항 하면 새로운 어떠한 정말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엘리트, 농업 중에서는 기술보급과가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정말 우리 포항시에 앞으로 미래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2020년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계획을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현재는 논에만 하고 있나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논에 벼, 잡곡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작물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PLS라고 하는 게 출하 10일 전에 뿌려 놓고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해서 며칠 뒤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매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조사통보서를 보내주면 그때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PLS가?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재배과정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항공방제 작년까지는 화학농약을 살포했는데 이 약재 등록 대부분이 벼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들판에 가보면 사과도 있고 다른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이 PLS제도가 없을 때는 민원이 크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가 과수에 등록되지 아니한 벼농사 약재가 살포되어 있으면 잔류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상해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과수농가에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논 옆에 과수원을 만들어서 과수원 약재가 논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차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분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분쟁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특히 논농사 짓는 지역에 와서 과수농사를 하는 분들은 그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처음부터 방제할 때 이 지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공방제를 하니까 저거를 하라고 미리 그 지역에 다 일괄적으로 연락을 주지 않습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방송도 나가고 방제 일정이 잡히면 읍면의 농협에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방송도 이루어지고 작년까지는 화학농약은 양봉 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약재 선정할 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지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방송도 하고 또 방제할 기장님이 타 작물이나 양어장이나 양봉 이런 게 있으면 각별히 신경 써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큰 면적에는 항공방제가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오히려 작은 소규모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항공방제와 아까 얘기했던 드론방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하여튼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소통을 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산딸기 생산기반조성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 지금 몇 개가 되었어요? 12개소네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도에 응모사업을 해서 3년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12개소의 하우스를 짓고 있는 사업이고 개소당 100평씩 짓고 있고 그 안에 묘목하고 관수하고 난방 또 스마트팜으로 하는 그런 설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한 개소가 3,100만 원입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100평에?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죠?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스마트팜하고 난방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스마트팜 기술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보급하더라도 현장에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묘목 이런 거 다 구입하도록 되고 그다음에 100평을 해서 가령 분이 200개를 해야 정상이면 나는 300개를 해서 이렇게 교대를 하고 싶다, 이래도 그게 잘 안 되고 거의 한 업체가 장기 쪽에 있는 업체가 와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보급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끝나지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에 끝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내년도에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금년하고 비슷한 한 3억 정도, 3억 7,500 정도.

진욱

한진욱위원

가령 그러면 보니까 100평 가지고는 하기도 무엇하고 안 하기도 무엇하고 100평을 지원해 놓으니까 규모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니까 완전히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규모가 너무 적다, 100평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렇다면 도에 지원을 더 요청하든 안 그러면 우리 시비를 더 대든 해서 내년도에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예산을 더 넣어서.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와 봤더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100평으로 하니까 규모가 작다, 전업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을 일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 지적대로 난방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분을 더 넓힌다거나 안 그러면 규모를 조정하는 부분도…

진욱

한진욱위원

난방을 해서 가령 빨리 나오는 업체도 있고 이것도 과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를 들어서 딸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안 되지요. 1월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2월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3월, 4월 이렇게 분산이 되어야 이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과수 필로스호텔에서 하던 게 뭡니까, 그 사업이?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우리 과수팀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도 평가에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얼마 받았어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받다 보니까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면서 필로스호텔에서 강사 모셔서…

진욱

한진욱위원

고생하셨는데 상을 받아와서 폼 한번 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과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계, 기북, 죽장 아닙니까?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좋으려고 필로스호텔에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반쯤 죽을 지경이에요. 옷 갈아입어야 되지, 한 시간 차 타고 나와야 되지, 서포항농협 같은 데 잘 지금 유통센터하고 어디 가면 능금농협도 그렇고 멋지게 회관도 지어놓고 했는데 그런 데 음식만 좀 가져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참고로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이걸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고생해서 해 주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보니까 산딸기 부분, 과수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하던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농협이 전체가 다 하던 것을 그걸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한쪽에 줘서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아무리 나 혼자 청렴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 참고를 하세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아침에 MBC인가 어느 방송에 과수화상병 때문에 지금 과수 에이즈잖아요. 화상병에 걸리면 반경 500 안에 있는 사과나무는 다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100m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00m예요? 저는 또 3㎞라고 깜짝 놀랐는데…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요, 다 하고 난 뒤에 설명하세요. 과수화상병 올해 우리가 1회로 처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왔다 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내년에는 아주 강도 높게 해서 연 3회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지 지금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문경까지 폐원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미리 선제대응을 해야 돼요. 선제대응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정말로 당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면 뭐 합니까? 사과나무 이미 다 베어서 땅속에 묻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 예산 증액하고 드론, 제가 드론으로 수정하는 데 가보고 와서 느낀 점이 용량이 너무 작고 너무 자주 내려오고 파이를 키워서 돈이 우리가 두 대를 살 것을 한 대를 사더라도 파이를 좀 큰 것을 사서 범위를 넓게 해서 과일 그거 하는 게 짧은 시간에 많은 과수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할 수 있게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그 사람들 자비로 하는데 우리 시가 좀 지원을 해서 주더라도 그런 것은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도 보니까 항공방제해서 여러 가지 항공으로 해서 관공서나 취약시설에 방역도 하고 그 사람들 올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만 자비로 하라고 하지 말고 시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받아서 드론 용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키워야 벼농사할 때도 타 작물 할 때도 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취약지구에 헬기가 안 뜨는 작은 지역에 어른들 농사 못 짓는 데 드론으로 약재도 살포해 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만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한라봉, 한라봉 사업이 전파되어서 종료했다고 거기 아주 접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주 같은 데는 경주봉으로 승부해서 경주 같은 데는 농업예산이 우리보다 거의 10%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화훼, 하우스, 특화단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서 공무원들이 옆집 동네는 저만큼 잘나가고 예산을 왜 많이 받는가, 할 수 있는 게 비슷한 시 규모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예산이 10% 가까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위성을 설명하고 타당성만 있으면 예산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직원들이 가서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이 잘돼야 전체 농가들한테 배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선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수화상병은 최근에 공문이 다시 변경돼서 내려오면 조금 완화됐는데 지금 문경하고 영주는 의심주가 발생돼서 진흥청 농업과학원에 보내서 정밀검증한 결과 화상병은 아니고 사촌쯤 됩니다. 검은가지마름병으로 판명 났는데 문경도 오늘 그렇게 확진판정이 났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문경은 확진 났잖아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화상병은 아닌 걸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닌 걸로 확진 났지만 문경하고 영주하고 청송 쪽에 못 고치는 자무하고 백무가 많이 나와서 백무나 자무 같은 경우는 한 번 번지면 그 자리에 사과를 못 심습니다, 아십니까? 뿌리에 빨갛게 감아서 죽는 것하고 하얗게 감아서 죽는 그 백무, 자무는 정말 에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약재는 농가가 사더라도 이런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리고 화상병은 검역병해충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걸리게 되면 코로나19같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 포항에 한 필지라도 나오게 되면 그 필지 피해가 전체 주수에서 10% 미만이면 그 주수만 일단 베어서 묻게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옆에 계속 발생하게 되면 반경 100m 안의 전체를 베어서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나 마을별로 피해가 심하게 되거든요. 지금 경상북도는 화상병에서는 아직까지 청정지역이고요. 그러나 인근 충청도 충주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제천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쪽에는 한 번 걸리게 되면 3년간 재배를 못 하게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TV에는 10년간 못 한다고 하던데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간 사과와 배를 재배를 못 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피해가 크지요.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견학이라든가 방문을 자제시키고 그쪽에서 오는 분들도 안내를 안 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병이 겁나는 게 꽃 피는 시기에 수분하는 벌, 나비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도 있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벌, 나비 이런 데에서 감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전정하거나 작업하는 분들 전정 작업도구를 통해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전정하는 거 우리가 문경 너머로 가진 않잖아요.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순회하면서 작업하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 작업도구, 톱이라든가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독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걸리면 심각해요. 다 캐내야 돼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적하겠습니다.

영락

장영락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남·북구청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