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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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와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일 차에 실시하지 않았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경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자치행정국장 정경원 자치행정과장 김복조 예산법무과장 라정기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상근 문화예술과장 김용직 정보통신과장 박용생 서울사무소장 황보집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라정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상근 새마을체육산업과장입니다. 김용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용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황보집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민에게는 희망, 조직 내부에서는 소통, 모두가 합심해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주요 현장, 재난 취약시설을 점검하였고 화진훈련장 이전, 송도국민체육센터, 주민센터의 조속한 건립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2020년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간소화하고 시민들에게는 HCN중계방송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였고 코로나19 종식 후 소통브리지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겠으며 조직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미래 수요와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개편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를 통해 맞춤형 시정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전략적 국가투자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먼저 한국판 뉴딜 비대면 디지털화에 중점 대응하고 중앙부처 업무보고 및 공모사업을 집중 분석하여 내실 있는 연계사업을 발굴하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 및 국비 보조비율이 높은 양질의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을 중심으로 발상지 벽화골목 조성, 50년사 자료집 발간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젊은 인재 영입을 통한 새마을 뉴 청년리더를 육성함으로써 단체조직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회관 시설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출범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의 금년도 주력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자원봉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더욱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도시 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더 나은 체육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도시를 디자인하겠습니다. 내년으로 순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금년 하반기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11종목의 경기가 포항에서 실시됨에 따라 각종 시설확충 및 지역 경기부양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상반기에 침체되었던 스포츠 행사를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개최하여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지원 등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틸러스, 라이온스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SOC 확충을 위한 거점형 체육시설 4개소 건립에 총력을 다해 추진하여 생활체육 확대 및 건강한 스포츠도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문화도시 생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창조적 문화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석곡 이규준 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석곡기념관 건립을 동해면 일대에 추진하고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근거로 해양수산부 신청을 통해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5년 건립 이후 포항 문화를 선도해 온 문화예술회관 노후로 2018년부터 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온 시설개선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 환경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문화로 응원하고자 포항시립예술단의 언택트 비대면 공연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확대, 무용·연극 등의 지역문화 전문가육성 지원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의 문화유산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장기읍성에 대해 국비 포함 7억 1,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역사와 문화의 브랜드마크로 복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포항의 역사인물인 석곡 이규준, 포은 정몽주, 한흑구 선생에 대한 인물 선양을 위해 축제, 세미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혁신적 ICT플랫폼으로 시민 정보편익 제공입니다.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운영, 취약계층 PC무상수리 사업,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항시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 및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보 편익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성과 신뢰도 높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기본통계조사이며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통계조사로 시정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자료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과의 협력활동 강화입니다. 새로 개원한 제21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기조에 발 맞춰 경상북도와의 연대 또한 끈끈하게 유지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국책사업 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공무원을 비롯한 재경향우인 조직 지원을 통해 고향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 발 벗고 나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를 비롯한 우리 시 모든 부서가 국회, 중앙부처 관련 업무를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과의 협력활동 강화 소임을 통해 서울사무소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매년 예산액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연간 예산이 2조 되잖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2조 가까운 살림살이를 편성하는데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할 때마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예산편성 때마다 듭니다. 예를 들어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보면 지난해부터 의회와 몇 번 소통을 통해서 용역도 의뢰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게 의회에서 논의를 했음에도 용역결과는 온데간데없고 세 번째 후보지를 의회와 협의 없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특정 지역을 지목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읍면동 단위별 복지시설이 보통 한 동네에 30∼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사실 해도동 국민체육센터는 해도동 자체가 슬럼화되어 있고 옛날에는 번영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1순위가 해도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이고 2순위가 모카컨벤션센터, 3순위가 서망교회였는데 해도에 가보시면 구 해도1동, 구 해도2동 주민들 사이에 아직까지도 봉합되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나 알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반영돼서 1순위의 해도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추진을 해 보니까 주변의 지주들이 반대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사실 추진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모카컨벤션센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소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주민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온 게 서망교회로 지정되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해도동 주민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 위원회와 소통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하고 용역도 새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인규

백인규위원

그거는 추후의 얘기이고 예산편성할 때 100억이라는 돈을 의회에 와서 많은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용역도 주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의원 32명이 다 자기 지역에 그렇게 요구했을 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실제로 해도하고 서망교회를 하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해도, 죽도, 상대, 송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좀 커졌는데 실제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3, 40억 정도 계속해 왔지만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때 60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해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오는 과정이 그렇게 100억이라는 것을 의회 소통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거고요. 송도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갑자기 예산을 삭감해서 그 속에 행정복지센터를 추가로 넣겠다고 하고 의회하고는 생각도 없이 일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의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의회 출신이지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한 면이 있는데 감할 때도 사실은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센터를 하다가 주민복지센터 같이 덤으로 되어 있으면 작은 돈을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의회 소통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그동안에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는 게 집행기관의 의무이지만 행정이라는 절차와 시스템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의 형평성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효율성보다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지, 의회와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는지 등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특정단체나 지역이 요구한다고 무리하게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정말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예산과장 출신이고 또 의회 출신인 만큼 특별한 관심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짜여 있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용역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결과 정리가 덜 되어서 그런데 임시회 기간이나 6월 말쯤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까 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011년도에 설립됐으니까 10년 다 되어 가네요.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조직이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도 있고 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커졌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손익금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취지는 없습니까,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목적.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공단으로써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손익금처리 그리고 공격적인 포항시 정책을 위해서, 공단은 수동적인 임무를 줬을 때 그걸 처리하는 그 수준이고 공사는 그 수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포항시가 정말 민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까지도 참여해서 결국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난번에 준 자료 현황을 보면 전국에 공사로 전환해서 하는 또 혼합해서 하는 것도 포함해서 한 스물대여섯 가지로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고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말씀했듯이 여기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택개발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 이런 개발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포항에 향후 봤을 때 그런 사업지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검토가 되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지는 어떤 쪽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공사가 처음 됐을 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설립되어서 처음부터 조금조금씩 가는데 시가 공사 용역 중간에 내용을 한 번씩 보면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4, 50년 동안 포항시가 포스코로 인해서 시내가 번성화되어 있던 그런 것이 최근 들어와서 시내 자체가 슬럼화되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지만 구역을 정해서 슬럼화 지역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도시 팽창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으로 도시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해도나 상대나 시내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 봤으면 싶은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건 저희들의 생각이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면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사업들 여러 가지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영일만산단 여러 가지 주택보급 이런 게 많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포항시 인구도 2015년 23만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53만에서 50만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보면 세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비추어 보면 주택도 상당히 보급이 되어 있다, 주택은. 주택보급률은 한 110% 정도 됩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105%인가 좀 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알기로 1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보급률이 늘어났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택보급사업도 가능할까, 택지개발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다른 도시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하고 자매도시입니까? 부천시에 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부천시도 인구 83만에 17년에 공사로 전환을 했는데 기존에 하던 경영팀, 도시개발 물론 도시개발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체육관 관리, 복지사업, 단지 부천은 공공주택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 욕곡주택지구 5,500세대에 1만 3,000명 정도 인구유입 이렇게 2024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대잠주택지구에 보면 대잠 지역에는 2만 세대, 4만 7,000명 정도 인구에 3조 8,000억 정도 예산을 2030년까지 예정, 이런 사업 정도가 있으면 조금 가능한데 다른 도시 과천도시공사를 보면 여기는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사업은 크게 없겠죠? 없는데도 주요사업들을 보면 시민회관, 공원관리,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우리가 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지만 사업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또 안양도 마찬가지, 2017년 3월에 공사로 전환한 안양시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서는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공사로 전환한다면 물론 수익이 기대되지만 반대로 적자가 났을 때는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부천시하고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6월 23일 보고회 때 위원회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적자가 우려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법상에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나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또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자나 의사결정과정 이런 것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못 하고 미분양 재산에 대한 책임, 토지 환매조건 매각, 타 법인 채무상환 보증금을 제한하고 있고 도시공사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그런 보안 장치는 있겠죠. 우리가 공단 설립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찬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추진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공사를 한다면 어쨌든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출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음 보고 때 말씀하신다 하지만 간략하게 알고 계신 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보고회 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새롭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단 설립할 때도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와 논쟁이 많이 있었고 한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전출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종량제봉투 사업밖에 없는데 공사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하다 보면 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의회와 충분히 교감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스물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와 소통해서 실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법무과 소관 민간보조금 관련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한 해 동안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건수와 액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건수는 농업 이런 게 많고…

김민정위원

그럼 다시 질문드릴게요. 성과평가를 받는 보조금사업 건수와 액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민정위원

예산법무과에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자체평가를 해서 수합해서 보고받으시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보조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다 볼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보조사업자들이 스스로 잘해 오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맡겨 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요구도 있어서 작년에 도하고 시하고 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보조사업자도 교육했는데 올해도 일전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정산되지 못한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년 보조금 심사를 받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조금씩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저도 행감자료에 교육을 두 번 실시했다는 기록을 보고 그저께 행감할 때 증인들께 그 부분을 집중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법무과의 성과분석 시기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시기가 너무 늦게 한다는 것이지요?

김민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7월까지입니다.

김민정위원

7월에 2019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면 2020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은 9월부터 작업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김민정위원

가능한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점수를 매겨서 영 아닌 것은 반영하지 않고 매년 10건 내외 정도 반영 안 하고 나머지는 조금…

김민정위원

일단 점수를 매기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점수를 지표에 따라서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지표가 있을 것이고 포항시에서 마련하는 자체지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포항시의 지표와 다른 지자체의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포항시의 지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매년.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재작년까지는 지표를 거의 매년 그렇게 했는데 작년인가 해서 지표 체계를 바꾸라고 해서 많이 바꾸었거든요. 바꾸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동대문구의 지표를 보니까 정말 구체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지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건수와 사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사업계획 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추진사항 보고 등에 대해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제출서류 등을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 지표들은 일반적인 내용들 물론 이 지표들을 통해서 걸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걸러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직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패러글라이딩 사업이 올 10월에 5,000만 원 시행될 예정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김민정위원

혹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 행사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체킹되어 있으면,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집행이 잘못됐을 때 저희들이 지금부터 볼 거거든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바르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집행해야 되고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체육 행사나 다른 행사들이 취소된다고 했을 때 같이 묻어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22조 정산검사, 23조 감독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처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조치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못 되더라도 반드시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방보조사업 관련한 성과분석 용역을 따로 해서 보조사업의 유사 중복 현황을 파악하고 이 보조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한가 그리고 향후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포항시는 혹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좋은 제안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한계에 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표 부분도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것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역 자체도 좋은 의견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줄 수 있는 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매년 이렇게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문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 지진특별지원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사망 1명, 부상 117명, 인명피해에 관련해서 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연말에는 지진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를 하고 12월 31일 공포됐죠? 그러면서 포항지진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됨으로써 며칠 전에 6월 12일이죠, 12일에 굉장히 시청이 떠들썩해서 보니까 포항시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주민의견 청취회를 가지면서 지진에 관련된 시위를 하는 데서 발생한 소음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진피해에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라든지 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청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지진특별지원단을 상시기구로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행정기구조직표에 7월 시행할 때 지진특별지원단을 하반기에도 그대로 연장할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지진대책국에서 7월 1일 자로 지진특별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가 되어야 그동안 정부에서 지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올해 9월부터 해서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자 인정하고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피해 지역이나 도시재생, 지진피해 주민들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데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을 하니까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상설기구로 전환해 줄 것을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7월 1일 자 시행에도 또한 특별지원단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연장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런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포항지진 피해에 관련한 공무원이 파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국무조정실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에 2개 과가 생겼습니다. 피해구제지원과에 6월 1일 자로 행정 5급 1명하고 전산 8급 1명 요구가 있어 보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욕심은 그것 가지고는 포항을 전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싶어 추가 인력이 더 파견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식위원

파견을 언제 하셨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6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지금현재 피해구제지원과에 2명을 파견근무를 보낸 겁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느 분이 가셨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행정 5급 도명 씨하고 전산 8급에 박종현 씨라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진특별지원단에 도명 과장님 같으면 행정 5급에 방재정책과 과장이신데 파견 가면 지진특별지원단의 방재정책과 업무는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담당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같이 팀이 되어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잠시 없어도 그리고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따로 낼 겁니다.

정종식위원

인사발령을 낸다고 하면 파견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종식위원

1년입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1년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도명 과장님이 파견근무를 계속하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파견을 또?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내년까지 파견이 6월 1일 자로 벌써 명이 났습니다.

정종식위원

명이 났습니까? 계속해서 1년간 근무를 계속한다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7월 1일 자는 방재정책과 과장님을 새로 인사발령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방재정책과에 인원을 보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 3, 4명 있고 실질적인 업무 보시는 분은 과장님, 팀장 그다음에 전산 8급 박종현 씨밖에 없던데 업무됩니까, 방재정책과?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지진대책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지진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많은 힘이 소요가 됐고 지금은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데 단지 6월 1일 자부터 해서 갔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그 밑에 있는 팀장이 도명 과장하고 일을 같이해 왔기 때문에 업무숙련도에 있어서는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중앙부처 실무자 공무원분들이 다 5급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급이라도 가야 그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지진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중앙부처 사무관은 와서 막연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의도대로 하려고 하면 5급이 가야 되고 그래도 업무를 아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해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구제지원과의 파견은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인원이 행정 5급과 밑에 직원 한 명을, 전산직은 못을 박은 겁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자기들이 전산 관련 데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 공무원이 5급인데 8급 전산직이 가서 어떤 업무조율이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업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8급은 조율이 안 됩니다. 도명 과장이 전체적으로 조율할 것이고 저희한테 지시를 받아서 할 텐데 8급은 그냥 자료정리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데이터 정리하는 걸 합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8급 전산직은 거기에 계속 파견 나가 있고 도명 과장님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나가 있고 숙소비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추가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5급 공무원분들 토목이나 경제나 재난, 안전 이런 분야의 전문가인 분을 두세 분 정도 협의를 해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5급 한 명조차도 안 받으려고 해서 결국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1명하고 8급 1명이 갔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행정직이 아닌 건축, 토목직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식위원

6월 12일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의견 청취회를 가졌잖아요. 3월 30일 자로 시행령이 제정되고 한 차례 더 피해구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9월 1일 다시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피해 주민에 대해서 배상이나 보상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담으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부처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피해에 관련해서 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목, 안전, 경제, 행정 이런 분들을 두세 명 이상 파견을 보내는 것이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보상 관련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이게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한계라는 게 요구만 한다고 해서 정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하듯이 지역 정치권과 같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9월 1일 피해구제 부분에 한 차례 개정이 있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수고하시지만 의회 의원들도 고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행정사무감사 때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나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행감 때라도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라도 더 살펴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게 집행부도, 위원도 서로 간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할 때 체육시설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만인당 관련해서 감사를 요구했었고 담당직원한테는 일정 부분 어떤 조치가 취해졌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1년이 된 지금도 감사자료가 도착을 안 했어요.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니까 달라지는 게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당 조치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거기 담당직원이죠, 팀장한테는 어떤 조치가 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위원님께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그 후로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문제제기를 했던 어떤 결재상의 절차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뿐만 아니라 기반을 다시 보강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법이 바뀌고 사무동 벽체에 관련해서 일상감사 지적이 있었는데도 똑같은 벽돌을 쓰고 했던 부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만인당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지적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유독 이런 일이 많습니다. 수의견적을 2인 이상에게 받는 방식의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그리고 설계변경이 뒤따라오고 하는 과정들이 여러 건 나오거든요. 왜 특정 부서에서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일반토목 분야나 규모에 따라서 제한경쟁이 있을 수 있고 공개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란 것은 부득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상식화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박희정위원

해당 협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다 해줘요. 그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 설계변경한 사유를 살펴보면 무슨 협회에서 요구가 있었다, 또 해당 협회에서 요구가 있었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느끼는 바인데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무원들이 확실한 전문성이 있다면 맞나 안 맞나 판단할 수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직원들은 협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박희정위원

공부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마을체육산업과 행감하던 날도 지적을 했지만 8,000만 원 1차 공사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똑같은 사진이 나온다는 게. 한두 장도 아니고 열 장 넘는 사진이 서로 다른 구간에서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2018년도 공사가 거의 끝나고 난 직후에 이루어진 행위를 보면 바로 3억 원짜리 균특 요구 공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글쎄요, 이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억이 편성된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또 3억이 딱 맞아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얼마 전에 패러글라이딩 분야에 대해서 행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죠. 빨리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사든 뭐든 어떤 조치사항이 또 이루어질 텐데 포항시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춰서 어떤 적당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자체감사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자꾸 이루어지니까요, 자체감사 무용론도 나오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번 단호하게 회초리를 드셔야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문제지만 보조사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회초리 드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결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초리 드는 사람도 공사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 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정당성 가진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체육산업과 행감하던 날 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조직개편 몇 번쯤 하셨죠, 간단간단한 거 말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민선 6기 때 3번 했고 7기 들어와서 2번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7월 조직개편할 때는 작년 이맘 때 되겠죠? 외부에 용역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반영도 하고 물론 외부용역을 못 준 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용역기관이 실제 우리 시의 그러한 속속들이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못 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이유,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틀을 확 바꾸어서 그야말로 조직개편다운 조직개편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고 싶었고 작년 이후에 시기적으로 했을 때 올 초부터 코로나 이런 게 진행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해 보니까 그 틀이 그 틀인 그런 용역 회사나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고민해 보자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배상신위원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크게 반영되지도 않았고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워낙 중앙에서 행정조직이 급변하게 바뀌고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도 바뀌다 보니 앞으로는 그러한 대규모 조직개편보다는 중간중간에 포인트별로 케이스별로 하는 그런 소규모 인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당성보다는 본인들 업무 보시기에 불편하시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요. 한편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직원들 간에 조직개편되면 그 인원이 그대로 가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밑에 직원분들 하시는 그런 업무들이 나름대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은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라는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 전문성이 여기 있다가 그 사람 업무가 따라가는 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바뀌고 하니까 그런 전문성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죠. 혼란을 느껴서 어디 가야 될지,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 국에 있었는데 어디 가고 없고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운영하면서 한 곳에 나둬야 되고 시민들의 고정관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정산 문제도 직원이 자꾸 바뀌면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건축직이 가 있어야 할 자리에 토목직이 가 있거나 다른 직렬이 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외부 용역에 혹은 역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는 부분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공무원들의 업무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도 초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바 향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 안 되게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식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새마을체육산업과나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이렇게 보조사업에 관련한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패러글라이딩 행사의 어떤 이벤트에 관련한 업체가 특정 업체들이 지정된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받아가는 단체 또한 그 업체를 잘 모른다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각 실과에서 어떤 보조사업을 주면서 업체 선정까지 개입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에 관련한 것은 새마을 아니면 언론 쪽 모든 보조사업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매년 행사하던 업체들이 계속해서 하고 업체가 그렇게 많이 회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같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특정 업체가 계속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포항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가수를 부르는데도 보면 작년에 한 이벤트 사가 올해도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개, 세 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돌려가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특정 업체를 또 지적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한 번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업종의 어떤 전문분야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인데 그렇게 자꾸 편중이 되어 버리면 행사 질도 떨어지고 예산도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자치행정국에 관련한 보조사업만큼은 좀 더 깊이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 얘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 회사를 지정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보조사업자가 자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 어떤 개입을 하면 그 자체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건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조차도 보조사업자들이 해 보면 자기들이 자기 의사가 잘 반영되는 그런 사업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소요되지 않은 업체들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산편성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설공단이 공사로 전환됐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스러움, 그리고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편성 및 정산 문제 그리고 현재는 지진대책국입니다만 7월 1일부터 명칭이 바뀝니다. 지진특별지원단이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의 전환을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그에 따른 인력배치의 문제점 그리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 각종 계약 관계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과 조직개편 시에 외부용역의 문제점 등 전반적으로 지적도 하고 주문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감사에서 국장님도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만 보조금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앞으로 더 이상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감 때마다 문제가 되고 행감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이런 것들은 제때제때 이루어지기를 주문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 일로 위원들이 집행부와 얼굴 붉히고 등 이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자치행정국장님 정책질의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67쪽부터 356쪽까지이며 별첨서류는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1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까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174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1번입니까?

김민정위원

저는 172페이지, 39번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2페이지 39번 포항시민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서 시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서 그 부분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연중 접수를 별도로 하셔서 후보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중 접수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연초부터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80일 정도로 줄여서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80일 공고를 하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공문에는 14일 공고가 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민정위원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기간으로 하셔서 공고하신 것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1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정확하게 78일간입니다.

김민정위원

공고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접수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본상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접수자는 있었는데…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접수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렇게 타 도시 사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신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회 지적을 받을 때 접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하게 하고 심의 위원들 다양한 계층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기간을 조금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상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타 도시 사례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정위원

타 도시 사례를 전혀 안 보신 것 같고요. 시정된 사항이 없는데 시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후보자 접수기간을 예년보다 늘린 건 사실입니다.

김민정위원

예년보다 조금 길게 공고를 하신 것 그거를 시정이라고 평가하셔서 자의적으로 시정이라고 쓰셨는데 시민상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이게 언제 제정됐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시민상 조례가 제정된 게…

김민정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95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1조에 보면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시민에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포항시민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 두 차례 개정이 됐는데도 표현이 아주 구시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올해 1월 30일에 나간 공고문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조에 수상대상자를 보면 “시민상은 전체시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시민중 3인 이내로 수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시민상 수상자들이 이 조례 내용에 부합하는 분들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별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시민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올해 시민상도 각 분야별 유공자 외에는 수상자를 선정 못하신 거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실제 이번에 드린 열한 분에 대해서는 시민상 본상이 아니고 특별상 수상자들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시민상에 걸맞은, 상의 권위에 걸맞은 수여를 한다기보다 어떤 이벤트식의 수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시민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민상을 수여하고 올해가 71주년인데 진정으로 시민상의 권위를 높이고 시민들 관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간 부분을 대폭 확대하려고 올해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상 수상하신 분들의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받은 분들 개별적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각종 행사 때 초청을 한다든지 예우 차원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 시민상에 대한 지적이 행감에 나와서 조치사항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시민상 수여 부분을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연령대별 수상자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이렇게 솔직히 시민이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그런 연령 제한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에서부터 조금 시대에 맞도록 조례부터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공통사항 37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작년에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상수도 검침원들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표에도 37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103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콜센터, 상수도 검침원 그다음에 관제센터 이렇게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계약기간이 콜센터는 내년까지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소송도 종료가 되어서 저희 시에 이런 저런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만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타 도시에도 지난번에 위원회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고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변경 시에 어떤 인력소요라든지 근무체계 변경,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규직화시킨다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력 부분, 현재 업무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화시스템 또 상수도 검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볼 대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나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잘 대처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시끄럽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76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 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먼저 보조사업내역.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내역서. 201쪽까지 분량이 좀 됩니다.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7-1, 집행내역서를 보면 두 번째 181쪽 자유총연맹 사업 같은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안보역량 강화사업, 자총 포항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이 4,160만 원인데 물론 자유총연맹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전체 4,160만 원 중에 식대가 한 8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다음에 현수막이 한 250만 원, 각종 행사할 때마다 꼭 필요한 현수막은 한 장 정도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다른 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쓰면 버리잖아요. 또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다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식대 부분들을 보면 목적에 맞게 과연 집행되는 건지 물론 어떤 단체든 행사를 하다 보면 마치면 참가한 인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음료수나 간식 이런 건 우리가 제공하지만 행사할 때마다 많은 회원들의 식사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부분도 마찬가지고 식대 부분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지출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보면 어떤 때는 저녁 때 많이 개최가 되고 행사 준비하다 보니까 낮에 개최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약간씩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절약해서 다른 쪽으로 원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를 든다면 ‘6.25전쟁 음식체험전’하면 보통 가보면 보리떡이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들은 김밥 사먹고 이게 맞는가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다음 181쪽 하단에 두 번째에 보면 7월 24일 현수막 비가 12장 해서 48만 원하고 위에 보면 태극기 530장 280만 원인데 이거는 물론 결산서를 보니까 다섯 번 정도 했더라고요, 태극기 달기 행사 캠페인. 아마 그걸 뭉쳐서 한 것 같긴 한데, 삼일절 태극기 캠페인 및 달기 그다음에 현충일, 8·15 또 10월에 이렇게 하는데 참가인원은 똑같아요. 400명 똑같이 참석하는데 만약에 지출한다면 건건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계속해야 하는가, 해마다 계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큰 국경일이나 행사 있으면 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하잖아요. 가로기에 태극기 달기 하는데 이 태극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개인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다는 건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총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태극기 달기 사업으로 해서 개인들보다는 공익적인 부분에 더 많이 합니다.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그 상가 역시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동 단체에 위탁 준 것은 가로기만 합니다. 태극기 공급이라든지 달기 이런 부분을 자총이 홍보사업을 하다 보니까 태극기 달기 이런 부분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184쪽하고 185쪽 보면 19년 12월 2일 현수막이 같은 날짜에 두 장 있는데 하나는 그냥 현수막 되어 있고 하나는 안보 현수막 되어 있는데 금액이 하나는 두 장에 20만 원, 하나는 두 장에 10만 원인데 같은 날짜에 현수막이 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각 분회 행사에 일정 부분 지원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대부분 식사대접이고 별다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6쪽에 보시면 각 동별로 동에 월례회했는데 식비지원 나가고 이것도 맞는지, 이렇게 써도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분회에 일정 부분 지원한 금액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읍면동 분회 사업비로 보통 60만 원씩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개별 사업하는 분회도 있고 또 어떤 분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대로 지출하는데 식대가 원래 각 읍면동 분회 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업은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시고 개선해야 되고 지도해야 될 부분 있으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민합창페스티벌에 보면 포항에 있는 협회지부에다가 저희가 위탁 주지 않습니까? 보조사업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전체 사업의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 홍보물, 영상제작 이런 부분 전부 다 관외업체에서 했어요. 대구업체에서 다 했던데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고쳐지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총사업도 마찬가지로 안보 견학 가는 걸 보면 경주, 부산 관외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행사에 보면 많은 예산을 못 드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안협력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되어서 적게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대 결제할 때도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섞어서 한 건으로 결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와서 행감을 세 번째 하는데 처음에 볼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관외업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굳이 꼭 대구에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관련된 업체가 포항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제 어떤 부분을 보면 무대나 음향이 대구업체가 우리보다 1.5배 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써야 한다는 대전제는 분명하지만 그때는 한 번씩 고려를…

방진길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예산이 이 정도인데 포항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 있지 싶은데 관심 부족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왕왕 다는 아닙니다.

방진길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배상신 위원님이 관련 건에서 똑같은 질문을 매년 하니 많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느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관내로 돌려주는 게 맞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 보조사업계획서는 별도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9, 10, 11,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할 게 많은데 다 지나가서 우선 공통사항 13번부터 하겠습니다. 지나간 건 되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추진 중에 2019년도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있잖아요.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인데 집행은 한 5억 2,000만 원 집행했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보니까 2014년부터 5년 동안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계속했었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의 업체보다도 이번 낙찰가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낙찰금액 맞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2018년에도 5억 5,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납입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게 3억 5,700만 원, 이 자료 맞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 이 현대해상 업체는 입찰에 완전 제외됐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보통 직원들 공무원 단체보험은 한두 번 정도 유찰이 많이 됩니다. 참여를 안 해서 이번에도 보면 한 번 유찰됐다가 두 번째에 했고 다섯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걸 왜 컨소시엄을 합니까? 한 업체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상호 간에 보전하는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분들 입장에서 단독으로 오고 저희 입장에서도 한 업체만 들어오면 계약하기도 쉽고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경쟁력 있는 부분을 갈라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존 현대해상은 아예 응찰을 안 한 것으로 자료가, 안 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자기들은 대략의 가격만 제시하고 그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응찰해서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롯데 이 업체 하나만 처음에 응찰했잖아요. 그다음에 재입찰해서 하나 더 들어와서 두 군데 경쟁입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이 보험이 별로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험사 측에서 봐서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좀 더 올려 달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많이 못 올리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되고 유찰도 되고…

덕규

복덕규위원

2018년 기준으로 하면 5억 5,000만 원 받아와서 3억 5,000 지출했으면 2억 정도 남는 장사인데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그분들 계산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 그런 부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첫 번째 유찰되면 재입찰할 때 두 개 업체만 들어오면 됩니까, 규정상?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튼 돈 절감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지나간 것 해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몇 쪽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정산한 단체 몇 개 빠졌는데요. 과장님, 193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 거기도 보시면 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여기도 거의 회의할 때마다 식대비 한 160만 원, 운영비를 식대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몇 % 정도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쓰라는 이런…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비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평통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경상사업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덕규

복덕규위원

다 밥 사먹어도 괜찮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대신에 평통과 관련된 부대행사 또는 회의 이런 부분이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덕규

복덕규위원

앞장에 보면 조금 전에 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사업비에 대해서 식비를 많이 지출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2,800만 원인데 식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민주평통은 1,000만 원인데 한 16% 이상 자기들 원래 하는 것.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통은 실장 인건비를 거의 시에서 지원하는 4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총은 거꾸로 대부분 저희가 주는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운영비에서 식비가 지출되더라도 꼭 필요한 행사에 부대해서 지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자기들 목적사업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주문드리고요. 왜냐하면 공통부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조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공통사항 1번 중에 1, 2, 3, 4, 5항까지 보시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4항까지 지적하고 조치결과 이 내용이 2018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답이 똑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장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산, 지도, 계도 이것을 수차례 행감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조치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도 행감의 무용론까지 이야기하는 현실인데 자치행정국의 선임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여서 우리 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행감을 진행하면서 지나간 항목이 있다 하면 행감 다 끝나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부분은 그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 10, 11,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공통사항 1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공통사항 끝나고 52항, 공무원 관리 현황. 217쪽까지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개편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면 보건소에 감염병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최고로 가고 싶은 자리가 그 자리라고 듣기로 아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감염병관리팀이 기능을 사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감염병 이 부분의 직원들이 정말 양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도 강화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감염병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강화를 시킬지 50만 이상 타 도시 사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강화해서 상시대응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보건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감염병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성모병원에 재난감염과장인가요, 단장인가요? 그렇게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민간인을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타 도시와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민간인 채용 부분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을 개방형으로 수차례 공고를 했는데 안 되어서 조정을 한 부분이 남구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번에 감염병 대응을 하면서 성모병원 강재명 본부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도권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코로나19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52항.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207쪽이요. 저희 포항시 공무원 조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점 구조가 역삼각형처럼 되어 간다,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7급에서 그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물론 휴직인원이 많다는 건 잘 알겠는데 퇴직인원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7급에서 퇴직인원보다 당연히 휴직인원이 많습니다. 퇴직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직 중에 퇴직자로 따지면 사실 8, 9급이 더 많습니다. 이직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소원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직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아마 옮겨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7급에서 고민을 왜 느끼느냐 하면요, 8급이나 9급은 근무한 지 몇 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 돌아가는 것을 훤히 들여다볼 정도의 상황은 안 됩니다만 7급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나이도 젊으시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해볼 만한 시기이기도 한데 퇴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인력을 키운 데 있어서 투입한 포항시의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7급이 퇴직 안 하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건 다른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려다가 공무원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포항시 간부공무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대구일보 2020년 3월 1일 자 기사에 났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이게 반복이 됐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복무점검을 강화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비롯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만 상시적으로 해서 더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도 단위에서 제일 큰 금액의 과태료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론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경북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포항시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복무점검도 강화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덧붙여서 7급이 퇴직 그러니까 이직을 많이 한다는데 국내 직장 중에 가장 좋은 직장이 공무원이라 생각하는데 왜 이직을 하는 거지요? 사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7급 퇴직자 중에 빨리 생각나는 게 수의직 같은 경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현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현실하고 차이 나게 강의를 듣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곱게 가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살아 있는 동물을 매립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 예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 관리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 넘어가겠습니다. 53항,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 224쪽까지입니다.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없으시면 54항, 부서별 무기계약직 채용 및 근무 현황입니다. 227쪽까지입니다. 55항, 포항시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분량이 많습니다. 289쪽까지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작성이 되어 있네요.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근무기간이 있죠? 정해진 전보제한 기준이 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 기본이 2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 주신 2018년부터 19년, 20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전체 657명 중에 74명이 1년 이내에, 1년 이내만 말씀드립니다. 한 12%밖에 안 되는데 19년, 20년 보면 20년에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거의 20% 가까이 돼요, 1년 미만인데 전보된 사람이. 그중에 2개월 만에 간 사람도 다수 있고 반면에 한 7년 이렇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특수직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특수직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으면 남구청에 있을 수도 있고 북구청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 직에 계속 7년 정도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세요, 6년, 7년. 물론 불가피하면 인사위원회입니까? 거기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2개월, 3개월 만에 인사를 하고 1년도 안 된 분이 20% 가까이 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사이동할 때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미세한 부분까지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요즘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 신상의 어떤 이런 부분에 고충을 배려해 주다 보니 그런 사례도 약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제한 미준수 사유 중에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따지면 전보제한을 준수하고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2,000명 이상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합니다만 소수직렬이라든지 제한적인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일신상의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하다 보니 못 맞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어쨌든 특수직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근무하신 분도 6, 7년 오래 근무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물론 아무리 공직생활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상 특히 신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반영 안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전보기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 행감 때는 이 수치가 확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보통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읍면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읍면동의 어떤 근무 분위기하고 본청의 분위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근무했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가서 본청의 분위기로 읍면동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필요로 해서 회전문 인사식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복무규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체 포항시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 부분이라든지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공무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복무규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55항, 포항시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90쪽입니다. 56항, 2019년∼2020년도 무기계약직 단체 협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자료는 별도제출을 하셨고 2020년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항,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97쪽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8쪽 58항, 포항시 인건비성 경비 집행 현황. 59항, 포항시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 서울사무소 근무자 현황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항, 포항시 이통장 임명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이통장 관련해서 올해는 수당도 늘어나고 해서 이통장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던데 어떤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에 비례해서 해촉사유에 대한 시시비비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해촉사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제5조제5항1호에 보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법령에 위반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신광에서 어느 이장 한 분이 건축법을 위반하셨나 봐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까추’라고 하는 것을 달아내는 그게 걸려서 “불법건축물이다, 건축법 위반했으니까 당신이 이장이니 사퇴하시오.” 이런 시시비비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령 위반 관련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조례 정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그런 부분 많이 느낍니다.

방진길위원장

아마 그런 사례, 그런 민원은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조례 개정하실 때 위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의견 묻고 해서 왜냐하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얘기를 듣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참고해서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0항, 305쪽까지. 306쪽 61항,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현황. 62항,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주요 건의사항 추진실적. 316쪽까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항,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입니다. 320쪽까지. 64항, 포항시 공무원 위탁 교육 실적. 최근 3년간. 65항, 연도별 민간인 표창 수여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326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66항,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콜센터 저녁시간 퇴근하시면 당직자분들한테 업무가 넘어가잖아요. 다시 업무 인수인계는 아침에 하는데 아침까지 혹시라도 긴급 그런 상하수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가 처리돼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야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전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녁 6시 반 이후가 되면 당직실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상하수도관이 터졌다 그러면 당직실에 생활민원불편안내 연락담당 공무원하고 또 업체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저희들 숙직하듯이 대기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하고 바로 현장에 갑니다. 야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만약에 야간에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다음날 해당부서로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이 부분을 조치하라고 그렇게 당직자들이 다 업무인수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배상신위원

한두 건 가지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당직 서시는 분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혹은 연락을 했는데 그쪽 사업부서에서 연락은 받았지만 혹시나 놓쳤거나 다른 일 때문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한두 건씩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담당하는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게 잘되면 괜찮지만 안 됐을 경우가 문제잖아요. 해당 동의 총무팀장님 정도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이나 문자통보 정도는 같이해서 출근하는 길이라도 와서 현장확인을 해 보면 조치가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으면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크로스체킹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아시겠지만 그날 같은 경우에도 늦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거의 단수, 단전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접 구간에 안내도 하시겠지만 끝나면 끝나는 대로 고지도 잘되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크게 민원제기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소통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업무에 같이 넣어 주십사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구청에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화재나 산불 났을 경우에 금방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가 났는데 저희한테 늦게 연락이 오거나 주민들한테 거꾸로 연락받고 현장 가는 경우 또 그렇게 됐을 때 늦게라도 연락이 와야 되는데 전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동에 부탁을 드렸는데 원래 업무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치 빠른 읍면동장님 같으면 바로바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실시간으로는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 회의를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과 의견조율을 많이 하시라 또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듣고 하시라고 계속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안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화재라든지 꼭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같이 매뉴얼에 넣어 주시면 물론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업무가 중첩이 되고 그 시간에 바쁘다 보면 연락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8페이지 하단에 주요성과 이런 데 보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지원 및 매연 저감장치 지원 문의 이게 거의 8,900건, 9,000건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동일 건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사업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경유차 가지신 분들이 저감장치나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교환할 때 지원받는 그런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건수가 많은 게 보시면 노후경유차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배상신위원

노후경유차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안내를 하면 해당부서로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270-8282가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일단 그 번호를 눌러 버립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후차 소유하신 분에게 직접 안내가 먼저 갑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지원 또 매연 저감장치 지원에 대해서 정부시책이라든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하고 홍보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또는 “어떻게 하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했을 때 문의가 전부 해당부서 번호로 가는 게 아니라 270-8282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상자가 축약이 되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문자든 우편으로든 간에 다이렉트로 주는 방법은 비용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해당부서에 일단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얼마 안 타고 차 바꿀 텐데 이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를 금방 사서 이 지원을 받는다면 바꾸어야 되겠다는 분들도 있고…

배상신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노후경유차라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오래된 차가 적용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전산으로 추출이 될 것 같고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다이렉트하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자든 우편으로 연락을 하면 이 많은 콜이 8282로 오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전화 받는 시간에 다른 민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로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부서에서 직접 안내하고 직접 전화 받고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한 번 더 연결해 드려야 하니까 그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상이 타깃 되는 그런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 사례가 있으면 차기 연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상신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9쪽 넘어가겠습니다. 67항,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산하기관에는 읍면동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망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망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지역 또 원거리 이런 쪽에 있을 경우에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원거리, 근거리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의 원거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요즘은 직선거리보다는 차 밀려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급 현황을 보니까 지곡동 주민공동시설, 효자SK뷰 1차관리소 그다음에 포항 자이아파트 이런 곳에는 특별히 근거리, 원거리 이런 기준 말고 다른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주택이 근자에 입주를 했습니다. 설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민정위원

지곡, 효자에 특별히 이렇게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의문이고 또 새마을금고도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새마을금고 여기도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하신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아파트단지보다 오래됐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발급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희들이 봤을 때 금융권 중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새마을금고도 발급 현황을 보면 300건, 400건 이렇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인발급기의 발급 이용 현황 이런 걸 체크해서 다른 새마을금고에 이동하거나 이렇게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심정 같으면 전체를 두고 다 검토를 해서 하고 싶습니다. 외부의 오래된 데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몇 번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한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 이런 서류가 있어야지 약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요청을 했는데 병원에서 발급되는 민원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이 안 돼서 있으나마나하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관련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죠. 그런데 과장님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혹시 어디에 있나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가족관계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김민정위원

예, 법무부 소관인데…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허가를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은 보안장치라든지 법무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게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장소로 내부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은 다 불가…

김민정위원

과장님, 혹시 허가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통상 법원에 확인을 하면 가족관계는 불가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김민정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는 병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까지 다 발급이 가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른 지자체 병원 설치 현황을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데는 경주, 경산, 구미 이렇게 안 되는 곳 세 곳, 안동 한 군데 가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대구에 있는 병원, 계대, 경대, 영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까지 발급이 가능했고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도 다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서울 일부 구에 있는 큰 병원들, 대구에 있는 경북대, 영남대, 동산병원 이런 데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판단을 해 보시고 다는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병원이 가장 필요로 하니 이런 부분부터 먼저 봐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걸 직접 발급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인발급기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 필요성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가장 이런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포항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법원에 허가요청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셨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새마을금고라든지 외부에 신청을 할 때 아파트관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일부 있다 해서 도내도 확인하고 서울도 여러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니 포항법원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해서 다는 몰라도 일정 부분 병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67항,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민원발급기 업무시간 끝나면 다 안 되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안 됩니다.

배상신위원

가장 늦게까지 하는 곳이 몇 시까지 어디서 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본청하고 그다음에 구청 두 군데, 오천읍사무소, 장량 정도는 24시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량이 옮겨가고 바깥에 설치가 안 돼서 그런데 장래적으로는 전부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상신위원

검토 중이라 하시니까 일반 사(私) 건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관공소는 늦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민원처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왜 우리 지역은 안 되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살펴봐 주시고 참고로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용실적만 본다면 진짜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저도 이 중에 금고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 오셔서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나와서 빼는 거 도와드려야 하고 또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대로 잔소리 들어가면서 시에 신고도 해 주셔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어찌 됐든 간에 금고에 여쭈어보니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고령자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니 재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적재적소에 민원발급기가 잘 비치가 되어서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관련 추가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 339쪽까지.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민원콜 들어오게 되면 신문고나 ‘시정에 바란다’, 생활불편신고, 시 홈페이지에 하게 되면 민원처리는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국민신문고라든지 인터넷으로 해서 국민신문고 새올시스템에 연결되는 거는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민원실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가령 감사파트와 관련이 된다면 감사부서에 이첩을 해서 답을 받습니다. 답을 받아서 게첩을 하게 됩니다.

정종식위원

인터넷 민원을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전체 건수가 19년도에는 3만 4,989건이 집계가 나와 있고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기간이 5월 기준점으로 1만 1,643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게 되면 미래전략산업과에는 2019년도에 합계가 26건 접수가 됐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합계가 31건이고 ‘시정에 바란다’ 건에 미래전략이 19년도 13건인데 2020년도에는 27건 이렇게 하면서 여러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교통지원과, 대중교통과 여러 파트에도 이 부분이 20년도의 상반기를 지나지 않았는데도 접수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민원의 해결이 과연 감사실에 있느냐 실무부서에 있느냐 그리고 민원을 접수받는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사후 대처방안을 과연 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과거 사례를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많고 올해도 많습니다. 이건 생활불편신고 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어르신 관련된 복지 시책이 발표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버스노선 개편을 7월 하순부터 하게 되면 몇 달 동안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민원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당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단발성 그런 부분들 가령 쓰레기가 있다든지 보안등이 꺼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익명제보시스템에 올라오는 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민원에 관련한 접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과중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시정에 바란다’라든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현장에 잘 나가지 않아요. 업무위임을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했다 하면 업무분장을 한 부서에 그냥 유선상으로 통지만 합니다. “이런 일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이해가 갑니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범 입에 고기 물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물어보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그런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인터넷 민원접수가 이렇게 많이 3만 4,000건이 접수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해서 최대한으로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과나 교통 그렇게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건을 빼고라도 계속 이걸 줄여갈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필요하지 않은 노동력을 행정에 계속 허비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인터넷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양 구청 건설교통과, 민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골목길 어둡다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 이런 부분이 과거에 제가 ‘시정에 바란다’ 업무를 직접 담당할 때 보면 반 이상 정도 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골목길이 내가 귀가할 때 어둡다 싶으면 글을 올려서 어둡다고 판단합니다. 주관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어두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안등이 나가서 빨리빨리 제때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르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하나 발표를 하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상신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 건설교통과 같은 업무는 거의 다 생활민원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이나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인도블록 그다음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정차할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정차가 되어서 교통을 방해했을 때 거기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거의 대부분 같거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단속해 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배상신위원

단속은 상대에 대한 입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시설물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는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세세하게 어떤 민원인지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주시면 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과 인력 문제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 북구청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기인하는 게 아닌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생활민원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전화드리면 일처리가 잘 안 되어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될 때도 있고 담당자의 교육, 휴가 부분 이런 거 때문에 늦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지원해서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외부적인 부분에는 시민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들이 하면 안 되는 앞에 잠깐만 차를 대도 빨리 단속하라고 난리치는 그런 부분…

배상신위원

물론 그러한 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판단하셔서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피드백을 해 주는 거하고 바빠서 안 되는 건데 자기 혼자 판단해서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민원창구를 통해서 또 민원이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7월이 급하다면 내년 2021년 예산이나 인력 편성하실 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물론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거의 7만 건, 1만 건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민원접수가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68항, 그 정도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70항, 민간위탁사무 현황. 348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1항, 시민청원제 운영실적. 351쪽까지.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의원되고 시장님께 소통 부재라는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장님이 시민들과의 소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재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래도 시장님이 민생을 챙기고 현장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방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지 현장이나 읍면동에 순시방문이라고 하죠. 혹시 방문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지 않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전체 한 바퀴 도시면서 주요 사업장 위주로 가서 보셨습니다. 보고 가신 사업장 주변에 있는 경로당도 들르시고 읍면동에 업무현황 청취도 하셨습니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범을 보이고 각종 행사라든지 모임에 간격을 두고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놓고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일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사업장 위주, 민원현장 위주 계속 현장은 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기에 종료가 된다면 이런 소통 부분은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시민청원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 의견을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셨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어떻게 개선하셨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청원을 2018년도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26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답변 대상 건수는 1,000명 이상은 5건 정도 해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외 부분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려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방금 답변하신 1,000명 이상 한 부분이 어떤 쪽이죠? 분야가 건설교통도 있고 건축, 녹지, 도시, 여성, 육아 이렇게 있는데 1,000명 이상 비중이 높은 분야는 어디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주로 건설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도시계획 분야 그렇습니다. 녹지 분야도 있고요.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고 SRF문제라든지 또한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동빈고가대교 관련해서는 주민들 민원이 7월, 6월 말 착공하느냐라는 질문도 본 위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것은 관련 사업부서에 물어서 얘기를 하면 하시는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 줬으면 피해주민들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했던 답변 또 하고 재탕 삼탕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청원제 관련해서 운영 개선을 1,000명 이상이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영상, 서면 답변하는 걸 변경해서 1,000명은 국장급 그다음 500명 이상도 또한 국장급 200명 이상은 담당과장이 영상, 서면 답변하는 걸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영상으로 답변하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501명부터 999명까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는 방식 그다음에 101명부터 500명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반영 여부라든지 검토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어떤 현장에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주민들의 우문현답이라고 거기에 바르지 못한 질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어떤 현명한 답을 주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신뢰를 가지는데 현장에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지 않으면 더 갈등만 증폭되고 시장님이 현장에 직접 다니시면 사실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지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시장님이 또한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시면 정말로 살기 좋은 포항이 될 수 있고 선진 포항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과 같이 민원청원제를 운영하면서 또한 읍면동 방문계획을 세우면서 확실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조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71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72항,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주문도 하셨는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을 펼치시는 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산 방지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전 부서, 전 공무원들이 다들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애쓰시는 부서 중의 하나가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다함께 같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시고 역할을 잘 부탁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자료는 359쪽부터 427쪽까지이며 별첨서류는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추진실적. 363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까?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10번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항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소요되며 어떤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되고 있는지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2020년도 반영 금액은 19억 정도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제정법상 취지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능을 부여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5월부터 7월까지 시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접수받고 심사해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간 위원님들 의견도 주셨고 너무 주민 숙원사업이 많은 부분 치중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제안사업 공모를 하면서 사전에 회의를 할 때 주민제안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아이들 횡단보도에 표시가 없다든지 진짜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받자고 올해는 따로 한 번 회의할 때 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그거를 심사해서 편성하도록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동에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시의원님들이 빠뜨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의 역할이란 부분에서 잘못 비춰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동 전체에 설명하면서 저런 사업은 분명히 올해 연도에는 예산 자체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되어서 할 때는 저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 시민들한테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횡당보도의 어떤 부분들 이런 사업들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는 아니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가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주민편의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동에서 시의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말씀의 취지 잘 알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사항 들어가기 전에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이 부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이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새로 한 장짜리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제 시정질문을 그때도 잘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요약서를 보고 또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 시정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했던 시정질문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우선은 김민정 위원님과 박희정 위원님 두 분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못 챙겨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 그때 시정질문한 취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자료를 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하라는 취지셨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십사 하는 그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물론 공개를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문은 조금 다른 포인트였는데요. 제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포항 관광 활성화 및 마케팅 연구용역이라는 주제로 2,0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역의 한 대학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주제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용역을 불과 3개월 만에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법무과는 통일 한반도시대 환동해권 거점도시 성장전략연구 용역이라는 주제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 사단법인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도 앞의 용역과 성격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렇게 큰 주제의 연구 용역을 3개월 만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왜 해당 과와 거리가 먼 주제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무리하게 발주했는지 그리고 그 연구 용역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의 시정질문·답변은 무척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성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만큼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제 기대를… 우선 질문의 요지를 공개 및 활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드셨습니다. 이 심의를 통해서 공개할지 안 할지를 논의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산법무과에서 왜 이런 용역을 추진했느냐의 문제는 답변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법무과가 풀용역비를 매년 2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안 맞게 각 부서에서 급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용역의 필요성을 들어서 풀용역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추진라든지 이런 거는 그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개념으로 그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외에 위원님이 공개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용역도 하다 보면 전체를 다 오픈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일부는 오픈이 곤란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여부를 가려서 공개할 것은 반드시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풀비 예산을 사용할 때는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만 지급을 합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연구 용역의 긴급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한 판단 자체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는 법무과 실무선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용역이 사후적으로 결과물이 안 좋다거나 사후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판단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민정위원

용역의 결과가 안 좋다는 말씀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취지나 필요성 그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정하지 못했다는 이런 판단이 들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러한 조치는 감사기관이나 감사부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까지 하는 것은 지금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줄지 말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예산법무과에서 풀비 용역을 사용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에는 개선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충분히 그런 점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럼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개선방안도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왜 예산법무과에서 이걸 했냐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추진한 게 아니어서 풀예산을 지원했을 뿐인데 그런 취지로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모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학술 용역 1,000만 원 이상, 기술 용역 2,000만 원 이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2항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드셨어요. 지금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거나 그랬을 때 가장 비공개 사유로 많이 드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용역과제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에 이 법률을 근거로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용역 내용 안에도 비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이지 이 법에 따라서 전부를 처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김민정위원

과장님, 용역과제는 원칙이 공개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비공개입니다. 먼저 패러글라이딩 연구 용역도 6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죠?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연구 용역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김민정 위원님 물론 자료 빠트린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김민정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조금 있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각도를 바꾸어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개선하라고 조치사항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2014년이죠? 2014년에 벌써 이런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법 체계를 명확하게 해라 등 그리고 유사 중복과제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 강화 등 많은 내용이 국민권익위 조치사항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법무과에서 이 조례 개정하겠다고 하셨다가 철회해 가시고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하셨으면 이 조례 정비를 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의 사항 전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아니라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반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국민권익위 조치사항에 용역실명제 도입 관련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조례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고요. 제가 진짜 하려고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책상에 앉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오표가 유독 많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전에 오셔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한테 정오표를 붙이는 것을 허락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을 일방적으로 그냥 책상 위에 놔두셨더라고요, 사전 설명 한마디 없이. 조금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셨지만 이거는 도대체 기본적인 예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에는 의회협력팀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어느 의원이 어느 부서에 질문을 하는지 의회협력팀이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거꾸로 보면 의회협력팀에서 의원들이 했던 시정질문이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실려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의회협력팀의 업무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주신 추진사항에 보시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 접수하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하는 것을 사업추진 부서에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담당부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권익위 내용대로 하면. 일단 접수받을 때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권익위 지적 이전에도 벌써 법령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각각의 보조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기부를 받는 현장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때까지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보조금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예요. 법령에 이미 다 있는데도 권익위가 이걸 지적할 때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계획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품 모집이나 아니면 참가비나 이런 걸 받아서 어떤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조치사항도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전액 보조금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참가비를 받았고 그걸로 시상을 했다고는 합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그 수익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보조금정산서 그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 부서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지침상에 엄연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성과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이고 통할하는 부서인 만큼 조금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공통사항 4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명시·사고이월 관련해서요, 제가 예산 공개된 자료들을 한번 홈페이지에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은 바로바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사고이월 내역은 없더라고요. 명시·사고이월 내역도 큰 범위에서 보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시·사고이월 내역도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홈페이지 예산공개 코너에 해당 연도 명시·사고이월 내역도 공개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먼저 보조사업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집행내역서입니다. 370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계획서. 공통사항 8, 9, 10, 11,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조례 및 법령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일단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책자를 통해서 당초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보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면 많은 조건부 의결이 되는데 의견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추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추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변경된 거니까 받아봐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당초예산 때만 이 책자를 받고 그 이후에는 아무 변경 내용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중기지방계획을 당초예산편성할 때 같이 감안해서 매년 넣고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정해서 하게 되면 중기계획이 행안부까지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이랬던 내용을 전혀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다음 연도에 투자심사할 때 중기 안 했던 것은 당초예산 짤 시점에서 같이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박희정위원

아니, 그건 안 맞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 일인데 추경예산 때 그거를 보고하지 않으시고 향후에 하시겠다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를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보통 보면 투심 먼저 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연차적으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연차적이 아니라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제출을 해 주셔야 지방재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셔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문사항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8항에 따르면 계획을 변경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된 안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반영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향후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예산법무과가 조례나 규칙 관련해서 또 통할하는 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법무과 소관의 조례와 시행규칙, 규정 등을 살펴봤는데 다른 부서보다 더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2012년 제정된 이후에 손질을 안 하고 있고요. 이건 너무 심하다고 느낀 건 보증채무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1995년 이후에 전혀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는요, 2013년 이후에 정비된 게 없고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2조 구성에 보시면 “시의회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의회에서 관련된 위원회에 누군가 보낼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의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전반적으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법무과에서 오히려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에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 시행규칙, 규정 일제 정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주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조례 내용 살펴보고 손봐야 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투자심사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조건부를 다는데 저희는 그 내용들을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반영을 한다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추경에 해야 되고 당초예산 때 해야 되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간에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 또 행안부 이런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그건 예산법무과 편하자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추경에 그 사업이 반영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반영을 하고 하게 되면…

박희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라 라는 조건부 의결이 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된 예산 추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성하는 경우 한두 건입니까? 절차라도 제대로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 들어오면 무조건 앞뒤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다 삭감할까요? 예산편성하실 때는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예산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러시면서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는 정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과장님?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 두 가지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 1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끝이 나고 73항,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80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위원

예산편성 현황 중에 73항, 372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2020년도 26.5%로 뚝 떨어졌는데요, 제가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비율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재정공시를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의 수입 자체가 줄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재정위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올해 결정적인 사유는 포스코 지방소득세가 180억 정도 준 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포스코 지방소득세가 보통 평균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440억이었거든요. 포스코에 문의해 보면 작년 지방소득세가 이례적이라는 것이지 올해는 다시 250억 정도로 내려왔는데 포스코의 지방소득세 여부에 따라서 등락폭이 많아서 경기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철강산업에 감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앞으로 세입 자체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상황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봤더니 2018년도에 유사시의 평균과 근접했다가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공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수입 총액인건비 중에 비율이 2019년도에는 29.11%였는데 2020년도에는 30%를 넘어가버렸더라고요, 31.76%.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재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사 축제 경비는 또 증가를 했고요. 보통교부세도 27억 7,800만 원 페널티를 받았더라고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한 분 노력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시는 주무부서로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항,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388쪽까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균특회계는 성장 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편성된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칠포재즈페스티벌에 균특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해병대문화축제에도 균특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이런 행사성 경비에 균특예산 투입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전국적으로 공히 축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뿐만 아니라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균특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칠포재즈페스티벌이요? 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그 행사에? 균특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행사 예산뿐만 아니라 장기계속사업에도 투입이 계속 되더라고요. 균특법이 바뀌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장기계속사업에 투입을 하거나 행사성 사업에 투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균특예산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당초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신규등록을 할 때 만료기간까지 그 사업을 안 하면 대체사업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균특으로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완료시점까지 시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보통 사업기간까지는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장기계속사업은 국비보조로 끌고 가야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국비보조가 균특사업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국비를 아예 일반보조에서 주지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게 끌고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아닌 균특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은 균특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균특예산이 아닌 국비보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되고 행사 축제 예산에 계속 투입하는 것은 중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국비확보 이렇게 조건이 붙은 게 있는데 여기에 균특예산 배정하는 것도 자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74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75항입니다. 포항시 채무 현황. 393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8년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를 봤습니다. 관리채무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들어도 유형평균보다 3.91% 정도 높은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저희가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BTL 부분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오는데 일반지방채는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은데 BTL이 2038년까지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격하게 줄이기는 힘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회계가 되게 독특하죠. 채무는 되게 큰데 부채는 적고 그래서 단편만 보면 포항시의 채무비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BTL도 결국 빚이라고 보면 포항시 내에는 결국 빚이 많다고 이렇게밖에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매년 채무관리계획 5개년도 계획 올리시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채무관리 방안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 채무를 얼마나 갚을 것이냐 이런 양식을 보니까 행안부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조기상환 계획이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감축재원 확보방안도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드리고요. 내년 채무관리계획에서는 조금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75항, 포항시 채무 현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4쪽, 통합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기금 11개입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이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적립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왜 그렇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법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매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산정액을 보면 1년에 한 30억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많아서 수치만큼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조례에 명기된 사항대로 적립하지 않는 게 그러한 이유로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상향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이 다른 기타 수도권의 지자체처럼 이러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체가 사용되는 케이스가 잘 없는 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케이스를 달리해 가면서까지 적립액을 적립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시설관리공단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하겠다는 사업이 뭐냐, 가로형주택정비사업이다, 그리고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케이스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가로형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시에서 직접 나서서 사업할 정도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시공사나 사업이 들어왔을 때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사업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케이스가 없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가로형주택정비사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세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기금의 고유사업 기반시설에 지원을 한다든지 빈집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사실 적립액이 적다 보니까 특정 개발지구에만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배상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뭘 좀 지원하고 싶어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적립액이 지금 한 20억 되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 정도 금액밖에 없으니까 뭘 하려고 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뭐 하나 하면 기금 고갈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왔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해 주고 저 사업은 못 해 준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핸들링이 안 되고 있는 기금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관련부서하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기금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어느 일정액 정도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까지 공사를 직접적으로 그러한 개발사업에 뛰어들 정도의 인지를 하셨다면 이러한 기금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달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놔둬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드린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개선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포항시 외곽지 개발관련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도심 내에 재개발해야 하지 않나,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도 해도동, 상대동 인근에 도심 공동화현상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기금은 분명히 적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기금이 적립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과장님,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통합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령들을 살펴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금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포항시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조차도 없긴 합니다만 조례에서 가능하다고 열린 부분 같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 하시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겸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법무과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운영을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통합이든 개별 운영이든 방향을 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통합기금 관리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96쪽,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78항,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여기 표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 축제성 경비에 27억 지금 페널티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을 보면 일단 통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한 해는 페널티 먹고 그다음 연도에는 인센티브 받고 또 페널티 먹고 인센티브 받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인센티브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게 박희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도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교부세 자체노력도 산정하는 방식이 3년 전 것을 2020년도에 반영된 게 2018년 결산금액 기준입니다. 전전전년도 기준에서 전전년도가 얼마나 상승했나, 줄었나, 상승률, 하락률 가지고 이걸 산정을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만약에 줄면 다음 연도는 당연히 올라가는 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한 번은 인센티브 됐다 한 번은 페널티 됐다 산정방식에 있어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줄여 나가다 보면 이 폭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인센티브로 돌아서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해 만약에 무슨 사유 있어서 격년제 사업에서 큰 게 없어졌거나 이렇게 되면 결산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비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개선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센티브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일부러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추이가 특이한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어쨌거나 이 널뛰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는 것 이것만 확실히 하고요. 저희 자체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체자원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재원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페널티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포항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의 역할과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고요. 행사 축제성 경비나 민간이전 경비, 민간이전 경비 결국 지방보조금 아닙니까?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도 아마 대부분이 보조금일 텐데 포항시의 보조금관리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산법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저희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초과세입 분야에서 늘 금액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체수입도 나쁜데 초과세입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세입 예측을 너무 실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고 이게 다시 명시이월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이 79항, 순세계잉여금까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79항,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사용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과세입이 작년에 145억인데 올해 316억 이런 것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특이한 것은 여기 의료급여기금 있잖아요. 이번에 36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매년 이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하는 기금인데 아마도 처음에 산정된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 또한 처음에 산정할 때 조금 예측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돼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의료급여기금은 도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36억이라는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어찌 됐든 간에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 외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다른 재원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원도 사용해 가면서까지 조금…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올해 사업비에서 그만큼 시비를 안 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재정적으로 남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배상신위원

1회 추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이라서 못 쓰지만 코로나같이 재난상황이 왔을 때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당연히 지금은 안 되겠죠. 목적 외 사업에 안 되니까 코로나처럼 재난이나 재해상황일 때는 이러한 잉여금도 다시 전출했다 쓰고 뒤에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회계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갑자기 코로나도 생기고 해서 돈이 어떤 회계에 묶이게 되다 보니까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저소득층 병원비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은 1회 추경할 때 저희가 다 세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돌려쓴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현재 제도적으로 안 되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게 검토가 되고 있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아까 드린 말씀대로 코로나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기금으로 못 쓰는 건 알고 있는데 재난이나 재해일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걸 그냥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전출로 줘서 목적대로 쓰고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또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냐고 여쭈어본 건데 그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상신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8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항,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산출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81항,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황입니다. 403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평가 현황에 금년도 것, 2019년도 것, 2018년 결과보고를 받아 봤는데 아까 김민정 위원도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평가지표 방식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부터 해서 3-2까지 평가지표 100점 만점 있잖아요. 보면 이걸 대비해서 평가한 걸 보면 평가는 각 과에서 해서 올라오죠? 여기서는 취합하는 것밖에 안 합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깊숙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서평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지표를 타 도시 사례 분석하셔서 바꾸어야 될 사유가 2019년도 성과평가 현황을 보면 평가대상이 618개, 사업비가 285억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85억 같으면 굉장히 큰 사업비인데 해마다 미흡이 50여 개, 매우 미흡 해서 지원중단이 5개 정도 나오는데 여성출산보육과 사례를 든다면 사례관리단계 35점 만점에서 2-4번하고 2-5번 여기가 뭐냐 하면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 여부 -10점, 2-5는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발생 여부 여기도 -10점인데 민원발생 여부는 618개 중에 몇 개 안 돼요. 민원발생 사유를 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성출산보육과의 특별난방비, 제가 판단할 때는 2-4에도 -5점, 5에도 5점 했다면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사례 같은데 그래서 페널티로 -5점 줬고 민원이 뭔지 진정이 들어간 것인지 여기 보면 여성출산보육과에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기도 민원 페널티 5점, 예산낭비 페널티 5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중간에 농업정책과도 보면 2-5 민원발생 여기에는 페널티 10점 거의 다 줬어요. 10개 이상 줬는데 대부분이 지원사업비라고 잡초억제용 미백자제 지원, 해충포획기 지원 이거는 민원이 어떤 건가요? 상대적인 민원인가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평가한 것이 자의적인 게 너무 많진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여성출산보육과로 돌아와서 1-2번 보면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5점이잖아요. 1-1은 10점 이렇게 해서 15점인데 어떻게 해서 1-2 최고점수가 5점인데 7점, 8점 준 것도 있어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연번 몇 번 보고 계십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연번 220번 보십시오. 221번부터 밑에까지 다섯 가지 나오는데 7점, 8점 줬는데 이거는 범위를 벗어난 점수잖아요, 5점이 만점인데. 보이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보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찾았어요? 1-2, 7점, 8점 있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 제대로 한 겁니까? 전반적으로 평가지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도 3년 차 전체를 대부분 보면 2017년도는 634개에서 275억, 2018년도에는 625개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예산은 늘어나서 293억, 2019년도에는 618개 사업에서 예산이 285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큰 사업 개수나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 개수나 예산을 총량제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흡한 부분들도 아까 50개 해마다 나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미흡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미흡하면 10% 예산 삭감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미흡 나왔는데 내년에 또 나온다면 그냥 10%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 하든가 그다음에 3년 차 계속 나오면 이거는 퇴출하든가 일몰제 말만 하지 잘 적용 안 되잖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좀 세밀하게 해서 지방보조사업들 숫자를 줄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평가지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81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항, 행사 축제 예산편성 내역. 83항, 백인규 위원님 질문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및 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백인규 위원님 하셨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에 투입됐던 예산들을 살펴보면 풀비로 집행한 예산들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당초 취지와 엇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풀사업비 편성이 부서에 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의 개별사업으로 그게 또 소규모 액수다 보니까 풀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풀예산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를 개선해 주시고 조례 12조에 보면 지역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지금 한 10개 정도 읍면동에 되어 있고 사실은 올해 지역회의를 전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있으면서 상반기에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속도를 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놓치는 예산들을 잘 찾아보자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낭비를 막는 그런 위원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정 노력이 없으시더라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실질적인 1차적인 기능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굳이 보완을 좀 하자면 올해는 이미 제안사업서가 다 배포가 되어 있는데 제안사업서 안에다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사례들에 대한 건수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시민한테 나가면 제안서를 보고 예산낭비에 관한 부분도 같이 적어 넣을 수 있어서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보려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박희정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안서가 이미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예산절감,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실명인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뭔가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실명인증을 하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을 느끼시겠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국민권익위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라고 사업을 계획했고 2017년부터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국민신문고 통합되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달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해 놨는데 거기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국민신문고로 가도록 정부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편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법무과로 신고하는 방법을…

박희정위원

우편으로 하게 되면 어떤 서식을 이용해서 우편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내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 그렇게 홈페이지를 개선하실 거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실 보면 레드휘슬인가요? QR코드로 하는 거요. 그 예산낭비 신고시스템도 분명히 그런 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뒤늦게 홈페이지에 코너를 만들면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만드셨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익명제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83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9쪽 84항, 부서별 2019년, 2020년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 85항, 시정 주요현안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내역. 86항,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87항,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실적.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과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민원실 있잖아요. 이거 한 지 얼마 됐어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재작년, 작년 이렇게 두 회?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하셨던데 실제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현장에서 시민들의 납세와 관련한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해결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나가서 부스를 차려놓으면 거기 오신 분들이 보고 상담하는 그런 거잖아요. 상담횟수나 실적이 있냐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세무 상담한 514건에 후속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상신위원

제 말씀은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민원실 운영을 했는데 주로 하는 장소가 역사, 대형마트, 다중집합시설 했지 않습니까? 34개소에 했다는 게 아래쪽에 있는 10여 개의 장소에서 했잖아요. 여기 나가서 실제 해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어땠냐는 거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시민들의 직접적인 반응은 우리 팀에서 나가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지방세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창구에 오시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수가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만큼이나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배상신위원

제가 봤을 때 마트나 그다음에 전통시장, 역사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2년간 하셨을 때 실적이 평균 하루 나가셔서 10시부터 점심시간 제외하면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계시는데 거기에 스무 분 정도 상담하셨다고 하면 가벼운 내용일 수 있고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걸 줄서서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솔직히 2년간 해 보셨으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만한 상담이나 혹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여주기식 같으면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 계속하실 것 같으면. 그래서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트는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홍보만 잘하셔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송이나 행사할 때처럼 이번 행사할 때 보니까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도 행사한다고 붙어 있던데 이런 쪽으로 세무 상담해 드리겠다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은 주민센터로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 같으면 장소를 2년간 했으니까 내년에는 변경해서 사전에 장소만 바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나갈 때는 미리 홍보나 안내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세무민원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터놓고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세무서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하실 것 같으면 이게 좋은 케이스 같은데 장소나 접근방식을 바꾸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읍면지역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다중이용시설을 가다 보니까 그러한데 동지역도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적정 장소를 하든지 해서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장소만 바꿀 게 아니고 바꾼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지 그런 고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8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내역입니다. 420쪽까지입니다. 89항,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내역. 425쪽까지입니다. 90항, 시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적. 91항, 신속집행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9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중단·변경된 사업 현황. 마지막입니다. 93항,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혹시 놓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국도비나 이렇게 지원해서 생업이 유지되지 않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휴업을 권유한 사례도 있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는 들어왔지만 지원 못 해 준 케이스가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무급휴직이나 프리랜서 부분들은 경제 파트에서 상공회의소나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청자 중에 지급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학원 있잖아요. 태권도, 합기도 이런 학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지원이 나간 것 같은데 저도 여쭈어보는 겁니다. 특히 학원 쪽에 그런 체육 관련 학원 이런 데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3, 4개월 물론 소득이 줄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가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 가고 역으로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학원은 1,241개인데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일률적으로.

배상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한 번 나갔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무엇한데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시는 그러한 업종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봤으면 좋겠고 금방 끝나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요, 작년보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많이 늘어났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국가사업이 거의 공모형태로 많이 가다 보니까 어촌뉴딜이나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농업진흥공사나 상수도 파트에 보면 작년에 국비로 노후상수도관 교체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진다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작년에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조금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에서 직접 집행하든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시에 도움이 되고 안 낫겠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노후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건 아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하도록 지정을 해서 협약 식으로 해 버렸고 나머지 부분들도 공모 과정에서 농촌중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촌뉴딜도 그렇고 아예 농업진흥공사에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미 그런 파트들이 국비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많이 간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 외에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집행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시 일 년 예산도 이제 2조 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편성하는 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원칙과 절차를 지켜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애를 써주시고 오늘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관련된 행정업무에 대해서 주문해 주셨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을 펼치시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문한 내용이 행정사무를 보시는 데 뭔가 맞지 않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신 위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 사항은 예산낭비 사례 발생에 대한 의회의 역할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민제보 사항과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정기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시민제보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보내용은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예산낭비 사례로 TP 2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영일대 고사분수, 드라마 ‘불꽃 속으로’ 세트장, 그다음 강동면 홍보안내간판, 동해면의 은빛풍어 조형물과 동빈내항 캐릭터공원 그리고 흥해 곡강천 자연생태공원 조성, 유강 도보다리 건립을 제시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의 시작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시민 편의 향상 등의 사업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도 있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적인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온 사업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껏 여러 사례들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공감대 그리고 시의회와의 소통이 병행되어서 함께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도적 장치 이전에 기본적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일상감사 실시라든지 외부 전문감사관제, 명예청년감사관제 그리고 정책실명제, 공사실명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예산낭비센터라든지 이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보를 주신 분께서는 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시의 예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포항시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과거에 마무리된 사업들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많은 주문도 했고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배상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는 803쪽부터 850쪽까지이며 별첨서류는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0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805쪽부터 80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에 보면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및 장비 제공에 관한 협약과 그다음 2017년도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이용에 관한 협약 두 가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알고 계세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서비스에 협약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협약한 것 말입니까?

정종식위원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협약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시정질문한 내용에 관련해서 대략적인 금액도 파악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오세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질문요지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걸로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식위원

두 건에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청∼양 구청 망 통합 및 회선료 협상을 통해 5년간 총 11억 4,00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답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시장님 하신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의혹이 있으면 형사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건에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전체적인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1억 4,000만 원이 안 되는데 기업 하는 사람들이 5년간 11억 계약된 부분도 없는데 11억 만큼 예산절감에 관련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게 기업체에서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11억 4,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은 그전에 본청, 양 구청이 분리되어 있을 때하고 통합했을 때 그 차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식위원

2017년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협약서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서비스 지원기간은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2023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서비스 협약이 2023년까지 되어 있고 2019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간 하는 그거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협약이 몇 년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또한 5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과장님이 본 과에 협약된 금액, 협약된 연도도 모르고 무슨 감사를 받으러 오십니까?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서 정종식 위원님께서 작년 10월에 시정질문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과장으로 업무를 재직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전년도의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오셔야지, 기본적인 계약기간, 계약금액도 인지를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제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계약서 첫 페이지에 계약내용하고 계약금액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정종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질의를 못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질의를?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잖아요. 계약기간도 모르고 계약명도 모르고 계약금액도 모르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정종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신 11억 4,00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라기보다는 통합에서 분리되면서…

정종식위원

그러잖아요, 계약금액보다도 큰 금액을 어떻게 할인을 해 줍니까? 시장님 답변이 맞아요? 작성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이게 계약금액보다 많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계약된 금액은 이 금액보다도 적습니다. 기타 등등의 다른 금액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연간 35억 됩니다. 그거는 협약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 합치면 토탈로 가면 약 35억입니다. 38억 예산 중에 약 35억 정도인데 거기에 협약되어 있는 부분을 따지면 그 금액이 시장님 답변하신 11억 4,00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답변에 한 치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문제시하고 형사적인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이건 확실하게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 가기 전에 이 내용을 거의 숙지했다고 했는데 지금 숫자를 기억 못 하고 있을 뿐이지만 제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서비스 이용 협약서는 2023년까지입니다. 그것 준수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협약에 관련한 것은 전체적인 입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2017년도에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5년입니다. 5년 끝나면 2021년에 끝나는 겁니다. 17, 18, 19, 20, 21, 22년 정도에 끝나네요. 이게 초에 했기 때문에 아마 21년 하반기 되면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또한 A, B, C, D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통신사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통신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을 주문드립니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8페이지, 공통사항 3, 4, 5, 6,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공통사항 7-1, 2, 3,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9, 10, 11, 12, 13, 14, 15, 16, 17, 예비비 사용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0페이지 140번,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12페이지 141번,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번,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쪽까지입니다. 다음 819쪽 143번,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20페이지 144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5번,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 서버 중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전자결재시스템 각종 시스템 서버 중단 현황인데 이 자료가 2020년 5월 30일까지 자료이죠?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19년 4월 27일, 7월 24일 이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한 번도 셧다운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그전에는 정기점검 때문에 한 번 됐고 방화벽 설치가 재설치입니까, 아니면 교체 사업입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신규 설치입니다.

정종식위원

신규 교체 사업입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6번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22페이지 147번, 인터넷회선료 사용 현황. 포항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4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인터넷회선료 행감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822쪽부터 해서 834쪽까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데이터 또 안 나오죠?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총액은 안 봤습니다.

정종식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할 때 인터넷사용료, 회선료 사용 현황 이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통신사에 따라 사용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거의 대부분이 2020년 4월입니다.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계약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각 부서별 가입 회사별로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일률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세비 아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할 때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833페이지 보시면 대이, 흥해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HCN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하고 금액이 또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선료 사용 현황이 합계 금액도 물론 계산하면 나올 것이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자료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작년자료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상신위원장대리

예, 작년 행감자료와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행감 끝나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회선료 사용 이렇게 해서 부서별 가입 회사별 실제 계약금액 그리고 사용기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부서별 소계를 내주시고 전체 합계를 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여기 우측에 사용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KT를 썼으면 KT와 다시 계약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통신사와 계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단가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부서에 있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말이에요. 그 각 부서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정보통신과에서 일률로 전체 계약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회사별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계약 종료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나름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각 통신사별 부서별로 현황 자체를 못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형평 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지금 804페이지 행감자료 답변하신 조치결과에 보면 ‘인터넷회선은 사용부서별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오지지역의 경우 통신3사에 설치가능 의뢰 후 계약하고 있다,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지금도 공문이 각 부서로 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우리한테 협의를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주문사항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인 부분, 계약 갱신되는 부분 그리고 각 부서에서 계약하던 것을 전체 정보통신과에서 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35페이지 148번, 부서별 정보화기기 보급 현황. 836쪽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36쪽 149번, 노후컴퓨터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37쪽 150번, 통계조사 실적 및 비용부담 내역. 838쪽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9쪽 151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44쪽 152번,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번호 844쪽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파견근무를 나가시고 직원분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부터 시작해서 관리, 운영 비용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놓일 거다, 이 부분 때문에 통신요금에 관련한 전체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 어느 과의 인터넷회신료에 관련해서 전체 금액도 모르시고 계약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통합을 해서 통신사를 선정할 때 정말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통신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쟁 체계를 굳힘으로써 SK나 LGU+나 KT나 전용회선에 관련한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이후의 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에 설치 기본지침서가 있느냐는 질문도 드렸고 19년도 전에 설치한 것과 18년도, 17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관광객의 동선이 보경사 쪽이었으면 지금현재는 확연히 영일만관광특구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전설치하면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고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전설치에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온데간데없고 계속해서 신규 설치와 영일대해수욕장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바다시청 쪽이나 아니면 버스킹 무대 쪽으로 옮기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한데 그런 부분 또한 어떤 표준지침서를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에 타 지역보다 질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통신사 관련해서 이 또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공공와이파이존에 관련해서 통신사별로 데이터 집계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통신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해서 사후 이용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 관련은 저희들 내부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기존에 설치한 곳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이전이 거론될 정도의 위치는 없는 것 같고 추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고를 드리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사별로 적절하게 하는 부분은 별도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저번 업무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설치가 중요한 것보다 공공와이파이존이라고 안내표지판이죠? 한 것 봤습니다. 죽도시장에도 한 것 봤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주문드릴 때 표지판도 눈에 확 띄게끔 해 주시고 그런데 정보통신과 분들은 소심한 것 같습니다. 큼직하게 포항의 상징인 어떤 그림도 넣고 로고도 넣고 해서 크게 공공와이파이존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주변 10m, 20m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벤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곳에 함으로써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학생,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온데간데없고 그냥 붙여만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시정할 것을 주문드리고 시내 중앙상가에 야시장 한다고 공공와이파이존 형성되어 있죠? 직원분들 나가셔서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보시면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존보다는 중앙상가 야시장 하면서 해 놓은 와이파이가 더 잘 잡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중이잖아요. 이중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키오스크도 사용하고 있고 결제관리시스템도 쓰고 있는데 결제관리시스템도 들어올 때 통신사 다 들어옵니다. 이미 시에서 공공와이파이존한다고 전체 회선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협업해서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과장님, 정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메모하셨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배상신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요구하셨는데 제출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지침서 관련 부분은 정리가 되면 요구하신 위원님과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용요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표지판 관련해서는 잘 챙기셔서 표지판이 벌써 세 번째 지적 나온 사항입니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표지판의 경우는 시에 153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설치량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설치하고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설치를 153군데에 했는데 이 경우는 정보통신부 쪽에서 잘 됐다고 현장도 와보고 그런 표지판이거든요.

배상신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와이파이존 구축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스마트주차 실시간 안내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6쪽까지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스마트주차 시스템, 2018년, 19년 2년 차 사업인데 결과는 어때요? 평가는 해 보셨어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당장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시청주차장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연도에 시작한 앱으로 시 전체에 있는 공공주차장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사실상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청은 최근에 설치했잖아요. 스마트앱으로 전에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는 않죠?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위치기반은 아직까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시청에 한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작동했죠? 청사 내에 완성해서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 어떤 거 나타났어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시청 내 주차시스템 운영하면서 그동안 약간의 고장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크게 문제점이라고 드러난 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인터넷에 위치기반을 해서 어디에 비었다고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걸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앱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청주차장에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그냥 한 바퀴 돌면 다 보이거든요. 위치가 보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넓어야 찾기도 쉽고 불빛 보이면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 시청 한 바퀴 돌면 끝인데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근데 이걸 설치하기 전에는 사실상 들어와서 찾느라고 특히 비오는 날에 돌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번 봤는데 들어갈 때는 만차 표시였는데 들어가니까 차는 빠져 나가고 없는데 불은 와있더라고요. 그런 에러 발생은 어느 정도 나와요? 하루에 몇 건 나옵니까, 한 달 평균했을 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하루, 한 달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건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요? 제 눈에 띄었을 때 그랬나.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맨날 고장 나던 게 계속 고장 나더라고요. 고쳐도 그 부분은 계속 센서가 문제 있는지…

덕규

복덕규위원

어차피 돈을 1억 5,000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실효성 문제도 평가해 보시고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시내 농산물도매시장 뒤쪽에 공공주차장 하나를 시범적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해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한 것을 평가부터 하시고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고 차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진행을 해 주십시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7페이지 154번, 전산기기, 통신장비 물품구매 현황.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49페이지 155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현황. 최근 5년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0페이지 156번,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해당 없습니다. 157번, 마지막입니다. 스마트포항 어플리케이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번, 스마트포항 어플리케이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어플리케이션 자주 이용하십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직원들 검색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2019년까지 예산 투입은 끝이 났고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매년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표시를 안 해 주셨는데 얼마입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적인 것은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민정위원

비용을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보면 사용하는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어플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행감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개발 중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그런 항목들은 안 보입니다. 완성이 안 됐다, 개발 중이다, 하던 항목들은 완성된 상태를 확인해 보지도 못하고 없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포항포인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포항포인트가 우리 앱에 들어가면 있습니다만 사용실적은 저조합니다.

김민정위원

사용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과거에는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감자료로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사업 관련자료 제출해 주셨죠? 이거 왜 해 주신 겁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물론 핀테크 사업과 연관 지어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아시다시피 2018년 종료되고 한동대에 더 이상 지원이 나가지 않는 관계로 사실상…

김민정위원

종료되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포항포인트가 포항상품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그건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됐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가능성을 알아봤을 때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사실…

김민정위원

제가 시에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포항포인트가 그대로 남아 있고 포항상품권도 있는데 포항상품권 항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지금 포항사랑상품권 말입니까?

김민정위원

예.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포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앱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앱에는 구매를 하거나 그런 경로가 아니고 그냥 포항사랑상품권을 홍보하는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한 장의 사진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필요 없는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 예산을 쓰는 게 적정한지 모르겠고요.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사업 결과물로 키오스크 야시장 운영할 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작년에 지원했었지요? 몇 대 했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총 키오스크 40대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40대 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도 야시장 개장되면 키오스크 지급합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총 40대 중에 27대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올해도 야시장하면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작년에 27대 나간 거 어떻게 됐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회수했습니다.

김민정위원

회수하셨습니까? 27대 나갔고 27대 회수하셨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정위원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는 그럼 몇 대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그건 아직 야시장…

김민정위원

야시장 곧 개장하지 않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을…

김민정위원

키오스크 지급하면 관련 장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용하는 데 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작년에도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김민정위원

포항시 부담으로 하시기로 했습니까?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일단 그렇게 해야지요.

김민정위원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올해 계획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과장님, 야시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20일 정식 개장하는데…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키오스크와 결제시스템을 포항시가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올해는…

정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현장에 가보게 되면 키오스크와 전자결제에 관련해서 결제시스템을 하면서 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대가 끝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부위원장님, 담당한 팀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예, 답변권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인터넷운영팀장

담당팀장 김종원입니다. 지금 총 40대 2019년 말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고 야시장에는 17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야시장 종료로 17대는 회수해서 한동대 쪽에 있고요.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더 이상 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키오스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동대와 키오스크를 관리해 주는 IT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짜는 안 되고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수수료로 키오스크를 보급하는 걸로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업체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누군가 돈을 줘야 하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는 없고 키오스크를 가지고 지역의 업체가 그 사업 모델로 해서 지역에 납품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장비사용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부분에 김민정 위원이 질문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키오스크의 재산권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진행했지만 모바일 핀테크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어떤 기계에 관련한 부분은 포항시가 소유하여야 하나 지금현재 관리업체가 하면서 수수료 1만 원, 관리비 형태로 1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키오스크 관리 부분은 실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야시장에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기로는 결제시스템에 그 비용으로 1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한 것처럼 전통재래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리 문제 때문에. 각 실과에서 서로 협업해서 해야 되지만 개발 사업에 관련한 부분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업무 협조로 인해서 키오스크 장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야시장 쪽으로 넘어간 사례인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심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걸 핑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담당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리고 야시장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생

박용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국장님, 지금현재 자치행정국 국장님으로 계시는데 7월 1일 자로 포항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이 행정안전국으로 바뀌면서 정보통신과가 데이터정보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는데 데이터정보과로 변경하기 때문에 업무내용과 맞추어서 아마 명칭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칭 변경과 함께 또한 실무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분들 또한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과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박용생 과장님께서는 6개월 전에 미래전략 쪽 그다음 또 6개월 전에 다른 쪽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1개월, 2개월 하고 파견을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통신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장을 파견근무로 나간다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조치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2020년 7월 1일 포항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감안해서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보통신과입니다. 데이터정보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좀 더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로 명칭 변경이 되는데 박용생 과장님은 그전에 보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 경험이 있는 과장님을 선발하다 보니까 거기로 가셨는데 여러 가지로 유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배상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통신료 절감 대책 강구 그리고 인터넷 회선료 자료 미흡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공공와이파이존 사후관리 철저 및 운영비 관련 자료요구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받으셨습니다. 향후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기석 남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남구청장 정기석 자치행정과장 한보근

배상신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보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현장 소통으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운영과 따뜻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순찰단 운영,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추진과 관급자재 지역업체 수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SNS 및 언론을 적극 활용한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장 행정 확대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체 정비반 편성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상시 단속 정비하고 행정기관과 집회 관련 현수막 등 탄력적 정비로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등 시설정비를 통하여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1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을 포장, 재정비하고 마을회관을 신축 보수하여 노후된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 정비로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 억제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확진자 동선 방역과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방역을 정착하여 거점방역센터 운영과 구청 및 읍면동 생활방역단 운영 등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방역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는 1121쪽부터 1186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112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25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 공통사항 6,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26쪽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7-1, 보조사업내역 총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각 사업별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31페이지 7-3, 보조사업계획서(교부결정서 포함) 및 정산서 사본.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12, 13, 14, 15, 16, 17번 예비비 사용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 19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3페이지 196번,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 건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3쪽부터 1157쪽까지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에서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업종에 어떤 동일인 계약자가 상당수 되는 대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종마다 다르게 비슷한 일을 가지고 계약하는 내용이 많은데 수의계약하는 특별한 계약 업체 선정 과정이 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이나 그런 건 없지만 전체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85건 중에 업체수가 173개 업체입니다. 2019년도에는 210개 건수 중에 164개 업체 이런 식으로 거의 분담해서 지역업체들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게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시중에 공사 및 용역에 관련해서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나 용역업체들이 어떤 기업체의 일에 관련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공공기관에 관련한 일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밖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바깥의 계약률은 낮아지고 공공기관은 계약률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데 특정 업체로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어려운 업체들이 관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호가 자연스럽게 개방되어 있으면 어떤 비리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잠겨 있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173개에서 164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업체를 특정하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업체수,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수를 200개에서 250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기업체들이 좀 더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무조건 하시겠습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다음에 다른 과장님 오시면 업무 연계적으로 인수인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수 파악, 업체 파악, 어떤 계약금액 파악 이 부분을 요청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7쪽부터 1169쪽까지 용역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에 관한 용역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70페이지 197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마을회관도 마을회관이지만 마을회관과 같이 어떤 설비 보수에 관련한 것은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들어갑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설치 및 관리 현황이요?

정종식위원

예, 지금 보면 보수지원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정종식위원

보수지원 현황은 금액대가 6,300, 1,300, 1,800, 1,700, 2,900, 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미하게 수도파열이라든지 아니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따로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따로 예산보다는 풀예산이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풀비로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어때요, 그런 풀비를 사용해서 민원 해결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전체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 지역에 읍면동장님들 요청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적은 예산의 보수에 관련한 것은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조치를 잘 안 하고 다시 구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핑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히 보살펴주시고 예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8번,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 1171쪽부터 1174쪽까지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198번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실적 있잖아요. 보니까 우선 서류내용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리면 1173쪽에 보시면 30번까지는 2019년 12월 9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31번부터 2020년 갔다가 또 35, 36은 2019년이 두 개 중간에 끼어 있고 39번부터 44번까지 2019년인데 연도별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해 놓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 쫙 하고 2020년 쫙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복사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선 뽑기 관련해서 경품 지급 기준 위반, 이건 영업정지 30일 같으면 굉장히 큰 징계인데 경품 지급 기준 위반이란 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주로 금액 한도 초과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여기 뒷장에 49번까지 보면 2020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앞에 중간에 것 보면 3월까지 업소에 지도단속을 하셨더라고요. 3월 20일까지 하셨는데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업소에?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PC방은 생활방역감시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역하고 안전수칙하고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PC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일반게임장들이 집합금지 업소는 아니잖아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영업을 계속했잖아요, 포항은. 포항은 집합금지한 적이 없잖아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권고를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권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단속 나간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유통관련업의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이 3월 31일까지 끝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4월부터 과장님은 코로나 관련해서 지도단속, 방역 나가셨잖아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나가면서 단속은 따로 하시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업무 비중을 코로나 방역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단속실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부터는. 분명히 위반 사례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도 하지만 경찰에서 불법을 통보해 주는 게 주로 이 리스트에 나오는 겁니다. 경찰분들도 여러 가지 코로나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게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도단속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한다는 거죠.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결과치는 취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실적은 취합을 하죠?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월부터는 코로나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반 사례를 단속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4페이지 199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련이잖아요. 양 구청 동일하게 전체 합계를 보면 징수률 40%로 공교롭게도 맞춰졌는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맞춰진 것 같고 임의대로 맞추진 않으셨죠?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를 하면 부과한 만큼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100% 납부를 받고 어느 시점부터는 80% 납부를 받고 계십니다. 1176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2월 18일 현수막부터는 80%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를 하고 1177페이지에 보시면 19년 6월 17일 현수막부터는 40%만 납부징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 보죠?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과태료 부과액과 과태료 징수액이 자료에도 다릅니다. 당연히 부과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법한 건수,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부과 대상자가 저희에게 옵니다. 별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분들이 “나는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신고를 하면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감액 처리하는 게 아니고 새올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액과 징수액이 다릅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신 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모든 분들이 보시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20% 감면, 60% 감면이거든요. 해당사항이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만 명확하게 감면이 되어야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간별로 잘라서 20% 감면, 60% 감면이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거든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이 조항에 50%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20% 될 수도 있고 50% 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여기에 보시면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씀이…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면이 되고 이건 별도 세외수입징수 규정에 따라서…

배상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다 납부하신 분들은 자진납부를 안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자진납부 안 하시거나 안 그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100% 해당됩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그러면 60% 감면해 주신 것은 어떤 사유로 60% 감면해 주신 겁니까?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진납부 20%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0% 범위 내 감면하면 그게 40% 감면됩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별로 잘라서 하시니까 모든 부과대상자들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해 주셨거든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는 20% 감면, 어느 시점부터 60% 감면이에요. 남구청은 이렇게 업무를 보셨지만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 부과한 만큼 징수를 하셨습니다. 전체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남구에 납부하신 분들이 북구에 그대로 납부하세요.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 부과액 대비 징수금액이 남구청은 이렇게 적용해 주는데 북구청은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납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로 이의제기할 수 있거든요. 양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 이후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 양 구청 간에도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춰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이해하셨죠?

보근

한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실적(읍면동별 작성)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79쪽 201번,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1181쪽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지막 1182쪽부터 끝까지입니다. 202번,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읍면) 해당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7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감이 마지막 보고 자리가 되겠네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30년 넘게 공직생활 무사히 마무리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구청에서 하셔야 될 업무 특히 하절기 관광객 방문 대비 안전시설물 점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39년 10개월을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9급에서 시작해서 구청장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보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러나 의회를 바라볼 때 정말 위원님들이 얼마나 연찬하시고 공부하고 계시는지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후배, 동료들이 다 채워줄 것으로 믿고 비록 제가 명예퇴직을 합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위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적극 응원하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연대 북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북구청장 정연대 자치행정과장 최봉환

배상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봉환 자치행정과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콜라텍, 회관 등 다중밀집시설은 자가방역 강화 및 방역 컨설팅을 통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최근에는 학교 학생 전원 등교수업 실시로 학생들 감염이 없도록 학교 주변 방역도 철저히 지원하고 22일부터 개원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생활방역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시정의 올바른 홍보와 시민의 참여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건설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시민 개인 및 단체별 특성에 맞춘 시민 맞춤형 밀착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현안 및 민원사항, 지역 발전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읍면동별 특색 있거나 소통이 필요한 단체, 주요 사업장, 민원발생 예상 지역 등에 방문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읍면동 취약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 빠른 상황 대처로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밴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시정 신속안내,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안내와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기반조성입니다. 편리한 마을주변, 쾌적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24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세천, 교량 정비 및 각종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와 태풍피해복구 등 3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8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속집행 및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5월 27일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236억 400만 원 중에 158억 1,500만 원 집행, 71.33% 집행 완료하였으나 6월 12일 기준으로 137억 3,600만 원, 87%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급공사 발주 시에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건설자재와 제품 사용 시 관내 생산 공급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월 말 기준 공사발주 340건 87억 원 97.5%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를 98%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를 확대하여 지역업체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은 감사자료 1195쪽부터 125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195쪽 공통사항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7페이지 공통사항 2, 3,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98페이지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페이지 공통사항 5, 6,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중 7-1 보조사업내역 총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집행내역서(단위사업별).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4페이지 7-3, 보조사업계획서(교부결정서 포함) 및 정산서 사본. 별도 제출한 정산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공통사항 8, 9, 포항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1205페이지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 12, 13, 14, 15, 다음 페이지 공통사항 16, 17, 예비비 사용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6번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4페이지까지 공사와 용역 모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청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현황이 남구청보다는 북구청이 계약 업체가 좀 많습니다. 중복되는 업체도 많이 있지만 또한 계약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업체도 많고 계약업체도 한 204개 정도로 19년도에는 많은데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업체 선정에 관련한 룰이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건은 해당부서에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의견부터 저희들이 하고 고루고루 모든 시내에 있는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로테이션 개념을 도입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복된 계약이 아닌 정말로 많은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남구청 또한 그렇게 했지만 북구청 또한 이제부터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다음 다른 쪽으로 전근을 가시더라도 다음 오시는 과장님에게 업체현황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고 업체에 관련해서 보통 보면 남구청은 4건, 5건, 6건 이상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청 또한 특정 업체를 지명하긴 그렇지만 반복되는 계약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유사업종에 관련해서 계약을 평균화해서 돌려서 계약을 해 준다면 북구에 있는 기업체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 말씀을 충분히 살려서 향후 계약할 때 적극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꼭 업무의 전달성에 있어서 다음 과장님께 업무지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7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8번,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8쪽까지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남구청과 북구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표기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과징금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과징금을 예로 든다면 50만 원을 영업정지 10일 대체 이게 10건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청은 그냥 과징금 50만 원 이렇게만 다 되어 있던데 아무래도 남구청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든다면 4번 있잖아요. 3번은 방금 말씀드렸고 과징금 50만 원을 하든가 영업정지 10일 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을 보면 그 밑으로 영업정지 10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원래 처분을 이렇게 내린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과징금을 대체하는 겁니까?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일단 과징금 처분을 할 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게 좋은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이 좋은지 먼저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영업이 아주 안 될 상황 같으면 문 닫는 게 낫겠지만 50만 원 같으면 영업정지 10일이면 하루 5만 원인데 문 열면 5만 원 더 벌 것 같은데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선택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안내를 해 드리면…

덕규

복덕규위원

과징금 낼래 아니면 영업정지 할래 이렇게 권고를 한다?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하나는 2019년 1월부터 많이 지도단속을 하셨고 2020년 보면 1238쪽 43번부터인데 보통 보면 매월 3건에서 많게는 5, 6건 지도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4월에 보면 4월 23일 1건으로 마지막인데 2월 말경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였는데 이후에 보면 지도단속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셨는가요?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지도단속 건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제…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4월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건수가 없잖아요. 4월에 1건이고 5월, 6월은 지금 없잖아요.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현재 PC방, 노래방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예방 활동, 행정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코로나 지도단속으로 많이 했다?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나가다 보면 지도단속할 수도 있잖아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불법영업 쪽보다는 코로나 예방 쪽으로 더 치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창궐해서 정부나 저희들 시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가장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노래방이나 PC방 등은 현실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것을 행정권고하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업소들도 많았고 그래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9페이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가 결국에는 불법현수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보시면 남구청하고는 달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을 부과를 하셔서 8,000만 원 다 징수를 하셨습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 4억 정도를 부과해서 2억 정도를 징수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액 다 징수한 케이스도 있고 20% 감면, 남구청 설명에 따르면 자진납세할 경우에는 20% 감면, 또 60%까지 감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남구청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남구에 단속되신 분들이 북구에도 단속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한쪽에만 영업을 하시진 않으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남구와 북구가. 업무 연찬하셔서 납세자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일률적으로 남구에 가면 이렇게 혜택을 받고 북구에 가면 금액은 적지만 100% 납부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정리를 하셔서 하반기부터는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동일하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드릴 사항은 남구에 비해서 북구가 현수막 단속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단속건수 대비 부과금액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민들 다니면서 불법현수막 보면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과 같이 겸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1244쪽 200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실적(읍면동별 작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45페이지 201번,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에 관련해서는 과장님보다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북구청에서 굉장히 주요 방역과 방역 물품에 관련한 부분이나 공공시설 방역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남구보다는 북구 쪽이 관광지도 많고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무대도 많고 중앙상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는 확진자 발생이 북구 쪽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나중에 남구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방역 대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초기에 죽도동, 장성동 이런 일대 쪽으로 많이 번져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방역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고 그다음에 동선을 추적해서 바로바로 소독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읍면동장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확산되는 걸 막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북구청 전 직원뿐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도 그다음 또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민간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보고 철두철미하게 동선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원이나 PC방, 학교 주변, 영일대해수욕장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 쪽으로 또 사찰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니까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한참 동안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민생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한데 본 위원이 2020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어떤 주문사항도 북구 쪽에 있었습니다. 시내에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올해 6월에 퇴직하시는데 국장으로 계시는 것하고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다른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업무에 위임된 사항만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크게 업무적으로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구청이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업무적인 관계로 인해서 소홀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과 구청장님으로서 정말로 북구청,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제가 청장으로 와서 1년간 하면서 본청의 국장과 청장의 다른 점은 본청의 국장은 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구청장은 주로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숙원사업이나 시민편의적인 아주 작은 소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본청에서 북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나 장미 이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순찰 돌면서 미흡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간부회의 때 과감 없이 전달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늘 지적해 주고 문제 있는 사업은 고치라고 계속하면서 소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본청 소관이라도 늘 현장에 가보고 계속 전달해 주고 작은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인도 같은 게 문제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그러면 본청에 있는 풀사업비를 요청해서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요구를 했습니다. 100% 다는 못했지만 늘 같이 소통하고 구청이라고 이것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청의 주요 사업들이 잘되는 건 시민들에게 해 준다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할 일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많고 소극적으로 하려면 편하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구청장이라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점을 다음 청장님 오시면 업무 인수인계에 좋은 쪽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본청의 국장님들 저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다음 마지막으로 1247페이지 202번,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 읍면 관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진입 장벽 낮춰서 여러 업체들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게끔 골고루 평등하게 수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흥 관련 업체,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하게 여러 가지 생활방역단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게끔 다중집합시설에서 그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 양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납부하시는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게끔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반영하셔서 행감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청장님, 아까 전에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하셨는데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이번 회기의 보고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간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으로 마지막 소회, 저희 의회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사실 아직 의회에 보고 기회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도 있고 한데 기회를 주시니까 저도 81년도 공직을 시작해서 끝까지 해야 40년인데 1년을 남기고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도 1년 더 할 수 있는데 사회 적응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깨끗하게 공직 신분을 벗고 명퇴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명퇴 신청을 하게 됐고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성과라든가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행정 분야는 처음 시작해서 7급 승진할 때까지 보면 실무자로서 윗분들 하는 데에 열심히 했고 6급이 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시장님을 모시는 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일반행정 분야, 경제 파트, 복지 두루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항시에 스쳐가는 일들이 새천년 행사하면서 호미곶에 떡국나눔행사를 하면서 관광 계장할 때 떡국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나 그쪽에 볼거리 없을 때 명품관이나 새천년기념관의 초석을 마련했고 현대중공업 유치하는 과정에 특별TF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TF팀에 참여해서 영일만1단지부터 3단지까지 조성하는 데 여러 가지 기업 유치도 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과장되고는 영일만항 개항에 해수청과 같이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개항행사라든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했고 요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국S&C와 하면서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 들어서지 못하고 일부 로봇융합부지로 쓰게 됐는데 아직까지 기업유치가 덜 되고 지나면서 보니까 쓰레기적환장으로 있다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파트에 지진을 만났고 지진이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라는 재난, 북구청 가서는 태풍이 유례없이 북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타파나 미탁이 오면서 재난 극복하다 보니까 1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 과정에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방진길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 특히 남구에 계신 위원님도 있지만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혀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성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회를 해 주시니까 더 크게 감사드리고 3산단에 해양쓰레기집하장입니까? 그건 제가 저희 동네에 못 하게 했더니 결국 거기로 갔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서 퇴직하시더라도 포항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 소관 나머지 부서와 포항문화재단,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