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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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안전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소관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도시안전국장 황병기 도시계획과장 정동재 안전관리과장 오은용 도시재생과장 김현구 건축과장 박병준 공동주택과장 정해천 민자사업추진단장 최상용

강훈

백강훈위원장

앉으십시오. 선서가 끝났으므로 도시안전국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도시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은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현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과장입니다.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상용 민자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장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7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5월 기준으로 919개입니다. 2020년 7월 실효시설 대상 시설은 576개소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5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되고 그 기간에 우리 시는 도로보상 및 공사할 수 있습니다. 중로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는 86개소이며 이중 19개소는 존치 대상 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 도서작성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열람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 GS건설의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부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예정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토지제공을 위하여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입주 업체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곡강IC 연결도로와 원활한 공급용수 제공을 위한 배수지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옛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1지구는 금년 1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향후 민자사업자 민간사업자 제공을 진행하고 민간사업자가 없을 시에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차장, 공원 등 조서에 필요한 부지를 일부 매입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추진 2지구는 작년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결과 부동의를 받아 금년 2월에 한국철도공사와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협의하였고 5월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공고한 바 7월 20일까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관리과과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관심과 실천을 기반으로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강화로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특수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 부지 조성사업이 올 5월에 착공되었습니다. 그 외에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등 다양한 사업 전개로 시민안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관리시설물에 대해서 한 계절 앞선 시기별 테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대비를 확립하고 폭염, 태풍, 한파 등 기후성 재난대응을 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시설물 관리강화, 위험시설물 정비, 재난 기강 운영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입니다. 19쪽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일원의 역사, 문화, 관광과 연계하여 상권 활력에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허브를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11월에 북구청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항 구항 항만 재개발 구역과 연계하여 신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구조개편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신경제 거점을 형성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6월까지 송도해수욕장 인조조명 설치 공사를 준공하고 7월에는 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조성 일환으로 구, 수협냉동창고 건축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9월에는 첨단해양산업R&D센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철도 철로변 노후 주거지역인 신흥동 일원의 기반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25쪽입니다. 오천 충무로 일원의 경제성을 살린 보행 공간 개선사업인 해병문화 특화거리사업과 북구 두호동 일원의 통양포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모두 경상북도 경관 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주민지역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9개 신청단지 중 11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7개 단지가 보조금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단지는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임차료 지원하고 자가수급자를 위한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 및 맞춤형 시민행복추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굵직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에 일선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예방 활동을 임해 주셔서 포항시 코로나 환자가 더 이상 확장되지 것을 시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발표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결정을 보면 2012년도에는 양적 확산을 이루는 것을 이번에는 안정적 성장시대에 부합하게 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외곽개발을 억제하고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다지만 2019년도 11월 8일에 고시된 도시관리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곽지역 중 농림지역이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또한 압축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이동, 이인, 대현지구 등 도시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대규모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구도심 활성화라는 압축도시 목표와 다르게 외곽지역를 대규모 도시개발로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압축도시라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꼭 시가지가 아니고 포항시의 계획도시 인구에 걸 맞는 인구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실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압축도시 구도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기존 빈집을 활용하여 수림을 조성하든지 이렇게 조성해 나가는 그렇게 재정비 한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도심재생의 역점을 두고 현재 구도심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심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가 외곽으로 번창되어 나가면서 이제 공황상태가 온다고 볼 수가 있게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도심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옛날 구도심을 국장님께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물론 구도심 활성화차원에서 바꾼다며 구도심이 주거상업시설로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마다 특정화되는 특수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포항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 시가 주관적으로 주인 되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조합을 형성하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재개발,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환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을 확대해서 도시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포항시에서 상대한 어려움을 겪겠죠. 이러한 비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로 결국 시민단체에서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포항시는 부당한 도시관리심의위원회 부당한 토지거래를 알 수 없다고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감히 누가 1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간다고 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위원님은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보는 입장에서는 토지의 개인거래나 이런 것을 갖고 각각 다시 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도 검찰에 고발된 만큼 수사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지난번 매일신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됐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께서 해명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도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답변서 자료를 보면 도시관리심의 위원이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는 2018년 6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황은 모른다고 하지만 보고 내용을 보면 2016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 전에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포항시 해명과 다르다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희 시 행정 입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어떤 구상차원이지 일반시민들이 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기본관리계획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계획 용역 발주하고 관리계획재정비를 발주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인데 업무절차상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은 내용을 들어 본 결과 국장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보존해야 될 자연녹지는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또 기후변화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런 따로따로 행정에 국장님께서 포항시 도시계획 바꿀 수 있는 의견을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사회의 변화가 없다면 나름 기존 틀에 박힌 대로 할 수 있지만 사회적 패러다임이 워낙 자꾸 변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국민 또는 시민의 관심도가 바뀐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부분 기존 틀은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나 국민들 관심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시계획 관련해서 국장님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구성을 위해서 의견을 주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역사 복원계획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발언한 부분도 있는데…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제가 보기에 1지구는 공모 냈을 때 사람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공모를 안 했는데 2지구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환지방식이 바뀌면 7월 1일까지 공고 낸 상황에서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면 9월 그때 일부분 사업해서 저희들이 환지받고 하면 2지구에 대해서는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옛 역사 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옛 역사 복원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할 때 철거 당시에 다 실척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축소해서라도 역사적 가치를 남기자고 해서 적당한 시기에는 아마 재건축해서 역사적 가치를 남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철도 지정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요새는 근대생활사 요소를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면 포항 역사개발에 이 부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에 보면 역사복원 계획은 없고 초고층 랜드마크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초고층 랜드마크는 저희들이 건축 면적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금 지적하신 역사복원이나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한 목적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랜드마크나 초고층으로 해서 고급아파트 하는 반면 그런 것과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예를 들어서 포항 역사에 초고층 지상복합 랜드마크가 들어온다면 우리 세금이 160억 원이 투자됐는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중앙상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60억 원 예산이 투입되면 포항시민의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아마 16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시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모이게 하자는 의견들 때문에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초고층 랜드마크라고 하면 특정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특정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랜드마크는 아파트 것은 아파트 주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금이 국장님께서도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금이 투입되는 것 맞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다면 랜드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공공성의 목적을 두고 개발계획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랜드마크 지역보다는 우리가 또 다른 2지구에는 월세를 줘야 되는 게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제가 방금 밑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갔고 맨 위에는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계획법이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이 아니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부분을 따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밑에 도시공원관리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다음에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 아래서부터 거꾸로 해서 부합되어야 합니다. 부합은 공법적인 체계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광역계획과 연장선상에 와야 된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공법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2020년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융합국토종합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마무리가 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차 국토종합계획이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은 여건의 전망이라는 표시가 국토종합계획 아마 상부에 영업여건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대한민국이 겪고 있다. 두 번째, 향후 절대인구는 2018년도 기점으로 감소할 것이고 2020년경에는 연령대 인구 구조가 역사다리 꼴로 진행될 것이다. 2018년도는 4,934만 명, 2030년 딱 10년 이후에 4,863만 명, 130만 명 정도가 10년 새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예견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죠. 여기에 인구감소의 추세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2016년에는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15.6%라고 국토종합계획에 명시돼서 지방에 하달 다 되어 있어요. 용역사도 볼 것이고 우리 시의 관계하고 있는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1위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를 도달할 때 프랑스는 115년 걸렸어요. 인구의 15%, 65세 이상이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스웨덴은 85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24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국장님, 혹시 몇 년 정도 걸렸다고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그건 아직…

안병국위원

18년 걸렸어요.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죠. 뭐든지 빠릅니다.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유럽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 도달하는데 100년씩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그것을 따라잡습니다.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시스템이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반시설 정비, 다양한 교통환경 구축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 저성장시대의 도래가 유발될 것이다. 대량 공급위주를 탈피해야 된다. 대량 공급위주는 공급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 토지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미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과 별로 갈 텐데 전 과에 다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가장 각 분야의 전문가로 계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시대가 도래하면 이미 10년 후면 지금의 지급 6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것도 계획하는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제시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설정되고 작년 2019년 11월에 관리계획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토대로 관리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계획조차도 비합리화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 외에는 도시에 대량 확산공급을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주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수치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공급계획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국가에서는 국장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부서 중에 도시재생과는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즉 부처연계사업부터 민간기업 투자까지 다 합쳐서 도심에 2조 단위의 돈을 투자하고, 2조까지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 보면 조가 넘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또 다른 같은 과에서는 이런 국가계획과 기본계획들을 의회에서도 조치했고 국가에서 공고하고 있는 이런 예견된 모든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거꾸로 간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 대재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국장님, 공급시설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설치하고 상수도 공급시설 공급하면 대략적으로 300억 원에서 많으면 600억 원 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구역을 간선도로 연결할 때 제일 작은 게 100억 원이고 이번에 1-183호 이동에서 장성동까지 연결하는 도로 1,300억 원이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의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해서 1,000억 원 단위의 우리 돈이, 국비가 도움 되지 않는 거죠, 도시계획도로.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사람들이 원활하게 왕래하려면 해야죠. 그런데 계획을 이미 그렇게 잡혀져 있다는데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죠. 공급시설, 가스, 전기, 통신, 제가 늘 주장합니다. 학교 복지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죠? 하나 예를 더 들었습니다. 장성, 양덕에 316%가 5년 전보다 인구가 확장됐습니다. 대이동 300% 넘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도심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하는데 인구 61% 이상이 전부 송도, 해도, 죽도, 중앙동 할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포항 하수종말처리장 23만 5,000톤, 공급시설 조금 있으면 텅텅 비어요. 공단에서 들어오든 연일에서 들어오든 간에 23만 5,000톤 처리하잖아요. 흥해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었죠? 장성동 두 군데인가 만들었죠? 그 시설들이 다 비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이미 갔지만 학교생 전부 다 100명 단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흥도 마찬가지이고 죽도 할 것 없이 대잠, 포항초등이 우현동에서 보합을 해 주니까 그나마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대량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는 거죠. 정책의 방향을 국장님께서 제시를 못한 것 아닙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마찬가지이에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안전관리과 다른 문제가 포함 된다 손치지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계획을 이렇게 외연확산으로 추가적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예산들이 저소득층에 가야 되고 아이들에게 가야 되고 복지시설에 가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편중되면 도시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그부분을 정책적으로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해서 결정되어 있고 이번 이후에 다시 관리계획이 도래될 것입니다.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 가서 얘기할 건데 관리계획도 시간적인 틈을 지키지 않아요. 2012년도 관리계획이 완성됐는데 어떻게 2019년 11월에 완성합니까? 국장님, 법에 2012년도 했으면 5년 단위로 해야죠. 왜 7년이 지나서 합니까? 물론 법적 기준이 없지만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비합리화를 합리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5년 단위로 해야죠. 그런 것도 안 지키고 하면서 해서 자연환경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의회에서 늘 주문하는, 주문한 내용 위원님들이 공감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우리 과의 과장님과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위원

다른 부분은 과 과장님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책적인 질문은 그렇게 하시고 과에서는 실추적인 개념으로 더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왔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원위원

선두적으로 잘 지휘를 해 주셔서 포항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리 잘해야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위원

지금 서울, 인천에서는 다시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은 3월 17일 이후 지역감염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경기, 인천, 서울권이 재감염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지역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가을철 유행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원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13일에 포스코 스테인리스 공장에 화재 났을 때 직접 가봤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조영원위원

어떻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포스코 공장은 포스코에서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공장 조업이 되지 않는 상태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 교체하는 중에 용접불똥으로 추정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도 바로 옆동에 붙었는데 옆동은 조업 중인데 거기는 불이 안 붙었더라고요. 불이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건물적인 피해와 시설적인 피해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원위원

이번에 포스코에도 화재 났을 때 조기 대응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포스코 조기 대응 빨리 했고 아쉬운 점이 있죠. 더 빨리 했으면 됐는데 그리고 남구, 북구 소방서에서 즉각 줄동하고 불이 번지니까 도 소방서에서 바로 내려와서 연합작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포항시가 늘 그렇습니다. 안전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이강덕 시장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포항시도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사고 난 뒤에 수습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과정을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와서 해상케이블이 답보상태에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지금 GS건설이 당초에 현금 20억 원을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GS건설이 사업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작업 이동하면 내부거래에 걸리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GS건설은 이제 나가는 상태입니다. 우리 당초에 접촉했던 두 개 업체를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북구 환호 터미널 주차장도 이미 인가가 났고 해상시설 도시계획인가 냈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9월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추진은 계속 이어진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위원

처음에 금호산업이죠? 금호산업에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위원

SPC하고 대한엔지니어링하고 처음에 금호산업에서 하다가 금호산업이 자금 압박으로 해서 물러나 있고 그다음에 들어온 것이 GS건설, GS건설도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니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대기업이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본사가 대출보증을 못해주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망설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깨끗하게 접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희 3차례 회의를 했는데 GS건설 완전히 접었습니다.

조영원위원

완전히 접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후차적으로는 두 개 회사입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두 개 업체 접촉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이러한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GS건설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서 이런 안일하게 우리 행정도 대처를 하고 GS건설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많은 홍보를 그럴 듯하게 다 해놓고 추진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되어서 매듭이 될 것 같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모든 결정은 9월 말 전에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조영원위원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뭔가 향후를 보고 준비된 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들어오는 업체마다 다 자기들 준비됐다고 그렇게 접촉을 했는데 업무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방해요인이 많이 봉착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두 번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맨 처음에 금호산업이 할 때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렇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위원

기업은 이익이 없는 사업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업을 기피한다는 것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에서 뭔가 행정을 잘못 하지 않나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두 개 회사 다 자금을 못 일으켰기 때문에 그만 둔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겠지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보다 자금을 일으키는 조건이 어려워서…

조영원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항만청하고 협의만 마지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항만청하고 마지막 절충만 하면 됩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참여하겠다는 업체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두 개 업체 있는데 긴밀하게 접촉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조금 더 세밀하고 철두철미하게 포항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않고 지금 철강경기가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강덕 시장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앞으로는 영일만 관광특구도 지정이 되었을 뿐더러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는 그런 행정이 신속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한 부분들은 해당 과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항시의 모든 도시재생이라든지 빈집 정비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고요. 간판이라든지 우리 슬림화된 포항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안전을 총괄하시면서 포항 최초로 지진과 코로나 등 연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포항시에서 지진이 나면서 싱크홀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기사에도 많이 났었고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했고 포항에는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사실 됐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제정이 됐었는데 싱크홀 이후에도 지하안전위원회로 대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왜냐하면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조례는 일단 만들어 놓으셨는데 위원회를 구성 못해서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또 이 부분을 이의 제기해서 작년 말에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싱크홀이 터지면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는데 혹시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싱크홀 이후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해서 남구청에서 종합적인 도로지하조사 과정 중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같이 논의하려고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안전책임이신 국장님이신데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거기에서는 싱크홀뿐만 아니고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도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은 지진을 맞았고 저도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반이 뒤틀리고 포항이 싱크홀로 엄청난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포하시의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에 제정이 되면서 법정 사무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무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본청에 지하안전관리를 전담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요청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직원들 둘이 출장 가서 견학도 하고 같이 해서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을 한두 번 정도 상의를 하고 서면으로 요구도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법정 사무업무로써 지하안전관리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조직이라든지 지진피해지역으로써 지반침하 예방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짜서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포항시에서는 전담부서도 없을 뿐더러 한 번도 계획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한 게 없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이동에 싱크홀 난 부분이 지하탐사를 해서 정비를 했고요. 지난 5월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그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즉시 대책이 시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전담팀 구성해 주십사 하고 저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지금은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 있는 안전과과 안전총괄과로 해서 자치국으로 넘어갑니다. 자치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서 충분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안전관리과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에서 지하안전관리를 담당한다는 건가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그러면 조직부서에서 아마 건설교통사업본부로 업무를 이관할지 그것은 그 이후에 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년 이상 하수구를 조사한 결과과 포항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6만 5,000건 정도 되는 이상이 발견되었고요. 지하안전시설물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반드시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시급성을 보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포항시 지하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꼭 본청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앞으로 안전한 도시로 가려면 지상도 있지만 지하도 충분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지로 풀린 지역이 2012년도 또 작년에 많이 있죠? 2012년도에 관리 계획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그때.

해종

정해종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님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결정이 됐는데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그 이후에 초곡지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초곡은 그 전에 했죠. 2012년도 이후에 지구단위로 지정 결정된 것에서 시행된 지역이 있냐고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2012년도 이후에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국장님, 사업시행 기간이 언제까지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물론 재정비할 때 해야 되고 사업 인가를 받으면 3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때 지정 했는데 지금 2020년도 아닙니까? 6년이 넘었잖아요. 3년 같으면 한 번 연기해서 6년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재정비를 하면 다시 또 관리계획 결정하면 다시 되는 거고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착공을 안 하게 되면 3년 해서 3년 연기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결정해서 2012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조합이나 사업자가 사업시행 계획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 3년 내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시행자가 3년 내에?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3년 내에 착출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접수한 곳이 어디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연암지구가 접수해서 저희들이 서류 보완 통보가 나서…

해종

정해종위원

북구도 물론 그렇게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시행된 곳은 없다, 또 남구도 마찬가지이고요. 남구도 있죠? 남구도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남구도 동해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정책질의를 하냐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포항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맞잖아요? 여러 가지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기대심리에서 그렇게 관리계획을 해서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결정을 했는데 시에서 해 줄 때는 쉽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해줬는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그렇지 않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있겠지만 하나의 포항시가 책임의 부분도 있다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시가 지정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상당히 좋지만 폐지나 이런 쪽으로 가려면 장기간 민원이…

해종

정해종위원

해제도 앞으로는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았나.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어느 시점에 가면 정리하는 단계가 아마 도달 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시행이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조합 구성이 된다면 상당한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정비할 때에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해제한다든지 이런 행정의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단 주변지역에 철탑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서 있습니다. 철탑 부분을 막연하게 포항시에서 바라볼 것만 아니라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하든지 아니면 선로를 한 선로를 통해서 하든지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심지어 주택가로 철탑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만 5,000볼트에서 3만 볼트, 위험한 이런 철탑이, 주거 생활하는데 이런 철탑이 들어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농경지 쪽에 들어가 있고 산업지에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필요하면 그 민원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 관련된 기관에 가서 어필을 하고 환경적인 문제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철탑 추가 설치할 때마다 많은 민원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을 많이 합니다. 지중화나 이런 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도 우리나라 발전상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해지 건은 2012년도 당시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용도구역과 같이 함께 수반되어 버렸어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안병국위원

법적으로 하면 포항시가 그에 대한 모든 부분을 토지소유자에게 해지함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2019년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용도구역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토부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을 수반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수립하면 아까 답변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3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이 시점이에요. 시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된 이후에 3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이 들어와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하면 결정된 사실이 많잖아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용도구역을 같이 함께 우리가 가버리면 행정에서 덮어쓴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상황 변동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지시키면 용도구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맞는데 우리 시에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동해지구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했잖아요. 이번에도 안 했고 그런데 3년 내에 들어오면 안 하면 6년 정도에서 해제시키면 되잖아요. 안 된 게 뭐냐 하면 항사리 같은 30년 된 외곽지 상업지역에 지정해놓고 안 되잖아요? 거기 주거지 이만큼 해놓고 산꼭대기에 상업지역 해놓고 거기 다 해제 못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잡아먹으니까 쌍용사거리 주인들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들 범법자 다 만들어놓고 용도변경 좀 해달라니까 도시의 과도한 상업지 용도지역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런 데 해놨더니 못하는 거예요. 설머리 지역에 상업지역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항사리 산꼭대기 상업지 지정하고 용도를 다 해놔도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행감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포항시 인구가 50만 조금 넘습니다. 2030 계획에 70만으로 되어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7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남지 않은 부분에서 70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희들 70만 추정 인구이기 때문에 70만 설정하고 70만에 맞는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꼭 도달하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일정 부분은 도달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으로 85만에서 70만으로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맞춰가다 보니까 계획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1.15 지진 나서 인구가 감소되고 지금 포항시가 도시재생에서 중앙동, 신흥동, 송도동 해서 하고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보면 중앙동이 1,415억 원 들여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중앙동은 저희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동도 정상적이고 송도동 하는 게 조금…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동 보십시오. 지금 집장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배제되어 있죠?

예.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왜 계속 배제를 시킵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장촌은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없애기는 힘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느껴봤지만 보상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왜 물어보냐면 포항역 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집장촌이 보이는데 과연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거기서 입주를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입주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 많이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진자 깊이 생각을 해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흥동도 2021년도까지 추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신흥동도 본 위원이 다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신흥동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신흥동은 다음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먼저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 자체를 조금 바꾸자고 많이 부딪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공동체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서로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보상 관련된 부분에서 자꾸 틀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계획을 하다가 뒤로 쳐지고 또 계획하다가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월이 지나도 처음 사업 단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갔는데 중간 단계 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바뀌면서 “그 부분은 아니다, 새로운 단계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중간 갈등이 1년 정도 있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은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미리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서로 만나서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변형되고 변경이 되고 틀어지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항항 구항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9,526억 원 들여서 2024년 6년간 계획을 잡고 하시는데 지금 포항항 구항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포항항 구항은 거기에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약 서른두 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하고도 만나서 5회 정도 회의를 했고 현재 해수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저희들도 업체 3군데 정도 콘택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쯤 되면 대충…

해남

주해남위원

조선소는 지금 영일만 산단으로 옮겨가는 합의는 다 됐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두 개 중에 한 개는 쉽게 됐는데 한 개는 계속 자기 영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24년이면 기본적으로 가는 개발 속도를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 국비 받아서 하는데 도시, 시비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진척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의아심만 드는 겁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송도 냉동창고 거기도 저희들도 봤지만 정말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R&D센터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보세요. 위치가 맞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인근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과별로 할 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포항의 몇 군데 사례로 많이 변형되고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민들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올해 사업 11군데 선정이 됐는데 그 위주로 홍보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치위원장이나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포항지진 또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정에 차질 없이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라든지 국제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복지를 위해 노력 감사를 드립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안 되고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중에 곡강IC를 개설 중에 있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에코프로에 5만 2,000평.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GS건설에 3만 6,000평입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3만 8,000평.

상원

김상원위원

3만 8,000평입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되면 어떤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희들 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입주업체나 맞춤형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미달로 업체가 힘든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아까 말씀대로 국내 경제사정이라든지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포항시가 많은 MOU를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저희들 MOU 하는 것은 가능하면 실질적인 사업이나 실질적인 이행될 수 있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MOU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력 지원이 중간에 필요하다든지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방향에 설정되는 곳에만 MOU를 체결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계약체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MOA까지는 안 갔고 MOU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진행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되는 원인이 뭐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에코프로가 산업단지 공급을 하면서 관련해서 자기네들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주거지 배분, 그 문제가 대두돼서 시업을 자기들이 작업을 못하겠다고…

상원

김상원위원

주거지 배분은 49만평 어떤 적정성 문제 때문에 처음 계획에서 배제 안 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주거지 배분 일정이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경계는 곡강이나 일부분 제외시켰습니다. 주거지역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들어오니까 에코프로와 관련된 환경을 검토하니까 주거지 배분이 힘들어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포기 상태입니까? 포기했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지금 자기네들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촉발지진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4단지 내에 일정 부분은 촉발지진 보상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자기네들 사업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그 또한 해당 부서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국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요청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봐야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통과를 못해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주거지 배분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된 거죠.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포항시가 물론 많은 사업들을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시대적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철저하게 세워서 앞으로는 계획이 중간에 차단되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입장도 똑같습니다. 물론 시대적 변화와 사업의 변화에 걸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같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주거지 배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관련해서 협의 과정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부분하고 투자과하고 도시과와 상충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과를 하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졍책적인 질의를 모든 위원들이 다 하셨습니다마는 혹여나 추가하실 일이 있으면 간략하게 1분에서 2분 내에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정책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저류지를 완공하고 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가 없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저류시설을 만듭니다. 하수처리 부분은 거의 다 하수과에서 받아갔는데 업무가 서로가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있는 동안에 다 정리해서 환경에서 가지고 가든 어디에서 가지고 가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냐면 장기간 방치되면 물론 환경오염도 되겠지만 사실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완료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김만호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외곽을 자제하고 압축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해서 계속적으로 외곽이 비대해지는 개발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주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옛 역사복원에 대한 주문, 답변은 실축을 해놓았고 축소해서라도 복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께서 국토종합계획이용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과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설치된 기반시설이 인구소멸과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실제로 낭비되는 사례들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포항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조영원 위원님께서 포스코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 포항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고 해상케이블이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련 업자가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부분에서는 포항시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주문하셨고 9월에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 지하안전관리물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과 싱크홀이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 위원회가 미 구성된 점을 지적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 후 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시에 충분하게 주문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는 공단주변에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되어 있는 철탑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지중화든 단일화든 주문을 했습니다.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에서 2012년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 지구단위 지정 후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런 사실들이 포항시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감속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주문하셨고 중앙동에 있는 집장촌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역사 부분들이 완성됐을 때 집장촌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는 주문했습니다. 신흥동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공감대 형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포항 구항이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상원 위원님께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지활용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깊이 다루어봐야 될 부분이고 경북개발공사 MOU에서 포기상태로 가는 부분들 답변을 하셨는데 단지 문호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깊이 논의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하셨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과별로 가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2월에 용역이 됐네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2월에 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6월 17일에 중간 보고회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중간 보고회를 합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책질의 시간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부분들 질의 중에서 현재 개발공사는 MOU만 체결되어 있고 현재 포기상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이 2018년 1월 10일에 경북개발공사하고 MOU가 체결돼서 진행을 하다가 경북개발공사에서 최우선 조건으로 내건 게 주거용지입니다. 그 당시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오염량 조사하고 저감 방안에 대한 것을 사전 컨설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주거용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이 지역에는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지에 대한 것은 부동의를 했었습니다. 부동의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니까 개발공사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빠져나간 시점이 언제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 시점이 2018년 6월경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업무 범위를 넘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에서 에코프로 유치할 때 MOU 체결이 언제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 시점 날짜는 제가…

강훈

백강훈위원장

날짜는 추후 확인해도 되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부서가 한 과에서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한 과에서는 도시계획 개념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서로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업무가 소통하고 알고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서로 간 결론적으로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1월에 개발공사와 MOU를 했었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는 2018년 4월에 입주협약을 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한 부분이 선정이 됐었고 현재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하고 주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사업성 때문에 들어가야만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분양원가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유치는 환경 관련해서 각 산단 내에서는 주거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에코프로비엠하고 협약을 맺기 전에 1산단에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도 주거용지 배치는 안 맞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포항시 행정 자체가 서로 안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많은 것을 질의하기는 그렇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각각 부서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환경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와서 지나갔습니다마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60쪽에 보면 송도 코모도 호텔 상업지역 변경에 따른 해송보존, 혹시 그 쪽에 가보셨나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송도 송림을 보존해야 될 녹지 맞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최근에 와서 물론 지상물을 대부해 준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시 부지를 관례적으로 우리가 대부를 해 준 것이거든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지상물을 반드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과정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안 되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호텔이 영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조영원위원

영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이 잘 안 돼요. 지상물을 남의 땅을 사서 매입해서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대부계약을 회수하고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내가 묻는 거예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훼손된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호텔부지에 한해서 주변에는 전부 보존지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영원위원

상업지역 자체도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호텔이 영업지다 보니까…

조영원위원

영업지가 아니라 이것은 개인 땅도 아니고 시 땅인데 물론 시 땅에 지상물을 대부계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 건물이 내가 봤을 때 3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업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보세요. 영업도 안 되고 이런 와중에 뉴딜사업이나 관광특구로 다 풀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포항시가 이 지상물에 대한 건물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호텔이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향후 개발계획을 봤을 때 호텔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절차가 왔습니다. 만약에 이 호텔이 계속 경영이 안 되고 방치된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영원위원

뉴딜사업 안에 보게 되면 호텔부지도 있고 여러 필요한 주상복합이나 호텔 부지 다 있어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위원

만약에 여기에 호텔 인가를 해주고 나무를 넣는다면 한두 그루도 아니고 다 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안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부지를 살 생각도 없어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점차적으로 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내가 여쭤봤는데 국장님 답변은 호텔 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만약에 호텔이 영업이 안 되고 방치가 된다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저도 그런데 일단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현재 더 좋은 호텔이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때는…

조영원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지상물을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너희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영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지상을 올린다고 해도 주민들이 나무 한 그루라도 건들면 안 된다고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 살생각도 없어요. 이럴 때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주문을 드릴게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조사를 해보시고 시 매입이 필요하다면 지상물에 대한 부분을 매입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시정질문 중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김성조 의원님이 2019년 3월 6일에 질문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업 환경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여기 보면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경북지사하고 포항시 협약투자도 되어 있는데 물론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산업단지 코드가 이쪽 지역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조선이나 여러 가지…

안병국위원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 지역이 배터리 규제특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본 위원이 행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지역 산업환경이 들어오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양덕 주거지 및 포항 최고의 한동대학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 도시과에서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오염량이나 이런 기준은…

안병국위원

여기 보면 물론 그때 코드를 물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할 때 코드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한 것조차도 2단지인가요?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다 했잖아요. 주민의견수렴 다 했잖아요. 그런데 발전소 들어온다니까 흥해 주민들하고 양덕 주민들 반대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미 기업은 100억 원 이상 투자되어 있는데 주민 반대하니까 포항시 기준은 안 되는 걸로 해서 종식돼서 그 기업은 끝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 기업이나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민원이 들어오니까 특히 양덕 젊은 학교 엄마들하고 흥해 주민들이 나왔죠. 그리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되는 해양의 문제점을 들고 나와서 그 기업이 약 500명 이상 자원이 고용될 수 있는 회사가 떠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잠재되고 있는 것이지 터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오염물질 배출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양덕주거지와 한동대학교 대학시설이 주민 민원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현재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유치업종은 신소재라든가 메카트로닉스, 조선,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이런 문제인데요.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입지여건을 별도로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부동의 하지만 현재 있는 한동대라든가 양덕지구에 미치는 제한기준은 맞춰졌다, 1km 범위 내라서 그런데요.

안병국위원

1km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한동대는 10만 인구를 주장하고 있는 양덕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안병국위원

답변만 하세요. 피해가 없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상류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안병국위원

영향은 크지 않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소급해서 질의 가능하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공통사항 11, 해당사항 없고,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년간 2019년도 대경일보 신청서하고 내역서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조금으로 우리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에서 식대며 회비와 관련된 간식비며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자면 신문사 쪽으로 예산을 주는 게 이번 한 건 말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기에서 식대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식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가능한 기준이 뭐가 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가급적 공무원 급양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 가급적 8,000원 범위 내에서 하되 호텔 등에서 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것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게 부득이 안 될 때는 보조금에서 하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도 첨부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돈 1,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대경일보에서 다른 업체로 바로 1,500만 원을 다 이체를 해줬어요.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신청서 받을 때 강사비 주는 기본적인 것 해놨습니까?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차피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두 시간 강사비를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강사비 기준이 7만 원에서 평균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당 50만 원이면 엄청난 강사비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 이상 되면 비교견적서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문사 여기는 돈 1,400만 원, 700만 원, 238만 원씩 돈을 집행하면서 비교견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장님, 99페이지 보면 돈을 1,480만 원을 주고 그날 똑같은 날에 80만 원을 두 군데에 똑같이 지급을 해줬어요. 영수증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접수 받으시면서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합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강사료 빼고는 전부 전용카드로 집행한 게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카드로 했다고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전용카드로 집행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은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비교견적 받은 게 여기는 없습니다. 없고 토론자는 계좌이체로 줬고요. 나머지 전용체크카드로 지출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계좌이체로 해 준 게 맞습니다. 제 얘기는 강사비 50만 원의 기준이 어디 있냐, 그것을 묻는 거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강사발표자가 국민대도 있고 경일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수준으로 맞춰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정해준 것입니까? 대경일보에서 자기네들이 50만 원을 맞춰서 해 준 것입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계획으로 들어올 때 5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결론은 승인을 해 주고 지급해 준 것 모든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다 인정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해 준 부분에서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결제해서 돈이 지급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급해 주시면서 심도 있게 보셔야 합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제가 몇 년째 보조단체 심사를 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이 라인 정도는 책자가 있으면 책자로 따로 뻬놓으면 됩니다. 이만큼 따로 부가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 낭비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실적 보고하고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유인물 그다음에 사진 이것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신청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기네들 비교 견적되어 있는 부분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과장님, 담당자하고 세심하게 한번 더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1번 보면 용도지역 변경 요청에 양학중학교 인근 지역,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양학중학교 실내체육관 조기 건립을 위한 것으로 해서 용도변경 되었습니까? 다수 민원인 접수현황에 보면 1번, 74페이지 맨 위에 것.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1번 보셨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용도변경 요청, 이 지역 용도변경 이루어졌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양학로 1번 얘기하시는 거죠?

안병국위원

그렇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1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안병국위원

주거지 요청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네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안병국위원

그것들은 아까 정책질문에 있었잖아요. 실내체육관 조기 건립을 위한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가져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가 있고요.

안병국위원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 있다만 답변하세요. 설명하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옆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것만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됐는지는 여기 표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고 도로가 황해사 입구 양학초등학교에서 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의 경사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양학중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사도가 몇 프로냐? 모르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8% 정도 되는 것으로…

안병국위원

포항시에서 눈만 오면 제일 먼저 비도시지역은 죽장 쪽이고 이쪽에 가장 먼저 결빙되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민원 제1번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가요? 이것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민들이 겨울만 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놔두고 그 옆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먼저 한다? 엄마들이 학교 출입을 빨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들도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 도로부터 먼저 슬로프 조정하세요. 해야 됩니다. 계획 쪽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행감에 지적합니다. 답변하세요. 그것 안 하면 안 되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저도 이동삼성 살고 있는 지가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결빙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사용자가 불편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사용자가 누구예요? 시민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야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자명지구 폐지반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을 지역주민들이 폐지반대네요? 중간에 2019년 5월 15일에 들어온 민원이네요. 폐지 반대했는데 6번, 자명지구라고 하면 딱 6번 나와야 하는데, 장기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용도지역을 2종에서 1종으로 다운 시켰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안에 가로망계획 잡아줬어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잡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밑에 똑같이 남구 장기개발 미 추진으로 해서 일부구여 제외 반대 및 대책요구를 했네요? 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변경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빼면서 업이 아니고 다운 했네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여기도 맹지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있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있는데 계획하면서 중간에 도로가로망을 6m 내지는 8m 넣어줘야죠. (『그때 할 때 넣어줬다고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다운시키면서 개발사업지구에서 미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 맹지가 발생되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해줘야죠. 왜 안 해줬어요? 계획할 때 해줘야죠. 이것보다 더한 것도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면 나중에 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돼서 자기들끼리 조종역할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딱 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줬습니다. 다음 넘어가볼게요. 그다음에 13번, 도시관리계획 지곡~두산위브 간 도로 중로 1-184 구간, 여기에 반대로 들어왔네요? 다수 민원이 맞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중로 1-184호선 세부실시설계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과정에서 의견 제출되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도로 부분 나오는 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43페이지 제2절 도로 4-2-2-1 일반도로 1번, 도로는 도로 종류의 규모, 기능별 구분하여 계획하되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용 주체별로 고려하여야 한다. 2번, 도로의 체계는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수단별 분담 상태를 예측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연관성을 유지하고 교통수의 대비하여 각 시설이 균형 있고 체계가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런데 1-184호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1-184호 아시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내가 이미 힌트를 몇 번 줬는데 답변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1-184호선은 기본계획상 남북을 잇는 기본 축입니다.

안병국위원

기본 축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초점이 그게 아니고 도로의 수립지침에 위배됐다는 말이에요. 그 도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의 축에 이쪽 시점을 이동 쪽으로 종점을 두산위브 축으로 본다면 교통 결절지점에 같이 연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용역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집중량과 수단별 분담 상태를 예측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을, 이미 기존 교통에 연결되어 있는 축에 연결시켜줘야 하는데 생뚱맞게 산으로 바로 가로질러 놨어요. 미군부대 공여부지 반환구역을 계획하면서 그쪽으로 도로가 통과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까지 같이 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미군부대 공여부지 반환지역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하면서 이 도로와 연관성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버라고 볼 수 있고 그 도로가 물론 실시계획 할 때 수정을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인정 안 하시면 이거 끝까지 갑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 내지는 용역사 체크를 못했다는 것 인정을 안 하면 끝까지 갈 것이에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기존 삼거리가 있는데 사거리가 체제로 하면 되지 왜 허리에서 잘랐느냐…

안병국위원

지금 지형도 안 맞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사거리 하려면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산 절개를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개의 산면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터널로 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할 때는 지형을 안 볼 수 없거든요.

안병국위원

과장님, 지형을 봤는데 돌아온 지역이 터널이라든지 교량 부분 전체 예산이 1,600억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국비, 도비 포함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중간 구간이 메트로시티와 영신고등학교 연결하는 그 도로가 급하니까 그와 같이 연결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구간만큼이라도 결국 이것을 연결하면서 이만큼 돈이 들어가면서 우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직선으로 터널로 해서 가능한데 이 도로는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가셔야죠. 여기 지침에 위배되잖아요. 한도 끝도 없네. 9번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여기까지 본 위원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과장님, 하나 답변 듣고 갈게요.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은 임시개통 방법으로 준공시켰다는 언론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초곡도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초곡지구 개통.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언론에 제기된 부분들은 서류상 도로와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맹지에서 지구를 준공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초곡지구는 지금 완공돼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준공시점인데 그 시점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거든요. 임시개통으로써 준공을 허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지구의 맹지인데 임시개통을 가지고 준공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초곡도로는 당초에 진입도로가 계획됐던 게 흥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위치가 바뀝니다. 교통역량평가도 같이 변경을 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있는 위치에 진입도로가 생긴 것이고요. 현재 생긴 것도 우회도로 내년도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지금은 맞지 않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에 다룬 부분들인데 준공허가는 2018년 2월인데 임시개통도로로써 현재 지구를 개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 지구는 7번 국도가 확장이 늦어지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인지하시고 말미에 정리해서 답변을 하세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자료를 보이며) 최초에 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제안에 들어와 있는 교통영향평가계획서입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7번국도 접속도로가 인터체인지 들어왔죠? 당초 계획 아시고 계시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은 이 도로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흥해공고 앞 쪽으로 연결을 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나중에 변경되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흥해 우회도로와 접속이 되어 있을 뿐더러 아래로 해서 7번국도와 접속이 돼서 준공처리하셨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도로가 7번국도 여기 모서리 지점 성곡리 앞에서 인터체인지가 변경된 이유가 뭐였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우회도로…

안병국위원

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이렇게 접속이 변경됐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우회도로가 하니까 여기에 교차로가 생긴 것입니다. 교차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진입하는 걸로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안병국위원

변경 승인을 해줬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우신건설이라는 3만 3,000평 정도 되는 단독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인데 도시개발 처음 이 지구를 할 때 이 계획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 들어왔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건평할 때는 포함돼서 한 겁니다.

안병국위원

그때 최초에 들어올 때 포함한 걸 다시 계획에 올라갑니다. 여기 아파트 세대수가 당시 알기로는 1,800개에서 2,200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인터체인지 계획으로 하고 있을 때 도로진출이 없었어요. 초곡도시개발사업지구와 협에를 해서 진입도로를 중로 20m, 15m 도로를 하면서 주 출입구를 여기 하나 내주고 여기 하나 내주고 하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은 이만큼의 토지를 약 4,500평, 5,000평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경북개발공사가 돈을 많이 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변경할 때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 맹지를 7번국도로 접속을 못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왜 못했냐? 성곡리 인터체인지와 1km 내에 있을 때 1km 내부에는 국도에 접속이 안 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렇게 해서 통과되지 않게끔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변경됐고 두 번째, 문제의 서쪽도로 이번에 나왔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교통영향평가 처음에 제시할 때 이 35m 도로를, 여기에는 지금 접속을 한다고 들어왔고 35m 교통량이 초곡 주 메인 도로가 여기 아닙니까? 초곡도시개발사업지구에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다 들어왔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주 메인도로잖아요. 메인도로 35m 접속하는 것하고 D1, D2, D3가 이 지점이 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차선까지 다해서 교통시뮬레이션을 다해서 교평을 통과한 거예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죠. 이 지역 없어졌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계획은 수정됐잖아요. 왜냐하면 국도 우회도로가 여기서부터 가니까 여기 램프가 설치되고 램프가 나가서 7번국도로 설계했잖아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게 준공되지 않았음으로써 맹지가 되어 있는 어떻게 준공하냐,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만큼 자기들 토지를 내고 1,800개에서 2,200개 세대를 이 단지를 이용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7번 국도를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 도로의 용량이 지금 모자라요. 35m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집행장기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서 35m해서 10m로 돈이 없다고 축소를 시킵니까? 다 했잖아요? 제 말에 대해서 반박해보세요. 전체 계획을 인정해놓고 이 도로와 연결하고 이것까지 해서 1,800개, 2,000세대 들어와서 집 도로해서 이 단지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5m 교평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인데 우리 시의 시비가 없으니까 시비 모자란 것 1,600억 원짜리 도시계획도로도 막 뚫어버리는데 이것 한다고 계획까지 다 잡아서 신도시 30만 평해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 계획은 교평이 통과되는 법적 요건은 그대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한 가지만 설명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자료 준비를 집행부가 해야 될 것을 위원님이 하셨네요. 설명하시게 자료 좀 빌려드릴까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 현황판 잠깐 있으면 설명을 잠시 좀 쓰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황판을 다시 이동 시키세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나중 현황판 올려주세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 제가 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여기서 이 위치로 간 것은 흥해 우회도로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도로가 이쪽으로 주 진입도로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나중에 여기 초곡지구 개발공사에서 부담금으로 여기서 정산금으로 현재 이렇게 들어가는 복구도로가 다시 생겼고요. 아까 설명하신 이 문제의 도로라는 것은 건평할 때 반영된 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로입니다. 35m 대로로 28번 국도하고 7번 국도를 교통량 분산을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의 개념입니다. 당시 2001년 지정될 때 이 도로는 초곡지구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요. 28번 국도하고 7번 국도를 교통 분산을 위해서…

안병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서 그 교평을 할 때 여기 D2, D1 지점이 이 지점에 접속을 시키지 말았어야 해야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접속되는 게 아닙니다.

안병국위원

지금 설계상에 되어 있잖아요. 이 도면 안 보여요? 전부 다 보이면서 교통영향평가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평가할 때 평가서를 제가 봤었는데요. 이 도로는 감안이 안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감안이 안 되면 연결을 안 해야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 도면이 어떻게 된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30년 도로가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거든요.

안병국위원

기술평가에서 연결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우회도로 개념이지…

안병국위원

과장님, 우회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라인이 그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교평에 심의를 누가 했어요? 도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안 받아 주셔야죠. 여기 연결하지 말라고 여기에 이렇게 그어야죠. 여기보세요. 과장님 여기 안 보이세요? D1, D2 보이지 않아요? 다 연결해서 교통량 결절되는 지점에서 설계가 다 됐잖아요. 그다음 도로를 보세요. 이것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내가 확대를 해왔는데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앉아보세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시만요. 이쪽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준공시점이 2019년 4월이고 이 지구는 2018년 2월에 준공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임차료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답을 하세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이 위치에서 고가도로를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계획을 했었는데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이 안 맞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우회도로가 이쪽 편에 생겨서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안병국 위원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지적 더 할게요. 당초에 들어올 때는 이 초곡이 우신지역에 2,2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초곡지구와 연결이 안 되었는데 이것 연결을 태워줬잖아요. 과장님, 보이시죠? 이 지점하고 이 지점 태워줬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2,000세대 가까이 공동주택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초곡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7번 국도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하면서 하나를 가지고 교평이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돼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감안이 안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고 그런데 설계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감안 안 된 것을 왜 이렇게 설계했냐는 거죠. 그래서 초곡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돈이 200억 원 남았니 300억 원 남았니 해서 위원장님 대피시설 하나 해 주고, 자기들 돈이 남아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램프 자기들이 해서 하나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익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도로를 하면서 이 도로는 어떻게 됐죠? 도시개발사업 인가하면서 이 도로개설 어떻게 됐죠? 단지 내 접속한 것 옆에 있는 것, 여기서 여기까지.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마무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다른 개발 사업에 있는 것들은 다 해서 사업자 부담과 우리 부담 반반씩 하고 가는데 유독 이것은 계속 돈이 남았다면 광물하고 같이 해서 돈을 해서 개발공사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28번 국도에서 6차선이 연결되려면 광장이 생겨야 됩니다. 광장이 생기면 고가도로가 설계되기 때문에 돈만 다져도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안병국위원

전체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접촉하는 부분이라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만 할 수가 없는 게…

안병국위원

그런데 왜 접속하는 것으로 설계한 것을 통과시켜줬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은 추후 강평 전에 행감 결과 작성할 때 하고 교평이 통과됐고 35m 도로까지 다 통과됐는데 이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도시개발사업과 연결해서 같이 사용했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진입도로를 만드는 여건이 안 되니까 같이 연결해줬는데 이것이 감안되지 않고는 진입 초곡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 요청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중앙감사원에 감사 요청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단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4월 20일자 언론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35m 도로를 10m로 할 수밖에 없는 안들이라든지 축소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놓은 것을 보면 혹시나 포항시에서 관련 인사들의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문제 도로가 28번 국도에서 시도 7호선 흥해 마산사거리에서 흥해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 도로결정이 2001년 9월 25일에 시설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 시설결정 될 때는 28번 국도하고 7번 국도가 4차선이라고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개념으로 주 간선도로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7번 국도가 최대 8차선까지 확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흥해 구간은 우회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여건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실효가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여건이 변화가 됐다면 포항시에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그렇게 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 계획이 변경됐다, 환경이 변경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처음에 그 계획을 받고 실행하는 업자나 주민이나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락가락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도로는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초곡지구나 지구에 연결하는 그런 진입도로 목적이 아니고 주 간선도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포항시 재정이 좋았으면 도로가 전체적으로 개설됐으면 좋은 점이 있지만 이 도로가 개설이 되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28번 국도하고 접하려면 광장이 생겨야 하고 인터체인지가 생겨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했어야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지정할 때는 우회도로 개념이었고요.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난 재정비 때 도로를 대로에서 소로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계획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시만요. 김만호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포항시 행정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계획이 됐으면 계획한 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마무리 질의 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이 부분은 해명 들을 것은 듣고 과장님이 끝까지 자신 있게 나오면 나도 자신 있게 나갈 거예요. 기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초곡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본인들 힘들어져요. 그래서 계획도로가 생길 때 이미 그어져 있고 주 메인도로가 초곡리 최고의 메인도로와 접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것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게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확대해서 보라고 내놓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신과 관련되어 있는 저것이 같이 합산해서 한 단지로 계획을 잡았어요. 저기는 공동주택만 다른 어떤 사업지나 다른 근생이 들어올 수 있는 세대가 아니고 3만 3,000평 토지에 100% 주거아파트예요. 그래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하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저 지역은 근린생활 시설이나 다른 공원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그래놓고 저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충분히 같은 내용을 자꾸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완료시키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감사원 감사의 요청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7,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용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현황입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문제가 된 도시계획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6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언제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호

김만호위원

그 전에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문제된 위원은 바로 자진사퇴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왜 자진사퇴로 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촉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진사퇴로 마무리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언제 자진사퇴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바로 조치가 됐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과 해촉 날짜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공통사항 24. 과장님, 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보시면 안 되어 있는 곳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하고요. 포항시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가 있는데 지난 조례개정 때 이 위원회는 폐지가 됐었습니다. 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는 폐지가 됐고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이것은 옛날에 장복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해놨는데요. 이 건설협회하고 지역 업체가 하고 수시로 면담으로 하고 사실 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도 없는데…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부도나 폐업이나 파산 이렇게 나면 최대한 정리하는 건데 있을 때마다 열리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3항, 도시관리계획 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님들 제가 오늘 질의가 많아서 다소 하실 분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리계획결정 할 때 공고공란이라는 절차를 하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하기도 하고 그 전에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집단민원들이나 접수되는 건들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계획을 한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 내지는 또 다른 건의가 들어오는 게 있죠. 2019년 할 때 이의신청 및 건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전체가 819건이고요. 열람할 때는 604건입니다.

안병국위원

604건인데 받아보고 난 다음에 반영된 건수가?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주민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된 건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이에요. 왜 얘기를 하냐면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 8쪽, 시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한다. 제22조 제5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 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변경된 경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결정된 사항의 근거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는데 의견이 들어왔다 해서 800건 중에서 600건이 타당한 의견들도 제가 다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공통된 민원들 현황들을 보면 어떤 것은 받아줬고 어떤 것은 안 해 준 것도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미군부대 공여부지 반환권에 대한 부분이 용도변경해달라고 육백몇십 명 서명해서 들어온 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체육관 관련해서 변경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건들이거든요.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크고 작은 건들을 반영시켜서 재공고라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이번에 그 건수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말씀드리는 다운을 하면서 맹지가 발생돼서 발생된 내부에 대해 가로망 계획조차도 타당한 의견까지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조차도 묵살시켰어요. 건수가 600건, 800건이라면서요? 그러데 하나도 안 하면서 도시관리결정의 상황에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이반에 올라와서 그 건을 재공고공람을 해서 그 절차를 거치고 해줘야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급했는지, 뭐가 두려웠는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상정해놓고 도시관리위원회 3시간 만에 통과 다 시켰어요.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발표는 안 하겠지만 내가 다 읽어봤어요. 여기에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타당한 얘기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여기 기록 다 읽으면 속기록 다 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장했던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본인들이 제출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당한 것들이 다 있는데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도시 고속도로가 이미 이반되어 있는데 그 옆에 주거지를 붙여요? 고속도로가 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옆에 주거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붙여서 반대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냥 실행이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양덕지구입니까?

안병국위원

여기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정해놓고 남 북구 전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3시간 만에 통과시켰어요.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포항시 2025 도시관리계획을 상정시켜놓고 이의신청도 안 받고 3시간 만에 통과시켜서 결정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냐, 이거죠. 위원장님,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025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갔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위원회 해명 자료 설명을 했죠? 설명 자료의 내용을 보면 설명과 다르게 내용이 다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냐면 첫째 안을 보면 건설사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산지를 주거용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 그대로의 무분별한 개발 제한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것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지구단위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따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지구단위 공간계획을 세우면 주거지, 상업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특혜 의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그렇게 소명자료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특징이 거기 있다고 보입니다.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지역도 바로 수반이 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도시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개발계획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쳐서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그대로 예를 들면 자연녹지…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공간계획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왜 상승하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무분별한…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왜 지구단위계획을 일반으로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부동산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한번 해보세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번 계획은 용도지역을 수반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만 묶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가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아마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 하고 났을 때 그때 용도지역이 결정이 된다. 그 과정에 영향평가라든지 산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부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공간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몇 배로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항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보통 언제 이루어졌나, 부동산 매매과정에 우리가 대응하는 날짜하고 매매 과정의 날짜와 차이가 있어서 포항시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보면 결정되고도 요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자료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위원회 보고도 엉터리로 보고를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정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 보면 매입 과정이 2017년 7월 19일에 매입을 했고 파는 것은 2018년 4월에 매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포항시가 2016년 8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착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모르고는 그때 당시 매매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맹지 살 수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되고 나면 공간계획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기본 상식이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자꾸 오해를 사는 게…

만호

김만호위원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 가는 자체가 포항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을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 시점이…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2018년 7월 16일에 우리 기본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착수는 언제 했어요? 2016년도 8월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가 난 게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동지구를 봤을 때 확대한 것만 차이가 났겠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이동지구라든가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재정비 시점은 2018년 7월 16일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건설사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일반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모르고 투자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도 조금 특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받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인데 꼭 관리계획만 아니고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 전하는 말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무게감을 느끼고 받아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계획 중에서 누락분, 흥해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재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구두로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흥해 지역은 지진 지역으로 해서 재검계획으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이 되면 용역 끝나기 전에 재정비 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흥해 지역을 포함해서 지진피해구역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빠진 재정비 구역을 대상으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지진국에서는 지금 60억 원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중에서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4억 원에서 15억 원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기간은 제가 봤을 때에는 7월 용역 준비해서 8월에 착수하면 그때부터 6개월에서 1년은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6개월에서 1년 정도?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지진에 대한 흥해 전역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주 지역은 흥해 소재지가 집중되어 있고요. 인근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단 그 폭을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너무 소홀히 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들은 전혀 미반영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 해석을 해당 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흥해 지역 할 때 다른 구역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흥해 지역은 작년 11월에 재정비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빠진 지역 그러니까 지진 관계가 빠진 흥해 지역이 이번 도시계획정비 대상구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관리계획 했던 내용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냐, 없냐는 내용입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포함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회에서는 위원들 중지를 모아서 주문을 하든 안 하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지역 흥해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고 그 전에 관리계획 하면서 이반되지 않는 내용은 소용이 없다는데 이번에는 이반과정부터 의회에 충분한 상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해보고 우리한테 결정권도 없고 나중에 행감조서를 할 때 주문을 넣을 수는 있겠죠. 뜻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진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집값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지진 관련 재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반영 안 해 준다면 상당히 모순이다. 그러면 집값 하락 됐고 여러 가지 부동산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우리 지역구도 충분히 거기서 반영해서 상향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지금 현 상황도 안 좋지만 그것 때문에 지진이나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선정과정에서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꼭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끝내겠습니다. 34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향후 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35항,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3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37항,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현황. 38항, 개발행위허가 현황. 39항,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현황 2013년 이후 허가분입니다. 40항,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 자문 개최결과.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 포항시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현재 우후죽순으로 방어하는데 힘드시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이지만 주 도로변에서 조망이 되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지에서 조망되는 그런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부반응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한하고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태양광 현재 미래전략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최종허가는 미래전략에서 하는 것이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가가 먼저 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협의 하에 하는 것이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쪽에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태양광이 오면 적극적으로 열어줍니까? 아니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태양열 지금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에서 조망이 되는 곳은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맞다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는데 마일 제한허가에서 법적 요건이 충분한데도 현재 허가를 안 해줘서 소송이 걸리고 그런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소송이 걸렸는데 전부 포항시가 승소했었습니다. 대부분 승소를 다 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법으로 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거의 승소했는데 패소한 데 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태양열 가지고 아직까지 패소한 데는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연일 대송 조박지 아닙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상 태양…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건 패소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진행된 걸로.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다 승소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금방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시고 개발행위는 구청, 본청 이원화를 한다는 겁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기준을 해서 2,000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하는…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구청에서, 참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흥해 이인에도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해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본청에서는 막지만 구청에서는 거의 다 허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시의 원칙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자리였고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주문을 드릴게요. 행감 자리에 이런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으로 법적인 것 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금에 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상당히 주민들 화합을 해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1항, 국토계획 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현황. 42항,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하정지구 준공 내줬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20년 만에 결정난 겁니까? 20년 됐나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안병국위원

준공 내시기 전에 시설이관 받으실 때 과장님께서 현장 가보셨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병국위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말하는 거예요. 무리수가 있었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곡지구 같은 경우는 2년 10개월 만에 빠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적었는데 하정지구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도 6년이 걸렸거든요. 6년 만에 걸리니까 도로도 그렇고 공원 문제도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린웨이추진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합동 회의한 결과 “앞으로는 녹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맨 나중으로 해달라” 맨 끝 지점에 시공을 하든가 아니면 시공할 비용을 우리 시에 주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안병국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고 가보니까 특히 도로는 이미 다 빠져나가고 골재자재만 하얀색 비슷한 것으로 해서 올라오고 부분부분 준공 내려고 땜질한 지역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석 특히 도로와 인도에 있는 경계석, 경계석은 이미 시멘트가 풍화가 돼서 날렸어요. 또 모래가 드러나는 그런 곳, 공원은 그때 당시 설계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공원에 대한 주위 상황도 문제가 있고 주 진입도로의 가로등 위치도 안 맞고 들쑥날쑥하게 있고 기술자들이 설계할 때 도면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게 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문제, 시설이관 받을 때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돌렸습니까?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 사인을 다 받아온 거예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인수인계 받을 때 2014년도부터 계속 보완을 해서 받은 것이라고…

안병국위원

그래도 기준은 기준 아닙니까? 그다음 이관 받는 순간부터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초곡리가 가장 최근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준공났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시설 이관 받을 때 특히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키가 거의 맞지 않아요. 가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면 도시계획과에 준공 내는 사람 자격이 전부 없어요. 그다음에 키가 안 맞는 것은 왜 그럴까요? 중간 밑에 시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무를 심으니까 위에 자른 거죠. 위에 올라와서 마르니까 다 자르고 큰 것은 올라가고 방향이 45도로 삐딱하게 넘어있는 게 300그루의 가로수가 있다면 50% 정도가 누어있어요. 그런 게 안 보입니까? 7번 국도 전면하는 부분의 사면을 준공 낼 때 그렇게 해서 준공 내줍니까? 흙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 나오면서 7번 국도 접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면이 있거든요. 사면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 준공 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그다음에 녹도 위에 버스정류장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그대로 박아두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버스베이가 있으면 버스베이 위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방법을 새로 강구를 하든지 대충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전에 준공을 해줬지만 시설이관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돈이 투자되고 있지만 양덕지구이건 초곡이건 가보면 전부 다 특히 제일 문제가 있는 게 가로수, 가로수가 안 맞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관 받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준공 도래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해서 이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안병국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행 시에 녹지구역 분화 또는 녹지조성계획 수립이 산정될 때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분담금으로 납부를 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맞춰서 그것을 공원이나 녹지를 우리 시에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관리에도 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또다시 예산을 투입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공원이나 녹지 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우리 시에 먼저 납부하고 난 후에 하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분양을 받고 입주자가 들어가면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포항시에 납부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게, 그러면 여러 애로사항이라든지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하고 가로수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것은 대안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김만호 위원님, 그 부분을 공원과나 그린웨이 할 때 한번 더 주문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쪽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인지구에 민원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기사에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역사 말고는 언제 돌아갈까’ 이렇게 이인지구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공사가 진행된 지 너무나 오래 됐고 또 KTX 포항역 제가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포항의 관문이고 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빨리 활성화돼서 정상화가 되어야 포항시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개발 부분이 있고 실제 현장에 가보니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당장 들어오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고 그래요. 포항시에서도 제가 답변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6월 되면 정상적으로 한다고 서로 협의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행에 안 옮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체비지 매각금이 30억 원 정도가 있어서 대우아파트 하고도 협상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날인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하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겹쳐서 어려웠는데 지금 삼도나 삼구아파트 건설이 시행되지 싶습니다. 시행되면 전체 이인지구 경기가 안 나아지겠나, 그러면 시공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지구, 2지구 다 포항시에서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책으로 보시면 바람 불고 그래서 조립식 드럼통인가요? 주황색 깨진 상태에서 많이 굴러다녔거든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교체됐는지 모르겠지만 조립식 드럼통 깨진 상태로 많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2015년 개통되고 지금까지 임시공사 중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서 보도블록 설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든지 어떻게 하셔서 사람이 실제로 다니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서 도로로 해서 다녀요. 참고적으로 여기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 코로나 전에 평일 7,000명, 주말 7,800명 정도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야간에 가로등도 없어서 임시가로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공사안내표지판이 없거든요. 공사하게 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이 몰라요. 그것을 해야만 책임감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공사하면 언제 이런 것을 명시해야 책임감으로 더 빨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대책으로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다음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안전표지라든가 가로등, 안전시설, 임시인도 전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사안내표지판은 원래부터 없었고요. 지금부터라도 설치해 달라고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공사 재개 시 다수의 민원에 있는 대우아파트와 시공사측 마지막 합의서 날린 후에 공사 재계약하도록 하십시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다 됐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합의 다 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꼭 이행하십시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43항,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 민원현황. 44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45항,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추진상황. 46항, 국가산업단지 조성 분양현황. 47항, 위원회 운영현황. 48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49항, 해상케이블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물어볼게요. 해상케이블카가 우리 영덕에 추진이 되고 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울진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울진도 케이블카를 운영한다는 뉴스를 봐서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울진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영덕은 MOU 체결만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3월 27일에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공람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시를 도에 받아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울진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울진에 보면 남대천 인강을 가로질러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몇 킬로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덕에도 3 4해상공원에서 대게, 말까지 우리보다 조금 길게 잡혀있더라고요. 포항시가 한편으로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가 영덕이나 울진이나 포항에서 케이블카를 시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흑자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자기네들이 왔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케이블카가 생기다 보니까 혹시 사업자 측에서 조심스러워서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최초 추진한 이후로 국가적으로는 포항에 지진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진 내진설계를 하다 보니까 1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 근래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했는데 저희들 포항 해상케이블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케이블카가 투자를 했는데 자기들이 수익성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것이 많은 건설회사에 홍보가 돼서 포항시도 같은 해상케이블카고 부산은 물론 인구가 많지만 그래도 포항도 경영평가를 했는데 사업수익이 남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고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케이블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포항시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또 시행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민들이 의심을 하니까 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난다면 충분하게 포항시에서 대응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속도가 안 나고 지지부진합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설계실시계획인가를 9월에 마쳐서 설계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께서 9월에 착공계획을 한다고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확실한지?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회사들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고 있고…

만호

김만호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회사가 없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9월에 착공한다는 것도 시민들도 똑같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관심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추진하십시오.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부분들은 더 이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안 됩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50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현황 및 향후 계획. 마지막입니다. 51항,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오늘 도시계획과 내용 좀 많습니다. 감사 목록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과장님, 도시계획변경 이반 요청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왔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가 협의 됐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도시계획 심의해서 용도변경과 그다음 시설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양 증감을 해 준 위원회를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열어서 의결을 줘서 결정한 사례인데 여기서 문제점을 보면 당초의 공동주택 양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반시설의 용지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산업용지는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차지하겠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입지 조건은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안병국위원

입지 조건이 아니라 사업성이 더 좋아진 거죠. 공동주택을 당초 1,800여 세대에서 4,000 세대 이상으로 늘어났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서 그때 경자청에서 포항시에 공문 요청이 올 때 떤 공문이 왔냐하면 공동주택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용지양이 부족하므로 불가하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결국 이렇게 늘려줬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2018년 11월 22일에 회신된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정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감소도 추세고 주택시설 용지 확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했었고요. 2018년 12월 19일에 다시 협의가 옵니다. 경상북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도 들어오고 포항시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차세대그린백신상용화실천지원센터 이런 게 추가되니까…

안병국위원

그런 게 들어오는데 공문이 우리 과에서 사회적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사회적 증가요인에 대한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연구인원을 기존 100명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1,800세대에서 4,000세대 이상으로 늘려줘요? 2,200세대나 늘려줍니까? 그래 놓고 인구가 안 늘어나고 시가예정용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다 인정을 해놓고 도시관리계획은 왜 확장을 했어요? 본인들 대답이 이 공문에서부터 안 맞잖아요. 전부 다 허구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공동주택이 포항시에 공급되는 것이 과다하므로 마리나 시설을 하는데 마리나 시설 사업자가 매립해서 하려고 우리 구하고는 달라요. 요청하니까 공동주택을 해서 사업성을 맞춰서 좀 늘려서 매립을 하려고 하니까 포항시에는 공동주택이 과다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하므로 사업에 대한 리젝트(Reject)를 했어요. 그게 우리 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 사고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주택 1,800세대가 되어 있는데도 2,200여 개 이상 더 해 주면서 여기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양계획을 했는데 40만 평, 개발원가가 2,900억 원 정도 되는데 토지용도별로 종합적으로 사업수지 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가격 산업용지, 전략적 업무용지 단독주택 산업용지 등 학교용지까지 합쳐서 붙여보니까 5,000억 원이에요. 2,900억 원에서 5000억 원인데 약 2,000억 원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공공기업형태로는 우리가 요구한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득을 보는데 우리가 공공기업 형태로 이 업체에 요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2,000세대가 더 늘어나면 우리 시에 돈을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무엇을 연계해줘야 됩니까? 그 진입도로 400억 원 들어갔나요? 거기에 일부 부담하라는 내용도, 그것도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2,000억 원 정도 이상을 이득 보는 업체에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 경자청에서 요구한 자료예요. 우리 시에서 걔네들 분양가 승인할 때 공문 들어온 게 있죠? 의견 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의견 냈습니다.

안병국위원

냈는데 그대로 다 받아줬습니까? 그게 아마 4,2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상가분양까지 다 합치니까 약 5,000억 원 정도 돼요. 이 사업시행자가 이 계획에 의하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인허가 끊어서 산자의 산자부에서 도시계획과에 이관해서 다 권한이 있고 경자청에 있지만 우리가 계획을 가지는 권한이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공고공람 할 때 이것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제보자는 2년 동안 자기가 행정하고 싸워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판결의결 요청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열어서 결정 받은 사항을 공모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피신청인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336-5번지 유치원용지에 대하여 유치원용지 해제 및 적정한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을 표명하고 주문한다, 국민권익위원장’ 딱 이 공모를 포항시 도시과에 접수를 시켰대요. 그런데 그 800건 건수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묵살되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한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주문 받아서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그 사람은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의원하기 전에 정당에 있을 때 피눈물을 토하고 의결을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오늘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 조사해 주세요.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평을 하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된 부분들과 혹시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재

정동재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55쪽,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업이월 사업현황 3,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천천히 보시고 소급해서 질의 가능합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번에 중학교 CCTV연계가 있는데요. 하실 때 고등학교도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연계해 주십사 요청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올해 계획이 있나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중학교만 하고 고등학교는 다음해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내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 과장님, 번외로 하나 물어볼게요. 포항 포스코 화재가 났을 때 119특수구조단이 갈 수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토요일 12시 30분경 화재 났을 때 특수차량이 한 대 왔는데 저희 쪽에 없어서 울산에서 왔습니다. 살수를 하면 70m까지 나가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119특수구조단이 생기면 그런 차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제작한 차인데 저희들도 119특수구조단이 빨리 들어오면 공장화재나 특히 화학공장에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금 전에 정책질의하면서 포스코 화재에 대한 질의를 했기에 담당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장비가 왔을 것 아닙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도에서는 장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2시간 반 만에 불은 다 진압을 했습니다. 그때 자체 포스코 안에 소방인력하고 장비하고 그다음에 남 북구…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 됩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준공은 내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3년까지 건물하고 다 준비해서 그때부터 개원할 예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와 같이 국가기관 산업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에는 곧바로 투입된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만일 이번에 특구단이 준공돼서 가동됐다면 곧바로 투입된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공통사항 10,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제가 보조금 정산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남 북구 포항시 자율방범대 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행사 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그것 정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행사성 경비라서 아마도 이벤트사를 통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벤트 회사를 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급해 주는 정산내역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종이 6장 있습니다. 남 북구 총 10장 가지고 3,000만 원 이상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죠? 한번 봐보십시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지원액이 행사성 570만 원 해서 자부담 각 남 북구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게 정산하는 기준이 맞냐고요? 보조작업 실적보고도 없고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집행사유 유인물하고 사진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이벤트사에서 총괄로 줘 버린 거예요, 아닙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내용상은 맞습니다. 이게 행사성 그것이니까 이벤트사를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벤트사를 주되 이벤트사에서 기본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추진한 남 북연합회에서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여기서 최종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류가 좀 미흡합니다마는…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15페이지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재난지역 경북포항시지회 담당자 이름 없죠? 담당자 누구입니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던데요. 김지아 씨에서 김모근 씨로 바뀌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받고 다시 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름 바뀌면 이름 바뀌었다고 변경사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회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지회장이 바뀌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지회장이 바뀐 부분을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이 사람한테 줘놓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한테 또 주면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통장변경의 건 이렇게 해서 여기 통장만 바뀌었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회장 바뀌는 데 따른 회의록까지 꼭 붙여야 되는지 사실 조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기본적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물론 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구조 수당은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1인당 20만 원씩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씩 주고 이 기준은 뭡니까? 강사료 해서 박지은 씨는 5만 원 나머지 부분은 20만 원씩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앞에 계신 분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160만 원, 180만 원 집행을 하면서 비교견적서가 없어요. 100만 원 이상 비교견적 넣어야하는 것 아시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출품의서 할 때 여기에 보면 보조금에 기본적으로 식대가 안실련 여기는 식대가 엄청나게 많이 집행되어 있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8,000원씩 해서 21명을 계산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기본적으로 유도를 하면 자부담을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보조금으로 8,000원씩 해서 회의했다고 무조건 다 식대로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목에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는 목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서목에 그런 게 없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심사비, 수고비해서 여기 돈이 120만 원 그리고 강사비 지급을 하면서 영수증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심사비 70만 원 해서 1인당 10만 원 7명, 그냥 통장에 돈만 준 거예요. 강사비를 줬으면 강사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계좌에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됐는데 앞으로는…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당을 주면 원천징수 8.8% 떼는 것 아시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안 되어 있어요. 다 10만 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북일보 같은 경우는 그냥 진행비로 현금 60만 원 막 보내놨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원천징수는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빠져서 안 보인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2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골든벨 진행MC 두 명 남여해서 각각 50만 원씩 두 명 해놨습니다. 여기도 MC가 5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 MC 50만 원 기준이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보통 하루 MC 부르면 등급에 따라 다른데 50만 원 정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MC 두 명 이벤트해서 당일 하루 행사하는데 총 160만 원을 보내줬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식전 공연에 따로 60만 원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줘야 되는 부분이 예전에 똑같이 해온 거예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50만 원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도시계획과도 그날 참석하시는 분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나가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상금 지급해 주면서 금상은 소득세를 데고 은상, 동상, 장려상은 20만 원 소득세를 안 떼네요? 일괄적이지 않잖아요. 보십시오. 300페이지, 금상은 소득세를 떼놓고 은상, 동상은 왜 안 뗍니까? 그렇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렇네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 2-2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부자율방범연합회 잠깐만요. 그리고 391페이지, 일간경북신문 여기에 원이벤트해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고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하시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부가세 부분이 저도 이상해서 돈 집행된 것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달라서 보니까 계좌이체 할 때 부가세가 빠졌더라고요. 나중에 세금계산서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부가세를 더 납부한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도 돈을 식대비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사 165만 원 나머지 몇백만 원 돈 보내버리고 비교견적서가 하나도 없어요. 신문사가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 첫 행사인데 이쪽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으면 왜 정산서류를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환수조치 해야죠. 지방보조금 기준에 시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면서 제대로 안 해놓으셨네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제가 이번에 와서 보면서 알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꼼꼼히 더 잘 챙기시고 그리고 자율방재단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식대비며 기름값이며 다달이 보니까 분기에 돈 1,000만 원씩 4,400만 원 해 주고 있대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4,400만 원 되어 있던데? 좋습니다. 4,000만 원이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4,400만 원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도 4,400만 원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돈 받으면서 방재단 2분기 서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정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해서 큰 틀로 받으세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하나하나 건씩 하는 것 이것도 행정적으로 낭비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하는 부분도 있는데 2-2는 제가 다 안 봤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라서 이만큼 한 권 반이 되더라고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 서류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같이 세분화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해남

주해남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정산하는 부분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부 다 체크하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뭔지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CCTV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건 용역설계를 많이 했네요. 전부 다 업체는 쭉 있는데 설계업체고 같이 나중에 시공까지도 함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업체에 CCTV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포항업체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있던데요? 없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전체 제품 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져와서 조립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병국위원

CCTV 제작업체는 포항에 없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제작업체는 없습니다. 공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조달제품에 등록된 포항업체는 없습니다. 시공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CCTV는 관제센터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토록 하도록 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6항,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항, 해당사항 없고 18항,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20,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 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기지방계획 현황에 보면 1월 29일에 됐네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100% 됐는데 냉천 하류 쪽에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하류 쪽에는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 원이 있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언제부터 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상류 수해 많이 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수해영향 없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이마트 앞쪽부터 하는 건가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반대편 건너편에.

해남

주해남위원

장례식장 쪽에?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장례식장 하류 쪽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장마 끝나고 태풍이 와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이번 태풍 지나고 난 뒤에 가을쯤에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해남

주해남위원

가을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해놨다가 중에 장마오고 그러면 수해나면 또 문제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늦더라도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늦춰서 하려고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때 시작을 하면 올해 내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또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3개월 정도 하면 되니까 1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나간 내용인데 냉천 고향의 강 설계변경이 왜 13번씩이나 했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당초 설계를…

해종

정해종위원

조금 전에 주해남 위원님이 냉천 고향의 강 질의를 했는데 준공이 다 끝났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국비 받은 사업은 올해 1월 29일 자로 공사는 끝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공사 시점에 여러 가지 콩레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를 하셨잖아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변경에 해당 됩니까? 수해복구를 주로 대부분 보면 물론 설계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시공사가 여러 가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잖아?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점검하고 다 검토했습니까? 이러니까 설계변경이 13번씩이나 하지. 설계변경 대부분 증액되고 준공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되고 그리고 매 설계변경이야, 안 맞잖아요. 시공사가 면밀히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사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잘못되면 태풍으로 핑계되고 저희 현장 몇 번 가봤잖아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적을 그때그때 했는데 시공상의 문제도 있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설계변경 내용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하류에 사업하실 때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직선화로 하십시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 되고 피해가 없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하류 쪽은 총 공사비가 35억 원인데 올해 5억 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공포와 다르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하고 직선화를 하시기 바라고 13회까지 설계변경 하면서 한 업체가 계속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계속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내가 지적하는 내용이 그 맹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한 업체 토털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총 공사 금액은 똑같습니다. 297억 원으로 했는데 계약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수해나다 보니까 다른 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공법을 변경해서 수해난 것을 복구하고 이렇게 돼서 공사비 증액은 회사의 공사비가 다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과장님, 고향의 강 냉천 관련해서 설계 변경된 내용 중에서 이게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덕리 126번지 일원에 징검다리 공사를 한 위에 자전거 및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시멘트교량보를 놓았네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 언제 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한 지가 5월에 준공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냉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같이 연계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안병국위원

왜 이랬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천에서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안병국위원

민원의 요청이 들어왔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공사를 이렇게 해요? 설계를 누가했어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설계는 용역업체를 맡겼는데…

안병국위원

용역업체를 그대로 믿고 했는데 문덕 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교량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다면 이 징검다리 형태로 해놔서 사람들이 뛰어다녔는데 위로 자전거 도로에서 교량보를 놓고 이렇게 냈잖아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게 물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다 걸리겠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물이 적게 오면 징검다리 사이로 물이 빠지고…

안병국위원

많이 왔을 때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많이 오더라도…

안병국위원

그래도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징검다리를 드러내고 바닥을 밑으로 세우는 형태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병국위원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에요. 말이 됩니까? 물이 홍수나면 부유물하고 나뭇가지하고 다 막고 드러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잠수교를 하게 되면 밑에 파형강관이나 흉관이나 깔고 위에 덮습니다.

안병국위원

자동차 얼마나 지나다닙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도 안 하고 수요예측도 안 하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드러내고 새로 하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자료도 받고 한 건데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라 광천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에 있는 좌측 돌망태 공사하고 광천 쪽에서 나오는 수로하고 우리 공사 현장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 공사 마무리를 해도 이런 공사 감독을 누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준공 처리해 줍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늘 사람 보내고 오전 10시 반에 찍어서 온 거예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합니다. 준공 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돈을 그렇게 주고 대충 이건 말고도 몇 건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제시를 합니다. 이거 하자 요청을 새로 하고 다시 시키세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사실 어제 현장을 직접…

안병국위원

오늘 아침에도 가봤어요. 다른 시켜서 다시 가보라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저도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직원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됐는데 위원회 보시면 제일 위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도 있는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회의가 한 번도 없네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이라든지 바다, 해양 쪽이라든지 감염병 작년 2월에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에 제정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조례를 만드셨고요. 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구성이 사실 됐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포항 작은 싱크홀 때문에 회의를 하셔야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지하안전이라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동에 조사결과가 사실 나왔는데요. 그때 싱크홀 나면서 5개월 걸쳐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포항IC에서 이동사거리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결과는 사실 엄청나고요. 정말 문제되는 것은 이동IC에서 이마트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거리 동안 GPI탐사를 했는데 아스콘 밑에 슬래그포장 때문에 전자파가 침투를 못해서 결국은 조사를 못한 것이거든요. GPI탐사로 싱크홀을 찾아서 조사했는데 슬래그를 깔아놨기 때문에 침투를 못해서 싱크홀 자체 검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업체랑 직접 다 들어가 보니까 지하배수관이 청바지 찢어지듯이 바닥이 너덜너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배수관을 통해서 흐르던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든다는 결론이고요. 반은 퇴적물로 차있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하안전관리전담팀 빨리 구성해야 된다, 시급하다고 제가 볼 때 전체를 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누가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서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못하는 상태에서 며칠 흘렀고 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7월 부서가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포항시에서 이 부분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3,000억 원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을 방치하시면서 앞으로 큰 재난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6월까지는 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시고 본청에도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3월에 지하안전팀 필요성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직개편 7월에 되면 생깁니다. 도로과에 생기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도로과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하시설물들이 대부분 다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어느 부서에 주기 위해서 총괄하는 부서를 도로과로 얘기해서 아마 도로과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숫자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시 하수관로 현재는 25년이 넘었거든요. 25년이 넘은 하수관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진나기 전에도 6만 5,000건 이상이 지금 발견되어 있어요. 지진 이후에는 불감당이 될 것 같아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제 개편할 때 현재 계획 잡고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기술직 팀장하고 팀원을 두 명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팀이 구성되는 겁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팀이 구성됩니다. (『두 명이요?』하는 위원 있음)

강훈

백강훈위원장

팀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팀 자체가 하나 구성된다고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도로과 안에 지하안전팀이라고 생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두 명이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업무의 중요성이라는 게 현재 시점부터 했을 때 업무가 팀 구성할 만큼 양이 많습니까? 이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지하시설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들도 요구하기는 한 팀이 구성되어야 만 업무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3명 이상인데 두 명밖에 안 한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팀장까지 하면 3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팀장까지 하면 3명이잖아요.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본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항, 재난예방 사업추진실적. 53항,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 현황. 54항, 재난상황실 운영실적.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CCTV통제센터 24시간 돌아가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우리가 갑자기 폭우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동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동네마다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창포동 침수가 되었을 때 그때 보니까 주민들이 가게를 비우고 집에 가서 대개 주무시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알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고 혹시 포항 관제센터에서 창포동이 침수지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포항시 자체 내에서 창포동 주민들인데 재난문자가 간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그게 가장 현명하고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난 문자를 CBS로 발송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위험하다면 물론 위험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에 안 있고 장사하시는 분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 모를 수 있으니까 긴급재난 문자를 같이 연동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마을안심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방송하고 문자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도 있더라고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을 관제센터하고 접목을 해서 상황이 통제가 된다면 그런 문자를 주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게 대피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고 난 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드리지만 강평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55항,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56항,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 실적. 과장님, 통합관제센터가 언론에서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44명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구상하고 계시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작년부터 정규직 전환 때문에 공공연대하고 파업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검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방침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렵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 인건비 부담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규직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도 내에 타 지역에서 변화가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내가 듣기로는 2년 전인가 경주에서 그분들을 정규직화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현재 언론상에 나온 채용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사실 관계 확인이 됐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보도 기사도 봤고 했는데 사실인지는 시 감사실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용은 저희 용역회사에서 뽑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과업지시서에 결원 시 충원은 공고를 통하여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불법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42명울 뽑을 때 잉여인력을 10명 정도 예비로 뽑아놓습니다. 사람들이 중간에 쉬고 몸이 불편하든지 휴가를 가버리면 대체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부분이 추천과 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정리가 애매한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정규직화 됐을 때 부분이거든요. 만일 다른 공적 기능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일 그런 식으로 갔다면 기회균등에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심의 걱정되는 부분이고 제가 들은 내용 중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회사를 상대로 의회에서 불법 노동청에 소송인데 그것은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노조하고 사측이겠죠.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보니까 44명에 대한 인원이 과다하다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현재 시스템 체계로는 인원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정할 때 한 것인데 지금은 자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관제시스템해서 사람의 필요성이 자꾸 적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로 봐서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기술에 대한 부분들로써 불필요한 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이면 상관없는데 거의 절반 아니면 3분의 1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지금 관제사들이 보는 화면이 300개 정도 됩니다. 저희 삼천몇 개 되니까요.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시스템을 변경해서 자동화시켜서 그러면 인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시스템으로도 속도개념에서 추적하는 부분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면서요? 위험요소가 있는 동선에 대한 부분들은 모니터 기계로써 집어낸다면서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렇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근무에서 반 이상의 인원이 줄을 수 있는 내용인데 고용하고 연계됩니다마는 제가 아까부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입지시점에 대한 부분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근무 자체가 너무 태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통제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긴장감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시스템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으니까 정규직화 되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강행됐을 때 문제점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직률이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이직률은 없는 편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0%잖아요. 이직률 0%에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뭐냐? 조직관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용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장애인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고용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신만 활동이 가능하다면 장애우대를 위한 고용이 충분히 가능한 업무거든요. 복지차원에서 시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장애인 고용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복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3교대 근무다 보니까 야간근무가 있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야간근무 형태 질의해볼까요? 어제 팀장님 오셨죠?

현웅

조현웅통합관제센터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야간에 오면 어떻습니까? 근무현황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웅

조현웅통합관제센터팀장

제가 본 대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이크 주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있는 현실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웅

조현웅통합관제센터팀장

통합관제센터팀장 조현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현장 대리인을 통한 관제사들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정도를 넘지 못하는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부당 노동행위 노동 내지는 제3자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현재 인원 44명을 전부 포항시에서 고용하는 문제가 생겨서 현장 대리인으로 온 소장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상황실 근무 때문에 24시간 저희들 사무실 옆에 관제팀 사무실이 있고 재난상황실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11시에 교대를 하고 아침 7시에 교대를 하고 오후 3시에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2시 반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지시는 못하지만 그 뒤에 장비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실을 들어가서 봤는데 11명 근무 중에 약 4명에서 5명 정도는 자리에 누워서 있었고요. 나머지 입구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긴 소파에 앉아서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간 때였습니다. 그다음 아침 7시에 교대하니까 6시 반쯤부터 끝나고 청소를 해서 자리를 공실로 비어둔 상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업무 부담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과한 업무는 아니라고 팀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작년에 와서 방송에 나와서 업무에 의한 안구건조증, 허리 아프다, 무릎관절이 이상하다 그런 과한 얘기도 알고 계시시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이고 근무형태로 봤을 때에는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현장을 관리하는 기술업무를 맡는 있는 팀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원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용기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줄여야 된다면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줄여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웅

조현웅통합관제센터팀장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정확한 시뮬레이션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스마트시스템이라고 현재 통합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도 소방본부로 지령이 바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도 소방본부에서는 경찰업무, 소방업무 나누어서 주변에 다섯 대 카메라 영상이 뜹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돌아가는 전화에 의해서 해당 파출소면 파출소, 지령이 넘어가게 되면 포항시에서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3,500대를 가상해서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가 될 테고 현재 이 사람들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약 15억 원, 1년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3분의 1 정도 줄인다고 하면 2년, 3년 되면 스마트시스템 도입 대비 인건비 절약하면 상계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현장적인 부분은 정확한 용역도 줘봐야 하고 연구도 해봐야 하고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술을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스마트 말고 고정용하고 회전용을 배치하는 데에서 인력을 충분히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현웅

조현웅통합관제센터팀장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일단 카메라가 고정돼서 한쪽 방향만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회전용 스피드돔이 있는 카메라는 돌려볼 수 있는데 그것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기계적으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인식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카메라가 조명에서 영상이 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력을 줄이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행감을 통해서 근무가 느슨하게 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부분들의 기능은 사실 통합관제실이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녹화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 정도 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물론 보통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경찰서에게 CCTV 화면을 다시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게 주이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원래의 기능은 뭡니까? 실시간으로 예방이라든가 현장에서 즉각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관제사들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도둑이라도 잡는 게 사회안정망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CCTV 기능이 나중에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잡힌다는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관제사분들이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1년에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현재 증액해가는 부분에서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뭔가 조직 또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제가 나름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퇴직자들 계시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그 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60세 이상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여섯 분 계시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것도 조심스럽게 다른 기관에 청탁한다는 개념을 그때 대안으로 만들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청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시에서 용역업체가 다시 다른 일을 수주하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으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또 다른 충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규정에 60세 이상은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없는데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에 대해서 금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금고를 하면 그전에는 경찰관이든 아니면 공무원 추천에 의해서 간 부분들인데 어차피 외압으로 가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 기능을 떠나서 아예 시 자체가 외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의 시작입니다.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매년 발생하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이가 정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퇴직하시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충원하는 계획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없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정규직화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 발전이 되면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정규직화 대안과 현재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보충 부분을 자연적으로 소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일정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큰 문제없이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고용 한 명 줄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제일 원만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하든 노조가 있고 CCTV관제 모니터 요원들의 권익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무가 나태해지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직률 제로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같은 건으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지금 300대 있다고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3,73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3교대면 11명씩 한 명당 몇 대를 본다는 건가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당 300대 정도.

숙희

공숙희위원

누워서 자버리면 그 300대는 못 보는 거네요. 한 사람 300대면 어마어마한 건데 포항시에서 스마트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나요? 조만간 있나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내년이나 후 내년쯤에 사업비하고 시스템이 정말 실용적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좋다고 설명을 하시지만 타 시도에 설치돼서 실질적으로 효력 있게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해야지 그냥 하는 말한 듣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3,700대가 넘고 3교대면 11명씩 근무를 하는데 한 명이 300대씩 본다, 그렇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인원을 줄이면 줄인 만큼 자기가 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지금 정책인데 혹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포항시에 오는 인센티브 같은 게 혹시 없나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규직화 할 때는 이 사람들 그냥 다 끌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 공채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정규직화고 좋은 일자리해서 아무래도 비정규직 때랑 정규직 했을 대랑 업무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 업무태만하다고 해서 사람 줄여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직접 지시를 못하면 근무지침을 과감하게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불러서 그런 것 포착하실 때마다 수집을 해서 소장님한테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 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근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정규직화 할 때 마이너스를 줄 수 있도록…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그런 매뉴얼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월급 받고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시고도 포항시에 가만히 있으면 시민이 그 시간 때 예를 들어서 안전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근무지침을 강화하시고 추진을 하시고 그다음 비정규직화는 정부추세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포항시도 역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혼자 300대 본다는 것도 어마어마해요. 이상입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채채용할 때 공개채용합의서 받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사안으로써 공개채용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받거나 청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 친척이 포항시 CCTV관제센터 및 유관기관, 경찰서, 포항시청 등 재직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할 때는 다 없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 중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거짓일 때는 채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채용확인을 쓰려고 하니가 체크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하는 부분에서 스마트관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수가 300대가 되고 400대가 되는 개념에서 조금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모니터가 몇 번 만에 넘어가는지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이 충분히 다르지 않겠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고 몇 초 만에 한 화면이 바뀌고 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57항, 여성아동화 안심거리 조성 및 관리현황 향후 계획. 58항,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관리현황. 59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60항,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실적. 61항,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실적. 62항, 재난발생 및 예방현황. 63항,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재난사전 예방이라고 해서 이번에 보면 코로나도 재확산 위기도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재난안전관리팀에서 해수욕장 갈일도 이번에 철절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해수욕장 개장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포항시 지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여름철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붐비게 되면 코로나는 사람 옆에 밀접하면 비말로 감염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역준칙사항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라솔의 경우 거리를 일정 구간 띠우도록 하고 물품대여도 소독하고 철저히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이 계속 집에만 계시다가 날도 풀리고 어느 정도 확산방지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각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지침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4항, 지진계 설치 대상 및 설치현황. 65항, 비상급수시설 설치 운영현황. 66항,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 67항, 하천무단점용자 및 벌금부과 현황. 68항, 하천유지보수공사 현황 3년간. 69항, 지진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과장님,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환수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과 지급된 게 2,078건에 20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포항시 86건 8,400만 원 환수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진특별법이 작년 12월 30일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잘못된 사람들도 다 집주인입니다. 집 소유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특별법 환수가 지급된다면 굳이 환수를 하지 말고 나중에 상기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묻는 건데 현재 환수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진행된 회수 건수가 있네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집주인을 떠나서 상가하고 해당 안 된 사람들에 대한 것은 환수를 했고 9월부터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굳이 환수했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 법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고 그 법에 맞도록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아직까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안 되고 판단을 하십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 피해구제가 9월부터 된다고 하니 그때 잘못된 사람들한테도 지급이 가능하다면 또다시 환수했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럴 바에는 행정력 낭비가 되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 환수한 내용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이미 환수된 부분은 세입자와 건물주가 아니고 정당하게 나가지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하고 환수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 되면 나중에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와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수를 보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수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 구제에 넣을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입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70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 71항,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추진현황. 이 내용은 워낙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기록에 남길 의무가 있고 하니까 질의 없이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감염병 관련해서 3월 17일 이후에 지역감염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에 해외입국자들이 공항검역소에서 확진자가 되면 주소지에 따라서 저희 시로 확진자 등록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하는 일 중에 제일 크게 한 부분이 해외입주가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데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면 저희들 포항에 KTX역에 오게 됩니다. 집까지 수송을 도와주면서 가능하면 당일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받고 14일 동안 격리하고 그 이후에 12일에서 13일 되면 격리해제 되기 전에 저희 시는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은 사전대비고 저희들이 제일 고마운 게 포스코 수련원에서 자가 격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1일 5만 원 받습니다. 여기서 14일간 자가 격리하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학교를 개학하면서 고등학생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부 다 음성이 나온 실정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크게 주의할 부분이 가을에 재유행이 되었을 때 그때 대비해서 마스크 확보, 의약용품 확보 등 사전대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엄청난 업무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랜 시간 새벽같이 전 직원이 조를 나누어서 최종 관리하고 매일 아침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해왔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적으로 안전한 포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72항,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42항, 지진방재 예방 추진실적. 다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을 통해서 문제 제기된 사항들은 시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8시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7쪽, 공통사항 1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불용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에 예산불용현황에 보면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조정액이 제법 많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2019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실질적으로 역량강화사업 자체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자격요건을 상당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밑에 도시재생포럼은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포럼은 1,800만 원인데 지역언론사와 국제포럼을 준비하다가 지역언론사가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갑자기 포기하게 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역량강화사업 2018년도 1억 4,000만 원 불용했던데 18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받아갔으면 기본적인 것은 잘될 수 있는 부분은 더 할애를 해서 제대로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백 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계속 부족한 부분에서 중간에 강화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받아서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은 계속 생기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역량강화사업 건수가 상당히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각 읍면동별로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공모 자체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까지 단체나 주민들이 5인 이상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LH나 해서 강화 코디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겁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U-line프로젝트 여기 최종보고회 재개최 해서 내용 보완 이것 뭡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말씀해 주시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U-line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한 번 개최했었는데 그때 미비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문가들 하고 앉아서 보고회를 하면서 그것을 수정한다고 저희들이 연기시켜서 준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이 된 겁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 대비 뒤에 지출한 것 보니까 5,000만 원까지 시행을 한다고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그 과정이 전체 과정을 저한테 제출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8, 9, 10, 진행사항 없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데 구수협냉동창고, 성인여인숙, 신라장여관 이것 언제 구입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구수협냉동창고는 2019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여인숙은 올해 구입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올해 했는데 점검일자가 9월 4일로 되어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성인여인숙과 신라장여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신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도 됐고 그래서 건물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사전에 해놓은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사전에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들이 다 D등급이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너무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거의 폐하건물을 우리 시가 떠맡아서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인여인숙 같은 경우는 당초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계획대로 있었고 신라장여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다 D등급인데 저희들이 현장 가봤을 때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기둥하고 콘크리트 이음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균열도 심하고 금도 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계속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지만 얼마 가서 E등급 되면 재건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철거해야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물 구입할 때에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래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김상원 위원님과 같이 한 수협냉동창고 부분하고 다음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협냉동창고 구조안전진단서를 제가 받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총평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구수협냉동창고에 대한 구조안전 총평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구조물은 연직하중 및 지진하중에 대한 상당수 구조부재가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일부 구간 구조부재 열하가 상당히 심각하므로, 심각하므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본 건물은 즉시 사용 제한을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콘크리트 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매우 취약하므로 그러한 상태이므로 보강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후면 계단실의 경우 조적적 건물로 현장 조사결과 건물 일부 조적 균열 외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므로 지진발생 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 본 구조물은 추구 리노베이션 공사 시 보강공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조보강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건축기술사의 면밀한 감독 하에 시공관리 및 품질 향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읽어 보셨을 텐데 이 구조안전검사는 제가 볼 때 용역서는 기술용역이니까 신뢰성을 줄 수 있기는 한데 용역자의 의도대로 해 주는 경우들이 상당할 겁니다. 이 건물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가봤을 때 그것이 보존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사실 별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관련해서 관련은 잘하지 않지만 얼음냉동창고를 문화적 가치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건설도시위원회 사정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볼 때 이 건물의 보존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90억 원이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매입비가 46억 원입니다.

안병국위원

건축물은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6억 원 정도 줘야 되고 나머지는 토지지가였고 리모델링비가 얼마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66억 원입니다.

안병국위원

66억 원, 과장님 내용연수를 따져서 그 정도의 구조물 같으면 우리가 짓는다면 약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소요될 그런 건축물인데 6억 원짜리 건물을 66억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건물 가치가 감정평가상에 6억 원짜리를 그 내용 가치가 소모된 것을 66억 원을 투자해서, 그 66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 짓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문화적 가치를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6억 원짜리 건물을 66억 원 투자해서 수리를 해요? 이 구조안전 총평이 나와 있는 것은 D등급인데 거기 역사 문화적 가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중단 요청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간단하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포항공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공모신청을 할 때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 공모신청을 할 때도 이 중앙평가단이 현장에 와서 이 건물에 대한 역사성을 인정해 주셨고 또 하나가 문화도시 200억 원을 우리 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와 함께 문화도시 신청할 때도 여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장소적 가치에 대한 기반한 재건이 아닌 재생, 역사적 공간 존치로 장소적 가치 보존, 지역문화관광 및 경제활성화의 시발점, 지역의 다양한 세대 소통의 장 마련 이런 게…

안병국위원

과장님, 그 건물 말고 그보다 역사적 가치를 존치 보존하고 역사성의 스토리가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물론 활성화 계획 집어넣을 때 우리가 기본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경제기반 속에 포함된 거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중심시가지형 아니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안병국위원

거기에 포함되는데 활성화 계획 짤 때는 우리가 활성화 계획 집어넣는 거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예산 국비를 확보할 때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활성화 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집행수단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국가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안병국위원

승인 받아도 활성화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봤지만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 보존가치 없습니다. 66억 원 투자가치 없습니다. 할 바에는 밀고 새로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370억 원짜리 학산천 복원과 관계 되어 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는 거기에 361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시에는 건축법으로 다 되더라도 민원발생이나 시민들의 혜택이 되지 않으면 다 거부를 했잖아요. 바로 옆에 무인모텔, 러브호텔 허가 내줬대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적 가치을 생각해서 아이들 손잡고 오는데 거기 러브호텔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허가 내줬대요. 그게 경관 맞습니까? 우리가 이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수협냉동창고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억 원 주고 매입한 취지가 뭐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46억 원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취지가 분명한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매입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도시재생 중앙동, 송도 전체 흐름을 보면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을 건립하면서 문화팩토리 예술인들을 모으는 장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가 동빈부두에 보면 스틸공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포항시 정책 전체는 구수협냉동창고를 별도로 해서 중앙초등학교 북구청과의 거리 그리고 꿈틀로와의 연결 이렇게 해서 동빈부두 전체 이렇게 아우르는 중앙동 전체를 문화예술 거점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게 콘셉트였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고 나니까 바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수협냉동창고가 가장 앵커사업으로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가 쉽게 승인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표할 때 함께 갔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와 목적이 합당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들이 봤을 때도 우리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더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안전진단 했을 때 D등급 나왔다면 그것을 사실 사용하기에는 누가 봐도 불안정하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투자에 66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아무리 도심재생의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 과로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를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보다도 더 좋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앵커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수협냉동창고 앵커사업 아닙니다. 경제기반해서 수협냉동창고가 앵커가 될 수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문화예술의 거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앵커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건 아니고 포항시 전체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포항시 전체로 판단해서 그렇게 간다고 본다면 이 냉동창고가 가지는 자리에 대한 얘기는 수변에 그 정도 거기서 건물의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이건 돈으로 볼 때 60억 원이라는 돈인데 그렇게 낭비해서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 돈을 따와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끼어 맞춰서 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마지막 강평할 때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사업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시점 매입 순부터 한번 해봅시다. 부지와 건물 매입시점이 언제였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019년 중순쯤 됩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6월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중순이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부지가 얼마였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부지가 4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건축지작물이 6억 원 정도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부지 얼마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토지보상비가 40억 원이고 건물보상비가 6억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46억 원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이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 맞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때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것은 일단 차후 넘어가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 그다음에 지진 보강하는 공사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보강이 13억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완료됐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설계하는데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게 13억 원이고 리모델링하는 게 얼마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까 66억 원 안에 13억 원이 포함된다고 보고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66억 원 중에 13억 원이 들어가 있고 현재 집행이 안 된 상황이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토털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112억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12억 원, 현재 진행된 것은 건물 부지 매입만 실제로 이루어졌네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6억 원에 대한 부분들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예산은 오히려 감하고 매입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죠, 그렇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당시 건물 D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까, 안 나와 있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물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그때는 연식에 대한 부분들이고 정밀안전평가 D등급까지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할 때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관이 아니면 수협이 매각한다고 했을 때 건물의 쓰임새가 없다, 그러면 수협이 당연히 건물 폐기하고 철거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수협이 부담하고 분명히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때 그렇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것을 건물로 쳐주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철거비에 대한 부분을 빼고 매입을 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이 됐고 그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고 의회가 그런 지적은 했지만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넘어가자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D등급이 나오면서 13억 원이라는 돈이 플러스됩니다, 그렇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때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논했어야죠.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상황이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부분은 D등급이 나온 이후에 보강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사업 목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야 봐 될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매입해서 사업할 때는 보강비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기를 떠나서 이것은 큰 지적사항인데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고 와중에 19년도 연말에 문화도시라는 그런 부분이 콘택트가 같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장에 가서 사업을 봤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놓고 계속적으로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것을 누가 활용하느냐는 부분으로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 정도에서 문제 제기 합시다 하고 난 이후에 안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합당한지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강평 전에 따질 것이고 이것이 왜 D등급이 나오고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시점상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한지에 대한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 봤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긴 한데 부족한 부분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70%, 80%를 회비 식대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일부 공모사업이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부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때까지 행감을 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죽도동에 지역자원봉사대가 빨래방을 한다는데 여기 사업의 80%가 다 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돈 200만 원 들고 다른 지자체 버스를 타고 견학을 갔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빨래방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독거노인 분들 빨래를 해서 그것을 집으로 갖다 주고 이불이나 이런 취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은 별로 없고 전부 다 단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빨래방 사업 벤치마킹에도 기본적으로 물품을 하는 데 보면 물품 사용하는 내용은 없고 전부 다 뒤에 보조금해서 회의식대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자료에 몇 명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작년까지는 안 됐지만 올해는 완화된 부분인데 수박 10만 원치 사서 어르신들한테 줬는지 그냥 종이 한 장만 딱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간식비해서 보니까 인쇄소나 다른 이벤트 회사 같은데 돈 40만 원을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카드로 쓰고 그리고 봉사할 때 추어탕 먹은 것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역량강화사업에 그 사람들 밥값 주는 겁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가 기본취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회의비에 대한 부분은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 꿈틀로 사업 예산이 3년간 제법 많이 들어 갔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꿈틀로의 강의비, 그 사람들 임차비 이렇게 다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차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가지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 공동체 사업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시에 기본적인 공동체 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없다 보니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전부 다 이름이 공동체 활성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꿈틀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900만 원을 집행했지만 플랜트 꿈틀로에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주민들이 직접 플랜트를 제작해서 22대를 설치한 사례거든요. 물론 죽도빨래방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지만 간식 이런 부분들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한테 간식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어르신들한테 간식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한테 준 내용 부분은 사진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행사유인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사진은 조례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장 사본도 없어요. 돈 쓴 것만 되어 있지 기본적으로 없다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사은품 판매해서 여기도 기본취지는 공동체 시장형성해서 먹거리나 농산물 판매해 주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줬죠?

예.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집행내역 한번 보십시오. 컨테이너 400만 원에 기본적인 것은 없고 나머지 80% 이상이 막걸리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왕주하고 명품에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의 취지는 막걸리 만드는 부분에서 공동체 주민들 전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함께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함께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공동체가, 처음에는 말로 공동체 하자고 해놓고 자기네들 트러블 생겨서 안 좋은 부분들 얘기 들으셨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 이야기는 잠깐 들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좋은 일 하자고 역량강화 하자 해놓고 동네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기본적으로 하실 때 중간평가하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합니다. 현장 확인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확인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는 부분에서 만나서 피드백하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2018년보다는 2019년도가 지원이 줄고 2019년도보다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지만 중간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대왕주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챙기십시오. 이것 판매 잘못하면 포항시 욕 얻어 먹습니다. 환경에 대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허가도 없이 술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영일만친구 처음 계획할 때 상표등록하고 기업 만들어서 포항시 브랜드시키고 한 과정인데 그게 잘못 왜곡돼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상당히 나아졌다고 그러니까 주해남 위원님의 지속적인 노력덕분이 아닌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지적된 사항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나아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10번에 제출된 자료에서 진행합니다. 해양레포츠 플레이 그라운드 안전조명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했네요. 전체 시공비는 얼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6억 원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6억 원 조금 더 되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조명타워의 높이가 15m 하고 기초도면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랜지를 위에 고정을 시키고 볼트, 너트를 조이는데 여기 보니까 볼트가 위에 올라와 있고 너트를 두 개로 하고 원래 안전시공에 다른 데 확인해본 결과 와셔를 꼽게 되어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또 그 밑에 링와셔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여기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는 데는 여기는 해양이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준공은 안 됐지만 안 된 과정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해본 거예요. 보니까 볼트, 너트를 다 곱고 난 다음에 아연도금 페인트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페인트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못한 데도 시공 끝내고 아연도금한 페인트를 다 설치하고 그 위에 캡까지 다 씌워놨어요. 여기 설계도 캡이 없어요. 캡이 왜 있어야 되겠어요. 녹슨 방지를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볼트, 너트 플랜지 구멍이 12개 뚫려 있어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볼트구멍이 12개가 뚫려 있는데 유격이 타원형으로 뚫려 있어요. 5의 80 이렇게 뚫려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힘을 받는 부분은 멀어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셔가 걸려 있는 부분을 한 부분만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세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이것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유격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설계는 이것보다 더 못한데요. 물론 시공사의 편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타워의 방향은 밑에서 힘을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위의 조명판을 가지고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 유격으로 방향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안전이에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죠? 물론 설계 기준대로 했겠지만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고 다른 안전에 있는 타워기둥들하고 다 비교를 해봤어요.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 시공은 설계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설계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볼트가 위에 두 개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두 개입니다.

안병국위원

두 개인데 본 위원이 직접 초등학교 1학년 내지 유치원생이 자기 손으로 돌려도 볼트가 풀려요. 아십니까? 오늘 가서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병국위원

집에 가면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지 동영상을 찍어오려다가, 이 안전성을 요구하는 타워폴을 이렇게 시공을 해요? 뒤에 감독들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반성하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타워폴 바닥판 앙카 박을 때는 슬로트 홀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주민타워단체 표준 시방서의 조달청과 시방서가 합의돼서 한 겁니다.

안병국위원

시방서 그런데 이것 다른 데 가면 시공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이 시공방법을 선택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안전성을 강조하려면 녹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 지금 풀면 풀려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바로 조치하는데 볼트 전부 다 새로 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대운전력, 안동 업체입니다.

안병국위원

직접 시행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직접 시행한 것으로 내가 믿고 넘어갑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냥 그대로 넘어갈 테니까 수정시키세요.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18, 19, 20,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용역 중에 첨단해양산업 R&D센터 공간 기획용역 있죠?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 공간구성 및 사용에 따른 기획설계용역 줬네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여기에서 해수공급 장치의 면적이 파악이 됐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전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을 두고 그대로 진행 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2019년 11월 20일에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주민대표 등에 보고됐다고 나와 있고 19년 11월과 12월에 제안공모 공고를 해서 2회 유찰 응모자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19년 12월에 재생추진위원회 추진 보고를 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 내용 보고를 했으면 이렇게 진행될 리가 없는데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보고를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보고를 했다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R&D센터에 대한…

안병국위원

보고를 했다면 제안공모 2회 유찰되고 공간구성 사용에 따른 기획설계용역 했다고 재생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 자료에 기재가 된다든지 회의 내용이 있으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공모심사위원회 1월 29일에 제안공고에서 2회 유찰되었는데 제안공모심사위원회가 왜 열렸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다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재공고라는 말이 빠졌으니까 재공고를 해서 제안공모심사위원회해서 선정됐다, 이거죠? 여기서 제안공모를 할 때 이렇게 이 자리에 관광특구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나게 요구되는 이런 건축물이 통상적으로 현상공모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했었어요?

현상 공모는 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현상공모는 안 하고 뭘 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안공모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제안공모 받은 내용이 당초와 현재라는 모습으로 두 개가 있는데 당초 제안공모를 받은 업체가 단독으로 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안병국위원

두 개 업체 들어갔는데 그러면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것하고 공모들어간 내용하고 이후의 모습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하고 바뀌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병국위원

바뀐 내용을 도시재생위원회 설명을 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직 보고 안 했습니다. 6월 17일입니다.

안병국위원

아니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변경을 해서 재생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바로 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설계 공모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세 가지 방식인데 그것을 공모된 작품을 그대로 5층 정도 되어 있고 9층으로 바꾸면서 위원회에 이런 데 조정 보고도 없이 바로 진행을 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 당초에 활성화 계획 승인 때는 5,000㎥ 5층으로 되어 있었고 아까 공간구성 및 사용에 따른 기획설계용역을 하니까 6,000㎥ 7층 정도가 나왔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회에 얘기가 나왔는데 송도에 송림 숲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지적한 위원들도 있었고 또 송림 숲의 보존의 가치가 1960년도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우리 해안 숲을 만드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존을 꼭 해야 된다, 보존 가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당초 5층이 공모에 들어왔을 때 높이하고 9층 들어왔을 때랑 스카이라인이 달라져요. 송도의 숲이 그 건물로 해서 다 가려요. 숲이 죽어요. 그래서 재생위원회가 공모작품하고 이렇게 달라졌을 때에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 혼자만 생각해서 집행하면 안 되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보니까 그때 있었고 다시 어제 다녀왔어요. 가니까 해수공급시설이 약 660㎡ 이상쯤 되겠더라고요. 밑의 저류조가 상당한 길이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이 해양ICT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할하든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 요청을 해서 다른 데에 옮기든지 지금으로써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하면 분할하세요. 분할해서 200평 정도는 빼고 난 다음에 송도의 숲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살리세요. 지금 포항시민들이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왕아너스가 동빈항에서 봤을 때 이쪽 벽이에요. 그것 천추의 한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해양경관 안 좋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9층 정도로 하면 숲 다 가립니다. 숲을 살리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경관은 디자인 제가 하나 골라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런 것 따라간다고 안 하지만 우리 규모에 맞게끔 이러한 해안과 맞는 건축물들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리버풀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건축물인데 수변과 문화와 같이 겸비되어 있는 우리 규모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우리 돈하고 맞출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진행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것하고 좀 차이가 과대하게, 송도는 어차피 만드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소한 이런 고민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ICT 얼마짜리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170억 원.

안병국위원

170억 원 투자하고 있는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숲을 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당초 사업제안은 5층입니다. 5층이면 건물이 20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히 펴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숲은 훨씬 더 가려지고요. 저희들 또 하나가 7층이나 9층을 검토하는 것은 최대한 송림 숲고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림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 당선작들입니다.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용역하고 있는 건축회사에 이야기 하니까 그런 작품들은 너무나 공사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사비가 1.5배 내지 2배는 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와 유사한 접근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물들 보여줬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봤습니다.

안병국위원

동빈항에 싱가포르 같은 그런 음악단, 미술관을 하면 전 세계적인 관광객 올 것이다, 그다음에 대형식물원을 항만 안에 같이 해서 수변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전국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정말로 재생의 국가비용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공동투자가 될 수 있는 계획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한 것들을 같이 겸비하면서 이러한 건축물 양식까지도 우리 재생과에서는 고민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병국위원

결론 냅시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해양공급시설 그 부분 분할하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부서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떼야죠. 이 지역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그다음에 현상공모하는 방식을 이러한 수려한 환경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문화적 부분과 관광적인 부분을 할 때는 현상공모를 해서 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받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안공모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한 것은 어떤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 건축사가 많은 설계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경제성과 저희들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6년 안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내가 처음에 와서 이것을 처음부터 관리계획 변경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가져오기 위한, 이게 앵커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양산업 앵커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양보를 한 것이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건축물의 양식, 토지 문제 이것도 생뚱맞게 가족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 뭐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가족센터입니다. 부지 1,500평 정도를…

안병국위원

거기 들어갈 때 없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제일 끝으로 합니다.

안병국위원

해수공급시설은 필지 분할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분할해서 떼어주고 안쪽으로 하면 가족센터 이것은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수요일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디자인이나 건축과나 스마트나 상당히 저희들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 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3항,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74항,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 75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및 실적 향후 계획.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북구청사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청사 올리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짚었는데 청사 사진을 보게 되면 사실 광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선할 생각은 있나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전체 숲 공원 8,000평방미터입니다. 광장이 500평 이상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광장이?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확인한 바로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도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감도는 숲 공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영원위원

청사정문이 어느 쪽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청사정문은 동쪽입니다.

조영원위원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이 아니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버스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청사는 다이소에 있는 북측이고요.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남측으로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문이라면 어린이집을 가느냐, 청사를 가느냐 그러면 우리는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신다고 봐야 됩니다.

조영원위원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 출입 정문을 이야기하는 건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차를 타고 내리면 북측에서…

조영원위원

대로에서 바로 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정문 자체가 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광장도 500평 같으면 작은 평수는 아닌데 조감도에 보니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더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조영원 위원님 한 부분 관련해서 북구청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모래 소위 말하면 양빈사업인데 조영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주된 내용을 과장님 얘기를 해 줄게요. 송도해수욕장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 맞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그 전에 백사장 복구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6월까지 해양수산청 발주로 해서 여기 90억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총 14만 5,000㎥, 발주가 됐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조영원 위원님께서도 여기서 보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3개월 동안에 약 국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유실을 막기 위해서 잠제공사가 됐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나 작년에 19년 10월에 미탁으로 어느 정도 최적되어 있는 작은 모래만큼이라도 1.5m 정도 쌓여져 있던 것들이 싹 다 쓸려나갔죠. 그래서 이 잠제의 안정성이 없는데 다시금 모래 양빈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을 이 5분 발언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잠제공사를 해수청에서 발주를 해서 국가사업을 해놨는데 잠제를 타고 넘고 갔던 잠제와 잠제 사이를 모래가 빠져 나갔던 모래를 쓸어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송도주민들도 이미 쌓이기 시작해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해수청에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구청 현장에서 나오는 모래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해수청보다 잠제안전성을 먼저 확인 요청하고 여기에 대한 보강 요구를 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잠제에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고 밑의 바닥이 모래바닥으로 해서 잠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라앉았는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비교하는 예로 일본은 잠제 위로 모래가 타고 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재가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사이와 사이가 100m면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격자 형태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정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만 했다면 그냥 파도에 돈 뜯어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가사업인데 굳이 국가사업에 북구청 공사에 나온 것을 2만 루베를 넣어서 약 50m 설계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보태면 1.3km 길이에 약 57m가 된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이 해수청에서 발주할 때는 줄기차게 시방서에서는 회사 모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해서 송도의 모래 성분과 북구청에서 나오는 모래 성분이 거의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고 해서 육상에서 나오는 모래이지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청해서 공모를 보내서 넣어도 되느냐라고 해서 시험성적서까지 첨부해서 보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시험성적서를 보면 시방서상에 나타나는 기준이 나와 있고 북구청 모래 시험결과가 나와 있고 송도해수욕장 모래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적인 오염도는 전부 합격으로 나왔고 송도 양빈 시방서 물성치 범위 내에 해수 그랬는데 이것은 송도 양빈 시방서 물성치 범위는 해운대 모래를 짚어 넣는 모래 성분하고 똑같은 것을 준용한 거예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북구청 시험결과가 평균 중앙 입경도하고 평균 입경도는 미달되었고 그다음에 세립분과 유기물함유는 합격, 합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두 부분이 미달되었고 그다음에 미 검사된 부분이 분겁도라는 부분인데 이 분겁도가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 시험을 맡긴 곳에서는 검사를 못한대요. 대학에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할 수 있다는데 대학에 전화를 해서 “분겁도 뭐냐”라고 하니까, 과장님 분겁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확인…

안병국위원

(컵을 들어보이며) 이것 생맥주 컵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현장에서 가져온 모래입니다. 물과 모래를 1:1로 섞어서 이렇게 저어요. 일정 시간 저으면 막 뜰 것 아닙니까? 거품도 뜨고 부유물도 뜨고 그러면 물성치의 크기에 따라서 비중이나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는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가라앉는 게 비커이니까 비커의 숫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10mm 앉아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비커까지 실험용 모델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과 모래를 1:1로 섞은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1시 40분 정도에 섞었거든요. 시험기술연구회에 물어보니까 하루 정도 놔두면 거의 층이 나타난대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도가 이게 분겁도예요. 물과 모래를 1:1로 섞어서 하루를 두고, 분겁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분겁도 여기 위에 미세분말이 위에 앉아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분겁도예요.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험인데 연구소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 나오면 송도의 모래와 북구청의 모래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본 위원이 이 물성치를 모 연구기관에 지난주에 모래 시험 성분을 해서 연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여 모래를 씻었다든지 또는 분류를 해서 시험을 보냈다든지 했는데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보냈다고 하니까 그건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미 두 개의 항목에서 미달수치가 나왔는데 그렇게 함에도 성적서를 보냈는데 해수청에서 해역이용에 관한 부분을 승낙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문제되어 있는 상태라면 또한 시험결과서가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포항지방해수청을 국감의뢰 내지는 감사원 감사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잘못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

하도 많이 해서 이게 벌써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 할게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송도에 2만 루베를 가져다줌으로써 발생되는 포항시의 이득이 뭡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백사장이…

안병국위원

늘어난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시민에게 보다 더 넓은 백사장.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북구청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공사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혹시 그쪽에서 나오는 모래를 운반해서 사적으로 사토장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씻어서 골재로 판매하는 것을 팔아버리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게 건설공사 현장에 모래로 가서 적합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게 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정말 잘한 일이죠? 맞잖아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리고 일월동 현장가니까 일월동은 모래한 사업도 유치가 안 돼요. 현장에서 다짐으로 처리해서 다 끝냅니다. 일월동 행복아파트 현장 말입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더 일월동 백사장이잖아요. 거기는 더 양질의 모래이니까 그래도 그 모래가 나가면 그게 돈이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일월동 같으면 경우는 도 해수욕장으로 넣어야 되겠죠.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은 공사의 관급 현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일 큰 목적은 송도백사장을 조금 더 늘이고 결국은 모래 성분이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니까 거품도 나고 이러니까 공격하는 세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상당히 많이 괴로웠을 것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또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검사치가 나오면 제가 명확하게 해명드릴 테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하실 말씀 안병국 위원님께 거의 다 하셨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 대비하셨는데 간략하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해수욕장은 모래가 쌓이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활어위판장과 형산강 워터폴리 쪽에는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수부에서 했고 마쳤기 때문에 지금 양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잠제 부분은 북구청 모래를 양빈하고자 했을 때 항만건설과나 해양수산환경과나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 송도 잠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활어위판장을 기준으로 해서 100m 띄어져 있고 300m 잠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마지막 100m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3km 중에 900m 잠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빈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신상 있는 쪽이 가장 많이 됐었습니다. 거기가 200m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송도백사장과 같은 모래를 넣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송도개발자문위원회나 말씀을 드렸지만 양빈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잠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이 국가사업이라는 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양빈하기 전에 양빈이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해양산업과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빈이 마무리되기 전에 잠제가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양산업과와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우리 포항시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위원

또 공방이 시작되네요. 위원장님, 여기서 끝낼까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만합시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전달하셨고…

안병국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공방뿐이 안 돼요. 조영원 위원님이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답이 5분 발언에서 나왔는데 위원님이 그냥 했겠습니까? 잠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사업의 굳이 왜 관여해서 갈 필요가 없었어요. 전부 다 토목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국가사업에 왜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냐는 부분, 만약에 올해 태풍이 와서 그것이 그대로 좀 존재한다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 13만 5,000루베, 14만 루베가 코끼리 비스켓이 될 수가 있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래도 시장 답변은 그렇게 해도 좋다, 돈 다 떠내려가도 좋다, 실험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돈은 이미 우리는 돈은 안 들어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같이 덤으로 물려갈 필요가 없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실된 모래가 송도 한쪽에는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병국위원

송도 한쪽에 쌓이는 그쪽에 수협 쪽에 있는 부분은 이미 20년 전부터 쌓여 있었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두호동이나 설머리에도 모래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실되면 어느 한쪽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송도의 수협 옆에 있는 모래백사장은 조영원 위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쌓인 모래인가.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유실돼서 거기 쌓여 있는 것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양빈해서 백사장 만들려는 목적인데…

안병국위원

본 위원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가사업에 그렇게 덤벙덤벙 대들 일이 없었다. 두 번째, 그 시장의 치적이라고 현장에서 홍보해서 많은 홍보를 내려서 한 게 본인들이 더 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만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분겁도 이왕 설명하신 김에 마무리는 안 하셨는데 분겁도 물하고 모래 사이 위치라면서요?

안병국위원

선이 보이잖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게 어떤 역할을…

안병국위원

밑에는 모래고 밑에는 전부 다 미립도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게 분겁도인데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병국위원

물과 모래가 1:1로 들어갔고 이 눈금사이 수치가 있으면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립분에 대한 함량을 측정하는 것이죠. 수치에 나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 적합하다든가 맞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판단한다는 거죠?

안병국위원

위에는 거품이고 이 거품이 오탁방지막에 다 쌓이고 이렇게 되죠. 지금 해수욕장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해수욕장이 되면 피부 내지는 눈병 안질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성분 분석도 제가 알기로는 안병국 위원님 개인 사비를 들여서 성분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적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10kg 성분 의뢰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6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현황.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북구청 이야기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못했는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구청 기초공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추진 현황이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검토되고 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기초계획은 본 건물과 주차장 부지에 파일 박는 공법을 진행했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설계상의 이유든 본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본 건물의 밀도를 높여서 박는 걸로 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가중되고 현재 부지에 대한 부분 공법을 바꾸려고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의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좋은 공법이 있고 안전이 있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구청 건물에 50년 후에 침하라든가 기울기의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시작단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셔서 제가 한국지반학회과 한국기술사회나 여러 군데 알아 보고 있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꼭 제3의 기관에서 공정성 확보된 상황에서 시공방법을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만인당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 할 때도 벌서 그런 부분이 확보된 상황에서 했거든요. 만인당은 사람이 사용하지만 현재 하고자 하는 주장은 무게가 있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두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해서 하겠지만 똑같이 패널 시공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 범위라는 부분에서는 중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그 침하되는 시점이라면 과장님도 떠나실 거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공히 공감하고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구성팀을 만드셔서 기술력을 확보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누군가가 공정해 주시고 확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검사성적의뢰서 중에서 북구청 시험결과 물품질검사성적서가 있는데 이중에 3쪽인데 한쪽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하나 주시고 품질검사성적에 보면 시험의 색깔과 유기물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이 없고 북구청 현장에서 나온 모래성분검사서는 있는데 송도해수욕장 본모래 시험성적검사서가 빠져 있거든요. 그것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은 시험성적서만, 그것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상보다는 그래도 행감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신흥동, 중앙동 일원에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지난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내용에 공유경제 관련된 내용을 했었는데 어느 기본적인 것을 접목시킬 부분이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은 결국 물품을 수의개념이 아니고 대여해 주고 차용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하게끔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동, 중앙동, 송도 보면 공유오피스 여러 가지 사무실 이런 부분을 공유 공간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면 복지나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부분을 접목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원룸주차장은 빕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하고 시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울산 심리대밭길 가면 자전거로 투어하게 되는데 카드로 넣어서 자전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기본적으로 카드를 써서 자전거를 타고 다른 자리에 놔둬도 그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중앙동, 신흥동 쪽에서도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접목시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프로 가능하겠습니까?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스마트 관련해서는 시범지구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시범지구 사업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9월 정도 되면 안 나오겠습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용역은 어느 쪽에서 하나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오션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에서 중간에 저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접목되는지 듣고 싶은데 나중에 연결 좀 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처음에 구수협냉동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앵커사업으로 문화도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시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행한다면 문화도시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하고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기회가 필요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 조영원과 사회교대)

18시49분 감사중지

19시24분 감사계속

조영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3,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위원님들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해서 넘어가도 소급으로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한옥 지원 사업 아직도 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끝났습니까? 매년 실시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동으로 해서 2,000만 원 본예산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안병국위원

한옥짓기동호인협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

활발하게 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보기보다 포항 같은 경우에 경주나 안동과 달리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초 본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아봤는데 하나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심판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통사항 10, 11 같이 할게요. 과장님, 지금 한옥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2018년도 두세 대, 송라지구까지 3세대입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신청 받을 때 여기도 한옥 지원 조례에서 민간자본으로 해 주는 것 맞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지원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의 보조금 지원 결정의 취소, 착수 신고, 완료 신고, 정상보고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서에 한 장만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식으로 정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사업의 실적, 보조사업의 집행내역 이 사람들은 지원을 통장으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업체한테 바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신청자한테 바로 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신청자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신청자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체해 준 통장에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면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민간보조든 지방보조금이든 여기 똑같이 준해서 해줘야 됩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도비에 시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오셔서 이 얘기 처음 듣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세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신청서 기본 주는 것하고 정상내역을 같이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포항시 지방보조금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절차내용 다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나중에 정산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사회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에 보면 옥외광고 예전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이리로 넘어온 거네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앞에 보니까 김현구 과장이 2018년도 했고 19년도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여기도 보면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는데 광고물 정비지원 등도 여기에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 부분에서 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신청서하고 정산 기본적인 것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놓고 사용한 다음에 여기 보면 1,165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놓은 통장하고 영수증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게 카드만 썼고 식대, 음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정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전부 다 얘기해서 시장님 명의로 환수 조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건비, 운송비 200만 원씩 해놓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다 넣어야 되거든요. 자부담이 있으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나누어야 되고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분리시켜야 돼요. 한꺼번에 총괄로 이렇게 해놨어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행감 끝나고 담당자를 저한테 오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담당자를 보내서 충분하게 정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통사항 11까지 했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두호동 통양포, 장량동에 셉테드기법이라고 해서 준용된 데 있죠? 지금 운영되고 있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던가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셉테드가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해서 범죄를 줄이는 건데 야간경관사인몰을 설치하거나 CCTV나 주변을 밝게 해서 범죄예방 효과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통양포 같은 경우에 주변 두호동이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주변 주거지역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셉테드로 해서 범죄예방을 해서 특히 밤길에 노약자나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 그래도 장량동에 설치 운영된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본 위원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셔서 혹시나 새로운 기법,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접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 해당 없음.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20, 21, 2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19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320쪽에 워터폴리 설치 8개소가 있는데요. 추가로 어디어디 설치하나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50억 원 예산을 가지고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당초 국비 지원할 때 8개소를 다 설치해야 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16억 원을 가지고 5개소 설치하려면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하기에는 두 개 정도 주요 부분에 5억 원에서 6억 원 내지로 두 개 하고 3개소는 조형물 형태로 폴리라는 게 원래 구조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위치는 제가 형산강하고 해안변 위주로 해야 되니까 두 개 장소는 형산강이나 그다음에 동빈내항이나 두호동 쪽에 두 개 정도 하고 나머지 3개소는 적정 주요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기존에 한 워터폴리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송도 거기는 에어컨을 4개 정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만 어마어마하고 워터폴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조물이에요. 보고 느끼고 감상하는 것이지 굳이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돈으로는 완전히 욕먹을 것 같아요. 금방 형산강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형산강이 너무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결정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저희 위원회랑 상의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시민들 공감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하시고 워터폴리 전부 다 예민해 있기 때문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올해 10월 정도로 해서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발주는 올 연말 정도로 발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사전에 위원회에 반드시 하셔야 과장님이 욕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하게 위치선정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통사항은 끝났습니다. 73항,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78항, 워터폴리 설치현황 및 관리 계획.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워터폴리 관리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에 있는 고래모형 전망대 거기 보면 화장실 쪽으로 해서 백사장을 걸어서 들어가잖아요. 대리석 볼라드를 설치해놨는데 그게 전부 모래 바람이 많이 불고 울릉도 선착장 쪽으로 모래가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2정도 대부분 묻혀 있거든요. 계속 파냅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저희들 하자 보수 관련해서 검사를 합니다.

안병국위원

하자는 아닌데 모래 사고가 형성되어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조명인데 그 앞에 보면 열몇 개 대리석 볼라드로 울퉁불퉁하게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에 다 묻히고 그렇거든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들 저번 태풍 왔을 때 장비를 들여서 전반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저희 직원들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삽이나 이런 것으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영일대 해수욕장 중앙동의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 매일 출근해요. 8시부터 작업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초를 전문적으로 계속 거두고 전에는 많았는데 4명에서 6명 정도 매일 있어요. 반장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구해서 돈을 주든지 해서 그 사람들 보고 볼라드 형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모래를 쳐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과 협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79항, 워터폴리 향후 설치 계획. 80항,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81항,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82항,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있지 않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특히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도시미관을 가장 많이 헤치고 또 시에서 나름대로 우리 감사 때마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은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남구청에 있습니다. 구청 자치행정과에 담당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에 계속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단지를 주로 오토바이로 달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잡아도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어서 주로 계도자 차원에서 회수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들 본청하고 구청에 인원을 조금 보강해서 타 전주시 같은 경우에 양 구청이 있는데 구청에만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팀에 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새마을팀에서 담당자 한 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 같은 게 부족하니까 우리 건축과 내에서는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직원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만 이상 시에 광고물 담당 인원이 4명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원적으로 보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포항시뿐만 아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경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돈을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얘기하니까 하지 달려들더라고요. “하지 마라니까 왜 당신 간섭하냐고” 그래서 싸울 뻔 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이라도 경찰하고 어떤 협조를 구할 수 없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도 조금 미온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우리 수요회인가 목요회 있지 않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시장님 수요회나 목요회 할 때 이런 것 건의를 해서 몇 달만 강력하게 하면 저는 근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위험적인 요소라든지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오토바이 운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통행하는데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위험 요소가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데 그래서 간부 회의할 때 건의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안 그러면 112로 신고를 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지적하지만 전혀 시정되고 안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하는 것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단속 같은 것 안 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처분하는데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전단지 특히 김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명함하는 것을 가는 시내에 하루에 몇 개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도해서 건전하게 광고문화가 정착되는 게 그래야 도시가 깨끗해지고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것은 경찰하고 협조도 하고 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항, 마트건축 허가 현황. 85항,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 86항, 각종 건축물 인허가 시 조건부 현황. 87항, 건축물 준공 조성. 88항,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 실적. 위원님들 지나가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89항,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여기까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이것은 감사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건축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막다른 골목길 6m 도로의 20m 이상 되는 막다른 골목길 맨 안쪽에 있는 필지를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20m 되는 도로의 3필지로 소유자가 각각 공유로 22명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세 사람 공유, 어떤 것은 여섯 사람 공유, 어떤 것은 여덟 사람 공유 이렇게 건축허가 할 때 도로지정공고를 받았더라고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

동의를 받았고 건축물을 맨 안쪽이든 중간이든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을 낼 때 지목변경 즉 도로에 대한 지목변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건축 준공이 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들 건축선 지정할 때는 보통 도로라고 하면 도로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시에 시장이 지정할 경우에도 도를 지정합니다. 그것은 지목 변경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처럼 고시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변경 절차는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허가신청 할 때에는 도로지정공고를 하고 동의를 받고 준공을 낼 때 그 진입 막다른 골목을 물고 있는 필지가 4, 5필지가 된다고 칩시다. 맨 안쪽에 있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 낼 때 그 도로를 물고 있는 도로의 지목이 지정공고는 받았지만 지목은 도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축 준공 낼 때 지목변경 조건이 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조건은 안 됩니다. 조건은 안 되는데 개발행위 보통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받도록 조건을 주시면 저희들이 허가 시에 준공할 때 실질적으로 도로 지목변경을 해놔야 사람 간 이해관계에 대해 파생되는 문제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할 때 조건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안병국위원

그것은 맞는데 준공 내고 난 다음에 준공 건축하고 준공 낼 때에 집을 아주 잘 짓고 경관이 좋고 도로지정 공고를 할 때는 동의를 해줬는데 준공 낼 때는 도로 지목변경 동의를 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배가 아파서 진행이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사에 물어보는 거예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 도로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 있지 않습니까? 인감 첨부해서 도로 지정할 때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혹시 예를 들자면 우리 연일에 보면 연일고등학교 뒤에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장하고 주거지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 시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지금 거기에 공장을 설립해서 허가 해달라고 들어오면 시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공장에서 허가가 신청했을 경우 저희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관련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적 아파트 같은 경우 법에 맞더라도 재량에 의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개인사유권에 허가가 지역지구가 맞게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해서 건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자동차 정비 쪽이나 많은 소음이라든가 특히 페인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는 그쪽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계속 들어온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시에서도 정비적인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구 지정할 때 재정비할 때나 변경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용도지구가 불가능하면 허가 신청이…

해남

주해남위원

방금 여기도 보면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부도 할 수 있는 공장 같은 부분도 생기잖아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공장 부분은 조건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없어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97쪽,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용.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전에도 많이 거론됐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포란재 장기방치건축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사후 승인이 난 건이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인 간의 부채와 채무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용흥동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소송에서 다 이겼는데 토지소유자 받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변경취소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지금 항소심을 해서 진행 중이고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게 되면 저희들 고등검찰에 자문을 받아서 상고여부를 하는데 일단 취소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안병국위원

전 사업승인자에 대한 취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전체를 취소하느냐 신청 들어온 것은 사업계획 변경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니까 사업계획 변경된 것을 취소할 경우에 전체가 취소가 되느냐, 저희들이 신청한 그 부분만 취소되느냐 여부를 국토부에 해놨고요. 만약에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 되어 버립니다.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취소하기 전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려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그 돈이 몇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지면 그것을 가지고 당초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성우주택에 취소되어 버리면 사실은 사업승인권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니까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하려면 소송이 지고 난 뒤에 서로 간 협의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봤을 때는 질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국위원

하나 더 그러면 건축물이 장기방치인데 그냥 콘크리트 뼈대와 콘크리트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건물 사업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 건물의 안정성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조안전전문기관에 건축물 사용여부를 진단 의뢰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용불가라든지 안 그러면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보수, 보강을 해서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사용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사업성의 지속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다 더 오랜 방침 그리고 용흥동 주민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 시민들 그리고 또 시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시 받고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앞쪽에 보니까 4월 말로 미분양에 239세대밖에 안 되네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5월 말까지는 207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해제가 된 거예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해제는 500세대 미만이 됐을 때 6개월 정도 경과되어야만 되는데 현재 중간에 분양이 없다 싶으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해제되지 않겠나 하는 예정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축하할 일이네요. 드디어 오명에서 벗어날 일이, 그래서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검정 MOU를 체결해서 지금 조사 용역은 끝났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실태조사는 지금 끝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중간보고를 받았고 의회도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용역보고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희 위원회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건설도시위원회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경북 포항에서 노조도 잘 하고 있어서 타 지역에서도 저희들을 보고할 거니까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빈집을 줄이려면 땅 위에 빈집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신청하신 분들이 세금이 늘어나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포항시를 살리려면 주택 건물이 있을 경우 60%가 과세고 토지만 있을 때는 70%라고 그랬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10% 부분을 포항시에서 부담을 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 부분 안 그래도 용역 때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국토부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어차피 세금 문제이고 하니까 자기들도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항시 자체에서 해결할 상황은 안 되고요. 중앙부처에서 해결될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건의를 하겠다고 아마 우리 용역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빈집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포항시가 선도적으로 하시면 되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우리 용흥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용흥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흥시장 블록 그것 되어 있고요. 일부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취소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 측에서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3중 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주민들이 도시계획관리 변경할 때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2종에서 3종이라고 하면 뒤에 현대아파트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현대아파트 1차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지금 이야기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상태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민원 부분은 서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항상 논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조정 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창동의 행복주택…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

만호

김만호위원

예, 공공임대주택 포항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1차, 2차, 도시계획위원회 자연녹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된다, 교통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미분양 관리지역 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났을 때 사실은 조건부로 했고 이번 3차 때 조건 내용은 임대주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용역을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 용역을 삼도주택에서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항시 의견은 현재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착공되지 않은 아파트 수가 1만 6,000세대 그다음에 이강덕 시장님이 흥해의 지진 때문에 특별재건하기 위해서 흥해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300세대 계획을 잡고 있고 향후 1,000세대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임대주택을 만약에 짓게 됐을 때 인구가 도심보다 그리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흥해 재생에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현재 저희들이 건설하거나 계획 중인 임대주택은 우리 포항시 수요에 비해서 충분하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의견을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우창동에 보면 교통의 문제가 있죠. 교통이 해결되지 않고는 또 다른 주택이 들어온다면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더 어렵게 고통을 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창동이 사실 녹지공간이 부족합니다. 녹지공간을 주택지로 개발한다면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오늘도 도하고 오늘 저희들 시에 자생단체 쪽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개발위원장님부터 해서 방범대장해서 몇십 명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도 제출이 됐고 저희들 쪽에도 제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하고 자생단체 우리 동네를 여론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찬반논리가 팽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측에서는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 회유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 되게 포항시의 형평성을 도에 잘 의견을 내주시면 그에 따라서도 도에서도 대응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포항시 의견은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6월 19일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참석하면 지금까지 의견 제출했던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6월 19일에 도에서…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구에서 합니다. 옛날 구 도청자리에서 그날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참석하라고 해서 그날은 참석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공통사항 10, 민간자본조사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간보조단체 총 3년간 463건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집행내역의 자료를 봤는데 결재는 전자결재를 받았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수기결재하고 전자결재하고 공통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앞에 지출결의서…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안 그러면 우리가 접수 받을 때는 수기결재하고 전자결재 PDF로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에 보고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시 자치 내에서 하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된 조례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민간인이든 지방보조금이든 기준 조례에 보면 관리비용의 지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의 지원이나 지원절차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다음 정산보고 등을 기본적으로 가면 정상보고서하고 기본적인 것은 잘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작 전에 사용 전, 사용 후 사진 몇 장만 해도 이 사진이 30, 40장 정도 됩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물론 완벽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 주면 더욱 쉽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교부조건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다 첨부되어야 되는 겁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조례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들 첨부를 하고 계약법에 의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조례 교부조건 기본적으로 처음에 받을 대 신청서에 같이 만들어 놓고 하면 되잖아요. 정산은 정산대로 하고 신청서는 신청서대로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신청하고 난 뒤에 나중에 사용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산을 받거든요. 다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신청서하고 정산서하고 구분되면 보기가 좋은데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이게 정산이 돼서 한 부분이 항목을 나누니까 보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교견적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산은 전부 다 업체에 바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통장에 넣어주고…

해남

주해남위원

어느 아파트에 공동 관련된 통장에 넣어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도 비교견적이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후 집행합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공사여부 확인하고 난 뒤에 돈을 저희들이…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가지고 중간에 계속 확인하고 합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저희들 최종만…

해남

주해남위원

최종만 봐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기 전에는 중간에 결과 나는 것은 평가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합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단계 서류라든가 실제 계획되어 있는 포장이라든가 도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공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 가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데는 미리 돈을 주고 집행을 하는데 여기는 공사 다 한 다음에 돈을 주니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담당자하고 해서 표준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준비하는 과정이 돈은 이만큼 줘놓고 서류는 이만큼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신청하는 부분이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겠죠. 하겠지만 세 가지 업체에서 한 건데 서류가 이만큼 됩니다. 463건 다 이렇게 해놓으면 차 한 트럭 됩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신청서 할 때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설계도서가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조례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도 결과보고서는 잘 맞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검토해서 간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 민간단체 보조지원금 및 정산현황 200만 원 이상 최근 3년간 해당 없음.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 1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18, 19, 20, 21, 22, 23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은 24번까지이고 이제 90항, 아파트 분양 승인 및 분양현황. 91항, 각종 공동주택 인허가 조건부 현황. 92항, 건축물 준공 조서. 93항, 공동주택 건립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 94항, 공동주택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 해당사항 없음. 95항, 공동주택 중 준공 후 관리업체 현황 최근 3년간. 96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포항에 와서 사업 승인을 받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쭉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 할 때 각종 공정에 따라서 입찰을 시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민간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는 안 하는데 그 업체의 관행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대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걸로 그다음에 입찰자격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안병국위원

대기업이니까 업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찰자격을 주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입찰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을 적다, 기술력 이런 것을 떠나서 자격이 일단 되어야 만 입찰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안병국위원

등록되더라도 가격에서 제시한 자기들이 최저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계속적인 항구적인 기업과의 거래업체와 포항지역 업체와의 차이가 인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기술력에서도 자기들의 이야기는 주요 공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재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데리고 온 업체들을 거의 쓰려고 하는 게 지역업체 기술력을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 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되고 부실이 됐을 때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안병국위원

이것도 참 한계가 있습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건설현장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육백몇십 세대 정도밖에 짓는 데가 없는데 저희들 한참 많이 할 때 박람회 하면서도 업체들 불러서 했는데 MOU까지도 체결해서 지역업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의 50% 내외 업체부터 자금집행률이라든가 고용률이라고 하면 5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 목표는 65%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안병국위원

내용 확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6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동주택 준공 후에 관리업체 현황을 보니까 한동종합관리가 13개 단지 중에서 10개 단지를 하고 있네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업체가 대구업체입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포항업체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현재 소재지 주소 대구 이것은 뭐예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를 들어 10번을 보시면 삼구트리니엔에서 한동에서 하다가 목성엔니지어링으로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최초로 아파트 준공을 하고 나서 한동에서 관리한다는 소리를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람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4차례 정도 했을 때 업체들을 다 연락을 합니다. 아파트위탁관리업체라든지 광고물라든지 작은 철물점에도 연락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동에서 계속왔습니다. 우리 박람회 할 때마다 와서 팸플릿을 제시하고 그런 영업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정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포항에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박람회 할 때마다 어느 업체를 떠나서…

숙희

공숙희위원

왜냐하면 처음 짓고 나면 아파트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입찰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주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이왕이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항, 주거급여 수리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 쭉 넘어갑니다. 539쪽으로 넘어갑니다. 9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지정현황 및 추진상황. 100항, 포항시 빈집현황 읍면동 구분 작성까지입니다. 종합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우리 포항시 전체를 보면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공동주택 66%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해요. 그렇게 살면서도 서로 이웃끼리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처음 시범사업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주민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았거든요. 음악회라든가 다른 행사들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텃밭, 한자, 학습방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등치도 크신데 예산을 너무 작게 올리셨어요 예산을 10배 이상 올리셔서 왜냐하면 60%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아파트별 축구대왕, 노래자랑 이런 것도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하며 예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체웃음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2개 단지, 3개 단지 어울려서…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체육대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도 반대 안 할 테니까 통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은 두 건으로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불법지붕 증축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제기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에 도시가스 배관의 보수 및 교체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우선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 건축물 불법지붕 증축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제기에 대한 공동주택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제보에 따른 저희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보요지입니다. 주택 소규모 아파트 그다음에 3, 4층 건축물 불법지붕 증축공사로 인해 화재 시 옥상 대피가 불가능하고 태풍으로 인한 지붕파손에 따른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보통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게 오랫동안 직사광선이라든가 강우 등으로 인해서 바닥이 노후된다든가 균열에 다라서 방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바로 지붕에 방수를 안 하고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지붕을 설치하려면 저희들 건축법에 의해서 증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불법이라고 사전에, 예전에는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러한 부분의 행위허가를 받아서 증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많이 계도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상태이지만 실제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부 약간 촌 쪽으로 가면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양 구청 건축허가과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토록 양 구청 건축허가과에 저희들이 지시 내지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예, 증축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설계비도 들어가고 또 오래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부지 안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내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지붕 위로 올리는 주택들이 많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많습니다. 거의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우리가 후차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가스 할 때 제재를 받는 그런 과정이죠?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1.5m 이하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하도록 유도하는데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고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는 힘든데 실제 읍면동에 건축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직원들이 한두 명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 내지는 계도를 해서 지양하는 쪽으로 한ㄴ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병국위원

건축물 추이하려면 안전진단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영세아파트들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현장은…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그런 현장은 가급적 저희들이, 보통 이게 5년 내지 10년 주기로 해서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고발하고 처벌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사실 눈감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의 도시가스 배관의 보수 및 교체사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공동주택과장

이 시민 제보는 저희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상북도의회 포항지부회에서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항시 공동주택 조례 제3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도시가스 배관의 보수 및 교체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인데 실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항 조례 11항 17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가스 배관 보수 및 교체는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협회에서는 이것을 명시해달라, 명확하게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차후 조례 개정 시에 어차피 사업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는 없지만 꼭 명시를 해달라면 차후 조례 개정 시에 명시를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적절한 처분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 감사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20시31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을 상대로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조영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구지역 동행콜 차고지를 신규 조성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공단은 제268회 임시회 업무보고 후 양덕 한마음체육관과 차고지 조성에 관련된 업무 협의를 하고 5월 추경을 통한 조성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할 장소는 북구에 있는 양덕 한마음체육관 주차장 부지 내이고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 후 북구지역 이용계획의 수요 정도에 따라 현재 차량 30대 중에서 17대 정도를 전담 배치하여 북구지역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동행콜은 종합운동자 내 1개소의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어 북구지역민의 접근성이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 북구차고지 조성을 통해 북구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객 차량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양질의 이동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카드결제 방식을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카드결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1월 20개소 전 구역 2,192명에 대한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카드결제 방식 전면 도입 후 4개월 동안 카드결제 비율은 95%를 상회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공단은 카드결제 방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카드 미소지 고객에게 예외적으로 현금결제 허용과 미납주차요금 가상계좌 발급으로 카드결제로 인한 고객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 전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수요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인원 2,200명 중에 북구가 1,050명 있고요. 남구 쪽이 880명이고 관내지역이 350명입니다. 그래서 남구지역보다 북구지역의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1,050명 대 850명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차를 더 많이 가야 되네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반 이상이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17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5대내지는 17대로 되어 있는데 17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13대는 남구에서?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구에서 하면 인원 비율로 따져서 차량대수가 그러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해남

주해남위원

고객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래도 시내보다는 외곽지가 많지 않나요? 주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많잖아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병원을 보면 남구 쪽에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다 보니까 북구 쪽에서 남구 쪽으로 오려면 거리 관계도 조금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7월 1일부터이니까 차량 배분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다시 저희들 더 수요를…

해남

주해남위원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카드사용률이 2020년도 4월 같으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 카드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현금으로 최대한 결제인하 최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카드 쓰는 부분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금은 없을 경우에는 계좌로 납부하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후에 계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00% 되면 좋겠지만 몇몇 분들 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계속 홍보 중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오늘 처음 봤는데 복지교통팀이라고 약자들을 위한 그래서 일단은 전에 여름 하절기가 될 텐데 여름에 굉장히 무더우신데 파라솔 지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파라솔 작년에도 거의 다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올해도 했어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그렇게 하고 여름에 얼음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차관리 복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군인들도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오거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있잖아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 화장실도 굉장히 어둡고 우울해요. 화장실 가면 우울하고 밤에는 무섭고 혼자가기 무섭고 전혀 안심이 안 되는 화장실이거든요.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조치가 됐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조치가 됐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개선이 좀 됐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비누라든지 환경 개선도 하고…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죽도시장 화장실 가면 모든 화장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비누랑 화장지 다 갖춰져 있는데 화장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화장실이 오래돼서 음침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 필요한지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는 포항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도 관광 왔다가 죽도시장에 사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포항시 얼굴인데 저는 반드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환경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해남 위원님께서 동행콜 차량 배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주문하셨고요. 공용주차장 카드사용 홍보를 더욱더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공숙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리요원 여름에는 무더운데 파라솔 설치를 안 한 데는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고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03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 3, 4, 5, 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첫 번째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주차요원 친절도 교육인데요. 많이 개선됐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혹여 50세 이상 60세까지 선정되는데 이 분들이 과로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이 안 좋음으로써 사람과 친절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죽도시장 쪽에 있는 근무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매일 죽도시장 주차장 점검을 하고 다니고 합니다. 차량도 대보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고객을 윽박지르거나 또 아니면 무례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응당한 경고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영일대 북부해수욕장 노상에 주차요원들이 있어요. 녹도 위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돌을 밟기도 하고 녹도 위에 의자를 놓고 사람이 없을 때 쉬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나무의자를 소나무에 달아매고 밤샘의자를 달아놓아요. 내일 아침에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미처 못 봤습니다.

안병국위원

저는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개선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들의 근무여건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는데 인간이면 다 똑같은 심리인데 앉으면 눕고 싶고 누으면 자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미관이 참 안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녹도에 의자 달아매놨어요. 가벼운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방법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미관상 안 좋은 것 근무 중에 매달지 않더라고 의자를 놓고 쉬는 모습이 더러는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의자 앉는 것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부스, 근무부스를 거의 0.3평 정도 규모로 샘플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두 군데 현재 장소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요? 0.3평 정도로, 또 도로위에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면 도로는 복잡해지고 이런 거죠. 우리 횡단보도 위에 해가림방지 해놓은 것 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편리는 하지만 미관은 정말 안 좋아요. 또 그것을 해놓았더니 주민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원한 물먹을 수 있도록 보온통에 얼음 넣고 물 먹도록 해달라는 주민 민원들이 들어와요. 세상이 그래요. 그거 해 주면 좀 있으면 냉장고 달아달라고 하고 거기에 에어콘 달아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상에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앉기는 하되 간이의자로 해서 집에 가지고 갔다가 아침에 와서 앉고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달아매놓고 가는 것을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녹도 위에 보면 반질반질한데 까진 이마 더 까듯이 계속, 그것은 좀 지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렇게 먹는 것보다는 파라솔 의자 같이 연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두 분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부수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고, 여론이 괜찮다 싶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인도가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인도가 없는 데 사용자들이 차도로 걸어 다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특히 공구상가, 가구점 거리, 이쪽 구선프린스 거리라든지 이런 곳 그런 데는 인도가 없어요.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본부장님, 계몽을 잘해 주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12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15, 16, 17, 18, 19, 20, 21,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도 1월부터 5월 기간중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708쪽입니다. 280항, 노상주차장별 운영현황 최근 3년. 281항, 노외주차장별 운영실적 현황 최근 3년. 282항, 공영주차장별 인력배치현황. 283항, 주차요원 선정 기준 및 배치기준. 284항, 공영주차장별 사업부지 현황 최근 3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이건 별개 인 것 같은데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저녁에는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개방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시장 주변에 주민들이 차량 주차를 해도 개방하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간은 저녁 7시 넘으면 개방되고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해남

주해남위원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위해서 해 주십사 물어본 겁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포항시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저녁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안전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