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본부장의 업무보고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수재생과에 대해서 정책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본부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국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 상하수도행정과장 이준태. 상수도과장 임종섭. 정수과장 노언정. 하수재생과장 최한두.

다음은 본부장께서 맑은물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입니다. 행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이준태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임종섭 과장입니다. 정수과 노언정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최한두 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우리 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경영내실화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은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의 초석입니다. 따라서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긴급누수수선 등을 통한 유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필요조건인 상하수도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여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균등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상하수도 자산 및 체납관리로 공기업 수익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민원해소와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검침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납부시행, 다자녀가정 및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상하수도요금감면 등 시민 눈높이 공감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 사전예방대책으로 우선 수돗물시민 소비자감시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요급수지역 148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수돗물을 수도꼭지에서 직접 채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올해 두 번째로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 2회 270개 항목에 대해서 외부전문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먹는 물 수질검사 기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배수 시스템 정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질변동에 따른 대응을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과 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 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물 공급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수돗물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유강정수장 및 제2수원지에 2024년까지 570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고 수돗물 수요량 증가 및 사고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천 문덕일원에 2022년까지 230억 원의 예산으로 원동배수지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읍면 52개 구역에 대한 블록시스템구축 및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친환경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운영입니다. 하수처리효율 향상을 통한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로 대체 에너지원 활용과 처리비용 예산절감을 위한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오는 7월 관리이행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지점이 오게 되므로 9월 중에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은 시설용량변경에 따른 국비재원협의절차가 마무리되면 444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1일 200톤 용량으로 대체에너지활용을 통한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외부처리위탁비 등의 예산절감 등으로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투자 117억 정도 됩니다마는 3년 안에 회수하는 모델로 경영수익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은 환경기초시설로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시고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물 관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공기업 경영내실화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공기업의 정책이 이익을 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적자폭을 늘릴 수는 더욱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감 있게 손익분기점에만 다다를 수 있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기업의 목적이니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규모와 비슷한 타 시도에 비해서 첫째 개인당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포항시가 인당으로 466리터 정도 되는데 부천은 300리터 정도 쓴다. 또 부천은 유수율이 89.5%인데 포항시는 69.3%다. 부천과 포항의 지리형태가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유수율 제고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수율 제고와 하수관거사업은 시일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방 어떤 결과 또는 수치 도출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공기업의 상수도공기업이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름대로 손익분기를 만들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요금이 현실화 또 현실화되기 전에 체납액의 완벽한 징수가 필요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재무제표를 담당한 감사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회수불가능 미수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결제 과정을 통해서 체납결손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악성체납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 받을 생각도 없다. 가상의 숫자를 재무제표에 계속 두고 있는 겁니다. 받을 것 이만큼 있습니다. 독촉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의미 없는 숫자놀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악하고 살펴서 악성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감히 본부장께서 재량을 발휘해서 그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위배되지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거니까 지방재정법을 감안해서 결손을 떨어서 재무제표를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실상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역대 본부장님들이 이것을 회피하지 않았느냐. 내가 있을 때는 그냥 놔두고 채권 언젠가 받아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인사권자하고 협의를 하든 악성채권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받지를 못할 거니까.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미수금이 배로 뛰었어요. 그다음 영업미수금이라고 해서 손괴부담금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체납을 독촉할 뿐이지 그 외에 어떤 행위도 안 했다는 것을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경영내실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치 요금인상도 좋고 유수율 제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가장 하기 쉽고 빠른 것부터 악성채권에 대한 정리 아니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성채권 손괴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업체 중에서 상당수가 포항시와 직간접적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은 계약단계에서 반드시 선 수취하고 하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기업경영현실화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금체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평소에 가진 생각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결손처분하고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명백하다면 반드시 결손처분해야 되고요. 체납을 독촉하는 시점부터 다시 5년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촉하는 순간 다시 5년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몇 군데 추적해도 징수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결손처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계관리가 요금관리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아귀가 맞아야 되는데 회계관리와 요금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서 연말에 가서 요금이 맞지 않아요. 데이터상에 있는 미수금과 내가 발급한 요금이 맞지 않으니 적어도 50만을 대표하는 포항시가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필요성을 느끼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 50만의 물을 관리하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월차 결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정산입니다. 그것은 전체 결과서에 보고서일 뿐이고 매월 매월 정산이 나와야 이번 달에 물이 얼마나 판매되었으며 얼마나 미수금이 있으며 얼마나 체납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것들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본부장님께서 수치를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독촉도 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지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업회계는 글자그대로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주문하신 대로 월별로 가능하다면 앞으로 면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차계산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그래야만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 가결산서라도 한번 제출 받고자 했을 때 그 결산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안 되면 자료집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업무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질문하기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어쨌든 51만 포항시민들이 속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고 확인이 되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질의와 응답을 하는 과정에 특히 피감 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이 이런 발언 부분에서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이나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질의응답 마무리를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 반드시 짚어주시고 저희가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대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반드시 짚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수도검침원 관련 예산편성 부적절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것이 복리후생적 성격이라서 집행을 못해서 불용으로 했고 2019년에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검침원 근로자성 인증 및 해고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근로자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포항시는 대법원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것까지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판결난 날짜가 2020년 2월 7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타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고 질타까지 받으면서도 집행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시기까지 서류에서만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지만 거론을 못한 이유는 그래도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절차를 보고 과정을 봐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봤다는 데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 성함이 함 모 씨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그 사람 성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검침원들이 지역에 검침원 이 부분만 상하수도행정과 근무가 되어 있습니다. 왕따 문화입니다. 그분들이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십몇 년 동안 한 일은 검침업무만 했습니다. 외근업무만 했습니다. 그분들을 상하수도행정과 사무실에 배치를 해서 결국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문화가 아니겠느냐. 51만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포항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사후조치가 가능한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 밝혀주십시오.

제가 와서 보고 받기로도 박칠용 위원님 말씀대로 고법에서 패소한 것은 맞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됐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규직 전환할 때 나중에 알았지만 환경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검침원도 근로자가 맞다. 1단계 전환 때 정부에서 검침원 부분까지 전환시키라고 결정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결과를 두고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을 확대해나가는 단계거든요. 그게 되면 검침원 31명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고민해서 하여튼 연내에 결정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산해보면 예산이 20억 이상 늘어나거든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고등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침원 31명은 어떠한 형태로 포항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침업무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해왔고 원대 복귀를 시키는 것이 진정한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문제지 이분이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아닙니다. 어떻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시킵니까?

그 문제는 검침원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인데 검침원 단순하게 현장 가서 검침하는 것도 있지만 누수관계도 살펴 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복지하고 연결해서 그 집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련 검침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대응하는 것도 검침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절해야 될 왕따 문화, 갑질문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본인의 의사확인여부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왕따 문화가 아니고 지금현재 6만 3,000전 정도 있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31명이 2,000점 정도 담당하거든요. 당장 31명이 안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또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되면 세분인가 자연 결원이 생깁니다. 그때 정규직 전환하면서 담당하는 전수도 조정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액면그대로 믿으면 한시적으로 했고 원대복귀시키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루를 근무해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같고요. 어쨌든 무선검침시스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분들은 포항시의 공무원으로 지위가 인정이 된거니 그동안 집행 못했던 예산 다 집행하시고 활기차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위원장님 조치 없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냥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 아닙니까? 일방적이었나요? 국장님 감사 중에 지나친 발언 언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취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정회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계속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정회를 해야 됩니까?

피감기관에서 아무리 감사인이 부적격한 언어를 쓰신다하더라도 피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최대로 자중하고 해주는 것이 감사의 기본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분 위원이 퇴장을 하신 것이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오늘 하루 종일 감사내용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나 조치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했는데 박경열 위원님 같은 경우도 너무 일방적으로 개인생각을 몰아가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건데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너무 주장하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대화가 됩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께 충분한 주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더해야 합니까? 여기서 무엇을 더 합니까? 다 같이 들어 봤잖아요. 지금 학자 그러는데 본인이 말하는 학자만 학자고 전문가입니까? 용역도 네 곳이나 전문가가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안 들립니까? 저도 같은 의원이니까 의원으로서 정말 저 발언도 맞다 싶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너무 몰아가는데 쥐가 고양이한테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진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서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피감기관에서 언어는 그대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물론 이야기는 하셨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언어를 하지 마라고 제가 주의를 드렸잖아요. 박칠용 위원님 안 하셔도 되겠어요? 두 분 없이 그냥 진행하죠.

어쨌든 이것은 공과사의 문제 중 공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 여덟 분이 피감기관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 유감스럽게도…

제가 주의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주의를 드렸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감사 포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본부장님 말씀이 지나친 면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적인 대응이 있으셨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자체가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칠용 위원님 감사를 중단한다고 그러셨나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을 박칠용 위원님께서 퇴장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의 의사가 퇴장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회의를 정회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고 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천 원리 문덕지구에 수돗물 변색관련 최근까지 주민들과 회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배수지가 마련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협의체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회의할 때는 상당부분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이고 주민분들은 처음에 상수도 감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상수도 공급자가 책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창원이든 다른 도시사례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해준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설득하고 있고 지금 거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차례 정도 더 하면 해결될 것 같고 내용은 우선 필터를 사용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형태든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맑은물 공급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그런 개념으로 하면서 1년치 사용한 부분을 사드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오천이 관말지역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를 법적으로 1년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해주겠다하는 부분하고 그 이외에도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물 관련해서 할 사업들이 있다면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보상이라는 이름은 아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고 망간이 나왔다고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과에서 망간이 관말 부분이어서 적체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심히 불안해보이니까 배수지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고 주민들 보상관련도 잘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구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지곡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수도공급을 하지 않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돗물 변색이 일이 생기고 했을 때 지곡단지 내에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신고도 많이 들어 왔거든요. 혹시 그 당시에 포스코에 대해서 정수시설이라든가 관망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필터변색 신고 들어올 때 지곡단지 내에서도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두 차례 가서 포항시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해드리고 포스코 수도 관련 부서에서도 드레인하고 수도꼭지 수돗물 테스트 하고 그런 것을 진행시켰습니다.

포스코가 수돗물 공급하는 것은 일반수도사업자로서 하고 있는 거죠?

예, 포항시와 똑같이 수도법에.

최초 인가를 언제 받았나요, 일반수도사업자로.

그게 70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지곡단지 조성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지곡주택단지가 포항시에 개방되고 관리업무가 이관된 게 2009년도죠?

그 부분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포스코교육재단에 매년 내는 전입금을 대폭 줄이겠다. 내년까지만 되어 있고요. 향후에 계획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포스코가 지곡주택단지에 대해서 수돗물공급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내용 중에 지곡주택단지 그쪽 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포스코가 민간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큰 화재도 발생하고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물론 포스코에서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가 되어야 된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지곡주택단지 주민 숫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계신 곳에서 안정적으로 시에서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수도계획기본계획정비할 때 지곡에 물 사용량이 일일 2만 3,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강정수장이나 택전정수장, 공단정수장 운휴시설 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성능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개선되면 충분히 택전정수장 1일 8,000톤 공단에 2만 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지곡단지 부분은 충분히 물 공급하는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반수도사업자로서 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품질 측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경주 인근에 청소행정 본 받아라. 그다음에 물 관리 얼마 전에 보니까 작년에 경주에 갔어요. 물관리센터 갔는데 지제이알공법으로 해서 경주가 베트남에 1일 정수능력을 100톤인데 앞으로 향후 1,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베트남으로 수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정수에 관해서 물 관리에 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관련해서 우선은 물 인프라들이 구축되는 게 70년대가 많습니다. 물론 정수장 같은 경우는 8, 90년대 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정부에서 뉴딜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뉴딜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ICT쪽으로 해서 관망관리를 내시경도 하고 추적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방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상대적입니다마는 북구보다 남구가 큰 걱정입니다. 특히 관말지역이나 오천 또 노후관이 많은 상대동 이런 데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나온 대로 원동 배수지도 설치하고 원동지구에 물이 항상 고여 있으니까 순환관로도 설치했고 그다음 실시간 수질자동측정기도 설치했고 그다음 매월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이래서 임시방편적이지만 우선에 그것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노후관로를 빨리 교체라든지 갱생하든지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있고 그다음에 수질 검사하는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대상부서를 제외하고 나가셔서 좋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태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9쪽부터 912쪽 공통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1쪽에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필요에서 유수율 향상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유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포항시는 2020년도에는 71%로 향상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해보니까 80% 이상 되는 데도 많고 심지어는 90% 이상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2008년, 2009년도에 그때만 해도 누수율이 50%, 50%였어요. 생산을 다한 상황에서 물로서 하는데 밑에 노후관이 엉망이어서 땅으로 50%가 스며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2년 정도가 지난 상황 20% 향상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30%가 땅 밑에 계속 누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지 않습니까? 원가가 1,122원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매년 보면 평균적으로 2% 정도 향상이 됩니다. 획기적으로 향상을 다 돈이겠지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누수되는 것도 절감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요?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으십니다. 상수도공기업 경영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수율 향상 부분입니다. 올해 68%에서 71%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 유수율 향상은 기존 노후배관에서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도시여건이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서울 위성도시 같은 데는 도시권이 반경이 신도시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실이 양쪽 남·북구 수계에서 배관망이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길거든요. 실제로 누수사고가 나서 물이 새는 것보다도 관로자체가 영매로 되어 있는 관로라면 예를 들어 구룡포라든지 장기지역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압시설이 있고 관로가 길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은 양 이런 부분도 상당하고요. 도심권에도 상대동이라든지 오천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30년된 노후관망이 너무 많습니다. 30년 이상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수도현대화사업 중에서 노후배관교체 부분이 분명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다행히 연차별 사업 중에서 유수율 향상 부분에 있어서 시설현대화는 노후관망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 보다 강조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예산관계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물으나 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0년 전에 배관하고 지금현대 배관하고 천지차이잖아요. 아무래도 녹스는 게 요즈음 것은 잘 없잖아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십시오.

부연해서 케이워터하고 수관리 가장 공인기관 아닙니까? MOU협약해서 현대화사업에다가 직접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여 정책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수율 때문에 공기업경영내실화를 위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4, 5년 전에 블록화사업을 정책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록화사업이 8, 9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시에 보면 시장님의 철학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먼저 노후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노후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먼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매년 노후관 교체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자체가 포항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 배관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하나 방법, 다녀보면 누수되는 데가 많아요.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몇 번 연락을 해서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까? 연락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든 뭐든 우리가 가서 복구를 하면서 그렇게 신고하는 자에게도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 요즈음 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다녀보지만 물이 누수가 되어도 스쳐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스쳐지나가는 분도 참 많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작년보다도 누수감면부분이 연계해서 징수체납 부분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반도 2명이나 채용하셔서 전담징수반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징수를 높이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고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체납건수 보면 건수와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한 번 체납하면 금액이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인들 체납보다 문제되는 것은 물 사용을 많이 하는 대규모사업장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벨류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위원님들 질타도 하셨고 저희가 수차례 업체방문하고 회의도 하고 각서도 받고 하면서 지난해 체납액을 일수하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 2월 25일 단수조치가 계획이 됐거든요. 그날 잠그러갔는데 코로나 발생되고부터 대면접촉을 못하니까 소상공인 이런 문제보다도 단수나 행정제재 부분이 보류상태로 딜레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풀리면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벨류플러스가 1억 9,0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반드시 강제절차를 이행해서 체납액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도 있고 대중도 있고 소상공인도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하면 징수할 수 있는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용은 이분들은 건수가 체납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건수가 많지만 다음에 한 번 안 내면 체납 잡히는데 다음에 받습니다, 대략 7개 정도. 대형사업장들이 체납된 이 부분을 중요관리 하겠습니다.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영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5에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행사 실비 보상금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행정소송 진행해서 네 가지가 견학여비, 급량비, 행사경비, 우수검침원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까 박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검침원 31명하고 이번에 한정순 씨까지 32명입니다. 32명이 올해 2월달에 고법 소송판결이 나기 전까지 소송진행이다보니까 영향을 준다고 해서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구한 결과 그렇게 예산집행이 답보된 상태였고 올해 소송 이후에 피복비하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검침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워크숍 우수검침원 시상 이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은 끝내고 913쪽부터 일반사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윤 위원입니다. 187번에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는 계량기가 어느 회사에 어떤 소재로 쓰고 있는 제품이죠?

계량기는 형식승인이라든지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그리고 조달구매에 적합한 제품을 쓰고 있는데 종은 몇 종이 됩니다.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동으로 만든 저연황동으로 만든 제품이라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황동제품이긴한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조달기준에 적합하게 납품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저연황동제품이 대부분 질산으로 산제처리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질산처리를 해서 기준치는 맞추어요.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납성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수도제품 관련해서 일절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납성분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잘 관리하셔야겠지만 향후에 무연황동으로 만든 제품으로 구입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는 제품이 우리 시만 따로쓰는 제품이 아니고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다 검증이 된 제품이고 쓰고 있는 제품인데 얼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유해성분 관련해서 지난해 스테인리스 계량기를 시범으로 올해도 2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스테인리스가 비용은 비싸지만 일반 황동하고 재질이 다르다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단가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일부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고분자로 된 계량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증부분이 아직 조금 미흡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습식입니다. 습식은 무엇이냐 하면 동파에 취약하고 수치가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부분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신제품 오면 정부에서 공인된 제품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활용해보겠습니다. 올해 스마트계량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계량된 따로 밑에서 검침 안 해도 전자적으로 바깥에서 확인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 사용량을 계측하는 수도미터에 대해서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 또는 유해화학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재질로 제조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당연히 위생안전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법이라든가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시에서 쓰고 있는 저연황동의 계량기가 납품받을 당시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다보면 납성분이 다시 증가한다는 실제로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스테인리스 제품이라든지 무연황동 지금 쓰고 있는 저연황동이 아닌 무연황동제품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빠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7페이지에 있는 장기체납자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나온 자료만 보면 2017년도에는 20명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83명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보게 되면 275명으로 2017년도에 비하면 작년 같은 경우가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결국은 소위말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하신분들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체납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흥해하고 지진지역이 대부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대책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코로나 끝나면 체납액 일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체크를 해보면 매년 똑같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상습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이번에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무조건 단수조치를 우선하겠습니다.

물론 체납되신 분들한테 단수조치는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을 살펴 보다보면 정수처분이죠? 조례 제43조 정수처분입니다. 결국 단수로 하겠다는 것인데 제12항을 보면 내용 중에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용가에 대해서 정수처분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지금현재 대체로 정수처분이 2달만 체납되면 바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에게는 다소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하셔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상수도요금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라도 유예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까지 감면제도는 다른 도시 못지않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 부분 공기업운영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빠짐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 같기도 한데 공통사항 1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추진실적 57번에 조치결과 마지막에 보면 2개월 이상 체납시 징수처분한다고 되어 있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정수처분이 맞죠? 확인하셔서 향후 수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처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침원 결과조치가 2월 7일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법원 상고할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도출됐는데 검침원 자체가 31명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수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앞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이 되면 이분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검침원이 그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활동량이 너무 크다. 워낙 방향이 크다. 그러면서 검침원 하면서 권역별로 하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전수를 가지고 인건비가 좌우하다보니까 전수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큰 아파트 있고 주택이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면 될 수 있으면 전수를 가지고 권역별로 정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늘어나기보다, 늘어난다는 것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2,000전 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닙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활동범위를 줄여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월달에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자연감소분 3명을 충원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일반시민들은 저희들과 보는 시각이 고용안정이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상수도공기업경영에 있어서 수지에 정말 작은 영향이 그러면 검침하는 사람들끼리 소위말해서 옛날 같으면 알바도 하는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공무원 룰대로 하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원을 안 하고 31명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지적하신 것처럼 가까운 권역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재편성을 하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1,700, 1,800전에서 거의 2,000전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관점에서 경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2,000전으로 높였고 또 사례가 청주사례를 들겠습니다. 얼마 정도가 적합하냐하는 부분은 이미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용역결과입니다. 대략 2,500전 정도가 일에 적합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인사파트에서도 정규직 전환관계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인력관계까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조심스러운데 스마트 계량기로 하면서 인원 줄여야 됩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절반 정도까지라도 줄이고 그래야 인건비가 가장 비싸거든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급도 높고 달고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상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하면서 사이클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작년과 지금과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18년 됐어요. 물론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순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난번에 법적 문제도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검침을 하는 것보다는 순환형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제안을 해보셨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실무진하고 그 부분을 고민해서 2월에 바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성 하는 부분이 내가 검침하는 자리에 어디에 계량기 있고 수년간 하는 사람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지만 만약 새로운 사람을 신규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업무진척이라든지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17년씩 근무하면 어디 현장에 내놓아도 그만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블록단위로 해서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정말 많이 주셔서 올해 1,500전이거든요. 내년에는 몇 만전 주십시오.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7쪽에 198번에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자 현황이 10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10회 이상 10만 원 이상해서 많게는 1,100만 원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유로 반복적으로 체납합니까?

체납액 대책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고액체납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지영 씨 같은 경우는 39건에 128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보면 현장조사가 개인주택으로 공가되어 있고 지금 이사 가고 세 들어서 세도 정상적인 세 말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 끊지도 못하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2,000만 원 같은 것 제이투주택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호텔이거든요. 구룡포입니다.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끝나는 상황보고 강력한 체납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구룡포 3리 1,123만 8,000 이것도 2018년, 2019년 계속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무슨 사유라고 하셨나요?

공가에 세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

이게 이만큼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층별로 다른 사람이 세 들어와 있다가, 자작나무호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자녀가구 상수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 자녀 이상 2,084세대가 신청했네요. 그런데 아직 1,000세대가 신청을 못했는데 혹시 그분들이 알고 신청 안 한 겁니까, 모르고 안 한 겁니까?

홍보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더 완화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자녀가구에 대한 몰 복지인데 현재 룰상으로 보면 현행 법규상으로 보면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말고 세 자녀 중에 하나만 18세 이상 걸치더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시행은 올해 했지만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를 완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알면서 신청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알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

수차례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 시정 요구한 사항 행정에 반영해서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59번에 급수공사대행업체 선정관리 철저 해놓았죠? 지금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죠?

21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21개 업체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직원의 이야기로는 가족관계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가족관계가 부부지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부부가 가족이죠. 부부가 각각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신청했을 때 아무리 21개에 전당별로 한다지만 2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이것은 안정된 일이잖아요. 이게 과연 과장님 이야기대로 부부가 두 업체를 만드는데도 두 업체를 인정한다. 그러면 다음에도 부부가 두 업체를 만들면 인정하겠네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가족 결혼하기 전 아들이 업체를 만들었다. 다른 회사를 만들었다. 이럴 때 두 개 업체로 인정을 하고 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그 범위 안에 있는 대행업체 수는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이더라도 법상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대행업체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부부라도 업체니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달라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어떤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도 자녀라도 결혼을 한 자녀 같으면 별개로 볼 수 있지만 부부는 한가정이에요. 한 가정의 소득이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고 나중에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돼요. 다른 타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분을 요구해요. 첨부를 해요. 그래야 부부인지 가족인지, 아무것도 첨부하는 게 없고 주소지 내 해놓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골고루 평등하게 형펑성 있게 주려면 한 가정에 두 개 업체를 만들었다하더라도 두 개 업체를 준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년에 6억까지도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개 업체 아닌 두 개 업체일 경우에는 배가 된다고요. 그것도 수준이 중간 이상의 수입이 된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자꾸 가족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6만 4,000전이 있기 때문에 3,000전당 1개 업체를 하면 21개 업체가 필요합니다. 21개 업체가 필요한데 그 업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 상태는 부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간에 21개 대행업체가 필요한데 나중에 수도대행업체가 많이 생겨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자지간이나 부부지간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은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금전에 관련된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수의계약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의계약이 왜 돌아갑니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의계약이 돌아가는 이유가 그래도 골고루 업을 준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장님이 그래도 21개 업체를 뽑아야 되니까 2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준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21개 업체 중에서 다 검토해서 회사가 다르더라도 부부업체가 들어왔다면 형평성에 맞게 그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 다시 추가로 2개 업체를 공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하고 이야기해도 과장님 이야기가 답변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들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행업체 21개 있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21개 대행업체가 적정한 수인지부터 제대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그런 부분을 감점을 주든지 그다음에 21개가 2년 뒤에 그대로 간다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2년 동안 수행했는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주장 같습니다.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작년에 검토하면서 호적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등기된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발견을 했거든요. 담당직원이 모른다고 하지만 다 압니다.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든지 투명성 있게 조례도 투명성 있게 개인의 정보지만 일하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경옥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포항시의 수도대행업체가 21개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규정에는 부부나 부자지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개정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다른 대행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면 여기에서 부족하다는 공고가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례 개정부분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67쪽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런 지적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기준이 있겠지만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공사연장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면 창지2리 배수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금액보다도 설계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에 기계 기북 같은 경우 3,200만 원 정도 많이 설계변경 금액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른 위원회에도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한다면 물론 100%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요구할때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지나서 일반사항 97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윤 위원입니다. 980페이지에 보면 202번에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미시행률이 더 높은 상태거든요. 작년이 미시행이 46% 전체 대상이 485전수였는데 청소 한 곳이 271건이었고 안 한 곳이 214건 올해는 미시행한 곳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게 5월분까지라서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미시행할 경우에 시에서 이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는 계속합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기간 동안 청소한 율이고 그 이후에 행정지도해서 100% 청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오천에 수돗물 필터변색도 그 당시에 물론 물탱크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청소하셨잖아요.

청소는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사무소도 있고 관리비가 많이 걷어지다보면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다보니까 세대수가 작은 데일수록 미시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현장 가서 현장지도하고 20세대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보통 주민 중에 하시지 않나요?

예,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탱크를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관리인이라든가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행정지도 외에는.

관리권이 시에서 강력하게 과태료나 벌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별도의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에서 그런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주민들께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탱크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물질이 있다거나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많은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먹는 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16번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계 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가압장 부지 협의 지연이 되어서 금액이 되고 하나는 흥해 우회국도 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대해서 지장물 사전 이설로 인한 지연이 됐다는 사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러 조기집행까지 해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압장 부지 협의를 지연했다는 것은 미리 공사를 하려고 하면 가압장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사전 주민들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없이 무턱대고 공사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지장물 사전이설로 인한 지연이다. 지장물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려면 지장물도 있고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검토하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사업은 200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하는 장기적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에 기북지역에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마무리 짓습니다. 기북지역에 가압장을 만들어야 퍼올립니다. 거기 부지가 올해 공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부지를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마무리는 됐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덜 됐다. 지주하고 소통이 덜 됐다.

기계에 해놓고 기북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니까 그 단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안 됐다뿐이지 지금은 됐고 흥해 여기도 보면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합니다. 우회도로 신광 배산 가는 구간에 상수도관로가 있습니다. 관로 있는데 우회도로 만드는데 관로를 다른 데로 이설해야 됩니다. 한전 쪽하고 지장물에 있어서 그것을 국토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이월사유가 납득이 안 간다.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가압장 설치하는 것도 사전에 예고하잖아요. 필요하니까 가압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소유자라든가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어야 된다. 조기집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마땅치 않다.

철저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4번 981페이지 손괴자 부담금 현황이 작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총 건수 83건이고 납부가 된 곳이 73건이라서 88% 납부가 잘됐는데 납부 안 된 게 10건쯤 되네요. 금액을 보니까 670만 원,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지금은 납부가 다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손괴자부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러 그러지 않겠지만 손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마다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손괴자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면 해당 업체를 제재하는 제도는 있는데 파손한 자체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규정도 다시 살펴서 제도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상수도과장으로서 보면 밤에 공사하다가 잘못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조심시키고 원인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게 금전을 떠나서 손괴가 안 되도록 철저한 조사도 하고 사전에 공사할 때 저희 과와 협의도 도면도 드리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사할 때 부주의로 인해서 손괴가 안 됐나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납부가 많이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를 하다보면 자기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을 볼 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납부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9번에 보시면 상수도응급복구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출하셨는데 일단 올해 것은 5월달까지니까 두고요. 2018년도 보다 2019년도 보면 건수는 46건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오히려 이게 단위가 100만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4억 5,700만 원 늘었다는 건데 맞습니까?

30억 2,900만 원. 총합계가 66억 3,700만 원이고 2018년도 25억 6,900만 원.

그러면 금액이 4억 5,700만 원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8년 하고 2019년 대비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더 늘었다. 그러면 2018년도 건수하고 금액을 보면 건당 8,6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1억 1,500만 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862건에 금액이 10억 3,900만 원 같으면 이게 평균으로 봐도 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수업체들이 나가서 누수공사하고 그에 대해서 공사비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수가 관이 구경이 다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산술적인 평균내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어도…

산술적인 평균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예, 건수가 적다고 해서…

그래도 3년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치 자료를 봤을 때 건수대비 지급한 공사금액을 보면 대충 그렇게 나올 텐데 2년치만 보면 그렇긴 한데 조금 업체에서 공사하고 난 뒤에 청구하는 금액이 물론 잘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부당하게 라든가 아니면 과하게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자료를 요구할까요?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유형별이든 아니면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21번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장성 침촌지구도시개발사업에 소송이 진행한지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침촌지구는 원인자부담금이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납부해놓고 자기들이 부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놓은 거거든요. 아직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아직 대법원 상태에서, 일단 승소를 했는데 자기가 항소를 해서 추후지정인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구획정리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의를 거는 부분이 자기들 생각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도시개발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승소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련 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8년, 2019년, 2020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화사업도 했고 다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계속 이렇습니다. 구간이 넓기 때문에 노후관을 먼저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특단의 대책을 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배로 늘어나면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달라고 부서에서도 요구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도 그런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이 자체가 밑에서 새는 물들이 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67.8%다 이러면 처음에 블록화사업을 할 때는 81%까지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의회 들어 왔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85%입니다. 읍면지역에 올해부터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유수율이 적어도 70대 후반 정도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예산도 투자하고 총 기술력을 동원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재정으로서 그렇게 예산편성할 수도 있어요. 자꾸 건물 짓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만들어 갈 필요도 있다.

본부장님도 새로 오셔서 유수율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수율 상승에 투자가 집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시 상수도관 연장이 총 몇 km나 되죠?

2,800km입니다.

2,800km 정도면 포항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가는 거리가 2,600km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노후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후관은 612km입니다.

612km 정도가 노후관 기준이 30년 이상된건가요?

보통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30년 이상 되어도 노후관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값에 비해서 세배 이상 높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경년관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20년 이상된 관을 경년관이라고 하는데 경년관 비율이 포항이 좀 많이 높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유수율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노후관 시설 개선하는데 이런 데도 필요한 예산배정이 많이 되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언정 정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17쪽부터 1032쪽까지 공통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윤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번에 보니까 유강정수장 여과시설 개량공사가 마무리된 거죠?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당초금액대비 증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변경사유가 여과지 내부방수물량증가, 여과지 단면복구물량 증가 몇 가지사항이 더 있으신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셨던 부분인가요?

2018년도에 설계를 할 때 설계내역 안에 지하에 있던 여과지 자체가 수면 밑에 있습니다. 스트레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자체 방수복구단면이나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던 게 추가로 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변경을 하게 되면서 변경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상감사하고 자체감사는 다 거쳤습니다.

향후에 공사변경이 되어서 과다하게 금액이 너무 증가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17번 보면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을 질문해보겠습니다.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공기를 단축합니까?

공기는 단축 안 하고 일단 거의 선급금이 공사 착공될 때 선급금이 미리 나간 사항입니다. 공기는 다 맞춰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기도 맞춰야 되겠지만 선급금이든 예를 들어서 제대로 공사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그래도 집행하는 만큼 그에 대한 공기를 제대로 한다든지 단축을 한다든지 그런 성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6월 이전으로 웬만한 건 상반기에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에 보면 지역에 지역민들을 단속반으로 정해서 수시로 그 지역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을까요?

노인일자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 어르신들 되도록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이런 것은 거의 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청경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역에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안항사 같은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늘 그 지역에 주민들이 요청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취사하고 놀면 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 지역민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주어진다면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 보호구역이라는 관리가 오히려 철저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주문드릴게요. 지역민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한분 고용해서 두 달 동안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청경이나 이렇게 정했을 때 자기주거지와 멀 때는 자주 들여 본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과는 약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혹여나 물론 입찰은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외지업체에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입찰을 보고 있고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업체 같은 경우는 쓰고 있는 게 응집제하고 주된 게 응집제로 쓰고 있습니다. 응집제자체는 지역업체 조달 우수제품 되도록 이것 관련해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해서 늘 같은 업체가 계속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201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응집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오천에 필터변색사고도 있었지만 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약품을 취사선택한다는 자체 무조건 지역업체라고 해서 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때 용역을 할 때 지역업체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조달우수제품 3개 업체 것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이용이 잘되고 그리고 적용이 잘되고 침전도 잘되고 그러면서 가격대가 싼 업체에 하다보니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G케미칼(주)이라는 업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하고 타파가 왔을 때 임하댐이 굉장히 탁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양덕 쪽에 탁도가 거의 250정도까지 갔었는데 응집제를 쓰므로 해서 침하를 다시켜서 나갈 때는 원수 자체는 탁도가 거의 0.03, 0.02 정도까지 나갔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인데 지역업체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어느 업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적으로 큰 정수장을 지금 양덕이나 아니면 유강정수장이나 2수원지나 이런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정수장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실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소규모 정수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생명하고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같은 제품이고 같은 재료 같으면 지역업체도 많이 참여를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사회에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수도라는 것은 물이라는 자체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약품 하나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책임감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약품구입현황에 응집제가 최근 5년간 KG케미칼(주) 제가 앞서서 받았던 10년치도 KG케미칼(주) 그 이전도 아마 추정컨대 거의 20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KG케미칼(주) 제품을 구매하신 이유가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약품 입찰할 때 일반제품 입찰이 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울산, 광주, 인천, 창원 거의 31건 정수장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입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하고 인천, 부산 이렇게 다섯 정수장만 일반제품으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제품으로 입찰 진행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특별한 사유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처럼 KG케미칼(주)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게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우리 지역자체가 원수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군데가 아니고 표류수도 아니고 댐수도 있고 원수도 있고 진전지수도 있고 오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복합적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응집제가 정확한거냐해서 2017년도 용역을 준거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KG케미칼이라는 업체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경이라는 회사 지역업체가 있었는데 그 지역업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가에서는 세 개 업체가 거의 21만 원, 22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KG케미칼(주)이 단가가 제일 싸고 올해 같은 경우 조달을 했을 때도 거의 타 업체보다 조달 가격이 9,000원 정도 싸게 입찰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용을 했을 때 응집 효율자체가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지난 해 같은 경우 미탁하고 타파가 왔을 때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제품이 믿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지역업체를 하겠다는 부분도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에 소규모정수장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검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2017년도 용역이 포항시 유강 외 6개 정수장 무기응집제 최적화 용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자세한 것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고 필요하면 요청할 텐데 거기에 보면 대동소이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그리고 제가 정수장계신 지금은 안계시지만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폴리염화알루미늄(P.A.C:Polyaluminium Chloride) 고염기 PAC 같은 경우는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도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도 여쭤봤습니다. 크게 유강정수장, 양덕정수장인데 왜 정수장 물량을 같이 묶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업체도 있고 그 지역업체에도 그런 테스트를 해서 필요하면 지역업체에도 구매하면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던데 그게 계약과에서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원래는 각 정수장에 맞도록 또는 정수과에서 판단하셨을 때 이 회사제품을 테스트를 거쳐서 사전에, 물론 이게 먹는 물을 만드는 응집제다보니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약품 테스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년 전에도 훈령으로 아시다시피 포항시지역업체수주확대 및 보호지역 훈령도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구매도 적극검토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KG케미칼(주)이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지진도 나고 장학회도 있고 한데 소위말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포항지역에 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업체는 소위말해서 기업분류로 봤을 때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고 본사는 울산에 있더라고요. 거의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포항시 응집제를 공급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 최소한 본인들이 연말이든 아니면 지진 났을 때 우리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으면 그래도 지역업체가 아니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제품 우리지역에 있는 업치는 중소기업 제품이죠? 중소기업 제품일겁니다.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향적으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아까 말씀처럼 소규모 정수장에서부터 구입을 하셔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정수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복지국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