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국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엄순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재연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유시경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끝으로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57억원을 징수결정해서 54억원을 수납했습니다. 결손액 7000만원과 미수납액 2억 3000만원은 소송비용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은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등 4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체납액 7000만원은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처리하였습니다. 2억 3000만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12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4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00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9쪽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790억원 중 877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17억원, 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8억원 중 95억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금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잔액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8436억원이고 집행잔액 2000만원은 영어마을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30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 200만원은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용역사업 낙찰차액입니다. 32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000만원이고 집행잔액 2000만원은 법률고문 및 자문료, 행정심판위원 수당잔액이 되겠습니다. 34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원이고 집행잔액 40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 등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7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01억원 중 90억원을 집행하였고 11억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7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5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원이고 집행잔액 1300만원은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9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0억원 중 3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2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원이고 집행잔액 1500만원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39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15억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61쪽 세출 결산입니다. 385억원 예산현액 중 36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예비비 17억원과 과오납금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65쪽 세출 결산입니다. 계양구와 서구 33개 학교에 운동화 살균탈취건조기 구입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69쪽 세입 결산입니다. 4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1쪽 세출 결산입니다. 130개 학교에 노후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40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3쪽에서 7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지난해 2월과 8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3건 4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약업체 사업수행 지연 등 2건 12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수입 결산안입니다. 6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1쪽 지출 결산안입니다. 지출계획 66억 6700만원 중 66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패소비용 등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예비비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4건에 대한 착수금 1200만원, 승소사례금 300만원, 패소비용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포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및 이월사업비 현황 등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85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억 1403만 7304원이며 실수납액은 54억 803만 9228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3249만 632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소송비용 회수금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5.7%인 1억 1662만 9003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5%인 695만 5201원에 불과하며 7350만 1752원을 결손처리한바 소송비용 회수금은 세금과는 다른 민사상의 채권으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어려움은 예상되나 체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징금 수납액 300만원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대신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의하고 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국고보조금 수납액 21억원은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비 15억원과 계양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비 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환급금 10억 5000만원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790억 709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770억 6162만 8526원이고 이월액은 17억 339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327만 4774원으로 불용률은 0.03%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시정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억 7340만원은 2018년도 사고이월액 940만원이 포함된 사항으로 이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140만원 중 3179만 46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48.2%인 2960만 54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08만 8000원 대비 97.8%인 204만 2500원을 불용처리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인천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4억 350만원 중 23억 9505만 700원을 지출하고 조기퇴소자 150명에 대한 환불 등에 따른 집행잔액 844만 9300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으로 조기퇴소자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2993만 9550원은 공촌수계 피해 관련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기존 무상급식 예산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지원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현액 1억 2683만 6000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1983만 6000원을 예산변경하여 증액한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예산 1983만 6000원 중 87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56.1%인 111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발생사유와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 2349만 9000원 중 33만 3840원을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98.6%인 2316만 5160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8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시정추진발전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2억 5772만원 중 7772만원을 성과 중심의 업무체계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지출하고 1억 6460만원을 인천광역시 화물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한 후에 집행잔액 154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해당 이월사업의 세부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81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전산개발비는 예산현액 16억 7344만원 중 5억 2376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수행 지연으로 인해 11억 4968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월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소관 연구용역비는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현액 6억원 중 4억 884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160만원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절차 이행을 위한 추진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2억 7084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연구용역비 1억 1160만원 또한 사고이월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보고서 17쪽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기부금 77억 2611만 5680원은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송도 6ㆍ8공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한 기부금을 경제청에서 수납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다가, 19쪽입니다. 2018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경제청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110억 1239만 9470원은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으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진행 등에 따른 사항으로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385억 7037만원이고 지출액은 367억 2989만 8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4047만 1640원으로 불용률은 4.7%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법정전출금 365억 2628만 380원 중,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년도분 96억 2805만 6880원은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시비 부담금 미납이 누적되자 시교육청과 미부담금 누적액을 연차별로 지출하도록 체결한 2012년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교육청과의 미부담금 전출계획 협약에 따라 미납된 시비부담금 96억 2805만 6880원을 전출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과오납하여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한 경비로 2019년도에는 과오납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관할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일괄편성하므로 기획조정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지출액 모두 1억원이며, 2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계양구와 서구지역 33개교 학교에 운동화 살균탈취건조기를 지원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2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40억 541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40억 6916만 5874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5쪽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40억원이고 지출액 또한 40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비법정전출금 40억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30개 학교에 교육시설 및 정보화기기 개선사업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26쪽, 다만 2018회계연도 결산상 37억원을 모두 지출하였음에도 2019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1500만 914원을 세입처리한바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남북교류협력, 평화도시인천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 불용률은 62%이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불용률은 62%이며 DMZ평화경제국제포럼을 위한 사업예산 불용률은 79%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29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소송 패소 판결 및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건으로 지출액은 9533만 2362원이고 집행잔액은 638원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회수금 체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송에 따른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민사상 채권 즉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민사상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추가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징금이 예산현액이 없이 수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몇 건의 과징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한 두세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이 없이 징수결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적하셨더라도 사실 좀, 또 3건, 4건 잡아놓으면 무슨 근거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정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서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 국고보조금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환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환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당초에는 ‘스마트챌린지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비를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줬는데 내시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스마트도시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챌린지 부분은 반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스마트도시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류상으로는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반납되었다기보다는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책기획관실 여비가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정책기획관실이 적수사태 때라든지 태풍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영어마을에 조기퇴소자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약 1만 1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고 조기퇴소자가 약 15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한 1.34% 정도의 조기퇴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이 질병이라든지 개인사유로 퇴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퇴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병이나 뭐 이렇게 개인사정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좀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영어마을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 그 학생들 잘 관리를 해서 조기퇴소하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비 불용사유하고 추진방향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당초 계획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연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00명 계획되어 있는데 158명이 받아서 한 80% 정도가 했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해서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진행해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불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군ㆍ구로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군ㆍ구에서 국비 반납할 때는 전체 국비를 반납할 때는 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받아서, 즉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실수로 국비반납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고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해서 반납하는 사항으로 실제로 불용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책기획관실 정책용역 화물차 입지최적지 선정용역 관련해서 추진사항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암물류단지에 화물차주차장 관련해서 남동구와 용역을 하고 있는, 연수구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이월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집행률은, 진행률은 한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지역 주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웹사이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월사유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달에 준공이 돼서 100%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됐던 것들은 다 해소를 했고 올해 1월 13일 날 전체 준공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 가지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70% 정도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주민편의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스마트도시구축사업 시설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저희가 중단하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를 할 때까지 연구용역을 중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6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스마트도시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지출을 해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110억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컸던 송도 랜드마크시티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108억원짜리 부분이 5월에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약 2억원 내외 1억 7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소규모 업자라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납부자가 폐업되어 있고 부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결산상 예산현액 37억원을 모두 지출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특별회계는 4개의 계정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은 교육ㆍ문화ㆍ경제 계정을 대표적으로 대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집행잔액이 없더라도 다른 부서들이 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교육협력담당관실에다가 예산 계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세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불용률이 높은 이유, 지금 최근에도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들은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용률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꼭 북한하고의 교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의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 우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송비용 회수금이 결손처리가 좀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리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소액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받으려고 할 때 무자산이라든지 시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다 조회를 해 봐도 받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액 건수가 많은데 저희들이 배당에 참가도 해 보고 그러면 무자산 이렇게 됐을 때는 선순위 채권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가고 저희한테 배당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 적다든지 이럴 때는 결손처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몇 년 동안 못 받았을 때 결손처리가 되나요?

지금 민사상 채권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년…….

10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고.

네.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어렵지마는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말씀도 잘 하시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에서 탈북민이 있거든요. 탈북민을 그전에는 많이 알지 못했지만 토론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탈북민이 적었다가 갑작스레 늘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데 그래도 3만 4000명이라는 탈북민이 있어요. 거기서는 여태까지 생각지 못했던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3만 4000명 중에서, 3만 3000명 중에서 2만 4000명이 여성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책도 여기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탈북민분들한테 관심 많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우리 남북교류협력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탈북민들을 잘 케어해 드리는 것, 그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남북교류 분위기 또 남북평화협력의 분위기를 하는 중요한 것이다, 어려운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북한하고 교류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그쪽으로 구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 주는 게 상당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시는 지역도 있고 여성분들이 높다는 그런 어떤 집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잘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 저희들이 그런 데서 조금 적지만 자치단체가 그런 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음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탈북민이, 우리 의료사업도 하죠?

그렇습니다.

의료사업도 하는데 여태까지 탈북과정에서 쉽게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이 힘든 과정 때문에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탈북민이 쉽게 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몇 년간에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현은 못 하고 억압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좀 더 확대하실 거죠?

올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백 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과를 보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우리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서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 하게끔 돼 있죠?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 예비비가 전부 다 불용처리 됐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이 예비비가 최소화되고 없으면 일반 예비비에서 갖다 이렇게 써도 지출해도 되는 거죠?

회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남는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불용처리되고 이걸 더 최소화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설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접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남는 돈을 예치를 하는데 그것을 은행에다 예치할 것이냐, 말하자면 일반회계로 예치를 해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이자도 주고 또 필요할 때 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시는 은행이나 뭐 지방채 발행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재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반회계나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워낙 회계상의 문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정책적인 측면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마을 금방 말씀하셨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연구원에다가 영어마을 진단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올해 맡겼죠, 용역?

그렇습니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지원을 할 때 지원비를 사람 수대로 하나요? 올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러면 다시 반납을 하나요, 회수하나요? 어떤 식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비의 100% 또 일반학생들은 5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영어마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영어마을이 어찌 됐든 교육, 예정되어 있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서 잘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조치를 지금까지 취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줘야 될 부분을 교육을 못 했지만,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못 했지만 선금으로 먼저 좀 지급을 해 줘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마을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을 몇 %까지 해라.’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을 높여서 많이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좀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영어마을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조치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찌 됐든 계약이라든지 이런 베이스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100% 시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가 현행 법령이나 계약조건 이런 것들을 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이 사교육에서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소득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교육의 변화도 됐고 영어교육의 변화도 돼서 올해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겼다고 그러니까 결과를 좀 보고요. 어쨌든 올해가 계약만료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체험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새로운 교육환경 도출과 관련해서 또 연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다고 일단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 아쉬운 게 좀 많아요. 제가 올해도 과 명칭을 ‘남북교류협력’에서 ‘평화도시조성과’로 바꾸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반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북교류라는 것은 굉장히 현 정세에 많은 타격을 입고 그 변화가 너무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광, 수산, 서해5도 타 부서와 협업을 좀 높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평화기반들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기금이 굉장히 10억이나 달성을 못 했는데 적극적인 사업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 교류협력이나 통일사업 기반조성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요. 사실 작년에 영양제를 줬나요? 그런데 사실 올해도 마스크 부분을 제가 담당관님한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하자.’ 제안을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했는데 어려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방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라리아나 멧돼지 출현할 때 북한을 통해서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염병이나 병원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존에서 북한과 같이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마스크만이 아니라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할 수 있는 길들도 열심히 터야 되겠다 그런 제안에서 좀 적극적인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명심하겠고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남북교류 또 평화도시조성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신설한 부서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 요구에 저희가 100% 부응하지는 항상 못합니다마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다, 일단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금도 많이 적립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금 더 북한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성과보고서에서 꼭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45페이지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시는 그전 시대로 못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예측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이 활성화, 비대면 활성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 행정의 다양한 정책적 변화에 비추어 보면 시민들의 정보활용 제고능력이나 장애인이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비를 받아서 적절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후 전망에 대한 변화를 좀 보면서 정보취약계층이나 그런 측면에서 공공와이파이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도 한 측면에 들어가는데 정책에 변화를 꾀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 중에 교육감께서 “먼저 온 미래다,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더 먼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정보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첨단기술을 행정에 어떻게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하고 또 이 정보화가 되면서 정보화 격차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정보화 격차 해소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시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지금 바뀌는 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관련 부서들에다가는 기술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AI는 이쪽 부서, 빅데이터는 이쪽 부서 또 IOT는 이쪽 부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기술을 나눠줘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거기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시뿐만 아니라 관내 업체들이 또 기업들이 그런 것들의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좀 더 폭넓게 업무범위를 한정짓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 시 내부의 정보화 아니면 지역정보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부분을 업무범위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할 일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정보취약계층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역량이나 방향들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해 달라 그 얘기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네, 저희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생들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 밖 학생들, 비인가 학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급식이든 디지털 격차든 그런 쪽에 또 전통적인,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요. 연구용역비로다가 1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주차장 연구용역 그 부분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를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7%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올해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차 추경 당시에 실장님이 이게 아마 긴급한 현안수요라고 그래 갖고 그 당시에 3억원…….

3억원 했었습니다.

편성했었죠?

네.

당해연도 용역시행이 좀 어려우면 삭감하거나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에서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3억원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수요가 제기됐던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에다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 저희가 3억원을 할 때는 사실은 쓰레기매립지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제가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산이 서면 그것을 심의위원회 이런 걸 거치겠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연수구나 송도 이런 쪽에서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화물차주차장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 초에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중간에 발생되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연도 초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또 수요를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놓고 무리하게 이월시키거나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말고요. 세입ㆍ세출 결산 먼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정주요업무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교육 재정지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남북교류협력 및 정보화 분야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송 패소판결 및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 등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7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총 303억원입니다. 43억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16억원,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지방채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조실 세출은 총 8270억원이며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별장학금 확대 지원을 위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20억원과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인상분 등 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 상담사업비 협약사업비가 증가돼서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시설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연장 채용으로 인건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온라인 시민시장실 구축에 따른 감리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8억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20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법정전출금 2900만원과 예비비 5억 90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억원 등 7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500쪽 세출예산으로 서구 간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에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 5쪽 및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9%인 43억 8621만 8000원이 증가한 302억 5096만 3000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등 집행잔액 5억 5900만 5000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6억 1930만 6000원, 업무지원포털시스템 구축사업비 정산반환금 2억 3284만 3000원,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지방채 27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1쪽 2019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5억 5900만 5000원과 2019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6억 1930만 6000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으로, 8쪽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예산편성 시 신중한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72쪽 정보화 역기능 해소 6494만원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체결을 통한 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민간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교부된 예산이므로 국고보조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세출예산에 가정방문상담 사업비 추가 교부액 255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73쪽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27억 6000만원은 금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필요성과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6%인 29억 8492만 7000원이 증액된 8270억 7284만 6000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지원 20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510만 1000원, 온라인 시민시장실 구축 감리비 21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지원 20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6500여 명에게 추가 지급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3500명을 지원하기 위해 30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38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재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3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510만 1000원은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무직 직원 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연장과 관련한 사항으로 당초예산 대비 216.3%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34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온라인 시민시장실 구축 감리비 2132만 3000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온라인 시민시장실 구축사업의 종합적인 점검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비를 신규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미 본예산에 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 2억 94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감리비를 별도로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인 7억 2557만원이 증가한 205억 452만 9000원으로 예산안 442쪽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2557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대비 3.67%인 7억 2557만원이 증가한 205억 452만 9000원으로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조성원가 재산정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979만 4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9577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과오납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5쪽입니다. 예산안 444쪽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과오납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한 반환금으로 서구청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요청사항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과오납 반환요구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환급과 같은 사항은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인바 향후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50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학교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학교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간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실외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63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전체사업비가 약 710억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학교당으로 나눠보니까 한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의 가격이 연도 중에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급식인원들이 변동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계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등교를 못 하고 있어서 그 집행잔액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우수농산물하고 급식비 이게 나눠져서 지금 이중결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예 급식단가를 일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일선 현장에서도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또 집행잔액도 줄어들고 학생들한테는 좋은 급식이 갈 수 있는 행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80억원 정도 추가, 전체적으로 408억원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 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금융기관 차입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액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공모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학금과 관련해서 1차로 중ㆍ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에 대해서 1차 나가는 부분, 100만원 나가는 부분은 5월 중에 나갔습니다. 6월달에는 대학생들 추가적으로 50만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6500명에 대해서는 나갔고 통장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게 확인 안 된 학생들은 36명 정도 남아 있는데 6월 20일경에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85명에게 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에 36명한테만 나가면 다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직 직원이 휴직을 들어가면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직이 종료되면 계속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휴직 종료되면서 바로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증액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2월 말까지만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서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민시장실 구축 감리비 관련해서는 정보화사업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10억원 이상이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감리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원이 조금 넘었지만 이것을 주민들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내년에 천천히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로 좀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감리비 편성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감리비 편성대상으로 바뀌면서 이 감리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요구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경제청과 군ㆍ구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처리한 사례인데요. 당초에 300세대 미만 사업에 대해서 부과가 됐던 건데 그 중간에 100세대로 기준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뀌었는데 경과규정을 둬서 100세대로 바뀌었지만 그전에 했던 것은 그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착오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이 과오납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법령 변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하는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과오납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담이 있고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오납금 반환금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검토보고사항에서 충분히 많이 거론이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추경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우수농산물 차액 5억원도 남았고 무상급식 지원 이것도 한 6억원 이렇게 남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신중히 해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시 학교 급식지원센터 건립계획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마무리를 했고요. 시 내부적으로는 푸드플랜 농업축산부서하고 같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검토를 하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이런 급식이 나눠져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아예 적용을 해서 급식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급식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치는 것과 또 말씀드린 대로 급식센터 만드는 부분은 푸드플랜하고 해서 아예 지금 저희가 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센터 부분은 아예 저쪽 농림축산부서로 넘겨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식은 친환경과 애들 성장기 도움에도 많이 되지만 급식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 정상적인 급식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이 있죠. 걔네들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지만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영양공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인천시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번 추경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단가를 5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급식비 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고 도시락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짜가 들쭉날쭉하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시도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을 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를 가든 못 가든 학생들이 최소한 밥 못 먹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명확하게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은 저희 기획위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6월 1일부터 급식목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첫 번째, 밥 굶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의회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실 분이 없을 것이다, 급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해 줘라.” 이렇게 해서 학교 가고 못 가고 때문에 학생들이 밥 못 먹고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앞으로 그 학생들한테 더 신경 써야 되고 그게 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손민호 위원님 생각할 동안 제가, 금방 들어오신 것 같아서.

조성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예산안 70쪽 보면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61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국고가 수입된 게 총 얼마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게 국고보조금.

한 5억 정도 되고요. 5억 정도 되고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나눠주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세입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또 국비반납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중에 어쨌든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4억이고 혁신체계 운영은 한 1억…….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되죠?

네.

지금 여기 집행잔액은 혁신체계 운영에 관한 잔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권 협력사업은 잔액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은 제법 30% 정도 이상 불용액이 났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혁신체계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계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군ㆍ구별로 하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업구축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생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보조금 반납잔액을 얘기하는 건데 2019년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프로그램 비용 플러스 구축비용들이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입도 그렇고 지출에서도 그렇고 세출에서도 그렇고 이 기정예산액을 안 잡았어요. 그렇죠? 안 잡고 추경으로 다 수입과 지출을 잡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정산되는 시기가 늦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본예산에 미리 수입과 세출이 안 잡혀 있는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요.

늦어졌죠?

결산해서 최소한 가결산은 나와야지만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을 잡는 거니까 당초예산에는 사업 중이라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을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인데 사람 채용하는 부분이 늦어진 거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인건비는 사람 채용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예산상의 문제보다 이 사업 측면인데요.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센터 운영지원과 장애성인야학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애인 교육 부분은 저는 장애인 정책에 전체적으로 융합되고 총괄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모자자살사건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왜냐하면 학교도 못 가고 시설도 못 가는, 특히 시설에 가야 되는 부분이죠. 계층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몰리면서 장애인 부분은 교육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나름…….

제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 실무부서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저희가 가져오는 거면 제가 100% 강력하게 가져왔을 텐데 ‘우리 업무를 이것 너희들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하기 싫어서 자꾸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그쪽 부서하고 좀 일원화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사실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사실은 ‘장애인 관련되는 평생교육은 장애인 부서에서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평생,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이지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평생교육의 전체를 직접 사업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내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장애인 담당부서에서는 ‘뭔 얘기냐, 평생교육은 너희들 거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이 너희들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업무 핑퐁치는 것 같아서 강력하게 얘기는 안 했고요.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관련 부서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이번 모자자살사건 발달장애인 사건이 되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장애인 발달, 그 행동발달증진센터나 아니면 지자체 내에 장애인전문관 이런 부분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 서구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계획을 그때 갖고 있겠다, 가겠다.” 이렇게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도 해야 돼서 부서가 지금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협업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잘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준식 위원님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시던데 제가 회의에 조례 심의 때문에 늦게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혹시 무상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말씀하셨나요, 조성혜 위원님?

네.

이것 지금 ‘무상급식 꾸러미사업을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꾸러미 진행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못 했는가.’ 질의를 했더니 급식지원센터가 다른 지자체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시는 이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냥 쌀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모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농수산물센터 이전하면서 거기 유휴시설들 여기에 급식지원센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식아동들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서 이 급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만 급식업체들도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급식업체들도 업체선정은 됐는데 납품은 못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급식업체들 쪽에서는 꾸러미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참여할 수 없게 하냐, 우리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급식예산이 계속 쌓이고 잉여가 생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번에 사업들 고려하실 때 진행하실 때는 급식업체들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 당부로 드립니다.

답변드릴까요? 첫 번째부터 제가 조금, 급식센터가 없어서 쌀을 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답변이고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꾸러미사업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남는 재원을 활용한다는 측면과 인천지역의 농가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인천지역 농가를 지원할 때 30만명 학생들한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품목, 할 수 있는 물량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천에서는 ‘쌀’이 유일한 품목이었다. 다른 지역은 시ㆍ군 단위인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ㆍ군 단위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 단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은 정해 주고 여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쌀을 했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학교급식에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센터를 만듦으로써 그 모든 책임이 시장한테 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급식의 급식단가를 좀 올려주는 문제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시가 해야 될 역할은 충분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역할분담, 교육청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급식지원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하지는 않았겠지만 급식센터가 있었으면 좀 더 원활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급식지원센터가 급식을 지원하는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이지만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의 농가라든지 지역경제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의 책임성도 있다는 말씀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했던 급식업체들을 돌보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부를 드리고요.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스마트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비 절감이 좀 되나요?

지금 임대회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회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가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임대료만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채권을 발행해서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에스코(ESCO)사업 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업체를 통해서 에스코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당초에 민자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제가 보고서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봤을 때 민자사업자한테 수익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에스코사업 방식이면 별도의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전하면 되니까. 그 방식은 계약상으로 좀 잘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제가 에스코방식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비용이 나오는 부분들,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들,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들을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에스코방식이.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절감되는 부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몇 년 동안 그것들을 권리를 줄 것이냐. 그런데 보니까 보통 LED나 이런 것들 보면 7년에서 길게는 10년 뭐 이 정도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대략 어림잡아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자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몇 년 동안의 사용료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됩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는 부분인데 그 방식으로 할 것이냐, 차라리 빚내서 하고 그 사용료를 저희가 절감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고서를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할인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데 무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된 거잖아요. 금융에 빚을 내서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지금 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빚을 내는 것이고요. 일부에 대해서 빚을 내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다양한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정부가 투자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쪽에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을 찾다가 소규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꼭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적절한 사업이라는 성격하고 전체적으로 시민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면 이 사업에 쓰도록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네, 이것 내년에 바로 다 갚을 겁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요. 5페이지에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지원으로다가 20억을 추가 편성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신청한 대학생 중에 1차 선발 1500명을 제외한 건가요? 20억을 추가 편성한 걸로…….

위원님 이 사업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재단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300억 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장학금 주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육성기금, ‘기금 중에서 일부를 깨서, 한 50억 정도 깨서 사업을 해라.’ 이래서 실제로 한 50억 정도를 그 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장학기금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시가 이 사업 전체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1회 추경에 30억, 이번에 20억 이래서 50억 정도를 다시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장학기금에서 자기들 기금을 헐어서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의 대부분의 비용 50억 정도를 시가 출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분이냐 2차분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한테 전체 지금 줬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50억……. 한 40억 정도 되는데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육성재단에서 1차 선발해서 1500명을 장학금을 지급한 건가요, 먼저 이게?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중ㆍ고등학생들 2000명에 대해서 5월에 2000명에 대해서 10억 지급을 했고요. 또 대학생들 1000명 포함을 해서 그것은 5월에 지급을 했고 6월에 추가로 선발한 60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36명을 6월 20일경에 지급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한 50……. 58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미달자를 제외한 신청 대학생 전체가 지급이…….

그렇습니다.

제외된, 그러니까 자격 미달자를 제외한 그리고 이전에 탔던 사람 외에 거기에 추가된 사람들은 모두 이게 지급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미달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격 미달자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인천에 주소를 둬야 된다든지 인천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서류를 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학생들 중에서 휴학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요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그런 것들에서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뭐랄까, 단체 장학금이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는 경우가 내가 보니까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복지급이 되는 경우 사례가 간혹 나와요. 이것에 대한 심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번 저희가 코로나 장학금은 중복에 대한 심사를 안 했습니다. 중복에 대한 심사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장학금 할 때는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타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는 그만큼을 제외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 것은 어떤 그런 장학금의 성격이 아니라 학생들을 좀 도와주는 장학금의 성격이라서 또 중간에 연도 중에 하는 장학금이라서 그런 중복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취지는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산출적으로 그것을 중복학생을 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할 때 제가 요건을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득이 10분위까지 있는데 소득 6분위 이하, 인천에 부모님이나 본인이 거주,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등 저희가 일부 소득 기준과 거주지 기준 그 다음에 대학생 이런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인천 거주, 대학생들한테 지급된 장학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자격 미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장학금이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어떤 식으로 장학금을 받았든 그건 관계없이 이건 특별장학금으로 지불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천지역의 연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 외에 자격 미달자 이 부분은 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저는 사실 동일세대 내에 장학금 중복지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선발에도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1만명한테 장학금을 주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인천시가 최초입니다. 밖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인천시가 뭘 하니 안 하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인천은 인천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고요. 이 장학금도 그런 일환으로 1만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시민분들께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혹시 본인이 혜택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지마는 나름대로 인천시는 어려운 학생들 또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체감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방식이 어떤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다른 시ㆍ도보다도 저희가 지원을 덜 한다, 나가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인천에서 해 주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면 또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것은 중간에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가지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시는 전국에서 안 하는 인천e음 10% 주는 것 제일 규모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1000억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살리고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사업을 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면 사실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칠팔십만 분 되는데 25만원씩 연간 혜택입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올해 추경에 1000억을 했지만 전체 2000억 정도 됩니다. 시민들한테 25만원 주는 정책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선발에도 형평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쪽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조실장님께서도 “과연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쭉 하느라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도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인천평생교육진흥조례 속에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이 딱 한 줄, 한 조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있으면서 사실 저희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도 담당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방채 진행사업 관련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