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 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6.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3건 및 이갑균 의원님과 최순례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조례안 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는 6. 4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 5일 개최하여 금번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마현산 충혼탑에서 거행된 추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제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중앙동 출신 이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건설 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3,926개 전문건설업체가 신고한 기성실적 중 원도급 공사 기성은 44%, 하도급은 56% 로 이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 점유율은 지난해 경북 하도급 시장의 규모가 전년에 비해 10% 줄었음에도 2018년 27%에서 2019년 37%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효과가 높아 이와 연계된 많은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국내경기도 장기 침체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건설업 경기 체감지수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가계 소비 증가 등 내수 경기 회복이 반영되어 일부 반등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진합니다. 건설투자 축소로 사업 발주량이 줄어들게 되면 원청업체의 물량 감소는 물론이고, 하도급업체 더 나아가 건설 관련 도·소매업과 음식점까지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과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다른 지역건설 산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 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종합건설업체 위주의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 관행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하자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신속한 하자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외면 받고,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낮은 기술력과 협력업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 공사 입찰에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영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과 공사를 분할 발주해 지역제한 입찰을 확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 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고려하는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써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 고용창출을 위해 특히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번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역업체 일감 창출과 지역경제 교두보가 되는 지역건설 산업체들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보다도 경륜이 풍부한 의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또한 예비비 사용은 적정했는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달 들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벌써부터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감온도 기준으로 경보가 적용될 전망이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으로 이런 이중고는 더욱 잦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예방과 함께 무더위 건강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