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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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안 등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결산안 등을 심사해야 하나 복지정책과장, 가정복지과장의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 푸드뱅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심사 순서를 바꿔서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하고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는 복지환경국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4쪽부터 155쪽, 특별회계는 234쪽, 기금은 293쪽입니다. 먼저 154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652억 5,705만 3,000원으로 578억 683만 7,4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7억 992만 9,870원, 집행잔액은 7억 4,028만 5,71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356억 4,665만 7,000원을 편성하여 333억 326만 3,1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4,111만 3,390원, 집행잔액은 3억 228만 430원입니다. 154쪽 하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734만원을 편성하여 502만 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1만 6,600원입니다. 154쪽 하단부터 155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287억 2,1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236억 2,424만 2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6억 6,881만 6,480원, 집행잔액은 4억 2,840만 2,3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5,884만 8,000원을 편성하여 5,157만 7,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7만 380원입니다. 155쪽 하단 재무활동은 8억 2,274만 9,000원을 편성하여 8억 2,2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7억 3,065만 4,000원을 편성하여 7억 2,590만 3,909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74만 8,550원, 집행잔액은 1,541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5억 9,491만 4,000원을 편성하여 5억 9,018만 4,5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72만 9,46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6,997만원을 편성하여 6,995만 9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만 9,090원입니다. 하단 재무활동은 6,577만원을 편성하여 6,576만 8,45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1원입니다. 끝으로 293쪽, 자활기금입니다. 당초계획 6억 4,975만 1,000원에서 자활사업단 정산금 등 3,478만 5,376원이 증가된 6억 8,453만 6,376원을 편성하여 융자금 2,000만원과 예치금 6억 6,453만 6,37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미 복지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저는 간략간략하게 하나씩만 체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55쪽 상단에 보면 자활장려금 예산현액이 4억 8,600이 잡혀 있다가 지출액이 적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거든요. 물론 이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거기 내시 확정액에 따라서 변동되겠지만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해서 생계급여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2018년도에 없어졌다가 다시 2019년도에 생긴 건데 좀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근로유지형이라든가 게이트웨이는 제외하고 자활, 민간위탁하는 데서 주로 일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용은

내용은임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많이 과다하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2018년에 없어졌다가 2019년에 다시 예산이 잡혔다 했거든요. 없어진 이유는 이 사업이 별로 필요성이 충분치 않아서 없어졌던 거 아닌가요? 없어진 이유가 뭐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상세하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는데요. 2019년, 작년부터 굉장히 고용 쪽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자활사업이 추가로 많이 내려와서 못쓴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처음에 취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다 그런 좋은 취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18년에 없어졌다는 건 본 위원은 몰랐거든요. 계속 지속사업인 줄 알았는데 2018년에 없어졌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업자체에 지금 예산이, 더구나 4억 8,600 잡혀 있다가 집행액이 아주 미비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작년에 300여명이 좀 넘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에 저희가 나간 건 한 42명 나갔고요. 저희가 전체 자활사업하는 분들은 한 340명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340명?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8년에는 이 자활장려금에 대한 공간 부분을 어떻게 했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매칭이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업무가 거의 매칭이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사회복지과는 매칭사업이라 우리도 그걸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는 2018년에 분명 이게 없었으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활장려금을 계속 수혜를 받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돼서 없앴던 거고, 없애고 나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집행액이 조금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이 사업의 계속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제로 국·시비 매칭이라는 걸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자활사업이라서 국·시비가 물론 들어가지만 일반시장보다는 굉장히 급여가 적습니다. 만근을 해도 한 120만원 정도에요.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돌려드리려는 차원인데요. 나가는 거 보면 저희가 12월에 42명해서 한 720만 정도 나갔는데요. 금액을 보면 적게는 한 4,220원, 많은 분은 한 34만 3,000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한테 1만원, 2만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활장려금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 사업을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속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금 여덟 분이 운영하고 계시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직원이 8명입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내용이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조금 변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참고로 지금 추경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지금 8명 인원이 운영할 때 부족한가요? 추경에 인원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 거 맞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부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작년 1월 대비 12월에 한 60분 이상이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 관리라든가 사업단 만들 때 일거리도 따와야 되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1명 더 추가로 정직원을 뽑으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건비

인건비임현숙위원

부분에는 복지부에서 다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추경 잡으면? 우리 거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몇 %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50 대 25 대 25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자활 1팀, 2팀, 운영팀 해서 사업도 많은데 이 사업규모는 점점 커질 것 같은 걸 예상해서 지금 2명을 증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부에서?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1명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건데요. 그건 작년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1명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끝으로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금 9억 5,900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고 지출액이 6억 6,200이고,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가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워낙 다양한 특성,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지자체 발굴, 다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해서 또 사업을 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쓰셨는데 이걸 정확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별해서 단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본인이 다 부담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고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본인부담이 몇 %에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이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마다

사업마다임현숙위원

다른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마다 다릅니다.

임현숙위원

사업내용이 지금 아동청소년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지원서비스 있고 다른 것은 뭐가 있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7개 사업인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영유아 발달지원, 정신건강 토탈케어,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 렌탈,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심리상담이나 놀이, 언어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정서적인 성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고 만18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서비스가격은 16만원 월 4회인데 정부지원금이 14만 4,000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취약계층 대상이죠? 아닌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중외소득 140% 이하니까 많은 어려운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자

대상자임현숙위원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세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건강보험료로 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저희가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다 안내를 하면 그 서비스를 받고요. 서비스 제공한 데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거기서 서비스를 한 금액을 요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일곱 가지 여러 사업 중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또 별도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지금 대상 기준 선정하는 것도 취약계층도 아니고 의료보험료나 여러 가지 조건이 물론 있겠죠. 거기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사업하는 거랑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다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속사업으로 할 거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 시작된 사업이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한 2000,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임현숙위원

오래됐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이걸 공부를 하고 자료를 봐도 모르는 게 계속 새롭게 새롭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를 보면 이 사업이 분명히 유사한 사업인데,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예산,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예산이 다르면, 또 집행하는 주무부서가 다르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위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NO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감히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아무리 하셔도 제가 중복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할까라는 의구심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결산이 된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가

상임위가신복자위원

달라서 과장님, 직원분들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4쪽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가서, 물론 예산현액은 한 3억 정도 잡혀 있고 잔액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스크를 지원해서 신규 사업이 떴는데, 실제로 이 마스크 지원의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생긴 건데요. 예산액이 2억 9,105만 3,000원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다 마스크 구입하신 건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국비, 시비가 30 대 70입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는 점은 마스크 지원 신규 사업해서 2019년도 10월이긴 한데 동대문구가 이 부분은 엄청 발 빠르게 움직이셨더라고요. 구입해서 언제 나눠주신 거예요, 배분을?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월 말부터 했어요. 11월 말부터 주민센터에 순차적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 1월까지 주민센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월까지, 저희가 이 현상을 보니까 대상은 17,400명이고,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희가 3억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마스크 구입을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신 거, 원래 목적이라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인근 구는 이 부분에 아마 조금 지연이 돼서 배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썩 잘 살진 않지만 조금 여유롭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약국 앞에 줄서서 2장을 사려고 애를 먹을 때 이분들은 각 세대 당 40매씩 지원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70매가 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40매인데 참 이런 부분이 이번에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인근 구는 전체 주민 상대로 2장씩을 다 나눠줬다, 경비아저씨나 일하는 쪽에, 취약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스크 배분이 성동이나 중랑구나, 저희하고 접한 구들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 원칙대로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안타까웠다고 느끼는 부분은 예산들이 보면 명시이월을 했다거나 이월로 넘어갈 때 거기에 단서가 뭐가 달렸냐, 늦게 예산이 내려 와서 연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연내 집행이 안됐어도 됐던 사항들은 정말 발 빠르게 움직였고, 물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다는 쪽인데,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 힘들지 않으셨나요, 인근 구 때문에?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됐고요. 저희는 마스크가 보조금으로 지정이 됐어요, 취약계층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복자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가 전 국민 대상으로 올 때, 마스크대란이 났을 때 이 부분이, 실질적인 내용은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왜 동대문구만 안주냐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인근 구들은 다 같이 대처를 해야죠, 코로나가 취약계층만 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과장님 탓은 아닌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하셨어도 되는데, 명시이월 안하고 열심히 잘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동대문구가 제대로 제때 일을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인근 구 보면 동대문구만 가난하냐, 왜 안주냐 라는 이런 말이 듣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볼멘소리 한 거예요. 약국 앞에 몇 시간씩 서있는 주민들한테 욕을 들으며, 좀 그랬습니다.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이, 지금 상단에 저소득주민 보호 있죠. 154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보호의 그 밑에 내려오시면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이 있어요.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이 결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하는데 현재 6,800만원이 전액 구비에요. 이거 25개 구가 다 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TV 시청료는 저희 포함해서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신복자위원

이거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네요.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구가 이거 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동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개 구가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 너무 무료하고 그러시니까 뭔가 혜택을 드리자 라는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동대문구가 지금 몇 개 채널 지원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군데에요. SK브로드밴드는 서비스가 78개 채널이고 CMB 동대문방송은 150개 채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50개, 78개고, 시청료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시청료는 같습니다.

청료

시청료신복자위원

같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된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세대당 시청료 지원이 저희가 얼마 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 TV 시청료는 집행액이 4,155만 2,000원…….

세대당 3,500원입니다.

희는

저희는신복자위원

3,500원, 이거는 타 구보다 좀 낮게 책정되어 잡혀있는 것 같네요. 채널은 금액이 같다 하니까, 각 구마다 130개 채널을 제공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달리 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해가지고,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는 16위인 거 아시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거는 5개 구만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동대문구가 앞서 가고 있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단서조항을 달 상황은 아닌데 현재 예산이 6,800, 집행액이 5,400인데 이거 전년도 거를 보면, 그러니까 앞서 2018년도 거죠. 2018년도 보면 저희가 집행액이 3,900만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25개 구 중에 5개 구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케이블TV는 집행률이 한 94.2%인데 건강보험료가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액을

잔액을신복자위원

여쭤보는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자료인데 2018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저희가 3,900만원이 집행액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5,400만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느 쪽에서, 그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과장님, 어차피 쓰신 거고 수치를 다 기억 못 하시겠죠. 저도 제가 써놓은 글을 며칠 있다 보면 제 글씨인데 제가 왜 썼나 이해 못하는데 나중에 보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여유로운 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타 구들은 안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할 때는 좀 적절히, 중간쯤만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이 계속 지출액이 증액된 부분이니까, 아마 분명히 어떤 부분에 늘어났을 거예요. 한 번 그 부분을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시고요. 저희 주거급여 부분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당했고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앞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부지런히 예산집행하신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이게 가내시 내려올 때, 확정내시 내려올 때까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뜬 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선집행 됐잖아요,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시 정산돼서 수정계획을 2020년도에 잡는다고 했는데 언제 주거급여를 수령하실 계획인가요? 나머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결산하면서 발견이, 죄송합니다. 발견이 됐고요. 그 사항은 주거비기 때문에 이게 시비매칭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 저희가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과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 집행된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가 얼마 요청하신 건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청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한 2억 7,000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2억 7,000?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저기

저기신복자위원

자료 주시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공문을 받기를 과 집행된 부분은 법이나,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거 정산할 때 그때 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때 2억 7,000에 해당되는 과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정산을 해 주겠다는 거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억 5,000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브자료 보면 시장진입형이랑 사회서비스형으로 10개 사업단 운영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저희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뭐가 운영이 됐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색해도 나오는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는 2억 9,000 정도가 쓰였는데 최소한 추진실적이 이 10개 사업단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정도는 서브자료에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검색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어떤 추가질의를 드린다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도 바우처 사업으로 7개 사업이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서브자료에 보면 내용도 없고 7개 사업이 뭐를 했는지 추진실적도 없어요, 실제로 검색해 봐도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다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결국은 자료로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이 여기다가 좀만 더 친절하시게 7개 사업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 추진실적, 그냥 운영이라고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추진실적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래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친절한 서브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줄어들 것 같기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그리고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필요한 요구 자료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영남위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안마서비스…….

이순영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이영남위원

2019년도 안마서비스 받은 5, 6개 업체, 몇 건씩 서비스를 받고 또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2019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61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정책사업이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하나로 전년도 이월액 1,067만원을 포함 50억 4,331만 5,000원으로 집행액 45억 8,750만 650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 3,255만 5,9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2억 2,325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 하단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1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되고 나서도 다음연도에는 더 많은 4억 8,000만원이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62쪽 상단부에 보면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 뉴딜일자리 사업해서 새롭게 지금 7명을 신규 하셨죠?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에서 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 예산 사업으로 선정은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독서실에 보면 대학생 중에서 와서 수업을 보조해 주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 10개도 아니고 7개 독서실에만 배치를 하셨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여기서 청소년 고민상담도 해 줍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뉴딜일자리 사업은 청소년 고민상담이라든가, 멘토링 지도 및 독서실 업무 보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업무보조나, 조금 지도나 수업을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청소년 고민상담에 대한 부분은 전공자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인원 선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 보면 청소년 고민상담을 해 주는 복지센터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선정기준을 질의한 거였거든요. 참고로 자격기준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왔던 부분이어서 선정할 때는 당연히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인원 해 주고 예산해 주면 우리 10개 독서실 중에 7개, 7개는 신청하는 독서실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7개는 아마 신청이 들어왔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임현숙위원

들어왔던 거라고 알고 계시다면 업무를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이 들어온 7곳에 1명씩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근무기간은 언제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있었고요.

임현숙위원

한시사업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근무는 하루 8시간씩 해서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하셨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 사업이라는 전제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지속사업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9개월 동안 했는데 예산이 1억 7,000이나 들어갔어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 입장에서 이사업을, 아까도 사회복지과에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우리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사업으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필요한 부서를 선정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해당독서실에 희망을 받아서 7군데를 배치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시에서도 올해 또 할 거라는 그런 확정된 부분은 없는 부분이어서요. 한시적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다리만 놔줬네요. 시에서 사업 주고, 인원 주고, 예산 주고 하니까 우리 관내 독서실 중에 신청하는 적당한 독서실이 있으면 해 주고, 그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임현숙위원

사업은 시 사업이라고 해도 한치 앞을 모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 이거 5,000만원을 예산현액 하셔서 조금 잔액을 남기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신 거예요, 4층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설동 복지센터 4층에 조성한 사업이 되겠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휴게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등등해서 다목적공간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비에 80%가 투입됐습니다.

비에

시설비에임현숙위원

보면 리모델링 공사, 전동식 차양막 그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4,000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것도

그것도임현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보통 리모델링하거나 그러면 4000, 5000만원 들어가는데 무슨 공사를 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알아야겠어서, 나중에 추경에도 과장님이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드림스타트사업을 보면, 이거는 사실 사업의 취지라든가 해야 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청량리독서실에 있다가 들어온 게 구청으로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2018년이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구청으로 들어온 게 201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에 들어왔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8년.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사무실 또 이전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드림스타트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주 사무실도 좁고 이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청에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이게 조직개편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사무실이 바깥으로 이전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기동에 도시전략과인가, 도시계획과하고 나가있는데, 이 사무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상대하는 부모나 학생들한테 어떤 업무에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할 때,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에 주관부처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센터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공간을 확보해서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차적으로 나가있다가 중간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나가있는 곳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제기동 세명빌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평수…….

임현숙위원

상담실이랑 다 이렇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상담실하고 사무실을 합쳐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리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340명 정도 됩니다.

까지

가족까지임현숙위원

하면 방문인원이 꽤 될 텐데,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별도공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좋아라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요. 센터개념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상담활동을 하는 게 훨씬 업무에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그 사무실을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 상황에서 편재가 새로 되니까 사무실이 부족해서 지하공간에서 근무하는 거는 근무 효율성에 좋지 않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를 갔는데 드림스타트팀이 지금 2년이 안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예전 총무과, 행정지원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예비비 들여서 사무실 내고 어떻게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센터개념으로 나가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니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작 이런 거에 대해서 복안을 마련해서 하시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결과를, 이 이주비용을 다 누가 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세금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

일리임현숙위원

있는 말씀이면 좀 수렴을 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혹시 나중에 재건축사업이나 그런 게 있어서 기부채납 같은 걸로 해서 공간확보가 될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관련업무가 되는 파트들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밑에 청소년·주민 커뮤니티 활성화해서 이게 아마 청량리 독서실을 북카페로 만든 그 비용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임현숙위원

독서실내에, 주민들도 북카페에 와서 오픈된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거기 독서실이 여유 공간이 그렇게 많은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층에 사무실이 있고 2층에 카페도 조성이 돼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세부적인임현숙위원

내용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이 사업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협치 회의를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독서실 안에, 독서실은 공부할 여건이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인줄 알고 있는데, 물론 공간이 분리됐다 해도 이거를 오픈해서 북카페를 하는 게 많이 드나드는, 이 운영결과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못 했지만 독서실의 말을 들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만족해 하고 좋아라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할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독서실 2층에다 오픈을 해서 이 공간을 쓰면 아이들 공부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선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북카페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데 독서실까지 북카페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거는, 더구나 예산이 5,000정도 들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비 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냉·난방기나 이런 게 없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건물이 조금 오래돼서 노후가 돼가지고 그런 비용이 따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는

도서는임현숙위원

몇 권이나 구매하셨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도서구매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임현숙위원

2,000만원 예산 안에 통으로 내역이 나와 있어가지고,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현숙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사실 우리 관내에 지금 전농7구역에 서울시내의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생기고 각 동네 작은 도서관 생기고, 여기 청사 내에도 책마당 생기고, 책 읽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마련해 놓은 공간만큼, 장소만큼 독서를 잘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이렇게 2층까지, 청소년독서실까지 오픈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북카페를 마련하는 거는, 이미 지난 얘기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주민활용도가 낮으면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쓰이는 돈이 전액 인건비인가요, 7,400?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

린다

헷갈린다손세영위원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에 하십시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고 그 쪽수에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 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저희도 이 부분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시던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서 임현숙 동료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공감 가는 부분도 많은데 저희 조직개편안 용역을 줘서 들어올 때 혹시 드림스타트는 구청사에 있는 것보다 외부로 나가야 더 효율적이다 라는 권고안이 있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중앙에서 그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별도로 지금처럼 공간을 확보를 해서…….

간을

공간을신복자위원

갖는 게 좋겠다고 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게 과들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길게 갈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드림스타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타 구들 현황까지 저희가 다 뽑아봐야 되거든요. 속된 말로 타 구들 드림스타트 그 부분이 다 지금 청사 아닌 외부에 나가있는 것까지 저희가 빼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청사에도 약간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만 저희가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연계해서 저희 구가 지금 자체 내 과도 외부적으로 나가야 될 때 책마당까지 해가지고,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해당 과에서 자체내에 쓸 만한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지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동료위원 질의에 같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62쪽 중간쯤에 아동복지, 그 부분에 가면 일반 아동복지 지원에 가서 지금 8,3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해가지고 꿈동이랜드 운영에서 2,6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업자한테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5,000만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5,000만원이면 저희가 꿈동이랜드 그 쪽에다 5,000만원을 위탁하듯이 한 거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이 저희한테 없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꿈동이랜드를 운영해서 수입 잡혔던 부분은 입장료로 6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21만 4,000원, 이 부분은 지금 거기 한 달 동안 이용하는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입장료가 얼마였죠, 2,000원? 평일이 2,000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말은 3,000원이었습니다.

말은

주말은신복자위원

3,000원, 그래서 전체 이용한 인원 2,600명 곱하기 2,000원, 대략 하면 600만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저희가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지출로 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 보면. 거기에서 지금 드림스타트, 어린이 테마파크 꿈동이랜드 쪽에 신규 사업 때문에 그랬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5,0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전체 구비였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왜 하셨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내 놀이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5월이 보통 어린이날도 끼워 있고,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 관내 아동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중랑천이면 주민들한테도 친숙한 공간이어서 운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입찰로 해서 하셨던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수의계약으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가 한도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 기업에다 그냥 주신 거라는 건가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입장료만 수입으로 잡은 거고 이쪽에서 판매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으로 안 잡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없고, 올해도 이거 하실 계획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고,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후에도 혹시 다시, 올해는 일단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서 주민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관내 아이들한테 입장료를 2,000원, 그리고 주말에는 3,000원씩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 어린이 야외수영장 쪽하고는 오픈하는 시점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어요. 별도로 이것만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거 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야외수영장 오픈하는 시점하고 같이 맞춰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동떨어져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좀 과하게 집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로 봐서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단에 보시면 필요아동 지원에 급식이 있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늘 저희가 보면 그 예산이 보조금 반납까지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예산 한 17억 정도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14억 5,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이랑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신복자위원

단서조항에 특이사항 해서 소득기준 초과, 졸업, 전출 이런 사항 때문에 보조금 반납까지 지출액이 3억이 남았다고 하시지만 전년도에도 3억이 남았어요. 이게 이번 예산에만 3억이 남은 게 아니고 늘 3억이 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없이 그냥 내시 내려온다고 이렇게 구비를 잡아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어딘가 예산을 써야 될 때 못쓰고 있다는 거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집행잔액 절감액도 아니고 해마다 예산 잡아놓은 거 대비 3억씩이 남아지는 부분은 과하다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저희이영남위원

상임위 때 드림스타트팀 외부로 나가는데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런 답변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잘못 나가는 것처럼 동료위원이나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정부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했다는 거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하는

근무하는이영남위원

분이 여덟 분이라고 했나요, 아홉 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근무한 분이 열 분입니다.

이영남위원

열 분 중에서 공무원, 팀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이영남위원

몇 분이고, 센터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분들은 공무원 외에도 몇 분이 따로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일반 직원이 세 분이 계시고 지역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한 분이 계시고, 무기계약이 네 분 계시고, 대체인력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 인력이 한 분 계시고 해서 총 열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센터장 팀장님이 다양한 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드림스타트팀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들어왔다, 나갔다고 다 질책을 했는데 질책했던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정확한 사업을 알게 돼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가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그리고 16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2019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1,207억 8,974만 4,000원으로 1,166억 4,698만 5,750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30억 4,553만 8,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7,721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이관 받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9,791만 2,000원이며, 201억 9,066만 5,9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948만 1,76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76만 4,284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노인복지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999만 2,000원을 포함 1,145억 9,41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09억 1,586만 1,190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1억 2,0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8억 1,298만 2,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4,833만 9,23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터 162쪽 하단까지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은 조직개편 관계로 사업을 이관 받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704만원, 지출액은 3,504만 4,000원, 집행잔액은 1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16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520만 6,000원, 집행액 11억 1,157만 9,910원, 집행잔액 362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복지정책과에서 이관된 예비비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사업은 수탁자 변경 관련 위탁사업비 지출과 수탁자 변경에 따른 자녀 개발 원리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지출결정 예산 합계액은 1억 4,103만 1,000원이며, 1억 1,263만 4,74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839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10억 8,710만 3,27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1억 966만 1,970원을 감액하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7,744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1,458만 6,930원이며, 사용액은 행사운영비 37만 4,000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3,250만원, 경로당시설 안전관리 및 수리에서 9,1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2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15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까지, 그리고 160쪽에서 161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앞까지, 1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7,400만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전액 인건비인 거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돌봄

노인돌봄손세영위원

서비스사업 지원이라고 161페이지 네 번째, 7억 4,000만원 정도 사용된 거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 내시 후에 실보조금 교부액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지출액이 전액 인건비인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서브자료 보시면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인건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활관리사들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해서 높은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보호서비스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보호사가 45명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생활관리사가 43명이 계신 거고, 서비스관리사 2명이라고 했는데 이 2명이 43명을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르신들한테 나가서 보호 필요가 높은 순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독거어르신들의 어떤…….

세영

손세영위원

독거어르신인데 위험도가 높은 분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고 서비스 사업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조사에 의해 돌봄 필요 대상 어르신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방문이라든가 안부전화…….

화를

전화를손세영위원

하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호 필요가 어떤 순서여야 되냐고, 아무나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이런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손세영위원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시나요? 독거노인 중에서 일반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 독거어르신이기 때문에 일반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이런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부서와 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중복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여기서 관리하는 독거어르신이 1,000명 정도가 넘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걸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지금 비슷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른 과에서 하는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여러 가지 중복사업이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비슷한 사업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해요. 그런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생활관리사를 두고 이분들한테 어쨌든 급여를 주면서 하고 계시길래,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이순영위원장

위윈님, 국장님도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봅시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일회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 하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에 생활관리사분들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이, 또 부족한 점이 있는 데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중복이라고 할 수 없이 그분들을 더 보호해드리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자원봉사자가 중복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비슷한 사업을 지역보건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다 노출되신 분들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 부서에서 나오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자 중복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방문간호 서비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부,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분이 필요한 거는 심부름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방문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이 우리 독거노인분들이 많은 대상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말씀드린 거는 방문간호사분들은 급여를 받고 하시는 거고, 보건소 생명존중 리더라고 해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대상을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1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중복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5,100만원 정도가 잡혔고 실제 집행은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참여인원이 4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인건비는 얼마를 사용하고 계시고 프로그램 사업비는 얼마가 집행이 된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인건비는 한 2,460만원으로 49.3% 집행됐고 사업비는 한 2,060만원에서 41% 그다음에 그 외의 운영비 460만원해서 9.3%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은 서비스 내용에 보면 2가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랑 집단치료, 이거는 전담인력 1명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전담인력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리만

관리만손세영위원

하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미술치료나 집단치료를 하시는 거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41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 2,500정도가 소요됐다고 하셨는데 실제 참여인원이 4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업비가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승용서비스 하면서 유류대, 그다음에 기타 초기상담에 물품구입비, 사례 발굴 이런 용도로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어쨌든 지금 이거를 하는데 예산이 5,000정도가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는 서비스는 4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에게 친구도 만들어주고 우울증 치료, 고독사 예방을 하는 게 사업 목적이거든요.

사업

사업손세영위원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하면서까지 5,000만원이 사용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 없고 효율성이 되게 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찌됐든 대상자를 엄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5,000정도 사용될 거면 중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대상자가 사회관계가 활성화 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해 보여서 질의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 보시든지,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161페이지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에 쓰인 비용이 4,100만원으로 지출액이 돼 있는데 이게 구립 휘경데이케어센터에 다 쓰인 비용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립으로 선정하면서 비품이라든가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손세영위원

예산을 1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게 원래는 몇 개를 확충할 계획이셨는데 지금 1개소만 전환이 된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개소를 2019년도에 잡았어요.

표는

목표는손세영위원

2개소를 잡으셨는데…….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잡았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하려고 했더니 장소 확보도 어렵고 그다음에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아마 2019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임대는 좀 지양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2019년도 말 정도에 사전에, 법인에서 관리하는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의향을 물었어요. 휘경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환이

전환이손세영위원

된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민간운영시설을 구립으로 계속 전환을 시켜서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으로 운영되는 거하고 구립으로 운영되는 거에 기준이 차이가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구립을 선호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민간으로 운영되는 거보다는 구립으로 운영되는 게 센터 자체에도 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립으로 운영하면 인건비 같은 거는 지원 안 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그쪽에서…….

설을

시설을손세영위원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왜 확충이 안 되고 하면 일반 민간도 많이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적을 2개소 잡으셨는데 1개소밖에 전환이 안 됐다고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계획이 설치하지 않은 동이 9개 동이 있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지금 계속 민간을 구립으로…….

환을

전환을손세영위원

더 많이 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환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해봤더니, 저도 예전에 상임위를 복지 쪽에 있었지만 독거노인 얘기 나오면 우리 손세영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기본 서비스 사업 있고, 단가에 보조 있고 뭐가 많아가지고 자료를 아무리 봐도 힘든데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거기 160%가 해당이 되고 설명이 많은데 인지가 100%가 확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자꾸 저희가 묻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인지를 해야 덜 물어보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쪽 하단에 취약계층 무료 직업훈련 지원, 서브자료에 봤더니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료네요. 이게 몇 명 대상으로 하신 거죠? 요양보호사 몇 명을 교육 시키시려고 사업 예산 지원 하셨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취약계층 31명.

임현숙위원

31명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까지

끝까지임현숙위원

다 수료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료 다 한 걸로 나왔습니다. 수료했습니다.

자료

서브자료임현숙위원

주신 거 보면 38명 대상했다가 7명이 중도 포기해서 31명이 수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과에서 주신 서브자료예요. 7명이 중도 탈락을 했네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전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지원내용에 보면 교육기관별 수강료가 상의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가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5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료를 적용하는데 아마 상이한 걸로…….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만원인 데가 있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규반 있고, 경력자반, 국가자격 소지자반 이래서 수강료가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은

학원은임현숙위원

같아도 신규반, 중급반 이렇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국가자격 소지자반 이래서 수강료가 상이한…….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교육기간이 긴가요?

이순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

임현숙위원

국가자격시험까지 보는데 교육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요양보호사 하는데? 기초, 중급, 수험 대비반 이렇게 나눠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규반은 40만원, 80만원이고, 경력자는 30만원, 60만원, 국가자격 소지자반은 15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수강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에

형평에임현숙위원

어긋나지 않나요? 38명 왔으면, 그런 조항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똑같이 지원한다든가 그래야지, 대상이 요구하는 대로 60만원 주고, 40만원 주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예산집행 할 때? 조항이 별도로 없나요? 그러면 차라리 한 위탁기관을 보내서 상이하게 해서 하든가,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집행 하는 데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교육비 자본으로 교육을 우선 수료하고 시험응시가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서 교육비가 환급…….

임현숙위원

예산집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수강료를 내고 영수증이 들어오면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일자가 정해지고, 과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작년에만 있었죠? 전액 시비네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임현숙위원

공모사업은 아니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예산에도 있나요, 2020년 예산에도?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 예산에…….

어요

없어요임현숙위원

? 그러면 이것도 한시 사업인가요? 사실 취업 훈련이나 이런 것은 물론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이 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일자리창출과랑, 다른 과에서도 엄청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이게 공모도 아니고, 매칭도 아니고, 효과도 별로 없고, 형평성도 없고,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답이 안 되…….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인

시비인임현숙위원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61쪽에 보면 우리 사회관계 활성화는 동료위원이 물어보셨으니까, 아까 사회관계 활성화는 수행을 전담직원이 한 명 있었죠. 수행은 우리 직원이 하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기서 합니다.

어디

어디임현숙위원

, 수행기관이 따로 있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노인복지관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임현숙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꽤 되네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IOT 보면 그것도 수행하고 있고,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인건비 주면서 노인관련 수행하는 사업은? 잘 모르시겠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중하단 부분에 보면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시 공모예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 밑에 아름다운 동행 예산도 시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한국장례복지협회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찾으셨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초기 독거노인 사업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59명이고 노후생활 설계상담, 맞춤용 사례관리 서비스, 죽음준비 교육, 여러 가지 죽음에 관련된, 요새 하도 고독사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에 관련한 노인들의 어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동행도 한국장례복지협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원예, 반찬, 디퓨저, 수제청 이런 거를 꼭 한국장례복지협회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전액 시비고 6,000만원이거든요. 노래 및 체조교실, 임종노트 제작 이 차이가 정확히 뭔지, 사업의 내용은 조금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 내용이 정확히 뭔지, 이것도 전액 양쪽 다, 아! 이 앞에 거는 국·시·구비 매칭이고 뒤의 아름다운 동행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차이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공모사업을 한국장례복지협회에서 해서 6,000이라는, 사실 여기에서는 웰다잉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독거노인 또는 잠재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대상이 한 60명인데요. 수행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동행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제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운

아름다운임현숙위원

동행은 어디서 하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국장례복지협회.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수행 기관 말고 장소요. 체험활동하고 교육하실 거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도 노인복지관에서 하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대문에 사무실이 장례복지협회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임현숙위원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용신동에 있답니다.

동에

용신동에임현숙위원

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물론 어르신을 저희가 잘 공경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게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과장님이 정리하라고 하시기에는 그게 위치랑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지만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타 부서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수혜자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새로 들어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4개 동, 청량리, 제기동, 전동1동, 이문1동을 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그 안에 노인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우리가 볼 때는 수혜자가, 우리 구에 독거노인으로 파악된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국장님도 모르세요?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독거노인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이 사업을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 집행부나 머릿속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그 안에 사업이 이렇게 돼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고 수혜자가 여기는 몇 명, 물론 이 사업을 들으시고 이 사업에 수혜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 수혜자가 되는 것은 저희가 방지를 좀 해야 되겠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정리를 좀 해야지, 과장님도 정확히 사업에 대해서 단기 보조가 뭐고, 뭐가 뭐고, 우리도 정확히 모르는 사업을 예산 나온다고 턱턱 받아쓰고 이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 과의 업무도 상당히 범위가 넓네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들으면서도 어려움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오늘 하루종일 하려면. 간단간단한 부분만 질의를, 어차피 예산은 쓰여진 부분이고요. 건의 겸 드릴 말씀이에요. 160쪽에 보면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어차피 이 부분이 시비고 집행잔액은 냉방비, 활동비 등 전부 다 활동비로 해서 거의 3,700만원, 예산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고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운영되는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나름대로 절감을 하시기도 하고 또 폭염 특보 발령 일수 감소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문제들이 있냐 하면 폭염 할 때 주민센터 같은 경우나 복지관도 그렇고 연장해서 야간 시간대 개방을 하지만 그리고 휴일일 때도 그렇고, 오는 분이 안 계신 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곳은 한 분 오신 그분 때문에 에어컨 다 틀고 있고, 이거는 예산 낭비다.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예산이 쓰여 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딘가 거점을 해서 경로당도, 밤에 24시간 운영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점 경로당이 각 동에 하나씩…….

있고

있고신복자위원

24시간 하는 데 여쭤보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너무 많으니까 8개소에, 나중에라도 예결위원장님이랑, 복지 쪽이니까 참고로 보시게 8개소에 실질적으로 밤새 해놨을 때 그곳을 이용한 인원들 있죠.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례로

실례로신복자위원

어느 분은 그 경로당에서, 동대문구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잘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서 한 분 때문에 몇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던 건은 저희 행정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같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속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한 50분인가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한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어디 교육기관을 하나 지정해서 단체로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수료가 됐으면 이후에 이분들의 취업까지 연결되는지 어떤 현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라도 혹시 시비가 나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거를 하셔야지, 누구는 국가자격증 심화교육 받듯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르신들 계속 말씀하셨듯 독거노인 고독사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지만 현실은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지난달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며칠이 되도록 모르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아름다운, 사업명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독거노인들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지, 이분들이 외부 사회망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이런 서글픈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2쪽에 보시면, 시간에 쫓겨서 간단간단 넘어갑니다, 수치까지 안 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가서, 어느 부분에 있냐 하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가서 저소득 장애인 돌봄 택시 지원에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 1,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900이나 남았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예산편성 때 이게 굉장히 시비거리로 얘기가 좀 많았던 건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해야 할 일을, 기본적으로 장애인들 콜택시 그쪽에다 전날 하든 어찌됐든 이용을 하셔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했냐 라는 게 제 기억 속에 예산 때 엄청 시시비비가 많았던 부분인데 결국, 그때도 아마 예산이 감 편성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3,000만원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셨네요. 한 30% 정도만 집행이 됐는데 과장님, 이 사업 지속하실 건가요? 왜 안 하셨냐, 그거는 대충 이유 알겠어요. 이거 하실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택시가 2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신복자위원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회사에서도 수입도 안 나고…….

기도

거기도신복자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기사들도 불만이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는, 사실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분들한테 월 5만원이던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5만원에…….

해서

해서신복자위원

쓰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물론 장애 있고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아마 다른 구는 안 하고 저희 구만 사각지대에 계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했던 입장이고,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은 아마 제가 볼 때 기존에 3,000만원 아니었을 거예요. 더 많았던 부분이 삭감이 돼서 3,000 내려온 것 같은데 제대로 쓰이지도 않는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을 올려서 괜히 행정력 낭비하실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다른 쪽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다른 쪽에서 장애인 돌봄택시들을 많이 그게 더 편해서 이용하실 때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시지 마십시오. 그래 주셔야지, 이 부분 가지고 저희 계속 갑론을박하는 것은 안 맞고요. 152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가서 이거 실태조사 어떻게 나왔나요? 거주지 직접 방문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에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보상…….

복자

신복자위원

1,000만원.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바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서 지금 중증장애인 18세에서 64세까지 1,0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 부분에 좀 안타까운 것은 12세, 18세에서 12세 사이에 낀 장애인들은 어차피 전수조사를 할 때 범위를 넓혀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5월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실태조사 했던 결과를 취합이 됐으면 저희한테 그 결과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복자위원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면 다사랑행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개발 원리금, 정산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끝났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쪽은

그쪽은신복자위원

다 끝났고, 수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해야 할 부분은 다 정산이 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과장님이 하나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다사랑행복센터에 다문화가정도 있고 여러 층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공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주말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시간 조정이, 먼저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보다 별로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없어져서 장애인 무료급식을 거기 지하에서 하고 계시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신복자위원

1식당 얼마를 받고 계시죠, 4,000원?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4,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기도 아쉬운 부분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자체 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생각을 드리면 운영 시간을 앞뒤로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르더라도 11시부터든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다사랑센터에 전체 상주하고 있는 식구들이 인근에는 동대문구청 같지 않아서 식사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물론 그것도 위탁 주신 거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탁

위탁신복자위원

준 그쪽이랑, 얼마에 위탁 주셨냐까지 제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간단하게 전체 문제점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간 부분도 좀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60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이 시비, 구비해서 꽤 많은 돈을 지급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지금 경로당 건이 워낙 많잖아요. 건이 워낙 많고, 조그마한 보일러부터 이렇게 많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불과 한 3,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에요. 이 정도면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던 게 그만큼 세세히 잘 마친 건지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과 관련한 2019년도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800, 사고이월 1억 2,000 포함해서 했는데 예산 집행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전체에서 하는데 실제 가장 큰 부분이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잘했다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 2019년 한 해 많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을 거의 폐쇄를 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휴관했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영남위원

폐쇄를 해놨는데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경로당 회장님이 됐든,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폐쇄해서 한두 달, 석 달 하다 보면 그 기계가 망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계속 수시 점검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34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계속 체크하고요. 회장님들은 주기적으로 오셔서 시설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점검은 130곳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160페이지, 시비지만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를 운영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2,000 중에서 7,500 쓰고 한 4,9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했어.

지도

많지도이영남위원

않은 예산인데 폭염 대비 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필요 없는 돈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폭염 특보 발령 일수가 감소 됐고요. 그래서 연장쉼터 야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운영, 그래서 자원봉사활동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연장쉼터가 지정이 복지관 2개가 취소됐고 그다음에 야간쉼터 물품, 이런 게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영남위원

161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양갈비 건물에 있는 독거어르신 관계 형성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제가 과에다 항의도 했을 텐데 한 번 갔던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 아무리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지만 한두 분이 계속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서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총 몇 명이 참여했었다고 했죠, 처음에 참여한 인원?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름다운 동행 사업 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예.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340명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소수겠지만 몇 분은 현장 체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하는 그룹이 있다고 민원이 계속 접수돼서 제가 과에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꼭 참여,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면, 지금 복지 결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고 계신데 우리 복지는,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 말하자면 그때 놓치고 갔던 부분은 저희가 개별로 과장님하고 팀장님 불러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귀를 기울였다면 이거는 다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3,200만원 남은 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도 물었었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그 당시에,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했는데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여러 달 비워놨으니까 다 낡고 사람이 안 살면 뭐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들이 다 수시로 가서 관리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못 와서, 쉽게 말하면 못 여는 것뿐이지, 말하자면 경로당 집행부라고 해야 할까,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소독하고 청소합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줘서 다른 답변이 안 나가게끔 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그런데 그때도 통쾌히, 명쾌히 답변을 안 하셨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남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또 다른 질의가 안 와요. 지금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궁금증이 있어서 메모해놨다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모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하는데, 위원장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발언이영남위원

주세요. 이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은 남의 신상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고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과 할 때 다른 일로 참여를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 참여를 못해서 지금 확인한 건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결산을 하지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발언이 끝나고 나면 반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매도가 아니에요, 매도가. 왜 말을 꼭 그렇게 해.

이순영위원장

위원님, 개인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진행이 빨리 되고, 또 사실 안 계셔서 그렇지 그 이야기도 나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안 왔느니, 자리에 없는지도 몰라.

이영남위원

참여했다고 하면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할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을 비방하는, 발언만 끝나면 왜 시비조로 하십니까?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내시죠.

그건

그건민경옥위원

비방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시자는 얘기지.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이순영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이순영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4쪽 그리고 296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너무 성의 없이 준비를 해서 과장님에게 똑바른 대답을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팀장님들이 다음에 과장 되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기분이 나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신임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보면 시비 재배정 사항이라든가 복지관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 사항이 사실은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 사실은 저도 요새 와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예산적인 게 시비 예산이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봤지만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또 1월 1일부로 직재개편이 돼서 어르신…….

이순영위원장

국장님,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까?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답변 준비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순영위원장

과에서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신청하고 요청한 거 자세하게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6쪽 및 150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 4,493만 8,800원과 예비비 1억 4,103만 1,000원을 포함한 320억 3,518만 800원, 집행액은 285억 2,276만 3,080원, 27억 3,059만 5,8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4억 2,448만 5,815원을 제외한 3억 5,733만 6,105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126쪽 하단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4,073만 9,000원, 집행액은 2억 2,169만 21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675만 3,710원을 제외한 1,229만 5,080원입니다. 150쪽 중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250만원을 포함한 39억 7,838만 5,000원, 집행액은 37억 1,961만 6,00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4,301만 3,590원을 제외한 1억 1,575만 5,410원입니다. 151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이월액 3억 9,263만 8,800원을 포함한 39억 9,918만 5,8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1,341만원, 27억 3,059만 5,8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5,518만원입니다. 151쪽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은 24억 8,435만 6,000원, 집행액은 23억 9,802만 1,92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199만 459원을 제외한 434만 3,621원입니다. 152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은 사업을 이관 받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8억 8,674만 6,000원, 집행액은 8억 1,246만 2,160원, 잔액은 7,428만 3,840원입니다. 15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은 1억 8,859만 6,000원, 집행액은 1억 8,858만 7,050원, 잔액은 8,95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6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 그리고 150쪽부터 152쪽 상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까지, 153쪽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일찍 보려고 그랬더니 심의가 있어서 지금 보게 됐습니다. 150쪽 하단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해서 지금 1억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다가 집행액이 7,700만원이고 보조금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까지. 이게 지금 보여주신 서브자료에 보니까 저소득 1인 독거가구, 중증장애인가구 등에 개인한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저소득이라든가 중증장애인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이 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게 물론 방문돌봄, 반찬배달 특이하게 세탁배송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공모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거는 장애인 같으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는데 그 외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방문돌봄봐드림이나 사랑나눔센터에서 와가지고 시간당 1만 4,000원에서 장기요양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항상 사각지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전 과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중위소득 160%, 140% 설명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전체 데이터를 갖고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그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 수혜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예.

임현숙위원

이 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중에 장기요양을 받지 못하고 차상위계층도 장기요양보호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 중에서 등급이 낮아서 장애활동 보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사업으로 전체가 수용이 됐습니까? 안됐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전체가 수용되지 않고 지금 한 66명이…….

임현숙위원

438가구가 됐다고, 그 선정은 그중에 특히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을 한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송

세탁배송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세탁배송은 ‘우리다운’이라는 사회적 협동기업에다 빨래를 맡겨가지고요.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위탁인가요, ‘우리다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다운’이라는 사회적 협동기업에서 겨울빨래를 가져오면 빨래를 다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매스컴에 보면 이런 사업을 본 거 같아요. 이 세탁배송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을 봤는데, 이걸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서 그런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업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해가지고요. 3월에 공모해서 계약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7월부터 사업을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남기는 거를 반납하지 않을 만큼 수혜 혜택자는 덜 발견이 된 거네요, 438가구 이 외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438가구를 지원했는데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선정하기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기간이 좀…….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1년으로 끝난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기로

단기로임현숙위원

끝난 거고,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중단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이거 무보수로 한다고 지금 자료에 주셨는데 이 나머지는 전액 구비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임현숙위원

구비로 운영비만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랑?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모집 및 운영에 지금 한 1,400만원을 지출을 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품을 지원한 건데요. 위촉장 5,000원씩 300개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개당 4,000원에 했고요. 명함제작, 명예사회…….

임현숙위원

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명함?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명함, 명예공무원증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임현숙위원

주로 어떻게 위촉이 되셨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통장님들이나 동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동네 위기가구를 발굴하라는 제도죠.

임현숙위원

과장님 항상 보면 제일 조직이 확실하고 잘, 불렀을 때 피드백이 금방 금방 오는 조직이 사실 통장단이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보다보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도 항상 통장님이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네를 보면 그 한분이 조끼가 6, 7개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방재단조끼 입었다가 또 이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조끼 입었다가, 이게 물론 무보수고 그분들이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럴 때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한다하지만 그 동네 사정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통장이에요. 그러면 아예 통장조직을 이용해서 이사업을 하시지 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위촉을 해서 하시는지, 이게 원래 우리동네돌봄단이 했던 역할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조직으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졌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동네돌봄단은 예산을 주는 거고 명예사회복지요원은 예산을 주지 않고, 활동비를 주지 않고 무보수로 하는 거고 우리동네돌봄단은 한 달에 22만원 정도 보수를 줬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존속이 되고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안하고 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8년 정도에 이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체방안으로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을 하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큼의

그만큼의임현숙위원

지원비는 안 나가고, 실비는 안 나가고 운영하는 운영비만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서 3,4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고 거의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너무 영광스럽게도 제기동, 청량리동이 다 들어갔고 전농1동, 이문1동해서, 여기가 고위험지역으로 서울시에서 분류가 됐나 봐요, 우리 14개 동에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독사가 많은 동에 공모를 한 겁니다.

까도

아까도임현숙위원

얘기를 했는데 고독사가, 물론 이거는 옛날 노인청소년과에서 했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어르신장애인과.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고독사,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인데 고독사 이거는 연령이 노인층이 아니고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을 잘 아실 거 같은데, 노인 고독사 대상이라고 분류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노인 고독사라는 용어자체가…….

고독사라는 용어자체가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죽어서 3일만에 발견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고독하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분이 노인보다는 저희들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일용직하는 남성들이 고독사가 많아요. 고시원이나 혼자 살다가 술 먹고, 심장질환 있고, 장애인,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고독사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노인이라는 부분보다는 중장년층의 남성을 얘기하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55세에서 65세의 고시원 같은 데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을 주로 타겟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혹시

혹시임현숙위원

독거노인에 향배를 둬서 대강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과장님 모르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고독사요?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독거노인.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요?

임현숙위원

예, 독거노인을 보통 몇 살부터 보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이라는 말은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연령대를.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이 독거노인이죠.

임현숙위원

65세 이상이고 가족이랑 같이 사람이라기보다는 노인청소년과에서 독거어르신이라고 분류가 돼서 사업을 많이,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

임현숙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인지는 추산이 안 되시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게 우리 동대문에 한 50,000명은 되지 않을까요?

임현숙위원

노인인구가 50,000명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노인인구가 50,000명 중에 혼자 사는 노인은 5,000명 정도를 추산하지 않을까요.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제가 그 과에 물어봤을 때 모르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복지업무 다 아시니까 혹시 추산 인원을 갖고 계신가하고, 아까도 제가 저기 했던 게 그 많은 예산이 시비든 국비든 구비가 편성돼서 집행하고 예산을 쓰면서 잘 집행을 하잖아요. 시비든 국비든 뭐든 쓰는데 전체 대상인원을 모르면서 그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쓴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 지금 다시 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생활관리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 1,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명

임현숙위원

1,300명, 지금 여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은 대상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사업에 보면 장제까지 해 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공영장례 서비스까지 동부시립병원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아니어도 길가에서 죽거나 가족이 있는데 장례를 치를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 공영장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서울형 긴급 복지에 보면 해산·장제비니 뭐니 해산·장제급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물론 접근하는 각도나 사업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어차피 장례서비스를 해 주고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고가 없는 분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례서비스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례서비스는 기초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들이 장제비를 80만원 가족한테 드리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공영서비스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수 없었을 때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 주고 서울시에서 장례비를 장례 치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눔과 나눔이라는 재단에서 장례를 치러 줘서 가족이 돈이 없거나 가족이 안 치르겠다고 할 때 저희들이 치러 주는 거죠.

임현숙위원

시신인수를 안하거나 그럴 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80만원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80만원을 서울시에서 장례 치르는 거기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75만원은 뭐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75만원이고 올해 8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사이에 또 5만원이 상향조정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찾아가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큰 돈이 쓰이는 건 아닌데 간담회를 보통 65회 정도를 하세요, 사례관례회의랑. 너무 빈번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65회면 거의 주 1회 이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50페이지?

세영

손세영위원

150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이게요. 사례관리대상자가 각 동마다 다 있고요. 371명을 사례관리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비는 대상자들끼리, 사회담당끼리 한 동에 사례관리대상자를 하다보면 14개 동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씩 할 수 있거든요. 사례관리대상자 371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건지 이런 사례관리를…….

관리

사례관리손세영위원

회의를 하는 건 아는데 사례관리회의하고 간담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65회 정도면. 매주 1회 이상씩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지, 그러면 보통 간담회는 장소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간담회는 동에서 주로 하고요.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각동에서 다른 동으로 모여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각동에 사례관리대상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각동에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회기동은 회기동, 청량리는 청량리 그 횟수를 다 통합해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손세영위원

보시면 스마트워치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찾동 방문한 인력, 안전용품이랑 스마트워치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사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출소했을 때 저희들이 시계처럼 끼고 가서 위험한 순간에 이걸 누르면 팀장하고 연결되고 경찰하고 연결되는 이런 스마트 개념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스마트워치에 바로 팀장님들이랑 경찰관이랑 연결될 수 있게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상담할 때든 집에 방문할 때든.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150페이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18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다음 해에 명시이월 했다가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손세영위원

만드신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기서

여기서손세영위원

총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담사 3명 있고, 경찰 1명 있고, 우리 사례관리사 1명 있고,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동대문구 위기가정으로는. 그런데 서울시로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서울시에 나와 있는 걸로 명확히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 구도 이게 만들어진 거면 최소한 검색에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로 들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저희 구에서는 따로, 동대문구 위기가정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 위기가정센터로 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경찰청하고 협력해서요.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보니까 15개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 별로해서 15개 구만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보건소 5층 체육센터 옆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따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서 119나 신고된 거 모니터링 되면 그분들에게 직접 나가는 거지, 누가 신청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119로 신고가 되잖아요. 전날 신고된 것을 갖고 거기 근무하는 경찰이 그걸 갖고 와서 우리 상담원들이 전화를 일일이 해서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연결해 드리고 만약에 생활이 어려워서 싸우면 수급자로 연결해 드리고…….

세영

손세영위원

사회복지과로 연결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런저런 해서 다 연결해서…….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렇게 해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사후관리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어쨌든 그게 넘어오면 저희가 하는 그런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하루에 5건 정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고 주말에는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손세영위원

들어오네요. 그러면 센터조성 후에 달라진 점 같은 게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달라진 점은 가정폭력으로 사건이 들어오면 저희 사례관리사가, 사실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례관리사가 방문해서 경제적인 거 같으면 우리 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긴급지원도 책정해 주고, 상담이면 상담으로 연결해서 우리 사례관리가 방문해야 될 대상이면 사례관리로 다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자를

대상자를손세영위원

좀 빠르게 분류해서 더 빠르게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151페이지 사회 단절계층 발굴 및 사회참여 유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파티쉐 지원 사업이라고 돼있어요. 서브자료에 보면 50가구를 사회참여로 제빵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절계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거랑 파티셰 지원사업이랑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 단절계층, 혼자 사는 사람들을 다문화면 다문화, 장애인이면 장애인해가지고 한 기관에 13개 기관이 참여했거든요. 장애인 기관부터 다문화가족부터 13개 기관이 참여해서 15명 제빵교육을 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파티쉐가 제빵 교육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거랑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빵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15명이…….

세영

손세영위원

사회참여를 유도 한다는 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15명이,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제도죠.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여기서 보면 중도포기자도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도 변경해서 사용하셨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서 넘어와서 변경해서 사용하신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집수리 사업은 사회복지과부터 우리 과에 집수리 사업이 많아요. 어르신장애인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저희도 있고, 많아서 그 돈을 복지박람회로 우리가 전용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기존부터 잘못 잡힌 예산이 아닌가요? 저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의 주거급여도 있고 다 이렇게 중복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업이 사실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잡히든 복지정책과에 잡히든, 어쨌든 잡혀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거를 행사비로 쓰신 거는, 그러면 이 5,000만원 안에 1,200만원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죠, 8,500만원 중에 따로 된 거죠. 8,500만원 속에 있는 거죠, 5,000만원이 아니라.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행사랑 복지박람회하시는데 한 6,200 이상이 소요된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파티셰 사업만 3,100만원을 잡았고 복지박람회가 처음에 1,200만원 잡혔는데 1,200만원 집수리 사업을…….

해서

해서손세영위원

2,400으로 하신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애초부터 사업이 잡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사사업이 많으면 애초부터 안 잡혀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잡혀있었고 또 그거를 행사비로 변경해서 쓰인 거는 바르게 쓰였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거는 미리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런데 유사사업도 많으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계실 때 장례지원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과지표 쪽에, 물론 정책목표사업 위주로 가는데 그 부분에 하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요. 저희가 성과지표들을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같이 묶어서 평가 하셨더라고요. 예산 정책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같이 묶여가기는 하는데 일단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2개소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하는 쪽은 52개소고 푸드마켓 이용자는 월 인원, 타 과들 보면 연 인원으로도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월 인원은 967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책사업 목표대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목표 70 이렇게 간 거는, 이 70은 아마 푸드마켓 이용대상자가 1,411명인데 월 이용하는 사람들 수치가 900몇 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비율로 거꾸로 나눠서 70%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표달성이 애당초 100으로 놓은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원 숫자가 있는데 이용하는 숫자를 70으로, 물론 여기 보니까 예산은 거의 다 쓰신 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건 좀 나눠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푸드마켓 이용자 수를 100%로 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적이 70%해서 달성률은 70%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산출기초 자체가 틀리거든요. 푸드뱅크하고 마켓을 따로 놔야 되는데 이게 같이 한 거부터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정할 거고요.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연이어서 실질적으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지원에 가서 현액대비 지출액 거의 다 쓰셨어요, 잔액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100으로 놓을 때 실질적으로 실적을 100으로 못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예산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한 달에 1,400명을 했는데, 1,400명이 다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신청 들어온 대비 다 푸드마켓을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가져다 드리거나,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가 원해서 신청했는데 그걸 우리가 서비스를 다해야 줘야 된다는 걸 100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스를

서비스를신복자위원

해줘야 되는 것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대비로 보면 이용자 전체,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는 1,400, 이용자는 1,000으로 볼 때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인원까지 포함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건데 1,400명이 신청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해서 왜 이용을 하지 않았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이용 못할 사정이 있다면 다른 대상자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우리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훗날 수정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150쪽 하단에서 두 번째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잔액부분을 보면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는 전액 시비거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쪽 부분에 가서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왜 구비가 남아있어야 될까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요?

니까

시비니까신복자위원

보조금 반납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구비로 남은 거는 구비로…….

잔액

집행잔액신복자위원

, 지출잔액 이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구비화 된 거, 이게…….

한테

저희한테신복자위원

지금 책자 주신 거는 다 시비로 잡혀있는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명시이월하면 명시이월 된 예산은 구비화로…….

산을

예산을신복자위원

구비화해서 그 부분을 구비로 잡으셨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1쪽 여섯 번째 민간협력체계 구축지원에 가서 기본 자료대로 하면 시비 22%, 구비가 78%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 부분에 가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나 저희 보조금 정산잔액, 이게 왜 똑같이 잡혀야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어디?

에서

위에서신복자위원

6번째예요.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에서 내려오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에 가서 2억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1억 7,700을 썼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저희가 매칭비율로 보면 시비가 22%, 구비가 78%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나 정산에 가서는 50 대 50으로 잡아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그게 50 대 50 이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일정부분이 50 대 50 이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로는

전체로는신복자위원

저희한테 민간협력체계 구축지원해서 시비 들어온 거하고 구비 비율로 보면 22%, 하나는 78%…….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눌 수 없는 게 전액 구비인 것도 있고요. 거의 구비인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에서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예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금액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서 시비 받은 거에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게 지역사회보장 인건비 50%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었죠.

맞출

맞출신복자위원

수 없는 부분은 아는데 아무리 제가 두드려도 매칭 비율대비 구비가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 정산에는 금액이 같이 보조금 정산잔액 1,1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1,100만원으로 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구비 비율이나 거의 50 대 50으로 가져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보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하단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에 가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비 비율이 더 남아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 잔액이 크고 구비 비율이 굉장히 적게 남아있거든요, 14%.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긴급지원이 부족해서, 추경이 6월 28일에 끝나버렸어요, 우리 동대문구 추경이. 그런데 8월 21일에 8,100만원이 교부가 됐어요. 국비 50%, 시비 25%인데 우리 추경은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비비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거죠. 반납하느라고 이게 남았고 구비는 아까 공영장례에서 420만원을 땡겨 쓴 거고요.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이쪽으로 변경해서 420만원을 쓰셨더라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추경이 끝나서 이거를 못 썼습니다, 예비비도 안 돼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추이를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당겨 써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많아졌다고 보여 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지원이 들어오면, 사실 작년에 5억이 부족해서 외상을 썼어요. 병원에 우리가 5억 줄 것을 못 줬거든요. 그런데 8,100만원이 국비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비는 당장 줘야 되잖아요. 당장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20만원을 전용해서 쓰되 쓰면 25% 우리 구비고 75%는 국비, 구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걸로 쓴 거예요. 생계비는 쓰고 병원비는 못 써서 올해 예산에서 당겨서 지불했고 8,100만원은 반납하게 되는 거죠.

하게

반납하게신복자위원

된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2019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56쪽 중단입니다. 2019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윌액을 포함하여 1,227억 8,242만 8,800원으로 이중 1,083억 2,205만 3,9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0억 5,402만 8,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중단부터 158쪽 하단까지 영유아복지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저출산대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복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158억 1,455만 9,800원 중 1,017억 1,446만 6,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6억 9,374만 7,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4억 9,440만 1,000원 중 3억 4,105만 3,960원을 집행하여 1억 5,334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등으로 5,060만 9,000원 중 4,612만 3,290원을 집행하여 448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64억 2,285만 9,000원이며, 62억 2,041만 210원을 집행하여 2억 244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73쪽 기금수입 결산에서 수입계획 현액은 2억 5,598만 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억 5,771만 4,463원이 되겠습니다. 294쪽 기금지출 결산에서 지출 계획 현액 2억 5,59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771만 4,46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도 업무가 만만치 않은 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156쪽 중단부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게 주신 자료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슬리핑차일드 설치비가 세이브 됐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슬리핑차일드라고 해서 NFC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정부방침이 벨형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벨부분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2018년부터 슬리핑차일드시스템을 의무화하라고 한 건가, 시작시점이 언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 맞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동안

한참동안임현숙위원

그때 애들이 차량에 남겨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2018년, 그러면 처음에 이게 NFC가 되어 있었나요, 차량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처음에 NFC…….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터치 시스템이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터치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벨식은 운전기사가 맨 뒤에 있는 벨을 안 눌러주면 그게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벨이 계속 울리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 개정이 됐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겠죠

그렇겠죠임현숙위원

, 2019년에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 보니까. 2018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2019년에 법 개정이 돼서 NFC를 벨시스템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 벨이 울리면 어디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차 외부 밖으로도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임현숙위원

그 자체적으로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벨소리만 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무도

아무도임현숙위원

없다는 것을 그걸로 하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기사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맨 뒤에서 벨을 누리게 되면 벨이 안 울리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했다 하면 계속 반복돼서 벨이 울리니까요. 크렉션이 계속 울리다 보니까…….

리는

울리는임현숙위원

걸 못 울리게 스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스템 비용이 세이브 됐다는 얘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얼마나 세이브 됐어요. 전체 1,0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기 세이브 된 거는 설치비는 들어갔고 유지관리비요. 통신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세이브가 아니라…….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1,035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보여 지는데 그 안에는 플래카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 해서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개나, 법 개정 후에 시스템을 바꿔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데가 4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대에 설치하고 지금 관리비는 그대로 다 불용처분된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거는 유지관리시스템이 필요가 없으니까, 소요예산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필요가 없으니까.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이것도 전용부분이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꽤 있는데 이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방진망 이런 것도 다 놓여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음식물처리기하고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도 182개소 해줬네요. 그런데 음식물처리기는 19개소밖에 안 해줬어요. 음식물처리기가 19개소만 필요했던 건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지역…….

이순영위원장

지역 예산이…….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역 예산이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지역에 들어간 모든 어린이집에다 음식물처리기를 놔준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157쪽 상단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목적이 뭐냐면 학부모하고, 그러니까 실제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하고 보육전문가 4명이 어린이집 운영상태, 급식이라든가 교육상태 아니면 실습상태까지 다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얘기할 거랑 비교해서 하려고, 지금 경희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시잖아요, 작년에 개소했던 것.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어린이 급식소 위생, 영양관리, 현장 순회방문, 급식소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모니터링단 예산이 올해에도 잡혀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 생각이…….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나중에 별도로, 저도 예산서를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었을 때 이게 필요했던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관련된 학부모하고 전문가해서 급식시설을 영양관리해 주고, 위생시설 점검하고, 현장 순회해주고, 레시피를 공유한다 이런 것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성으로, 이게 또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급식도 하는 부분의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보육상태라든가 다 전반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데…….

임현숙위원

97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몇 분이 하고 있다고 하셨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총 8분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4명,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4명.

부모

학부모임현숙위원

4명, 보육전문가 4명,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하니까 그야말로 사각지대 쪽에 있는 업무를 전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중하단에 보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해서 지금 11억이 예산현액 되어 있었고 지출액이 9억인데 보조금 반납 말고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비잔액이. 이 이유가 ‘여유 있는 자금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서브자료에. 이 내용이 뭡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잠시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임현숙위원

157쪽 중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1억 예산현액 잡혀 있는 것, 운영 부분에. 과장님 책자에는 없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센터비가 남은 이유가 한 가지, 왜 그러냐면 원래 센터운영위원회 인건비가 센터사업에서 지급되던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열린육아방 보육반장으로 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센터운영 인건비로 잡혀있었어요. 잡혀있었는데 그게 분리가 되면서 보육반장으로 따로 인건비가 편성되면서 인건비가 실제 그 지급액이 감소된 경우도 있었고요, 센터운영비에서요.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가 공동육아방을 매년 4개씩 확충하는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2개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구비로 추가로 잡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 못해서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조금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있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서브자료를 주신 것 보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다소 여유롭게 편성…….’ 이 부분이 뭐를 표현하시는 건지 모호해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표현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육아방을 4개소 설치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4개소에 따른 운영비를 구비로 잡았는데 실제는 2개소밖에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이 다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사업예측을 다 하시잖아요? 사업예산 편성할 때 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공동육아방이 저희가 임차해서 쓸 수도 없고 그 조건이 5년 이상 무상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유건물에 여유공간을 확보하거나,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LH공사, SH공사에서 아파트 지을 때 일정부분을, 20평이라든지 일정부분을 저희가 무상으로 확보해서 어린이공동육아방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약간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네요

그러네요임현숙위원

. 사전에 장소선정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유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다 그 내용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의문점을 갖지 않을 텐데 이렇게 모호하게 하니까 이 내용이 뭔지, 세상에 예산을 다소 여유롭게 편성,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아닌 것 같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육아종합센터 운영 클로버 부모교육에 2,800 예산현액 잡았다가 350 집행액을 남기고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 얘기는 잠깐 할게요. 추경에 보면 이게 확정내시 부분이 늘어났다고 또 여유 부분을 잡으셨어요. 이게 보조금이랑 집행잔액이 반납됐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잘된다고 해서 확정내시 부분을 늘린 건가요? 1,200만원인가 늘려서 와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추경 자료 보고,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이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로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축소돼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추경에 올라온 게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8월, 9월 이때 보내주고 나서 12월, 1월, 2월에 예산이,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건의도 하지만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도 좀 적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보내주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 내시부분에 따라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국·시비 이 부분 말고, 예산편성 할 때는 근거를 3년 평균치를 둔다든가 5년 평균치를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요, 행안부 같은 경우도? 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니 이런 사업에 대한 여유분을 너무 많이 두시는 것 같아서, 이건 과장님 힘을 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최소한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정확히 맞기를 바라는데 시에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매번 반복되는 업무라서 저희도 좀 힘들긴 힘듭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보조급 반납 부분 엄청 많아서 우리한테 질타를 받기도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안할 수 없어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행정력 낭비도 오고 또 공모사업도 우리가 편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부담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추경에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한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공동육아활성화 사업하고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현숙 위원님이 질의드리는 내용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브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 서브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알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 3억이 전년도에서 이월 됐고 그리고 4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셨고, 그리고 서브자료도 보시면 공동육아방 리모델링을, 어떻게 같은 타이틀로 두 개를 잡아가지고 아무 차이점도 없이 해놓으셨고 또 민간위탁비도 마찬가지로 공동육아방 기자재 구입으로 똑같이 잡아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6,000하고 2억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2억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을…….

세영

손세영위원

공동육아방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2018년도 이월액이, 2019년도에 넘어온 이월액이 3억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억 6,000은 2019년도 예산인데 2020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3억은 사고이월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3억 6,000은 올해 쓰려고,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금액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명시이월은 4억 8,000이 되어 있는데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공동육아방 조성 리모델링 비용이 3억 6,000이고 그다음에 1억 2,000은…….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있는 2억은 어떻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2억…….

년도

전년도손세영위원

이월액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이미 집행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억 182만 8,000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거를 주실 때 이 두 개가 무슨 리모델링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를 해 주시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손세영위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타이틀을 똑같이 해놓으실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전년도인지 후년도에 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 써주셔야지, 서브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더 복잡해지기만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예산이 11억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페이지로 달랑 해놓으시니까 저희가 상세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답십리점하고 제기점에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결국은 자료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적도 분류를 좀 해주시고 예산도 어떻게 집행됐는지 분류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자료로 다 받아서 하면 두 번, 세 번 일을 하게 되니까 작성을 해 주실 때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보기 좋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가정복지과도 성과지표에 가면 저희가 전년도, 전전년도 흐름들을 보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가서도 앞서 과장님들 마음이었는지 거기에 수치들 실적을 보면 지금은 2,800, 먼저 2,700, 앞서서는 6,000까지도 수치들에 변동이 어떤 기준점이 없이 성과지표 수치들을 다뤄서 달성률만 100몇 %, 200%가 됐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세심하게 사업내용을 보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실적 이렇게 떠있으면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달성률 보면 정말 잘 되었나 보지만 예산대비 보면 복지관 쪽이 프로그램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성과지표가 전년도보다 더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것만큼의 목표치는 올리실 수 있지만 집행잔액이 결산에 남았을 때는 실적부분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는 그 부분도 수치가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알뜰하게 쓰셨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어린이집 운영에 가서 지금 3억 4,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이 여유롭다 보니까 한 4,600 정도가 전용이 돼서 환경개선 쪽으로 쓰셨어요.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셔도 목간 저거라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잘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면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4,600을 전용해서 그쪽으로 쓰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가 어린이집 운영에 남아있으면 편성자체를 너무 과하게 하신 것 아니었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215개였습니다. 그전에 224개소였고요. 하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등으로 해서 없어진 데도 있지만 경영상 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서 휴지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좀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린이집 수가 줄고, 휴지하고 폐지하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면, 그렇게 검토되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못 맞추셔도 집행잔액이 10% 내외 정도로 좀 맞춰주셔야 되는 사항을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2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부모모니터링단을 우리 동료위원인 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경희대 쪽에 위탁을 하면서 그 예산이 3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급식이라든지 위생관리라는 것은 학부모들도 참여하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가고 그쪽에서 어린이집에 와서도 지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먼저 시작이 됐었나 모르겠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3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중복이라고 봅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57쪽에 보시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시점이나 이 부분이 잘 맞춰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7억 4,200 중에 지출은 5억 2,000을 하셔서 현재 보조금 반납이 2억 1,200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비율이 이렇게밖에 안 남을까, 집행잔액은 98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 대비 보면, 그 건과 세 가지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예산이 남아줘야 되는데, 보조금 반납은 2억씩 하면서 저희 구비 집행잔액이 98만원이 잡혀진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거기 설명서에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가서 차액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 2,000이요. 지금 1억 2,000이 어떻게 차액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건까지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 1,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예산현액이 7억 4,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받지 않은 돈이 1억 8,0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내시가, 서울시비가 5억 2,1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받은 금액은 3억 3,900만원 받았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명시 안 해 주셨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서울시 미교부액이 명시 안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1억 8,100만원이…….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건 명시를 잘하셨는데 안 하셔가지고 전에 저희한테 이 금액이 교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내려온 금액이 3억 3,997만 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로 상세하게 받도록 하는데, 시비 자체가 교부금액이 이렇게 덜 내려 왔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을 합쳐도 5억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3억 3,000 내려오고, 우리 구비는 예산편성한대로 1억 2,000으로 치면 4억 5,00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집행은 5억 2,000을 하셨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1억 2,000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가서 7억 4,000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억 3,000만 내려왔으면 구비는 1억 2,000이잖아요, 합치면 4억 5,000인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빠져 있는 금액이 맨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잡힌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4대 구입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구입을 했으니까 배송 차량을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식재료 배송차량은 시비 지원 아니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가 잡혀있는 거는 사무관리비, 공공급식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공급식센터 운영비에 구비가 매칭비율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따로 자료 주세요.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세부 집행내역으로 봐서는 총 지출액이 5억 2,900이고, 말씀해 주신 거로는 더하면 구비는 1억 2,000이고 시비는 내려온 게 3억 3,000이면 4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8,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나, 이 부분을 봐주시고요. 덜 내려왔는데도 보조금 반납, 이거 상세 내용이 하나 들어와야 되겠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보조금 반납에는…….

납은

반납은신복자위원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보조금반납에는 예산현액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썼는데 실보조금 반납은 없었다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 반납금 해서 2억 1,200을 잡아놓으셨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현액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 차액 때문에, 기존에 안 내려왔지만 가내시 잡은 거 내지 확정내시 차액 금액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할 건데 전체 금액을 과장님이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차액지원금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답변주세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급식을 얼마큼의 한도까지 할 때 얼마의 혜택을 주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84개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60% 이상 사용하게 되면 원아 1인당 1식에 500원씩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차액지원을 원아 1인당 1식에 500원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500원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시스템상에서 그 금액이 입력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할 때 차액지원금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 계좌로 저희가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셔요. 그 차액이 500원이면 어린이집 통장으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차액만큼의 그 비용을, 비용을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비용 어디다 써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비용은 추가 급식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문제니까 질의드린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60% 정도를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신청해서 어린이집에 했을 경우에 원아 1식당 500원을 주는 부분은 이미 그 어린이집이 최대한 급식지원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명목상 500원씩 준다고 하고 급식비로 목을 박아놓으면 간식비로도 못 쓰고, 그걸 어디다 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걸 갖다가 급식비나 간식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거 많이 급식을 제공하려고 원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분에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임의대로신복자위원

써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그 금액으로 이미 급식비로 지출을 했는데 차액 빼주는 부분을, 차액지원금이라고 급식비로 못 박아두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라도 정말 아이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용두문화복지센터, 저희가 현액이 4억 9,400, 집행은 3억 4,000 돼서 1억 5,300이 남았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 갖고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사실 동력비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일반 난방기를 사용하다가 태양열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하 1등급을 사용하면서 전력소모가 많지 않은데 그걸 갖다 기존대로 잡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잡아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동력비를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빠듯하게 해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부탁할 겁니다. 이상하게 육종에서도 예산편성이 과하게 되어 있고, 용두문화복지센터에 4억 9,000 예산에서 1억 5,000씩, 어떻게 가정복지과만 이렇게 예산이 후하게 잡혀서 어떤 수치가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고,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 운영에 가서도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는 부분이 좀 과하게 예산이, 더군다나 매칭이 아니고 구비만 들어가는 데서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넣고 지출을 안 하면 결국 그 영향은 정말 써야 될 쪽에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그리고 294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이순영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기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건을, 158쪽에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수치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 가서 출산 축하용품 지급은 1,978명을 했고 출산지원금 지급은 1,711명을 했어요. 이거 200명 이상 차이나는 것은 뭔가요, 자료 주신 데서? 출산지원금 받는 아기들을 준 쪽에서 출산 축하용품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711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축하용품은 1,978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267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가요, 158쪽에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수치를 보니까 누구 더 예쁜 애가 있어서 더 많이 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건 따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료로라도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기금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기금은 이자로만 저희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가는

들어가는신복자위원

부분이잖아요,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기금이 잡혀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최대 2억이었나요, 기금 조성액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조성액이 최대 8억입니다.

최대

최대신복자위원

8억?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8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는 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돼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자율이 줄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자는

이자는신복자위원

적게 들어오는데 지출이 이자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기금에서 나가야 될 부분은 기금에서 지출하고 기금에서 지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회계에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잡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저희가 지금 다른 기금하고 달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없는 게 양성평등기금인데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게 삼사천, 이자 발생되는 것보다 차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최대한 그 부분은 그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을 아직 다 끝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순영위원장

오늘 시간에 맞춰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4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예비비 1억 3,225만 8,000원을 포함한 420억 8,702만 3,000원이며, 이중 403억 8,361만 5,4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73만 4,024원과 사고이월액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5,167만 3,486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부터 165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예비비 1억 3,225만 8,000원을 포함한 311억 8,240만 1,000원으로 301억 5,720만 5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73만 4,024원과 사고이월액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7,346만 6,416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1,563만 1,000원이며, 99억 3,743만 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7,820만 790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899만 1,000원이며, 2억 8,898만 4,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8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지출 예산현액은 5억 9,414만 7,000원이며, 학자금대여에 1,427만 3,270원, 예치금으로 6억 8,177만 4,05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지출 예산현액은 2억 5,988만 8,000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 4,480만 7,020원, 예치금으로 2억 4,083만 1,91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 예산현액은 2억 4,318만 3,000원이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2억 1,323만 7,480원, 예치금으로 5,640만 3,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3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내셨는데 전액 이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너무 조건이 강화돼서 실질적으로는 신청하셔야 되는 건물주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모집공고를 내도 되지 않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장이신 이순영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매칭이 본인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구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게 국회에서 국비가 20%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 임의적으로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도 대상자가 두 분이 있긴 있으신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좀 꺼려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실질적으로 관내에 남녀공용 화장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건물들도 많고. 그러면 이 조건을, 무조건 공사비 50%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고, 아니면 최소 3개월 이상 개방화장실 조건에서 벗어나든가, 낮춰주든가 해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 구처럼 낙후된 건물이 많은 데서는 더군다나 분리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어떤 조건도 낮춰주지 않고 이게 3차 모집공고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하나도 없게 되니까 유명무실한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한 번 더 노력해 보려고…….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올해는 하신 분들이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청은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50%다보니까…….

그게

그게손세영위원

부담스럽다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셔서 다각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손세영위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이 많이 돼야 되니까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손세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드립니다. 다른 소모성 예산 같은 데는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녀화장실이 분리가 돼야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안한 생활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국비 1,000, 구비 1,000 해서 본인부담 50%, 물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국비를 주고 구비를 주고 50%는 너네가 부담하라고 해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고 과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맨날 사후약방문으로 사고 난 다음에 화장실이 어떻다 어떻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라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라도 구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4쪽 중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진대회가 있었던 게 2013년부터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정도입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경진대회에서 상을 타는 아파트는 RFID시스템이 구축된 아파트가 주로 많지 않겠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RFID가 된 데, 지금 RFID 사업이 계속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임현숙위원

보급이 됐다 해도 아직도 아파트 전체에 RFID가 100% 보급되진 않았는데 이 사업이, 사실 이 음식물쓰레기도 경진대회를 하면서까지 한다는 건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RFID가 있어도 감량을 해야 되고 없어도 감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으니까 대회까지 해서, 이게 타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이거 계속 하셔야 되나요? 너무 구시대적 발상인 것 같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참여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놀랐던 때가 바로 앞에 용신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위브 같이 큰 아파트가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됐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하고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100%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RFID의 최종 목적,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최고의 방법은 RFID라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합니다. 이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지역까지도 저희가 전부 확대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습니다. 협잡물이 안 나오고 예산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주민들도 편하고, 그다음에 배출요일이 필요 없습니다. RFID를 쓰게 되면 아무 때나 상시로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음식물 때문에 지저분해서 악취가 났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진대회는 저희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몇 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0% 정도 감량한 결과를 지금 여기 자료에 주셨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RFID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요?

임현숙위원

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약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임현숙위원

진행이 됐네요. 제가 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보다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이 경진대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걸 하신다 하지만 RFID나 자발적인 어떤 시스템 진행으로 감량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 작위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건 타율적인 분위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전 구를…….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예산편성 돼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현숙위원

다행이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세금이라는 걸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65쪽 상단에 깨끗한 서울 가꾸기 해서 그 내용을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하고 쭉 여러 가지가, 가로휴지통도 새로 몇 개 하셨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클린지킴이를 한참동안 처음에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전 쪽으로 사업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방범용CCTV 대체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화소에 관계없이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믿고요. 보면 지금 용역을 하셨어요. 청소대행업체 용역 끝났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임현숙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현숙위원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용역이요?

임현숙위원

예, 용역.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서

끝나서임현숙위원

결과가 나왔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걸 갖고서 저희가 예산을, 대행사업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과가

결과가임현숙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약 7%정도 인상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임현숙위원

7% 선으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정확히 7% 선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쪽저쪽이 다 만족하는 선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만족은 안 하겠죠. 대행업체는 당연히 더 많이 해 달라고 했을 건데…….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오자마자 대행사업비에 대한 문제점, 그전에 청문회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정선을 계속 연구용역하면서 저희가 반영시켜서 지금 대행업체가, 우리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적정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대행업체가 업무를 예전보다 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무조건을 많이 저희가 업을 시켜 드렸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예산편성도 해 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상향 되니까, 아무래도 근무조건이 상향되면 열심히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직률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대로

그대로임현숙위원

결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거고, 서비스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7% 선이면 대행업체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이면 현실성이 맞다고 본단 얘기죠, 7% 인상으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165쪽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비에서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6,400정도.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건 낙찰차액이라든가, 아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평균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부분이 잔액이 남은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비상시에 예비비로 잡아놨던 금액인데 사용할 일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센터가 서게 되면 저희 지역이 이렇게 됐든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작년에 자원센터팀장하고 같이 정상화를 시키면서, 물론 악취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휘경차고에 재활용 같은 거 쌓아놔서 휘경동 구의원님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자원센터로 들어가서 센터 기능이 9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재활용, 우리 구에서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그다음에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을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가 외부 위탁비를 잡아놓습니다.

비비

예비비임현숙위원

형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안 쓴 금액…….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해마다 이만큼 잡히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금씩 여유 있게 잡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잔액에서 반납처리 됐다가 다시 예산 잡을 때 이만큼 잡아 주는 거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환경자원센터 안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감시하시는 분들, 환경감시단.

일곱

일곱임현숙위원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임현숙위원

임기가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있습니다.

기가

임기가임현숙위원

몇 년,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지 않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한 번에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67세 이상이 되면 교체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올해 임기가 끝나, 전원이 다 같이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전원 다, 그런데 나이가 도래하는 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임현숙위원

67세?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번에 해당되는 분이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세 분이 있는 걸로 나오네요.

임현숙위원

세 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선임을 하셔야 되겠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환경보전위원회는 벌써 진행해서 선정이 끝났고 여기에 환경감시단은 별도로 이 이후에, 7월 30일이 만기세요. 그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환경보전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1년에 보통 몇 번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 필요시에 합니다.

사시

유사시임현숙위원

, 필요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저희가 시계를 봐가며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가서, 위에서 다섯 번째에요. 그 부분에 보면 저희가 지금 105억 가량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 이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에서 이런 저런 사연으로, 물론 봉제센터 쪽에서도 자투리 그런 부분을 운반하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 예결위 안에서 적어도 5,0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했고, 상임위 안을 존중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셨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상임위에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1억 5,000을 살려주신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회의가 14일에 통과가 되면서, 보통 대행계획은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청장님이 의견을 내셨지만 저희로서는 그때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2월 안에 계약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때 원안의결로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걸 진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점이. 안 맞는 말씀하십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요. 그때 상황에 제가 있었다면 정확히 답변드릴…….

아요

알아요신복자위원

, 과장님이 안 계셨고, 과장님이 계셔서 많은 부분을 보완한 걸 알지만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미 대행사업체에 그렇게 가기로 해서 손도 못 대는 예산이었으면 아예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지 마셨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2억이었다가 그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에 와서 최소한의 5,000 정도면 이 부분을 지켜 주셔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다 쓰셨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에 가서 이거는 더, 참말로 그때 그 과장님을 모셔다 놓고 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네요. 재활용 이 부분이 수거관리에 가서도 저희가 8,000, 자동선별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많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갑론을박 말이 많아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4,600을 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청장님 말씀은 무시하고 다 쓰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네프론하고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바로 정지를 시켰습니다. 계약은 원래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에 왔을 때 우리 위원님한테 올해 안에 이거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없앤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4월에 하나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자 해서 전액 지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만약에 이거를 예결안으로 했다 그러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말로 일단 계약 끝날 때까지만, 제가 중간 중간 설명 드렸듯이 12월 말까지만 해서 종결을 짓겠다,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애쓰신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하면 늘 아쉬웠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항상 문제시로 남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행부가 강제로 이거를 강행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도 저희가 문제가 많아서 예산편성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을 했던 건을 계속 강행하시면서 지금 재활용 선별기 쪽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헛되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사업이고 뜻이 좋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저희가 3년을 못 채웠고, 물론 채운들, 그 선별기기를 저희가 인수한들 운영에 문제가 좀 많았을 거예요. 저희가 순수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릴 곳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선별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머리가 저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업이 원만치 않은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충되는 예산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불용이에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도 일정부분은 과장님이 오셔서 더 이상의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헛되이 쓰여 지면 안 됩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독 청소행정과가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폐기물 처리로 넘어가서,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부연설명 다 삭제하고 예비비에 가서 보면 1억 3,225만 8,000원을 쓰셨어요. 일반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건 때문에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걸러서 예산이 들어갔다는 부분에는 나름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진작하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한 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무단투기 돼있던 부분을 일반 소각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지출되어야 될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됐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상계하고 2억 9,000 정도가 절감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상계해서신복자위원

2억 9,000, 그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고, 이후로도 이 부분 만큼은 그런 식으로라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하고 곁들여서, 일반폐기물 처리에 가서 자치단체간 분담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 안이 3억 1,300이었지만, 상임위 안이 2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차피 상임위 안을 무시하시고 지금 돈을 6,300을 더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게 상임위 안대로 존중을 해서 자치단체간 분담금을 하고 어차피 예비비로 쓰실 거였으면 이 목 만큼은 상임위 안을 존중해서 지켜주신 상태에서 예비비로 쓰셨어야 맞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지출하면서 상임위 안을 이렇게 무시하고, 청소행정과가 상임위 안을 다 무시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어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시하셔도 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가 후회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비비를 쓰기보다는 이 비용을 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고

낫다고신복자위원

생각하셨으면 적어도, 소통을 하시려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거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이부분 만큼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 돈을, 6,000 얼마를 갖다가 과장님 가정사에 쓰신 것도 아닌데 왜 소통을 안 하십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5쪽에서 277쪽, 그리고 298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10억 641만 3,000원으로 이중 6억 9,290만 3,010원이 집행이 되고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 6,350만 9,990원으로 총 집행률은 69%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상단에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5,263만 1,000원으로 6억 4,80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1억 5,461만 3,00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3,740만 9,000원입니다. 이중 2,854만 2,810원을 집행하고 886만 6,19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7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1,637만 3,000원 중 1,634만 2,200원을 집행하고 3만 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6쪽에서 168쪽입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짚어서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에코마일리지 관련 업무 협의 등으로 450만원 정도가 사용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시키시는 건데 이게 업무협의를 할 내용이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인데…….

세영

손세영위원

업무추진비는 아는데 내용을 보면 업무협의로 나와 있는데 업무협의 할 게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협의 같은 거는 공동주택들, 이런 데 모여서 가입을 독려하고, 그런…….

여기

여기손세영위원

신규 단체 회원이라는 게 게 다 공동주택…….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반가정도 있지만 일반가정은 일일이 여러 분들을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가면 활동하기가 쉬워서…….

여기

여기손세영위원

지금 개인회원이랑 단체회원이랑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회원은 개인주택에 사시는 일반인들이고 단체회원이라고 하시는 건 무슨 회사나 이런 데가 아니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큰 건물들, 상가 이런 것들이 단체회원…….

세영

손세영위원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단체회원이라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공동주택은 다 개인이 됩니다, 가가호호 별로 가입을 하는 사항이라서.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금 공동주택도 개인회원이 되는 거고 단체회원은 상가나, 회사나 이런 데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때 단체를 모아놓고 했을 때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홍보단 활동비도 지금 580만원 사용됐는데 이분들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홍보단은 저희가 4명을 선정해서 각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같은 데 가서 가입 독려를 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비용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손세영위원

가입을 유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 밑에 포상금을 보면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업무담당자가 받아요. 이게 본인의 일인데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일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포상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하고 나서 가입이 많으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과의 담당자나 아니면 각 동별로, 가입을 많이 한 동에다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중단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4시간 개방이 불가하거나 즉시 할인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차료 감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장소협의를 해서 3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무인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지금 다 무인시스템인데, 다른 데 같으면 관리인이랑 통화를 해서라도 할인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인시스템을 사용했을 때는, 다른 구나 이렇게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도 다 관리인이랑 통화해 가지고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건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무인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 보고 그거를…….

공원

공원손세영위원

같은 데가 관리인이 24시간 하고 있지 않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하니까 인력보충은 인력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사실상 설치를 못하고…….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공원에 24시간 있는, 야간에 계시는 관리인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제가 다른 데를 가보면 다 그렇게 돼서, 요즘에는 인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주차시스템 자체가 다 무인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관리인이랑 통화를 해서 D/C를 해 주시는 방식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들어서 이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너무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여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애초에 협의를 할 때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게 현재는 진행 중인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손세영위원

진행돼 가고 있는 거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거는

이거는손세영위원

좀 사업하고 상관없는데 구청 지하2층에 지금 클렌 일렉스사 충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구청 지하2층에 있는 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하에 지금 다 작동이 됩니다.

측에

좌측에손세영위원

있는 거는 아예 기기번호도 없고 어플에도 잡히지가 않던데요. 그거는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1억 6,000 예산현액 잡으셨다가 지출 7,000만원하시고 많이 남기셨네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는 거를 주 업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주변에 보면 전체 아파트를 다 미니발전소 설치를 했던 아파트도 있어요. 우리 청량리동에 있고 해서 이게 전력낭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여기 보면 보조금이 줄었네요, 10만원 하던 거를 5만원으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10만원으로 했었는데 태양광이 단가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10만원이고 다 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만원을 주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무료되거나 1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많이 해 줘서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본인부담금이 6만원 정도는 맞춰서 해라 그래서 저희 구가 금년도 집행을 할 때 절반해서 5만원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예산집행, 남은 게 그 이유만은 아니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베란다가 작년에 1,500인데 저희가 1,226대를 해가지고 84%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참고에 보면 태양광 대부분 사업하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태양광 보급업체 지정이 취소됐다, 이거 작년에 한참동안 매스컴 탔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만

여기서만임현숙위원

주로 다 했나요, 우리 태양광 설치 사업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동대문 관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는 설치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기가

여기가임현숙위원

6월에 지정이 취소돼서 그 이후에 설치작업 하는 거에 지장을 준 거는 혹시 아닐까요? 지금도 다른 업체가 하고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5개 업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제일 와 닿는 게 보조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다운됐던 내용이 반 이상 예산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축소됐어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제일 특이한 게 보급업체 지정이 취소됐다는 거, 유일하게 녹색드림협동조합에서 거의,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전체를 하다보니까 혹시 이 사업이 딱 취소되고 나서 예산집행이 덜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이유가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그래서 독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과의 업무를 할 때도 조달구매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그 과정을 저희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독점을 하면 어떤 업무상의, 지금 공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업무상이라든가, 진행과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어느 곳에서 설치작업을 하고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서울시에서 전부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옛날

옛날임현숙위원

하던 시스템으로 그대로 하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정을 하면 민원인들이 햇빛지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가격이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1차적으로 홍보활동을, 관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홍보활동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고 해서, 그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 업체에서 많이 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에 가서 아무나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 비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찍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임현숙위원

작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서울시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업체에서 전체를 할 수 있었나,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민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167쪽에 우리 손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1억 5,000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 때문에 맑은환경과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지만 여기의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차행정과의 사업 같아요. 지금 봐 봐요. 우리가 지금 지역안배를 시키자 그랬잖아요. 14개 동에 보면 다 있는데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공원주차장 같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낮에는 공익근무인지 누가 근무를 하고 밤에는 그냥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하는 단점이 그거잖아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주차요금을 받는 데 같은 경우는 주차료를 감면을 해줘야…….

면을

감면을민경옥위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과장님이 어디 가서 시행을 하고 있냐면 전혀 다른 데, 지금 구민회관 그쪽하고 배봉산 공영주차장하고 한 군데가 체육관 쪽에 하나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엉뚱한 데를 다,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지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차를 이용하고 충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3곳을 선정해서 금년에 이월된 금액을 다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체육관 쪽에 하고 있는 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주차 면을 확보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3개가 다 고속충전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급속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거를 설치하려면 그만한 땅이, 적어도 한 면 이상은 차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주차행정과에 가서 그 땅을 달라고 해야 되고, 이게 서로 협의 체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맨날 밀리다 보니까 이월되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엉뚱한 데 갖다가 이거를, 사용하기가 용이한 데가 아니고 오히려 더, 이거를 또 이월을 시키기가 뭐하니까 겨우 거기 가서 땅을 하나 얻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그거 설치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지금 어때요? 시멘 콘크리트 다 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일단…….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차를 가져와서 충전을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앞으로 사고가 더 우려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번, 국장님, 과에 가서 해가지고 주차행정과로 이관을 시키든지, 이거 혹시 금년에 또 예산되어 있나요, 2020년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민경옥위원

, 그러면 이거를 하는 중이라도 다시 해서, 주차행정과 해가지고 그 공간을 정확히 확보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어요.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위원님하고 1 대 1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또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17억 611만 1,1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19만 8,030원과 사고이월 1억 2,329만 9,150원으로 보조금 반납 1억 3,815만 100원과 집행잔액 1억 3,483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6억 1,91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5억 2,501만 4,000원과 보조금 반납 1,045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65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측도면이 기 확보되어 미집행 되었고,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상담관 운영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는 유휴공간 지원 사업이 SH공사 예산액 미확보로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7,604만 8,000원을 편성하여 7,016만 3,7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293만 2,000원과 집행잔액 295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민간경상보조 사업, 공동체활성화 집행잔액과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1,128만 5,000원을 편성하여 797만 1,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1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이 집행잔액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으로 동성빌라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및 제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주거정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20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 특급매식비 및 여비 5억 3,3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5억 1,760만 59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30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7만원을 편성하여 656만 6,5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9쪽에서 170쪽까지 중 169쪽 중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1쪽부터 173쪽과 19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 2억 7,159만 3,000원 중 2억 2,388만 6,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70만 6,39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억 375만 5,000원이며, 1억 6,353만 3,3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22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516만 6,000원 중 3,768만 4,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8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현액 2,267만 2,000원 중 2,266만 8,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하단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765만 9,460원 중 2억 3,404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1만 1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하단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119만 2,000원이며, 전액인 16억 7,11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1쪽 중단 도시관리 계획에서 172쪽까지, 173쪽 상단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그리고 194쪽 중단 캠퍼스타운 조성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6억 7,000만원이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어떻게 쓰셨는지 잔액이 1,000원도 안 남고 다 쓰셨는데 16억 7,000만원을 쓰신 게 추진실적에 있는 경희대학교는 공유형상점이나 사회적기업, 이게 실적인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유형상점 3개소를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적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각 대학별로 창업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학생들 창업하는 팀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교육 시켜주고 하는 것까지가 캠퍼스타운 사업에 주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의

창업의손세영위원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창업 이런 거에 대한 혁신적인 창업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발굴된 게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민간경상사업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본 같은 경우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경상사업 보조가 그것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가 5억 3,000이 앞전에 집행이 되었고…….

행이

집행이손세영위원

돼 있는 건 밑에 세부집행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창업 발굴 모델이 혁신적인 게 나왔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는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게 단위형 사업이라 해서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2019년도 말에 종합형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올해부터 종합형 사업 부분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시 내부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않았나, 다만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써 나중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세영위원

그다음에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사업의 결과나 보고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런데 결국은 단위형 사업에서 종합형 사업으로 넘어갈 만큼 어쨌든 그 결과물은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갔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에서는 그걸 더 검토해 보고 이러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위형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 자체가 시하고 대학하고 직접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을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아주 깊숙하게 사업을 제어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홍릉 도시형 사업이라고 하는 창업, 홍릉 바이오라고 창업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어느손세영위원

정도는 솔직히 다른 사업이랑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거랑.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특징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생 자체가 대학교라고 하는 특정적인 대학교에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에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기술, 아이디어,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물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산점을 더 주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창업 공모하는 사업보다는…….

과는

지원과는손세영위원

좀 차이가 있다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좀 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에, 이거 서울시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이고 각 3개 대학이 한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공모했을 때 시비니까 저희는 잡아지긴 하지만 공모사업이어도 정산은 하지 않나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렸는데 이게 회계 부분이 되다 보니까, 2019회계연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2019회계연도에 다 결산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남은 잔액을 다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보시면…….

경에

추경에신복자위원

올라와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2억…….

그외

그외신복자위원

수입으로 해서 잡혀진 부분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였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2억 413만 5,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잡혀있고요. 그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김에 각 3개 대학에 잔액이 얼마씩 들어와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약 8,500만원, 시립대 같은 경우가 4,700만원 그리고 한국외대가 7,100여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한국외대가 예산을 제일 적게 잡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은 제일 많이 남았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특징을 보시면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을 많이 예산을 잡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잔액 남은 부분을 보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외대의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경희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는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창업 공모하는 특성을, 창업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과 주변에 상인들과 하는…….

해서

협업해서신복자위원

이렇게 하는 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협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잘 안 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로 봐서는 한국외대에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 대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2019회계연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2쪽, 193쪽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전략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중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7,217만원으로 이중 31억 8,052만원을 집행하고 30억 6,56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억 2,39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중 5억은 미교부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2쪽 중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에서 19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새로 그 과로 가셔서 업무 파악하시기에 힘드셨겠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여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전부 계속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192쪽에 보면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추진, 이거는 벌써 2017년에 시작해서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월사유에 보면 용역을 워낙 많이 해서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거나 사업 시작 부분이 아직도 검토 중이거나 그런 사업이 많은데, 특히 그중에 한옥 활용을 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청량리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용역부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12개 사업 중에 한옥을 매입해서 복합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한옥을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순수한 한옥이라기보다는 제기동 쪽이 거의 창고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치가

위치가임현숙위원

지금 그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매입할 장소를 물색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달 월세를 받기 때문에 매입을, 파시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처음 1월 1일자에 와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얘기는 제가 재작년부터 우리 팀장님이랑 했던 얘기인데, 익선동인가요? 그쪽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한옥을 개조해서 안에는 현대화식으로 꾸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아마 모델로 하는 것 같아서 지역에 있는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해봐도 그런 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이 위치해 있는 곳도 사실은 적당하지 않고 매도 의사도 없으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현실성이 없다면 그 사업 안에서 내용을 바꾸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계속 이 사업을 갖고 넘기고, 넘기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상반기는 코로나 정국이지만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매물 의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조절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시점까지 찾아보다가 만에 하나 그런 게 거의 실현성이 불가능하다면 저희도 사업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상황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 하면 매도 의사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매물을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럴 경우도 생기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아있는 한옥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좋은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현실성이 처음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 떨어져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를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정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사실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꽤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무래도 재생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게 주민 사랑방 부지거든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 부분에 우리 예산 돼 있는 게 얼마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게 한 40몇 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주로

주로임현숙위원

매입비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전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임현숙위원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된 게 40몇 억인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 안에는 가부간 한옥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만약에 그게 정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한옥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리모델링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적당한 매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매물이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에

사업에임현숙위원

무리수를 두면 항상 실수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믿고 보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하시고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한옥 건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92쪽 제기동 감초마을, 우리 이영남 위원께서 물론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확정이 됐다가 주차장 부분에서 변경이 돼 갖고 사랑방 부분이 내용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 안에 작은 도서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 돼 있잖아요. 그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전에 별도로 보고는 드렸지만 저희가 사랑방 부지 옆에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이 있었거든요. 최초에는 그 어린이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계획 단계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그때하고 비용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 저희가 그때 당시 한 23억 정도 예산을 배정했었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사업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럴 바에는 사랑방 부지를 기존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돼 있던 거를 지상6층으로 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자,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세종시에 국토부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설명회까지 하고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 가능하다고까지 회신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곧바로 저희가 철거 들어가고 주민사랑방을 조금 더 좋게, 크게 해서 일전에 보고드린대로 그 안에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뭔지 저희가 충분히 의견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잔금 지급까지 다 끝났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6월 1일에 잔금해서 등기촉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방아다리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인가라고 말씀드렸더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결론하셨어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그 안에 주민사랑방이라든가, 층을 높이거나 그럴 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하려했던 23억을 이쪽 동으로 옮겨서…….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플러스알파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게 83억입니다. 기존에 61억을 가지고 사랑방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23억을 플러스시켜서 한 84억 정도를 가지고 2개 층을 더 증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로서

현재로서임현숙위원

더 이상 추가 예산 부분은 예상이 돼 있는 게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으로써는, 지금 그게 국토부 예산인데, 국토부 뉴딜사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간에

중간에임현숙위원

공기가 늘어나거나 그런 요인은 없는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는 게 내년 말까지인데, 철거하고 올해 가능한, 곧바로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일단 먼저 철거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철거를 해야지만 그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내년에 완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기를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물임현숙위원

매입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돼서 그게 다행이고, 예산 바꾸는 부분도 23억을 그대로 61억 안에 해서 84억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추가예산 부분이 있으면 국토부에서 받는 거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추가 부분이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험상으로 보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로 추정했을 때는 84억을 가지고 6층에 증축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여기까지 저길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일전에 상임위에서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로 어떤 리모델링 비용이나 시설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도서관 쪽으로 만약 한다 하면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성과지표에 문제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보시면 저희가 공유문화 확산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강화 해가지고 4억 5,000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물론 결산으로는 수치상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측정산식에 가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해가지고 목표도 1, 실적도 1 똑같아요. 작년도 1, 1, 그러면 이 부분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가 원래 접수는 45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8개 사업이 선정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업 실적을 선정된 거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이의 없으시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 밑에 협치공론장 개최에 가서도 계속 전년도 하고 똑같이 목표도 2, 실적도 2, 100% 달성률 나가는 부분도, 이건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이렇게 잡혀져서 3개 동 12개 사업해서 교부사업비가 9,000 내려간 쪽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사업 실적에는 목표 12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지금 한방진흥센터에 한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가서도 전년도에는 실적이 182가 지금 63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런 수치를 봐서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와서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에 가서 예산 10억이 잡혀 있잖아요, 10억 5,000원. 10억 5,000인데 10억 5,000 중에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8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에 쓰여진 거는 2억밖에 안 돼요. 이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제대로 가졌나 볼 때 이건 목표 대비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인데 이게 어떻게 달성률이 100%가 나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성과지표만 보고도 이 사업이 예산 대비 명확하게 갈 수 있나를 정말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성과 쪽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부터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192페이지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약령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미 작년에 다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서울 약령시 홈페이지도 다 구축됐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들어가서 다 했는데 정상적으로 다 뜹니다. 다 확인했고요, 이상이 없습니다.

저도

저도손세영위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2,000만원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이트 내용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하고 빈 페이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성된 홈페이지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2,000만원은 지불이 된 상태인 거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빈 페이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내용이 나와 있는 거에 무슨 식품이나 한약 공용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이 타이틀만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를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미 지불은 돼 있지만 내용을 보충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넣으셔야지, 이거는 진짜 200만원도 이렇게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업체 어디서 작업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들어가서 세심하게,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세심하게 다시…….

세영

손세영위원

오작동하는 경우는 없는데 애초부터 클릭할 수 있는 페이지 수 자체도 너무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없더라고요. 내용의 부실 문제가 아니라 전무하다고 봐야 되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9쪽과 171쪽입니다. 먼저 주택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중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5,918만 100원 중 1억 8,188만 1,2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392만 9,1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476만 1,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60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171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69만 2,000원 중 769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99만 8,6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69쪽 중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171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개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보다 조금 다른 거로 동성빌라,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되고 용역하셨네요. 이게 30년 넘은 민원사항이거든요. 지금 과정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작년 12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진행 중에 주민들께 설명을, 대표들께 설명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6월 중에는 대표들 만나서 일단 기본 설명을 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월에 설명 예정 중이신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대표들만.

임현숙위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성빌라는 동대문에서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한 게 오랫동안 쌓여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위원

저 한 가지만.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번에 재정비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순영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지와

페이지와이영남위원

상관없이,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 구와 시의원, 구의원들을 오해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사업 3가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사업을 다시 소통해서 미주아파트, 동 대표들이 새로 4월에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구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문제를 야기 시킨 게 아니라 그거를 정확히 전달해서 사업을 소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19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8억 5,880만 6,460원 중 4억 2,066만 8,120원을 지출하고 3억 7,04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707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060만 34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상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32만 2,460원이며, 3억 7,149만 8,320원을 지출하고 3억 7,04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707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28만 6,140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 3억 7,046만 4,000원이며, 2020년 용역 완료 예정으로 2019년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516만 3,000원이고 이중 4,285만 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1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 632만 1,000원 중 631만 9,090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3쪽에서 174쪽까지 중 173쪽 중단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75쪽부터 17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97억 6,509만 8,000원 중 77억 783만 3,98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394만 4,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716만 4,498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5억 8,826만 8,000원 중 75억 4,288만 3,77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394만 4,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528만 4,708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생활권 공원 및 공원이용 활성화 시설비 9억 9,912만 6,000원과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시설비 4억 6,481만 8,870원이며 2019년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2020년 내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7,233만 6,000원 중 6,604만 8,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8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226만 8,000원 중 3,955만 3,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1만 4,310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6,222만 6,000원 중 5,934만 8,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만 7,6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쯤에 있는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4억 4,800에서 4억 5,000 가량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숨은 땅을 찾아서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1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찾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건지, 어떤 식재가 이루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25개 각 자치구에다 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7개소를 제출했습니다. 중랑천, 공원, 녹지대 등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받아온 게 총 4억 8,1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게 4억 4,8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세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땅 1개소가 그러면 중랑천 공원 녹지대에 심으신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개소가 아니라 17개소입니다.

여기

여기손세영위원

1개소라고 세부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7개소입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장소를 17개소를 해서 예산이 사용된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과나무 등 20종, 59,743종을 식재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총괄로 보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77명으로 되어 있으세요, 맞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기는

여기는임현숙위원

단위사업이랑 세부사업이 워낙 많아서 기간제 근로자가 제일 많은 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75쪽 하단에 공원녹지분야 뉴딜일자리, 이거 시비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임현숙위원

또 인원이 필요하셔서 시에서 받으신 건가요? 이거는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몇 명이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배치가 됐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총 6명을 저희들이 배정받았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공원녹지 분야도 필요한 거 아니냐, 사업계획서를 내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서 6명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공원녹지 분야 너무 광범위한데 이분들은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결국 공원에 있는 유지관리에 대부분 청소나 잡초 제거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임현숙위원

한 군데에 배치된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 배치하신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간제

기간제임현숙위원

근로자가 77분인데 인원이 좀 변동이 있었지 않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번에 70분을 뽑고요. 다만, 사역기간을 여기서 필요한 1월부터, 몇 월부터 나오게 하고 아니면 중간에 일이 많을 때는 많이 나오게 하고, 12월까지 배분해서 나오게 합니다.

원의

인원의임현숙위원

변동이 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인원이 좀 늘어난 거로 들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뽑은 인원은 저희들이 당초 뽑을 때 거기 있는 대로 하고 지금처럼 뉴딜 일자리 사업 이런 것은 별도로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 공고를 해서 인원을 뽑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뉴딜 일자리 말고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7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인원이 좀 변동이 있지 않았었나요? 인원이 좀 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77분 맞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근무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인원이 좀 늘었다 그랬는데, 근무시간이 짧아지면서 인원이 늘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의 예산과 올해 예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작년 2019년에 공원팀만 뽑은 것은 18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20명. 작년에는 9개월이었으면 올해는 8개월로 1개월로 단축해서…….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9개월 근무시간이 8개월로 되면서 인원이 더 필요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기간제가 몇 세까지 하시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나이 제한은 7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계속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하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뽑을 때는 1년마다 뽑고 계약할 때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개월 단위로 다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다시임현숙위원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75세라면, 이게 처음에 하셨다가 중도에 일자리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업무에 익숙해지면 75세까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대부분은 75세까지는 없고 70세가 좀 있고 그다음에 60세…….

일이

일이임현숙위원

힘드셔서 그러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75세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75세까지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76쪽 중단에 보면 공동체 조성 사업에 1,800만원, 이것도 시비거든요.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거 주민제안 사업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파트에 10인 이상이 제안을 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0명이 우리 아파트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이러면 서울시에다 공동체 조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신청 할 대상지를 제출해 주세요.’ 하면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 지역의…….

성을

적정성을임현숙위원

보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인지 아닌지 현장을 확인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면 그 금액이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임현숙위원

2019년 같은 경우는 어디 공동주택에 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정릉동에 있는 아름숲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자투리 공간을 커뮤니티 쉼터로 재조성한다고 사업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 성격인가 봐요, 시민참여.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35팀이 신청을 해서 7팀이 선정된 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휘경동.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휘경동 준법지원센터 바로 옆에 자투리 공간에 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전액 집행이 됐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적은 금액이고, 주로 72시간, 3일 동안에 작은 공간에, 저희들 면적은 44㎡에 했습니다. 10평이 좀 넘는데 거기에다 일부 녹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벤치, 파고라 하나를 놔서 했기 때문에 돈은 다 지원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좀 특이하네요. 그러면 72시간 안에 같이 협조를 해서 자투리 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그러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액 서울시 예산입니다.

울시

서울시임현숙위원

예산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한 번만 하는 사업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매년임현숙위원

지속사업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동안에 계속 우리 구가 선정이 됐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해왔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계셔도 주민의 어떤 민원, 요구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늘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고생 엄청 하십니다. 위원장님 세입 하나 부분을 세입에 못 짚어서 간단하게 세입 부분을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에 보면 답십리공원에 무단점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유재산 변상금 해서 미수납으로 2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길 건너편에 보면 짜장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다운

아름다운신복자위원

짜장인가 그 집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일부 공원 용지인데 거기에다 일부 판넬로 해서 건물 짓고, 구조물 짓고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다 알고 있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건이 3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무단점유 된 게 몇 평이나 되나요, 아름다운 짜장이? 과장님 지금 바로 안 나오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거기에서 어버이날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무단점유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말고는 기존에 미수납된 부분이 없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신복자위원

건만,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계시다. 나중에 여기가 점유하고 있는 게 몇 평인지 과장님이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공원녹지과는 정말 주민들이 해달라는 게 많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잡아드려도 늘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가서 공원녹지 유지관리 종합차량 임차료, 이게 사무관리비 부분에는 책정을 하나도 안 해드렸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390. 그런데 집행을 반쯤 쓰셨더라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쓰다가 행정지원과에서 부구청장님이 사용했던 승용차가 저희 과로 다시 이관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쓴 임차료는 내고 그 이후로는 저희 행정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당시 할 때도 임차까지 해서 쓰는 상황은 좀 아니라는 의견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총무과 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차량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390이면 1년 치를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달 치가 150이 나갔으면 꽤 많이 나갔네요. 예산 개월 수로 따져보니까 과하게 쓰셨습니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밑에 녹색커튼 조성사업에 가서 사업비 5,000만원 잡힌 게 예결위 안이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1,100만원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쓰신, 녹색커튼 부분은 좀 조정을 하며 하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안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3,000만원, 약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저는 항상 존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앞서 기간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기간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청렴도 할 때 그분들한테까지 묻지는 않겠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하면서 형평에 맞게 일을 해야지, 어느 누군가는 자기 눈높이에 그분은 노는 것 같고 본인만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공원녹지과 기간제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3억 5,428만 7,000원으로 이중 3억 3,808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만 1,47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611만 8,830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3개의 정책 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79쪽 중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현액은 2억 9,983만원이며, 이중 2억 8,511만 5,9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만 1,47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463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에서 180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856만 8,000원 중 4,708만 3,000원을 집행하여 14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액 588만 5,000원 중 588만 7,790원을 집행하여 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1쪽부터 182쪽 및 구 도시발전과 194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13억 9,632만 1,000원에서 7억 5,841만 8,320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90만 2,68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젱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사업별 조서 표 상단,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예산액 1억 9,756만 5,000원에서 1억 1,184만 5,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71만 9,5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특별교부금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 6,000만원 미집행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어서 181쪽 중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1,502만 6,000원에서 1,343만 1,350원을 지출하고 거리가게 조성사업비 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4,545만 1,000원에서 4,318만 3,8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6만 7,200원입니다. 182쪽 표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3,827만 9,000원에서 5억 8,995만 7,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32만 1,310원입니다. 다음은 구 도시발전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표 중단, 상생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예산액 24억 4,988만 6,000원에서 13억 1,058만 7,300원을 집행하고 11억 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9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03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3억 7,337만 2,341원으로 이중 5억 2,788만 8,430원을 지출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8억 4,548만 3,911원입니다. 303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지출계획 7억 2,544만 2,000원 대비 5억 2,788만 8,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 간판개선사업과 부착방지시트 구매 설치, 불법 현수막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04쪽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입니다. 당초 계획 현액인 8억 9,694만 1,000원 대비 8억 4,548만 3,911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1쪽에서 182쪽까지 그리고 194쪽 중단 상생 문화거리 조성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에서 279쪽 그리고 303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건설관리과 수고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시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빛광고 부분에 조도계, 휘도계 구입을 해서 한다 하셨는데 단속을 나가고 계시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요즘 말씀입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아예신복자위원

안 하시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작년엔 어떻게 하셨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 구가 2018, 2019년도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금년은 좀 특이사항이라, 저희가 에어라이트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안마시술소의 라이트만 없앨 수 없는 게 바로 옆에가 호프집, 식당 이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야간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현재는 못하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부분들이 보행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되진 부분은 있는데요. 빛 광고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책자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도로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3,211만 1,240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6억 367만 5,240원으로 121억 5,960만 950원을 지출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41억 3,902만 700원과 사고이월액 13억 3,569만 3,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1만 4,290원을 제외한 9억 6,464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3,211만 1,240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5억 3,959만 9,240원으로 121억 224만 9,3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1억 4,902만 700원과 사고이월 13억 3,569만 3,720원을 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배봉초교앞 보도육교 보수보강 152만 890원과 안심하고 걷는 거리조성 186만 2,140원과 안전한 산책로 조성 133만 1,260원을 제외한 9억 5,792만 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211만 4,000원으로 4,539만 1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672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시비 1억 7,480만원을 교부받아 1억 6,283만 8,600원을 지출하고 1,196만 1,400원을 반납하였으며,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상수관로 공사 구간 노후불량 보도정비 공사로 예비비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305쪽 도로불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도로불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액 등으로 25억 3,063만 4,654원을 조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 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9억 9,443만 8,857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15억 3,619만 5,797원으로 이중 2020년 도로과 보통예금으로 5억 3,619만 797원을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10억원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3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도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하고 4쪽 연계해서 하정로 청렴거리 지중화 사업 건이 지금 2개가 사업이 연계가 되는데 이게 한전 측하고는 작년 3월에 협약이 체결이 됐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11월에는 통신사하고 협약이 됐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 기금은 다 지불이 된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정로 청렴거리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특교금 8억 5,000하고 시비 8억 5,000 그다음에 한전, 통신 25%씩 17억, 구비 7억 이렇게 확보해서 41억을 총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는 지중화 관로공사를 80%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현재 80% 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올 11월까지 하정로 구간은 한쪽 구간에 보도신설을 하면서 도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천호대로는 남측에 대해서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제가 그다음에 질의할 거까지 대답을 해 주셨어요. 주신 자료는 작년 현황이라 지중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집행이 어렵다 해서 이월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는 80%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11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보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도로 재포장 정비까지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저희가 2017년에 시작했던 사업이죠, 계획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3년 정도가 걸렸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끝으로 184쪽에 청량차도육교 계단 보수보강, 이거 공사하는 거를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지금 시비가 9,000만원이 소요가 됐네요. 보수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종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게 계단에 철제로 되어 있는데 계단이 녹이 너무나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비가 일부는 보강을 좀 이렇게, 펀칭이라 그래서 구멍 난 계단 바닥판도 있고 그래서 보강부터 해서 방청 작업을 해가지고 목재 데크까지 거기다가 설치한 겁니다.

하는

공사하는임현숙위원

과정을 봤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부는 도색을 하고 그래서, 소요가 그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체가

업체가임현숙위원

다 다르겠네요, 부분공사마다 달라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같은

같은임현숙위원

업체에서 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같은 업체에서,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걸로 빨리해서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공사한 업체하고 각 부분별 설명하셨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 지금 완전히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없는데 그 9,000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마 모든 과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민원에 관한한 속전속결로 제일 빨리 도로과가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보안등이라든지 도로일부 훼손된 부분에는 긴급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를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민원부분이랑 같이 겸해서 통틀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러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에 맨홀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부분에는 통신사 거도 있고, 상수도관도 있고, 다양한 맨홀뚜껑들이 도로에 있는데 정말 그게 안 맞아서 소리도 많이 나고 심지어 어디는 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봐도 뚜껑이 열릴 만큼 위험해서, 그게 주말이었고 급하다보니까 112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순찰차가 와서 그냥 수신호로 막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블랙맨홀 정비공사라 해가지고 단위공사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부터 상수도, 하수도, 통신 맨홀들에 대한 거를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해서 정비할 거는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전파를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와 더불어서 맨홀 인상, 인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그러면 평탄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대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과를 해서 받아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평소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전파를 그때 그때 빨리해서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간에

야간에신복자위원

소음으로 인해서 주무시기조차 어렵다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4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가서 집행액 2억 2,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민간 제설용역에 가서 3억 6,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눈이 정말 안 왔어요, 그 어떤 해 보다도. 이럴 때 저희가 민간 제설하는 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용역을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실질적으로 그 차가 움직인 날이 몇 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경우에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얼마에 계약이 됐으며, 그 비용이 다 나가야 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그렇지만 민간 제설용역비라는 게 눈이 많이 와서 제설에 필요한 용역비만 있는 게 아니고 단계별 근무가 떨어집니다, 시에서. 그래서 눈이 1cm미만이라 하더라도 보강근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 근무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 인건비하고 장비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보면, 눈은 많이 안 왔지만 실제 줘야 될 계약…….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설차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 그때 보니까 그거를 연간단가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얼마였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적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금액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게 억 단위였던 것으로, 억 가까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억 단위입니다.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큰 금액인데 그럴 경우에, 눈이 안 왔을 때도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

정산신복자위원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작년 같이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일수로 계산해서 정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작업에 투입한 시간…….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서 정산하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인건비부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단 어찌될지 몰라도 우리가 먼저 차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금액은 눈이 오든 안 오든 이렇게 답변을 언젠가 해 주신 거 같은 기억이 있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아서 2억 2,200여만원이 이월이…….

기를

거기를신복자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2개 연도에, 전년도 10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게 이월을 해서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나옵니다. 3월까지도 눈이 올 수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월된 부분만큼 예산 잡을 때는 좀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시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쓰지 못했지만 일단은 이월을 시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이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거 하나는 부탁 건의를 드리면, 184쪽 경동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보면 도막형 포장공사가 시비로 해서 1억이 내려왔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게 아케이트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안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도막형 포장할 때 색상 선택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도 금세 어느 지역은 한 거 같지도 않아요. 바닥만 그렇지, 이 도막공사하느라고 애는 애대로 쓰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전통시장 쪽에 좀 더 집중이 되고 환경적으로 뭔가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도 이 색상 선택 때문에 공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수의 주민들이 지나가면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0쪽 그리고 3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2019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936만 8,000원을 포함한 총 95억 7,227만 8,000원이며, 80억 5,623만 1,520원을 집행하고 9억 6,67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26만 5,4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4,498만 5,070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6쪽 중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1억 8,168만 7,000원을 포함한 70억 5,0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56억 1,356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9억 6,679만 6,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과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3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724만 4,740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중란천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경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768만 1,000원을 포함한 24억 5,3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23억 8,551만 9,3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6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40만 1,230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6,262만 2,000원을 편성하여 5,228만 8,4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3만 3,570원으로 집행률은 83.5%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8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 지선 하수관로 계량사업, 빗물 관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으로 486만 6,000원을 편성하여 486만 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6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을 봐주시면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가서 저희가 중랑천 유지용수 분담금이 있어요, 자치단체간. 그 부분에 지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액은 9,200만원인데 8,300만원이거든요. 이 분담금이 줄어든 이유가 시에서 많이 분담을 했나요? 시에서 50 대 50인가요, 자치단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중랑천변의 유지용수 분담금에 자치단체간, 중랑천 물에 내는 구가 몇 개 구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7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개 구가 내고 이 전체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5.49%거든요. 저희가 5.49%고 지선이 있는 구는 좀 더 많이 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우이천으로 올라가니까, 강북구도 5.9 그다음에 노원구가 22.3%, 지선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

지선

지선신복자위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가 22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3%.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분담금을 하나도 안 나눠주고 있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요, 서울시도 21.58%…….

시는

서울시는신복자위원

21.58%, 그러면 지금 7개 구가 중랑천 변에 유지용수 비용을 내고 있는데 저희 구가 제일 적게 내고 있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구가 제일 적죠. 저희하고 성북구가 제일 적습니다.

하고

저희하고신복자위원

성북구가 제일 적게 내고 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실은

실은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중랑천 변에 물을 맑게 해서 내려 보내고 그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한 구들이 이 비용을 내고 있지만 과장님, 청계천도 비용 내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청년계천도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시가 해 주잖아요, 전액 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구가

구가신복자위원

안 하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기는

여기는신복자위원

왜 우리 구한테 이걸 물리고 있나요? 과장님 가서 못 내겠다고 그러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청계천 유지용수 일부가 성북천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분담하고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저희가 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북천

성북천신복자위원

거는 얼마 내고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하고 성북구하고 나눠서 내는데 총 3,000만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 내고 60%는 성북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7대 3비율로 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대 3비율로, 성북이 7 우리가 3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비율로, 그 길이로 하고 있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현재 분담금을 중랑천 물이 흐르는 각 구마다 길이를 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유지용수 비용을 내고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거를 친수용수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놀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로 바꾸겠다. 혹시 이 비율로 분담금 오는 건 아니겠지요? 과장님, 못 낸다고 하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데 저희 구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은 해야 합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부담이 올 거 같은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내야 됩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왜 비율을 여쭤봤냐면 이렇게 내서 중랑천 물 흐르는 거는, 저는 맨 처음에 구의원이기 전에는 어떻게 비도 안 오는데 맑은 물이 흐르나 그랬어요. 훗날 와서 보니까 이러한 유지용수 비용을 내서 지금 중랑천 재생물센터에서 올려주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신복자위원

일단 올려져서 내려오는데 지금 서울시 계획이 친수용수 공급 관로를 개설하겠다고, 이러다보니까 물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테,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 본대로 훗날 비율이 돌아와도 저희가 5.49 정도의 비율로 유지가 되겠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는 중랑천 수계 하천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금 그 정도 비율만…….

리는

무리는신복자위원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13억 2,870만 3,000원으로 이중 8억 1,296만 400원을 지출하고 4억 4,690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27만 2,010원을 제외한 5,856만 9,59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12억 7,917만 2,000원 중 7억 6,918만 5,520원을 지출하고 4억 4,690만 1,000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27만 2,010원을 제외한 5,281만 3,470원입니다. 189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교통행정과 운영경비로써 예산액 4,941만 4,000원 중 4,365만 8,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1만 7,000원 중 11만 6,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공립 5개 초등학교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매년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2019년도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데가 이 5개 초등학교 밖에 없었던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5개 초등학교만 하기에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8명이서 40명을 한다는 거는 참여율이나 효용성면에서 너무 저조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하게 되면 학교에서 지도하고 또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여서 그런지 희망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년 이 정도 숫자의 학교가 신청을 해서…….

소한

최소한손세영위원

5개 정도의, 그런데 8명이서 40명 정도만 하고 그렇게 쓰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꼭 교통안전지도사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8명만 하지 말고 차라리 자원봉사자나 학부모님들 더 많은 인원에서 더 많은 대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무조건 교통안전지도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한 번 재고의 여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서울시 사업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시작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는

취지는임현숙위원

좋지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생각보다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한 5년째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벌써, 보통 한 번 할 때 5개 학교를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접수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5곱하기 5하면 25, 거의 다,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저도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대우가, 대우가 어떻게 되죠? 이거 실비 지급을 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매월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1인당.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말씀하시기로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할 수 있게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 보낸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년 나오는 분들은 물론 바뀌겠지만 서울시에 이런 풀 같은 게 있나 보죠? 안전지도사가 몇 명이 돼서 교대로 사업을 진행하나 보죠? 이게 똑같이 생각이 드는 게 교통안전지도사한테 27만원, 30만원 해서 그 예산이 거의 다 되는 것 같고 참여학생이 이 사업에 비해서 실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수혜학생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1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면 시에다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신청을 해주지 않든지, 신청을 꼭 해야 되나요? 신청 안하는 구도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타 구 현황은 파악을 안 해서 그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임현숙위원

집행잔액도 그렇고 전체 사업 대비해서 수혜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신청하는 학교도 없다는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안전지도사가 9명 중에서 1명이 포기를 해서 그분의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학교 숫자가 적을지라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등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겠죠

그렇겠죠임현숙위원

, 집행부에서 볼 때는. 더구나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내려주는 사업이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도 요새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 성격이 좋다면 지원하는 학교가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학교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사업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2명의 위원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이게 우리 교통안전실천단이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 주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6세 이하?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애들이 재미있어 하겠네요, 운전면허증 발급해 주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론과 실습을 교육을 병행하는데 교육 끝나고 나면 저희가, 어른들이 운전면허증 합격하고 나면 운전면허증을 받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의미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왜 남은 거죠? 이것도 신청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지 않나요? 개인 단위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면허증 제작비가 절감을 했는데요. 실 참여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전액

전액임현숙위원

구비 사업이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좀 더 홍보를 해서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우리가 어린이안전재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애들, 자전거 운전인증제? 이거는 또 다른 것을 발급하네요, 자전거 운전인증증.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대상 어린이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관내 초등학교로 제한을 하지 않고 타 구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울시

서울시임현숙위원

예산으로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구 중랑천 제3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 자체사업인 체험학습장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간 편성을 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서울시 내의 초등학생이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닌 건 아니지만, 또 그 옆에 189쪽에 보면 자전거체험 학습장을 조성해서 아스콘 포장하고 몽골텐트 등 이렇게 시설을 하셨어요. 8,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하셨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모도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아스콘 포장이나 노면포시 같은 것은 모르는데 몽골텐트를 몇 개를 설치 하셨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텐트

몽골텐트임현숙위원

설치하셨다면서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1개.

임현숙위원

1개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수영장에서도 여름에 몽골텐트 설치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몽골텐트를 칠 수 없는 지역 아닌가요, 그 중랑천 그 부분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치수과에 공사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치수과가 천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겠죠

그렇겠죠임현숙위원

, 천변 관리하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가부여부는 치수과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텐트

몽골텐트임현숙위원

하나 설치는 얼마에 하셨어요? 지금 시설비가 7,900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몽골텐트하고 노면표시하고 바닥 아스콘 포장이 각각 예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스콘 포장하고 노면표시 등 공사비에 2,600만원이 들었고요.

임현숙위원

2개 합해서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몽골텐트라든가 그런 구조물이 3,727만 8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하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서 저희가 징수율이 98.4%해서 42억을 징수하셨어요. 징수율을 보면 나중에 불납결손이라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조세잖아요. 저희 구로 얼마나 오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 특별교통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징수실적하고 교통수요관리 실적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로 일정 부분이 교부가 됩니다.

이럴

이럴신복자위원

경우에는 저희한테 얼마나 교부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30%…….

복자

신복자위원

30%가 저희 구세로 내려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가 실은 어떠한 부분에 예산 집행된 것만 나오고 추진실적에 부과, 징수로 안 뜨다 보니까 궁금했는데 이 자료를 깔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게 30%가 저희 구로 들어온다고 보면 한 1억 얼마가 저희 구로 와지겠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11억 정도요.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신영자입니다. 2019회계연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90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현액 1억 5,244만 1,000원 중 1억 3,619만 9,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4만 1,81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상단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과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36만 8,000원 중 9,264만 8,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7만 9,84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5,007만 3,000원 중 4,355만 1,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2만 1,9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우편요금 잔액 및 민원서식 인쇄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자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자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35쪽부터 237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계획 총 예산은 336억 9,881만 2,400원으로 210억 7,049만 7,6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2억 7,002만 19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2,133만원, 보조금 반납금 5,638만 5,547원이 발생하여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102억 8,057만 9,003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269억 4,875만 8,400원에서 153억 1,105만 4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2억 7,002만 19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2,133만원, 보조금 반납금 5,638만 5,547원이 발생하여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92억 8,997만 2,2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지원액 29억 6,519만 4,000원에서 24억 7,929만 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59만 3,060원입니다. 23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37억 5,798만 3,000원에서 32억 5,365만 3,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432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예산액 2,687만 7,000원에서 2,650만 2,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만 4,35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정말 주차위반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36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에 가서 저희가 국·공유지 사용료 납부가 4,46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인지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4,460만원에 해당되는 게 면수로 치면 대략 몇 면이나 될까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는 국·공유지 3개소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나중에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면적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몇 면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국·공유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몇 면인지 그 건을 같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3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거죠, 과장님!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임현숙위원

된 부분이 정릉천 복개주차장 건인데 명시이월을 올해 쓸 수 있으신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올해 집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까지 CJ택배가 이사 가고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보강 공사를 거쳐서 정상 관리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복개천이라서 거기에 교각이라고 그러나요? 몇 개 이렇게 돼서 위에 주차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일반 교각 놓는 식으로 하천에 기둥을 박아서…….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해놔서 밑에는 지금 천변이 바로 보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꽤 됐어요, 복개한 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2013년도 경에 한솔동의보감 측에서, 옛날에 서류를 보니까 한 번 안전진단을 받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문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재작년인가 보행도로 쪽에 누수한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 잡아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랜 노력 끝에 그렇게 결과를 맺었지만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용도로 쓰실 것 아니에요. 벌써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택배는 절대 안 들어옵니까?” 해서 “예, 분명히 안 들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돼요. CCTV를 놔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주차 설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행되어야 될 게 안전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들도 생색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엄인준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4,497만원이며, 그중 35억 4,798만 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698만 9,790원으로 집행률 94.7%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은 16억 571만 2,000원 중 15억 943만 6,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27만 5,830원으로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중단 의정활동 홍보는 1억 3,842만원 중 1억 2,143만 2,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98만 7,210원으로 집행률은 87.7%입니다. 다음 115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17억 3,919만 9,000원 중 16억 6,871만 8,3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48만원으로 집행률은 95.9%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 기본경비는 2억 6,163만 9,000원 중 2억 4,839만 2,9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24만 6,09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