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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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환경사업소

오늘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및 환경사업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환경사업소장 정상진, 환경관리과장 이병기,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공원과장 정해창,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의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사업소장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부문별 감사는 담당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 환경관리과 나. 자원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정상진 소장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전직원의 헌신적인참여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한 것도 있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 방역체계 유지와 신속한 검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사업소는 우리의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친환경적 도시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사업과 많은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을 통해 질높은 삶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상진 소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주요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세먼지 및 폐쇄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환경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께 평소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서부순환도로라든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시커먼 타이어 가루 등 쓰레기도 많지만 그 민원이 항상 장마철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새로 조성되는 그런 택지개발지구는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은 저류시설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빗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일부를 저장했다 나중에 내보는 그런 저류시설이 설치가 되는데요. 예전에 설치된 건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향후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회위원

항상 염두해 주시고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석면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나요. 초등학교 교실 천장이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학교같은 경우에 석면 슬레이트 사업이 완료됐나요. 전체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 매년 10개 동에서 20개 동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기존에 2019년도에 조사한 것으로는 500여건 되는데, 계속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70개소 정도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3,000여만 원 계속 반영이 되는데, 신고 건수가 저조하고 대신, 택지개발로 이미 많은 곳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외진 곳 몇 군데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초,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구회위원

팀장님 맞나요?

원석

전원석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전원석입니다. 지금 학교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실태 파악도 안돼있고요. 일단 석면 자리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감리 신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 파악이 되고, 저희가 가서 현장확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초,중,고등학교 실태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사람의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 가면 40년 동안 잠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가 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많은 질병으로 발생한다고 하니까, 석면 슬레이트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행감자료 32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폐수배출 시설 등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행감자료 338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저감시설, 친환경자동차 합쳐서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지금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산이라든가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가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비점오염을 직접 설치한 곳은 하나도 없고요. 대신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협의가 들어 올 때 이런 시설을 하라고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서부순환도로나 서울외곽순환도로에도 비점오염시설을 했으면.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민락택지지구가 새로 조성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시설을 필히 하게끔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곳은 전체가 비점오염시설이 돼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큰 공사현장에도 비점오염시설을 하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부서에서 실제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 업체 사업자가 시설하고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물론 LH에서 설계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을 해야 되고요. 요새는 도로 신설 되는 곳도 비점오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현재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예전에 해 놓은 시설이 문제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구구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같은 경우도 배출할 수 있는 목표치라든지 할당량이 있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외에는 배출할 수 없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장마철 때는 문제가 되겠네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로부터 의정부시의 할당량을 받습니다. 공동세대 20세대이상 개발이 되면 오염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생활하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할당량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서 의정부에 할당을 해 주면 그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초과되면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요즘 환경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친환경 자동차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비점오염시설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수소자동차는 배제가 된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수소차 5대를 반영해서 전수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경유차를 많이 구입했어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올해부터 친환경자동차가 아니면 구입이 안됩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친환경자동차로 구입이 됩니다. 트럭 등 아직 전기차 개발이 안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구입이 되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체 친환경차로 구입을 합니다.

구구회위원

올해부터 그럴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경유차를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일부는 그 용도에 맞게 쓰게.

구구회위원

어쩔 수 없이 전기차가 없을 경우는 그렇지만 정말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많이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폐수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중요시 해 주시고요. 형식적이지 말고 시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구나 일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외출은 안 하지만 내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일회용 폐기물들도 많이 생겨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의정부시가 안정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건강 유의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세심한 배려, 주민들을 위한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환경관리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부터 계속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조직개편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 왔죠.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고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분과가 5개가 있어요. 마을공동체위원회, 나눔경제위원회, 도시문화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삶의 질위원회 등 5개가 있는데요. 추진된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약간 사업에 대한 세분화를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물론 전체가 연계되고 연관성들이 있는 사업들인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과 나눔경제위원회 사업이 약간씩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마을공동체위원회 사업과 나눔경제위원회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먼저 구분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래 푸른터맑은21실천협의회라고 있는데, 지난해 5월 20일 조례가 개정됐어요. 개정되면서 명칭도 다 개정이 돼서, 기존에 있던 업무를 명칭만 개정이 됐고, 그 업무는 그대로 계속 와서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나눔공동체 구분짓는 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에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이 모든 분과위원회에 명확한 어떤 지침이라기 보다는 분과의 활동영역이라든가 어떤 분과인지 소개 따로 정리가 안돼 있나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정리는 안돼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혹시 구분이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실 마을공동체는 요즘에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행정상 마을공동체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따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제안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민이 하게 되어 있고, 할 수 있게 우리행정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트레이닝해 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소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요. 주도는 주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는 트랜드에 맞게 변화되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분과위원회의 본연의 활동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눔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공유경제 그리고 주민들끼리 마을공동체 내에서도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어차피 분과위원회를 만드셨다면 내용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 사업들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있어서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도 어디를 내가 들어 가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315페이지에 도시문화위원회도 명칭이 바뀌면서 어쨌든 되게 포괄적인 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이 베리어 프리나 유니버셜디자인 쪽에 중점을 둬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화 되어 있는 노약자분들 그리고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시설에 대한 장애가 없도록 그런 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 특히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일부 그래도 주민들 주도 하에 하기 때문에, 좀더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에 대한 협조나 업무에 대한 그런 협업들을 통해서 너무 과에서 실적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보니까 생태환경위원회도 굉장히 좋은 사업하고 있는데, 비오톱 관련해서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건들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 홍보도 되게 많이 추진해 주심에 있어서, 사실 인공적으로 설치된 자연시설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현재 추동이나 직동도 사실 제일 큰 지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잘만들 수 있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아까 전기차 말씀주셨는데,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사실 차량구입이나 차를 구입했을 때 혜택도 주시고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사실 전기차량 구입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 안해 주신 부분은 2,3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차량구입 시 그 부분을 되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은 있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사용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강제라고 하니까 꼭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는 많이 만들어 졌는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차량을 만드는 것만큼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확보나 시설에 대한 계획이 혹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용으로 한 게 59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 완속이 30개, 급속이 29개소 있어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250개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가 286대인가 되는데, 충전소는 296대인가 해서 10대가 더 많아요. 현재로서는 충전소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한전 이런 곳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줘요.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한전에서 하는 건 아파트관리소에 저희가 공문도 다 보내고 도나 환경부에서 할 적에도 수요조사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사실 신청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면 거기에 맞는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10대가 더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내 차가 충전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주변에 충전 전기차량이 10대가 있다면, 거기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숫자로 따져서 말씀주신다면 그건 조금.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센터마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마트 등 중요 큰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집에서 가까운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그건 아파트에서 주도적으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을 말씀주셨는데요. 주민센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원 들어온 사진을 안 가지고 왔지만 주민센터에서 충전할 수 있는 자리는 충전 차량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할 수 없게 옆으로 세워 놓는다거나 민원인이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다도 민원 올리셨지만 그런 유명무실한 충전소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고 말씀주셨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면수가 큰데는 당연히 설치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공공시설에 있는 주민센터같은 경우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기차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게 100면 이상이 돼야 거기에서 단속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전할 수 있게 그 자리에는 안내판을 붙이든지 아니면 카메라들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서 정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를 충전하시는 분은 거기아니면 충전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분은 거기서 충전을 하지 못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먼 곳이나 다른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공공형은 거의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사실 많은데, 일반은 개방하는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충분히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호등 설치하셨죠. 10개소 설치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설치하셨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권역동 별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거의 2,3군데씩 전부다 배분을 해줬어요. 한 군데 일률적으로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권역동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신곡동 능골다리 앞에서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서 봤는데요. 잘 보이는 곳에 놓으셔서 좋았고요. 다른 곳은 제가 본 경험이 없어서, 일단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는 혹시 중간에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안 보이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5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는 작년에 눈이 안 오다 보니까 더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이 굉장히 클거라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청소차는 청소만 하는 게 맞지만 먼지같은 것도 흡입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라 예측을 하고요. 청소구간이 359km정도로 굉장히 넓은 구간인데요. 제가 노면청소차 하고 살수차 2대를 보니까 노면 청소차가 7대로 작년에 늘렸었죠. 몇 대가 늘었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는 1대, 살수차 1대씩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 1대씩 늘렸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구간 대비 청소차 1대가 청소를 해야 되는 구간이 51km나 돼요. 매일 매일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가 현재 7대가 있고요. 살수차 2대해서 9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미세먼지가 날씨가 더워져서 주 1일 2회 이상 저희가 노면청소와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 부분을 더 증가해서 날씨가 더워지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살수를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1일 2회 정도로 해서 살수차를 동쪽 하나, 서쪽 하나 나눠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정선희위원

매일 전 구간을 할 수 있나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살수차는 오전, 오후 1대씩 하는데,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죠. 가급적이면 2번 정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모르겠어요. 1대만 해서 그런지 안 하는 곳은 안 보여서 그래서 그런지 차량이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특히 살수차나 노면차량들이 그냥 청소를 하지 않고 이동을 하실 때도, 과속은 아니에요. 워낙 크기가 크고 보이는 부분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호위반이나 속도를 너무 내서 가는 건 사실 주민들에게도 위화감이 느껴지고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살수차 같은 경우는 1대가 운영하는 노선지도가 혹시 있나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살수차 1대씩 동,서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노선지도를 차량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도 마찬가지로 권역동마다 자기 구역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혹시 부족하다면 충원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일단은 해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차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우리 시에서도 이번 해에도 평소보다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용차량도 더욱더 높은 비율로 전기차나 환경자동차로 바꾸시는 것으로 됐다니 다행이고요. 전기충전소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우리 지역 관내에 전기자동차의 대수보다 우리 시 전기충전소 개수가 더 많으니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 충전같은 거, 주유시설이라고 생각해야죠. 충전도 충전이지만 주유시설과 똑같은 기준을 생각했을 때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장소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자체적으로 250개 있는 건 사실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서는 사용하기 어렵고요. 구조적으로 주민여러분께서도 좋아하지 않고 일단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도 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관리도 사실 되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구역에 몇 개 이상의 전기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관내뿐만 아니라 사실 주민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해 놓아도 제재할 수 방법이 없어요. 그냥 권유하고 부탁을 해야죠.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고집부리려 안 치우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잖아요. 아파트 관리규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저희가 다루기에는 논외로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부탁을 드려야 될 건 과장님 혹시 완속충전이 풀차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5,6시간 정도입니다.

김현주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풀차지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누군가 거기다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누군가 먼저 충전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아파트도 파워큐브라고 있더라고요. 이동형으로 쓰는 바꾸면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랑 얘기할 때 신축 공동주택에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건 부서에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형 큐브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할까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이게 충전시설이 저희 시나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환경부나 경기도, 한전에서 수요조사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한전에서는 자기네가 무료로 설치하면서 전기료 등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무료로 설치해 주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설치비용을 대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가 경기도나 환경부 회의 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건의해 주시는 방법외에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시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공급이나 보급이나 위치선정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자체 내 되어 있는 건 권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도편달을 하거나 제대로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공용이 지금 현재 몇 개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59개입니다. 거기에서 완속이 30개, 급속이 29개입니다.

김현주위원

공용 충전기가 있는 장소가 대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주민자치센터, 한전, 경찰서, 마트 이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주차장에는 혹시 없나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주차장 면수가 큰 곳은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저희한테 주면 수요받은 것을 경기도나 환경부에 우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문제가 주민자치센터나 경찰서는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신 주차면수가 작아서 전기차 구역을 그대로 남기거나 하기가 실제로 어렵고, 이중 주차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24시간 내가 충전이 필요할 때 급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마트나 공용주차장도 보면 유료인 곳이잖아요. 장암역만 해도 저렴하지만 유료고요. 마트 중에서도 대형마트는 사실 물건을 사야지만 무료고, 그냥 들어가서 충전만 하면 유료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시정이 가능할까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주차요금 받는 곳은 24시간 개방이 안돼요. 주차장 들어갈 때 충전을 하는 불합리함도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그 다음에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충전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기술이 개발이 돼서 기존 주유시설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의정부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볍게 지적만 하고 보완을 부탁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차원에서 주유소에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주유소 입장에서도 분명히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의 공용적인 측면에서,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주유소 일반사업자들한테 넘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유소에서도 일반사용자나 그런 분들이 편하게 전기 주유를 하기에 편한 상황은 아니고요. 급속충전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전에 기사내용을 보니까 100%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둬서 고급차량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을 둬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하려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기차 사용에 대해서 벽을 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공용충전기에 대해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제안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조례로 하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수십번 해도 들어오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의무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다 하게끔 해 주고 거기서 충전했을 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사업소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플랫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부분에서도 주유소처럼 커다란 부지에서 여러 대 충전소를 놓고 거점마다 단체충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될 것 같고, 일반 개인 주유소에도 입장할 때 예를 들면 5,000원을 받고, 충전은 사용료 내니까 되더라도 이런 식의 새로운 영업수단 그런 것들이 주유소도 전업을 하는, 반반씩 바꾸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정책적인 수단으로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실기하지 않도록 많이 준비를 해서 필요한 것이 되는 우리가 다른 곳보다 모범적으로 빨리 그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주차장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도 보면 전기충전 자동차 있는 곳에 다른 시설물로 주차 못하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해하시기에는 그것 때문에 충전을 못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차가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그 시설물을 옮겨서 충전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걱정이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충전을 할 때도 유료로 요금을 내야 되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또는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사실 전기자동차 구입의 보급 확대라는 측면과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라는 측면이 같이 가야 됩니다. 너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의회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무조건 해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은, 왜냐 하면 전기차 보급하실 때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과장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6쪽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좋은 사업인데요. 대상이 벌써 정해진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경기도 보조사업인데요. 대상이 어린이집, 도서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법정 규모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430㎡이상, 도서관은 3,000㎡이상, 산후조리원은 500㎡이상, 요양은 1,000㎡이상, 의료기관은 2,000㎡이상 이렇게 법정 규모이상이 되면 대상이 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들어오면 수요를 경기도에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개다 해서 100% 선정이 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자르더라고요.

김현주위원

도비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선정대상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몇 개를 올리면 선정은 경기도에서 한다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선정은 이번에 7개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다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린 개수는 어떻게 되죠?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9개입니다.

김현주위원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2개소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셨겠네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지난 11일에 또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공문을 다 보냈어요.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래도 시비도 70%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혜택이 큰 사업이에요. 요즘 같이 사실은 실내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해서 취약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곳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많은 시설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선정되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 설치 운영인데요.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개수를 늘린다는 거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지원같은 경우는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화장지, 핸드타월, 물비누 이렇게 해서 A,B,C등급이 있는데요. A등급은 분기별로 월 20만원씩 해서 60만원, B등급은 10만원씩 해서 30만원, C등급은 5만원씩 해서 15만원 해서 1회 지급하는데, 97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현주위원

상하수요금 지원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상하수요금은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개방화장실 지정은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소속일 때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와 지원도 사실 약간 구체적이고 개방화장실을 민간인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현실성있게 해야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타 시군같은 경우는 상하수요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곳도 많습니다.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위생물품을 공급받기 보다는 어쩌면 현실적이고 더 와닿는 혜택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개방화장실 중에서 남녀 공용화장실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분리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안전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의정부시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일단 상하수도요금 지원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개방화장실로 지정 전에 저희가 남녀가 분리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만약에 장소는 좋은데, 분리가 안된 곳은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도비 보조 1,000만원, 시비 보조 1,000만원해 가지고요.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리를 해서 남녀공용 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차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안심비상벨도 만들고, 출구CCTV도 만들고, 안심거울도 사용하니까, 이왕이면 개방화장실도 더욱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송산권역 이계옥 위원입니다. 송산권역을 특별히 앞세워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앞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악취문제는 지금 민원이 예민하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탑석역 부근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어느 지점이죠.

이계옥위원

제가 메모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쓰셔서 악취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송산권역 하천에 대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애매한가요. 송산권역 하천을 가보셨어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부용천에서 올라가면 민락천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천수질은 매월 1회씩 채수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매일 걸어요. 거의 100% 걷고 있습니다. 송산권역부터 시작하는 하천은 아까같이 악취가 난다든지 그래요. 저는 11시가 되도 매일 걷습니다. 올해는 달라질까 내일은 달라질까, 뭔가 변화됐을까 기대하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송산권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악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출업소를 규제하는 업소가 있어요. 업소 중에서 위반돼서 배출했을 때는 저희가 채수를 해서 조사해서 처벌을 하는데요. 악취나는 게 대부분 생활하수 쪽으로 많이 나거든요. 하수관리과 생활오수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계옥위원

세부적인 건 거기다 여쭤 보고요. 추진현황 10쪽이에요. 그렇게 답변이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제목하고 비교해 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대기나 수질을 저희가 관리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대기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국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수질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계옥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생활환경조성이에요. 수질은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생활환경조성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생활환경은 소음, 비산먼지, 진동에 대해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민원이에요. 저희가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소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진

정상진환경사업소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비점오염원이나 무단배출을 단속해서 환경개선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상습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생활여건에서 시설을 개선하는 하수관거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부서나 하수도관련 부서에서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그런 오염원을 발견해서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수관거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정책권이나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18쪽에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송산권역에는 의정부에서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행감을 중단하고 같이 나가보고 싶지만 그러기는 그렇잖아요. 반드시 개선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차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월 13일인가 1회 추경 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 봐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건위로 오신지 얼마안됐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했는지 찾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한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언론 아니면 행복소식지 이런데다.

이계옥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아파트 관리소에 하셨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아까도 관리소에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지난 2019년도에 저희가 75대 전기차를 보급했고요. 올해는 대폭 늘려서 200대로 잡았습니다. 현재 58대 정도 들어 왔는데요.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도 의정부 시민에게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외에도 전기화물차, 이윤차, 수소차 등으로 전기자동차는 재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5대 추가해서 보급을 했고요. 저희 예산이 130억 정도됩니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75대 되고, 지금 200대 가까이 하실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목표는 얼마냐 여쭤 보려고 했는데, 목표가 이미 설정돼서 감사드려요. 그 목표치를 달성을 위해서 아파트에 홍보하셨는지를 여쭤 본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송산지역은 뺐나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특정 지역에만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시민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소식지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게재를 합니다.

이계옥위원

제 생각에는 송산권역에 있는 입주자 대표 10명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홍보물을 봤느냐 물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송산권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대표들이 모르면 과연 누가 알까 걱정이 되는 거죠.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할게 아니라 의정부에는 전기차를 몇 대로 할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입주자 아파트를 상대로 홍보를 했다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피드백을 받으면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의정부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의 질은 공기예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는 게 대기오염, 미세먼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작년에도 7군데를 미세먼지를 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올해도 저에게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드렸는데요. 홍보를 잘해서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책에 예산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0명의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통화해 본 결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세 분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을 질문 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석면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을 아예 분리해서 이원화 시킨 건가요. 의정부 시민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석면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철거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도 열심히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 질문은 학교는 학교에 완전히 맡기고, 우리는 다른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는 이원화 제도를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일원화가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윈윈하고 하고 있는지요. 이원화 하고 있어요. 일원화예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석면관리는 이원화예요, 일원화예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석면관리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과장님 이계옥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학교 관련 석면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시민에 대한 건물 등은 의정부시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계옥위원

관리가 이원화 된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석면 철거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교육청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대신 전체 석면에 대한 오염물질 발생은 우리도 업무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오범구위원장

해당은 되는데, 공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분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상진

정상진환경사업소장

교육청도 거기도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은 지침을 받아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개입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완벽하게 이원화된 거네요. 왜냐 하면 학교 석면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이원화인지 일원화가 됐으면 제가 학교 당국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원화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오톱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관리과장

비오가 생명을 뜻하고요. 톱하면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일반 동식물 개체들이 군집을 이루고 모여사는 장소를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비오톱에 대해서 설명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비오톱을 대상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오톱이 뭔지 알아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연계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일반시민에게 여쭤 보세요. 저한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비오톱이라는 생태사업을 하려고 대학을 만들고 교육을 해요. 비오톱 개강을 한 그 지역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지역사람들도 몰라요.

상진

정상진환경사업소장

비오톱이라는 용어는 보편화돼서 학문적으로 쓸 때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서 자연생태환경지도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순화해서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결론이 그거예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개선해서 쓰세요. 언어라는 건 소통이고 일반시민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처럼 잘 풀어서 아파트단지 보면 유인물 많이 빠져 있을 때, 홍보물 하나씩만 주면 생태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에서도 하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린리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영어니까 소통은 되겠지만, 시민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알리려고 하는데, 수강을 들은 사람만 알게 아니라,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산권역의 시의원으로서 송산권역 쪽을 관심있게 보시고 제가 오늘 톤을 높여서 말씀드린 애절한 마음, 과장님을 원망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신도시라고 해놓고도 신경 많이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가벼운 질문이에요. 쓰레기 거점을 만든다 하셨는데, 먼저 제가 부탁드린 곳은 가보셨나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다녀왔습니다.

이계옥위원

어때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원장님 하고 만났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여의치 않다면 그옆에라도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의 장소를 못찾는다고 해서 사진을 몇 군데 있는데, 알아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큰 과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1년동안 사계절 대기질 평가하고 또 한 가지는 광릉숲 동식물 현황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대기질 평가는 지난 2월 4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식물 현황조사가 광릉숲 하고 광릉숲 산하에 생물권 보전관리협의회 소위원회라고 편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라 마라 아직 결정을 못해 줬습니다. 더딘 이유가 우리하고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정부시하고 광릉숲 동식물 소위원회 하고, 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6가지 파충류, 동식물 관련된 6가지 종으로 해서 박사급을 요청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주민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계옥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시간관계상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거기다 무조건 하겠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안타깝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맥은 님비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내 집 앞은 싫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님비상황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님비현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민들 하고 대화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로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10월 늦어도 내년 11월 안에는 결정이 됩니다.

이계옥위원

그 말씀 맞겠네요. 결정이 안 됐는데, 된다는 전제 하에 님비상황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정답이고요. 그러면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데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이전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가 부지가 안 된다면, 의정부시 의지대로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장암동 소각장을 대수선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계옥위원

장소를 결정하는 건 주민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고, 아직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토론할 필요도 없고 발표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님비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디자인 공모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저희는 공모에 응모했어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안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다른 사례를 보셨나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일단 최근에 용인에 에코랜드라고 해서 지하에 소각장을 집어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응모은 우리가 못했어도 응모한 작품들을 보시면 님비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폐열에너지를 이용한 수목키우기,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여기 제목이 동네 골칫거리 소각장, 거대한 온실 워터파크 지역명소로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던 골칫거리가 이제는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대책을 연구해 봐야겠다. 소각장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님비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의정부 시설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멋진 자원회수시설이 건축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