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제8대 222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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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74쪽 봐주시겠어요?아산시 경로당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총괄표를 보니까 경로당 529개소 관련해서 상수도 급수시설이 478군데, 기타 급수시설이 51군데 돼 있어요. 기타 급수시설도 보니까 지하수가 27군데, 간이상수도가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상수도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음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상수도뿐만 아니고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도 똑같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년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2년에 한번씩.

상덕

이상덕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각 경로당 별로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27군데가 있어요, 아직도.이곳은 상수도가 시설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안 된 부분은 광역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원인자부담에 의거해서 공사비용이나 계량기 이런 것을 다 비용부담을 경로당 측에서 자체 부담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상수도를 깔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사용승낙이 불가능한 지역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마을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데도 저희가 상수도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한 1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사용승낙은 어차피 지하로 매설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각 경로당에다가 연결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되나요?미터 수마다 다르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미터 수마다 다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비용을 마을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시에서 보존을 안 해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보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못한 마을이 좀 있다? 그러면 특히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고 특히 시골 같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시내는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자기부담이 1/N으로 해도 비용이 많이 안 들겠지만 시골에 몇 가구 안 사는 마을인 경우는 부담금이 크겠네요.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식수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먹는 게 물이잖아요.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나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나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지하수 기준으로 봤을 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2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도 시골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먹어봤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수질이 많이 바뀌었죠.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보통 관정을 파서 지하에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모아야 되는 공용수도 사용하고 하는데 식수로 쓰려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상 부분에 맞춰서 하고 이상이 있으면.......

상덕

이상덕위원

300ppm이하여야 식수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지하수가 많이 변질이 돼서 우기에는 물이 많이 나오고 건기에는 물이 잘 안 나와서 애먹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식수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상수도의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는 건 상수도는 어차피 공공기관을 통해서 오는 거를 저희가 식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에 1회나 2회 이상은 수질검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수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좀 음용 식수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하수 쓰는 곳이 27군데가 있어요. 이중에 보니까 정수기를 쓰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그럼 그 물을 어떻게 드시겠어요?끓여 드시겠죠. 끓여 드시면 박테리아나 장티푸스 이런 세균성은 다 박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질이나 아니면 잔류농약 이런 성분들은 끓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앞서서 본 위원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또 하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지하수를 쓰는 쪽에서 쓰는 경로당에 정수기를 쓰지 않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꼭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안전한 음용수를 드실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보고를 보니까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 예산 1억 9,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9,700만 원이고 두리사랑은 예산이 2억 4,000인데 인건비가 8,300, 그리고 좋은주간보호센터는 1억 8,000인데 6,800 이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설치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봉 수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부설과 두리사랑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4명입니다. 좋은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현재 3명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국공립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비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원되는 예산 급여항목에서 말씀하신 종사자 4명, 좋은주간보호센터는 뭐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종사자 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4명은 모두 다 센터장을 제외한 4명인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4명 당 1명씩.

미영

김미영위원

4명 당 1명씩?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3명 당 1명씩이구나.

미영

김미영위원

좋은주간보호센터, 두리사랑, 장애인복지관 모두 다 센터장 급여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센터장은 없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센터장은 급여가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겸직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영

김미영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어디랑 겸직하고 계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장.

미영

김미영위원

장애인복지관장을 하면서 주간보호시설로. 그럼 장애인복지관장으로서의 급여가 나가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두리사랑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두리사랑은 장애인부모회.

미영

김미영위원

부모회에서 급여가 나가나요? 거기도 그냥 일반단체 아닌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비상근....... 거기 같은 경우는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상근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급여가 사실상 없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좋은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실제 아동 관련된 법인 운영하는 거기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급여가 안 나가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동 법인?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두리사랑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좋은주간보호센터는 어쨌든 센터장님들이 다른 급여가 나오는 겸직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시겠지만 좋은부모회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급여가 없는 상태라면 이것은 우리가 센터장 급여를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런 상황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상근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비상근일 경우에는 현재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만일에 상근으로 바뀌면 가능성이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부모회장님 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 그것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다른 또 그 분의 근로인 거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근로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겸직으로써 제대로 된 급여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맡기는 부분은 그분들의 생활이 되니까 가능한데 지금 몰랐거든요. 겸직인데 두리사랑만 급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분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려야 우리가 더 잘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제 주간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이제 센터장 겸직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게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또 발달장애인한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을 챙긴다고 보면 사실상 꼭 겸직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겸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주간보호센터에 그럼 센터장이 없어도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시각이신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비상근으로 해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교수가 비상임으로 했었거든요.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하고 주로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 정도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도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왜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인건비 자체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호하는데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실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종사자를 차라리 한 명 더 늘려서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도 되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가 한 명이 더 아쉬운 것도 사실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게 장애인 쪽의 예산을 더 늘려서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쪼개서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 업무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계셔서 알고 계시잖아요.그런 만큼 예산을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좀 늘려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시설을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건 잘알고 계시잖아요.그러면 다른 일을 해서 거기에서 급여가 나오게 하고 여기에는 집중을 덜하게 하는 것보다 이용자들이 조금 더 생활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비장애인의 행복도가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BF인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BF인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분 들이 청사나 건물을 이용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BF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장애인분 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죠.그렇다면 아산시 BF인증시설 현황을 보니까 예비로 되어 있기도 하고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 시설의 BF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 군데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BF인증은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사실 또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문을 받아봤어요.현재 장애인분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BF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인증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예비인증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 만을 통해서 인증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본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현장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경사로가 4.87이하여야 되는데 도저히 현장여건으로는 그것을 못 맞춘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조그만 것까지도 모든 걸 갖춰야 BF인증이 가능하거든요.예를 들면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옥상 올라가는 둥근 계단이 있다고 해요.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편의시설 자체가 완비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장여건이 설계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2015년도 이후부터는 설계부터 공사시작과 완공까지 인증기관을 통해서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해서 본인증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인증기관에서는 2015년 이전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자문을 해 주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또 그 부분까지 자문을 얻어 보셨다고 하니 저만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BF인증을 하는 주 원인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비장애인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나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나 좋은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이 BF만큼 될 수 있게 저희가 보강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나 장애인복지관은 이런 것은 계속 개선을 추가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티가 안 나는 건 알고 계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말씀하셨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21년도에는 BF인증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게 끔은 할 수 있게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를 다녀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화장실 문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이 접이식으로 레일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레일이 고장이 나 있고 문에 틈이 발생돼서 화장실 안의 모습이 다 보이고 이런 부분들, 아주 사소한 것들 겉으로 봤을 때 새 건물처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인협회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농아인협회.

미영

김미영위원

예, 농아인협회가 이용하는 곳은 또 4층이잖아요. 4층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방.......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치하셨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해서 장애인들이 정작 제일 많이 생활하는 곳에 대한 편의를 먼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현황 및 이용자 지원 현황에서 앞서 김미영 위원님에 대한 답변 중에 겸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의 기능이 여기에서 활동보조인들과 함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임금체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리사랑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장애인학부모회 아산지회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겸직으로 보여 진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토 좀 새로 해 주십시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7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경로당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경로당 급수시설 중 상수도 급수시설이 478개입니다. 그 외에 51개가 그중에서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로 급수시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중 상수도, 광역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외의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외의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오염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로 된 곳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 급수시설로 해 달라 요청을 본 위원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년 동안.조금 전 이상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에 대한 검사,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2년에 한 번씩 다 실시를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상수도 중에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내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안 합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검사를 한다는 건 지하수하고 간이상수도를 2년에 한 번씩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지하수 27개소 경로당, 지하수를 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27개소가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 진행은 어느 실과에서 합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상수도과에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상수도과에 확인해본 결과 상수도과에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상수도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신청을 해야만 해 준다. 그래서 안 한 곳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셨단 말씀입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지하수를 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2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자료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만약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다면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수립 좀 해달라고 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8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BF인증시설 현황과 추후 추진 계획입니다. BF인증시설이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상위법상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BF인증시설을 늘어가는 BF인증시설을 2015년 이후에 의무화시킨 이유가 장애인뿐만 아니할 노인, 어린이, 임산부들도 함께 이용하기에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제일 놀랬던 점은 이것입니다. 행정에서의 장애감수성 부족분입니다. 행정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BF인증시설로써 인증받기가 힘들어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산시 장애인 이용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시설 BF인증 현황, 몇 개소입니까? 0%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시설 BF인증현황 1.41%입니다. 충청남도 전체의 BF인증시설이 2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2015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 아니면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2016년, 2017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우리가 아산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주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공공건물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시설에 민간건물에 되어 있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당연히 법에서 의무화 제외대상자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힘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증에 관한 부분 자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느누구나 이용하기에 편안한 시설, 그 시설을 만들어 가는 편의시설 지원까지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의무대상자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나 민간부문에서 한 사업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비용의 50%까지도 도비로 지원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게끔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몇 % 지원 해 줍니까? 50%?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인증비용의 50% 지원을 해 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민간장애인거주시설 이용시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는 경우에.

미경

조미경위원

신축 상황에서만 그런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BF인증을 희망하는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희망자, 신축건물 중 민간시설에 장애인거주시설로 들어오는 곳 중 신축건물 중 희망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BF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미경

조미경위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실과에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BF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이나 민간건물, 그 외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시설 같은 경우에 이용거주시설에 인센티브를 조금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자발적인 인증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인증비용이 대략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들고 5년이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면적마다 다르거든요, 인증비용이.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나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방법을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어르신 일자리 현황이라고 있어요.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이라는 건 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상복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되는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기초연금수급자.

심상복위원장

기초연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대상자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도로청소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한계가 있나요? 그 사람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매년 선발기준이 있거든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을수록 고가의 점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말 그대로 공익활동형은 좀 어려운 계층의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건가요? 공익활동형.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거의 대부분의 4개 수행기관에서 거의 읍·면·동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3시간 씩? 그럼 시간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오전에 주로 하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주로 오전에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더울 적에는 오전에 하고 주로 보면 학교지킴이나 청소 많이 하는데 청소하고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보시면 뒤에 2020년도 일자리보면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봉사, 경로당 관리지원이나 이런 것들.

심상복위원장

공익활동형은 아, 여기 있구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활동하는 부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노노케어도 있고.......

심상복위원장

여기서 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 5명이라는 게 어르신들 말하는 거예요?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르신이 150명 당 전담인력을 1명 정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4.8명당 1명, 4.9명당 이 정도 평균 통계치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공시설봉사, 경로당청소도우미, 방역 이런 것은 힘에 부쳐서 가능할까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방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해당 경로당 거기만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소속된 경로당.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장비 같은 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장비는 지원해 줍니다.

심상복위원장

이런 것은 전문방역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방역활동을 작년부터 시행한 것은 대전에 시니어클럽을 가봤더니 어르신들 호응도도 좋고 충분히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좋다고 해서 반응이 좋아서 개소수도 계속 늘리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고정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줘야만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자체방역은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번에도 코로나로 관련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걸 하는데 내년도에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3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방역 같은 경우는 이 경로당 방역지원활동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병행해서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공익활동형은 27만 원 이상 안 되는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사업특성적합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주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서비스시설 인력지원이나 또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시설 인력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당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수입이라고 54만 원에서 59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급이 9,000원인데 여기서 보면 수입이 시장형은 청춘택배사업하고 할머니국수 있잖아요.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수입이 나오는 건 그래서 시장형이라는 건데요. 기본 일반적으로 거기서 소득창출이 좀 많으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형.......

심상복위원장

기본급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가령 활동비 27만 원이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은 또 대상자도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첫 번째로 아산시가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도시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마을회관이 없어요. 내가 북수지역은 어거지로 해서 만들었는데 도서관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시에서 자체 개발하는데 거기에다 생활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고 복합시설로 만들었는데 용화동이나배방신도시 장재리 있잖아요.아파트 아닌 단독주택들은 그게 문제에요. 도시개발 할 적에는 꼭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일정 규모 한 50평 이상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줘야만 될 것 같은데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사업 담당부서에서 도시개발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장재리 지역도 저도 읍장할 때도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됐고 위원장님께서도 저보다도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우리 전병관 과장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그래서 기존에 새로 개발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노유자시설을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0평이라는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유자시설이 도시개발 용도지역에 맞게끔 업무 협조를 요청을 하고요.그 전에 돼 있던 부분은 장재리도 블록화가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 욕심만 부리거든요, 자기 블록인데.그래서 아까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묶어서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보면 당사자들은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만 이용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신도시 같은 것은 블록화로 몇 군데만 해놨으면 괜찮은데 북수지역은 월천지구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공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걸 보면 화장실에 어딜 가면 좌측, 우측해서 좌측은 항상 남자, 우측은 여성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데 있더라고요, 같이 쓰는 게 아니라.아래층에 병원에 가면 좌측은 남자화장실, 건물로 봐서는 우측은 여성화장실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인데 건물을 지으면 신축 스포츠나 뭐든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어때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공공청사는 다행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이 일정규모가 넘으면 공공시설과에서 다 발주하고 준공까지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공공시설과하고 업무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건물을 지을 때 현관에 들어가면 좌측은 남성이다, 우측은 여성이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해서 따로 따로. 순천향대학교도 그렇고 어디도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신축이나 리모델링은 한쪽으로 그런 것을 회의나 간부회의 때 한번 얘기 해 주시고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은 9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재활을 하면 이분들이 한 달에 보수는 어느 정도 가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보통 근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100%에서 적게는 30% 정도 가져가고요. 훈련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기술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러면 아, 조금 받는 구나. 그리고 생산품목에서 내가 판매를 하면 그 외로 또 받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거기서 실제 생산한 부문을 하면 아무래도 근로 장애인이나 추가 인센티브 비슷하게 조금 일부 받고.

심상복위원장

확실한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분들이 거기서 기숙하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고 성모복지원이나 시설 있잖아요? 거기 거주하는 근로 장애인도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장애인 몇 급, 몇 급이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근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

심상복위원장

근로를 할 수 있어도 장애정도에 따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정도에 따라서 가능한 데 거의 대부분은 근로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지적이나 자폐 같은 경우는 거의 1급에서 3급, 즉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자폐도 최저 자폐가 몇 급부터 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두 가지 장애가 다 3급까지 있어요. 4, 5, 6은 없습니다. 다 심한장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장애인하고 훈련 장애인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훈련 장애인은 근로 장애인을 목표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근로 장애인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대다수가.계속 훈련만 해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그런 장애인 들인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그거보다 심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없죠, 아산시에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거든. 못 들어가는 자폐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기준에 못 미치는 장애인인들 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기준에 못 미치는 장애인이요?

심상복위원장

예, 자폐나 발달이나. 김민숙 팀장이 앉아서 얘기 좀 해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요지를 이해를 못해서.......

심상복위원장

장애인 장애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장애인 같은데 기준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등록 장애인이 안 되는 장애인 분들이요. 그런 경우는 현재로는 사실상은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왜냐 하면 발달장애인이 1,600명이 일부 넘는데 저희가 학교나 시설 이용자가 한 1,000명이 넘어요.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 600명 정도 이 대상자가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그 정도 되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이런 데는 수시로 가보나요?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꼭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간혹 가다 이상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알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있잖아요. 점검 좀 잘해 주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95쪽, 공설봉안당. 문제점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교통은 진입하는 건 다 됐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진입하는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명절 때 오시는 분들이 주차난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현재로는 그 앞에 진입하기 전에 주유소 공터에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셔틀로 이용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셔틀버스가 있어요, 지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명절 때만 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좀 더 명절 때 집중하지 않게끔 분산을 계속적으로 유가족분 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성묘를 당일 날 전일 날 못 오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하는 경우는 외암민속마을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셔틀로 이용하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원래 부지여건 상 더 이상 확보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겨울에 제설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설 부분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년씩 두 번인가요, 20년씩 두 번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15년 씩 해서 총 3회에서 60년까지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5년씩 3회? 45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60년까지. 아, 45년이네요.

심상복위원장

그럼 가족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무연고 같은 경우요? 그것은 10년 이후에는 산골처리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심상복위원장

45년 플러스 10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그것은 유가족이 있는 경우고 무연고, 무연고인 경우를 말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만약 1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5년은 지났는데 계약을 안 하면 그 후에 또 10년간 보관하고 처리한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10년 보관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안 하면 그걸로 종료되는 거죠.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무연고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계약을 갱신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가져가지 않고 하는 경우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15년이 도래하고 재계약을 통보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통보가 안 올 경우는 재계약을 안 할 경우는 무연고처리에 의거해서 산골처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천안에서 화장을 하면 아산시하고 천안하고 협약이 돼서 할인을 해 주나요? 홍성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줬었는데?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할인도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장려금 10만 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처리를 30일 지나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만기 도래 전에 서면통지를 해줬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연고처리처럼 산골처리를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는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 안에 순서대로 하는 거죠? 순서대로 쭉?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봉안당 들어오는 거요? 현재 순서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납골함을 안치하는 경우도 사설기관 가보면 골드층이 있고 가격이 비싸잖아요.저희는 그것은 없는데 대부분이 중간층, 위층을 좋아하고 지하층은 또 선호를 안 해요.그 부분도 내부규정이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들어오는 순서대로 아니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들어오는 순서대로는 하는데 지하로는 맨 밑에 층으로는 원하지 않아서 못 넣고 있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가족, 부부 납골함보관도 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부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부부단 있습니다. 개인단, 부부단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고 추후로 들어가고 부부단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가족은 없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가족은 없습니다. 개인단하고 부부단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96쪽이요.65세부터 주고 이것은 본인이 가격은 돼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고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혼합권 원하시면 혼합권 드리고 목욕권 원하시면 목욕권만 드리고 이·미용권을 원하시면 이·미용권만 이렇게 드립니다.

심상복위원장

가격 차이 이런 거 상관없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요양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인구는 노인은 자꾸만 증가 되는데 복지시설은 부족한 편인가요, 어떤가요?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대략적으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양로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산시에 두 개 시설인데 위원님들 자주 가본 온양정애원 거기가 양로원이고요.그 다음에 청솔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양로원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건강하신 어르신들, 기초수급대상자들.

심상복위원장

기초수급대상자들이에요? 일반인은 아니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학대피해노인 이런 분들 입소대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무료로 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무료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요양시설. 저희가 한 34개소 정도 되는데 그 요양시설, 어르신들이 입원해서 있는 요양시설을 말하는 거고요.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거예요.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이런 것을 하는데 다만 현재 구분된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된 거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데현재 복지부 내에서는 두 개 기관을 다 통합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실 예로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들어가야겠다 하면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요양시설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입소하는 경우.

심상복위원장

그런 게 없이 그런 건 없어요? 외로워서 혼자 들어가서 산다거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거의 대부분이 말 그대로 노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가 주로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그렇지 않으면 주간보호센터 낮 동안에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어르신유치원처럼 낮 동안에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노인시설이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돈 비싸게 받아서 그 안에서 노후 생활하는 시설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실버타운을 말씀하시는?

심상복위원장

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아산시에는 없습니다, 실버타운은.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도 회계나 이런 감사도 의무적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쭉 돌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어떤 거라고 파악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분이 중요하다고 딱 짚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경로시설팀 같은 경우는 노인 지금 말씀하셨던 144개소되는 노인 관련된 시설을 다 총괄하고 있고 또 529개소에 해당하는 경로당도 총괄하고 있고 해서 업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이용 못하고 있잖아요. 더워서 갈 데도 없고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사실 경로당 529개소 중에 213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6월 중에 1단계로 무더위쉼터만이라도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 시에도 한 명씩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내일 모레 17일에 일체 소독의 날 전체 529개소 소독을 하거든요.그것은 이미 1단계 오픈을 하려고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고, 경로당 별로 방역관리자도 지정하고, 방역수칙이나 온도체크계 이것도 다 정비를 현재는 다 마친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 열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분들이 어디서 지내요?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동부하고 남산노인복지관 이용했던 분들하고 나 마을회관 했던 분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거의 대부분이 댁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마을 같은 경우는 팔각정이 있는 경우는 쭉 둘러보면 팔각정에서 몇 분씩 삼삼오오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댁에 혼자 있는 경우에 주로 도화지에 그림색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게 한 권당 색연필하고 해서 4,000원 정도가 돼요.그래서 몇 개의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17개 읍·면·동을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그런 거나 인형만들기나 이런 것을 해서 경로당 별로 경로당 회원분 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해서 집에서 무료하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스포츠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당구나 포켓볼이나 탁구는 그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싼 데를 이용을 하는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없던 돈이 지출되니까 만나면 식사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용을 해야 돼.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관련된 시설은 현재 부분 개방하거나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는 운영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권고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쉽게 못하고 있고요.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당구나 탁구나 이런 상당히 힘이 드는 심호흡이 가쁜 이런 운동 자체는 가급적이면 현재는 운영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마을회관을 비대면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더위에 진짜 갈 데 없으면 가정이 그분 때문에 자식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딸도 어디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현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도 답답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좋은 생각은 없지만 정자나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6월 중에는 일부는 무더위쉼터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철저히 5월 말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산발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한 게 저희 시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복지관에 못 쓴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시간을 늘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많은 경우는 분반을 해서 운영하거나 최대한 다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한계가 돼 있으니까. 나는 거하게 노인잔치가 했으면 좋겠어.그 돈 갖고 여태까지 못 드신 거 있으니까 드시라고.그 돈을 반납하지 말고 소화할 수 있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봐서 현재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은 이후 어르신들한테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다른 쪽으로도 나눠줄 수 있는 거라도 해 주고, 그거 이월시키지 말고 다 소진해 주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실제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행사 비용인데 저희가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꽃 달아드리기 행사 이런 걸로 소진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 나.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이용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도서가 제일 높습니다. 도서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뭘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도서가 가장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6세 이상부터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문화누리카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도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가맹점이 월등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높은 숙박 이런 것은 이용률이 낮아요.높다는 건 가맹점 수가, 도서보다. 숙박이 훨씬 더 많은 데도 이용률이 낮고 여행사, 사진, 체육용품,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천 개가 넘습니다, 가맹점이.그런데 이용률이 10%가 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0%가 넘는 건 도서, 영상 두 분야인데 영상은 영화가 아니라 이 자료에서 보면 TV에서 보여주는 영화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영상은 영화도 포함이 되고요, 케이블TV 시청료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두 가지가 그것도 또 도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접근성이 쉽지 않나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건 문화를 접하는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문화적으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면 그분들은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문화에 좀 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문화누리카드로 인해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연간 9만 원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7만 원, 8만 원, 9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지만 연간 9만 원이라는 돈으로는 많은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전혀 없을 때 보다는 책을 한 번 더 보거나 영화를 한 번 더 보거나 공연을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물론 필요하고 소외계층에게 연간 9만 원이 제공이 되는 건 특히나 청소년들은 문제집을 하나 더 살 수도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는 하는 건데 이 문화누리카드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하는 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생활의 어려움이나 이런 와중에서도 잠시라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간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어쨌든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것이 의미 없이 1년간 9만 원 쓰는 정도에머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하고 추후에 어떻게 소외계층 분들이 문화를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른 과정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안을 드리고요.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121페이지에 수상내역이 이거 19년도 수상내역입니다. 지금 잠깐 정회하고 17년도 수상자료 갖다 주십시오.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막 받은 자료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우선 과장님 항상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번에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한 자료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프린지 페스티벌이 아산시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프린지 페스티벌은 특정한 장르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문화예술의 장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르이고 다양한 장르를 우리 시민들은 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대회 자체가 아산시의 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많게는 100팀 이상 참가 한 적도 있고요, 90팀에서 한 110팀 정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외부에 있는 그런 장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산을 찾아와서 공연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장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참가팀이 70팀 정도면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 팀당 오는 경우가 한 명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댄스팀들이 많기 때문에 5인에서 10인 이상 참가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선, 본선을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예선에서 왔던 팀들, 본선에서 왔던 팀들이 두 번씩 방문을 했고요. 작년에는 예선하고 본선을 하루에 치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 동안 이분들이 아산시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머무는 동안에 동선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 동안 머문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 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차를 같이 타고 오고 타고 가고 이런 부분이라 아산에 대해서 알려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프린지 페스티벌이 꽤 오랫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산의 어디어디를 갔었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에 아산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내줘서 미리 오는 팀도 있을 겁니다, 하루 전이나.그러면 방문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같이 유도를 해 주면 문화관광과 사업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아산 팀이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참가팀도 계속 늘고 있는 게 보여서 저희로서는 되게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이것은 2017년도, 19년도에는 자체부담금이 없었는데 2017, 19년도는 자체부담금이 없었는데 잠시만요.자체부담금이 생긴 게 2018년도, 자체부담금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자체부담금이 생긴 이유는 규정상에는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을 하신 건 교부조건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충당을 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정산서에는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부담이라고 표시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2017년, 18년, 19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목이 지출내역 맥락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는데 힘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산서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어야 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비가 1,2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운영비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200만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자료에요, 122페이지. 운영비가 없고 2017년도의 운영비로 들어갔던 것이 행사비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9년도에는 역시 또 행사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도 없고요. 그러니까 목이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하고. 매년.이것을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추가자료를 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료를 목을 제가 또 따로 다 분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도 2017, 18, 19년도가 지출항목이 동일해야지 사실 비교가 가능하지 않냐 라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정산을 해 올 당시에 행사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명확하게 예산편성 기준, 저희는 시의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라고는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서 아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기 보다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출항목을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정산하는 담당자의 의도에 따라서 바뀌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2020년도에서부터는 지출항목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당시에 교부신청서가 들어오면 각자 알아서 들어오거든요.행사비에 편성할 것인지 운영비에 편성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 통일시켜서 맞출 예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진작 됐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매년 달라진다는 것은 매년 한국예총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는 사업자가 다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아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거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 목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금년 사업부터는 예산편성해서 나가는 지출항목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7년도, 18년도, 19년도의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사진촬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사진촬영은 보조사업자가 본인들이.......

미영

김미영위원

보조진행자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자가 사진을 촬영할 사람을 지정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대신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행사 당일 날 전체적인 영상촬영도 하게 되고요. 사진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을 당일 날 채용을 합니다.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서 했기 때문에 예총에서 1인을 지정해서 그날 일어나는 행사장 곳곳의 장면들을 사진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분은 인건비 임차료 주요 지출 목록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사진촬영은 인건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인건비 어디요? 여기에 행사팀장, 연출보조, 아니면 현장스텝 이런 것들 이것도 매번 용어가 다 다르거든요. 행사스텝.......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예산집행 보조금정산내역서에 보면 행사진행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진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사진행요원 중에서 여기에 사진촬영이라고 정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행사진행요원 중에서 사진촬영자가 들어갑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행사진행요원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행사진행요원 중에서는 질서유지요원도 있을 수 있고, 사진촬영 요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무대보조 하는 인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 사진 촬영만 특별히 따로 그렇게 행사진행으로 안 들어가고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는 곳이 예총에서 제출하는데요. 보조금정산서는 예총에서 정산해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총에서 그렇게 따로 명시를 해왔습니다, 행사내역에.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부분을 검토 하실 때 이것을 따로 명시를 했으면 행사진행 스텝의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진촬영을 따로 넣었다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예산이 나갔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자료가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자료, 추가자료, 또 그 전에 제가 서면질의로 했던 자료 이렇게 해서 다 다릅니다, 목이. 그래서 이것을 보기가 이게 이거인가? 이게 이건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봐야 이게 이건가 보다. 저는 심지어 계산기로 두드려 가면서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맞았을 때 여기에 있는 80만 원이 맞나 이렇게 까지 봤거든요.그리고 2017년도에 행사비, 운영자 간식, 꽃다발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추가자료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행사참가자 및 관계자 간식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자 간식은 행사비에 들어가 있는데 행사참가자 및 관계자 간식은 또 없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추가자료로 제출했던 부분에서 2018년 프린지 페스티벌, 2019년, 2017년 보조금정산내역서가 엑셀자료로 해서 첨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간식비, 도시락비, 진행요원 각각의 명칭까지 다 기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정산서를 갖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카드내역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카드내역서에는 있지만 여기 정산내역서에 정리돼 있는 내용에는 또 없다니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정산내역서는 하나하나 지출내용들을 다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에 대해서 지출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부다 이 정산내역서에는 제시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문구류를 샀다고 해도 문구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사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정산을 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출항목이 목이 일정하고 매년 같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추가자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꼭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자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임차비, 음악 조명 등 임차료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목이라도 금액이 아니라 항목에 대한 참고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잘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규모의 차이가 있었는지 매년 참가자들이 늘기는 하지만 매년 심사비나 인건비가 차이가 매년 다릅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심사비가 대체적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같은 회에도 20만 원이 나간 경우가 있고 30만 원 나간 경우가 있는데요.예선 당시의 심사위원 심사 수당과 그리고 본선 당시 심사 수당도 다르고요.예선하고 본선을 같이 심사했을 경우에 또 금액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연차, 그리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해는 심사위원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모셔오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오기 때문에 심사비가 항상 매년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심사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비만 따로 여기에 없었으니까 인건비 자체가 17년도에는 760만 원 가량, 18년도에는 1,000만 원이 넘었고요, 19년도에는 4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맥락 없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그럼 19년도에는 예선과 본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9년도 인건비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예.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출항목이 연차별로 똑같았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같을 텐데 지금 사실 2017, 2018, 2019년도의 지출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에 심사비나 사회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 중에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부분은 행사비로 지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사수당도 인건비에 넣는 경우도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항목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출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인건비 중에서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기획총괄 총감독비거든요.나머지의 어떤 행사보조나 스텝요원 들에 대한 비용은 7만 원에서 10만 원정도 사이로 거의 동일하고요.기획총괄비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1인당 100만 원에서 가장 많이 줬던 해에는 200만 원까지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산사용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음향, 조명, 악기 등 임차료 차액이 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할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임차료는 대체적으로 프린지 페스티벌 2,000만 원 짜리 행사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음향 조명 임차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행사가 이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최고 많이 줬을 때 400만 원 가까이 줬던 거고 가장 적게 줬을 때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데 음향이나 조명은 그날 그날의 행사에서 필요한 부분이 조명 부분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할 수가 있고 악기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당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9년도 인건비 부분이 주신 추가자료에는 4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는 475만 9,7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이것은 매년 목 변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미영

김미영위원

본 자료에는 인건비가 475만 9,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추가자료에는 4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정산내역서의 추가자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475만 9,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위원님, 보조금 정산내역서에서 인건비라고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다 집계를 따로 내셨는데 그렇게 되신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요, 표기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에도 인건비 부분은 475만 9,000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19년에 475만 9,000원에 심사비, 사회비, 기획연출비 포함해서 475만 9,000원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심상복위원장

점심 먹고 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심상복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이어서 19년도 11회 프린지 페스티벌 인건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가장 큰 게 시상비 원천세 부분이 표기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주요 지출목록이라고 해서 원천세 부분은 담당자 작성을 하면서 이것을 누락을 했더라고요. 인건비 원천세하고 이체수수료 다 하니까 475만 9,700원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길어진 이유가 자료의 불일치성 때문이잖아요. 다음 번에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8년도 제10회 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시상자 명단에는 있는데 참가자 명단에는 없고 예선 심사표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상을 했었던 촉석루 논개라는 팀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개인 이름으로 등록이 됐으면 누구 이름으로 등록이 돼서 진행이 된 건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방 촉석루 논개가 신청자 명단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과장님?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신청할 때 꼭 단체명으로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단체의 대표자명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대표자명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단체명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가자 명단하고 마지막에 시상자명단, 수상자 명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팀명을 쓰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게 원칙이긴 한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사업을 한 건 아니고 예총에서 했기 때문에 예총에서 예선참가자를 할 때 굳이 대표자명단만 써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사회자가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고 할 텐데 신청자는 개인으로 신청을 하고 참가를 할 때는 팀명을 부르지, 개인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에 시상 명단에도 개인이름으로 들어가야지.굉장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볼수록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한 기관에서 진행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우후죽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자료를 볼수록 화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죠. 참가자 명단에는 없는데 갑자기 수상한 사람 그것도, 수상자 내역에는 없는데 참가자 명단에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국에서 와서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게끔 진행되면 이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지금 예선 심사표에 조차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는 촉석루 논개가 시상을 했는데 입금은 또 개인한테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확인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촉석루 논개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상을 이 사람인지 이 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상은 받아갔고.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얼마나 걸리죠, 확인되는데?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촉석루 논개라는 예술인이 공연을 했고요. 그럼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촉석루 논개라는 예술인이 아닐 경우에 이 사람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촉석루 논개한테 일부만 떼 줍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선하고 본선을 할 때 대체적으로 예선하고 본선하고 심사위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선에 심사를 했던 분이 본선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대표자 이름으로 해서 참석을 하신 분 중에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으로 올라갈 때는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진행요원들이 전반적으로 예선에 참가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예선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인지를 알기때문에 예선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서 선발돼서 본선에 갔다라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요, 예선하고 본선이 다른 사람이 올라올 수 있지 않냐는 게 아니라 신청자랑 공연을 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신청 조건은 프린지 페스티벌 자체가 아마추어들이 특정한 기준이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금 걸릴 것 같습니까?

심상복위원장

그럼 김미영 위원님, 제일 나중에 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심상복위원장

다른 거 질문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그거 찾으시고 김미영 위원님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현황과 가맹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 사회배려계층들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인데 지금 2019년에 대한 이용 현황표를 보면 발급급액과 이용금액의 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발급율을 보시면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이 100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발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이런 경우에는 충남문화재단에서 불용액으로 안 쓰고 있던 예산을 저희 아산시에 줬다라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예산대비 이용률이라는 것은 104.63%에 해당으로 발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97%만 사용했다는 얘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이게 100%를 다 쓴다면 가장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그런데 아무래도 발급을 받았지만 잔액이 조금씩 남았다 할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용을 안 하시고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못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2018년도 까지는 92% 정도를 사용을 했었어요.92%를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97%까지 올렸었고요.충남도에서 저희가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이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4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청양이나 계룡 같은 소규모도시고요.저희처럼 인구가 30만 넘는 경우에는 이용률이 97%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천안시는 92% 정도 사용하거든요.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사용하게 한다는 게 목표고요.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 확보와 그리고 발급을 받는 과정까지도 행정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급을 한 상황에서는 모든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행정에서 꼭 지켜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용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12월 31일까지.

미경

조미경위원

12월까지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발생 최소화를 위한 규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실과에서 논의 하신 후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현황을 보면 문화 쪽은 42개, 여행은 77개, 체육은 15개 이렇게 가맹점 업종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발급자 들이 어느 곳에서 과연 사용을 많이 하는지 사용처에 대한 조사자료들은 혹시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용률을 보면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산시에서 주이용처 1위는 도서고요, 2위는 영상, 3위는 관광지, 4위 철도, 5위 항공여객서비스, 6위 미술 이런 정도 순으로 도서와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요 근래 언론자료들을 보면 언론자료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분야가 아닌 생필품 구매, 식료품 구매, 복지시설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한 행정의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자료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어느 곳에서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상세히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어느 가게에서 어떤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요, 어느 가게에서 사용했는지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렵습니까? 혹시 잘못 위반사례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원래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영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가 영상과 관련된 상품을 90% 이상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외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나 전수조사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도 분야별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관광상품 개발방안 및 추진현황,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 대표성을 가진 특색 있는 관광홍보상품 제작 부분에서 주요 관광지 및 축제를 형상화한 홍보품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형상화한 것이나 관광지를 형상화한 것은 은행나무길 축제나 성웅이순신 축제 몇 가지 주요 축제가 있는데요. 은행나무길 축제일 경우에는 관광홍보기념품 중에서 마그넷을 제작하고 있거든요.올해 처음으로 마그넷을 제작하고 있는데 은행나무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그넷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홍보용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고요.축제와 또 관광지 관련해서 모형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아산 관광 공동홍보관이 설치가 됐는데요.거기에 아산시의 신정호, 외암민속마을을 디오라마처럼 큰 모형을 작게 만들어서 관광홍보용으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2019년, 2020년 계속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산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관광홍보작품으로써 위원님들 책상위에도 다 배분하신 걸 받아봤습니다. 관광10선 마그넷이나 입체카드, 그 외의 디오라마 같은 소모품들을 저희들 책상 위에 두고 가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유형적인 관광상품에 치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수관광에서는 이모티콘 개발을 했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이모티콘 개발을 해서 여러 여수 지역의 설화나 전설이나 관광지들을 형상화해서 무료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주 올레길을 이용한 킥보드관광상품 플랫폼 7월 1일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산시에 온양이, 온궁이 있지 않습니까? 온양이, 온궁이를 이용한 이모티콘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되고 킥보드관광상품 플랫폼 대신 우리 아산에는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세련된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광상품 관련해서는 확인을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적극적인 모객마케팅 차원에서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은 없었거든요.올해 첫발로 2020년에 처음으로 역사문화자원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리고 열차 연계 관광객유치지원 사업이나, 권역별 광역투어 버스사업에 대해서 처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모객마케팅이나 모객을 위한 적극적인 시의 관광프로그램 운영인데요.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니 만큼 앞으로는 이번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나 앞으로 문체부의 공모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인하고모객 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더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열차관광 개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관광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타 시·군에 대한 성공사례를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차에 관련된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섬진강 체류형관광 개발상품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온천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대해서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 작품 어떻게 됐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오늘이 6월 15일인데요, 이 공모접수 기간이 6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는 문체부에 도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공모사업에 관련된 신청서는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 사업하고 관리운영 사업, 인프라개선 사업 세 가지 영역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문과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해서 일차적인 사업구상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6월 17일까지 이 공모 이후에 관련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추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20페이지입니다. 프린지 페스티벌 3년간 결과보고서 및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21페이지와 125페이지의 수상내역이 동일하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된 거 맞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17년이 잘못됐습니까? 19년이 잘못됐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자료 잘못돼서 아까.......

미경

조미경위원

17년이 잘못된 거죠? 그럼 17년이 잘못됐고 19년이 맞는 거고.그러면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팀들이 18년에 비해서 19년이 제법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크게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에는 70팀, 2018년에는 103팀, 2019년에는 91팀 이렇게 됐는데요.약간은 그해의 사회적 여건이나 아니면 상금, 홍보의 영향도 있겠죠.홍보의 영향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의 등락은 있는 듯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홍보의 영향이 클 거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요.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국 규모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전국 규모의 프린지 페스티벌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사례들이.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가 다른 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산시의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 2,000만 원 내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예산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여기에 아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접근성 등의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시상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100팀 정도의 팀이 매년 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100팀 정도가 참가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또 단점이라고 보면 많은 팀은 참여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시상금이나 향후의 지원의 부분에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팀들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게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프린지 페스티벌 자체가 아마추어 예술인들에 대한 재능발굴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프린지 페스티벌 자체가 전국대회를 규모로 하는 곳이 2020년 아산시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예술감독 선발공고가 며칠 전에 떴습니다. 예술감독 선발공고 급여수준이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에 대한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대략 짐작이 갑니다. 아산시와의 경쟁력에서 재정능력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진다. 두 곳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예술인들에 대한 등단의 기회를 열어주는 페스티벌인데 한 곳 광주하고 아산시하고 지자체와 광역시 단체의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참여하는 팀이 봤을 때는 이런 페스티벌에 대한 대회입니다. 대회 규모면에서 10%도 해당되지 않은 금액으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쟁력 떨어지겠죠.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 규모에 대한 페스티벌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함께 비교검토 하시고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도록 다방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114쪽 봐주시겠어요?온천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산에 온천수 세 군데 어디어디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온천, 도고온천, 온양온천.

상덕

이상덕위원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산온천에는 아산 스파비스 온천이 있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잠깐 휴장을 했고요. 다시 재개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재개했나요? 확실합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산 스파비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휴장신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가 바뀌는 관계로 해서 계속 장기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휴장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휴업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휴업신고가 4월 30일인가 그때 까지 들어왔었어요.연장신고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영업에 대한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보셨죠? 확인 안 해보셨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을.......

상덕

이상덕위원

영업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것만 질의를 해볼게요. 앞쪽 112페이지 보면 온양온천시티투어버스 개편에 있어서 쭉 주신 것을 봤어요.이게 앞으로 개편해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죠?현재하고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6월 19일부터 시범운영을 할 거고요. 6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평일형 테마코스가 있고, 주말형 테마코스가 있어요. 평일형 같은 경우는 풍물5일장, 금요일 운영 하시겠다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시티투어버스가 현재 몇 대 운영하고 계시죠? 한 대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는 두 대로 해서 한 대는 테마형으로 돌리고 한 대는 순환형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나는 순환형으로 돌리고 한 대는 테마형으로. 그러면 풍물5일장 같은 경우는 아산시 같은 경우는 4, 9일 이렇게 장이 열리고 있어요.그러면 날짜에 있어서 금요일하고 주말이 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겹칠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겹칠 경우는 정기코스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113쪽 보면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산관광 홍보상품 제작하신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대표관광 10곳을 테마로 한 마그넷, 입체카드, 디오라마 제작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그넷을 주신걸 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아요.우리 아산을 대표하는 10곳에 대해서 정말 짜임새 있고 기발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활용도가 보니까 뒤에 자석이 돼 있어서 부착을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병따개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넣으면 일반식당이나 이런 쪽에 배포를 해 주시면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디오라마 같은 것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를?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작 중이고요. 곧 아마 6월 말까지 모형을 두 개를 작성을 할 건데 이것은 여러 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개 정도 제작을 해서 천안아산 공동홍보관에다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두 가지라면 아산을 대표하는 두 가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외암민속마을하고 은행나무길.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제작해서 천안아산역에 공동홍보관에 릴레이식으로 전시를 한다고 했어요. 릴레이라고 하면 기간을 둬서 교대로 전시를 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은행나무길하고 외암마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 전시만 하게 되면 지루하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관광10선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제작을 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상덕

이상덕위원

천안아산역에 공동홍보관이지만 아산에 홍보관이 별도로 있어서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처음에는 두 가지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교대로 해서 아산을 알리는 10곳을 다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천안아산역에만 하지 말고 온양온천역에도 한 군데 더 추가로 해서 우리 온양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홍보가 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여기 오면 ‘아 이게 아산의 대표적인 명소구나.’ 라고 알릴 수 있게끔 온양온천역에도추가로 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을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순신.

상덕

이상덕위원

성웅 이순신이시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꼭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만들고 구성하는 것 필요하죠, 당연히.그것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근거와 사실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내고 발굴을 해서 정비를 통해서 계승발전 시키는 것 또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아산에는 백의종군 둘레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길이를 따져보면. 효의 길이라고도 하고 통곡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산림과에서 이번에 인주 개바위에서 현충사까지 15km 둘레길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그에 일환으로 인주 개바위를 정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산에 백의종군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백의종군비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9개가 있습니다, 기념비가. 하나는 천안 광덕산 광덕면에 하나 포함해서 아산에는 8개, 천안에 한 군데 해서 9개가 인근에 있습니다. 경로도 잘 모르시겠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경로, 이 비에 대한 경로. 백의종군길의 경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성웅이순신이 백의종군 시절에 어떤 식으로 해서 현충사까지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그림은 좀 그리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경기도 평택에서 넘어오는 곳이 첫 번째가 둔포고요. 둔포를 통해서 음봉을 통해서 염치를 통해서 현충사까지 오셨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다시 인주로 갔다가 천안 광덕 쪽으로 넘어가셨다가.......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길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개발하고 관광화 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역사적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역사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걷기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둔포에서 시작해서 음봉을 통해서 염치를 통해서 현충사 와서 100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골든벨을 한다거나 역사 알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요.또한 아까 시작점인 둔포의 테크노벨리 중앙공원부터 해서 현충사까지 해서 왕복으로 따지면 42.195km 나와요.그래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면 어떨까, 이것도 안 되은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백의종군길 전국마라톤 대회.왜냐 하면 둔포에서 오는 길이 또한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충무로에요. 도로명이 충무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충사에서 시작해서 둔포를 갔다가 둔포중앙공원에서 반환점을 돌고 다시 현충사까지 오면 42.195km 가 딱 나옵니다. 전국 마라톤동호인들이 마라톤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순신 정신도 알리고 또 아산의 홍보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좀 검토하셔서 관광화 시킬 수 있는 또 아산을 알릴 수 있는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주의 개바위가 있습니다. 개바위의 역사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어머님이 백의종군 할 때 이순신 장군님이 백의종군해서 아산에 와 계실 때 어머님도 뱃길로 오시는 길에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어머님 시신을.......

상덕

이상덕위원

예,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백의종군 시절 아들을 보기 위해서 여수에서 시작해서 뱃길로 오시다가 오는 도중에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상태에서 포구에 닿은 데가 인주 개바위입니다.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슬픈 비보를 듣고 어머님을 뵈러오죠. 거기서 어머님을 뵙고 이틀 동안 거기서 장례에 관련된 모든 입관을 통한 모든 일을 거기서 이틀 동안 보고 나서 현충사 쪽 근처에 오셔서 장례를 치릅니다. 원래는 100일을 치러야 되는데 100일을 못 치르고 83일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서 염치에 안장을 하시고 이런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것을 백의종군 관련된 협회에서는 어머님의 길이라고 해요.이런 것 또한 삽교천에서 개바위 까지를 통한 어머니 뱃길 테마를 이용한 체험, 투어 같은 것도 하면 아산을 알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의 대표적인 성웅 이순신을 알리는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또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갖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검토해서 좀 더 우리 아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의 일번지가 될 수 있고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자료 찾았습니다. 촉석루 논개의 공연자 이름이 임수연씨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품명은 촉석루 논개였고 참가자는 임수연씨 였던 거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주셨던 임수연씨, 촉석루 논개의 대표.

미영

김미영위원

이수연입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임수연이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천안.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수연씨고 이 분이 동상을 받으셔서 상금 50만 원이었고 촉석루 논개라는.......

미영

김미영위원

작품명입니까? 팀명입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작품명이네요, 촉석루 논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본 자료가 또 잘못된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팀명으로 적어준 데도 있고 작품명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작품명이라면서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작품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본 자료에 팀명이라고 적혀있는 곳은 팀명일 수도 있고 개인명일 수도 있고 작품명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섞여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공교롭게도 다른 것들은 다 팀명으로 제대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들어간 것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다른 데가 다 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그 밑에는 김아론하고 권형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통일성을 기하지 못해서 자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통일성을 기해서 팀명이든 작품명이든 출연자명이든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면 다음부터는 팀명도 쓰고 옆에 한 칸 더 늘려서 작품명을 같이 넣어주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문화관광과가 자료를 조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상덕 위원님이 세 명이 합쳐서 4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4개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료가 보기가 힘들게 온다는 것은 행감 한다고 하면 정말 자료 준비하는데 노력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많이 하지 않은 큰 이유는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 생각에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서로가 편하자고 요청을 드린 게 아닌데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게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물론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단순히 다음 번에는 좀 더 잘해 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것은 추후 계속해서 저는 서면질의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