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저희도 아침에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성을 한 직원하고 제가 보는 견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현액이 있어도 예산 현액은 예산서에 활자화된 금액이고요.거기에 집행 중인 것도 있고, 집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지출액은 지출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절감액도 포함이 되고 설계하면서 빠진 금액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계가 안 맞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내역별로 건건이 작성을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타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체적인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굳이 이것을 저희 시만 할 것인지, 다른 시도 이런 유사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거기서도 이런 부분을 적용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 내지는 한번 찾아볼 그런 요량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로 봤을 때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조금 일을 게을리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맞습니다.

예.

우선 방축동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동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 계획 사업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그 부분 신정호지구 내에 계신 분들하고, 또 주변 분들 때문에 여기는 필요불가결하게 무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신흥리 같은 경우 이것은 좌부동 초원아파트 관련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농업인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배방 북수리 같은 경우는 북수지구 내에 굉장히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여기는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구역은 전 지역이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서 불법 주정차는 못 하게 되었고요.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3,800건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현재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얘기죠.

유료주차장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 7개입니다.

예.

예.

아뇨,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운영비는 따로 나가는 거죠.

예, 봤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면질의가 됐던 내용이어서 자료를 모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보니까 나온 금액이 미납이라고 적시된 금액이 그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미납금액은 KTX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총 2,558건에 1,700 405만 원이 미납금액이에요.

예, 주차를 하고 나갈 때 주차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나간 분들이죠. 그런데 KTX역 같은 경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결재라든가, 수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냥 뭐한 상황에서 무시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수 대비 금액을 보면 한 건 당 한 6,800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그러면 저희 입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800원이라는 것이 평균 금액이지만 이 안에서 3,000원도 있을 수 있고, 5,000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받기 위한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구분을 해서 받아야 될 것, 안 받아야 될 것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받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뇨,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납 1,700만 원에 대해서 독촉을 하던가 해서 받으려고 지금 차적 조회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감사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앞에 방지턱 도색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전체를 다 검토하실 게 아니라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대로변 있잖아요, 큰 도로.

예.

큰 도로에 굉장히 과속하고 이러는 부분에 갑자기 카메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앙도서관 부근, 그런 데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식으로 거기는 내리막에다가 그냥 내려와도 보통 60～70이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한번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했었는데 그런 왕복 2차선 이상 큰 도로에 과속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 이것은 7월 1일부터 집행액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 지출액이 23억 6,000만 원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

예, 마무리된 정산입니다.

예.

예.

예산요?

그런데 이것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벽지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상 관계는 정산해서 신청액의 85%를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임금협상이 있습니다, 버스업계와 통상적으로.그러면 또 대개 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손실액이 좀 늘어나거든요.해서 상반기에는 85% 정도 줬다가 하반기에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금액에서 한 95%에서 96%, 최대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출이 보통 평균 한 40% 정도 집행이 됩니다.

예.

2019년도에 총액이 1년 예산이 38억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예, 30억 맞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38억이 됐던 것은 원래 한 3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갑자기 되면서 추가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도비 30% 지원해서 추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30억 정도인데 38억이 그렇게.......

예, 추가 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도 방침에.

예.

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필요하게 되면 더 세워야 되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운송 수익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벽지나 비수익노선은 승객이 많아야 보조금을 덜 주는 것이고, 또 할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승객이.......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수익 노선은 저희가 두 가지 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두 개로 지원을 주는데 2019년도에 보시면 비수익노선이 38억이고, 벽지노선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비수익노선은 30억으로 줄었는데 벽지노선이 16억으로 늘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왜 벽지노선을 많이 따려고 했느냐 하면 벽지는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액은 비슷하게 맞춰놓고 벽지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쪽을 늘린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앞에서 보시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8억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수요가 계속 나오는 것에 비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운송수입은 해마다 약간씩 줄고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주52시간 도입, 이런 여러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시에서 준공영제라는 것도 도입을 검토해보고,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다만, 준공영제가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해도 현재 광역시가 준공영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

죄송합니다.

지급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벽지하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원가용역 같은 것을 할 때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벽지노선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은 맞고요.그래서 사실 손실이 나는데도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 가라, 그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준다고 해도 회사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저희들이 만족을 못 시키는 것도 사실이고요.현실적으로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증차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은 사실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은 확실히 개선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노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급은 떨어질 것으로, 지금 기존대로 그냥 운영을 한다면 공급은 떨어질 겁니다. 버스업체에서 보면 초기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가질 것이고요.대신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하고, 또 한 가지는 버스업체에서는 경영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실 지금 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를 보면 그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실제로 나옵니다. 대신에 경영에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은 확실히 확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재정지원은 부담이 되고요.종사자에 관련해서는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죠.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무조건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형태에 맞는 준공영제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버스 운영 시스템에서 보면 지간선체계가 가장 맞을 것 같고, 환승 정류장을 활용한 체계가 맞을 것 같고요.지금 회계처리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경영을 하고, 돈 관리는 시에서 하고, 노선권 가져오고, 이게 기본적인데 매니지먼트 형태의 BMS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그러니까 회계처리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충남도에서도 아마 지금은 그런 재정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경영에 지나치게 너무 간섭하는 것은 그렇지만 회계만큼은 분명히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 회계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대신에 버스회사에서는 경영평가라든가, 평가를 받아서 경영개선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피해를 주고, 이후에 경영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의 흔적이 굉장히 현저하다고 하면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선이 신설되거나 추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버스 증차 요인이 되고, 또 아니면 다른 노선을 빼든지, 시간을 줄이든지, 그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자체에서도 버스 증차요인은 가급적 줄이려고 하다 보니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그래서 지금 준공영제하고, 버스 개편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제 답은 항상 그겁니다. 지간선체계하고 환승체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노선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것이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배방 신도시 관련 같은 경우, 이쪽에서 노선 신설을 계속 필요로 하거든요.그래서 버스증차는 최소로 줄이면서 노선을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노선 합리화는 결국 환승체계하고 지간선체계밖에 없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간단하게 약간의 변동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