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6월 8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3일부터 8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고 소관부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6월3일부터 8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고 소관부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6월8일 의장께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기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영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중 기획총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동철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외에 열세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직무 그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6월 25일에 예정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변경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할 수 없어 현행 상임위원회 명칭대로 선거를 실시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0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기적인 측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중에 있던 사항으로서 이 조례안은 누적되는 적자로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지역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이용실적이 낮은 종목을 폐지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의 주역인 지역아동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확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제화 추진 등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보증채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법령에 근거 없이 채무자에게 구청장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있어 조례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구민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사무직원과 담당직원이 맡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의 신고대상자와 신고기간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의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로 참여하여 공사계약이행사항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실비에 성격에 적합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민만족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식사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에 향상에 이바지를 하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면허, 허가 지정 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 등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의 기한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계 업체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물번호판 교부 시에 제작비용의 산정기준과 그 징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 입니다.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 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에서 생산, 제조, 가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북구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를 사용토록 하여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인지력을 향상시켜 지역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정산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특실 있는 우리지역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협의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5년 이내와는 달리 조례로 3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사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법령 우위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27조의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921억 1,922만 원 세입결산액은 5,981억 4,60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32억 8,048만 원으로 잔액은 848억 6,55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6,187억 4,2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6%인 5,981억4,603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8억 7,447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87억 2,188만 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00.5%의 수납실적을 보여 예산운영에는 별 무리 없었으나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징수대책으로 미납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은 지출액은 5,132억 8,048만 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587억 1,3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억 2,978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예산현액대비 86.2%로서 전년도 대비 1.5% 높지만 예산분석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삭감 조치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48억 6,556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587억 1,382만 원, 보조금반납금 50억9,519만 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5,656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비율은 3.5%로 전년도 대비 1.5%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영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한 예산을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의미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분석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에 운영된 기금은 총 7개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5,798만 원으로 2018년도 말 대비 36억 5,0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시 기금별로 수립계획과 지출계획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보유목적사업 사용액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바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기년도수입과 지출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결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 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이며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안정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의견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