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국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님들 올해 많이 수고하셨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올해 또 자치구평가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해마다 받으시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해마다 받으셔 가지고 안 받으면 서운하겠어요, 이제. 올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상 받으셨으니까 또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직원들한테 좀 사기 진작 시키는데 좀 많이 좀 쓰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왜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주민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부여하는 데에다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처음부터 또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윤원옥위원
첫 페이지에 그게 있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저희가 신바람 나서 더욱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음식물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이제 작은 이제 70세대 이상 돼야지 그게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RFID 말씀이신가요?
윤원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한 대가 그 70세대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70세대가 안 되는 어떤 맨션이나 빌라 이런 것들은 설치가 불가능 한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꼭 불가능 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중구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데는 그 RFID식으로 해서 기계가 설치가 되는데 이제 예전에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공급된 것 중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은 오히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작은 빌라나 맨션 같은 데에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관리사무소가 또 없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문화동의 동양맨션도 있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6~7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때 신청을 일단 해보고 안 된다고 치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내년에라도 좀 환경과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 200만원 소요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반납액들이 200만원 넘는 금액들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늦게 이제 제가 그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작은 70세대가 좀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좀 조사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치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세출 부분에 이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30억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33.3% 이제 이게 전액 거의 구비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본예산에 이제 편성을 하고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애당초 추계를 잡을 때 처음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애당초 이제 2019년도에 2020회계연도 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애당초 90억 정도를 편성을 해놓고서 추계를 잡고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난해에 대비해서 비교표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총 예산이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정산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작년에 이제 10월달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총괄을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것은 추경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별도로 남겨 놔서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올리게 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도시공사입니다, 대전.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공사에다가 주는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도시공사에 나가는 위탁금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t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하죠, t당?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계산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좌우가 돼 가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 환경관리요원 인원 수라든지 또 물량이라든지 전년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나면은 가감해서 정산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 추가 지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받고 또 만약에 덜 지급했으면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t당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이렇게 배점표를 매기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뭐 이제 그 차량 운행에 대한 것도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수료라든지 뭐 잡비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되는 것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정산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그냥 t당 얼마씩 이렇게 수거한 차량을 계근소를 지나면서 계량을 해서 이제 t당 이렇게 쉽게 계산하는 걸로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반론 상식적으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차량 운행 km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경요원, 관리요원 인원 숫자라든가 뭐 이런 걸로 계산을 합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여기 그 처리비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그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환경관리요원 인원 하고 저희 구에서 투입돼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장비가 또 투입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일일이 다 산출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하면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부족한 적도 있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 과거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지금 상태는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 근골격계 해서 이제 하면서 생활압축차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면서 기존에 이제 2인 1조에서 그 3인 1조로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6월달에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환경관리요원을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뽑히면은 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해당되겠지만 또 저희 구에 또 투입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건비 부분도 이제 산정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연말 가면은 이렇게 적정하게 금액이 산출될 겁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2인 1조였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앞으로는 3인 1조가 근무가 하게 된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예산도 이제 또 늘어날 수 있겠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증원되면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는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포함이 됐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체 이제 생활·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비용이 해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런 이게 해마다 우리가 중구 인구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폐기물량은 줄지 않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예전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확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뭐 조금씩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윤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RFID 이런 종량기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가정 개개인별로 그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대폭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인식도 개선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뭐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반론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생활폐기물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고 이게 폐기물에 대한 예산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좀 관심을 갖고 이 폐기물 감소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주민 계도도 좀 하고요 해서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같이 아무튼 뭐 저희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환경과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서가 환경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부서인데 그동안들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좀 우리 구가 좀 많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더 쾌적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과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 재정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억 1,4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인센티브 받은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른 큰 뭐 복지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뭐 다른 데랑 또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안 하다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거기 환경관리요원들 청소용 그 안전화 한 6만 5,0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것 전체 한 번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그 노사 또 노조에서 이제 있습니다. 노조에서 또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 노사워크샵 경비 일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그 이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작업 여건이 어려워서 그분들에 대한 위생 관리하고 일 하는 데에 필요한 용품 계상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한 1,829만 8,000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원래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안전화 같은 것은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복지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사실 현장에서 일 하는데 꼭 필수조건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은 뭐 인센티브로 재정 인센티브 받은 걸로 쓰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물품이니까 이런 것은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뭐냐 환경 수거하는 이분들 요즘 같은 때 이 더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경이?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데는 좀 이 쉼터 같은 것을 제대로 좀 조성을 해주고 잠시 이런 한낮 같은 때에는 11시부터 한 3시경 이때쯤 되면은 폭염이 막 내리쬐고 도로에 또 햇빛 받아서 열기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숨이 확확 막힐 정도 그런 환경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쉼터를 중간 중간에다가 좀 마련을 해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한 40~50분, 30~40분 일을 하고 10~20분 휴식을 취함으로써 또 더 일의 능률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쉼터를 좀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고 대형폐기물 처리장에도 전에 우리 이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도 가보면은 이 천장 지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차광막을 그때 일부분 쳐놓고 했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항구적인 뭐 건축물을 좀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H빔을 세워서 지붕을 좀 씌운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그 이제 지금 저기 산성동에 있는 그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거기 리모델링 하고 샤워시설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각종 이제 편의시설을 좀 해서 구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데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던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이 작업환경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여기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좀 볼게요, 세입에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국·시비 내려온 부분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국비 60, 시비 40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제 구비는 안 들어가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총 538대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대수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일반이 일반가정이 465세대, 일반가정.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일반가정이면은 아파트까지 들어갑니까, 그냥 개인 단독주택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반이면은 아파트도, 예.
이정수위원장
포함되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저소득층은 만약에 60만원짜리 보일러 같으면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3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50만원.
이정수위원장
50만원, 참 50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저소득층은 5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50만원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반은 2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일반은 20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런데 지금 저번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이제 요즘 중앙난방에서 개인난방으로 교체하는 데가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굉장히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분들 알기는 또 뭐야 정부에서 20만원 지원을 해준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60만원짜리 같으면은 40만원만 결제를 하면 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저기 중촌동에 위치한 중촌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또 앞으로 산성동에 있는 한밭가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도 약 1,000세대가 중앙난방에서 개인난방으로 이제 교체를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문의가 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지난번에 1차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 310대를 했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또 2차를 해서 또 228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첫째 이제 접수날이 6월 8일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저기 이렇게 호응도가 좋아서 전체가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장
예, 6월 8일 게 2차 물량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2차 물량입니다.
이정수위원장
2차 물량,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마무리가 다 210대가 다 소진이 되고.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또 이제 업무 보고나 이런 데에서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제 이것 외로.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또 이제 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차로 5월 12일날 780대를 신청을 받았고요.
이정수위원장
아, 700.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80대.
이정수위원장
780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이 740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40대.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렇게 받았고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중촌동 현대아파트 하고 그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가 다시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중촌동 현대아파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2차로 해서 다시 또 추가를 받아왔어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랬더니 수요가 이제 공동주택에서 974대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수위원장
예, 974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물량 하고.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3차로 이제 산성동 아까 말씀하신 거기도 저희가 또 신청을 받아봤더니.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수요가 990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990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전체로 이제 추가 이것 기존에 집행된 것 말고.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외로 받아봤더니 이제 총 2,744대를 수요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일반은 740대.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소득층은 40대.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주택이 1,964대 정도.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해당이 돼서 이것을 저희가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것 배정을 만약에 이제 뭐 짧은 시간 내에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중구 관내에다가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아, 그러면은 이제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이것 지금 중촌동 현대 같은 경우는 974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한밭가든은 990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신청 받은 부분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가 시에다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정수위원장
예, 요청 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시에서 이제 5개 구별로 전체를 이제 물량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을 갖다가 왜냐면 국비 하고 시비가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중앙부처로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서 내려오면은 매칭해서 저희 구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 뭐 이제 금년 안에 제가 볼 때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금년 안에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혼선이라는 것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20만원을 감면을 해주는 구나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어느 또 어느 회사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60만원 같으면은 아, 40만원만 결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그런데 그것은 불확실 한 거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이정수위원장
뭐 이것 이제 우리는 신청했지만 5개 구를 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 지는 이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 이제 일단 일반인이 2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소득층이 이제 50만원을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 용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지금 차등이 있습니다. 비싼 것은 뭐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정수위원장
아, 용량에 따라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자비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봤을 때 용량별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 기본적인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한 60~70만원 제가 볼 때는 이상 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40만원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양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받았다고 잘못된 거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용량을 보고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용량을 보고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용량이나 형식에 맞는 저녹스형 그 공인된 규격에 해당되는 그 보일러를 설치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합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지금 시에다가 다시 신청을 했다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좀 잘 돼서 일반아파트 주민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대형폐기물 처리장 개인위생용품 구입 좀 볼게요. 세출 부분이네요, 420쪽.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20쪽이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정말 이 더운 날씨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굉장히 그 장소가 또 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모습도 많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또 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장구 같은 게 있으면은 전폭 지원 좀 해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좀 해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분들 마스크니 또 손목 보호대니 이런 것 좀 충분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산서랑 별개 문제인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올해 칼국수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업무 보고 때 이제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예산으로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한 상태였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예전 하고 틀리게 또 이제 코로나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 간부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이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했는데 이제 좀 아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그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에 이렇게 한 번 적절한 시기에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원옥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왜냐면 칼국수축제를 하려고 치면 준비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것들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아니 올해 저기 1차 추경에 이제 예산 요구가 없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내부적으로는.
윤원옥위원
그걸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내부적으로는, 예,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고 어쨌든간에 최종적인 것은 또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글쎄요, 칼국수축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원만치 않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임금 협약에 따라서 임금 인상안 소급을 적용한 것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분 한 분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한 분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어린이식품안전관리전담원 하시는 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이걸 하는 게 이제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서 그 안전관리 업무를 이렇게 담당인 직원이 있는데 그 업무를 또 보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또 운영되는 것도 이제 같이 업무를 도 보조해 주고 또 이제 과에서 또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런 것도 정비도 하고 또 위생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같이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과 사무실 내에서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 하시는 데에 또 보조역할도 같이 좀 해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런 분이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규행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정수위원장
이규행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
정하광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수고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영지구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527쪽 한 번 보시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안영동 마을회관 신축 후에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 조정이라고 해놨는데 이 마을회관을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마을회관은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끝나고 예산 편성했던 것에서 1억 1,700만원이 지금 사용 후에 남아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세입으로 다시 잡은 겁니까, 이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애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9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예. 그 마을회관 그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9억 정도였는데 지금 남은 것이 1억 1,700.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제 이 사업 토지 매입비에서부터 이제 건축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이게? 9억 정도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남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토지 환매하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남아 가지고 이렇게 그 공사비 들어간 공사비 하고 그런 게 좀 어떻든 토지 환매하고 공사하고 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토지 매입비에서부터 설계 및 설계 감리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건축비, 뭐 시설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9억원 정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입찰 잔액이 좀 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9억원에 대해서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9억 정도의 예산에서 1억 1,700이 남았다면 이게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애당초 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 너무 과다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좀 축소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한 보통 10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입찰 그 프로테이지가 한 85% 되면 한 15% 정도 이렇게 남는 금액이 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남은 걸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을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설계를 해서 한 10억을 발주하면 한 85%에 한 그 입찰이 되거든요. 낙찰이 되면 한 15% 정도 하면 한 10억이라고 보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남아야 원래는 되는 건데 거기 이제 그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 변경을 또 그렇게 하고 하면 그게 적정하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 예산에서 좀 내부 시설 하는 데에 좀 활용을 더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도 완벽하게 됐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어떻든 거기 그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반영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최종적으로 이제 남은 금액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이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12월 18일날 정도 준공이 됐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아직 활용은 못 하고 있겠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제 잔액 남은 것 말씀이시죠, 1억?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니 지금 현재 이제 준공은 했는데 그 건물을 사용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해줬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했어도 마을분들이 지금 이용은 못 하고 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433쪽 좀 보겠습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이 이제 2014년부터 계속되는 이제 연차사업인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1차 추경에 세출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것 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현장도 답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에 차질 없이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이 이 예산이 거의 도로개설사업이죠, 지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 거기 지금 보문3구역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요 도로 개설도 있고 도로 확장.
이정수위원장
확장.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주차장.
이정수위원장
주차장.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소공원 조성 그 다음에 청사 부지 공공청사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 그런 사업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1차 추경에 담은 것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 38억이 2020년도 금년도 38억이 소요되는데요 그 본예산에 29억이 계상이 됐고요 반영이 됐고 부족분 금년도 그 반영돼야 될 부분에 8억이 좀 미반영 돼서 그것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나머지 뭐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올해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을 이제 대사동 주민들은 아마 기대가 굉장히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보문산 오늘 보문산 개발에 대한 이제 그것을 확정을 짓는 것 같은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오늘, 오늘 날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보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더 옛날에 보문산이 우리가 어릴 때 거기가 소풍 갔던 지역이고 대전 시민들이 보문산 공원을 많이 찾으신 그쪽이에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전 같으면 뭐 보문산 올라갈 때 양쪽 도로에 막 꽉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이 사업을 좀 차질 없이 해주셔 가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중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이 그쪽을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하여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8쪽 좀 한 번 볼게요. 이제 보전지출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반환금이 반환금 기타가 2억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재난안전, 재난총괄과가 이 반환금이 많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어떻든 여름철 또 겨울철 또 뭐 어떤 폭염이라든가 해서 예비성으로 이렇게 그 어떻든 재해라든가 재난이 됐을 때 그 뭐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도 그 재해가 나면은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예비성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눈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될 눈 재난이라든가 비가 왔을 때 많이 그 재난이 발생됐을 때 또 폭염이 발생됐을 때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가령 이제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또 장비 임차 그런 부분을 안 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 예비성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떻든 재난이나 재해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또 이렇게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부내용을 보니까 집행 세부내용에 쿨링포그 2개소 설치 그리고 대림빌딩, 평생학습관 앞,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쿨링포그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쿨링포그는 이제 그 포그가 이제 안개거든요, 이렇게 쿨링에 그 물안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교로 옆에 대전여중 옆에 이렇게 2개소 설치를 해서, 예, 했는데 작년에는 설치하고 어떻든 그런 부분이 그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가동을 안 하고 올해도 이제 쿨링포그를 코로나19 때문에 가동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수도도 저희가 쓰면 수도 사용료도 있고 또 전기 그런 사용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동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도 설치를 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기독교사회복지관에는 설치 안 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설치 안 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으능정이거리에 그 시에서 2개소 설치를 했고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저기 중교로 대전여중 옆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보니까 사용내역을 보니까 뭐 쿨토시도 사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쿨스카프, 물병.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노인일자리에다가 이제 배부를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이 예산을 가지고 뭐 물병도 살 수 있고 스카프도 살 수 있고 막 활용할 수 있는 이 폭이 상당히 넓은 돈이네요, 이게 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할아버지 그 많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혹시 여름에 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인사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 일 나오셨을 때 쿨토시 하고 어떻든 음료수 같은 것이라도 사서 드려 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좀 사용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쓸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300만원씩 남아서 이게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요 그 아까 이제 쿨링포그.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쿨링포그 같은 것을 거기 하면 이제 수도료 하고 수도 하고 전기요금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고서 가동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덥지 않아서 가동을 안 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동을 안 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왜냐면은 쿨링포그를 작년에 저희가 재난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준공이 늦게 됐습니다. 예, 늦게 돼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래도 돈이 있으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데에 쓰고도 예산이 남으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올해를 대비해서 미리 좀 사서 보관을 해놨다가 올해 또 배부를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이게 필요할 테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굳이 2,300만원씩 되는 예산을 이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가 있을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쓸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2억 3,300씩이나 반납을 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다른 과는 지금 다 아무리 훑어봐도 이렇게 보전지출 한 금액이 없어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봐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유독 안전총괄과만 이렇게 2억 3,300이나 되는 예산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폭이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사업을 하는 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여기 그 예산도 있고요 민방위 급수시설 그것도 유지 관리 비용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인데요 그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관리 하는 것도 작년에 어떻든간에 그 보수를 좀 덜 했습니다. 그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하는 비용도 저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지 관리 하는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데 그 예산이 좀 덜 사용이 돼서 그런 게 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떻든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폭염이라든가 또 풍수해라든가 또 재난 이 태풍 이런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어쨌든 예산이 남는 것은 가능하면 반납을 시키지 말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필요한 필수품 같은 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또 어디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은 반납을 시키지 말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뭐 세출 부분도 그렇고 똑같은 저건데 열화상 카메라 사전사용분 좀 보겠습니다, 334쪽 사업명세서. 이 열화상 카메라가 600만원씩인가요, 한 대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한 대에 600만원 주고 그때 샀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두 대 구입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기존에 쓰던 것도 두 대면은 어디 어디에 배치돼야 되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이게 보건소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두 대. 두 대가 처음에 보건소로 내려왔다가.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다시 이제 그 보건소에 더 좋은 게 와 가지고 우리 구청 본관에 두 대 했다, 예, 본관에 2개, 본관에 1대 그 다음에 저기 3별관에 또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본관에 한 대 하고 3별관에 한 대 하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뭐 이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저번에 보니까 한 번 고장이 잦다고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 물건이 딸려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예산만 우리 이렇게 배정해 줘 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지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뭐야 저기 이 기기가 딸려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이제 그 기계가 마스크도 딸리고 카메라도 딸려 가지고요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예산은 구에 배정을 해줘서 예산만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 오류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건 사전사용분인데, 예, 시비 반영분이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거기 호남선 철로변 태평지하차도부터 신원주택까지 어떤 옹벽, 철로변 옹벽 그 도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거기 꽃화분 조성하고요 태양광 그 바닥조명 하는 그런 사업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반대편에는 반대편 옹벽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 어떻든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거기를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도 아, 거기에 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이쪽편에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을 한 번 가보니까 그림은 벽화를 이제 그려놓고 지금 오래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보기가 더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렇다고 맨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도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 번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안심하고 그 지역을 다닐 수 있을까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 자전거도로 정비 해서 지금 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두 군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대흥로 22 일원이고 하나는 어덕마을 59 일원 이렇게 해서 2억 4,000만원 세입이 들어왔는데 또 전액 시비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자전거는 신도시가 아니면은 세종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은 신도시쪽은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같으나 동구, 중구, 대덕구 같은 이 원도심에는 기존에 인도에다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그냥 별도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말만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도로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자전거가 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이제 신도심처럼 어떻든 별도의 그 자전거도로를 좀 하면 괜찮은데 그런 여건이 또 어떻든 도로를 그렇게 하려면 확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어떻든 그 건설교통부나 그런 데 이제 지침이 이제 내려오기를 기존 보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보도가 이제 그 해서 3m 이상 되는 보도에 좀 보도가 이제 뭐 1.5m짜리도 있고 2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뭐 5m짜리 보도도 있습니다, 이제 광로 같은 데 그 막 큰 넓은 그런 데. 그것 해서 저희가 한 3m 이상 되는 보도에 대해서 한 반반씩 한 1.5m는 보도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또 자전거도로를 1.5m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자전거를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 4.15총선 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는 내내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어요, 본 위원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성에 있어서 자전거가 우리 중구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려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아주 위험성을 너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가 상당히 힘든 도로입니다, 이게. 가다 보면은 인도 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보행자 하고의 충돌 위험성, 또 인도에 차가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 뭐냐? 깃봉도 세워놓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볼라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볼라드도 세워 놓고 뭐 어떤 데 가보면은 그 뭐냐? 대리석으로 깎은 둥그런 그것도 뭐 박아놓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떤 뭐 다른 데 쳐다보다가 가다보면은 그냥 그 장애물에 부딪쳐서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뭐 나가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보행인 하고의 부딪침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차도로 내려가서 타야지 이 우리가 말만 자전거도로지 이게 예산은 몇 억씩 뭐 해마다 이게 보수하고 신설을 하고 하느라고 몇 억씩 투입을 하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기존의 도로를 파헤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또 개·보수를 또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차라리 그냥 인도 블록을 교체를 할 때 같이 그냥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이 예산 중복 예산 낭비를 더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놓은들 실용성이 없는 사업을 굳이 자꾸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 위원님 말씀도 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계속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구에도 페달로라고 자전거 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예, 거기 타고 있는데 탈 때마다 항상 저도 그 어떻든간에 자전거,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해서 보행인한테 이런 접촉사고가 안 나게끔 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볼라드라든가 이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위험하고 그래서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감사에 나와 가지고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그 불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볼라드의 정식 규격은 크기, 높이가 한 1m, 폭이 15cm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30cm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일시에 철거하라고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일단 하여간 싹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싹 철거를 하고 이런 어떻든 민원 들어오는 데에 한해서 이런 볼라드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편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달라는 지역에 한해서 지금 그 어떻든 정식 플라스틱으로 된 또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개당 가격이 볼라드 그 봉이 하나에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관급단가로 해서 설치까지 하면 한 25만원 정도에 지금 설치를 해주는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또 그 볼라드도 그렇고 또 노면이 어떻든 그 경계석이랑 턱이 져서 그런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렇게 저희가 어떻든 일반인 보행인들이랑 그 접촉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 보도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행안부나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어떻든 차량을 그 이용하면은 그 매연이라든가 이렇게 환경 오염에서부터 또 어떻든 방지를 하고 어떻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뭐 어떻든 그 권고를 자꾸 하고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하는 그 예산이 주기적으로 한 그렇게 나오고 또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주기적으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활용해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정비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이제 물론 이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 이 여기에다가 이 도로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이 맞는지에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를 누구든지 보면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그리고 보행자 역시도 길을 걷다가 자전거 하고 접촉을 했을 때 과연 이 도로가 자전거를 타야 되는 도로가 맞는지를 시비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효율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는데도 굳이 예산 집행을 해서 예산을 낭비를 하고 또 그 도로를 또 그렇게 보기 싫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가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이 자전거도로가 효율성이 없다 생각이, 판단이 되면은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한 인도에 지금 그 차가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못 시키기 위해서 그 기둥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옛날에 예전에 주차장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느슨했을 시에는 건물들을 인도에서 뒤쪽으로 들여진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건물주들이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인도에서 뒤로 건물을 들여 지어서, 지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뒤쪽 공간을 주차장으로 넓게 쓰고 앞쪽을 도로쪽으로 바짝 붙여서 지은 건물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장사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이게 짐을 큰 짐을 많이 싣고 내리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인도로 차가 올라가서 주차를 시키고 내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있는 데에도 그냥 볼라드를 세워놓으면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야간에 빼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죠? 건설과에서 아마 그것을 뭐 직접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야간에 그것 빼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그리고 차로 밀어 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아마 40~50%는 다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차로 들이박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도시의 미관도 또 해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그냥 인도에 세워놓은 것 주차단속원들 저희 우리 관내에 우리 교통과에 주차단속원들 근무하는 분들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단속을 시키세요, 차라리. 교통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단속을 시키고 그것 자꾸 세워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휴대폰 만지고 가다가도 부딪쳐서 넘어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부딪쳐서 넘어지고 짐 싣고 상·하차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차라리 단속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볼라드를 설치를 하더라도 건물을 뒤로 들여 지은 건물은 사실 그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 그 건물주들이 주차공간을 비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안으로 들여서 지은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설계도를 우리가 발급 받으면 그게 나와요, 주차용으로 건물 들여지은 것이. 그런데 그런 데를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유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해서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할 때 가능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좀 하고 정비를 좀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하여간 볼라드 설치를 좀 지양하고 차를 이렇게 대는 불법주차 하는 부분은 하여간 불법주차 단속원을 활용해서 하여간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인데요 자전거도로를 이제 포장을 보도블록 하고 좀 다르게 하시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거기를 해놓으면 사실은 그게 자전거도로라고는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하천변에 가면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잖아요, 그림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런 부분도 여기다가도 이렇게 군데군데 수시로 좀 해놓으면 이게 자전거도로구나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도 인도로 조금 이렇게 비껴서 가실 것 같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포장을 해놨으니까 그냥 그 길로 다니다 보니까 사고 접촉률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전거 그림을 좀 그려서 하는 그 표시를 좀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여간 그 어떻든 그 자전거 노면표시를 해서 보행자 다니는데 또 그렇게 접촉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것은 뭐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방통행 표시는 안 되겠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일방통행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윤원옥위원
왜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한쪽으로는 뭐 가는 방향이면 한쪽으로만 가고 또 오는 방향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길 건너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은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자전거, 예, 노면표시를.
윤원옥위원
자전거 표시만 좀, 예, 일정 간격으로 해서 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일정 간격으로 해서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윤원옥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노면표시를 이제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러다가도 왜냐면 자전거가 있으면 아, 자전거도로구나 하고 옆으로 비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막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