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박준식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미영 유통지원계장입니다. 박황철 농산가공계장입니다. 유응주 생활자원계장입니다. 김상철 농기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며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의 자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사업비 59억5,000만원에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11동에 1,432제곱미터, 선별장 558제곱미터, 집하장 1,112제곱미터 그리고 양파즙 생산라인 1식 472제곱미터, 선별기 1대 수송차량 등이며 현재 6월 11일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11월중까지 완공토록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하식 산지공판장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이며 사업내용은 공판장 건립 및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1식으로 현재 공사착공 중이며 6월 29일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건으로 “해와人 등록업체 일괄 지급되는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판매물량에 따라 지원하여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기 바람” 되겠으며 처리 결과에 해와人 택배비 지원사업 책정시 승인품목에 대한 전년도 택배실적 및 단체규모, 적용사업비를 책정하고 보조금은 택배거래대장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구입전 사용여부 검토 건으로 “대여횟수가 연간 1회인 대형 농기계 대여실적이 확인되는데 농기계에 대한 구입여부를 면밀히 심의하고 결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 대여장비는 107기종에 869대이며 농기계 구입시는 관내 전농업인의 기종선정 설문조사한 후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대 및 교육장, 장비 기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사업목적과 성격에 맞는 사업추진 건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내용이 마늘수확기 지원으로 사업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 바람’이며 처리사항으로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전자상거래협회 육성 및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전자상거래협회의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기계 및 저장시설로 한정 지원하여 2019년부터 추진시는 지원목적과 사업내용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4번, 5번 6번 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5개 위원회 당연직 17명, 선출직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횟수는 2019년도 8회, 2020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지원사업 외에 56건에 대하여 사업비는 93억8,193만5,000원이며 국도비 14억6,480만7,000원, 군비 47억9,850만9,000원, 자부담 31억1,8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 2020년도 농산물산지공판장 출하 지원 외에 56건에 사업비는 174억5,933만3,000원이며 국도비 30억7,566만7,000원, 군비 47억9,850만9,000원, 자부담 31억1,8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8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 합천군 생활개선연합회에서 특성화교육 400만원, 과제활동 300만원 총 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정산액은 878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합천군 생활개선연합회 특성화교육 과제활동사업비 700만원 확보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합천군생활개선회 회원수는 19개 회에 37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19페이지 10번 각종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건수는 공동선별비 지원에 27건이며 예산액은 22억9,496만3,000원에 집행액은 21억2,826만3,000원으로 집행잔액1억6,67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1페이지 2020년도 사업건수는 공동선별비 지원 외 25건이며 예산액은 16억9,169만4,000원에 집행액은 2억5,685만1,000원으로 집행잔액 14억3,484만3,000원이며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3페이지 나항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 집하시 산지공판장 건립지원사업으로 공판장 2,304제곱미터 창고시설 1,081제곱미터, 사무실 등 320제곱미터 설치로 사업비 25억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29일 공사완료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야 치인2구 농업인 건강관리실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3,3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항에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1동에 1,430제곱미터, 집하장 그리고 사무실 등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4페이지 11번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목표는 22년까지 300억이며 조성실적은 2020년 4월말 기준 184억9,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매년 50억원씩 30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도 10-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농산물 산지순회수집판매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주체는 합천유통이며 2020년 사업비는 1억3,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순회수집 판매 인건비 및 취급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신문광고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집중홍보해서 산지순회수집 판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축산물 전문판매장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대상지는 구해인사IC 한국도로공사 관리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도 3월 23일자 농축산물직매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중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26페이지 체험숙박용 농가개량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으로 매년 5개소씩 총 사업비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씩 매년 5개소에 5,0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농어촌민박신고사업장으로 민박지정 숙박동에 대한 증개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55개소 개보수 물품구입사업비 2억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018년도 합천유통 경영실적평가 및 삼가 하판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작업장, 부대시설 조성 실시설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7페이지 2020년도에 2019년도 합천유통 경영실적평가 및 합천군농축산물직매장 건립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1번 농산물수출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820만불이며 수출실적은 4월말 기준으로 126만5,000불로 전년 4월말 기준 194만4,000불에 34프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주요 수출품목은 딸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쌀, 잡곡 등이며 수출국은 베트남 등 15개국이 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은 2019년도9개 품목에 20억원, 2020년 3월말 기개 7개 품목에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9페이지 수상실적으로는 제24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에서 100만불 1개 업체에 2농가, 50만불 1농가, 10만불 3농가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각종 농특상물 공동상품 및 고유브랜드현황입니다. 브랜드이용현황으로 총 50건 중 상품등록 26건 미등록 24건이 되겠습니다. 10-31페이지 군 공동브랜드화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군 공동브랜드 해와人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5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으며 금년 4월말까지 224개소에 231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2페이지 공동브랜드화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농특산물 홍보광고 동영상 제작 2,000만원, 대도시 전광판 광고 3,000만원, 포장재 및 택배비 143개소에 군비 6억8,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 대도시 전광판 광고 5,000만원, 포장재 택배비151개소에 7억2,5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브랜드 사용농가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실태 등 중점관리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동상품 및 고유브랜드 승인 지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사후관리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4페이지 농산물원산지 표시단속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4월말까지 단속점검업체수는 147개소이며 적발업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5번 지역농특산물 판로 개척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농특산물직거래행사 7회 4,4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3개소에 6억5,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0년도 4월말 기준으로 농특산물직거래행사 3회 2,9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3개소에 1억1,2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 대비 매출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6번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해와人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지원 5개소에 군비 3,47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전자상거래 농업인 지원은 4개소에 군비 5,000만원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0-35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용주면 부흥1길 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5억을 투입해 2017년 6월2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부지가 2,487제곱미터 제조시설 436제곱미터이며 음료, 분말, 착유, 포장, 장비세척기 등 39종 48대의 가공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부터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액상차, 참기름, 들기름, 잼, 당절임, 견과류 가공품 절임식품 등 제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액상차 참기름 들기름 기타가공품에 대하여 햇썹 인증을 받는 등 가공품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8번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현황 및 부품대금 수납현황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편성은 3개 반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기종에 1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순회수리교육 실적으로는 2019년도 순회수리 교육 155회에 750명, 정비수리가 1,185대, 2020년도 4월말 기준으로 순회교육 93회 1,033명, 정비수리 683대가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권역별 농기계 대여실적은 4개 권역에 이용농가수 1,184호 이용대수 1,528대 사용료수입 2,173만8,000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10-39페이지 2020년도 권역별 농기계 대여실적은 4개 권역에 이용농가수 1,431호 이용대수 1,941대 사용료수입 4,7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종별 농기계 대여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2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현황 및 소유권 내역입니다. 군관내 농기계 보관창고는 총 4개소이며 소유권자는 합천군이 1개, 마을에서 3개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1번 농기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78대에 21억9,034만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346대에 18억3,333만4,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3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입니다. 합천농협 외 6개 농협에서 1,253농가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액은 8,397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3번 찾아가는 농기계 119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 수리 73회, 정비 185회 총 258회이며 2020년도 4월말 기준 수리 36회, 정비 9회, 총 45회가 되겠습니다. 10-44페이지 합천유통 운영현황입니다. 합천유통 설립현황은 2009년 3월 31일자로 현재 주주수는 30명이며 자본금은 101억이 되겠습니다. 인력구성은 합천유통 비상임이사, 감사를 포함해서 20명, 미곡처리장 5명 등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원예브랜드 종합처리장 부지 1만2,992제곱미터, 건물 6,180제곱미터, 미곡처리장 부지 9,940제곱미터, 건물 2,297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재무상태는 자산총액 124억원에 부채 84억원, 자본금이 4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총매출액이 306억에 순매출액 144억, 단기순이익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미곡처리장 운영실적으로 총매출액이 63억에 매입실적은 3,806톤에 57억이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농특산물 특판점 및 각종 행사 직거래, 농축산물 도청장터 등 36회에 매출액 3,6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하나로유통 농특산물 판매 운영으로 고양시 삼송 하나로마트, 그리고 인천 등 양파시리즈 외 50여 품목에 매출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와人 통합쇼핑몰 운영 및 관리로 100여 품목에 매출액 5,300만원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부지만 정리해 놔놓고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지요?

산지유통센터 거기는 부지 정리를 하고 나서 이번에 6월 11일자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11월까지 150일로 공사기간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이제 했습니다. 앞에는 부지정리는 아시다시피 다 해 놨었고 공사 이제 착공 들어갔습니다. 진주업체인데 도반종합건설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에서는.

그러면 기초에 대해서 도면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번에 현장특위 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늘경매장 시공하고 있는 데도! 저게 세월이, 지금은 한 5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10년 지나면 나중에 기초가 땅이 침하가 되면 붕 떠가지고 나중에 기초가 위험합니다.

저게 면적이 크다보니까, 사실 그 건축물 자체는 하중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월이 오래 가면 그게 그런 사례는 저게 긴급하게 또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파일을 박고 뭐 이런 검토까지는 지질조사는 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적합하다고 나왔을 런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본 바닥에서라도 기초를 해 올려가지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나중에 거기 양파하고 마늘 재고 저온창고 하고 하면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에 40전을 콘크리트를 치든 50전을 치든 1미터를 치든 나중에 하중에 의해서 중간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크랙이 가서.

예.

그런 부분 좀 잘 챙기시고. 어차피 우리 군비가 나가는 일인데 우리 유통에서도 그걸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출장 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 도면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기초부분에!

도면 검토는 미처 못 했는데 한번 가서 기술자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부탁드리겠고요. 10-14페이지에 좀 전에 권영식위원님께서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메론작목반에 한 24가구 정도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 7명씩 분리를 하면 3개의 단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3개로 분리를 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을 받으면 돼요.

예.

이분들은 단합을 해 가지고 똘똘 뭉치려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분리를 안 시키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택배비 지원이 얼마가 나왔나 하면 쌍책 메론작목반에 41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15만원!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에 가서 검토를 했는데 415만원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2만5,000박스를 나눠보면 166원이 택배비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야기했듯이 한 박스에 3,700원 택배비인데 166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일단 지원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단체에서는 550만원에 인센티브 150 붙여가지고 700만원이 연중 지급한도인데.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박스하고 택배비 지원이 19년도는 6억8,200만원 지원이 됐고 2020년도는 7억2천5백이 지원된다고 여기 10-32페이지 이리 해 놔놨는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 6억8천 지원 중에서 박스가 거의 3분의 2고 택배비가 9,000만원, 아! 군비가 8,000만원이네! 8,000만원 지원된다 하면 거의 다 박스로 지원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박스 하신 분은 택배비가 중복이 안된다 아닙니까? 딸기박스를 하든 감자박스를 하신 분은 택배비 지원이 안 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서 21가구네! 21가구 중에 6세대는 딸기박스를 하고 열다섯 분은 택배비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다른 데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딸기박스 하시는 분들은 박스로 가고! 메론 하시더라도! 그러면 택배비 지원 안 되고! 이분들 택배비 지원이 되면 박스가 지원이 안 되고! 이리 하는데, 한 분당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2만5,000박스를 평균 잡아가지고 하니까 166원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권영식위원께서 말씀했듯이 한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택배지원하신 분! 제가 3,000박스를 한다하면 단 1,000원을 하든 1,500원을 하든, 실질적으로 3,000박스 내가 하고 있는데 2,000박스를 택배 부치면 2,000박스에는 1,000원을 하든 1,500원을 하든 지원을 해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이제 저희들 뭐.

또 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박스를 보조를 받았어요. 받는데 제가 1,000박스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박스 여윳돈이 있으니까 1,500박스를 해라 합니다. 1,500박스를 해 가지고 1,000박스는 쓰고 500박스는 남잖아요?

예.

그러면 거래도 할 수 있다 이거지. 다른 걸로! 그러니까 애플수박 하는데 택배비 지원을 받고 박스 지원을 안 받으면 거기에 다른 박스가 들어가서 거기에 박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짚어줘 가지고 점검을 잘 하시면 이 분들이 더 여유있게 안하고 자기 필요한 양만 딱 할 수 있는 거고, 택배도 지원을 딱 자기가 물량 보낸 거에 1,000원을 하든 1,500원을 지원해 주든가 이리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택배비는 딱 보낸 그 실적에 따라서 하니까 되는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유통을 다른 쪽으로 바꿔 가지고 하니까 감자박스에 메론이 오고 뭐 메론박스에 애플수박이 들어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히 정리를 좀, 유통과에서 해 주면 그런 것도 정리할 수 있지 싶은 데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배 보낸 양! 우체국에 가면 딱 다 나온다 아닙니까?

예.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택배비 관계는 다음에 예산을, 예.

그래 이분들이 또 무슨 선별장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다른 데 지원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홍보해 가지고 그 쌍둥이메론 정세영씨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이리 지금 계속, 합천군에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낸 그 증거자료가 딱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는 뭐, 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면 충분히 지원되면 그것은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도 예산을 확보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래 166원이 뭡니까? 이래 가지고 지원해 줬다고 하면 안 되겠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10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여기에 전자상거래 이것은 직거래장터 행사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 랍니까?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전자상거래 이것은 해와人에, 직거래장터 홍보활동 나갈 때 그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타지역에 행사 나갈 때에 박스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1회 나갈 때에 저희들이 50만원씩 그렇게 금액을 정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행사를 하면 그런 데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기자재, 이송비 그런 운송비라든지 가서 밥먹고 식대비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자기들은, 메론은 직거래 자기들 알아서 다 하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와人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2페이지 중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해 가지고 쌍책면 양파작목반 해가지고 이게 자부담해 가지고 5,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유통으로 넘긴 부분입니까? 농정과에도 보면 이 부분이 있던데?

저희들은 대상이 쌍책에 양파작목반에 해 가지고 컨설팅비라든지 보조장비 지원대금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갈 때는 동력분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종이 약 8종 정도 되는데 그런 거 구입비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작목반에 나간 겁니다.

농정과에서 그러면 유통과로 돈을 넘겨줘가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인데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농정과에서, 7-39페이지 보면 쌍책면 양파작목반 해 가지고.

나가도 아마 사업성격은.

농업유통과 이래 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 가지고 5,000만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와人하고 합천유통하고는 별개지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해와人 브랜드하고!

해와人 브랜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합천유통에서 해와人 브랜드 관리를, 관리 전체를 지금 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15페이지에 통합쇼핑몰택배비 지원 해가지고 합천유통 해가지고 6,000만원 있는데.

예. 맞습니다. 유통에서 홍보라든지 전산관리 같은 거 이런 걸 유통에서 지금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하고 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해와人으로 해 가지고는 통합쇼핑몰택배비 지원하고 홍보비하고 그리고 운영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이 3건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10-42페이지에 10번에 농기계보관창고 현황 및 소유권 내역 해놨는데 이 4건은 그러면 마을회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합천군’ 되어 가지고 있는 거는 율곡에 있는 건데, 본천에 농기계보관창고인데 이것도 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쓰지만 합천군 거라도 이 사용료는 부과를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이 4건 말고는 전부 다 그러면 옛날에 한 것은 개인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관창고 해놓은 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4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보관창고 이것은 이리 나오지는 않지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농기계보관창고라 해가지고는 저도 지금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따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합천군에 농기계보관창고가 100개가 넘지 싶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개인으로 안하고 마을회로 공동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마을의 재산이 되고 합천군의 재산이 될 건데 개인으로 다 해가지고, 땅은 개인 것이고 건물은 합천군 것인데 10년 지나버리면 개인한테로.

예. 10년 지나면.

그래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 현황도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이 지적한 택배비 지원 이것은 후불제로 이렇게, 나중에 사후정산하면 안 됩니까? 사후정산하는 게 제일 깨끗하지 싶은데? 단체로 이리 하지 말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 택배비 그 실적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배비 실적을 보고 사후 정산하면 제일 공평하다 아닙니까? 단체로 주면 또 뭐 어떤 데는, 단체가 적은 데는 많이 돌아가고 단체가 많은 데는 적게 돌아가고 이런 폐단도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개인한테 주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단체에 주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체를 나눠갖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편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택배비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실제로 그 개인이든 단체든 보낸 그 실적을 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지원이 다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돈이 딱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후정산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택배비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 말씀 거들게요. 과장님 결국은 보면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는 참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어차피 그 사업신청을 받을 때 전년도 실적! 예를 들어서 메론작목반 같으면 여기서 1만개를 예를 들어 보냈다! 그러면 다음 년도 사업 신청할 때에 그 1만개를 신청할 거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지금대로 해도! 이제 금액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금액을 그러니까 한 건당으로 계속 이렇게, 1만개가 되든 10만개가 되든 지원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처음에 지원을 할 때에 농가단위, 아까 작목반에 700만원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가도 예를 들어서 1만매 한정!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그 작목반들과 합의를 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면 지금처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제도를 시행할지에 관련되어서 담당부서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도 충분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명확하게 농가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형평성도 챙기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마늘하고 양파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될 때에 그럼 앞으로는 3월이나 4월경에 농산물가격, 그러니까 6개 품목 관련된 예시가격!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최저가격을 예시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올해 했습니까? 혹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최저가격을 지금 산정을 해 가지고 일단은 6월에, 5월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6월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고시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시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최저가격 산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7월, 8월 출하기가 되어서 그때 이제 가격을 사실은 책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마늘 같으면 킬로당 2,000원, 4만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3년 평균! 우리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책정을 해서 예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6, 7, 8 기준을 그리 잡는다 하면 그 가격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보전하는 그런 형태가 맞지.

예.

또 이게 뭐 나중에 현시점에 닥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산정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농산물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저가격 산정할 때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촌진흥청 자료에 보면 농축산물소득조사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면적별로 반당에 그 생산량을 경영비라든지 자가노동비라든지 이런 걸 보조금을 감한 그 금액을 가지고 최저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저가격 산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저희들이 6월에 곧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최저가격이 6월에 고시가 될 겁니다. 고시가 되고 나서 다음에 7월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매를 하고 나면 다음에 그 도매시장가격이 나오거든요. 그 가격하고 최저가격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6월에 고시를 한다고요?

예. 6월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 부분은 뭐 어차피 올해 가격이 아니라 하면 지금 수확이 어차피 5월, 6월 되니까 그지요?

예.

그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면 어차피 2019년 18년 17년으로 할 텐데 그러면 굳이 뭐 6월까지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더 당겨서 한 4월이나 5월에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요?

그 최저가격 산정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 농산물도매시장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가격이 그 마늘 양파 출하가 되어야 가격이 나오거든요.

아니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리 하면 그것은 올해 가격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가격은 당연히 출하가 되어야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런데 방금처럼 기준가격이라 하는 것은 올해 가격을, 올해 가격과의 차이를 내고자 하는데 올해 가격을 거기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2019년도부터 그 앞을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그 최저가격은 경영비나 보조금이나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 최저가격은 기간을 꼭 6월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당겨가지고 그렇게 해도 최저가격 산정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뭐 기간은 큰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나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농축산물 소득조사 자료가 나오는 게 그 시점이 있으니까 그 시점까지는.

보통은 뭐 3, 전년도 것이 그러면 다음 해에 한 3·4월 정도 되어야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시점을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정적으로 제도가 좀 굴러갔으면 좋겠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도가 좀더 안정적으로 굴러가려고 하면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볼 때는 양돈도 사실은 가격안정기금을 실행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검토는 못해 보셨지요. 그 부분은?

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관련되어서 좀 담당부서에서 어차피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해 주시면.

일단 양돈도 내나 저희들 최저가격 여기에 대상이 되니까 향후에 할 때 양돈가격, 그 조사는 합니다. 양돈 최저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저희들 하는 게 쌀, 마늘, 양파, 밀, 한우, 양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저가격 산정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관계 여부는 현금액하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데서도 크게 영향을, 작년 같은 경우에 영향을 안받아가지고 아마 지원대상이 안되어서 그게 안됐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이 안 된 거보다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안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쪽에 양돈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요구도 적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가격안정기금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합천군 농업정책 중에서는 그래도 어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효과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순회수집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물론 아까 권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도 너무 효과가, 너무 또 현실성이 부족하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좀.

좀 실적이 사실 조금 저조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인건비도 3명 나가던 걸 추경예산에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향후 정 안 좋으면 다시한번 군수님 의논드려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5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햇썹(HACCP)인증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도 9개소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진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려고 합니까?

지금 운영하는 거는,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아시다시피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영리목적으로 따져가지고 금액을 환산을 하니까 도시 위탁운영해 가지고는 안 맞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저희들이 직영으로 돌려가지고,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직영을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어떤 시제품 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들어 봅니다. 이런 게 좋은가 저런 게 좋은가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고 하는데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어떤 이런 제품개발 목적이고 다양한 상품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지.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가공센터 이 운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같아가지고.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이용을, 지금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는데, 사실 이용하는 횟수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지금 박계장님이 하십니까?

(좌석에서)예.

지금 박계장님이 보실 때에 가공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재차 질문드리는데 운영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공센터를 우리 경남에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육용으로 하다가 두 번째는 시제품 개발 이런 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시제품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많아지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체, 조합원들만 이렇게 가공을 운영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시기가 많이 안되어 가지고 시제품 개발된 게 개수가 많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50개 이상 되어야지. 이게 자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합 결성은 어렵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제품 그런 걸 더 개발해야 될 이런 단계인데 지금 농가에서 많이 제품을 개발하려고 의뢰 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을 우리가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한 개씩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동결건조기를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걸 구입하면 또 동결건조해가지고 가루나 또 제품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유통전문 판매업신고를 9군데 해 놨어요. 그래 결국은 지금 합천에 가공시설이 제가 볼 때는 한 100군데는 안 넘을까요? 100군데는 더 되겠지요! 더 적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 가공시설이 있는데 그 가공시설들이 제대로 가공시설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전국 어디나 합법적으로 팔릴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햇썹시설을 갖춘 곳은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가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가공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어떤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공센터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으면! 오히려 그걸 저는 많이 원할 것 같거든요. 가공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공센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에 유통업 판매 신고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합법적으로 팔 수 있으면 그 역할이 저는 증대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이!

일단 저희들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그런 제품개발이 목적이니까 제품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또 위생계에 판매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또 뒷문제가 따르는 건데, 일단은 저희들은 최대한 농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품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여기에 저희들은 최선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목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고추농사를 지어서 고춧가루를 만들었다! 그 고춧가루를 못 팔거든요. 그러면 그 고춧가루를 그냥 팔면 신고당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고춧가루를 제품개발을 안한다 하더라도 분쇄해서 파는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고 팔 수 있으려고 하면 가공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럼 우리 가공센터가 그 역할을 해 주면 사실은 농민들의 많은 부분을 덜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저는, 새로운 무슨 신제품 개발을 한다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가공센터에서 진짜 획기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그게 만드는 거지 그것은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요. 해야 되지만! 결국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농민들이 가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을 컨설팅해 주고 그리고 일정부분 거기에 관련된 기술지도도 좀 해 주고 그지요!

예.

농민들이 제대로 가공시설을 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설이 여기에 있으니까 와서 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라고 그런 현장을 제공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 제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능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시제품 만드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세 개를 명확하게 하고 나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양파즙도 그냥 집에서 짜가지고 팔면 그것도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가공센터를,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공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팔면 합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매관계 그것은 이제 저희들하고는 업무상 성격은 틀리는데.

아니지요. 과장님!

일단은 그것은 저희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생산이고 이제 그 판매업을 등록하고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제 위생계를 통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지요. 제대로 된 가공시설에서 만든 제품만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공시설이 그 제대로 되는 시설의 역할을 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 뒤의 문제는 그 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그런 판매까지도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판매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만, 그 시설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팔게만 하는 기준만 충족해 주면 파는 거는 농가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것까지 뭐 할 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1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여하는 기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내놓은 대책이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관내 유휴농기계 공유로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의 효율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휴농기계 공유를 한다는 것은 농가에서, 사실 업체에서도 그렇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농기계가 전부 다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있어가지고 쓰기는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두 번밖에 못쓰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기계들을 갖다가 저희들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하고 그걸 대여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한번 빌릴 때에 저희들은 사후 봉사까지도 하고 있는데 빌려갈 때 아무리 적어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대여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농기계에다가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휴농기계 공유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있다고요?

예.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농기계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청하는 데에.

농가에서 그러면 필요해서 샀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예. 쓰고 나서 또 방치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또 농기계 방치를 하다보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맡겨놓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 거지요.

어떤 기종이 가능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기계는 어떤 거지요?

기종에 대해 가지고는 잠시.

(좌석에서)농기계담당 김상철입니다. 농기계 공유는 트랙터가 농가에서 사용일수가 적습니다. 고가고! 그 기계를 사용 안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알선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늘을 캐야 되는데 마늘을 통상적으로 캘 때 보면 줄기가 있는 상태에서 캐는 기계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보면 줄기를 잘라서 내니까 그 기계를 사달라고 얘기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기계가 없으니까 농기계상사 업체나 아니면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를 일반농가에다가 알선해 줍니다. 서로! 그러면 김상철이란 농가에서는 하루만 쓰면 되는데 다른 농가에서는 필요로 하니까 자기만 쓰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김상철이는 기계를 빌려줌으로써 수익이 발생됩니다. 농가에서! 그러면 기계구입비도 빨리 갚을 수도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구입 안하니까 농기계구입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수리나 이런 거는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책임지고?

예.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출장 가서 수리도 하고, 그런데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농기계대리점에서 일정부분 기계를 맡겨서 대여해 주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도입니다. 이것하고 같아요.

그런데 농가단위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농가단위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10-44페이지 합천유통! 작년에 적자였습니까? 어떻게 결산이 됐지요? 작년에는 뭐, 올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만 했지 싶은데?

제가 합천유통이.

아니. 총괄적인 재무보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700만원이 순이익인데 작년에는 단기순이익은 1억, 여기 지금 장부상에는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양파 수출을, 양파를 거래를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단기순이익이 2019년도보다 2018년도에 더 많았고 2019년도에는 양파하고 마늘가격이 하락을 해 가지고 3,700만원 그렇게 단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매출액, 순매출액, 단기순이익이 3천7백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천유통 그 전체 운영결과 자체가 3천7백이란 말입니까?

이게 이제 운영실적 이 서식 내는 거는 총매출액에서, 총매출액이 306억인데 총매출액에서 경비를 다 떨고 나서, 저희들이 다 떨고 나서 순매출액 남은 게 단기순이익이 3,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뽑아놨는데 자료에는 이 자산.

아니! 단기순이익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합천유통 재무제표 올해 그거 나왔지요? 2019년도!

예.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매출액이 지금 나오는 게 270억6,200만원인데 여기서 매출원가가 250억이 되겠습니다. 매출이익이 20억1,800만원이 나오는데 판매관리비가 31억4,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억2,800만원에 여기에 보조금 플러스 영업외순익 창고대여료라든지 이런 걸 합쳐가지고 그리 계산하니까 단기순이익이 3,600만원에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대로 영업이익이 한 11억 정도 적자가 가는 우리 합천유통인데요.

예.

결국은 군에서 주는 한 10억 내외의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은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다 익히 서로 공유를 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합천유통도 좀더,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10억 내외의 지원금이 이렇게 계속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스스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가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 이게 전에 아시다시피 양파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뭐 40억 이상 3년, 4년에 걸쳐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 누적손실을 계속 안고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벌어가지고 갚으면 되는데 버는 돈이 적어놓으니까 번 돈이 거의 셈셈이 되다시피 이리 하니까 지금도 부채가 한 60억 정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합천유통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유통도 어차피 농민들한테 저가에 매입해 가지고 고가에 팔아야 그래야 이제 마진이 남는 건데 아시다시피 유통에서는 저가에 매입할 수가 없다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사는 것도 고가에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RPC문제가 있어 놓으니까, RPC 거기서 양곡을 갖다가 농협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전부 유통에다가 남은 걸 전부 매입을 하도록 그런 구조 형태로 나가다보니까 거기서도 그거 살 때도 농협에서 산 가격에 자기들 농협의 관리비 플러스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그런 규모 형태가 저도.

지금 RPC는, RPC 주관 농협은 혹시 각 단위농협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RPC 운영농협이, 운영은 지금 합천유통에서 합니까? 아니면 합천에 있는 농협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운영을!

(담당주사를 향해)운영은 유통에서? (“동부에서”라는 담당주사 있음) 동부농협에서!

그걸 왜 동부농협에서 하지요? 운영을? 계장님!

(좌석에서)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앞에 합천농협에서 하다가 지금은 동부농협에서, 운영은 위탁해서 하지만 거기 파견해서 나오는 직원들은 동부농협에서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합천동부농협에서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합천동부농협에서 파견 나갑니까?

그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옛날에는 그게 각 농협 연합RPC일 때는 그렇게 됐는데요. 각 농협의 지분을 합천유통에다가 다 넘겼는데 왜 그렇게 하지?

사안별로 파악이 안됐는데 지금 검토는.

그것 한번 내용을, 지금 4,900만원 적자도 RPC가 가있는데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도 한번 다음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어찌됐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관련된 근본적인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합천유통 거기에 올해 결산서 나왔습니까?

예. 결산서 나왔습니다.

결산서 나왔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결산서를, 배몽희위원님 결산서 본 적 있어요? 정봉훈위원님!

안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총회도 못 갔지요?

그러면 그 결산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십시오. 각 한 부씩.

예. 알겠습니다. 11기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그 당시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언제 했어요?

3월 6일에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2019년도에 비하면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93억 있다가 20년에는 170억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올라간 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거 합천동부농협인데 이게 전부 다 합하니까 84억5천이나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84억5천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그냥 한 개 한 개! 이게 보니까 10-13페이지 보면 거기도 하나 있고요. 20년도에 보면 14페이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동부농협 산지유통센터에 59억하고 25억이, 84억이 왜 떨어져 있냐?

아!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같은 데 투입되는 금액입니까?

그게 사업장은. (장내소란) 이게 사업장은 분리가, 장소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APC건립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산지공판장 건립사업은 군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이, 2019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2020년도에 하고 늘어난 게 이게 배로 늘어났는데 단지 이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다른 데는 늘어난 게?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 가지고 제가 그걸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크게 보이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 그리고 34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이것 할 때 보면, 활성화지원사업 해가지고 1개소 이게 250만원입니까? 2,500만원!

1개소 직거래장터활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자상거래협회에 지원해 주는데 2,5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행사 나가는데 1회 행사비로 최대 50만원까지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유통이라든지 거기서 판매라든지 다시 뭘 회수하고 이리 하는 데는 전부 다 군비가, 거의 다 군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행사비를!

예.

지원해 주는데 그게 합천유통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행사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뭐 그 돈이! 물건은 가져가서 팔아버리고 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뭐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 그것도 한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 한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전자상거래, 앞으로 갈수록 전자상거래가 더 자꾸활성화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은 예산이 되면 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관계 더 충실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IC 그것은 현재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여러 난관이 있을 겁니다. 용역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이 박황철계장님 잘 알다시피 그 땅이 이렇게 뭐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땅이고 용도고 하면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예. 일단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갖다가 저희들도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용도지구를 군에서 이제 내년에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지구로 그 지구를 변경을 시켜야, 그래야 저희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년도에 그 작업을 한다 해가지고 군에는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용역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만들 때에지금 예를 들면 10-38페이지 2019년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냥 정산검사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로 이렇게 증빙자료를 내놨는데요.

예.

이렇게 내놓을 것 같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1억800만원을 적어도 어떻게,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 정도까지는, 영수증 첨부는 안하더라도! 그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이렇게 뭐 얼마를 갖다가 보조금, 자부담 얼마 썼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증빙자료가 되겠습니까?

이제 순회수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위주로 그 돈이 나가고 그리고 순회수집하면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돈하고 이게, 항목이 사실은 그게 너무,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아니, 아니! 지금 전체적인 여기 증빙서류가 예를 들어서 10-44페이지에 해와人 포장재 지원도 보면.

아! 예.

그것도 그러면 4억3천8백이 나가면 방금 계속 지적되듯이 그러면 어디에 나갔다는 걸 갖다가 기록을 한다든지! 증빙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증빙서류를 작성할 것 같으면 굳이 증빙서류가 필요가 있는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그래서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과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농업유통과는 모든 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좋은 건데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장단이 안 맞으면 힘드는 게 농업유통이고 모든 유통인데 어쨌든 묘미를 잘 살려서 유통과답게 슬기롭게 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20년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제1항 정·현원현황 및 제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4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건의 1건과 처리 2건이 있으며 그 처리결과로 먼저 ‘벼공동육묘장 사후관리 기간연장방안의 검토’에 대한 건의 건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군 관내에 보급한 벼공동육묘장 설치는 봉산과 묘산을 제외한 15개 읍면에 총 1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법정 사후관리기간인 10년에서 활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매년 4개소 정도를 시설보수비를 지원, 추가로 5년 정도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11-5페이지 농업인력은행 활성화 노력 처리 건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력은행 운영실적은 총1,187농가에 1만1,590명의 인력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인력은행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년도 집행잔액 6,500만원에 도비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하고 군비로 1억3,500만원을 확보, 총 3억원으로 부족한 농가 일손해결과 노임단가 상승억제에도 커다란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며 11-6페이지 마늘, 양파 토양개량제 사전효과 검증처리 건에 대해서는 농업연구시설 내에 양파 1개소에 실증시범포를 설정하여 5월 30일 현재 초장, 엽수를 일반포장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별 차이가 없기에 그 효과를 좀 더 정확히 감정하기 위해서는 수확량과 저장성까지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7페이지 잔류검출농약 기준 교육홍보강화 처리 건은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즉 PLS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0.1PPM으로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홍보물과 교육을 2018년부터 19년까지 홍보물은 8,710부, 교육은 2,9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제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 및 제5항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항 각종 민원처리사항 및 제7항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제8항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2019년 추진현황은 재해대비 예비모 육묘지원사업 외 94개 사업에 128억8,1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19페이지 금년도에는 재해대비 예비모 육묘지원사업 외 76개 사업에 총 120억8,700여만원을 투입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6페이지 제9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10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2019년 국도비보조사업에는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74개 사업에 92억8,1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그중 78억6,100여만원을 집행하고 농자재살포기 구입 지원 외 31개 사업에 14억1,900여만원의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2페이지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53개 사업에 68억3,900여만원을 확보하여 그중 5월 20일 현재 공정육묘장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외 8개 사업에 29억300여만원을 추진 집행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46개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7페이지 다항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는 낙동강변 찰옥수수 명품화단지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15억3,400여만원을 확보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으며 11-38페이지 다항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현황에는 시설원예전문단지현대화사업 외에 4개 사업에 7억4,400여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단부 라항 계속사업현황에는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6,500만원에서 작년까지 사업비 집행잔액이 이월되어 8억여원을 집행하고 잔액 6,500여만원에 군도비 2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9페이지 제11항 민선7기 공약사업추진현황은 병해충 없는 농축산업 추구인데 예상 사업비 31억4,000만원으로 사업량은 33대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제12항 13항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 및 각종 용역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14항 상사업수상현황 및 집행내역에는 2019년 경상남도가 주관한 친환경생태농업 육성분야 개인부분 대양면에 강성진씨가 우수상을 수상, 자부담 20프로를 포함 2,000만원의 상사업비로 비닐온실을 설치하였고 11-40페이지 제15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에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들녘경영체 잡곡분야 육성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6억5,100만원을 확보하여 농업회사법인 해와人 콩 합작회사를 사업자로 하여 배수시설 기반조성과 농작업생력화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분야에 공모하여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농업회사법인 덕곡위탁영농 합자회사 사업자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정육묘장 종자기반구축분야에 공모하여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확보, 합천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41페이지 제16항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에는 2019년과 2020년에 농촌인력은행운영사업에 합천군 농촌인력은행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에는 약 2억7,200만원, 2020년에는 약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1-42페이지 농촌지도기관 제1항 농업·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현황에는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에 8억4,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1-44페이지 제2항 벼 육묘공장 설치운영현황에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자부담을 포함 21억9,000만원을 투입, 15개 면에 17개소 1만872제곱미터를 설치, 연간 30만 상자를 육묘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1-45페이지 제3항 2019년 농업직불제 추진현황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과 변동직불금 밭농업 직접지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통합 변경되어 설명이 무의미하기에 보고서를 참고만 해 주시고. 11-46페이지 2020년도 농업직불제추진계획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4개 직불금을 1만5430농가에 1만491헥터 103억7,6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1-47페이지 제4항 영농조합 우리밀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에는 2019년에 교육 및 행사활동지원에 200만원과 우리밀 포당 5만원 보장수매가 차액지원금 2,400만원, 도합 2,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역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9페이지 제5항 고품질 쌀생산지원현황에는 2019년에 합천읍 외 5개 면에 129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합천읍 외 3개 면 155농가에 9,7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50페이지 제6항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에는 2019년도에 17개 읍면에 8,450농가 6,192헥터에 22억8,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1페이지 제7항 2020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내역에는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 42억5,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사오니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53페이지 제8항 농업재해발생현황 및 보상지원현황에는 2019년도에는 3, 4월 이상저온 및 5.14우박피해를 본 297농가226헥터 면적에 4억8,700여만원을 제17호 태풍 “타파”피해를 본 489농가 172헥터 면적에 1억2,800여만원을 도합 786농가에 6억1,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월 19일 강풍으로 피해를 본 4농가에 2.5헥터 면적에 2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9항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1-54페이지 제10항 2020년 채소·화훼유통지원사업현황에는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8개 사업 603농가에 37억3,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으며 11-55페이지 제11항 2020년도 채소·화훼분야 시범지원사업 추진현황에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외 5개 사업 25농가에 6억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제12항 2019년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내역에는 단감 외 8개 품목에 87농가에 피해면적 약 42헥터에 보험금 4억2,2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1-56페이지 제13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중 2019년도에는 벼 외 19품목 2,330농가에 2,864헥터의 자부담을 포함 23억3,000여만원의 가입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자료에는 2020년에는 5월 20일 현재 단감 외 8개 품목에 154농가 약 100헥터 3억2,2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5월 31일 현재 가입이 면적이 늘어서 단감 외 13개 품목에 815농가에 8,093헥터 약 5억3,8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습니다. 11-57페이지 제14항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은 2018년, 2019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에는 합천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사업비 2억9,700여만원을 확보하여 10만8,000여포를 공급중에 있으며, 제15항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에는 2019년도에는 23억2,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73개 업체에 142만8,700포를 지원하였고 20년도에는 22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39만여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1-62페이지 제16항 우수농산물사업현황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3페이지 보면 애플수박 명품화단지 조성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애플수박 작목반 이장석 외33인 해 놓고 애플수박 모종 외 6종 해 놓았는데 6종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종구입 외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애플수박 모종 값이 그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원이 거의 4억 정도 자부담 빼고 4억 정도 지원이 작년에 되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지원이 되지요?

예. 올해는 2억5천.

2억5,500만원!

예.

모종값이!

예.

많이 줄었네. 그지요? 지금 짓는 농가는 33농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52농가로 올해 늘었네?

예. 53농가에 201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모종 값만 지원해 줍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회사가 쌍림에 장소 제공하는 농협 거기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급을 다 못했던 모양입니다. 다 못해서, 올해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농가에서 “또 돈을 못 받는다” 안하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 하동에 있는 업체하고 그렇게 일부는 하고!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또 설명을 할 때에, 지금 내가 업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하고 일부 농가는 계약서를 썼던 모양입니다. 계약서에 이것 안하면 위약금을 1억인가 물러주기로 그리 계약을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동업체한테 납품을 하고 위약금 물겠다고 계약서 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받는다고 그렇게 또 약속을, 계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위약금 이런 거 문다 하는 계약서는?

아! 그것은 이제 자기한테 납품 안할 때에! 계약 위약금이다 해가지고 1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그게 19년도 계약한 게 있을 거고 계약유효기간이?

아니! 금년도에요.

올해 2020년도까지?

예.

포함되어 있는 거다?

예. 담보에 그렇게 계약했다는 거지.

그분 담보물권도 제공할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담당주사를 향해)강계장 좀 설명을.

원예담당 강황수입니다. 유니크 파트너라는 업체가 작년도에 선별장 사용대금을 미납한 관계 때문에 올해 재계약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하동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업체로 21농가가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위약금부분을 가지고 유니크 파트너라는 업체가 계속농가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나머지 농가는 그 유니크 파트너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하를 할 때에 농가가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2억5천 정도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담보를 해서 대금을 안줄 때에는 나중에 이제 최후 보루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에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동 그리로 납품하는 21농가는 그러면 그분하고 계약서를 안 적었습니까?

적은 농가도 있고요. 합천유통하고 율곡농협에서 유니크 파트너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주겠다! 1억원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게 부당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 농가를 이야기했는데 21농가만 그쪽으로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1억원 그 압박 때문에 다시 유니크 파트너로 간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계장님이 율곡농협하고 유통에서 그걸 보전해 주겠다 이것은 구두상이고 그럼 30농가 이분들하고 21농가 하동으로 파는 분하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1억이라 하는 그걸 납품을 내가 안하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1억씩하면 52농가니까 52억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20농가가 다른 데로 가면 그분한테로 소송을 걸면 20억이라! 20억을 내놔야 되는데 농협이나 유통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로는 책임진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못 져가지고 이분들은, 또 30농가 분들은 판로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유통에 팔아주세요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지금 31농가 이 분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도 계약서를 그 분하고 지금 뭐 계약서를 쓴 분하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유통하고 농협하고 관련이 처음에 되어 가지고 그분하고 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농가 개별적으로 유니크 파트너에 바로 그 적어준 겁니까?

그럼 작목반에 이장석 작목반 회장 외 임원진에서 써가지고 그리 계약했단 말입니까?

아니. 개별 농가가 유니크 파트너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을 몰라가지고 쌍림에 선별장 막 하고 이리 할 때 거기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하지. 개별적으로, 쓸 때는 개별적으로 다 싸인을 하지만 단체 작목반에서 이리로 여기에 다 납품하자 이래 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거기에 유통하고 농협하고가 연관이 좀 됐나 안됐나 그걸 물어봅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할 때에 우리 당초에는 교육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자기들이 만든 계약서를 한 장만 가져와가지고 쫙 뿌려놓고 설명하고 “싸인을 해라” 그러니까 농가들은 그냥 의례히 2년째 지금 계속 해왔고 올해 3년째니까 유니크 파트너하고 당연히 합천유통하고 율곡농협하고 계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 개별적으로 싸인을 해서, 한 장만 싸인 해 가지고 업체에서 걷어가 버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1억씩 손해를 보면 52억을 손해봐야 되는데 이분들 농민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 농협하고 유통하고 우리 지도과에서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어디를 납품하더라도 안전한데 납품할 수 있도록 그리 잘해 주시면 되고요. 쌍책 메론 같은 데는 지금 뭐 아무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자기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팔고 자기들 알아서 파는데! 거기는 좀 지원은 안 됩니까? 모종 값이라든지!

메론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전문가초빙을 해서 교육을 메론 끝나고 나면 교육을 할 계획이고,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메론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 모종 값 지원은 안 되냐고요? 딸기도 해 주고 애플수박도 해 주고 다해 주는데 모종 값 지원은 되는가 안되는가 그걸?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메론을 재배하시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애플수박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작목반 다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18페이지에 이게 보면 2019년도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이 한 23억 정도 되지요?

예.

이것은 17억 되어 있네! 제가 보기에 23억 정도.

17억 정도 작년에.

그래 저 뒤에 보면 23억 정도 지원이 되던데 합천군에 지금 이 퇴비공장이, 여기서 납품하는 것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네 군데입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1-57페이지 보면 19년도가 23억2,4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는 22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이거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반 부숙질 퇴비! 쉽게 말하면 초계 땅살림! 안석환사장님! 거기는 그 유기질 부숙 퇴비에서는 우리 납품하는 22억 중에서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고, 제일 공급량이 많습니다. 전체.

합천에 네 군데면 얼마 안 되겠다! 한 10프로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전체 프로테지는 10프로도 채.

그래 여기 보면 한영바이오가, 청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0프로도 안 됩니다.

여기도 총, 작년에도 1억4천 정도 되고 올해 1억1천 예상을 하고 있고.

한영바이오가 유기질비료에서는 2등입니다. 그리고 세농유비라고 또 있습니다. 합천에! 거기는 합천에 납품되는 중에서는 5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석환사장이 부숙유기질에서는 1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제일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에서는 한영바이오가 2등, 그다음에 세농유비가 5등! 그렇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됐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고향에서는 나는, 품질을 좀 좋게 하고, 우리 고향에서 나는 제품을 사용하자 이래 갖고 지금 사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세농 같은 데는, 일회용 커피 있지요?

예.

일회용 커피 그런 안에 난에 대한 거름을 퇴비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자기 연구를 하던데 그걸 농정과에 가서는 그걸 한번 시범을 해 봤어요. 따가지고 거름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연구를 하는데 되도록 이면 합천 것을 좀 애용을 많이 해 가지고 합천사람들이 좀 돈을 벌도록 해야 되지 22억중에서 거의 뭐 한 20억은 외지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외지사람 돈 다 벌게 그리 되어 있네요? 좀 합천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2페이지에 마늘 주아 이용 종구생산공급체계 구축! 작년에 말썽이 많아가지고 완전 합천군이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이랬는데 또, 이번에는 지금 주아 0대, 1대 이런 데 지원을 지금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판매금액의 50프로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입니다. 올해 마늘값이 헐기 때문에, 가격은 나중에 농협, 생산자, 행정 이리 같이 가서 가격은 결정할 겁니다.

아니! 올해는 그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모종 보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 주아!

0대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대를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 경매장에 가서 팔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심는 걸 수매를 해 가지고 그걸, 뭐꼬? 농민들이 살려고 하면 납품을 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할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부는 동부농협에 해 놔놓고요. 그 외에 합천에 주아작목반은 합천호농협에 거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그래 가정에 납품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예.

콩만한, 콩보다 적은 땅콩만 한 것! 작년에 이만한 것 수매해 가지고 1대, 2대 때문에 싸우고 난리나 가지고 그리 됐는데 이번에는 종자 이걸 납품해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생산이 이만큼, 1억2천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겠습니까? 올해도!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지금 추정을 해 보니까 그만큼 돈이, 돈이 좀 많이 남을 거 같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작년에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지요?

예.

그리고 지금 적중에 한 군데 더 생겼는데, 동부주아작목반 해가지고. 그럼 여기도 군비가 1,25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톤백 수확기? 마늘 캐는 거 수확기 그것 지원해 준다?

예. 그것은 군수님 읍면정보고회 때 건의된 사항이라서 추가로 지원된 겁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던 거고요.

다음에 작목반 계속 생기면 계속 지원해 주겠네 그지요?

읍면정보고회 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 지원된 겁니다.

여기 또 11-28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좀 많고 사업도 포기 많이 하셨는데 딸기 고설작업 같은 거 있지요? 그게 일명 베드작업 아닙니까? 딸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합천딸기가 죽고 있는데 산청은 살아나고 합천딸기, 고령딸기가 계속 거의 퇴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노상에 하는 거보다는 고설작업 거기에 베드설치를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수입은 딸기가 제일 낫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원을 올해 10개를 했으면 내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한 15농가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해 가지고 합천에 딸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11-4페이지에 벼육묘장 관련되어서 이게 추가 사업을 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 관리기간이 늘어납니까?

원래 10년까지 사용하게끔 하는데 추가로 시설보수비로.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이런 거 다시 받으면?

예. 그래 가지고 5년을 더 사용 연장을 시킵니다.

쌍백은 그 기간은 끝났지요? 쌍백 벼 육묘장은? 쌍백은 지금 안하고 있지요? 계장님!

(좌석에서)예. 쌍백은 2005년도 받아가지고 추가 지원 안 받았습니다.

2005년도 받았다고요?

예.

그래 15년까지 하고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리를 좀, 그 지원금 준 것에 관련되어서 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있는 인력은행 관련되어서 2011년부터는, 올해까지 하고 나면 예산이 군비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3억 정도 들여서 군비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 군비로 하면 우리군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년처럼 도비를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순수 군비만 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를 한 절반, 30프로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 메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이분들 농가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8만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얼마 입니까?

그게 8만원요.

그러면 지금 이쪽을 안통하고 일반 인력이나 이렇게 통하면 한 10만원, 11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11만원, 12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8만원을 받으면 다르게 자기들한테 혜택이 없어도?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이제 밥을 두 끼 사주고! 밥을 두 끼 드립니다.

아침, 점심요?

점심, 저녁인가? 하여튼 밥을 두 끼 줍니다. 하루에! 두 끼 주고 차를 또 운행을 해 줍니다. 만약에 자게 되면 숙박비를 2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력은행이 실제는 8만원 하지만 실제 나가는 거는 한 1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밥을 두 끼 준다는 이야기는 저녁을 어디를 먹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밥값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주무시거나 한다면 밥값을 주고, 밥 먹는 분한테는 밥값을 주고, 안 먹는 분들은 마치고 가면 밥값을 그냥 아마 드립니다.

현금을 주고?

예.

여기서 드시는 분은 식당이나 이런 데 밥값을 지불하는 형태로? 그럼 8만원 받아도 그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다?

예. 지금 이 인력은행 때문에 민간 인건비 상승을 억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행이 만약 없으면 민간 인건비가 13만원 넘어갈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3억의 많은 예산들은 또 방금처럼 밥 두 끼 주는 거, 그 다음에 수송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겠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또 지원금을 받는데 좀 신경써 주시기바라고요.

예.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실증시험을 하니까 별 효과가 없는데 올해도 4억 얼마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있는데 지금 신청량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아!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장성도 분석을 해봐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여튼 일단 포장까지는 별 차이는 없다?

예.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해서 실제로 효과 없는 사업들은 좀 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시고요.

예.

하여튼 실증시험을 해 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마늘주아는 올해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가격은 언제 결정합니까? 주아 재배한 것!

동부지역에는 동부농협으로 수매.

그러니까요! 어떻게 농가한테 알리고 어떻게, 지금 농가들은 사실은 그 주아 0대를 공급하는 것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지요?

예.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나중에 팔려고 하면 지금 마늘이 수확된 상태인데 농가들은 다음 농사를 걱정할텐데 그러면 빠르게 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떻게 공급할 건지 관련된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0대를 사려는 사람은 써본 사람이 습니다. 안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잘 그게 안돼요. 해 본 사람이 효과를 확실히, 수량이 증대되고 병해충이 감소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 본 사람이 그걸 많이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옆에 사람이 따라하는 거지요.

과장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농가들을 우리가 늘여가려고 하면 농가들한테 설명은 하고!

예.

쓰고 안 쓰고는, 잘 몰라서 안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홍보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예.

그리고 가격결정은 아직 안했다 했지요?

예.

빠르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7월 1일부터 경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매가격하고 생산자 농가, 농협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단가를 정합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팔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과장님 뭐 나중에 경매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가 빨리 결정을 해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38페이지에 이월사업이, 지금 이월사업 중에 진척도 50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거는 원예분야에는 지금 작물이 일부 들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대상자는?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딥니까?

이 시설원예전문단지 제일 위에 그것은 가야에 김종택씨!

이게 안에 시설현대화사업? 그분이 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파프리카 하다가 지금 파파야 합니다.

그러면 시설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설 보완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 이것은 천장 개폐시설 교환하는 겁니다.

그것 하는데 1억7천이 든다고요?

예. 그게 1헥터에.

그럼 뭐 시설현대화는 아니네요? 이름만 현대화고.

이제 포괄적인 사업명칭이 현대화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삼가에 손세순씨!

아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보온커튼! 겨울에 온도를 가두기 위해서 보온 커튼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그것도 뭐 특별한 사업은 아니네요?

예. 명칭이 포괄적이라서,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밑에 있는 ICT사업도 대상자는 결정이 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사업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1-46페이지에 있는 직불금! 직불금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헥터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에서 지금 20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0.1헥터에서 2헥터가 진흥지역이 205만원인데 이렇게 변동직불금이 없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합천에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땅의 주인이 어떤 자기 땅보다는 임대나 임차가 절반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직불금이 올라가면!

그런 영향도 미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보시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피해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또 어떻게 대책은 있는지 관련되어서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0.5헥터 미만은 지금 면적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되어서도 그러면 0.5헥터 이하로 맞추려고 어떤 노력들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거기에 여덟 가지 정도 제약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게 뭐 사실은 문제 생기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요.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됐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데서 사실은 생기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막상 시행이 되면 약간 어떤 그러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뭐 지도과에서 좀 잘 해 주시면 농민들이 좀 잘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농업지도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농사 잘 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챙겨서 농업지도과 고유의 특성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