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백입니다.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제반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규모는 4,723억 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입결산액은 4,866억 7,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535억 5,400만원, 세계잉여금은 1,331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등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52억 8,600만원으로 저온피해복구지원사업 외 7건에 1억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집행부가 예측불가능한 일들에 예산외 초과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의 적절한 집행과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백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피해회복 수습비 지원, 마늘 긴급가격안정 지원사업 위주의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총무과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가시키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승진 적체 해소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와 안 제3조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29명을 5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517명을 535명으로 18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 총계 529를 547로 하며, 일반직 계 502를 520으로 하고, 6급이하 계 471을 48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18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등 국가주요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일반직 6급내지 9급으로 책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은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7급 2명과 8급 2명을 감하고 6급 4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5년간 총 29억 900만원으로 2020년 직급별 기준호봉 10호봉 산정방식에 따라 1차년도 5억 7,000만원에서 매년 봉급인상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 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내용과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표준조례안의 지침에 따라 변경된 용어 약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인 별표2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또한, 안 제3조∼제4조, 안 제6조∼제8조에서는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내용과 국어문법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1에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중 전자민원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신청할 때 무료로 발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 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에너지공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노후 농공단지의 가동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위읍에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가스 본관, 정압기 설치비 지원도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것을 도시가스 사업 특성상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선정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 사업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테마파크 위치를 삼국유사 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로명 부여로 “산성가음로 1155-1”에서 “일연테마로 100”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테파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테마파크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별표1의 입장료, 테마파크 입장요금 실수입 증대를 위해 개인일반을 5,000원에서 9,000원으로, 개인할인을 4,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체일반을 4,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체할인을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비고란의 관내주민 입장요금은 “단체할인금액 3,000원 적용”에서 “요금의 50%할인 적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썰매장과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썰매장 사용시 물놀이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반환기준에 따른다”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로 변경하여 테마파크 운영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앴으며, 이에 따라 별표4의 반환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21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조례의 요금으로는 실제 운영시 영업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손실이 예상되어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요금 할인 조항을 신설하여 비수기 요금 할인 행사 등 탄력적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실제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삼국유사 테마파크 운영의 효율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및 소송수행 부담전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등)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 설명 드린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도약하는 군위,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고 정부 및 도정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과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 드립니다. 군위군에서는 2019년 9월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타 시군에서도 군위군을 포함하여 8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범국가적 경기 침체와 함께 지역 대표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함께 맞물려 지역 경기가 얼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특히 식당업은 IMF와도 견줄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 가격 폭락이 예상되면서 5월 초에 마늘 산지 폐기사업이 있었지만 생산비도 되지 않는 낮은 보상가 책정으로 지역의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폐기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단군 이래 유래를 찾기 힘들다는 지역 현실에 재정 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재정 안정화기금 35억을 사용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조성된 재정 안정화기금의 설립 취지와 목적, 향후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취지와 목적, 향후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9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일반세입재원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19년 3회 추경시 250억원, 2020년 1회 추경시 290억원을 적립하여 총 540억원의 기금을 적립중입니다. 금번 2020년 3회 추경시 재정안정화기금 35억원을 사용하여 코로나19 피해수습지원금을 편성하였고, 마늘산지 폐기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부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재원이 대폭 삭감되어 우리군은 대략 70억 내외의 보통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며, 내년 정부 내국세 징수 전망도 밝지 못한 관계로 보통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충당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비상사태와 재정충격이 발생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결과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실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실장님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말이 가만히 있을 때 채찍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채찍으로 때리면 말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난동을 부릴텐데 진짜 주마가편이라는 말은 말이 달릴 때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죠. 달릴 때 가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효과를 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우리 군위군의 유비무환을 위한 대책이라면 모아만 둘 것이 아니고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고, 적재적소, 적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재정의 운용상, 방금 유비무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자체 세입이 거의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대규모 수요 발생시에 대비하는 그런 면이고, 앞서 질문 시에도 제가 여기 답변서에는 제대로 기재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꼭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예를 들어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저는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보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주마가편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바로 바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여기 관내 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적립한 데는 1,000억을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현 예산액 대비했을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재 이 시점에서 재정화안정화 기금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모아두는 것에 대한 대첵,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대책 그런 것도 같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참 알뜰히 예산을 잘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 책정해 준 저희 의회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적재 적소에 쓰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나가보면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기초생활 부분에서도 그렇고, 하수도라든지 생활 여건에서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볼 때 안정화기금을 많이 축적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겠다,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적게 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좋게 보자면 좋게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또 부정적으로 보려면 기채를 내서라도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위군에 필요한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내국세 징수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걸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기금 외에 군에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입 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체납부분, 옆에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미납분이 많습니다. 재정 확충 차원에서 늘 하던 것이 체납세 징수, 저희들은 그게 군 자체수입으로써 가장 해야 될 일이고, 그 이외는 보통교부세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법 비율에 따라 배정되는 겁니다. 다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안정된 세입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될지 모르지만 올해 최대한, 지난 번 간부회의 때도 재무과장이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실제 예산 수요보다 모자라면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편성 못하면 그게 남는 부분이 돼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세출이, 쉽게 말하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세출이 많으면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튼 금년도는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들 복지쪽으로 최대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이 쓰여지는 것보다는 정말 내년의 어려움을 미리 인지하고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 가지고라도 내년에 우리 지방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좀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군청 증축 부분에 대해서 건축 설계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설계를 했어야 됐지만 좀 미비한 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주차장 부지를 증축하게 되면 주차 대수가 몇 대죠? 임시주차장 제외하고.

증축하기 전의 주차 면수는 차량 등록수까지 합해서 24, 25대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현재 그 증축 공사장 부분.

증축공사장 24면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군청 주차장을 보면 지금 주차할 데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행사 있을 때라든지 월요일에 보면 우리 의원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번 돌다가 그냥 빈공간에 세우고도 했는데 증축 설계시 돈 20억에 맞추다 보니까 이걸 신중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증축공사 중에 임시주차장 논의가 있는데 이걸 계속 임시로 쓸 겁니까, 증축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전번에도 의회 의결을 득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임시주차장이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끝난 후에 공사를 진행하면 제2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군청사 설계단계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지금 기초단계가 안 돼 있어서 파이프를 박고 있는데 민원실 환경은 햇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군청 증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일반 단순한 철골 콘크리트 구조만 올라가고 1층에는 사무실 2개 공간, 2층에는 현재 의원님들 사무실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들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건물 하나를 지을 때는 100년을 볼 수 있는 건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군수실에 가서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변경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주차장까지 고려한 건축물이라면 임시주차장도 설계해서 군청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놓게 된다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은 사실 많이 어둡습니다. 주민의 얼굴인 민원실이 밝아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반갑게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건축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층에는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보다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밖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 그대로 주차를 해서 사람들이 위로 올라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했습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쓸 때.

그거는 난관을, 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 구조물 같은 거는 거기 용도가 안 됩니까, 지금 거기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하고 우리 군청 민원실 하고 비교할 때 이게 차이가 나니까요. 앞으로는 주차난이 심할텐데 가능하면 철물 구조로 하든지 해서 2층 주차장으로 하면 바로 그 계단으로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해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계에 포함할 예정입니다만 밑의 주차장에서 군청 민원실 쪽으로 올라오는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데크를 계획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하고 같이 데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땅 용도 변경과 앞으로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늠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차난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복잡하다 하면 여기 높이가, 땅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증축공사는 최근 행정 여건변화와 조직 개편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짓는다” 라고 했는데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면 의회 청사가 나가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청사가 밖으로 나가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아주 오랫 동안 거론됐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전번에도 많은 논란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의회 청사 문제는 장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 싸움도 아니고, 23개 시군 중에 의회 청사가 없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한 건물 안에 있어도 따로 돼 있는 건, 봉화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한 군데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공간입니다. 사실 군위군의회는 집행부와 분리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기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면 청사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농지전용부담금이 600만원 넘게 드는데 여기 주차장도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행정 수요에 따라서 용도는 변경할 수도 있지 싶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 다른 부담은 안 가져도 됩니까, 농지전용 부담 이번에 한번 하면은?

예, 그거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연백 의원님이 제가 듣기에도 몇 번이나, 선관위 앞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하나 있어요. 그게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공소 앞에 횡단보도를 저렇게 방치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피드백이 안 돼요. 의원들이 뭔가 던졌으면 대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 분명히 보십시오. 횡단보도 앞에 연산홍이 그대로 씹혀 있고, 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관공서 앞입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도로 입간판에 군의회 표시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주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들의 질문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의회 청사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내부시설은 바닥에는 쇠석을 깔고, 통행하는 데는 데크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외부시설은 기존 진출입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도록 만들려면, 그게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존의 창고쪽 출입로는 나갈 때 정동 회전교차로 앞에 뉴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주차장 조성부지 중간쯤에 교통공단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좌회전으로 통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 한쪽에 진출입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는 안 된다고 교통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시설 하는 것 중에 쇠석 설치하고 데크설치 하는데는 행정적인 무슨 절차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출입로 문제, 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내부 행정절차상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도로부서의 도로 연결 허가라든지 지적부서의 지목변경 문제 이거는 준공 후에 이뤄져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절차는 그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진출입로를 만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외부기관과 행정 협조를 하려면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내부 시설 같은 경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 우천시가 되면 통행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은 본청으로 왔다 갔다 다니는 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빨리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계 진행중에 교통공단하고 진출입로 문제는 인허가 관계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그 때 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후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교통공단과 협의를 하고 설계 완료 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데크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 이후에 다….

그거는 건건이 발주하는 것보다 같이 일괄 발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지금 지나다니는 진출입로가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향후 설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출입로 데크 정도는 미리 설치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주차장을 원활하게 잘 활용하려면 다니는 통로가 편리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청사 시공하는 부분하고 맞춰서 제2주차장에서 저희 본청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같이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제는 전번에 저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민의 대변인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위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60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초비상 국면인데 군위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군민들에게 예방규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국의 확진상황을 실시간 알려 드리며, 군민과 공직자가 힘을 합쳐 잘 지켜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정1리 우정골에 2016년 6월 13일, ‘순초’ 고 김주만, 제3대 경상북도 교육감의 생가터로 평생 교육행정에 열정을 다하신 업적과 청백리 공무원의 표상으로 타에 귀감이 되신 순초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 공원을 조성하고 표지석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쉼터가 아닌 공원으로 지칭하였으며, 고인의 호를 붙여 순초공원으로 작명하였고, 지주 김주만 씨의 얼굴을 새긴 기념비와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쉼터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여 숲이 우거지고 공한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수목전정 및 주변환경정비, 수목 및 꽃 식재로 자연체험공간 조성, 울타리 철거 및 도로확장 정비 등 2,211㎡ 공간부지에 대하여 2015년 12월부터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언론에서 지역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과 체험․교육장소 등 주민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좋은 사업이지만 무상 사용승낙을 받은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그후 2018년 7월 17일, 고 김주만 교육감의 아들 김광 씨 소유의 부지 1,172㎡를 기부하셨지만 나머지 손자 김지하 씨의 소유부지 1,084㎡는 5년간 무상 사용 승낙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하신 김광 씨에게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에게 방치된 공간이 쉼터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는 감사드리고, 좋은 일이지만 부지가 기부, 영구 사용승락이 아닌 5년마다 무상 사용승락 계약이라면 향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쉼터를 안내하는 간판과 기념비는 고 김주만 선생의 후손이 생가터를 제공하고 기부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1,084㎡는 기부받지 못한 상태로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쉼터 관리차원으로 행정기관에서 영구 사용승낙, 기부, 군 매입 등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향후 순초쉼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부담완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악취 및 가축퇴비의 배출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퇴비처리비용이 증가하고 경종농가는 퇴비 구입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통해 살포비와 살포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퇴비장 시설이 필요하지만 군위군의 영세한 농축산업 현실에 수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군위군이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농업법인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군수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 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군 대표 힐링명소 조성과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읍 금구리 567번지 일대 돈사 및 부지 등 5000㎡를 매입하여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실시한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2018년 당초 예산에 폐기물처리비 및 부지매입비로 13억 확보, 2018년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하여 2018년 총 15억을 예산 편성하였고, 2019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이 묘목장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법적검토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론 청취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구리 567번지 일대는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으로써 공원구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서면으로 승인신청 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이유와 당초 계획인 산림조경숲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묘목장 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초쉼터 조성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초쉼터 조성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11㎡에 도로 확포장, 수목식재, 정자설치, 폐기물처리 등 마을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방치된 폐가 및 공간부지로 인한 환경 저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한지를 폐기물 처리 및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마을쉼터 조성으로 현재는 마을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토지 사용승낙 기간중 2018년 6월 쉼터부지 일부 1,127㎡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현재 군위군 소유로 관리하고 있으며, 잔여부지 1,084㎡에 대하여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5월말까지 연장 사용승낙을 받아 쉼터부지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도 상리동 새방골성당과 5년 협약 체결 후 갱신하는 형태의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현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절충하여 잔여부지에 대하여 군위군으로 기부채납 하거나 영구 임대토록 협의하여 마을주민들이 쉼터부지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가축분뇨 발생량은 환경부 기준 1일 835톤이며, 공공위탁처리시설에서 1일 169톤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돼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대부분 군에서 위탁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한우에서 발생되는 퇴비는 기 지원하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군위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와 자율적으로 계약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 및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 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금구리 567번지 펠릭스 농장 일원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노후 돈사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와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2019년 2월까지 돈사철거 공사 및 지정폐기물, 돈분처리 용역 등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공원조성계획, 군관리계획 용역을 수행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하여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하여 협의한 결과, 사업대상지가 농림지역이며 도심지와 거리가 있고 규모화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 불가 의견을 통보 받았고, 이로 인해 농지법 등 관련법 허용범위 내 도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식재 및 당초 계획에 포함된 조경수 전시포로 조성 하였으며, 지속적인 조경수 직영 생산을 통하여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 금구리 567번지 펠릭스 농장 일대는 대지 10%, 잡종지 23%, 농지 67%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0년 전 군위힐링도시숲 조성시 이와 같은 조건이었으나 군 관리계획변경으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공원구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숲을 완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따르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 사업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순초쉼터, 이번에 재계약을 5년간 했네요?

예, 2025년 6월까지 해서 5년간 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저도 이걸 한번 봤는데 여기 보니까 첨부서류에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이것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서에 보니까 성명 김지하 해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게 일체 없길래 이 서류를 만들면서 왜 이걸 안 적었는지, 이거는 개인 정보유출 되는 그런 게 아닌데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사용 승낙서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73년생이고, 연락처가 01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서류하고는 틀린 가보네요?

예, 그거는 초안이었고요, 지금 도장 받은 서류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084㎡가 ‘천’으로 돼 있네요. 지목이.

예, ‘천’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무상 사용 승낙을 해 주실 것 같으면 기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부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게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상당히 행정직의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이 각계 새마을운동을 할 때 새마을도로를 하면서 각 개인의 필지를 공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둔 결과 지금 어디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 사실 그 땅을 실제적으로 쓰는 거는 군도나 면도, 지방도로 쓰고 있지만 사실 소유는 개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수선할 때는 시시비비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하든지 기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부를 안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 했는데 군위군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 모친이 살아계신답니다. 거기가 원래 모친이 살아계셨던 생가 집터랍니다. 그래서 모친이 살아 계실 때는 모친이 많이 섭섭해 하고, 많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새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김지하 씨가 외국에 가 있다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때도 모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가, 기부를 꼭 하기 싫으면 자기 부친인 김광 씨가 한 것도 또 받았으니까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가 보면 다 기부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존경이 대상이 되고 굉장히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마는 제 질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미리 하고나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을 보면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제24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2조 9항에 ‘가’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나’목에 대한 답변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9항의 ‘가’목에 대한 거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법은 환경법입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거는 축산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고, 환경법은 환경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법은 환경법입니다.

가축분뇨법은 환경법이 맞습니다. 환경법이 맞는데 우리 축산농가 자원화 하는 시설은 축산농가 하고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게 돼 있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환경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데 가축분뇨법으로 해서 우리 축산 쪽으로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목에 대한 설치이고, ‘가’목에 대한 설치도 제가 환경위생과에 물어봤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제2조 8항에 보면 처리시설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정화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산림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부서를 통한 지원사업은 정화를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하는 거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화 하는 자원화 시설은 축산과에서 한다고 업무 분장에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업무 분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축산 부서에서 신청한다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자원화 하는 시설 중에서….

우리 쪽에도 자원화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자원화 하는 시설 중에서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시키는 사업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지, 환경부서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외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제외되는 그 사업은 9항 ‘나’목에 대한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존 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위군이 처해 있는 여건과 특성상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가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직 안 되십니까?

이해는 가는데 환경부 소관이라서, 우리 축산 부서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게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화 하는 사업은 축산과 사업이 맞고….

현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사업이 운영중에 있잖습니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우리 군위군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다시 한번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잖습니까, 강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처리시설 중 ‘나’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우수사례로 전국 어디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시설만으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설치하면 되지만 현재 군위군의 여건과 특성이 어떤지는 산림축산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더 있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 단체에서 사업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게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위군에서 그것을 수행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못한다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못 할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든지.

환경법에 의한 가축 공공처리시설도 지금 설치돼 있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자원화시설도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더 설치를 원하시는 생산자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대상지가 농림지역이면서 도심지 거리가 있고, 규모화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의 부지가 농업진흥부지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 사업을 계획하였던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추진사업으로 묘목장으로가 아니라 산림조경숲이 조성돼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군에서는 통과했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경상북도 도시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지와 거리가 있고 규모화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 불가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새로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레포츠도 있고 기타 등등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더 큰 사업이 있고, 더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서로간에 의견 충돌보다는 앞에 더 큰 사업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일단 보류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지금 나무는 뭐를 심었죠?

가로수 위주로 해서 이팝나무 등 세 종류 정도 심어놨습니다.

사과묘목 그런 종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큰 사과는 아니고, 꽃사과도 있습니다.

사과묘목은 현장에 가 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소보쪽 도로 가로수에 꽃사과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묘목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크게 성장하면, 가로수가 사고라든지 기타 가뭄 등으로 해서 죽었을 때 그걸 대체적으로 식재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이연백 의원님이 줄곧 주장하고 계시는 퇴비유통전문조직 문제,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축협으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까?

축협에서 당초 계획이 200㏊ 정도로 해 가지고….

200㏊ 기준으로 국비, 지방비 다 받고 하면 사업비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안 드는 걸로 그 계획서에 나와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 이연백 의원님이 축산농가의 애로를 잘 알기 때문에 줄곧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내년부터 실행이 되죠? 퇴비유통.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3월 25일에서 1년간 유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계도하고 점검해 나가는 거는 환경위생과인데 이게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이 또 산림축산과에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환경위생과에 이게 적발이 잘 안 되고, 적법하게 유통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산림축산과가 그만큼 제반의 준비를 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고 1년간 계도 기간을 줬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농민들한테로 점검이 나가게 되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축산농가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군위군 전체 농민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군민 전체가 퇴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군민 전체 일이라는 걸 더 인식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협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의 우수 업체로 선정돼 가지고, 그러면 내일 우리가 축협에 현장 방문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노후가 돼 있답니다. 노후가 됐으면 이 2억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협하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계획서를 지금 못 올리고 있다는데요. 신청을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도 우수 업체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우수’를 받았지만 재작년에는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액비 살포비 같은 것도 다 쓰지 못한 상태거든요.

액비 살포비도 작년에 다 못 쓰고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다 살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축혐에서는 예산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농가에 다 살포를 해 줬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몇 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센티브로 돈이 내려왔는데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받아도 올해 또 우수 업체로 선정돼 가지고 예산에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해 줘야지요. 그만큼 공동자원화시설이 군위군에서는 잘 돌아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돈 주는데 몇 년 전에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못 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못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자구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자구책은 전혀 강구없이 군에만 요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센티브는 우리 군에서 돈 다 줍니까, 국비, 도비, 못 받아서 야단인데 주는 돈도 자구책 강구를 안 한다 하면서 군위군에서 신청 안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은 정말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요.

못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동자원화에 지원된 게 1991년부터 1993년까지 10억원, ’96년부터 ’97년까지 9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억 기타 등등 해서 100억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계속 달라고만 하잖습니까, 지금 백억 이상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지원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몇 년부터 쭉 해 보면 1,000억이 넘겠네요. 지금 그런 식의 발언은 안 됩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보조해 준 것도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자립해야지, 농민들한테 왜 자꾸 지원해 줍니까, 그런 논리로는 안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자원화시설에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우수 선정을 해서 주지 마세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원화시설은 갈수록 노후가 됩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것도 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우수 업체 자동시설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걸 옛날부터 쭉 지원해 줬으니까 자구력이라고 하면,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농업분야도 옛날에 얼마, 옛날에 얼마, 우리 군위군에 예산 지원해 준 걸 그만큼 많이 해 줬다고 발언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문제는 군위군민 전체의 퇴비의 문제이니까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분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죠?

예.

안 그래도 오분이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거기는 옛날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할 때 안 했습니까, 앞에 스티로폴 세워놓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가 보니까 진입로가 없습디다.

미광유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땅 소유주가 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 가지고 계약서를 내니까 안 하겠다, 또 다음에 하겠다, 하겠다 해서 1년이나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팔 의향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입로는 제방둑으로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농로 옆으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로가 일단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원으로 도에서 결정이 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땅을 못 사고, 진입로는 지금 현재 없었네요? 구거지로 해서 만약에 공원이 됐다면 그렇게 진입로를 만들려고 생각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의 계획은 그분 땅도 포함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팔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계약하러 가면 거부를 하고 또 다음에 전화를 하면 알겠다 하고 또 가 보면 거부를 하고, 이런 실정으로 돼 가지고.

땅은 매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내 드렸는데 그 사진에서도 보면 거기가 묘목을 심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묘목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단풍나무도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또 배수로 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 배수로 구멍이 없던데요?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모래땅이라서 스며들겠지만 어차피 거기는 배수로를 하기 위해서해 놨으면 그 구멍을 뚫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새로 현장 답사해서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사진이니까, 배수로 나가는 통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여기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는 약간 금액 차이는 있던데 우리가 도에 예산 반납을 얼마 했습니까?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 매입이라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한 바람에 그 땅이 사실 보통 시중가에 비해 너무 비싸게 매입됐다, 그런 논란과 함께 여기 폐기물 처리 용역비에 돈 5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사실 평수로 하면 몇 평 됩니까?

5,007㎡입니다.

5,007㎡라면 1,60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농림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 가치도 없고, 그러나 부동산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돈을 깍자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깎지도 않을뿐더러,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들였으니까 깎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폐기물 처리에다가 용역비까지 5억을 들여서 이게 다 사장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군위 노후 돈사로 인한 악취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은 군민들이 산림조경숲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여기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땅 매입에서도 매끄럽게 못 됐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나 담당 직원한테는 참 죄송스럽지만 이 사업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옛날 도시숲, 거기는 위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었던 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거기는 주거 공간하고 멀어서 공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장황하게 과장님께 문책 아닌 문책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읍 정리의 순초공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순초공원 전체 부지가 다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된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군수님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 자체 군 관리계획 용역을, 그 때 소회의실에서 의논하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군위읍 시가지에서 도로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도시숲으로 조성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무리하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일부 수정하든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지금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리 수습하려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혀 강구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산림레포츠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연백 의원님이나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퇴비자원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위군이 퇴비자원화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홍복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농정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산지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인 군위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이 2019년 9월에 참여농협 군위군조합공동사업법인(가칭) 설립 동의 의결을 받아 2019년 10월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간 경쟁과열, 수입 농산물 범람 등으로 농산물 유통판매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방식을 개선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설립하는 농산물 마케팅 조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정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진 경위, 향후 계획 및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진 경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품질 다품목 소량 생산기반으로 농산물 품질에 비해 시장교섭력이 취약하고 개별농가의 도매시장 출하 위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합니다. 더불어 2015년 군위군연합사업단의 사업 축소 이후 통합마케팅조직이 약해져 있으며, 농업정책의 개별단위 지원으로 정책지원의 효율성 역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위군 농산물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군위군 산지유통역량을 강화하고 군위군 농정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군위군 통합마케팅조직인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9월 ‘참여농협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가칭)’ 설립동의 의결을 시작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0년 1월에는 설립 발기인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에서 군위농협, 팔공농협이 참여하였으며, 출자금은 군위농협 3억원, 팔공농협 2억원으로 총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농협경제지주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및 인가절차를 걸쳐 2020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2020년 6월중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출범을 목표로 직원채용을 완료하였고, 전산작업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향후계획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군위군 농산물 규모화 및 조직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별농협별 운영되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합 운영하여 전략품목 상품화를 위한 연계 유통시설로 가동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공선 출하회를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의 농가조직화로 육성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통합물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별출하농가에 대해서는 통합마케팅을 통해 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분야에 거래 교섭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22년까지 전국 통합마케팅조직 평균 매출액 250억원 달성을 목표로 참여 농협 협력체계강화, 전략품목 공선회 확대, 통합마케팅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공동마케팅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기존 공동출하 및 개별출하에 추가 수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법인수수료에 대한 거부감과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보조사업 등을 지원하여 물량 규모화와 마케팅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 농가 노동부담 완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교육과 소통을 통해 농가인식 전환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군위군 농산물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유통역량이 강화되는 통합마케팅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농정과 전 직원은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위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판로 개척 및 다각적인 홍보와 농가의 기술교육 확대를 통해 실제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과 업무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절차상으로는 다 되고, 인가도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통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개통은, 저희들이 자두가 나오는 금년 6월 26일 오후 2시에 현판식을 시작으로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농업유통센터가 2015년부터 설립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목반을 통한다든지 한 곳으로 판매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설립을 했는데 현재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현재 등록된 농가는 6,567농가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 수의 반 정도는 되네요?

전체 가구수를 보니까 12,969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약 5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법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는 몇 %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협에서 개별 출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목마다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통 0.5%에서 1%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4%에서 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조공이 되면 여기에다가 개별출하 농가는 1% 정도의 수수료를 또 추가로 받아야 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2% 정도 별도의 수수료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농가 참여비율이 낮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개통하게 되면 우리 군위읍 지역으로 자두가 많이 출하됩니다. 그 때부터 이걸 조합공동법인에서 유통해서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군위농협, 팔공농협, 작목반 다 합쳐서 몇 명으로 갈 것 같습니까?

현재 산지유통센터와 공판장에 나오는 농가가 156농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 가지고. 그런데 조공이 되면 개별출하하는 농가도 이쪽으로 다 흡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두작목반과 오이작목반 회의 할 때 저희 조공에서 나가서 업무 협의도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금조합에 APC는 들어왔습니까?

능금조합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능금조합 산지유통센터가 의흥에 있는데 1년에 70억 정도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업무자들끼리, 조공 대표가 가서 구두상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구경북 능금농협 대구본점조합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조공과 사과․자두 부분에 있어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관내 농가나 조합법인이 다 가입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15년도에 설립된 유통센터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왜냐, 과실조합 청과상회에서 100%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농조합공동사업법인이 중앙으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판매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출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현재 APC나 이쪽으로 오지 않는 분들을 조공으로 출하하게끔 하고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판매를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나오는 자두부터 해 가지고 조공도 방문하겠지만 저희들도 방문을 해 가지고 이쪽 조공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또 올해는 다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공으로 출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공에 사업을 넘겨줘 가지고, 조공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북 관내 조합공동법인을 조사해 보니까 일곱 개 정도 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경북에서 가장 잘 된 시군이 경주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데는 성주입니다. 참외 한 품목이 그렇고, 그 외에는 경주가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공동조합법인이 잘 되도록 하려면 모든 지원을 조합 법인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 보조를 준다거나 작목반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한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조공 출범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이 다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공으로 출하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조공으로 다 사업을 넘겨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계획서를 과장님도 보셨을텐데요, 현재 조합법인이 설립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현재는 조공으로 바로 하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기존 해 오던 공동 물류비가 있습니다. 그게 1억원이 있어서 기존 군위농협, 팔공농협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라 해서 유통구조개선지원인데 공동선별, 포장재 같은 것 지원하는 사업이 9,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이 조공으로 같이 연계돼서 들어오면서 하고 있고, 이것 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만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된 만큼 지원사업도 초창기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기계 보조, 선별 물류비 등 농가에 지원하는 게 330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전국에서는 남원 조공이 가장 잘 되고 있더라고요. 남원 조공에 대해 그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2018년도 기준을 보니까 2억 2,400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6개 항목에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장님,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당초에 설립된 만큼 지원이라든지 이곳을 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공동법인은 농협하고 잘 협의한다든지 마케팅 조직을 한 라인으로 해서 판매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이작목반은 군위읍에 100여개 농가가 넘는 걸로 아는데 현재 광현리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여기 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합 법인 말고 작목반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도 있는데 왜 개별적으로 작목반에서 그렇게 판매하느냐고 물으니까 현재 산지유통센터는 선별과정이, 예를 들어 상자에 담는 과정에서도 물품의 단가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습득하셔 가지고 선별 전문 인력 교육을 시킨다든지, 모든 게 유통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기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도 유의하셔 가지고 정말 조합법인이 어렵게 설립된 만큼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라든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 홍보가 잘 돼야만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통은 어렵습니다. 조합영농법인 설립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농정분야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 농민들 애로사항, 사실은 유통입니다.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위에 청과가 많잖아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청과 하시는 분들은 들어왔습니까?

청과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지 싶은데요. 일반 청과가 들어오면 조공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공이 개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다 흡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조공으로 오는 품목에 대한 사업을 조공으로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이쪽으로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과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든지 안 그러면 조공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청과를 열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통의 특성상,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과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계속 하고, 군위군 전체 물량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도 감당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위농협에서 3억, 팔공농협에서 2억 출자했는데 여기 조공이 운영되면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수익 배분을 생각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조공이 되면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시는 분들은 2%, 개별 출하하시는 분들은 1%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걸 조공에서 다 끌어안고 이렇게 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 수수료로 해서 대표하고 거기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여직원 한 분 하고, 농산물 마케팅 하시는 한 분, 일단은 그분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 외에 이윤이 생기면 양 조합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 비율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공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정말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느냐, 아니면 농협 직원을 늘리는, 그저 기구를 한 단계 더 만드느냐 이런 의문점이 사실은 있어요. 초창기 발판을 놓을 때까지야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거는 좋지만 이 지원이란 게 대체로 보니까 계속 기대더라고요. 지원이란 것은 한번 지워해 주면 자기네들이 일어서는데 힘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더 끌어낼까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사실 농협은 알고보면 이윤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 말려들면 큰 일 나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윤이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 가지, 우리한테 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그저 농민들이 편리하고,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차라리 농민들한테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조공 설립을 통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짜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의 회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법인이라 하지만 자기네들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출자를 3억, 2억씩이나 하겠습니까?

전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별도로, 이게 운영이 되면 농협 직원들은 다 빠집니다. 빠지고 조공의 직원들이 2%, 1% 받는 수수료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조합공동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원 되자마자 군정 질문을 통해 농업이 살려면 유통을 해야 된다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범된데 대해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농정 분야에 지원하는 걸 보면 생산 기반과 관련된 보조가 거의 대부분이고 유통 관련해서는 보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지만 출범은 했는데 이게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자 역할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초기 단계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유통 관련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면 초기 단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도 제가 재정안정화 기금 질문을 하면서도 산지 폐기한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제가 산기 폐기하면서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정말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군위군의 농민들이 그 값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의성하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특산물에 대한 수매를 실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군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성, 영천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대표로 듭니다만 거기는 ㎏수를 다 달아서 수매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의흥 같은 경우에는 마늘 농사 지어 가지고 밭떼기로 판매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의 기술적, 품질 부분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 시군에 비해 산지 폐기 보상가격을 좀 낮게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군위군의 농사짓는 사람들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말 보완하려고 하면 유통 관련해서 앞으로 군위군에서 더 신경 써 가지고 앞에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앞에서 이끌고 따라가도록 하려면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올해 영천시에서는 3월 달에 산지폐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 봐 주시고요.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조합법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님들이나 우리 농민들 모두 조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대해 과장님 많이 신경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분이 의원님의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 저도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조공에서 취급할 품목은 몇 품목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군위농협, 팔공농협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주로 오이, 자두, 토마토, 사과, 딸기.

우리가 조공을 해서 잘 하고자 하지만 여태까지 조공과 비슷한, 지금 우리 군위농협에서 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우리가 거기 유통센터에도 1년에 운영비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죠?

현재 지원되는 거는 공동물류비 등 해서 2억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해마다 몇 년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2억 5,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물류비라든지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 때도 팔공농협이라든지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공이라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만 그 전에는 적게 했지만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여태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되면 조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박스라든지 물류 지원은 되고, 일반 청과시장에 들어가는 데는 박스 지원이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10% 지원하는 박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개별 농가에서 포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포장재를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 조공에다가 박스비를 지원해 주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도 유통센터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사실 농산물 가격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취급하는 농산물하고 일반 다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가격 차이가 있으면 농민들이 참여를 하다가 다른 쪽 일반 청과로 다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이 되면, 앞으로 지원 지원이라 하지만 행정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시설이라든지 작업 기계라든지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해 준 만큼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청과 시장에 대해서도 일반 농민들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포장비 10% 지원, 사실은 다 한 곳에 몰릴 수 없잖습니까,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관에서 다 해 버리고, 농협에서 다 해 버리면 일반 상인들은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격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 안 될 때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거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빠져 나가버리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게 무너집니다. 지금 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팔공농협도 빠졌잖습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거대하게 부풀었다가 결과적으로 농민과 조합이라든지, 현재 같으면 조공 법인하고 서로가 맞지 않으면 또 무너지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라든지 지원도 다른 곳의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청과에 내는 농민들한테는 수수료 같은 것도 일절 없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개인 청과에서 아마….

알겠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면서요, 여태까지 시작에서 끝이 항상 유야무야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굉장히 머리를 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음 영상을 들려 주며) 이거는 이번에 생긴 우보의 정다운 약국에서 며칠 전에 우리 우보면 주민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공짜로 약을 계속 공급 받다가 약국에 오니까 한 달에 6,900원, 이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인데 한 달에 6,900원을 받더라, 초반에 ‘아이구, 얄궂어라’ 라는 소리 들으셨죠? 제가 이 의약분업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지지하는 문자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내용을 참고로 오늘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연중 감시체계 유지 및 강화로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5항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우보면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2020년 5월 11일자로 우보면이 의약분업 시행지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약국이 개설되어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만 65세 이상주민의 경우 기존의 보건지소에서 저렴하게 지불하던 의료 약제비용이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약국방문으로 발생되는 의료 약제비용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 강원 고성군, 충북 제천 등 타지역에서 2015년부터 의약분업 실시지역의 주민에게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의약분업지역의 주민에게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해결방안 및 지원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의정할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지역의 주민에게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와 다른 해결방안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우보면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2020년 5월 11일자로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상 주민의 경우 기존의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이용하던 의료(약제)비용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국방문으로 약제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지역 의약분업지역 약제비 지원조례를 조사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은 16개 시·군 중 홍성군, 천안시, 서천군, 아산시의 4개 시군에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별표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부담금 1,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은 11개 시군중 2개 시군 제천, 청주에서 지원하고 있고, 경남은 18개 시군중 함양군에서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한 사람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지원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우리군은 의약분업지역인 군위읍과 우보면으로 특히 군위읍은 노인인구가 2020년 4월말 현재 9,316명 중 2,387명이고, 의료기관 8개소 중 5개소, 약국은 8개소 중 5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충분한 검토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신 없을텐데 이런 숙제까지 드린 것 같아 한편으로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언제 시작됐냐면 2000년 7월 1일, 이제 20년 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군위군에는 의약분업 지역이 군위읍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이 약제비 지원에 대한 연구를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료에 대한 거는 검토한 적이 없고, 의약 분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병원과 약국간에 있었던 마찰 상황은, 저희들도 진료가 안 될 때 보건소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군위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한다는 거는, 검토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가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이것 벌써 곪아터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위읍이 조용하니까 우리가 나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억지로 혜택 줄 것 뭐 있나, 이런 자세라면 참 곤란한 겁니다. 이번에 우보가 의약분업 지역이 됐기 때문에 우보 면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저에게 의논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번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냥 가만히 놔두면 넘어갈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걸 보니까 큰 보탬이 되진 않더라고요. 않지만 의약분업 약제비 지원하는 데서 지원을 끊은 데도 있더라고요. 끊으니까 시민단체에서 또 난리입니다. 이미 숙제는 주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라도 그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보건소 과가 몇 개 신설되죠?

2개 과가 신설됩니다.

과 이름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입니다.

과가 두 개 신설된다는 거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한 비약입니다. 그만큼 이 조직이 커지는 것에 따라서 이번에 이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 주세요. 의약분업에 대한 숙제를 내 줘 가지고 이걸 깔끔하게 한번 해결해 보라고 보건소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저 다른 데 천원 지원하니까 우리도 천원 하고, 1,200원 지원하니까 우리도 1,200원 지원한다든지, 한도를 1년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군위읍민, 우보면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아이디어를 이번에 보건행정팀이나 건강증진팀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1호 숙제로 한번 내줘 보세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과가 신설되는 만큼 한번 두고 봅시다.

일단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저 단순히 고로면, 의흥면, 산성면, 소보면, 효령면 이렇게 기계적인 지원을 바라는 거는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같은 혜택을 바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예외지역하고 의약분업지역하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고 교통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보사람들 효령 보건지소, 의흥 보건지소에 가시는 아시지요?

예, 몇 분 정도 가시는 걸로 압니다.

경제적인 손실, 교통이동 수단, 또 시간적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같이 군위군 자치권 안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같은 자치권 안에 있으면 같은 혜택을 받고 같은 의무를 행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오너의 오더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번 강력히 주장도 하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에 강원도에는 지원하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다 하셨지요?

저희가 조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없는데 여기 의약분업 실시가 일부 농촌지역 보건지소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쓴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에 정원석 씨라 해서 유승흠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평창군을 예를 들어서 우리군하고는 실정이 아주 흡사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논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약 분업이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의약 분업 예외지역도 있고, 우리 효령, 의흥 같이 의원․약국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분업 예외지역으로 돼 있는 사례를 비춰가지고 논문 써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주 사례가 비슷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의약 분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환자 수가 65%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환자 수가 76% 증가했고, 의원과 약국이 있는 제외지역의 보건지소로 내원한 환자는 11% 감소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조사해 보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찾던 분들이 약국을 찾고 하던 이런 변화 추이가 아주 유의미합니다. 5%, 3%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유의미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했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이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의약 분업이 농촌지역 보건지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두에 앞에 나가서 질문 드리기 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으로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달에 6,900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분명히 그분 말씀하시는 것 봤죠, 아이구, 얄궂어라, 받아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발언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자꾸 습관이 되고 몸에 배서 별 것 아닌 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초창기에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을 잘 계도하고 또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보건소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듣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이런 의약 분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조례를 통해서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조금 해 보니까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입니다. 그 지역이 보건소가 아니고 의료원으로 돼 있고요. 그 외에 전북이나 전남의 조례를 다 찾아보니까 지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만 2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액수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특이한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말씀 고맙고요. 천안, 용인, 계룡, 김포, 가평군 등 사실 찾아보면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집에 놔 둬 가지고 대충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의약분업, 이거는 시장 군수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것 시행하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시고, 우리 군위군은 인구의 25.6%가 노인인구라 했는데 우보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50입니다. 소장님 주신 자료에 보니까 65세이상이 그만큼 많아요.

그게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보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잖습니까, 그 중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65세 이상이 75%, 90% 되는 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자료이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뽑은 자료에 보면 우보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그만큼 많다고요.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기댔던 분들이 지금 많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특히 이럴 때일수록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앞에 있어서 상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이 참 벅차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은 하지만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책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수현 의원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정말 녹취까지 해 오신 걸 들어보니까 의미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6,900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6,900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벌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6,900원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큰 의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박수현 의원님과 인터뷰하신 그 어르신한테 6,900원은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벌이가 없잖아요, 벌이가 없는데 한 달에 6,900원이라고 하면 그거는 참 큰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이런 제도가 또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 형평에 맞도록, 좀 완충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소장님이 보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일 현장 완료 후 자동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