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중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생이 되었을 때하고…….

미리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논의하고 또 대책도 세우고 그런다는 것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작목을 갖다가 식량작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식량작물이라면 벼농사가, 벼농사 주 작목 위주로 꾸리는 겁니까, 방제?

마늘, 양파 이런 것도?

식량작물이 아니다?

그러면 5대 작물, 식량작물 그러니까 주가 벼농사가 되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공정육묘장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주 내용이 보니까 자구수정 이 부분하고 여기에 제10조 “위탁기관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게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위법은 언제 이게 바뀌었습니까? 본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본래 2년으로 이렇게 잘못 규정을 해 놓은 겁니까?

그러는 위에 상위법하고 이거 개정할 때에 들여다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의령농협하고 이게 토요애 그쪽으로 일단 계약을, 임대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토요애에서 의령농협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5년으로 계약을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러면 한 차례 갱신한다면 10년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이후는 다시 재계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10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해서 입찰로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보조금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 이런 것을 군에서 시설 같은 걸 갖다가 그걸 지어가지고 다른 데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은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법률 내용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의령농협 입장에서는 공정육묘장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 대로 수익이 되는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의령농협 쪽에서 계속 자기들이 운영을 원하지 않겠나 이래 싶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제가 자료도 한번 뽑아보고 그랬는데 임대료는 우리가 30년 동안 1억 9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설비 보완 보수비가 2억 3천 정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3천 몇 백만원이 의령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의령농협에서는 엄청나게 공정육묘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수익은 많이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괜히 임대료를 주면서 할 수입도 없이 지출만 이렇게 나는 부분을 계속 군에서 안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저 부분을 의령농협을 통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의령농협도 자체적으로 저것을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어떤 식으로 잡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운영위원회도 사실 보면 2009년도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된 명단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2년마다 계약을 할 때 사실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냥 그대로 한다 손치더라도 다시 계약을 하는 이런 걸 갖다가 해결책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사실 없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한 10년 전에 구성을 한 명단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공정육묘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조금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모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해도 운영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 업자들에게 임대를 했을 때에 그 임대료가 1,500만원 연 받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설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비닐이라든지 자잘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10년 동안 2억 3천 정도 들었는데 임대료는 1억 9천밖에 우리가 수입이 없는데 일반 업체한테 저것을 임대를 했을 때에는 임대 수입을 꽤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계속 운영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농협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21년도부터는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본래 이걸 공정육묘장 설치 목적도 농민들에게 농작물을 갖다가 저가에 공급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의령육묘장에서 모 공급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원가는. 양파도 보니까 동부농협하고 이렇게 벼 육묘하고 키우는 게 똑같더라고요, 원가가. 턱없이 싼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의령육묘장에서 사는 것 같으면 다른 데보다 200원, 300원이 싸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의령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차별성이 있다 이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도로 지출이, 예산이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점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남아있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의령농협에 결산서 사업별로 쭉 수입이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