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실 단 과 사업소 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121페이지 기타수입 그 외 수입 관련해서 이것이 214-06 그 외수입인데 이것이 지금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잔액 금샘문학상 공모개최 잔액 그 다음에 부산거리예술축제는 뭐 금액이 안 되니까요. 이 지방문화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집행 잔액인 것 같은데, 일단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인데 아마 이것이 대충 8500정도 되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8300만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리고 금샘문학상이 대충 2000만원도의 예산액을 이월하는데 이것이 지금 일단 그 외수입으로 잡힌 게 이것이 집행잔액에 비해서 이것이 지금 출납폐쇄기간이 지나서 잔액이 떨어져서 지금 이것이 들어온 거죠? 다른 데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다른 과는 없거든요. 총무과 말고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저희가 정산을 작년에 교부를 다 하고 정산을 올해 초에 했는데 정산 했을 경우에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왜 다 못 쓰신 건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은 황산도길 종합안내도를 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그리고 금샘문학상의 경우에는 시 당선자가 저희 반환금 시 부문에 있어서 자격미달로 반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집행 잔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올해 예산은 줄었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은 시비는 이번에 지금 300이 추가가 돼서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구비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7000만원...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질의 드리면 금샘문학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금정구와 부산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저희가 문학상을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시상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시상금이 주어지는데 시상자를 선정을 다 한 결과 시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시 부문에서는 자격이 미달됐다는 것을 추후에 알고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시상을 따로 뽑지 않고 그 부분에서 반납 받은 부분을 정산해서 세입처리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런 사례는 좀 드문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인가요? 어떤 사유로 반납을 해야 될 정도의 사유가 있었나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자격이 미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감안을 못했던가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미달 사유가 뭔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미달 사유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목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초점이 사실은 문화원에서 그 미달사유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것...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이거든요. 추후에 그러면 설명을 따로 좀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126페이지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비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9억8000에서 7억7000으로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금 자체가 계속 국시비로 해서 좀 초과를 해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9억8500이 우리가 권고인력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는 24명이거든요. 24명인데 현재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6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초과해서 좀 내려오는 상황이 있고, 또 남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간선택제...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16명.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인력비가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인력이 24명에서 17명으로 줄면.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애로가 있지만 최대한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 예산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충원을 못하는 상황이고, 올해는 3명 정도를 더 충원할 생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라 하면 지금 상반기 지났는데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
명숙
원명숙위원
하반기에.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면 그것이 구비 편성으로 되는 부분이겠네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아니죠.
명숙
원명숙위원
3명 충원인데...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인데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명숙
원명숙위원
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계획이 그러신 거죠?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에 보면요.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기존에 3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을 추가로 경정해서 이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세부내역은 1월부터 5월까지 한 2000 여 만 원이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추가로 쓰였고, 그래서 쭉 추이를 보면 연도별 추이가 17년부터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쯤 되는데 3000만원이 편성된 것에서 거의 뭐 썼으니 추후에 하반기에 좀 필요하다 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맞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하게 써야 된다든지 한 것은 모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것은 뭐 여쭈면 2020년에 맨 밑에 보면 이것이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 맨 밑에 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분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지급 부분, 기감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부분, 그런데 이제 부곡2동은 또 따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긴급할 때 융통성을 가지고 좀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수당을 준다 하는 것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 하나, 그리고 부곡2동하고 구서2동하고 물론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측한대로 행정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선례는 안 남기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곡2동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편성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부분은 이번에 부곡2동은 추경 때 했듯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에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하고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인데 먼저 공원녹지과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었고 계속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니까. 부서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번에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감실에 있는 이것은 2030 금정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한 것이고요. 환경위생과는 금정구 폭염 등 기후변화 및 환경영향분석 용역입니다. 이것이 용역사를 선정할 때 보통 입찰을 해가지고 2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욕심이 있는 게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가 영 아닌 업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결과 부분도 안 좋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좀 하거든요. 이번에 이 두 개가 처음에는 입찰을 하려고 했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수당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역시 미리 작년에 편성했을 때 좀 예상을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좀 더 나은 업체를 뽑기 위해서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사실은 이 부서공통경비는 100%씩 이렇게 늘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면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변화가 현장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는 거듭되는 이런 사례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13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구상사업 발굴 홍보 중에 인구정책 홍보물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이사업의.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월29일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공포를 하고 이제 처음 저희들이 조례에서 하면서 지금 조례 만들기 전부터 대학생을 우리 주소 받기를 정해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중이거든요. 이 부분 역시 대상이 대학생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 기숙사 거주 대학생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금정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대학생...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4개 대학에 한 5200명 정도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플래카드를 달고 또 홍보를 하고 하면서 일부 전입이 된 110명 정도가 지금 전입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실적이 더 높아졌을 건데 학생들이 아예 학교에 안 오다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지금 기말고사를 또 치러 부산대학생들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 되면 특히 부산대학교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해당 되는 인원. 말씀하신 부산대학교를 먼저 하신다 하셨을 때 해당되는 인원이 대략... 거기도 기숙사가 몇 백 명 한 7∼8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더 많습니다. 전체가 5200명인데 부산대학교가 절반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 부산대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2만원짜리 스타트박스를 250개를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2만원에 대한 구성이 뭡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 2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처음에는 좀 미미하지만 타 지자체를 보니까 종량제봉투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관내 무료관람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에 대한 그러면 지급 시기가 홍보용인 건지 아니면 금정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전입을 하면 지급하는 거죠.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홍보물품이 되어 있어서 저는 혹시나 이제 전에 지급인가 돼서 그 대상자가 사실 너무 개수가 미약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전입을 하면
태연
김태연위원
하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센터에서 주는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SNS나.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실장님 보충질의 드리면 학교에 공문 보낼 때 어떤 으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나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학교에 공문 보내기 전에 저희들이 학교 학생회 학생처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홍보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제가 그쪽 관할 구여서 자주 다니는데 사실은 현수막은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거리를 좀 편하게 걸으시는 분들은 읽으시던데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또 사는 데나 밀집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읽는 방식이나 루트에는 저희가 알리려고 하는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부산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이피노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인스타그램 다 팔로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 정보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홍보 방법을 사실은 이렇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류 보다는 그 친구들이 읽는 방식으로 조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플래카드만 보면 그냥 우리 금정구 주소를 갖자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사실은 학생들한테도 맨투맨으로도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주소를 거주지가 아닌데... 거주지가 있으면 주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 주소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 있다라고 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대화가 되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장전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안 받아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받아갈 수 있게 알 수 있게 좀 정보를 보이는 곳에 조금 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정부재난지원금 부분은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말고사 온 학생들이 미수령인인 경우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업내역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정구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잠깐 추경예산 심사 자리에서 드릴 질문은 아닌 것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장기비전계획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아마 가지는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 미래비전팀에서 가지는 고민들은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도 5월29일날 공포를 했었고요. 제가 어떻게 지금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2030 금정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위원회도 구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도 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외람되지만 지금은 거의 바닥 수준이지만 같이 의논하면서 조금 저 스스로도 수준을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사실은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어려운 질문이다 싶기는 한데 사실 이제 용역이라는 게 계속 각 부서에서 용역결과물 나오는 것을 사실은 용역을 누가 발주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은 거의 정해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2030 용역 같은 경우에 기존에 금정구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이제 앞에 제가 쭉 용역내용을 봤었는데 인구정책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게 매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새로운 팀을 만들고 전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기총 위원님들이 계속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것이 실제 금정구 전체 정책방향 정책사업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향설정을 잘하셔야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정한다라기보다 좀 주도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팀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갈 건지.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인구유출을 막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인구정책 홍보물품 대학생들 전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인데 이것 또한 좋은 사업인 건 분명한데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생애로 갈 건지 유출을 막겠다는 건지 유입을 더 시키겠다는 건지 방향 설정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사업이 저는 추경 예산 좀 과감하게 써도 사실은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만약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금정구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면 좀 사업이 과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방향을 먼저 좀 정하셔야 이것이 실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사실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각 과에서 사실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전환적인 사업제안을 하셔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의회도 고민도 하고 같이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인구정책은 첫걸음을 떼는 과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인구를 유입으로 갈 것이냐 유출을 막느냐. 아니면 전세대의 삶의 질 개선 방향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용역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용역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방향을 좀 제시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만이 아니고 인구정책은 여러 부서가 지금 다 엮여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실은 코로나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고, 인구정책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19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41페이지 금액이 좀 작기는 한데요. 저희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에 신설교실 및 조리실 청소기 구입 지금 30만원짜리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 신설교실이 생겨서 비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리실용 청소기 구입이라고 또 하나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작기는 한데 사실 이 구조가 그러니까 저희가 거실도 있고 놀이방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면 실마다 하나씩 다 구매를 하는 건지?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지금은 각 실마다 하나씩 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조리실에는 이때까지 없었던 겁니까? 조리실은 계속 많이 썼을 건데...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러면 다시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것이 저희 어린이집이 2004년 그때쯤 개원이 됐기 때문에 만일 그때부터 사서 구입해서 썼다 하면 교체할 시기도 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실마다 하나씩 두고 다 쓰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같은 페이지 동행정 운영지원에서 동사 신축대상부지 평가수수료가 지금 또 올라온게 있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앞에 부곡2동사 계속 추진하시던 분이 결국은 1년 만에 못 팔겠다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계속...
태연
김태연위원
사유가... 그러면 그전부터 미루셨던 사유가 뭔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소유자는 파실 의향이 있는데 소유자의 배우자분께서 이혼을 하고 팔아라... 결국은 못 파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이 뭐 그냥 매몰비용으로 돈만 쓰게 됐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시설비나 감리비 등과 관련해서 좀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추경 자체는 저희가 뭔가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고 많은 고민을 갖고 또는 최대한 점검을 해서 매몰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늘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감정평가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지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도 지금 1년간 왈가왈부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도 저희가 먼저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평가금액은 일단 시세하고 저희가 통상 매매가 이뤄지는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의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지 매매의사를 가진 분하고 협상이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 항상 이렇게 감정평가가 두 번 세 번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 분의 매매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작업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1년동안 저희도 행정적인 시간도 많이 소비를 한 게 되어버렸고요. 예산도 소비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너무 지금 급하게 하실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부곡2동사나 구서2동사는 이미 작년부터 공유재산 심의나 그 전에 올라왔던 재정투융자심사 그때부터 이미 다 진행되어 오던 상황이라서 급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으로 한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어떤 감리비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 이런 부분들 사실은 실시설계도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보니까 급하게 진행하시는 공사는 좀 문제가 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렇기를 희망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하면 또 다른 부지가 나와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도 여러 개의 부지를 놓고 서로 의견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곳에 대한 감정평가비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 돈은.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143페이지요.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 이것 올려주셨는데 저희 지금 준공을 8월로 잡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일반운영비를 1800만원 올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준공하고 나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진행상황 받아본 것으로는 민간위탁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운영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면 올해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내년에 주실 예정이신 건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생활문화센터 이 공사가 중간에 레미콘이 또 파업을 해서 저희가 기간에 또 잡혔고, 지금 또 내진...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지금도 스톱인거네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은 이제 다시 개시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진 보강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4월즈음에...
나영
문나영간사
했었어야...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특교세가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안부의 모든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되면서 그 예산까지 또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또 선행하지 않으면 뒤에 공사 진행이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9월정도까지는 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진행을 해봐야...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구비든 국비든 투여가 되는 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외부적인 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도 올해는 준공을 완료를 하실 거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해야 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현재 지금 민간위탁 계획은 내년 정도 되어야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은 공사 진행하면서 저희 민간위탁 부분은 의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일반운영비만 올라와서 사실은 진행을 하시려면 과도 정해져야 되고 위탁을 줄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단순질문 드릴게요. 142쪽에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대비라고 해서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중개수수료랑 각종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각각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중개수수료는 저희 구서2동사 부지가 40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 저희 중개수수료율을 9% 계산하면 3600만원 정도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F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인 예비인증도 받아야 되고 에너지 효율등급 그리고 각종 수수료 심사비 해서 나머지 부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구서2동 거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구서2동사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육종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조금 장소가 좀 작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서로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가... 그래서 제가 팀장님 보고 대지가 조금 더 이렇게... 주차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그 지역이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한 민원도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부지를 그쪽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없느냐. 한 100평 정도나 백 몇 십 평정도 확보를 해서 신축할 때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내가 한두 번 건의를 했는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의논을 했었는데, 일단 구서2동 쪽에 지금 공영주차장의 신추계획이 없고요. 예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제가 왜냐 하면 거기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육종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주택부지를 더 동사무소 부지로 편입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곡2동사도 팔겠다는 매매의사를 가지고 1년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마지막에 구입을 못하는 사태까지 가버린 걸 보면 지금 구서2동사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주변에 또 100여평의 부지를 다시 또 확보한다는 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리고 추가로 그것을 또 하게 되면 저희 맨 처음 했던 행정 절차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 행정절차들을 다시 다 밟아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저도 제일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거기에 돈을 한 100억의 돈이나 들어서 짓는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해놓고 지어놓으면 또 후회가 원래 건물이라는 것은 짓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됩니다. 협소하고 효율...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주말이라든지 휴일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장전동이죠. 이것이 내진보강.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원래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던 거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통상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봉환
최봉환위원
해왔는데 국비가 지금 이번에.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코로나 사태로 거기서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돈이 1억7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진보강 이 계획수립서는 나와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수립해가지고 집은 뜯어놨는데 공사는 하고 있던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이것이 철골매립형 특허 상황이라서 새로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 계획수립서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축 분야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도면하고 그 내역서 그것 좀. 왜냐 하면 제가 그 현장 방문했을 때 내진보강하고 현 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비용 문제도 사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150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150페이지에 정월대보름 행사 저희 지금 이것 코로나 때문에 취소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가 스톱이 된 건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취소를 확정을 지은 것은 1월30일에 취소를 확정을 했고, 저희가 정월대보름이 2월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난 다음에 또 혹시 몰라서 취소한다라는 현수막, 그 다음에 초청장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500만원 정도...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행사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그 때 들어가는 돈 빼고는 다 사용을 한 거네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560만원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홍보비가 200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달집을 사전에 제작하기 전에 사전에 장비라든지 마사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산을 다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152페이지고요. 산성에 무인계측기 설치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금정구의 건강진흥자문위원회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로 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동문입구 남문초소 북문 화장실 앞인데 이렇게 정하신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데 뭐 겹치기도 할 것 같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문제는 요는 이 통계자료를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따로는 못 들어서 확보하시면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필요성을 좀 설명을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생생문화제라든지 이러한 산성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할 때도 정확하게 그 동문이나 남문 북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지 자체는 그냥 막연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 동문은 동문 입구에 사람이 들어가는 숫자 나오는 숫자 그 다음 그것에 따른 요일별 그 다음 시간대 별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북문도 범어사를 통해서 북문으로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남문은 동문을 거치지 않고 남문으로 가는 방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산성에 대한 향후에 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 그 다음에 관광객의 유입 이런 부분을 조금 사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광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겠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500만원 시비가 더 들어오는 거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1000만원...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구비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원래 이전에 구청 홀에서 하던 행사 매월 하던 그 행사인데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시비가 더 들어오고 이것이 지금 내역을 보니까 부산대 앞에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 배치를 하시겠다 라고 읽힙니다. 맞는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드릴 질문은 부산대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저희가 문화사업 소규모 문화행사를 지금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단이 하고 있는 아트스테이션도 원래 역사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문화행사 사업 공모할 때 그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금사회동동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기획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부산대 앞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하는 불금 버스킹 자체가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불금 버스킹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이라든지 너무 많이 좋아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그 돈이 없다 불금 버스킹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문도 일단을 반영을 했고 추가로 또 다른 부분도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상황을 봐서 저희 코로나 블루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부 금액은 조금 별도로 또 따로 편성... 우리가 따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어차피 집행이 안 됐을 거고 지금 하반기에 1500만원을 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을 하면 기존에 이전에 하던 것보다는 사업비가 일단 월 두 배씩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면 되고, 불금 버스킹 예산이 축소되어서 그것을 대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꼭 대신을 한다는 것 보다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집행 주체가 일단 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광광과에서 직접.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재단 아트스테이션 사업계획서 지금 한 부 주시겠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문화관광과는 마치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10시56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의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101-04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4500만원 정도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까?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저희 1월부터 개보수 때문에 조금 임시 휴관에 따른 인건비 감액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휴관 중인 기간제근로자 26명분에 대한 근로자 보수이고요. 수영이나 헬스 유아스포츠 그 다음에 기사라든지 청소 안내하시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한 임금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밑에 보면 시간강사수당하고 겹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기간제근로자와 시간강사는 보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셔서 깎인 거네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휴업수당이라 해서 우리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간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그런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별도로 책정을 하신 거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70%정도면 어려우셨겠다 싶은데 이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8페이지에요.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진로박람회 운영을 10월에 하실 계획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도 이렇게 써주시고 어떻게 흘러갈지 머리속에 좀 그려지거든요. 우리 사업설명서는 3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제안을 드리면... 제안이라기보다는 방향에 따른 당부 정도겠는데요.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고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개막식을 조금 작게 하고 아이들이 진로진학 상담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올해는 진로박랍회 저희한테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지만 개최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안하기로...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이 돈은 저희 전입금으로 잡아서 프로그램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공문은 언제 내려왔는가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작성되기 이전은 아닐 거고 이후일 거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이후에 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사유는 뭡니까?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많이 모으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이것이 방향 자체가 이제 달라진 거니까.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자료 내고 나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면 알려주시고 일단은 공문은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빠지면 총괄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60페이지 민원실 투명 가림막 설치 이것 대민업무 많은 과 위주로 하셨는데 저희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기존 서3동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행정복지동은 총무과에서 관할 합니다.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3동에는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총무과장님하고 두 분 다 이것은 행정복지센터가 사실은 대민업무가 가장 많은 곳인데 재무과에 올라오면서 같이 다 예산 보셨을 건데 민원 많은 데는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왜 총무과에서는 안 올라왔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서3동은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동마다 약간의 성향이 달라서 그것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 데도 있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통일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앞에 다른 동도 한 군데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도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작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학교와 지금 요즘 식당 같은 데 보면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동이 있으면 사실은 가장 대민업무가 많고 저희 본청은 이래저래 또 관리가 되는데 외부는 또 관리가 안 되니까 좀 취약한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자기들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1과 소관 1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요. 항온항습기 설치 및 환경조성 여기 많이 남았는데 예상을 못한 금액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계상을 하신 건지?
윤근
이윤근통합민원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 보다 좀 축소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 내용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축소했는데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축소를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통합민원팀장
이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70페이지에요. 감염병예방 관리에 보면 코로나 자가격리용 분무기 구입하고 쓰레기 밀봉집게 이렇게 해서 각각 500개 300개 하셨는데 자가격리용으로 하면 저희가 드리는 거잖아요.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분무기는 500개 하시고 쓰레기는 그러면 쓰시는 분은 쓰고 안 쓰시는 분은 안 쓰시는 거예요?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격리자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용 소독할 때 소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167페이지고요. 재활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집행된 바는 이제 기 편성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신규로.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이 지침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국립재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침이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면서 협의체가 신규 편성되어서 기존에 있었는데 수당을 주라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수당을 주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잠시 정회시간에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하시거든요. 민간하고 재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누기에는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협의체 운영을 하려면 이제 근거가 지침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 만큼 이 근거 마련에 좀...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첫 번째 회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실효성 있게 만드신다 하니 그때 다시 계획하고 계시죠?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 초에도 장애인복지관하고 병원 관련 기관하고 해가지고 협약식을 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협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기는 했는데 수당을 안 주고 그냥 했었는데 이제 지침이 마련되어서 수당을 주고 하면...
준영
조준영위원
수당의 근거가 있고...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더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제 구에도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관련해서는 6월에 관리계획하고 설치계획이 수립된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아직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지금 올해 5대 구입해가지고 3대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서동 쪽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서동 쪽에는 거의 의무설치 기관을 제외하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인데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올해 또 의료법이 바뀌어가지고 응급지원법이 바뀌어가지고 앰블런스에 전부 설치가 의무적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고 저희들이 올해 5대 구입한 것은 2대는 대여사업을 할 거고 3대는 찾아가는 도서관 작은도서관 여기에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난 행감때 원명숙위원님께서 이것 지역안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전제될 때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사건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생명이 위급할 때 없어서 그 생명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함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우시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안배 부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관리계획에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설치계획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향후에는 추가설치 하셔야죠.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결핵 관련해서 지금 약값이나 기자재 그리고 인건비 지원부분에서 삭감이 다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결핵환자가 저희구에서 발생율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줄어든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을 세웅병원에 위탁해서 했었는데요. 세웅병원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는.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있으면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병원 할 수 있는 곳이 세웅병원인데 거기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지금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태연
김태연위원
못하겠다고 한 사유가 뭔가요?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내부사정으로 전염성이 있고 이래서 그런지 세웅병원에서... 저희들이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자재나 접촉자 조사나 이런 비용들이 다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그 삭감은 지금 통계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요. 항목을 바꿔서... 운영물품 구입비로 지금 목을 바꿨거든요. 뒤에 위탁운영비는...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그러면 그렇고, 결핵 관련해서도 또 다른 방안이 뭐 없는지 혹시나 대안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 금정구에는 관리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나요?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추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17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 아니고, 우리 장전3동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 됐지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제 곧 운영이 될 텐데.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설치 중입니다. 그렇죠?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보건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연차별로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부곡1동하고 부곡4동이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유휴공간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보고 보건소에서 세우는 중기계획 그리고 연차별 계획들이 사실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이 너무 투입만 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곡1동 4동 동 통폐합 논의 추이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유심히 보시고 이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 쪽에도 하나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그것 유심히 보시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동에서도 주민들과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쪽에서 저번에 부곡1동 쪽에 치매안심마을 그것도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그쪽에 서2동 서3동 서1동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부곡1동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남산동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19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관장님 19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했는데 그것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구체적으로 어떤...
봉환
최봉환위원
노후전기 설비교체공사에...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지금 반입구 설치 관계로 총 예산을 저희가 1안 2안으로 잡아서 4억9000하고 그 다음에 4억7000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공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돌발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 절감될 수 있는 2안을 잡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모를 사항들이 있으면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야지 공사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올려놓은 4억8500에 감액 없이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억8500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것 사실 전체 전반적으로 좀 과다하게 잡혔거든요. 제가 몇 번 지적 드렸지만, 좀 과하게 잡혔는데 조금 전에 뒤에 건축물에 대한 또 이렇게 카트기로 또 잘라야 되고 토목 부분에서 비용 산출이 거기에 대한 것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주더라도 정말 이 예산을 좀 아껴서 꼼꼼하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은 지금 안 하셔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할 것인지 지켜볼 거니까 하여튼 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관심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꼼꼼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셔가지고 2020년 사업계획을 조금 많이 세우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무산이 되어서 안타까운데,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시비 같은 경우는 빨리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돌리려고 구상을 하는데 지금 나중에 좀 쓰려고 두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삭감하시고 다른 쪽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예산인데.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저희한테 일반 운영에 관련돼서 사무관리비로 준 예산이 한 5억인데요. 그 중에 보면 우리 본예산에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세출예산을 쭉 보면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주로 홍보비가 꽤 많고요. 그리고 물품구입도 있는데 금정어린이세상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만 540만원인데 그것은 반납 예정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행사 공연 준비들이 완전이 뒤영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쪽에서 정보에 의하면 다들 예술단체나 예술가나 또 예술 행사를 하는 업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쪽에도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서 순연 지연 그리고 또 보완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받은 돈 중에 행사실비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에서 받은 돈은 가능하면 저희가 다 잘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우선 상반기의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로 추경에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로서는 또 시에서 주는 돈 부분은 그동안 운영 전반에 관련되어가지고 취소에 따른 것은 그리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좀 다른 것으로 더 문화예술계 쪽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더 써야 되겠고, 또 올해가 잘 아시는 대로 20돌인데 제대로 20돌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환영행사라든지 잔치를 하지 못하면서 지난 4월말부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0일날 첫 기획공연 할 때 반응과 참여와 또 기타등등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6월 7월 그리고 또 9월부터 할 것들이 많아서 그때 좀 잘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런 것을 잘 지켜봐주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제가 논술식으로 질의를 드렸나 봅니다. 관장님 사실은 궁금했었던 게 어린이세상 취소하면서 자원봉사 운영비는 반납 삭감을 했는데 또 행사비는 삭감을 안 해서 이것이 사실은 예산의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납을 계획은 하고는 있지만 또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다 집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문화회관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반납할 거고 어느 정도 쓸 것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2회 추경 정도는 들어와야 3회 추경은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예산서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비 받는 거면 구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삭감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98페이지 시설비 유료주차시스템 도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지난번 1차 설명 때도 들어주시고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에 대극장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제 소공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해운대나 영도나 을숙도나 동래 동구의 문화회관의 상황도 다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시 시설인 부산문화회관 영화의 전당 그리고 민간 뮤지컬 전용극장까지도 쭉 비교한 결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용자가 관객이 시민이 구민이 주차 그리고 또 안내 매표와 또 좌석안내죠. 그리고 또 무대기술 지원 이것이 통합되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 20돌 맞은 금정문화회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로소 당당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하주차장 부분에 주차 부분을 다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사실은 서비스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낮에 이용하지만 저녁에도 끝까지 있는 경우도 많고, 야외주차장 경우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유료로 해가지고 장기주차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은 작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우리가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려서 해주셨는데, 야외공간에 야외주차장이 결국은 주차가 입차와 출차가 될 텐데 출차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은 만남의 광장 쪽으로 출차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출차까지 두 군데까지 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문화회관이 구 정도의 문화회관이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도 올해 10월달까지 마무리 되니 좀 허락하신다면 금정문화회관 주차장 유료주차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더 당당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원년으로 삼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지금 주차시스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저는 시급성을 따진다면 사실은 뭐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세밀한 것들이 필요한데 대공연장도 그렇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저희가 전체 한 19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동시공연을 대극장 소공연장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낮에 주차질서도 확립이 안 되고, 더더구나 이런 공간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좀 높이려면 지금 시급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 시설들에서 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지 좀 판단해주시고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구 시설 중에는 유료주차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눈높이 서비스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명칭 변경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제가 와서 작년에 본 결과 금정구의 금정이라는 이름 자체와 역사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극장 업무를 한 36년간 쭉 하고 있는데 극장이름이 보통 행정용어라 할 수 있는 크기 규모를 따져서 대공연장 중극장 소극장 이렇게 쓰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각 그 고유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다 이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금정구에 일하게 되면서 느낀 게 금정의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여러 가지 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이름을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생활문화관에 좀 지어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하게 되면 20돌도 알리게 되고 당당한 이름을 갖게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 선도적인 이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155페이지 시도군 보조반환금 범어사 황실축원 이것 결산하고 안 맞아서 되어 있는데 반환하셔야 되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결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반환금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을 착오로 잘못 조금 과다 제출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다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어서 문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산도 옛길 테마거리 조성 관련해서 공모로 6억을 따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계획이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당초에 공모안은 있습니다. 공모안은 지금 현재 남산동 8번 출구에서부터 상현마을 입구까지 베네스트 넘어오는 길을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사와 관광이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모로 1회성으로 끝나면 되는 부분인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이 사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하고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공모는 추가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궁금한 게 전체 계획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사계획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궁금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 그 계획 중에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이 의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다보니까 이번에는 이 공모라는 걸 통해서 6억이라는 큰돈을 받아와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운영이나 또는 다른 시설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공모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구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예측이 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종교테마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를 통한 생태관광 이런 것과 같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없다라고는 보기가 힘들 것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공사라든지 시설 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구비 절감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가 들어간 부분은 구비가 100% 들어가야 되는 건데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구비 20%.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따져봤을 때, 전체 사업에 대한 구상을 따져봤을 때 구비가 100%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은 부분 그래서 더 세이브 된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종교 힐링투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구비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태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시비 구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만 하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구비가 포함이 되겠지만 주민들한테 열린 관광지로 하기에는 충분히 공모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보면 자료를 받을 때 부분부분 받다 보니 이것이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체 그리신 계획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도 예상되는 예상부분도 좀 더 추계해가지고 지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보건소장님, 책에 없고 그냥 침례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지금 유암코 채권관리 주관사인 유암코 자회사에서 422억으로 자기들이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금정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잘 된 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거쳐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고, 또 그래서 부산시든지 국가든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은 모두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순차적으로 좀 주민들 힘이 더 모아지고 하면 결국은 공공병원은 어떤 형태료도 필요하다 하는 공론화든지 의견이든지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언제 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워낙 국가적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예산이나 어떤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용역결과가 저번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공공병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산 문제는 여전히 대두되지만 한 2400억 정도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심뇌혈관센터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런 센터기능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초기에 리모델링해서 시작을 하기 위한 약 2400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겠지요. BTL방식으로 해서 민간이 만들어주면 우리가 시나 국비 이것으로 지원으로 해서 운영비나 임대료를 내는 20년이든 30년이든 임대료를 하고, 부산시와 국가에서는 기본이 인건비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다 하면 거기까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들어서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청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봉환
최봉환위원
소장님은 청신호로 보고 계신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이제 적극적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지역에 나가면 이 침례병원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장님 또 못하실 말씀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언론에는 며칠 전에 대서특필 해놓으니까 지역민들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누가 ‘침례병원 어떻게 되노? 침례병원 내가 어떻게 아노. 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국가적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이에는 시간이 차이가 아마 날 겁니다. 지금 주민한테 당장 필요하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을 돈 2400억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몇 년간의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민의 기대와 이 간극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많이 걸리 거라고 예상을 조금 하시는 게 맞는 상태겠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소장님 침례병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침례병원 관련해서 실제 기간이 4년 길게는 5년반 언제 된다고 해도 기본 4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보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드릴 질문은 뭐냐면 아까 김태연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웅병원의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세웅병원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으나 현재 세웅병원이 금정구 관내의 가장 큰 병원이고 병상수도 거의 종합병원에 준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세웅병원이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역할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사실은 서운함도 좀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세웅병원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협력사업이 과연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못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대책은 뭔지 여쭤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세웅병원에서 사실은 결핵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결핵인건비 간호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컴퓨터나 어느 정도 시설을 요구를 합니다. 방 어느 이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주고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웅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응급실도 지금 우리 구청하고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또 선별진료소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이 결핵관리까지 같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결핵관리 하는데 사실은 간호사 한 명이 계속 결핵환자가 와서 상담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감염병 관리 또 내과의사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 같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자기들 전체 운영에 너무 힘이 든다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침례병원만 사실 있었으면 이것이 사실 침례병원 때문에 제일 아쉬운 게 사실 우리 보건소일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 문제부터 결핵관리부터 여러 가지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결핵은 저희 결핵관리 간호사 한 명 또 무기직으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담당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 금정구 관내는 결핵환자가 사실은 지금 갑자기 막 증가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소강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쨌든 불편함이 가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제 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세웅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병원 하나가 또 있다하면 거기 다시 결핵관리 좀 할 수 있게...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결핵관리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제사람들이 가기 좋은 관리병원을 두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안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기능을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에,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기감실장님, 저는 이번 2차 추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대미문의 미증류의 사태를 겪으며 코로나사태 등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편성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년은 또 달라질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우리 추경에 시설비 등등 공사비 등등이 좀 많이 계상이 됐다. 금액으로 보면. 그리고 기관들도 좀 다양하게 물론 의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방향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경향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추경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과 의미가 뭔지 다 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것은 기록에 좀 남기려고요. 예,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이것이 경향성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 라는 지적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소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결산 부분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요청 드렸거든요. 보조금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 예산서에서는 150만원으로 작성이 되어져가지고 50만원에 대한 차액 분이 생깁니다. 그것 어떻게 정리하실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께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삼사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의미 있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무산되고 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추경 때는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각 지역현안 그리고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풀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분 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4시2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자체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건에 8456만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456만3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방금 문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나영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