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과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6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 질의 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그렇고 244쪽에 복지과 업무인데 남광복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아직 세입입니다.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저희 23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전액 국비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지역자활센터에 필요하면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두구동 작업장 방수공사하고 별도로 예산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율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안 받는 것이 되는 것이겠네요? 그럼.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공모해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센터에 환경개선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경우를 전액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당해년에만 반납이 되는 것이고 계속 받으실 수는 있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만약에 그런 환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모를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은 있으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못 받으실까 우려되어서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명세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위원입니다. 남광복지관 방수공사가 있는데 244쪽 과장님 아시지요? 남광복지관이 몇 년 되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저것이 72년도에 건축을 했고 2009년도에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방수가 균열이 생기고 하면 전반적으로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다는 내용 아닌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방수 이것은 정말로 잡기 힘들기도 하고 빨리 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있던데 이 사후처리는 우리 구에서는 1년에 몇 건씩 발생이 되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통상 8건에서 10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사망 처리해가지고 화장장 갔다가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기록을 하고 있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유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신문공고를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신문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적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연고자를 먼저 찾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합니다만 연고자 없는 경우에는 장의사에 위탁을 해서 화장하고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장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바쁘게 살다보면 이웃에 누가 간지 안간지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신분이 잘못해가지고 소지를 안했을 경우에는 연락이 두절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246쪽에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리모델링 공사가 있던데 이것 한 몇 평이나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15평 정도
김천일위원
금액이 한 번씩 보면 이 계수에 전반적으로 다 좀 그런 것이 있던데 예산을 5000을 잡아놔 놓으면 꼭 추가가 2000씩 들어가고 3000씩 들어가고 이렇는데 그래서 이것이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그러면 협의체 사무국이 한 몇 개나 되나요? 지역에.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금정구에는 없습니다.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전혀 보조를 안 해줬는데 이번에 추경 때 70대30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전혀 부산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해운대하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 간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김천일위원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 사무국이 설치됨으로 해가지고 조직이고 인건비가 많이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여하튼 협의체가 생기면 가장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 예로 우리 금정구는 금정구에서의 어떤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어떤 취약계층들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래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커뮤니티 케어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도 합니다만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백번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하고 공모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 좀 되었으면 어차피 시작하는 것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0쪽에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대한 사업도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 한 명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가스관 누수되었을 때 119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노인복지과에도 바로 (전화벨 울림)
김천일위원
급하시면 전화 받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천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응급시설을 우리가 독거노인이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정말로 5분 10분 어떤 초를 다투는 이런 사항일 때 이분들이 가동이 되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병원에 이송을 한다든가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제도는 있는데 활용이 잘 안되어 가지고 출동이 늦는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119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119에서 출동을 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도 우리가 케어해주고 자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그런 업무를 신속히 대처해 줘야만 사각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안전을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52쪽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은 재난지원사업하고 연계된 것이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천일위원
이 상품권을 어떻게 취급을 하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공공일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 2458명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27만원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품권을 원했을 시에는 3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81만원 보수도 상품권은 22%를 지급합니다. 59만원에서 14만원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거의 전체 몇 명 빼고는 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저는 첫페이지에 이대원과장님 243페이지 보훈회관 시설장비 보수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요. 보훈회관은 언제 지어졌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5년하고 몇 개월 지났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6년차입니다.
이태돈위원
증액이 150만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 누수대비 실리콘을 쏘아야 된다고 하고 전에 2018년도 행감에 화재감지기 이 소방부분에 점검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평수인지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내용으로 올라왔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리고 지금 중대한 것이 상이군경회 사무실 내부 벽체 누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우리 주무관님이 보낸 사진을 보니까 옥상 내용하고 옥상에 보면 흰 가루처럼 쭉쭉 내려온 것이 있지요. 이것은 다 콘크리트 안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방수가 된 것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저것이 조형물이거든요. 뒷면에 있는.
이태돈위원
아니요. 이 안에 보면 조형물 말고 옥상에 보니까 흰 내려오는 줄을 보니까 지금 이것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콘크리트 안에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물자국들이. 제가 우리 의회도 그랬고 이것을 다 검증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걸러지지 않는데 옥상에서 안 걸러지는데 물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보면 지금 상이군경회 5년 조금 넘었는데 벽체에서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물이 흘러 위에서 못 걸러 준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지금 1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누수가. 나는 좀 잘못 책정한 것 같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두 군데에서 누수가 심하지는 않고 약간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상에 일단 가봐야 되요. 옥상에 전반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주무관한테 시공한 업체를 달라고 했어요. 못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5년 5,6개월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변기술이 이런 것은 남자소변기 이런 것은 전자식 돼서 다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누수를 5년이 되었는데 벌써 사무실 벽체에서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부실공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화재감지기는 몇 개나 설치할 겁니까? 여기에.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달아야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개당 한 2만원 정도 하는 호실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만 호실마다 2개 정도
이태돈위원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달았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하자 보수기간이 2018년도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수관계는 심하지는 않고 작년에 100만원 가까이 90 얼마 들어 가지고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두 곳에 누수가 있었는데 한 곳은 잡히고 조금 전에 상이군경회쪽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업체를 통해서 세 번 정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간단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예산으로 하반기에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돈위원
과장님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제가 작년에도 갔지만 올해 한 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5년차 넘어서는데 벌써 이 정도면 조형물도 지금 떨어져가지고 135만원 수리 했지요? 급하니까 했는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이 부분 너무 부실합니다. 5년 되었는데 벌써 피스가 다 빠져있고 이 정도면 조금 공사에 부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추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리감독이 했을 때 됐어야 안 되었나. 옥상방수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 다른 데 셉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밑에는 반드시 세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좀 한 번 같이 가셔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수할 때 이 비용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할 때 완벽하게 해버려야지 부분적으로 실리콘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실리콘이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3년 지나면 실리콘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서서히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창문이나 이런 것 보면 3,4년 되면 누수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실리콘을 100% 믿으면 안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수리하기 전에 옥상하고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18년도 초에 하자 보수기간이 보증보험기간이 끝났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 건물이 오래되지는 않고 해서 유지 보수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소소한 내용은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수리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참고로 이렇게 방수에 대해서 A4용지 3장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옥상 방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안지켜지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건물이 오래 가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어서 좀 빨리 진행되지 않나. 그러니까 중성화가 빨리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고로 나중에 하면 이것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할 때 마지막이라도 한 번 업자들하고 점검을 해서 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좀 정확하게 하면 본인 시공자들도 좀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해서 이 방수 부분이 계속 난간도 그렇고 챙기는 이유는 할 때 제대로 점검자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거나 그 상황을 확인작업을 여러 군데 해야 됩니다. 지금 건물마다 다 방수 문제가 생기거든요. 누수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이 공사할 때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이 특히 옥상쪽입니다. 옥상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245페이지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우편료 이번에 추가로 올리셨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특별한 것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지금 추가로 더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전년도랑 금액 차이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한 1300정도 가지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올해 등기를 좀 많이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그 이유가 4월 기준으로 파악을 한 번 해봤었거든요. 사회보장급여가 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되지만 불가처분은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좌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여쭤본 이유는 일전에 몇 년 전에 증액이 되었던 적이 딱 한 번 있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때는 등기 발송량이 워낙에 많아져서 그렇게 된 것을 혹시 유사 사례가 발생을 한 것인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에서 끝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26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올해 출산지원금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268페이지 이것이 올해 아이를 낳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삭감되게 된 것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근혜위원
매년 출산율이 최악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금정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사실 제 주위도 그렇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한 명 정도 낳는 부부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2명이상 낳는 부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명이상 낳았을 때 한 명을 키울 때 힘듦과 경제적이라든지 육체적이라든지 그런 힘듦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명째는 키우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부담감을 구가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시간제 보육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실은 우리 올 봄에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봤더니만 우리가 아이돌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간제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일반 아동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있는데 임시로 육아종합센터에 아이를 맡길 때 하는 그런 보육시설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시간제 보육실에서 케어하는 아동이 몇세부터 몇세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저는 지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결국은 맞벌이부부가 아닌 일반 가정주부라도 자신이 나가서 해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기 힘든 경우에는 몇 시간만이라도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 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시간제 보육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지하1층에만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에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지금현재 계획으로서는 지하1층에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여기가 행정복지센터랑 함께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 키울 때도 차 없이는 사실 돌아다니기가 불가능할 정도라서 주차가 편해야 뭐가 되었든 장난감을 빌리러 올 때도 사실 차 없이 빌리러 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기들 장난감은 부피가 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주차시설이 좀 잘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여기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도 좀 크기가 커야 왜냐하면 유모차가 한두 대 이상 들어가야 이것이 시설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지 한 대 들어가고 어른 한 명에 아이 유모차 한 대 가지고는 몇 번을 왔다갔다하게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지하1층에 계획하기로는 800㎡ 주차면수 22면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앞으로 구서2동 행복센터 설계단계에 붙어서 각종 회의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 규모에 대해서도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라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회의 때 참석을 하든지 저희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수시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과장님 저는 279페이지에 401-0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국비 10억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 10억을 이번 추경에 받는 것은 잘 알겠고 구비 7억8000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결과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일전에 설명 들었을 때도 동일하게 들었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도 금액이 변동 가능하다 되어 있어서 어찌 되었던 추경을 10억 받고 우리는 설명을 구비는 이 정도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육아종합센터 건립하는데 보면 국비 10억 그 다음에 시비 5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7억8000 구비를 우리가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비는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비는 우리가 설계가 마무리될 즈음에 다시 추경에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명확하게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SOC사업으로 구서2동 행복센터를 짓다 보면 지금현재 계략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추가로 조정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모임에 제가 회비를 일정하게 내고 참석을 했는데 매달마다 내는 회비를 내는 모임인데 막상 갔더니 밥값을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더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번에도 설명을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처음 설명 들었을 때랑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금액 변동 가능이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변동이 있을지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일단 추진경과를 봐야지 얼마 드는지 알 수 있는 사업이니까 혹여나 다음에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변동 폭이 있을지 정도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이태돈위원입니다. 신종평 과장님 277페이지에 저는 추경에 대한 액수가 아니고 추경안을 보니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정부지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쉽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이고 우리가 8개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산시에서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높은 점수의 순서로 선정하는데 우리 구에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으로 장애아 전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라든지 가정은 그런 부분은 지원을 국공립만큼 못하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이 몇 개나 되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는 국공립이 지금 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중에서 선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최근에 저출산 및 고로나19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영난이 급격히 악화 일로에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어린이집의 79%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교육의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인건비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육료를 일괄 통제하고 있고 단가 책정이라든지 과도한 통제로 정책 개선을 미루고 있음을 보아 보육의 질이 떨어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우리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이런 부분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에 의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원아들이 민간인 가정은 출생률 저하와 더불어 해가지고 좀 낮아진 이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이쪽에 도움을 국공립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급식 쌀을 우리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태돈위원
전부 다 지원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육아종합센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육아종합센터가 건립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손소독제를 지원을 한다든지 환경티슈를 지원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방역을 실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마스크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체온계도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정부나 시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77페이지에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번에 꽤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해서 분리하고 이랬던 것을 조금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해서 하는데 이것 차액분이 약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저희 없으실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수가 점차적으로 출생율과 더불어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억이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출산 축하금 아까 박근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반수로 줄었거든요. 반액이 줄었는데 저희 출산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믿기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이 여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넉넉하게 지원하던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다 하시니 저희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닌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별 그것은 없고요. 그러면 289페이지에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추가로 개소하시면서 전세자금 지원한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신청해서 받으신 것이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1개소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 절차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지급할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것도 괜찮고요. 다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회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전세자금은 계약자가 누군지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아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1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자가 건물로서 한 부분은 참 드물고 대부분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임차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국비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했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폐쇄를 하시거나 변경을 하시거나 하실 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아무래도 시설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계약자는 저희 금정구청이 아니겠다 그지요? 그 건물 임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임차에 대해서 이 돈은 우리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지역 아동센터장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만두었을 때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그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2페이지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급식비 지원금 이번에 추가로 시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찾으셨어요? 이 금액이면 지원에는 별 문제 없는 것입니까? 저희 학교밖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파악이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뒤에 알아보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파악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번에 지난 2차 본회의였지요. 깁태연의원님 5분 발언해서 학교밖 아이들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을 얼마나 저희 금정구에 아이들이 있고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서면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신 것 힘든 것 저도 압니다. 아이들 어떻게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것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향후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의 척도가 되는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현재 상황상 얼마를 예측을 하고 있고 몇 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로 제출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는 질문 끝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보니까 출산용품 지원금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나갑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큰 돈은 아닌데 선물이 1세트 2세트 한 두가지가 있다면서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10만원 상당인데 출산용품은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신고를 한 가정에 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두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김천일위원
한 종류는 뭡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차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보면 7종 세트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디지털 체온계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김천일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체온계를 선호를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물건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실제 문제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닌데 이런 것이 어떻게 수급이 안 될까 공식적으로 제의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출산율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안 받게끔 소소한 데서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하니까 이것은 꼭 좀 신경만 쓰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종 세트해가지고 선택하게 했지만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부모님들이 필요한 선물을 조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상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1종 세트를 다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었고 하반기에도 물론 그 업체에서 체온계를 구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원하는 그런 선물을 다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근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김천일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출산용품 저도 받고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둘째 때 받기는 조금 애매한 상품들이 A세트 B세트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있어 가지고 사실 디지털체온계 같은 경우는 출산선물로도 받고 제 주위에서도 애 낳았다고 선물로 주시고 해서 제가 집에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둘째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고 면 기저귀 담요랑 방수요 목베개 이런 것을 쓰라고 지금 B세트를 하셨는데 사실 B세트도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서 둘째 때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첫째 때 쓰지 않았던 첫째가 물려줘서 둘째는 필요없는 제품을 좀 배제한 세트 하나가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제 생각입니다. 가볍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내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둘째아기까지 필요한 그런 세트를 하나 더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질의 는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36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300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여기에서는 언제 이것을 보급하실 예정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코로나 사태로 확보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요. 5월부터 확보를 했고 지금 동에 배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 한 가구당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한 가구당 상.하반기에 25매씩 배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저는 사실 지금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여름에 비말차단 마스크는 어떻게 안 되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기 때문에 KF94로 정해져서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이 비말마스크로 구입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교부는 동으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적의 시기를 조정해서 배부는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사실 다들 여름에 너무 답답해서 지금은 미세먼지 마스크 KF94를 준다고 해도 안 쓰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94로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면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이라서 애로가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다음에 혹시 이것이 지금 사실 미세먼지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긴 한데 코로나때문이면 비말차단마스크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과장님 박근혜위원님 질의했던 것 이어서 이것도 호치케스로 짚은 것 주실 것은 아니시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KF94 확보를 했습니다.
이준호위원
그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 여쭤볼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300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 형성지원사업 이번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해당 동에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장전2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 20명 정도로 해서 주로 소통 관계라든지 아니면 문화체험이라든지 또 이렇게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7회기 정도로 이렇게 회기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고립가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줄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을 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킨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하단에 있는 나눔봉사단이랑 저희 복지서비스 워크숍 전액 삭감하시고 하셨는데 워크샵 부분이야 이해를 하지만 봉사단까지 삭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나눔봉사단 이것도 코로나때문이라서 여기도 보통 한 번 모일 때 5∼6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봐서 다시 저희들이 부활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천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쪽 보니까 유기질비료 이것 삭감이 되는데 농가에 문제는 없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정부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신청 양에 비해 가지고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작년까지 똑같이 지원을 못하고 신청 양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
김천일위원
농사는 못 짓는다 이 정도 이야기는 아니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2농가 3농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원예농가는 신청이 가능한데 이것이 자부담 부분이 50%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매년 우리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진 않았는데 매년 편성을 하는데 올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연인 또 아니면 자급자족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청이 다 끝났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장려를 해가지고 신선한 채소 신선한 어떤 음식을 식단 위에 올릴 수 있게끔 자기 개발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지원한다면 이 부분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저는 317페이지에 2020년 구.군 공유경제 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업사이클링 공유 플랫폼을 통한 가치를 입다 이 사업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홍보가 많이 되느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온라인 홍보의 금액을 좀 많이 집중을 하셨는데 사실 온라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주무관님한테도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단가가 너무 비싸고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클릭당 너무 금액이 쌔서 이것이 그다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재능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냥 보면 조금 크게 안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사이트에서 뭔가 자기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실제 사용해본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후기를 더 많이 찾아보는 편이라서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 어떤 재능 공유하는 것을 검색을 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받아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좋았다 라는 그런 홍보영상 같은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것을 찾아 보는 것이 더 사람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의 방향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은 플랫폼 공유하고 하는 이 부분이 어차피 홍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야 우리가 공유를 하든 안하든 사이트에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첫 번째는 하여튼 금정구 위주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관이나 저희들 단체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홍보를 하고 방금 박근혜위원님 말하는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재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 재능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뭉쳐야 결국은 잘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것을 조금 홍보를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한 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이번에 민간에다가 저희 계란 냉장차량 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에 몇 군데는 같이 협약으로 해서 가는 것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신청은 받지는 않으시고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계란 냉방차량은 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계란차량을 일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배달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냉방차에 실어 가지고 배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일부 있는 업체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청 받은 것이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 중에 우리가 말한 실적도 좋고 이런 데 한 군데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청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한 군데 신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 신청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15페이지는 사회적약자분들 기르는 반려동물들한테 의료비 지원하는 거요. 이것 135만원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지 안 키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셔 가지고 병원비 넣으면 기본 20∼30만원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과연 가당키나 할지 의문이라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지원해 주는 것이. 한 마리당 15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적지만 일단 우리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 반려동물들이 치료 안하고 그대로 유기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잘 하시는 것은 당연히 잘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것이 혹시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상수치를 금액을 아마 자기네들이 예측을 할 텐데 혹시 그런 기준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아마 그냥 시에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 있어서 아마 한 마리당 15만원이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냥 동마다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는 고려한 금액이 아닌 것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320페이지에 일자리 엑스포 참가운영부스 홍보부스 운영하시는 것 이것 언제 진행될 것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엑스포 참가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 당초에는 2월달에 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5월달에 했다가 6월달에 했다가 계속 밀려서 아마 9월달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9월달도 코로나 때문에 할란지 안 할란지 모르지만 일단 9월달에 계획은 하고 시에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위에 있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시책 홍보비용 역시도 그때 맞추어서 사용하실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자체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에 저희 청년드리머 나눔데이 행사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가능할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예를 들어 일자리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그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어차피 각 실과에 하반기 행사되어 있는 것 그것같이 한다면 하고 안하면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들 모르시는 부서들이 대다수들일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것은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이태돈위원입니다. 박창록과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이 예산액이 2억6000인데 24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매년 3월에 입찰계약을 합니다. 3월에 하는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경비가 연말에 정해지기 때문에 1월달에 원가 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3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지급을 했는데 익년도 2월달 되면 그 업체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정산을 하니까 4대 보험이라든지 각종 재세공과금 이런 것이 조금 지출할 필요 없도록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800만원 정도가 감액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산하니까 우리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입찰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바뀌고 그리고 또 800만원이 정산할 때 빠지고 하니까 2400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한 업체에서 합니까? 관리를.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주식회사 고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비드라고 했었는데 연간 입찰을 하니까 바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총 28개가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인원은 6명 맞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 위탁을 줘놓은 데가 업체에서 6명 정도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매일매일 순찰하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잘 하고 있나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도 현장 확인을 직접 해봤습니다만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보완사항은 직원들하고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공중화장실 관련이 6명이네요? 6명이 이렇게 업무대행이 있고 또 그냥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성함이 있고 여기에 이름이 있는 것이 교차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B,C,D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업무대행에 보니까 같은 사람이기는 한데 구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교차해서 서로 점검하는 겁니까?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구역 관리하는 분 대표자가 한 분씩 돌아가는 것같은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여섯 분이서 지금 구역별 나눠가지고 혼자서 세내 개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그 분이 수행 못할 때 서로 교차해 가지고 다른 분을 대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조금 전에 잘 하고 계신다 해서 제가 한 군데가 조금 이상한 28군데 중에 한 군데를 찍어서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갔는데 이 업무일지하고 그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것은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인데 휴지걸이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두세 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업무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업체들이 제대로 하는지 이 보고를 제대로 하고 화장실에 휴지걸이가 없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 안 걸려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일지를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 한 번 더 주무관들이 관리를 할 때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까 싶어서 제가 이 현장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체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하듯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3개 업체로 계약을 하고 나서 좀 거리가 깨끗해 졌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거리청소는 계속 수시로 하고 거리청소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문밖에 배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 오고
김천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단투기예방 CCTV가 해마다 계속 증가 추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업체는 한 군데 더 추가로 계약을 도와드렸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단가도 2억이 지금 상승되어 가지고 우리하고 직접 계약은 아니지만 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덕NC 자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고 이랬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할 수 없느냐. 식당이나 우리 가정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적게 내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가지고 적정하게 쓰고 아주 소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것 이 운동이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가 어렵겠지만 그렇게 정착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 주범은 우리 인간이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황폐하게 만든 부분들은 이런 것 쓰레기 그리고 생활오수 이런 환경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LOT기반사업 종이팩 캔 패드 수거함 있잖아요. 이 부분이 1000세대 이상 같으면 그 단지가 안정적이고 뭔가 시설이 규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결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좀 저단위 500세대나 500세대 밑으로는 이런 시설이 조금 열악하지 않나 해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에 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1000세대 이상 우리가 8개 된다고 했지요. 지역이. 1000세대이상.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아파트는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두 군데 6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좀 소단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폭염에 대한 무슨 쿨루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것은 환경이군요. 내가 좀 빨리 나가려다 보니까. 과장님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고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저희 재활용품 무인자동수거보상기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하니까 시에서 원래는 70%의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30%의 유지관리비를 넣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면 저희 유지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 작년하고 재작년때 설치된 총 18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올렸는데 시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LOT 분리함 수거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안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유지관리가 우리가 예산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지관리 부분을 자기들 조금 연장해서 무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때도 추진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 하면 다행인데 대다수 저희 유지비의 60%이상의 금액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당연히 운영하시는데 별 만약에 필요하시다 하면 시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에서 어떻게 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든 유지를 하셔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373페이지 377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쿨루프 시공을 작년에 한 번 하셨지요?
제가 그것을 소단위로 해가지고 안했으면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는데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됐긴 했지만 현재 5월말부터 해서 현장에 가서 그 희망사업신청서를 79개 가구를 받았습니다.
김천일위원
79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의뢰해서 6월안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빠르게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작년에는 몇 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작년에 45개 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어느 지역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시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서동에 연달아서 했고요. 내년에는 옥상이 있는 가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취약지를 많이 돌아보고 다른 지역도 범위를 넓혀서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좋다 하니까 저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명세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김천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런데 방사능 방제 물품구입 건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원인은 어딘인가 하면 고리원전 쪽이거든요. 방사능 때문에 그러하는데. 다른 구에는 다 받는데 피복하고 기초 이런 지원 자금 자체가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일부 시국비가 나올란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피해는 보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난번에 작년에 나는 부탁을 드렸는데 추진된 내용이 있으시나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무슨 행정조치? 지적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못했는데
김천일위원
아니, 지원 같은 것, 우리가 돈은 못받고 이런 부분들은 갖추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훈련비 명복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은 해운대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조금 많이 받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전소 주변 지역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김천일위원
상당하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전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5개 지자체에서 우리 금정구청장님이 부회장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원천교부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336쪽에 보면 금정도서관 외 1개소 내진성능평가 이래 가지고 지금 온천천 교량쪽에도 내진에 문제가 되는 데가 좀 많은데 그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어느 정도 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내진사업 절차는 예비평가 상세평가 보강공사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상세평가까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진보강 시설물 보면
김천일위원
위험한 데가 어디로 과장님은 순위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어디가 조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당초에 예비 평가할 때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24개가 있는데 해 놓은 순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상세평가하고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결과 나와봐야 아시겠다 그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상세평가해 가지고 결과 나와 봐야 그 부분을 가지고 내진보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국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남산동 이쪽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것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진하고도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내진은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보면 구비는 하고 시에서 전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것 외에 모든 우리 교량이나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는 여러 가지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사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쪽에는 내진과는 관계없이 위원님 모시고 제가 교량 전문가하고 저도 저 경험을 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국장님 과장님 해주셔도 되고요. 방재물품 보관소가 두구동에 있다는데 왜 두구동에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내용 중에 하나. 두구동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하고 또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다 감안해서 그 위치에 선정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태돈위원
이왕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그 밑에 보면 여름철 풍수해 대비해서 수방장비 구입 했었는데 혹시 이것 수방장비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이것 서류 한 번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보관장소하고 기타 서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341페이지에 부산대학교 생생활력업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해서 LED설치하고 그런 것 하는 사업인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빛거리 조성이 금어축제 그 빛축제 그것이랑 아예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소규모재생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보면 12월부터 한 달간 이것을 설치해놓는 것인가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해놓는 건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설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사업구간을 보면 부산대학역쪽이랑 그 역 출구앞에 있는 길들을 사업구간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 차가 그동안은 전혀 다니지 못하는 환경이 되나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차량이나 주민들 이동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건물쪽으로 붙여서 설치를 할 것이거든요.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말동안 차가 없는 길 하면서도 상당히 상인들간에도 좀 다툼이 많이 있는 것같아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사후 관리 및 갈등관리 방안에도 이것이 설득과 이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은 별로 안좋아하실 것같으신데 그렇지 않은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추진 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민원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상인회와 갈등이 너무 자주 이렇게 불거지고 반목되는 것은 안좋은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여기 사업구간 중에 A구간이라고 하는 부산대역쪽 구간에 여기가 엑티비티존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주요사업내용 3번에 신체활동 중심의 조형물 설치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은 그것은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자료이고 나중에 이것이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정확하게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전면부에 뭔가 여러 가지 LED조명등을 설치하고 포토존 정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 1.3번 출구 길에 빛거리 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LED패널티킥 LED 공던지기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는데 화면을 보고 뭔가 하는 것이라고 치면 A구역에서는 해에 따라서는 전혀 안보이는 현상이 있을 것같아 가지고 혹시 한 번 물어본 것이었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A구간이 제가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하철역쪽 보행로가 큰쪽으로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거기가 생각을 해보면 늘 부산대학교를 가는 셔틀버스가 대어져 있어요. 몇 대씩. 그러면 반대쪽 길에서는 사실 거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이것은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로 밤에 빛거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근혜위원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일반인분들이 거기 근처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 지나가고 싶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설치하면 밝으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좀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진행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쪽 길로 안다니고 반대쪽 길로 다니시니까 일단 부산대 상권이 살아났으면 해서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좀 여러 가지 면들을 살피셔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소규모 주차장 만드시는 것 하시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를 한다 하면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마련인데 어느 곳에서도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안되어서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특별히 감리비가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집이 있으면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바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의 감리비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나중에 후에 감리비가 올라오는 불상사는 안봤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겠죠. 그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저희 머드래 행복센터 공공요금비가 거의 2배 정도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시 행복마을 예산으로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하면서 시스템에어컨을 새로 교체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전력이 조금 증가하는 바람에 기본료가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가 행복센터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다른 행복센터에 미리내 하고 저희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증액이 필요 없습니까? 그쪽은 충분하시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383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같이 한 번 보십시다. 제가 몇 페이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338쪽 온천천 북측공영주차장이거든요. 바닥 보강공사 있을 겁니다. 이쪽 바닥은 여기 잘 안보이지요. 전 망같이 매쉬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매쉬거든요. 이래서 밑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라. 오일이 떨어지든지 오물이 떨어지면 찰과상 내지는 안전에 위협을 받는 거라. 밑에 보행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내가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보니 상당히 안전에 심각해서 제가 찍어왔거든요. 이것 과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시면 보강이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온천장 북측공영주차장 저것이 사실 1999년도에 우리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지하철역 주변에는 부산시에서 하는 시설공단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온천장 북측주차장만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어떻게 해서 저것이 철망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콘크리트로 안하고 철망으로 한 것같습니다. 하고 보니까 밑에 온천장에 산책객들이 많이 생기고 점차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부유물도 떨어지고 때로는 커피도 쏟고 이래서 밑에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일보에서 신문 보도도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 보완 조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서 이번에는 1억 정도를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강판을 안된 부분은 다 덮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
여기에 지금 부식이 시작되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위에 덮방이라는 것 고무판이라든 철판 용접해 가지고 위에 보강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많이 따릅니다. 1억 가지고는 턱도 없고 공사비를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서동에 해놓은 것을 이번에 가보니까 공영주차장 준공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닥재가 상당히 좋고 이런데 일단 저의 안이니까 전체적으로 1억 가지고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부식이 지금 이 시설 해놓은 지가 몇 년 됩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약 20년
김천일위원
2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위에 덮방을 한다고 해도 돈은 돈대로 날라가 버리고 돌아서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문적으로 파악은 하시겠지만 좀더 내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김천일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면적이 6000㎡인데 그 중에서 약 3000㎡ 정도가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판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중에서도 지금당장 밑에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할 수 있는 면적만큼 750㎡정도 만큼은 우선 강판을 세워서 보강을 하고 만약에 철망이 부식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철망 부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부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매년 저것을 하면 그런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온천장 북측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몇 개월치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현재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하고 부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부분인지 더 정밀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미끄럼방지용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철판을 해버리면 위에 도로를 안 해주면 비올 때는 미끄러져 가지고 대형사고가 납니다. 이 계단이 치고 올라갔다가 뭐 하다가 회전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현재 전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철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미끄러지도록 약간 저것을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여론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김천일위원
한 번 참고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조금 요청 드리려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처벌규정들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속카메라라든가 그리고 크게 속도를 알리는 알림판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색깔 들어간 신호등 그런 것 과소방지턱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강화 등의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자료 같은 것은 우리 개선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진행하시는 현황이라든가 기 설치된 것들 그리고 향후 이런 설치할 것이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조금 취합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395페이지 39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요구를 했는데 용성계곡에 정말로 민원도 많고 환경단체에 만만치 않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겠지만 좀 대처에 신경을 더 해주시고 그것이 또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천일위원
금성동 죽전교 일원 도로정비 공사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몇 m입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작년에 53m 구간을 보상을 하고 저희 추계 신청 구간은 약 107m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 상권이 많이 살아나는데 마을 주차장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지금현재는 폭 10m로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주차장을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오륜동 본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있지요?
그것은 언제부터 들어갈 계획입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죽전교 구간은 작년에 보상을 하니까 굉장히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반면에 오륜동 구간은 협의보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니드(need)에 즉 자기가 기대하는 보상가격이 안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도 오륜동은 지가변동이 좀 심해서 그런 것 같고 해서 이러저런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들이 5월달에는 1차 구간은 200m 구간은 착수를 할 것이고 나머지 374m 구간은 순차적으로 후속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결국은 서동로 일원 도로공사가 있는데 우리 작년에 준공했던 서명초등학교 연약지반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없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다행히 저희들이 서동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7차 공사도 재개를 해서 집을 철거를 하고 지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쪽 구간은 특별한 지질에 변화는 아직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일들이 이제는 경험을 한 번 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장전3동 주민센터 진입로 초등학교 도로개설 있잖아요. 거기 할 때 교통신호시설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장전3동 구간은
김천일위원
레미안에서 넘어와야 되거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 구간은 아직까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장전3동 센터 앞쪽으로 해서 도로를 작년에 장기미집행으로서 일부 한 필지를 보상을 한 구간도 있고 해서 그 구간은 도로 신호등 체계하고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완료 단계에서 진행단계에서 금정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직원하고 현장을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레미안에서 이쪽에 금정초등학교 아닙니까? 그것이 삥 둘러 가지고 등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직선으로 해달라는 그 내용이라. 아시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횡단보도라든지 추가 교통부가시설이 필요하면 금정경찰서하고
김천일위원
신호등하고 그것이 필요한데 없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에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것은 추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오케이,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수내마을 그것은 이 예상금액 하면 가능하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특히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수내마을 구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도 인근 지역주민의 도로 폐쇄에 따라서 옆에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보상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 감정가액으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마 보상하는데는 큰 애로 사항이 없을 것같습니다.
김천일위원
감정가 몇 %입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추정감정가액입니다.
김천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에 만남의 광장 주변 도로 정비사업 관련 건으로 이것이 우리가 차량진입 통제를 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2년 됩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은 만남의 광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가 4만4천평이 소유자는 부산시로 되어 있고 약 1만㎡가 만남의 광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도 2017년도에 3월달에 번영로의 체육공원로가 연결도로 개통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지금현재 민원 제기구간인 무학빌라 일원에만 차가 집중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측에 만남의 광장에서 구서 지하차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뚫어달라. 그러면 이쪽 저쪽 선택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기 폴 해가지고 진입을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회도로를 내주었다고. 우회도로를 내어줘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통행량이 증가되고 불편하니까 이 도로를 스트레이트로 내어달라 이러면 이것이 만남의 광장이 1/3이 잘려 나가는 거라. 여기로 도로를 내면. 그렇게 되면 부지용도 자체도 그렇고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옆에 우리가 지역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동상까지 건립을 해놓으신 것 아시지요? 박차정 의사상 해가지고. 과장님. 박차정씨 의사상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순국열사 중에서도 가장 거기에 기록을 봐보면 이 분이 중국 강서에서 일본군과 전투해 가지고 3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성독립운동가이면서 동래일신여고 출신이고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이렇게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시는 물론 대한민국이 인정해주는 분의 추모 재단을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숭고한 넋을 기리고 성스러운 자리에 바로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또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것을 만약에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관련 부분들 하고 또 부산시하고 여러 가지로 이 단체하고 광복회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협의가 조율이 안 되면 큰 오점을 저는 낳지 않나 마찰이 심화가 될 것같은 예상이 들어서 물론 통행해 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한 번 결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 어떤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김천일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소중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도 절차도 필요하다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민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저희들이 구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했는데 이 스케치북은 저희들이 무학빌라 일원 주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애로사항을 가져온 사진입니다. 차가 밀려서 올라가면 매연이 생기고 클락션 소리 나고 해서 굉장히 고충을 받은 2년동안 이상의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제가 이번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 2년 동안 방치했느냐. 방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러면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자 해서 19년 7월달에서 8월달동안 1차 지역주민들의 내부통과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조사를 작년 10월에서 11월달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의 동의 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 에 신청을 못했고 2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만남의 광장의 이야기고 지금현재 만남의 광장에서는 142면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차정 순국선열의 그쪽 면은 지금 도로개설이 되면 약 7면이 도로화됨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나머지 박차정 동상 앞쪽에는 39면이 분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도 박차정 동상앞에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일부 전체적으로 도로나 주차장이나 기능은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물론 순국선열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착수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은 들어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민의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뚫어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주민 생각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1년6개월 동안 금정 건설과장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분들의 애환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금정구가 지역주민의 민원을 얼마나 고충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반드시 다른 예산을 삭감하시더라도 이 예산만은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만남의 광장 2017년도에 전면개보수하면서 입구를 막을 때 주민들의 요구로 막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못살겠다 라고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열었을 때 오는 피해에 대해서 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과연 했을까요? 민원은 항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건설과장님 잘 아시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장님 의견도 일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여론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오픈을 하겠다는 원웨이로만 가는 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길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그쪽 대부분의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상황이 체육공원로에서 도시고속도로쪽으로 들어오는 차량 진입하는 차량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해서 체육공원로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많아서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라고 하면 체육공원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위한 길을 지금 만드신다는 것이잖습니까? 그 길에서는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 역시도 그 길을 막을 때 그 당시 과장님이랑 청장님이랑도 무지하게 많이 의견을 가지고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접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또한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에서 다시 2년 만에 번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면 불편함은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저 역시도 그 길로 자주 다니니까요. 그런데 2차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 저 역시 인정은 하지만 2년 만에 번복을 하는 모양새를 저희가 보이는 것이 행정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조금 같이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이야기를 드린 김에 다른 것 다 깎아도 상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한 번 고려를 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과에서 일어나는 것 역시도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 안하셔도 괜찮으세요. 공사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전 공사도 감리비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지금 여기 만남의 광장로 때문에 위원님들끼리도 생각이 다른데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정을 집행을 해놓고 2년만에 바꾸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을 알면 빨리 물리는 것도 용감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도 생각이 다르니까 과장님 한 번 이번 회기 끝나고 저희랑 상세히 의논해 보시면 좋겠어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번복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당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계속 길을 다니니까 당초에 본래 그 길은 안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주택가에 스포원파크 가는 진입로가 나오기 전에도 그쪽은 상당히 민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차들이 다녀가지고 주택가에 많은 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벽에 가면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노선을 조정하는 바람에 민원이 생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필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차량을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막고 한쪽을 다시 하면 번복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음 아까 박차정 의사님 동상앞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것이죠.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차피 우리가 주차면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선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조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은 그대로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대로 안그래도 제 사무실에 3년동안 민원이라면서 아까 앨범 주신 할아버지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2시간 정도 모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임 국장이 하기로 한지가 벌써 횟수로 하면 3년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하신 것은 일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100% 한쪽으로 몰릴 수는 없습니다. 나름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협의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동상을 옆으로 조금 움직여가지고 행사만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 행사 할 때 사람들이 서지 못해요. 뒷차가 계속 들어오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 단계에서 최적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의논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견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405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건축행정 업무대행수수료 30% 정도 삭감하셨지요? 저희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처음부터 그럼 과하게 잡으신 겁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사위원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서면심의로 대체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서면심의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래서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그대로 지원사업은 진행하실 것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다들 특히 소규모아파트의 경우에는 관심이 많으신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가보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서면으로만 가져가면 가능할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 저 역시도 알고 있는데 심사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시기에 그래서 직원분들만 나가서 보시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심사위원분들도 직접 나가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하신 심사위원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삭감을 하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닌데 삭감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이면 제대로 된 것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고 제대로 살펴보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드리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어떠신가 해서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전액 삭감하셨지요? 관련비용이랑. 왜 삭감하셨습니까?
갑진
강갑진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5월22일날 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회를 3번을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사십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하고 그런 것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특례법이 완료가 되어서
갑진
강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특례법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5월22일이후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는 다 했고 행정적인 절차 분할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그런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회의수당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던 비용까지 다 삭감을 하셨기에 그래서 조치까지 완료가 된 것인지 여쭤보려고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갑진
강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측량을 하고 나면 우리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토지대장을 정리를 하고 그것도 우리 관에서 무료로 촉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라든지 어디 증지라든지 그런 것이 안붙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관계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적재조사 업무에 홍보물 제작비 지금 대상지역 어디십니까? 이 홍보물을 배포하려고
갑진
강갑진토지정보과장
홍보물은 우리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내 557필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을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리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 법에는 지적재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우편을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면 지금현재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미관도 있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편을 다 보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물은 설치를 안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할때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안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갑진
강갑진토지정보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작년에 장전동 지구 할 때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뿌렸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인 소유자한테 우편물을 보내는 사항이라서 이중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지적재조사를 하더라도 이 홍보물은 빼고 우편요금을 추산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눈여겨 안보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의신청하시거나 이런 사항이 많으신데 홍보물 제작 자체를 아예 전액 삭감을 하셔가지고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그 밑에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이라는 것 3000만원 저희가 매칭하고 특별교부금으로 700 내려오는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기존에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갑진
강갑진토지정보과장
지금현재는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7대3의 비율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7대3의 비율로 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1500에서 1600만원만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구비를 과다하게 매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갑진
강갑진토지정보과장
이것이 도로명 시설물이 우리 금정구에 도로명 교차로당 3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외에도 지금현재는 우리가 1748개 정도의 교차로가 있고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은 3000여개 정도 한 60%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22년 정도까지인가 지원이 되고 그 후로는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저작년에는 교부세가 같이 지원이 되다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구비가 계속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필요하시다 하면 더 편성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고요. 그것 예산 매칭 따져 가면서 하는 것 아닌데 이번에는 3대7로 명확하게 적어 주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어떤 것인지
갑진
강갑진토지정보과장
계산해 보니까 3대7입니다. 그래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 작업에 앞서 구청간부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문기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저희 추경안을 심사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을 이번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또 19사태로 관련해서 들어온 국시비 보조사항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 다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꼭 반영해야 될 부분도 필수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정 운영과 구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추경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16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용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서비스 구축 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용위원이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