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510억 7,200만 원 중 집행 378억 9,100만 원, 명시이월 95억 6,400만 원, 사고 이월 3억 5,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9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2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6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230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41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84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8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85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5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20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65억 6,300만 원으로 228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69억 9,600만 원을 수납하고 5억 8,000만 원을 결손 처분, 미수납액 5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65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56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200만 원으로 7,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7,200만 원으로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7,700만 원으로 8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5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旣)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도시국의 김영진 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앞의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로 명시이월, 사고 이월,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자료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 주민복지국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 집행 잔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외 규정으로 이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은 보면 명시이월이 2017년도에는 93억, 다음에 2018년도에는 120억이 무려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95억 정도로 약간 준 형태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도 보면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2017년도에는 150억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80억 정도, 2019년도에는 무려 3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 부서가 안전도시국이 되는데 이제 이월은 이월 사유가 주로 발생되는 게 보면 전부 다 도로 개설이나 이런 보상 문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하고 싶어도 이 보상이 제때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만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또 이런 이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물론 이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데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나옵니다. 안전도시국의 성과 달성이 80.65%로 우리 주민복지국의 87.04%나 다른 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낮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또 이런 성과 지표 달성을 저희들이 애초에 세워 놓고 이제 일을 업무를 추진하지마는 또 이런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대민(對民)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표 달성이 조금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또 집행, 성과 지표 달성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또 개인적인, 우리 직원들 개인적인 그런 또 지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열심히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보통 보면 이제 사전 절차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사업 기간 부족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원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목표 설정을 좀 현실성 있게 처음에 세울 때부터 좀 하시든지,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시든지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부서의 특성상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추세가 늘어난다는 것, 그다음에 목표 달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局)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잘하셔서 이월이나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덜 발생하도록 애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희들 다시 한번 짚고 짚고 짚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계획 수립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열심히 또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 현액을, 나도 이거 정확지가 않은데, 예산 현액이라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준 돈을 예산 현액이라고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쭉 다 내가 얼핏 보니까 저기 161페이지에 보면 1ㆍ2종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비가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옹벽 부분하고 여기는 옛날에 2,000만 원, 2억에 2,000만 원을 승인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거제천 복개 구조물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은 입찰을 했을 거고, 월드컵로 옹벽은 1개소는 정밀 점검 용역을 했을 건데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돈이 조금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집행 잔액에 들어가 있어야 안 됩니까?

집행 잔액 맞습니다.

안전총괄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마지막 추경 할 때요 그 계약 끝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해 갖고 잔액 결손 처리를 해 갖고 그 부분은 감액하고 작년 추경 마지막 추경에 그리해 갖고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아, 추경 때 털었기 때문에 결산 때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154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신설 실적이 성과 지표의 46%밖에 달성을 못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공동 주차장 건설 실적이 목표가 70면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2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6%인데요, 이게 지금 먼저 32면에 대한 거는 연산2동에 15면, 연산6동에 17면을 저희가 건설한 게 있고요. 당초에 여기 목표를 저희가 잡았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금련공동주차장이 그게 전부 다 70면짜리였는데 그 목표가 작년에 당초에는 8월에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공 목표가 그게 좀 기상이라든지 철거 관계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설계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2019년도에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게 지금 다음 주 6월 26일 날 저희가 지금 준공식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차장 건설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6월 26일 날 저희가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과태료 징수율을 한번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인데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액을 저희가 책정할 때는 보통 주차 단속 건수를 좀 많이 비례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징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하고 저희가 뭐 또 앞으로 더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액이 보통 저희가 통상 전년도보다는 조금 약간 더 높게 잡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예산액이 2016년도에는 16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3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된 것은 240억 정도, 74.9%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예산액을 17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380억이었고요 실제로 징수한 것은 28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1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산액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90억을 잡았는데요 징수한 게 2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액을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도 110억 정도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통 잡으면 전년도의 어떤 실적을 기준 잡는데 저희가 징수액보다는 예산액을 잡을 때는 저희가 조금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상향이 될 거다, 차량도 늘고 보통 이런 거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또 주정차 위반 단속도 조금 더 많아질 거다 어떤 그런 가정하에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액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연도의 어떤 경제 사정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또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액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는 110억 정도 차이가 났듯이 좀 예산액을 잡는 것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조금 더 현실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징수액을 한번 봐 주시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조금씩이지만 매년 징수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형철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걸 징수하는 데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걸 좀 특별히 예산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개선하는 게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그다음에 641페이지 결손 처분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손 처분 사유가 대부분 시효 소멸이 가장 많습니다. 무재산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효 소멸이라는 것은 이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멸이 되는 건데, 이분들은 무재산이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무재산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결손 처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지는 않고 또 무재산이어도 재산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소 한 무재산인 경우는 한 4년, 3, 4년 이상은 두고 보는 상황이고요. 시효 소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5년이 넘으면은 일단 저희가 재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수납 현황을 봐도 납세 태만이 52억 원이 전액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산 금액이 붙죠? 그렇죠?

예, 20%씩.

그런데 이거를 좀 납기일이 됐을 때 하루 전쯤에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저번에 아니면 앱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태료를 이렇게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대책도 좀 세워 보면 징수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기일 전에 한 일주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 더 높아질 거는 같은데, 그 관계는 또 납부하는 사람들의 날짜가 전부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앱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기술적으로 그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스템 쪽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조금 한번 도입을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실효성 있게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에 보면 그린주차 사업 집행 잔액이 4억 4,000만 원이 남았죠? 아니죠, 아니죠.

4,400만 원.

4,400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는 4억 2천입니까? 4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아니죠.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4,200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거의 100% 집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갑자기 이제 예산이 좀 늘어서 1억 6,0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 잔액이 4,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지 그린주차 사업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주차 사업은 내 집 앞마당에 주차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주민들한테 내 집 마당 그린주차 사업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그때 당시에 우리 자체 예산을 4,000만 원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면을 해 갖고 7,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33면을 해 갖고 1억 1,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지난번 3회 추경을 할 때 우리 구가 사실 다른 구보다 주차 사업이 월등히 조금 좋아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조금을 다 활용을 하고 지금 남은 게 구비 4,000만 원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 순수 구비를 우리가 안 쓰고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 확보 해 가지고 시비로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은 2018년보다 12면이 더 많고 예산 금액도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저희가 더 확보해 가지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비를 아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신설 주차장 확보율도 굉장히 적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4,400만 원이면 거의 10대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아닙니다, 늦게 내려온 거 아니고요 이게 2019년 10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 구에 온 게 아니고 그린주차 사업 우수 구에 대해서, 3개 구에 대해서인가, 그래 가지고 이게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아마 남는 예산을 우수한 구에 더 보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걸 신청하는 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저희 목표 실적보다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만일에 그 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아마 우리 구비로 충분히 다 소진이 다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가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2020년도에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집행 잔액이 남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한번,

지금 현재의 추세로는 저희가 지금 한 9면 정도 헸는데 크게 남을 것 같진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월 달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시기적으로 시 예산마저, 시 예산을 저희가 다 쓰기도 사실은 조금 빡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저희가 먼저 집행하고 구비는 일단은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남겨 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뭐 이렇게 이월이, 집행 잔액이 남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늘어난 교통량 소화, 그로 인한 안전망 확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차장이고 두 번째가 교통 안전시설이나 그다음에 우리 도로의 여러 가지 교통사고 잦은 곳,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연도 회계 자료를 보니까 2회계연도에 걸쳐서 이월한 사업 내역들이 유독 교통행정과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 2억 4,000만 원, 2019년도에 사고 이월로 7,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엔 명시이월로 7억 2,000만 원, 2019년도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항 특성상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절차 이런 분석 등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우리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예산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매 회계연도별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에 있는 이 주차장이나 아니면 사고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적인 예산이 아니라 저는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사고 이월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 예산을 활용하면은 예산 방지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또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에는 도시 재생, 재건축ㆍ재개발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도로 상황은 그대로 두고 지금 개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제구청에 있는 교통행정과 한 기관에서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속적인 이런 이월 사업들과 사고ㆍ명시이월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이나 관내 경찰서 그리고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우리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가 버스 주정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막고 차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 택시가 이렇게 주정차를 도로변에 함부로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탈 수 없는, 예를 들면 도로에 이런 방해하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금 택시 베이(taxi bay/택시 승차대)라는 택시 스테이션(taxi station/택시 정류장)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제구도 그때 현장을 우리가 방문해 보셔서 알겠지마는 여러 군데, 도로의 이면을 활용해서 택시가 안전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분들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이런 택시 베이 사업들도 적극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것은 좀 유기적인 부분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에서 나오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그다음에 스쿨존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돼야지만 우리 연제구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도시 개발을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는 도로 확보라든지 주차장 확보가 큰 가산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선제적으로 특정 지역에, 사업 계획이 있는 지역에 우리가 물색을 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예산 집행이 되고 계획이 된다면 이런 계속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인 우리 교통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주차 단속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다른 타 기관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특히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데서 시간도 소요되고요 또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는 받아 오지만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 이런 게 조금 빨리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구에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또 그쪽 부분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 부서에서 또 같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다른 부서라든지 타 기관하고 협조를,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그 국가에 있는 공공 기관, 도로교통관리공단이나 우리 경찰서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한 이런 아마 사실 관계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우리 연제구에 대한 교통 흐름이나 교통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또 사업에 적용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잠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초등학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스쿨존이 지금 50㎞ 제한을 받고 있는 걸 30㎞로 이제 내려 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관계자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뉴스에 스쿨존 관련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경의 담당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심의를 하는 것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인가 하여튼 뭐 그런 곳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심의가 언제 열릴지도 모른다, 뭐 아직까지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교통안전심의는 매달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 달은 그때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아마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아마 내부적으로, 예. 그게 확정일에 딱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쪽에 지금 현재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에 저희가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경찰청에서는 이게 심의 안건 올리는 것 자체도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워낙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그 공론화시키니까 공청회도 열어 주고 위원회에도 안건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 좀 우리 부서, 물론 경찰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만, 저도 이제 시경에다가 계속해서 압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노면 표시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노면 표시 부분은 사실 그게 50에서 만일에 30이 되면 다시 거기에 노면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 결과를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좀 급한 부분인데 이게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안 해 줘서 우리 학부모들이 계속 지금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 단속이 보면 전년도에 한 110%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좋아해야 될지 이걸,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주차 단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면 꼭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실적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려를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이렇습니다마는 지역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 단속에 의해서도 식당가라든가 주위에 탄력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금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지역은 이 사태까지를 어떻게 해서 좀 주차를 좀 완화하겠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냥 묵시적으로 우리가 안 하겠다기보다는 좀 대응을 해서 “아, 구청이 발 빠르게 그래도 지역 소상인들 위해서 이 정도는 하는구나.”를 좀 계몽도 하면서 주차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좀 단기간이라도 그런 걸 좀 대응을 해서 발 빠르게 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주차장 특별, 뭐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청장님하고 구정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문인 게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특별한 어떤 건축물에서 공공, 공영 주차장이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리, 본 위원은 아직도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건물을, 동사무소라든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데 이 돈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서면 질문도 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명확하게 쓴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청장님이나 어디 부서에서 “이거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10%가 넘는 단속을 해서 모아 놓은 그런 돈도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는 데와 쓸 수 있는 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올 감사 때, 내년 지속적으로 이걸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걸 명확한 우리 교통과에서 가져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먼저 주차 단속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참 양쪽 다 양면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고 위주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신고를 조금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 나면서 사실 점심시간에 여태까지 저희가 조금 이래 완화를 해서 주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화하던 거를 그냥 이번에는 저희가 명문화를 해서 저희가 결재받고 이래 가지고 연제소식지에도 실었지만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를 우리 구 전역에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긴급 이런 지역을 다 제외하고는 저희가 12시에서 2시까지 전부 다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아예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동래구라든지 부산진구에서도 또 하고 있고, 저희가 동래구 쪽하고 거의 시간을 맞추고 기존에 했던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아예 2시간을, 점심시간 유예를 아예 결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전에 일반회계 쪽에서도 저희가 써야 될 부분을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좀 방대하게 사용을 하고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지금 명확히 예산상으로는 지금 아예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다음에 저쪽에 뭐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그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끔 저희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 단속, 그때 언젠가 한번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 단속이 애매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 주차도 선 밖에, 내 바퀴만 물렸는데 왜 끊어 갔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주차 단속 요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조금, 뭐 주위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 뒤에 조금 꽁무니 조금 달았다고 끊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탄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저희가 단속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앱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앱이라든지 그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어떤, 그거를 저희가 처리할 때는 조금 거기에 맞게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민원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는 되도록이면 그 현장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과를 할 때 그러면 앱으로 들어온 거는 앱으로 들어왔다고 명시를 해서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신고 사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고 이거는 그냥 신고된 사항이다 그 정도만 하지 그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앱으로 된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태료, 그 일반적인 사진 그냥 찍은 그걸로 가지 이게 신고가 뭐 어떻게 들어와서 단속을 한 거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태료를, 징수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서 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탄력 있게끔, 좀 말썽이 없고 또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는 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걸,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길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예산 첨부서류 17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배수펌프장 기전 시설 유지ㆍ관리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잔액이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대부분을 보니까 거제배수펌프장 전기 요금, 통신 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지금 지출 잔액이 한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에서 계속 제안을 해서 펌프장의 전기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따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돌려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 올 지금 장마철에 분명히 한번 또 이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안착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지 못하고 또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여름에 아마 단단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효용성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우리 예산 절약의 우수 사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2021년도 예산에는 이게 완벽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제4동 거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통신 요금,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좀 막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하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관리ㆍ검토를 해서 안전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예산 효율, 예산 절약이 돼야 된다는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결산서 및 첨부서류 6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50%가 안 돼요. 4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태료 부분은 대부분이 불법 현수막 부착에 따른 과태료인데, 이게 한번 부과될 때마다 적어도, 저희들이 부과를 해 보니까 많이 달 때는 5,000만 원씩까지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셔서 다음에 건축과나 허가 같은 거 들어올 때 연동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하셔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이제 주라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매년 아마, 불법 현수막이야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랑 이렇게 연동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상, 그러니까 부과 대상 자체가 어찌 보면 조합이라든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압류,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한데 그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압류 부분도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징수가 이렇게 높아져야 이게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들이 좀 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낮아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하고의 그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이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 번 설립을 했다가 그것이 완료되면 해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설립 때 그 전 사업 기간 때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의회하고 해당 기관들, 우리 해당 부서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저는 조례를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설립 당시에 보증 보험이라든지 이런, 그게 해산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설립 단계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당연히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이 그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 성격이 없다 보니까 부과할 대상도 없고 그다음에 재산도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압류도 안 되고 하는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증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제도를, 공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해결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미수납되는 세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불법 현수막, 이 불법 현수막 징수율이 낮아도 계속 부과를 하십시오. 이거는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그 온천천에 많이 붙는 그 재개발을, 재건축인가 하겠다는 그 업체는, 그 사람들 통장도 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압류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설립을 해 가지고 돈을 걷어서 쓰는 입장이니까 아마 통장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갖고 있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수막 붙이는 사람과 우리 떼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구청을 “한번 너희 어떻게 해 봐라.”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게 재건축을 해도 나중에 이걸 꼭 묻겠다.”라는 걸 명시해서 공문을 보내 주시고,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하고 경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업을 5년 후든 10년 후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남아서 나중에 착공계 들어올 때 이걸 다 안 갚으면 착공계를 안 받아 주는, 뭐 법을 개선하든가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라도 한다는 걸 그 사람들한테 명시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이제는 붙이다가 전주에까지 붙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구청하고 전쟁을 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사업체가 있습니다. 없으면 그런 일을 못 하니까, 있으니까 계속 부과를 해서 안 되면 압류를 해도 됩니다. 압류할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또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일반 현수막들도 현수막 걸이라든가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유지ㆍ보수 해 갖고 5,900여 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올해도 몇 군데를 게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민원이 없는 곳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왕에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오늘 앉은 김에……. 지금 재생 사업을 많이 합니다, 첫째. 그렇죠? 지금 우리 8동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치고 이러면은 이것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것 같이 땅이 상승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마 하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실망이 더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 봅니다. 걱정도 해 봅니다마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연산8동 같은 데는 아마 이런 거 또 좁은 골목도 있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거의 일직선으로 잘 놓여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길들이. 그런 데는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길거리 우리 어떤 뭐, 흔히들 말하는 카페 거리라든가 어떤 상점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재생 사업에 넣어서, 그럼 연동시장하고 좀 연계도 하고 또 우리 고분군 우리 구경 오는 둘레길 앞으로 만드는 데 연계를 해서, 또 문화체육과하고 또 연계를 해서 어떻게 재생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일반 건물에서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거리는 우리 연제구의 연산8동에 어떤 이런 먹거리 거리를 만든다, 거기에 재생 사업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데 재생 사업을 다른 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생 사업이 좋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잘못해 버리면 낙후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생각은 업을 시켜서 땅값이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일 건가 고민해 보면 아마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창조도시과가 이제 뭐, 재생 사업에 트랜드가 박혀 가지고 하천에 지금 물이 썩어서 넘어 가지고 아래께 고기 다 죽었다고 지금, 동래에서 고기가 죽어서 떠내려왔는데 우리 하천에 밑에 고인물이 썩어 가지고 했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걸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해서 그런 데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고 예산도 잘 편성을 해서 잘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페이지 716∼717페이지를 보면 아, 176∼177페이지를 보면 도로 개설 관련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제 이월해서 넘어왔으니까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히 지금 부산여상이라든지 거제대로라든지 뭐 시청사 앞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부산교대역 일원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주민들이 좀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라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올 연말 목표로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巖) 발파에 따라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와는 조금 목표와 떨어지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준공되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연말 준공이요?

예.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2차 구간입니다. 이거도 이제 이월된 예산인데 지금 공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번 주 내에 소유권이 연제구로 이제 넘어오면 한 집에 대해서 지금 새시 하는 집에 그쪽에 대해 가지고 이쪽 분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공탁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소유자 설득해 가지고 공사를, 이걸 놔두고 공사를 하면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만 하면 다른 거는 공탁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어 가지고 하여튼 이번 주 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이제 후속 마무리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앞 행복주택 일원 추진 현황은 이것도 7월 중순으로 이제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한, 7월 중순.

7월이면 다음 달이니까.

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교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교대역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공사 계약 심사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 조만간에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다 된 건가요?

설계는 거의 마무리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12월 달까지 공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월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라 가지고 조금 지연됐다 이래 보시면 되고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인데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허락을 받아 놨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에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이월이 많은 것이 사실은 건설 관련, 건설과 관련 이월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서 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진행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진행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산서 및 첨부서류 160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비용 1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례에 주민참여감독관을 — 이거는 의무 규정입니다. — 반드시 임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6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행 초창기 단계 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놓친 부분인데 올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3,000만 원 이상은 다 주민참여 예산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는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 원래는 통ㆍ반장이나 지역의 주민 중에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

좀 잘 알고,

예.

그분들이 그러면 현장 감독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옵니까, 건설과에?

주로 이제 저희들한테는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사항? 뭐 먼지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종류들의?

교통 흐름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 뭐 작년, 지난해에는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보고요 올해는 어쨌든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불편들이 좀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분들 교육은 하나요, 혹시?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는 않은데 그것도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꼭 봐야 될 거, 이런 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거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주민참여감독관을 추천해 주세요, 해서 일괄 교육을 한번 하고 나서 그분들을 현장에 내보내야 임명하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건설과 업무 등에서는 아까 지금 정홍숙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경 정비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곧 있으면 장마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사업 중에서도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이라든지 온천천 제방 정비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명시이월로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안교에서 연산교 구간, 연산교에서 안락교 구간에 보면 보행자 환경 접근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방 옆에 벤치라든지 화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곧 지금 1개월 이내에 장마 기간이 도래할 텐데 지금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완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요번에 신금로가 이 장마 기간을 넘기고 지금 국비가 투입돼서 지금 배수펌프장 설비를 증설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에 대한 그 방안,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여름 방안과 그다음에 온천천에 있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의 장마 전 완료 가능성 그다음에 공정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장마 끝나면 공사를 할 형편이고요. 지금 있는 공사 첫 단계는 포스코 앞에 있는 복개 도로를 갖다가 구거를 한 개 더 확충해 가지고 하고 장마가 이제 좀 끝나면 본격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갖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가지고 철거 후 재신설로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유지ㆍ관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게 저희들이 더 좋다는 의견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다시 협의하고 여기 안 되면 또 환경부까지 또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온천천 제방 정비 사업은 작년에는 공사는 다 마무리되고 올해는 지금 현재 제방 공사가 아니고 제방 위에 있는 보도에서 온천천 자전거 도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경사 길을 갖다가 지금 현재 1개는 마무리 단계고 또 1개는 지금 조만간에 발주할 겁니다. 위치는 연산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하고 흙을 갖다 놓은 장소가 연산교 있는 그 부근입니다. 그거는 걷기 좋은 추진단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인데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지금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크게 한 달 이내에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수면이 늘어났을 때 그게 이제 유실되거나 아니면 안전상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일기예보를 고려하셔서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아까 뭐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하는 거지만 분명히 올해의 그 폭우를 벗어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도 우리가 간이 양수기 같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작동을 안 하고 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니 조금 더 작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아마 특별히 좀 유의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자료를 과장님,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리 66페이지에 보면, 아, 결산서 및 첨부서류 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위법 건축물 강제 이행금 징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징수율이 2017년도 60%에서 2018년도에 60%, 2019년도에는 53.32%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징수율이 좋지 않은데 2019년도에는 징수 결정액이 4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확 뛰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징수액이 계속, 그러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징수 결정액이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는 동래소방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결과물을 우리 측에 불법 건축물 조치하라고 이제 많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오른 거고요. 징수액 부분은 항상 고질적인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담당자 1명이 이제 이런 모든 걸 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역부족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서류로 공문으로 계속 독려하고 납부하라고 하기는 합니다. 일단 징수율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래소방서에서나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나가서 발견을 하든 이제 위법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법 건축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다 확인이 되고 있나요?

물론 시정 지시를 완료한 데는 확인이 가능한데 이행 강제금 납부하는 곳은 시정이 완료가 안 되니까 매년 또 부과하고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이런 식이에요, 순환이?

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수가 이제 징수율이 떨어지면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니까 저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라도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한 대책,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강제 이행금 부과하고 나서 그 건축, 위법 건축물이 이렇게, 그게 이제 나중에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자 한 분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좀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거 급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거 급여가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지금, 2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주거 급여 대상자가 매년 완화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피부양자 조건이 완화됐고 올해는 지금 45%까지 조정이 됐습니까? 44%에서 기존 지금 45%까지 조정이 됐죠?

…….

질의를 다시 할까요?

아, 아닙니다. 물어보시는 게,

45%로 지금 증대된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수급, 주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지출액이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보조금이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제일 큰 이유는 최초의 주거 급여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차후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재산 증액이라든지 자동차 보유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전부 반납을 받아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산정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반영, 아시다시피 예산 비율은 90 대 7 대 3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 세대수에다가,

곱하기해서,

금액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합니다.

올해는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만 30세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우리는 광역시 급지로 들어가죠? 수도권 뭐 이렇게 쭉쭉 해서 이렇게 급지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올해, 올해까지는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 대상이 4,810세대였거든요.

지금 80억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더 추가로 늘 걸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만 30세 이상에 그다음에 부양 가족 기준도 완화됐고 그다음에 지금 하위 45%까지 증액이 되면은 1인, 2인, 3인, 4인 가구 등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될 건데요.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복지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1인, 2인, 3인, 4인 가구 등 이 가구 수를 재산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류를 하셔서 안내가 되고 그다음에 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거제2구역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6월 2일 날 시 구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흙막이 공사를 조금 더 안전한 공법으로 바꾸라는 그런…….

수십 가지의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가 아니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조합원들이겠죠. 그쪽에 있는 조합원들일 텐데 이게 이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분양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전문위원회 심의를 마쳤고요 그 전문위원회 심의 반영해야 될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관리 계획 변경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게 승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 자체적으로 관리 처분을 해야 되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도 거쳐서 그다음에 착공이 돼야 되고 착공 뒤에 바로 이제 분양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저기 조합원들은 이렇게 7월 이전에 분양이, 그러니까 8월 이전에 분양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절차 이행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몇 퍼센트 있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하지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그 조건들 이행하는 게 있잖습니까? 학교 통학로 확보하는 거 협의도 해야 되고 착공 전에 해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을 조합 측에서 얼마큼 빨리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니까 이게 우리 관에서 빨리해 준다고 해서 빨리 되고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거제2구역은 굉장히 단위가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걸려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행하고 나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변경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연산1동 주거 환경 개선 해제 용역이 이래 이월되고 올 3월 달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구역이 어디쯤 됩니까?

저기 망미동하고 경계 지점 쪽입니다.

연산1동인데?

연산1지구.

연산1 주거 환경 개선.

명칭이 연산1 주거 환경 개선 지구입니다.

아, 1동이 아니고.

예, 동은 아닙니다.

아, 연산1 그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 갖고 해야 되는 질의인데 부득이하게 우리 정홍숙 위원님 아까 질의한 데서 보충을 해서, 위법 건축물은 위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다음 사업자 등록 같은 걸 내려 하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죠?

사업자 등록이 어느 사업자 등록이냐,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하려 할 때 누구든 세를 줘서 한다면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찍혀 있으면은.

찍히면 그쪽에서 사업자 등록 해 주는 부서에서 그 건축물에 위법 건축물이라도 해 주는 부서 같으면 해 줄 거고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또 안 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위법 건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은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예.

이게 소방서에서 보면 소방 점검을 하다가 위법 건축물이 많이 이래 발생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은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소방서에서는 들어가서 소방 점검을 하니까 이런 발생이 나는데 혹시 우리 소방서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작년 말에 복귀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복귀했습니까?

예.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소방관들은 건물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갖고 함부로 못 하니까 이런 발생이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 보면 위법 건물이라고 해서 작은 우리 한 2층 주택, 3층 이런 데 보면 뒤 베란다 달아 내는 거.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아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나온다고 또 철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내겠다고 철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직원들이 어디 신고를 받고 남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부과를 한다든가 가서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살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시에서 항측도(航測圖)가 또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항측 결과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항측도도 있고 언제 보니까 이거 주거, 그러니까 그 건물에 가구를 몇 가구 산다든가 이런 거 조사를 하다가도 보면 우리가 2층, 3층 건물에 보면은 주거 시설도 있고 근생(근린생활시설)을 넣어 놨는데 근생에 사람이 주거를 한다든가 이래서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 두 가구가 살게 돼 있는데 3층까지 해서 세 가구가 사는데 이래서 이거는 이상하다, 나가 보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 신고에 의해서 나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가구 어디 하여튼 정부에서 가구를 이거 어떤 이렇게 하다가 인구 조사나 가구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이거 나와서 똑같은 건물을 만들어 갖고 안에 변경 하나 안 하고 사람이 사는데도 1가구가 더 있다 이래서 조사가 나왔다고 민원이 나한테 제기가 돼서 가 보니까 집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옛날에 그 집을, 건물을 지으면서 근생(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마루도 만들고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니까 옛날에 한의원을 한다고 똑같이 방도 있고 침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 하니까 하나 안 건드리고 그냥 한 가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구에 예를 들어서 3층이다. 그래 3층에 김 모 씨가 산다 이러니까 이걸 찾아내서 불법 건물이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아직 그거를 못 받았는데요.

우리 연제구 관내에도 있고 울산도 있고 얼마, 한 작년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비슷한 경우는 많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거요.

그래서 불법 건물에 대해서 이걸 뭐 지적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불법 건물에 대해 나왔길래 또 불법 건물이 돼서 집이 하중이 없어서 무너지겠다 이런 걱정을 두루 하길래 보면 보통 우리 베란다 같은 거 이런 거 좀 달아 내 가지고 쓰다가 오는 경우들이 많다 또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했습니다. 연산6동 거기 보면 225번길 8번지, 거제2동 재개발 지역 해맞이127번길 23번지 들어와서 의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연산6동에 들어온 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거제2 지역의 옆에 그 울타리 펜스를 해서 구청에서 해 갖고 어둡다 하니까 불도 몇 개 달아 줘서 고맙다는 소리도 있고 아직 뒤에 유치원을 철거를 안 해서 하는데, 직접 올라가 보니까 먼지가 뿌옇게 내려오긴 내려와. 뿌옇게 내려옵디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또 그분들도 보니까 한 가구가 아니고 한 집당 한 건물당 또 사오천씩 내라 해서 이거 뭐 안 되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너희 얼마 줘라 어디 줘라 하는 말씀을 공무원들이 못 하겠지마는 거기 먼지가 철거할 때나 이래 먼지 날아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울타리를 하든 분진망을 치든 해서 그런 거는 해소를 시켜 줘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좀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이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거제1지구, 2018년 11월 달에 사업 완료된 거제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면적이 이제 감(減)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이제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증감(增減) 요인이 발생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감(減)된 쪽의 조정금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정금 편성 시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이게 이제 그때는 정확하게 이게 이제 감정 평가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면적 증감에 대한 정확하게 감정 평가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민원 경계 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 편성 시기가 되다 보니까 추정액으로 해 가지고 감정 추정액으로 해서 조정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금액이 상당히 21억여 원으로 그렇게 산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계가 안 맞는 거 조정도 하고 민원 질의나 진정이나 이런 거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 들어갔다가 다시 재확인하고 재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경계를 확정을 해서 증감 면적을 이제 완전히 산정을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법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그 금액입니다.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금액이 16억 얼마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4억 7,000여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 21억을 처음에 산정할 때 어바웃(about)으로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게 있습니다. 위에 이제 필지당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감평 안 했을 때 개략적인 산정하는 방법요. 그거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21억에 이게 4억 7,000만 원 정도, 사오억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는 좀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때도 좀 앞의 자료라든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앞의 자료라든가 또 다른 구역에 다른 지역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데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렇게 남지 않는, 발생 안 할 수 있다, 예산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 유사한 어떤 다른 구라든가 유사한 토지에 대해 갖고 이런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자꾸 남아서 몇백억씩 세계 잉여금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측량을 이거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완벽하게 구축을 한 겁니까?

예, 그거는 끝났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224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타 의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유환 缺席委員( 7 명)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안전총괄계장 김훈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