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군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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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으로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광호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영 세무기획팀장입니다. 안철홍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지용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광연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공정조세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정조세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정조세과 공정조세과장 김광호 세무기획팀장 배동영 취득세팀장 안철홍 자동차세팀장 김지용 체납정리팀장 김광연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 사항, 부서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25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는 두 가지씩 끊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세무부서라서 부서 전체 업무가 부과부터 징수, 체납, 수납, 관리, 이런 등 해서 돈에, 세금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부서 사무에, 부서 사무 관리 사무 세액들은 잘 받고 있어요. 정말 잘 받고. 한 900억, 지금 3년 동안 부과한 걸 보니까 한 900억에서 미수납액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4%, 36억, 부서 현재 미수납액이 36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맞습니까, 그 정도? 공정조세과에서 받아야 될 미수납액이 그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전 그래 봅니다. 지금 자주재정과라든지 기타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이월돼 넘어온 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너무 많다는 거를 저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고 싶고요. 지금 결손이, 지금 3년 동안 해 가지고 한 60억 되는 거 맞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3년을 치면 약 그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3년에 30억 정도 된다고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페이지를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드렸는데, 아,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273페이지 결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시면 2017년부터 해 가지고 매년 거의 20억씩 결손이 지금 되고 있어요, 결손처리가 되고 있어요. 17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표시한 거로만 봐도 지금 한 60억 결손이 돼 있어요. 1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8년부터 하면 한 40억 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40억인데. 이 결손처리가 특히 세목이 재산세나 소득세입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지방소득세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재산세나 소득세가 부과가 됐다는 거는 그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 이전에 그 이상의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재산과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한 법률에 의한 세액이 부과되고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히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고 결손이 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지방소득세는 일단 국세에 파생된 일부분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안 하고. 또 지방소득세는 우리 사실 자주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공정조세과에서 징수하고 하는 일차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주재정과에서 1차 독촉을 하고 또 자주재정과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부과하고 1차 독촉을 하고 못 받는 거는 자주재정과로 넘어가고 자주재정과에서 다시 공정조세과로 재산세 소득세는 넘어오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사실상 결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 받아서 그렇는데,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되면 사실상 우리가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발생되면 우리가 추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세액 같으면 제가 이해가 조금 됩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담배, 특히 자동차. 주민세 이런 거는 또 못 낼 수도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정하게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개인 재산이 없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개인 자산이 없어도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아, 부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산세하고 주민소득, 아, 소득세는 그 이전에 충분한 자기 소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왜 납부기간 내에 징수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징수가 안 되면 결국 우리 군의 재산, 세입이 줄고 세입이 줄 뿐더러 세입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세출이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예산 편성도 적어지고 공공의 이익, 공공의 사업에 투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리 결손을 이렇게, 특히 많이 하고 있으며 재산과 취득세에 대해서, 아, 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철저, 좀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 그런 사람 행방불명, 파악이 안 되고 등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과할 의무도 있지만 최대한 징수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세금을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징수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의회라고 10원이라도 돈 내라고 징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행정부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집행부, 행정부가 아니면 누가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부과하고 누가 10원이라도 납부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부동산 양도 후에 부과하는 그런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사업 실패라든지, 몇 년 뒤에 국세로 다시 부과됩니다. 그러고 양도 시에 경매 처분 등으로 해서 재산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양도소득은 얼마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부과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번에 우리 군에 세입을 보면 결손도 많고 미납도 많습니다. 특히 공정조세과에서 하는 담당 부서의 과목들에 대해서 징수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체납률이 4%밖에 안 된다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넘어온 체납에 대해서 처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온 세금, 미납을 받은 세금, 자주재정과에서 넘어온 세금들,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거 왜 지금 체납정리팀이 있습니까, 지금? 그걸 받기 위해서, 부서 세입도 받아야 되지만 넘어온 세입도 받기 위해서 체납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체납정리는 우리가 이전에는 한 5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작년 같으면 한 70%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체납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군이 16개 구·군 중에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못 받을 돈은 또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징수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재산을 조회해서 모니터링하고 해서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로 지역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지만 조세 부분은 조세의 정의 차원에서도 납부해야 될 의무자는 납부하는 게 맞고 또 징수하는 권한이 있는 데에서는 최대한 징수를 해서 정의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조세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과장님, 지금 공정조세과장 맞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자주재정과하고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정조세과에서는 취․등록세하고 자동차세 이거 담당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주민세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또 뭐?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주민세.

김대군위원

주민세?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취․등록세는 지방세 맞죠,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취득세, 지방세 맞습니다. 시세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시에다 몇 프로 줍니까? 우리가 몇 프로 받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30% 줍니다.

김대군위원

어?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30, 징수교부금은 3%고, 그다음 조정교부금 27% 해서 30%입니다.

김대군위원

30%가 우리가 받아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우리가 받습니다.

김대군위원

70%는 부산시를 주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70%를 주고, 그럼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굉장히 책임이 크다 아닙니까,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시로 이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재산 압류를 시킨다든지 못 받은 사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항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맞죠,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공정조세가 안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이 무슨, 우리가, 의원들 봉급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봉급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게 진짜 체납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이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체납 70% 이야기를 했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 예.

김대군위원

70%, 여하튼 나머지 부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 우리 부산시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래 자랑할 게 아니라, 목표를 100% 다 받는 거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사실상 체납징수세는 다 받고 싶지만 우리가 불가분하게, 불가피하게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달성은 사실 어렵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김대군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종 세금이 시효가, 채권 소멸시효가….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5년입니다.

김대군위원

5년인가 이렇죠, 그렇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채권 소멸시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해당 재산을 압류시키는 거 말고 또 그 사람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도 동산, 부동산도 압류가 가능하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소멸 시효 됐다고 그냥 이래 넘어갈 게 아니고 무조건 압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압류는 다 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김대군위원

100% 다 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재산조회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시청에 체납정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우리 군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은행계좌를 갖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은행계좌는 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집안에 귀중품이 있다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시 체납정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우리 군에는 할 의무가 없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동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군에서는 할 의무가 없어요, 그? 그런데 이게 저가 이래 묻는 이유는 소득이 많으면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보면 습관화 돼 있어요, 여기.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세금 내기 위해서 빚을 내도 세금을 내고 이래, 세금을 다 내고 그래 하는데. 여기 보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체납하는 사람은 보면 습관화 돼 있어 가지고 세금을 안 내요. 집에 무슨 꼭 공돈 내는 것 같이. 세금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공정조세과장님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거를 갖다가 진짜 체납액을 70%가 아니라 80%, 90%까지 올려 가지고 이걸 갖다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어느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이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라.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하여튼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징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해 주고. 그러니까 아까 목표가 70%를 우리가 이래 받았는데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에서 최고로 성적이 좋았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70% 받는 데도 성적이 제일 좋다.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은 징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50%에서 한 60% 정도 이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군위원

50%, 60%? 거의 세금을 안 내네? 우리 세금 내는 사람, 바보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세금 내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김대군위원

체납에 대한 징수, 그렇다면….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실제로….

김대군위원

납기 내에 안 내는 사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현년도 말고 작년도 이후에 안 낸 사람들에 대한 거고. 실제로 정기분 같은 경우는 97%, 98% 다 내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결론적으로 여하튼 세금을 다, 여하튼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100% 다 우리 군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취․등록세는 70%는 군으로, 시로 주고 30%는 우리가 쓴다, 이거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우리, 줬다가 다시 환급을 받아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거 저, 신정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 신정대리인 제도가, 이걸 갖다가 무슨 그거를 도급을 주는 거예요, 이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선정대리인, 이번에 조례를 올리는데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선정대리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방세 업무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대리인 제도입니다. 국세 선정대리인은 있는데 이때까지 지방 선정대리인은 없었거든요.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대군위원

올렸는데 그러면 이 선정대리인은 회계사나….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세무사.

김대군위원

이런 사람이 하겠네,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이번에 위촉을 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이 나면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세금 체납하는 걸, 징수하는 걸 갖다가 전문가인데 이 사람을 시켜 가지고 또 도급을 줘 가지고, 도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 하도급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네, 이게. 체납 징수하는 하도급이네, 그러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지방세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제도입니다.

김대군위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에, 세법에 나와 있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딱딱딱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래도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자기들이 이제 이거는 도저히 안 맞다 하면 자기들이 이의신청 할 겁니다.

김대군위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조례를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여하튼 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세원발굴도 좀 많이 하세요. 세원발굴도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평 조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성경미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체납정리팀이 2018년도에 몇 명 있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6명. 아, 5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증원을 했다더니 증원한 건 아니었네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증원은 하지 않은 상태였네요. 체납 차량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징수액 부분에서 좀 많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결과가 지금 나왔거든요. 2018년도는 68억을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66억으로 징수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체납 차량의 부과 대수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체납 차량….

경미

성경미위원

체납 차량 대수가, 그럼 부과하는 체납 차량 부과 대수가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차가 지금 현재로 우리 기장군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많아….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차는 늘어도 징수를 많이 하면 또 줄어드는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차량 징수 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럼 징수액도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징수는 하는데 체납이 적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체납액은 작년보다 좀 많은데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어떤 자료?

경미

성경미위원

체납 차량, 보시면 27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체납액이 오히려 93억으로 전년도 91억보다 늘어납니다. 체납액도 늘어나고 징수액도 역시, 체납액은 늘어남에 불과, 늘어나지만 징수액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부과,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부과 대수가 늘어남에 인해 가지고 체납 차량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실적도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징수액 역시도, 징수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전년도는 26억으로 6억 정도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20억 정도로 징수액이 줄어듭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분들은 고액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사업 부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받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를 봤더니 자금압박이 많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폐업이나 부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요.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니까 체납 결손처분 현황 이유와 사유가 건수도 많아지지만 금액도 많아집니다. 2018년도에는 164건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는 236건이었어요. 건수도 늘어나는데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이 많습니다. 무재산이 지금 한 7,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이라든지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해마다 이렇게 무재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과장님, 혹시 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재산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어렵고 하면 또 세금 내기 힘들고 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아마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많은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재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금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결손처분은 행정력에 있어서 행정 낭비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같은 걸 사전에 적기에 압류를 하신다든지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은닉재산이라든지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긴다든지 또는 안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마다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결손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둬들여야 될 조세 평등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체납을 올리신 걸 보니까 570건에 57억이 넘지요? 공정조세과에서 올리신 게?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70건에 57억 69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로.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질의에 대답이 적절치 못 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중간에 없어지고 또 부도가 나고 또 살기가 힘들어져서 세금 낼 돈이 없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시효소멸이라는 건,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5년을 기준으로 하지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바로 무재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부도처리가 된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5년 동안에 계속 그 재산조회는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여기에서 “저희는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두상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결손처분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예가 있었는지 그 2017년부터 현재까지를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권리행사를 했다는―우리 군에서―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손처분이 저희가 570건이 되는데 결손처분 취소라는 게 있지요? 결손처분 취소라는 건 어떤 명분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무재산일 경우에 이제 재산이 나타나면 취소를 시켜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승자

맹승자위원

결손처분의 취소는 과거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취소라는 것은.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재산이 없다가 재산이 생기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거는 결손을 취소를 해야….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결손처분을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당신에게 어떠한 재산이 생겼으면 다시 우리가.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취소를 해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걸 부과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결손액을 2017년 이후, 295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액 처분 이후 결손 취소액은 상당히 그 건수가 적어요. 저희가 결손액 대비 결손 취소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떠한 근거가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뭔가가 안 맞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결손 취소액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간에 압류를, 지금 보니까 대부분 570건 중의 대부분이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내기 쉽지 않은 소득입니다. 맞지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임대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소득, 이자소득.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법인,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거에서의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일반인들이 쉽게 내는 일반적인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570건 중에 90% 이상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결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 들으면서 제가 계속 고민한 것이 소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지방세를 발급을 했고 최고장도 발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갑자기 무재산이 되고 이게 시효소멸이 됐는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재산 결손처리가 됐을까 싶은 거죠.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이 보여서 비과세 부분입니다. 저희가 비과세 부분이 꽤 크더라고요. 그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보니까 감면 농지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 내 뭐 이렇게 산업용 건축물을 목적으로 해서 비과세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고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농업법인으로 해 가지고―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농업법인으로 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으셨어요. 그러면 약속인 거죠. 거기에 대한 농업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건들이 애법(제법)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사실조사를 해서 그게 아니면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건들이 해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 정확한 건수는 제가 답을 하기….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한 건수, 여기 분명히 업무보고에도 비과세나 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꽤 크지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50%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판단을 해 주시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면혜택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받아내시는 걸로 하시고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산업단지를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건축물 외에 나대지로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 또한 취득세로 감면을 받았어요. 그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업용 건축용 목적 외에 나머지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는 그 부분까지 취득 감면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해, 3년 안에 건축물이 완공되면 뒤에 추징 안 하고 면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년 안에.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게 안 되면 다시 추징을.

승자

맹승자위원

되지 않았을 때의 추징된 사례는 몇 건 정도가 있지요? 저는 이걸 제보를 받아 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나대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것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혹시 명례산단 두고 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게 지금 미사용 해가 51억을 추징한 걸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추징이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되었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2017년, 18년에 걸쳐서 그래.

승자

맹승자위원

오십?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51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1억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하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결손액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실판단을 해 주시고요. 요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이런 분들 이제 재산을 그러니까 취득세나 이런 재산을 안 내신 분들 소유재산조회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토부에 전국토지전산망으로.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 건의 드리고자 한다면 공정조세과와 자주재정과에 지금 6명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도 될 겸 민간인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소액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좀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저는 좀 간단한 거. 공정조세과에 보면 언양불고기라고 집행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양입니까? 우리 기장에 있는 식당?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시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인데 납세의 날 행사 때 그때 우수납세자들 격려한다고 같이 식사를 한 경우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장군 내에 오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장에서 좀 드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263쪽에요, 지방세 홍보 제작에 보면 18년도보다 19년도에 집행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홍보의 다양성을 위해서 지역 언론하고 이제 기장군 마을버스로 좀 전환을 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마을버스에.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다고 지금 보면 세금도 많이 거둬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보다도 그 지역 언론도 하시고,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장군 버스에, 기장군 버스 지금 현재 손님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경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거 뭐 이런 광고라도 좀 많이 하시는 게 안 낫나 싶은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마을버스에는 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군보라든지 그다음에 군 홈페이지라든지 또 읍면에서 마을이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각종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역 언론 좀 이용하세요. 그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이어서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취득세·등록세 우리 산업단지에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산업단지에. 일단은 지금 산업단지 내에 취득세·등록세는 면제되는 거죠, 그지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면제되는데 그게 지금 연수가 있지요? 몇 년 내에 무슨 어떻게 개발행위를 해라.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3년 동안에 계속 그 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에코산단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명례산단 뭐 오리산단 뭐 이래 준공이 되고 이래 하면, 장안산단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지금 입주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공장을 지을라 그래도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경기가 이래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어요? 무조건 3년을 딱 정해 놨어요, 그걸 갖다가?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법률에 의해서 딱 지정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군위원

무조건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건축행위를 안 한다든지 공장을 안 지으면 취득세·등록세는 무조건 이래.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징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대군위원

징수를 한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 토지도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면?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토지, 건물 다 마찬가지네, 그지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너무 상당히 좀 가혹한 벌이다, 그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래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거보다,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아가 지금 에코산단 같은 것도 지은 지가 지금 거의 3년 다 돼 갈 거를, 거기요. 준공이 된 지가. 그 건물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모릅니까? 그 공장이 안 지어져요, 지을 공장이 없어요. 분양이 안 돼요, 그. 저쪽에 오리산단도 마찬가지라. 도시공사에서 했지만 분양이, 목표는 한 70% 이래 이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뭐 저가 듣기로는 3군데인가 이것밖에 지금 분양이 안 됐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에코산업단지 같은 건 위치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군위원

위치가 안 좋기는 왜 안 좋아요. 국도 14호선에 그 위치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너무 공무원들이 경직하게 하는 거보다 이거를 갖다가,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걸 건의를 해 가지고 법령을 개정을 시키든지 이래 가지고 그걸 좀 할 수 있도록…아니라 법령 개정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그.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감면해 주는 거는 우리가 조세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신중하게 우리가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도 뭐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아파트 이런 지금 우리 신도시나 정관 아파트나 이래 취·등록세를 할 때 실거래가격으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이래 부과합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시가입니다. 실거래가입니다.

김대군위원

실거래가격으로?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계약서 가져와 가지고 그 계약서 보고 그래 하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겼을 때는 벌칙은 어떻게 돼요, 그?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가산세를 받습니다.

김대군위원

뒤에라도 발각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가산세가 뭐….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과태료가.

김대군위원

과태료가? 거의 다 요새는 실거래가격으로 다 신고하지, 그지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신고하고. 지금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거래가격에?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과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취득세 말씀입니까?

김대군위원

예.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1000분의 11%입니다, 취득세는.

김대군위원

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1000분의 11%입니다.

김대군위원

1%?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등록세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없습니다.

김대군위원

등록세는 몇 프로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합쳐져서 지금 없습니다, 등록세는.

김대군위원

예? 없다고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취득세에 합쳐 가지고 1%고 거기에 교육세 해가 1.1%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김대군위원

아니 등록세?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없어졌습니다.

김대군위원

등록세는 없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법원에 그 등록하는 데 등록세 안 내요, 그?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취득세만 냅니다.

김대군위원

등록세가 그 언제부터 없어 졌는데, 그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게 통합이 돼서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그래 됐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합쳐 가지고 1%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거의 3%, 4% 정도 되는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주택은 1%고 그 외에는 4%.

김대군위원

주택은?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1%예.

김대군위원

1%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 외에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4%입니다.

김대군위원

그 외에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일반건축물, 예.

김대군위원

일반건축물? 공장?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상가 이런 거 말합니다.

김대군위원

이런 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거는 4%?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등록세는 없어져버리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취득세로?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통합됐습니다.

김대군위원

취득세는…. 그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주택으로 쳐가 1%입니다.

김대군위원

그것도 1%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거는 4%?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김대군위원

세율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네, 그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부서사무에서 보면 납세 추진실적 뭐 해 가지고 체납차량하고 고질·상습체납자 체납처분 실적 이렇게 해서 공정조세과에서 올리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도도 없고 예를 들면 19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결손은 570건이고 자동차 그 건은 83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차량 압류는 체납차량으로 해서 1만 9530건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언제부터를 얘기를 하는 건지를?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이게 연도별로 17년 몇 건, 금액 뭐 이렇게로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동산 압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자동차 일부 납부로 해서 압류 해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납부를, 여기 그 법에는 일부 납부라고 돼 있지, 어느 정도 그 선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 기장군에서는 일부 납부를 어느 정도를 보시고 이걸 압류 해제를 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83건이 올라와 있으면 83건이 총 금액과 일부 납부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올라와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압류 해제 물건 해 가지고 해제일자와 해제사유는 일부 납부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감사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이 얼마, 우리 기장군은 일부납부를 어느 정도를 인정해 줘서 이거를 해제를 해 주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체납액의 50% 정도를 납부했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50%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과태료가 저희가 또 붙잖아요.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만 원이면 3%든지 30%든지. 그럼 그 과태료까지 포함된 50%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순수 체납액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이분들이 계속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산정이 된 상태에서 처음의 50%만 한다는 기준은 뭡니까? 여기 지금 올리신 지방세징수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는데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 하고 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조세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계속 내지를 않아서 과태료까지를 이미 낸 상태에서 그러면 처음 부과된 것의 50%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처음에 이게 남은 50%가 되면 압류가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건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금액이 얼마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가산금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일부 해제를 하셨잖아요. 일부 납부를 해 가지고, 압류해제를. 이게 어느 기준이고 얼마큼의 금액인지를 여기 이 서류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 금액 압류금액이 얼마고 압류해제금액 얼마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란 게. 그 부분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 관련법에는 일부 납부금액이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규정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은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부과된 분의 50%가 들어오면 일부 해제를 해 주신다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물은 거는 과태료가 그만큼 여기에 처해져 있을 건데 왜 처음에 부과된 50%를 해 주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일부해제는 다른 압류물건의 채권확보가 되어야만 압류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올리신 거는 일부 납부라 해서 자동차 지금 압류해제가 다 됐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전체 금액하고 일부 남은 금액이 얼마고 이거를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포상금 부분입니다. 물론 일을 잘하시면 포상금 부분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조세과의 일은 대부분이 이런 징수 부분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1인당 기준이 얼만큼이어서 이만큼씩이 지급이 되는 건지, 그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지급기준은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지급기준이 나와 있고예, 우리 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징수의 건당 최고 30만 원이고, 개인별 월 지급액은 최고 100만 원까지로 돼가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1년차에는 100분의 1, 2년차에는 100분의 3, 3년차에는 100분의 5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이 그래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건당 크고 작은 금액 상관없이 건당으로 지금 30만 원씩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건당 최고 30만 원이고 개인별은 개인은 월 100만 원까지 최대 지급할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나, 우선 이 부분은 직원분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니 넘어가긴 하는데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먼저 하세요,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과장님,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거 있죠. 이게 통합된 근거 있죠? 몇 년도부터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명해 줄 필요가 없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세율하고 요걸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포상금 문젠데요. 18년도하고 19년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징수건수가 19년도는 한 8천 건 가까이 줄었어요. 그죠? 징수금액도 줄었습니다. 한 5억 정도로 줄었구요. 근데 포상금은 거의 같애요. 직원들 가져간 포상금은. 물론 이거 몇 년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징수건수가 8천 건 가까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거의 같이 지급됐다는 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하시기 그렇죠? 예. 이후에, 아 요런 차이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18년도 19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징수액도 차이가 나고 건수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받아가는 포상금은 거의 같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후에 한번 살펴봐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하기 땜에, 예산에 확보된 만큼만 우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니까 월 100만 원이니까 그 이상 되는 분들도 100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 받아가고 하는 그런 차등지급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시구요. 체납세 징수를 하실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정말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물론 법인체납 같은 경우에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고의부도를 내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 본 적도 있고요, 제가. 이게 서류상, 그런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만 앉아서 이걸 판단하실 건 절대 아닌 것 같구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법인소득에 관한 부분들, 지금 이 체납이나 결손 이 부분을 보면 법인업체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액체납 굉장히 많아요. 그죠? 개인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는 있을 것 같구요. 일반인들 정말 없어서, 힘들어서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한 체납세 징수할 때는 최대한의 예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서류상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18년도에 1명, 19년도 1명, 2000년도에 1명인데 아, 2020년도에 보면 예산지급액이―물론 2분기밖에 안 지났지마는―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6만 5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오기는 아닌가. 안 그러면 하루도 채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지급기준이 4월 30일인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하루도 채 근무를 안 했네요, 그죠? 1일 7만 9천 원인데. 오기는 아니란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류상?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상하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오기인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주재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세입운영팀장 김병균입니다. 재산세팀장 김정숙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필입니다. 세원조사팀장 김선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박민웅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구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주재정과 과장님, 선서해 주시구요, 함께 오신 공무원들 일어나서 같이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 자주재정과장 박용근 세입운영팀장 김병균 재산세팀장 김정숙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필 세원조사팀장 김선희 세외수입징수팀장 박민웅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구요.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요,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31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세환급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이 좀 많다. 그래서 환급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치사항을 보니까 부과착오에 기인한 환급세액이 일부…향후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환급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세입금 환급현황에 있어서 2018년도보다 2019년도의 세입환급액이 약 한 2배 가까이로 좀 많습니다. 많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2019년도 환급액이….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결산서 기준으로 보니까 2018년도에는 약 한 38억이었고,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약 한 67억으로 42%입니까…. 많은 부분이 증가가, 환급액이 많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해운대 비치 골프&리조트 취득세 부분이 조세심판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했는데 패소를 해서 한 35억이 환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5억이 환급이 되는 바람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 보면 환급은 거의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근데 그 사유를 보니까요. 납세자착오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납세자착오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건 저희 군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세금을 부과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행정이 군민을 못 따라 간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금액을 찾아보니까 약 한 1억 정도, 1억 2천 정돕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오히려 지금 납세자가 군민이 더 똑똑해 진 게 아닌가. 오히려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군청 행정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행정기관 착오도 역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약 한 66%로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행정기관의 착오도 많아지고 또 군청에 군에서 집행하는 납세 징수하는 것도 역시 착오가 많아지는 거는 군청 직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의원님이 분석한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틀린데요. 작년에 우리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착오적용이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납세자 구제 권리도 2018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납세자 구제 권리 금액들도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부과를 잘못했다는 게 되는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 게 2억 9천만 원이고 그다음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는 지금 요 금액이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본 이 결산서는 어떤 겁니까? 저는 결산서를 기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결산서는 2019년도 결산서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간을 갖다가 그 기간 안에 있는 행정적 착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행정기관 착오는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줄은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좀 줄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제가 본 이 자료하고 2018년도 결산서하고 2019년도 결산서를 보는 거 하고 약간 조금….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기간 사이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환급해 줘야 될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올해 부분은 지금 책자에 환급 부분에…. (자료찾음) 자주재정과 329페이지 2019년도 환급금액이 87억 8900만 원으로 환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경미

성경미위원

환급액을 돌려주면서 이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서 결국은 저희 군에서 내야 될, 저희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부분 좀 최소화가 되어져야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해서 환급액 발생을 줄이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자주재정과도 우리 군의 세입 전체를 볼 때 지방세를 한 천억 정도 부과하고 있고 징수를 거의 잘하고 있고,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부서 사무 징수는 정말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97%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미수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 3년 동안 보면 공정조세과에서는 지금 한 60억을 체납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결손 처리한 거는 한 30…정도 됩니다, 그렇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부서 사무와 결손 부분에, 결손도 신경을 좀, 결손처리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저는 세외수입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세외수입이 지금 해당 부서들이 한 15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올라옵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지금 미납 세외수입만 해도 120억이 됩니다. 120억이나 돼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120억에서 지금 공정조세과도 미수가 한 36억이 되더라고요. 공정조세과에서 지금 자체, 자기 부서 미납이 지금 36억이죠. 지금 자주재정과에서 미납이 한 41억 되네요? 자주재정과 미납, 자체 미납, 미수납이 41억 되고 이런데, 이걸 보면 거의 전체 미수납이 200억입니다. 200억에서 공정조세과에서 지금 60억을 결손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자주재정과에서 30억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110억이 순수한 지금, 90억이, 100억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손처리에 대해서 우리 공정조세과는 조금 적은데, 아니 자주재정과에서는 좀 적은데 신경을 써 주시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나머지,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률이 높습니까? 미수납이 아까 제가 120억이라 한 거는 체납이, 저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120억입니다. 체납액이 120억이 아니라. 세외수입에서 지금 120억이 미수납이 되고 있어요. 각 부서에 일차적으로 부서 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지금 3개 부서에서 10억이, 10억씩이 넘어요, 예?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3개 부서, 제가 올라오면 제가 말씀 드릴 건데, 나머지 부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3개 부서가 특히 10억이 넘는 부서가 선진교통과가 있고 휴먼도시과하고 토지정보과가, 이 3개 부서임에도 3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서들 좀 특별하게 부서에서도 일차적으로 잘 받아야 되겠지만 자주재정과에서 좀 교육을 시키든, 부서 교육을 좀 하든지 왜 이리 수납률이요, 세외수입에서 70% 미납입니다, 70%. 그래서 우리 자주재정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외수입은 일차적으로 우리 자주재정과에서는 부과하고 징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세외수입은 해당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러 부서에서. 이 미납률이 지금 70%, 미수납률이 70%나 되는 거, 공정조세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 좀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넘어온 세입이, 넘어온 세외수입에서 징수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각 부서에 좀 특별하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좀 부서, 세무 부서 책임 부서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좀 특별하게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너무 지금 징수율이 낮고 체납률이 높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률을 낮추고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김대군 의원님. 질문은 좀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중요 포인트를 집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주택, 개별주택가격조사 하는 거 있죠,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게 공정성, 객관성이 굉장히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그렇고 공시 가격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 공시가격에 의해서 지금 세금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걸,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뭡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김대군위원

기준 시가가 있어요, 그래?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과세표준, 과세표준액….

김대군위원

토지…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건물은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땅뿐만 아니고 건물에 있는 지어진 형태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그다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거를 판단을 해서 가감지수를 넣어서 그렇게 시가표준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김대군위원

그거 어디서 결정짓습니까, 그거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 부분은, 토지는 이제….

김대군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토지정보과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건물이, 건물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기장시내에 아주 중심가에 있는 건물하고 또 저 변두리에 건물하고, 그것도 물론 상가건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세금, 토지, 건물 가격을 공시지가를 결정짓는 데 그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 건물로부터 소득이 얼마냐 따라…천지지간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기장시내 시장 앞에 있는 5층 건물하고 저 장안읍에 저쪽에 끝에 있는 5층 건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철근콘크리트, 똑같은 철근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보면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물 재산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영업장에 관한 그런 소득이라든지 있는 실태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순수하게 재산을 갖다가 따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으로 고쳐야 한다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건물이 기장시장 앞에 있는 건물이 소득이, 수입이 그 건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같으면 저 변두리에 있는 5층 건물, 똑같은 건물인데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거는 수입이 빵(0), 빵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세금을 똑같이 내면 무슨 그런 불평등한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거 지적을 하는데 이런 거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한계가 있는 게 소득에 관한 거는 지금 국세로 돼 있고 재산세, 순수 재산 가치를 따지는 거는 요 또 지방세로 돼 있고 이래서 상당히 반영하기도 힘들고 또 그걸 반영을 해서 산정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군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거를 건의를 좀 하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고 재산세는 우리 군세지요,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100%, 세외수입도 거의 다 군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이게 지금, 이건 우리 시하고 같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국세, 국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끌고 와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이라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정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복도에서 그렇게 모아져 가지고 코로나도 있는데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거를 좀 제도화시켜 가지고 좀 이래 에어컨도 나오고 깨끗하게, 군민들이 오는데 그 복도에 서 가지고 통합민원실이라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거 개선시킬 의향이 없어요, 이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에어컨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돼서 에어컨은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복도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군위원

사무실 아니다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산에는 진구하고 우리 기장군, 두 군데가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아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도 받고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금정세무서까지 가 가지고 하는 거보다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참 좋은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필 시행을 한다 그러면 좀 이래, 환경이 좀 좋은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내가 내려가 보니까 그게 완전 도떼기시장이더라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김대군위원

자주재정과장님은 현장에 보이지도 안 하더라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자주 내려갔습니다. 가 봤습니다.

김대군위원

복도에서 할 게 아니라 사무실을 하나 정하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전체 민원실을 로비에 있는 쪽으로 크게 한번 만들자, 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갖다가 전체 우리 기장군에 있는 민원대를 갖다가 중앙에 설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안도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이래 참 좋은 그런 도입을 했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래 자리도 쾌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세무서에서 나오는 사무실은 굉장히 좁다 아닙니까,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좁아 가지고 그 들어가게 되면 답답해. 그러니까 이래 이게 1년에 두 번씩이죠,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1년에 5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부과세 또 7월 달 부과세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번 이래 있는데 굉장히 신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부 다 면세되는 사람들도 오고 자리를 개선을 시키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요거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 뭐죠. 사용후핵연료 세원 발굴 추진 상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나.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고 나서 21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상임위원회에 계류가 돼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저 부산시하고 정동만 의원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같이 법을 새로 만들자,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시다시피 23년부터 저희가 이제 폐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세입이 준다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과 또 기장군과 의원들이 협심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긴밀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총 체납액이 175억인데 목표액은 20%를 잡으세요. 그거는 5년, 총 체납액이 5년분을 잡고 하시는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몇 년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170억이 아니고 올해 세외수입….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보시면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해 가지고 우리가 총 체납액이 175억인데 그중에 목표액을 35억을, 20%인 35억을 잡았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155페이지에 지금 2019년도에서 우리 2020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35억이고요. 그중에 30%를 잡아서 정리목표액이 40억 5천만 원입니다. 155페이지 업무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155페이지, 어디 1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업무계획.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업무보고라고 2020년도 자주재정과에서 올리셨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자주재정과에서 이렇게 올리셔서 제가 보니까 4페이지에 추진결과 해서 총 체납액이 175억 원의 20% 해서 목표액을 35억을 잡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저하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세 과징 현황과 체납세 징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징수액을 뒤로 하고 결손액하고 미수액, 지방세에서 결손액과 미수액만 따지면 약 77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현황에서 결손과 미수액, 거기에 환급액까지를 더하니까 145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공정조세과에서 거둬들이는 거가 거의 그 금액의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체납 징수율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세외수입하고 일반 지방세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늘 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자주재정과에 요청을 해서 결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 아, 결손현황 이것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다, 거의 다가 시효소멸이에요. 그런데 사용 목적이 구거를 사용하고 있고 농지법 이행강제금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들입니다. 자동차세,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 결손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구거를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

승자

맹승자위원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재산 목적을 어떤 걸 이행하고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제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가 않고. 제가 공정조세과에도 요청을 했지만 자주재정과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중간중간 징수를 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 건가, 단지 시효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시효….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나쁜 마음먹고 다른 일반 주민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제 우리 지방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다 선진교통과에서 부과를 해서 그해에 징수 못 하는 걸 그 다음 해에 우리 자주재정과로 넘어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종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주재정과는 어쨌거나 일차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이 과로 오니까 이렇게 높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패턴이라고 하면 각 과별로 자주재정과에서 그 과에, 지금 징수가 되지 않는 과에 어떠한 제스처를 하든, 교육을 시키든, 이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뭔가가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얘기하지만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체납액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지금 전체 체납액은….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뭐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분이라든지 분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그냥 시효 소멸로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시효소멸이라는 게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넘어오면 그걸로 일단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금, 압류를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과태료 부분요, 자동차.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재산조회를 했어요. 이 자동차가 그럼 없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자동차가 우리 그때 재산조회 할 당시에는 압류 물건이 없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처분이 된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렇죠. 5년 동안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압류할 물건이 없다는 거는 그 전에 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재산이 없다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거에 대해서 압류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시효소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간 시효소멸 해 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지금 주소가 우리 요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소지에 대한 그 부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산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주지가 다 있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고 재산도 조회를 다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재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거주지가 여기 기장으로 돼 있다는 거는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주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런데 그런 재산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으면 5년 동안 조회를 안 해서 시효소멸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저, 이거는 구두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저희한테 중간에 어떠한 것을 해서 이게 재산 근거가 없는지 그걸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지금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에서 차량 압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정조세과에서는 차량 압류로 만 9천 건 가까이를 17년부터 지금 19년까지를 올렸어요, 만 9천 가까이를. 그런데 자주재정과에서 차량 압류를 1720건으로 잡았어요. 19년에서 20년 현재 4월 30일까지를. 그러면 나머지 만 몇천 건이 지금 18년, 18년과 17년에 이게 돼 있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2만 건 가까이가 공정조세과에서 차량 압류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자주재정과에서는 19년부터 20년 현재까지를 차량 압류 1720건을 올렸다 말이에요. 너무 많은 갭이 생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거기는 현재 전체적으로 부과가, 건수가 많습니다. 지방세가 저가 2018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0년 요번 4월 30일….

승자

맹승자위원

차량은 그러면, 차량은 그러면 공정조세과에서 차량 압류와 자주재정과의 차량 압류는 달라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정조세과에서의 차량 압류와 자주재정과에서의 차량 압류는 다른 차의 압류입니까, 각자 다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렇죠.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부서는 공정조세과고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 부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의 차량 압류는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리 쪽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서만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정조세과하고 이게 너무, 지금 저희는 힘드네요, 행정사무감사 하기를.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세가 건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마 건수에 비례해서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조세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반인들 과세추진단을 구성해서 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리라, 건의를 드렸는데 자주재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몇 가지만, 사용후핵연료 있죠,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말을 쉽게 대답하는데. 국회의원한테 무슨, 어떤 보고를 드렸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현재 5개 지자….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전번에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에서 받은 거 있죠, 용역 한 거 있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게 아니고 그때 한 5년쯤 전에 용역 한 겁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용역 기준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걸 세금으로 매기기로 했어요? 아니면 그걸 갖다가 보완으로 매기기로 했어요, 그 결과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세금이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세법에 넣자, 이거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자의로 가서 보고를 했어요? 아니면 보고를 해 줄라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현재 지금 5개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김대군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그런 건 필요도 없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김대군위원

보고를 해 줄라 해서 보고를 했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국회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대군위원

보고 요청이 왔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부산시에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양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김대군위원

아니 그래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자주재정과장이 그렇게 쉽게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실행기구도 있고 지금 공론화재검토위원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임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 관리로 할 것인지. 지금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난리고 그게 지금 사용후핵연료를 그렇게 쉽게 그래 생각하는데 저기 우리 지금 5개 부·울·경, 우리 기장군은 특별히 여기 위치가 좀 특별한 위치가 돼 가지고 위치, 임시 저장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주민들의 공론화를 좀 거쳐야 돼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김대군위원

공론화, 그냥 법제화 만들 사항이 아니다니까, 이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실행위원회도 지금 우리 실행 만들은, 사용후핵연료 실행 실무, 그러니까….

김대군위원

5년 전에 있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공론화로 할려고 지금 재검토위원회도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지역자원시설세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난 그것도 미지수예요, 그게. 보관세로 할 것인지, 지역자원시설세로 할 것인지 그것도 주민들 의견하고 같이 지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의논해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있잖아요,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압류가 안 되고 미납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데, 난 자동차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제도만 바꾸면 되는데, 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매매하기 전에 이걸 그 사이에 자동차세는 쓴 걸 갖다가 후납 아닙니까,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 사이에 썼던 걸 돈을 다 내고, 자동차세를 내고 그거를 첨부해 가지고 매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체납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자동차세를 관할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말소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관계없이. 차령초과말소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매매가 아니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자동.

김대군위원

자동 돼가, 말소가 돼 버린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네, 그러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래 양도소득세 저것도 마찬가지라, 그지요. 소득세 이쪽 이 담당하지요, 그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리….

김대군위원

이번 부분도 양도하기 전에 양도매매계약서가 기장군청에 신고가 될 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래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래 하면, 그런 거면 양도소득세를 거기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먼저 선납부 받고 그래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수인, 매도인이 결정짓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체납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김대군위원

그 얘기도 몇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런 체납이 일어나는지? 공무원이 생각만 조금만 하면 체납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법제화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건의를 하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하고 또 그다음에 이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하고 이거 뭐 부서가 나는 이거 왜 분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성질이 하나로 만들면 안 됩니까, 이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김대군위원

특징이 뭐예요, 그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시세하고 군세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돼 있는,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공정과는 그러면, 자주재정과는 국세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시세.

김대군위원

시세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우리가 군세고요.

김대군위원

자주재정과가 시세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아니. 저는 군세고 저쪽에는.

김대군위원

공정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공정은 시세가 주로, 주 받는 게 시세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기장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부서에서 구분을 해 놓은 거 같고. 저희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뭐 그렇다 하는 거는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 전에는 세무과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세무과는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세분화시켜놨다고, 이게. 세분화시켜놔 놓으니 더 헷갈려, 이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왜 그런 걸 세분화시키는지. 그걸 돈을 또 몇천만 원을 줘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그런 부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행복정책과, 행복나눔과 내용은 같다고 이게. 그 나눠놨다고 이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할 때 좀 이래, 여러분들 과장 생각하기로는 이거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하고 합쳐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이고 더 좋을 건데.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런데 이제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세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한 명이 하기로는 조금 힘이 드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대군위원

과장이 일합니까, 밑에 직원들이 일하지. 과장이 일을 다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요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이자 말씀드릴게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용료가 아니라 세외수입.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세입수입은 주로 수입원이 임대 수입하고 과태료 부분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론 재차 이야기지만 징수를 못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 두 가지 한번 좀 이야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우리 여기 세외수입 부분에도.

종률

김종률위원

3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315페이지 거기에는 120억이 지금 누적 미수가, 체납이나 미수나 같은 말이겠지만 미수납액이 체납이 120억이나 되고 있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왜 이렇게 대책을, 대책이나 왜 이렇게 과태료하고, 특히 과태료가 미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우리 지금 이제 체납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부분 이런 쪽에도 우리가 지금 뭐 예금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매출채권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로 동원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게 지금 세입이 우리 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도 마찬가지, 영업이고 수입입니다. 영업을 어떻게 잘해 가지고 회사에 이익이나 수입을 올려야 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듯이 우리 군도 전부 다 수입원이 우리 주민이 내는 세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정당한 세액을 또 부과를 할 의무도 있고 또 받아야 될 집행부에서는 권한도 있는데 부과만 해 놓고, 특히 과태료 같은 거는 부과만 해 놓고 7, 80%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못 받는지, 안 받는지? 이 과태료 부분, 주민들이나 요 위반을 해 가지고 법령 위반을 했거나 행정사무 불이행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았다 하더라 해도 이렇게 안 내도 된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하여튼 행정처분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계속 100억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100억씩.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매년 거의 100억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 이월 체납액은 지금 18년도에 190억에서 지금 135억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자꾸.

종률

김종률위원

줄은 이유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결손처리를 해서 또 금액이 줄고 있는데 평균으로 볼 때는 거의 100억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좀 대책을 충분히 좀 부서와 자주재정과에서 좀 세워 가지고, 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좀 내야 되는 것도 우리 의무를 해야 되겠지만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과만 해 놓고 못 받고 지나가면 예사로 생각하고 또 위반하고 또 이렇게 반복하고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세입이, 세입도 상당히 좀, 지출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과 목적에 지출하면 되지만 그거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세입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느끼고 각 부서에 느낄 수 있도록, 정당한 우리 권한이고 또 집행부의 권한, 우리가 아니라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인식을 좀 정말 깊이 해 가지고 좀 잘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이며) 이거 제가 미리 부서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올려주실 때는 최소한 좀 식별은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올려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사전에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공정조세과도 그렇고 자주재정과도 그렇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게 워낙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되어서 이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물론 고액체납하시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기장군민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세금, 이렇게 거둬들이는 세금의 수혜자도 기장군민이고 체납자도 기장군민이고, 그 체납을 다시 징수해서 다시 쓰이는 곳도 기장군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미친 듯이 징수하라”, “절대 징수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원칙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 노창석 팀장입니다. 신명주 학교지원팀장입니다. 보육팀 문혜정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배인성 팀장입니다. 김유정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양성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양성과장 김해원 교육기획팀장 노창석 학교지원팀장 신명주 보육팀장 문혜정 아동청소년팀장 배인성 드림스타트팀장 김유정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34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두 가지씩 끊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시고요. 다음에 한 번 다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저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해 주세요. 의사전달이 분명하게 안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민간위탁 사업 현황하고 관리 감독에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5년부터 일단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지원액은 보통 한 5억에서 7억 정도로 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일단 1층에 수유실이 있고요, 아장아장 영아놀이터, 팡팡놀이터, 그다음 2층에는 장난감도서관, 상상놀이터,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소회의실, 3층에 구름놀이터가 있는데 주요 하는 업무는 저희들 어린이집의 교사들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상담 또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말고 가정양육하고 있는 애들 양육 상담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부터 어린이 보육, 교직원, 아이들까지.

경미

성경미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부터 예산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관에 인구가 늘어서 이렇게 예산액이 느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액이 점차로 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인건비 상승분인데요. 이게 크게 많이 는다는 거보다는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개발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점검 내용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고 계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운영 1건, 재무 1건, 복무 1건에 있어서 운영 업무 전반에 있어서 점검 내용에서 아마 지도가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2018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7억으로 늘어나면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 1건, 회계 3건, 복무 2건 해서 행정지도가 있었습니다. 운영은 빼고요, 복무 건도 빼겠습니다. 회계 건이 지금 3건이 위반 사항이네요. 어떤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예산서를 원래 항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공고를 안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출에 있어서 이게 날짜를 틀리게.

경미

성경미위원

연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출한 거.

경미

성경미위원

또 하나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다음 지출증빙자료가 미흡해 가지고 지적된 게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완료를 했는데, 공고 안 한 부분은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부분은 반납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 서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하고 전부 다 첨부를 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관련 자료에서 결제 영수증이 아마 일부 첨부가 되지 않았다고 돼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일부 첨부되지 않은 지출 영수증은 어떤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떤 거냐고 혹시 물으셨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결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첨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어떤 게 누락이 된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상세하게는 모르겠, 이게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카드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데 이걸 누락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체확인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확인이 된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확인 다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부 첨부되지 않은 걸 전부 다 첨부를 다 한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첨부 완료했습니다. 이 영수증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카드 결제한 거라든지 이런 건 다른 이체영수증을 통해서 다 확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확인해서 다 첨부를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세 가지를 보니까 예산서 공고 부적정하고, 예산 지출 부적정, 그다음에 각종 증빙 자료가 보관이라든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회계 건에서 3건이나 걸렸다는 자체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문제점이 격년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도 한 번 재무 건으로 한 건이 지금 지적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다시 회계 건으로 세 건이 있다는 건 사실 증빙자료 제출 이런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2018년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좀 보니까 총 7억 7천이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 7억 7천 중에서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21일 사이에 지출이 약 4800 정도, 나흘 만에.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나흘 만에 지금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갑작스럽게 지출이 됐어요. 보이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반 제작비라든지 애니메이션 공연비 이런 거는 충분히 그 전에 다 계획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작스럽게 연말에, 그것도 나흘 사이에, 남겨두고 5천만 원 가까이가 지출이 됐다는 건, 이건 예산을 다 쓰지 못 해서 그냥, 그냥 막 썼다는 걸로밖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회계 지적이라든지 여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관리, 감독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과장님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12월 달에 보면 원래 원인행위는 그전에 했던 것들이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집행을 했다거나 또 12월에 직원 급여가 좀….

경미

성경미위원

직원 급여는 400만 원으로 보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2500 정도, 그렇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400만 원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 빼고도요. 몇 천만 원 정도가 나흘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려서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평가돼서 드렸다라고밖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많이 받아 갔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런 건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무리 나흘을, 4일을 놔두고 5천만 원을 이렇게 허겁지겁 지급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총 7억이면 연초부터 써야 될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12월 초에, 초에 시작해서 말일까지 다 정산돼야 될 금액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흘에 마지막으로 다 몰려 가지고 5천만 원이면 거의 10분의 1이라고 해도 될 만한 금액이 연말에, 그것도 4일 만에 다 지불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서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남아 있는 순서대로 보니까 주로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천만 원 이상을 제가 봤을 때 기장고라든지 장안고, 신정고, 정관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쪽으로 금액이 4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학력신장이라든지 또는 성적을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거라든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대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자기들이 요구를 할 때는 다 집행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집행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다음에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2017년, 2018년, 지금 제가 와서 계속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하고 2018년도 예산서 두 가지만 지금 비교했을 때도 지금 많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있어요. 주로 학력 신장 그다음에 자율학교 교과과정 운영, 성적 1등급, 지역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심의를 해서 드린 거거든요. 분명히 다 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반드시 이쪽 부문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요 부분, 과장님도 그쪽 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만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군 예산을 받아 갔으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금액, 예산과, 예산 측정과 정산, 나머지 정산까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저도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언급하셨지만, 앞에서 언급이 됐는데, 영유아부터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진로보다도 지원, 육아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센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일단 좋아지겠고. 나머지 한 가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해서 이렇게 왜 이리 행정처분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도 어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연결돼 있는 일인데 이 중간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지도 감독을 못 한 일입니까? 이거 행정처분이 보육시설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사업시설이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인데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고 하길래 이렇게, 심지어는 보조금 부정 수급도 있고 유용도 있고 그런데 어찌 보면 개인 위탁, 개인시설이라기보다는 공익성시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순수한 민간인도 민간 수탁을 받는 데에서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어째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행정 지도를 수시로 좀 2018년에 좀 많이 나간 부분은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약간 이렇게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자꾸 하다보니까 지적사항도 좀 많고 아마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3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종률

김종률위원

더 솔선수범을 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모범이 돼야 될 부서고 기관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저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도점검 하는 거 하고, 보육시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도 좀 더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하고 379쪽하고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이 123억 5천 이상 나가는데요. 여기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우수 강사 지원이라든지 동아리의 활동 및 내 고향 바로 알기 체험학습 지원, 이쪽에서 우리 기장군 출신 방과후 교사님이 좀 있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사 채용 부분은 자기들의 굉장히 엄격한 법상 업무라 공고 거쳐서 공모를 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공고에서 좀 많이 채용이 들어가지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혜금

김혜금위원

몇 프로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저희들, 사실은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도 지역에 인재를 많이 등용해서 실적을,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인재를 많이 등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요청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349쪽에 정관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에 보면 생태하천 생태문화가 축제에 보면요 유명 트로트가수 이런 사람 하면 축제에 거기에 트로트가수 이런 유명가수 초청에 돈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죠? 그게 다 거기에 관람하시는 군민을 홍보하고 모이기 위한 그런 트로트가수를 초청하지 싶은데, 그러지 말고 생태학습에 맞는 그런 거를 갖다가 더 활성화하면 자연적으로 학부모들이 더 많이 동참을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생태학습을 좀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 내역도 보면 1억 5천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생태학습 하는 그 부서를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지금 일광초등학교는 개학을 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학생들 1, 2, 3…6학년까지 다 지금 돼 있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또 2초등학교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거하고 중학교 하나하고 이거는 개학이 금년에 됩니까, 이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내년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내년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내년 3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유치원도 내년 3월이고 초등학교, 2초등학교도 내년 3월이고. 중학교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중학교도 내년에 3월로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지금 공사는, 건물은 다 지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일광초등학교 그거는 뭐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지역에 흉물같이 남아 있는데 저것도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니까 벌써 무슨 페인트가 날아가고 이렇던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지금 향후 그걸 하고….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학교 짓는 부분 있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하고 또 지금 폐교되는 부분 있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걸 빨리 그걸 갖다가 조치를 취해야지. 위치가 우리 기장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놔 둘 상황이 아닙니다, 저거요. 학교 짓는 부분도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우리가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하고, 짓고 난 뒤에 나중에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군비 갖다 넣어라,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사전에 지을 때 다 학습 기구고 재료고 준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대군위원

일광초등학교 지금 하고 있는 거기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1초등학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일광초등학교요? 거기는 다른 학교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균등하게 학생 수대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될 것이고요.

김대군위원

특별히 더 지원되고 그런 거는 없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특별히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학교마다 다 지원하는 거는 지원을 할 겁니다.

김대군위원

곧 2021년도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전전년도 일반회계 12%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가능한 이거 좀 예산을 무작위, 무한대로 자꾸 한도 내 올린다 그래 가지고 많이 올리지 말고 줄이세요. 100억 이하로 줄이세요, 100억 이상 올리지 말고. 우리가 교육청도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일반회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120억, 150억 이래 올라간다고, 저게.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심의하면서 삭감시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100억 이하로 줄여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되면 좋겠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세요,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일광신도시에 문화타운인가 이렇게 지금 조성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교육문화타운을, 이게 또 “교육” 자가 또 들어가는데 교육을 좀 빼시면 좋겠어요. 그게 그 왜 전부 다 교육이 들어가 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복지문화타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교육시설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거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거기는 청소년·아동교육문화타운으로 조성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방과후라든지 각종 학교 밖 지원 아이들, 거기는 전부 다 교육 쪽으로 주로 들어갈 내용이 많습니다.

김대군위원

전부 교육 쪽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방과후 아이들도 저희들 장소가, 교육하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다른 도서관에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김대군위원

제일 처음에 그거를 만들 때 일광면사무소를 글로 옮기고 우리 기장군 보건소를 글로 옮기고 그리고 또 신도시 들어오는 9천 세대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그 안에 만들기로 그래 계획을 잡았다고요, 그게. 잡았는데, 주민들이 면사무소는 안 옮기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빼고 그래 했는데. 좀, 그것도 교육 시설로 이렇게 한다니까 또 모양이 확 바뀌어져 버렸네.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에 사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청소년·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시설은 너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대군위원

지역 주민들 9천 세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안 맞아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거기 안에도 보면 저희들이 청사부지라 해서 보건소, 운동 교육실이라든지 만성질환관리실, 치매, 정신 건강상담실, 모자보건실도 원래 거기 당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주를 청소년·아동 쪽 교육으로 두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김대군위원

교육과 인재양성과장이다 보니까 교육과 욕심이 생겨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가능한 신도시 주민들 복지 쪽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복지 쪽으로 시설을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목적도 땅을 아직 구입도 다 안 됐을 거예요, 그게. 땅을 안 팔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교육은 학교에서 잘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 학교 교육에서 잘 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그런 청소년시설 같은 거 이런 거 할라 그러면 거의 폐교된 일광초등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교육청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청소년 교육시설을 이래 또 만들면 또 되고, 되는데 인재양성과장이 거기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교육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래 얘기하는데 교육 쪽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고 이해가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육아지원종합센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산은 보조금 정산보고서로 받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받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돈이 나가는데 지방보조금으로 정상을 받는 게 맞는 건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저회들 처음부터 업무가 이게 군에서 직접 하기 힘들어서 민간에 위탁한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나가는 거는 다 지방보조금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따라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해서 인건비부터 다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보조금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그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사회복지법에 의한.

승자

맹승자위원

사회복지시설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복지시설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 모든 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법도 저희들이 아직 이것이다, 라고를 못 찾아서 이게 지금, 요 세 가지가 조금 고민스럽고요. 또 하나,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19년도에 바뀌었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8년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18년도에 센터장이 바뀌었죠. 센터장이 바뀐 이유는 조금 더 더 잘해 보리라 해서 바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잘하리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탁은 저희들이 동명대학교에 위탁을 해 줬고 센터장 채용은….

승자

맹승자위원

동명대학교에 위탁을 했지만 센터장 외 바뀐 사람이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바뀌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는 더 잘 하리라는 기대로 바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8년도 그 전 센터장의 보조금 정산내역과 지금 현재로 바뀐 보조금 정산내역이 이렇게도 차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에서 민간위탁을 맡긴 보조금정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뀐 센터장이 낸 정산보고서는요. 어디 어디에다 돈 지급한 거 외에는 없어요, 예? 저희가 지금 통장 기록 내역을 보자고 이거, 정산보고서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은 도대체 무슨 백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산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다니요. 그리고 이것을 문제없다, 라고 처리한 담당자는 뭡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각 회별로 지급된 통장 내역을 같이 복사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8년 정산보고서는 18년도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 있습니다. 19년도 안 들어왔길래 왜 19년도 안 넣었습니까, 해서 제가 어제 저녁 때 받은, 금요일 날 저녁인가 그때 받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없어요. 행감자료로 요청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왜 여기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18년도 거는 16년, 17년도 거만 넣으셨고 19년도 거는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산보고서가 아닙니다. 다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18년도, 19년도에 금액이 꽤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억이었던 것이 어느 날 7억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건비 부분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십니까? 정확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능 보강 공사비도 늘어났고, 인건비, 사람도 보강했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부의장께서 여기에서 질문하셨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이렇게 올랐냐고, 그랬을 때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가 올랐다고 애기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 18년에 7억 700이고 19년에 7억 700, 같고요. 2020년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제일 많이 오른 게 뭐냐고 했을 때 인건비가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은 18년하고 19년은 예산이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전에 5억이었던 게 7억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18년도하고 19년도를 보면 인건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무비 인건비나.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저희가 19년도에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인재양성과로 세균 살균기? 유아, 유모차를 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육아지원센터도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에 그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육아지원종합센터는 저희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에요,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자산취득비가 전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비 부분에서 2018년도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사업비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몇 천 단위로 올랐습니다, 18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특색사업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9년도에 특색사업은 4500만 원이나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특색사업이 뭔가를 뭐, 정산보고서를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게 특색사업인지를 모르나, 특이한 것을 발견했죠. 정관, 우리 축제죠, 좌광천 축제에 여기에서 450만 원과 강의료 7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육아종합센터에서 좌광천 축제에서 450만 원 지출할 일이 뭐가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거기 부스를 설치를 해서 아트홀, 그 뭐였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직과 성함 말씀하시고요.

혜정

문혜정보육팀장

인재양성과 보육팀장 문혜정입니다. 좌광천 비용은 좌광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부스비를 따로 조금씩 보조금으로 나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스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운영보조금을 조금씩 나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육종은, 순수 육종비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거는 맞지가 않죠. 18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혜정

문혜정보육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에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혜정

문혜정보육팀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생태하천축제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1억 5천에 대한 공연, 모든 게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이것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거하고는 육아지원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죠.

혜정

문혜정보육팀장

육종에서는 그때 강사비하고 그거는 마술쇼를 했거든요, 마술쇼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8년도 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서 기존 센터장이 했던 그 정산서와 이 19년도를 봤을 때 사업수익운영비라는 항목이 다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들이 수업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입금으로 들어와야 하는 사업이죠.

혜정

문혜정보육팀장

수입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장난감 대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문혜정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유치원, 어린이집별로 연회비 장난감 대여로 해서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든 게 다 빠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정산보고서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세입결산서에 보면 4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9년.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정산보고서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나와 있어야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통장, 통장 나갔다가 들어 왔다 이런 거 외에는 이게 없어요, 정산서가. 사업을, 특색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특색사업에 4500만 원을 썼을 것 같으면 4500에 대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저는 정산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행정 처분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이것은 인재양성과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입니까?

혜정

문혜정보육팀장

2018년도 거 말씀하신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19년도에 행정 처분 현황해 가지고 올리셨잖아요. 35건. 358페이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다 어린이집….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행정 처분 처리 현황, 이것이 인재양성과에서 나가서 자체 감사를 벌인, 벌여서 행정처분을 하신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많이 걸려 있는데 특이한 것은 부정한 보조금 교부 및 유용으로 해 가지고 운영 정지된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돈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급된, 기지급 된 금액은 환수를 받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부정 수급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환수를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 지출서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못 사용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지 그다음 해에, 그런 것은 적용이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페널티를, 예, 어쨌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중으로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냥 처리만 하는 걸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조치가 조치 완료가 되면 치유가 된 걸로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치 완료가 그냥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이 정산보고서를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지금 처리가 됐는지가 저는 솔직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에 사업 변경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해서 예산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44건에 있어서 다 사업 변경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고 하면 이 건에 있어서 저희는 예산서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변경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 목적대로 사용은 하고, 다만 그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 학생, 당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학생 수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강사비….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말씀이 맞지 않죠. 사업 프로그램 변경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승자

맹승자위원

예, 프로그램 변경으로 사업 변경이 돼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저희한테 어떻게 제출한 거에서 어떻게 세부사항이 변경됐는지는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44건입니다. 각 학교별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그걸로 올렸다가 사업 부서에서 이거는 승인해 줄, 변경 승인 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사실 담당자가 프로그램 변경,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세부 용도가 일부 변경된 거지, 전체 프로그램에….

승자

맹승자위원

변경이 됐어도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의회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 각 학교별로 예산서에서 지급한다는 그 약속으로 예산을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안에 세부, 조금 강사비가 조금 더 지출되다 보니까 운영비를 줄인다거나….

승자

맹승자위원

세부항목을 그러면 좀 올려 주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됐는지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부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나중에 이어 가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제일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데, 행복나눔과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도장이나 이런 게 안 찍힌 경우는 있어도 아주 서류를 철저하게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청렴이행서약서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 사본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있어요. 첨부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통장 사본이 개인 명의로 돼 있는지, 안 그러면 보조 받는 단체 명의로 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개인 명의로 된 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흡해요. 이 추가자료가.

「예」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후부터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첨부해야 될 자료들을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분석하는 데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오시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행사 사업 보조하고 하나하나 제가 따지지는 않겠는데요.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도에 보면 19년도에 했던 예산액만큼, 지원액만큼 그대로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차이가 나는 거는 아예 예산 자체가 과집행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서, 물론 신청서가 그렇게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자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정산을 통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쓸데없이 나중에 반환되는 돈들을 다른 쪽으로, 다른 급박한 도시기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예산 자체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집행액하고 지원액하고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액에 준해서 비슷한 예산으로 차기 연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고 경비 지원 내역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이 집행잔액이 0원인 경우가 많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집행 잔액이 어떻게 0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 이용자 수가, 이용자 수도 유동적이고 운영 자체도 틀에 박힌 듯 똑같이 진행되진 않잖아요, 물가도 다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데 집행 잔액이 0원이다, 이건 정산 처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머리 좋으신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의문이 많이 갑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단체들이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을 딱 필요할 때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즉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통장에 0원이 돼 있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통장에는 0원이 돼 있어야 정산 처리가 되죠.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인재양성과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잔액을 0원으로 맞추면서 이후에 또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하는 경우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의심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산 심의를 통해서, 정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정말 집행잔액이 너무나 똑 떨어지게 0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안에 어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특성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지원금과 수당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한 번 19년도에 참여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5회인데 4회가 서면심의로 됐어요. 1회만 진행이 됐어요. 교육경비 심의는 조금 더 자주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보조금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이 어떻게, 그러니까 심의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심의 자체를 위원들이 잘 안 해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워낙 많은 보조금들, 교육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위법한 행위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으면 신청한 금액 그대로를 지원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인정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이 타탕한 사업인지 이 사업에 정말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자세히, 자주 모여 가지고 이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심의, 교육경비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솔직히 많이 이리저리 새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살피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아이도 이제 곧 대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라서 이거에 관심이 좀 많은데 논술특강해서 민간용역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늘 가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전에도 아마 이 논술특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논술특강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일단 논술특강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 저도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정말 이 사업의 목적에 이렇게 크게 성과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자하고 팀장하고 얘기는 해 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실용적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정말 무의미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 드렸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사업 존폐에 있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하자고 하면 정말 개인이 논술특강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뭘 받고 그 받은 내역을 가지고 나서 뭐 여기에서 처리를 해 주면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논술 같은 부분은 모든 학교가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특색 있게 이 부분 만큼은 좀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얘기를 해 드리자면 할로할로 청소년 어울마당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셨어요. 1천만 원 들여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린이 이거가 우리가 얼마죠? 1500만 원인가요? 할로할로 행사, 아이들 행사 진행이? 행사비가 5천만 원으로 올라었었나요? 5천만 원으로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거가 워낙 지금 낮은 상황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용역 자체가. 그런데 발주사유가 행사 진행으로 있어서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갔어요, 청소년. 이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처음부터 우리는 이 할로할로 아이들한테 맡겨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 진행을,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 행사 진행으로 천만 원을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용역비는 음향하고 조명, 아이들 이제 그거 설치에 대한 용역비인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그냥 행사비로 그냥 이 할로할로 그 비로 해서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해마다 그러면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승자

맹승자위원

편성목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게 그러면 용역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지금 음향하고 이거는 해마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왜 천만 원 이상 용역으로 올라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용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음에는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들 전체 수가 거의 3만 명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 상대로 5천도 올해 간신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행사일수도 좀 늘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방 그 용역은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한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 뜻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음향이라든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조명이라든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매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게 그 용역이 아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편성목을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육정책위원회 있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들 뭐 어린이집 개설하고 하는 부분에서 초반에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광신도시 들어오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들이 좀 들어갔으면 싶은데, 이전에 들어갔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은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전에는 들어갔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예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육정책위원회를 대신할 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때는 그 위원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따로 없을 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따로 없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뭐 들어갈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필요하다 봐지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차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로 다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논의가 들어오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배제가 되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제도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조금 정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형식적인 서류상 말고,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정산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보조금 책정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집행액에 준해서 다음 연도에 보조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정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부서에서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7분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도서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정혜영, 정관도서관팀장 장미경, 기장도서관팀장 정희정, 평생교육기획팀장 신주연, 평생교육운영팀장 김혜선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서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서관과장 최선단 도서관정책팀장 정혜영 정관도서관팀장 장미경 기장도서관팀장 정희정 평생교육기획팀장 신주연 평생교육운영팀장 김혜선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419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하고 432페이지하고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KNN 평생학습도시 홍보 방송으로 KNN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팀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장내 웃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평생학습도시는 2014년도에 저희 기장군에서 처음으로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 대외 이미지를 KNN에서 잘 홍보하고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아마 홍보 방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평생학습은 기장사람이 배우는 거 맞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기장군만 알면 되지. 처음부터 KNN에서 했다 하니까 이제는 지역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KBS도 있고 MBC도 있고. 부산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금정구나 해운대구, 남구 이런 데도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다른 구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장군에서는 아무래도 좀 언론사와 좀 협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이미지 홍보를 하기에 좋은 언론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제는 지역 언론도 있고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또 지역사람만 배우는 거니까 지역 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지역 그 홍보로는 이제 케이블이나 이런 그리고 CJ, 저희 또 나름대로 그 파트로도 또 언론사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언론사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래 고려 좀 해 주시고. 입찰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니요. 수의계약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기장군민을 사랑하는 뜻에서 우리 관내의 언론사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상이 아니고, 잠깐만. 그리고 432쪽에요, 고촌다목적센터 건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고촌다목적센터 건립하고 나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현재 고촌아파트 안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은 듣고 있고, 뭐 아직까지 뭐 문제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다목적센터 건립에 한해서는, 아니 도서관에 한해서는 민원이 없고 안에 내부도 잘 돼 있다고 평은 듣고 있어요. 있는데, 지을 때 그 공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안 됐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도 1월, 설쯤 돼 가지고 하청업체가 사장님이 좀 갑자기 유고가 있으셔 가지고 원도급업자가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각종 하청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이행을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이제 준공을 해야 되니까 원도급업자를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앞번 주 목요일쯤 저희가 최종 준공금이 나가서 그 가지고 이제 채권단 정리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이행해라고 저희도 원도급업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마무리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처리가 아직 안 됐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건립을 해 놔 놓고 건립하는 그런 민원이 외부에서 자꾸 이 원성이 들어오면요, 결국 이 군에 욕을 먹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 번 더, 한 번 더 청산을 깨끗하게 해 주는 정리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42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평가에서도 자체 그 점검한 상황에서도 결과가 좋지, 운영에 대한 결과가 좋지 못 하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작은도서관이 한 군데 신규로 생기게 되면 그 조성비가 5천만 원에 운영비·도서비 해 가지고 1년에 600만 원씩, 신규는 신규지마는, 지금 우리 기장군에 작은도서관이 한 수십 개가 있지요? 몇 개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61개소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60개가 넘게 있는데. 1년 예산만 해도 신규 조성비 5천만 원씩은 놔 놓더라 해도 계속되는 운영비·도서비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가고 있고. 하나 만드는 데 5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더 해야 되겠지만, 이 자체 평가도 그렇고 우리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고 행정력도 여기에 대해서 또, 돈만 지불합니까? 1년 예산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부서에서 또 하는 거 보니까 업무에 보니까 뭐 셀프(self)아카데미 작은도서관 뭐 셀프아카데미 등등 해 가지고 행정력이 엄청 또 들어가고 있어요. 여섯 가지인가 몇 가지 나와 있던데. 또 강사비까지 추가로 나가고 있고. 여기에 보이는 것만 예산만 해도 1년에 한 군데 600만 원, 몇 억씩 들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작년에는 설치되자마자 1년도 못 넘기고 바로 폐쇄했어요. 예산 낭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두 군데 지금 바로 등록하고 거기도 5천만 원씩 들어가고 1년 운영행정비하고 도서비가 몇백만 원 들어갔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마을에서 내지는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조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열람석 6석하고 한 1000권 정도를 준비가 되면 도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자원봉사 실비 해 가지고 책값하고 해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업체에서 등록하는 것을 저희가 못 하게 하지는 못 하고.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큰 도서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공공도서관과는 이제 급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서 컨설팅 내지는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민간영역을 저희가 등록을 못 하게 하는 것까지는 어렵고. 그리고 신규 도서관 등록 자체는, 신규 도서관 조성 자체는 저희가 SOC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는 신규 도서관에 대한 조성사업비는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성이 됐으면 어느 정도 활성화는 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한 달에 40만 원씩 10달 해 가지고 4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올해 이제 생각한 것은 그거를 계속 동률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또 하게끔 그거를 경쟁우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도대체 이용자가 한 달에 몇 명이라고 생각됩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한 달에 많게는 3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하루에 1명에서 5명까지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데 잘 되는 데는, 접근성이 좋아가 잘 되는 데는 잘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감사 자료에 보면 1년에, 1년에 평균 30명입니다. 한 달에 3명도 안 됩니다, 이용자가. 예?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래도.

종률

김종률위원

아무리 민간사업이라, 민간영역이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 한들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종률

김종률위원

시비는 돈 아니고 국비는 돈 아닙니까?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낭비는 어느 정도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잘하는 데는 동률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잘하는 거를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대로 평가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지원 규모를 줄여나가든지 그렇게, 그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크게 원하는 바는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종률

김종률위원

원하고, 안 원하고 이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자가? 만들어 놓고,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못 하는데 그게 무슨 도서관의 기능을 한다 말입니까? 돈을 신규 5천만 원에 1년에 600만 원씩, 운영비·도서비까지 600만 원씩. 또 그거 1년도 못 하고 운영 안 된다고 그만뒀을 때 낭비가 6천만 원 아닙니까, 한 군데? 이 부분 뭐 앞으로, 신규는 좀 이렇게 줄고 있는 모양인데, 줄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거는 어차피 폐쇄한다 하면 여러 자본적 지출이 낭비가 되는데 잘 한번 해 봐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고촌다목적센터 건립이 준공일이 조금 늦어졌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한 2월, 3월 정도 생각했는데 5월에 정리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준공 안 된 이유가, 좀 늦어진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BF 인증심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졌습니다. 본래 4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내려오질, 중앙에서 내려오질 못 해 가지고 계속 미뤄지다가 5월에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중앙에서 심사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심사단이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내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봐도 BF 예비인증신청은 2018년 10월에 됐고 고촌다목적센터 건립도 보니까 BF 예비인증이 우수 발급으로 2018년 8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면 본인증까지 받기에 2년 이상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사전에 이제 설계 단계부터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이 되면 그때 현장실사단이 와서 또 개선을 몇 차례씩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증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본인증까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진다는 건데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BF 본인증 심사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늦어지네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로 늦어진 거는 불가피한 거다 생각을 못 했고, 예비인증부터 시작해서 본인증까지는 이미 행정에 다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이게 늦어졌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군수님의 그 사업에 도서관 보급률 확충이 있어서 이렇게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장은 보급률이라든지 그 도서관이 16개 구·군에서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다른 지자체보다는 타구보다는 저희가 도서관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 현황에서 정관도서관이 타 도서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하루 1일 이용자 수가 꽤 높은데요, 2397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열람 건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5개 읍면별로 약간 질적으로 군민들이 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그런 것들 특색 있는 부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서관을 제가 임시로 이제 개방을 어느 정도 해서 가봤습니다.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 지금 시험기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또 그 자리를 못 구해서, 뭐 북카페인가요? 스터디카페인가요? 이런 곳으로 지금 많이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관 이런 곳은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지역이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도서관 확충률은 높습니다마는 지역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5개 읍면에 적절한 곳에 도서관 확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런 도서관 보급이 동일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부분을 좀 배가하기 위해서 올해 도서관특성화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착석을 30%만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전상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착석을 안 하는 경우도 시간대별로 좀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픈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제약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그렇고, 책을 대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구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급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이란 것은.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도서관과에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작은도서관이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아파트별로라든지 지역별로라도 무슨 북데이처럼 그 한 주는 북데이처럼 해서 좀 행사를 주민들 소소하게라도 해서 우리 도서관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행사를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책만 계속 가져다가 꽂아 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과 고민을 해서 특색 있게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좀 모색,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도서관과가.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답변을 드리면, 책 보급률은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공간, 저도 여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 숨 쉬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가를 무조건 탑재하는 거, 장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책은 5년 동안 보전을 하도록 돼 있고 5년이 지나면 서가에 바로 빼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서가를 늘려서 장수를 늘리기보다는 이런 책 정리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을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저희 공공도서관 매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은 아무래도 공공도서관 전문 사서가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전문 사서를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과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성화 하는 그런 북데이 사업들 이런 것들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특색 있는 아까 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은 저희가 지원율을 좀 높여서 사기진작책으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금 위원님 KNN 평생학습도시 이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제일 극렬하게 이거 반대했는데 다 통과시켜 주셔서 이왕 하신 거 제대로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 홍보방송을 통해서 기장군의 대외이미지가 향상된다? 별 효과는 없지 싶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접했을 때도 그렇고. 크게 와 닿거나 ‘와, 이래서 기장군이 정말 멋지구나.’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런 예산들이 잡힐지 계획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평생학습도시 홍보방송 이런 것보다 이 평생학습도시를, 예를 들자면 이 평생학습관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의 무슨 체험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건물 띄우고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는 크게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별로 와 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많이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진행되긴 했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구요. 아까 계속 나왔는데 사서, 도서 부분들 특히나 여기 나오는 새마을문고 운영비 자체 여기가 다 작은도서관 다 포함되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한 7천만 원 정도는 48개 정도에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이렇게 편차를 둬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또 독서문화기행이나 알뜰도서교환전 해 가지고 사업을 그래 진행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기장군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금정구에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문제점이 터졌죠? 언론도 타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그런 내부적인 속앓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각 읍면사무소에 있는 새마을문고 있죠. 실질적으로 전혀 역할을 못해요. 전혀 못해요. 책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거기에서 책을 꺼내서 보거나 이 문고로서의 역할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없애지는 못 하더라도 새롭게 다른 변화를 좀 추구해서 관심을 좀 끌, 이목을 끌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계속 책은 쌓이고 돈은 들어가고 하지만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 돼요. 우리 이거 새마을문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좀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 끝나시고 한 가지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다가 좀 이상해 가지고 426페이지에 보면 4번에 평생학습부서장 등 20명인데 식대가 동양가든 고기집인데 9만 9천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그 어떤 식사를 하시면 9만 9천 원에 20명이 드실 수 있나 싶어서. 오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9만 9천 원은 맞는데, 직원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직원 수가 잘못됐든지 금액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맞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공도서관 더는 안 지을 거죠? 지금 일광에 계획되고 있는 거 말고는. 계획 없으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없어야 맞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없어야 맞습니다. 없어야 맞고. 지금 이 통계치를 봐도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여기 빠져 있잖아요? 수치에서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도서관이 신축은 지금 일광 삼성도서관이 월요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그 자료가 하나 국비가 예정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축보다는 입점입니다. 그니까 도서관을 전체 큰 복합타운을 지으면 아주 작은 규모라도 도서관을 입점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입점할 그런 계획들이 서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는요, 지금 전국 수치나 부산시 수치에서 비교를 해 보면 월등합니다, 기장군이. 그러니까 제가 월등하다는 거는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가 현저하게 우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좋다는 얘기예요. 더는 입점이든 어떻든 군에서 지원된,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도서관을 입점을 하던 개관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를 늘릴 게 아니라 내실을 좀 기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 훌륭하진 않아요. 물론 큰도서관들은 훌륭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작은도서관들이 어디 타의 모범이 될 만큼 타 지자체에서 와서 본보기로 삼을 만큼의 그런 훌륭함은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내실을 좀 다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군 출신 혹시 작가분들이 좀 계신가예?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제가 지금, 배출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강사 배출은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 배출된 분들 강사로 아카데미 강좌에 세우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출신에 대한 정확한 이력은 제가 파악은 지금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도서관에 신규책자를 구매할 때 혹시 기장군 출신 작가의 책이 좀 살펴보시고 계시면 그분들도 좀 키워주시고, 책도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진열도 좀 하면 안 좋겠나하는 갑작스러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배달강좌가 있잖아요. 그 배달강좌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지금 배달강좌가 교육부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오늘부터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오늘부터 군민어학당하고 배달강, 아 배달강좌는 7월 달에 계획이 돼 있고, 군민어학당하고 어학당은 오늘 개강했습니다. 출석률 50%를, 정원 50%를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0%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정원이 30명이면 15명 해 가지고 거리두기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 15명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15명은 수혜를 못 받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대비를 하고 계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 강의실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혜를 좀 적게 받는 상황이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격주제로 운영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질 못 하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격주제로 저희가 강의실을 풀로 운영하는 데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정상적인 거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만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가 분명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럼 배달강좌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오픈이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7월 6일부터 하고 6월 15일부터 접수는 받을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계시는 거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6월 19일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7월 6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면 150개에 달하는 거고, 인원들이 꽤 만만치 않은 인원들입니다. 특히나 더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7월부터 시작하기는 아직 무리 아닌가요. 전국상황을 보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일단 교육청에서는 사실 6월 9일부터 작은 학교도서관들도 프로그램 오후 강좌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좀 그래서 시작은 했고. 하여튼 배달강좌….

성빈

우성빈위원장

(청취불능)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배달강좌….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후에 또….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지금 계획이 돼 있긴 한데 상황이 더 악화되면 모집은 해 놓고 운영은 실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나중에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성과평가위원회가 정관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은 아예 없나요, 위원회 자체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없는 이유는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부분들이 18년, 19년 그리고 올해 자꾸 저조해져요. 반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으로라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요.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구매를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