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선 지난주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 개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떠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와 소통이 우선돼야 합니다만 도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하지 못한 채 특정 결론에 합의하는 것은 항상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만 기대했던 도민께 실망을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383회 정례 회의 시작이자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 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곧 임기의 절반을 채우는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도민의 삶을 살피고 도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하루하루의 시간은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만 몇 주년 등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는 한번쯤 멈춰 서서 뒤돌아보며 지난날의 의미를 음미하고 그다음을 계획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제11대 전반기 의 회의 슬로건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제주도민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표어에만 그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권한을 온전히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민주권이자 특별자치의 실현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내었습니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2의 강정이 되지 않도록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특위를 통해 찬성과 반대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금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의 활동은 현재진행형이기에 그 끝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갈등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뜻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주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 지원 조례, 제주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도민의 삶에 보다 더 다가가는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한 11대 전반기 의회는 역대 의회 중 최고의 의원입법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처리 조례 483건 중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가 65.8%를 차지합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대비 91.5%, 152건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에서 40건에 이르는 수상실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 회의 성과가 의회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의 공직자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교육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해 주지만 4.3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깊은 좌절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억울하다는 말조차 못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은 결과나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4.3특별법 개정이라는 미완의 숙제를 해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회를 더욱 의회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6월 초 언론사에서 실시한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인식조사’에서 17.7%만이 의 회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제주현안 대처와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앞으로 제주 의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는 앞으로 제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과 공생해야 하는 암울한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희로애락을 즐기던 일상의 포기, 그리고 소비와 생산의 감소, 그로 인한 민생경제 침체와 재정여건 악화 등 쉽게 상상이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 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진화를 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의회 차원에서 경제, 일자리, 산업정책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을 위한 상임위원회 조정 등의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 경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질을 높이는 것이 정치인이 회귀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주는 지속해서 개발과 보전 등 상반된 가치가 격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교집합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가치의 충돌에서도 공존과 공생의 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의회란 나의 옳음을 잠시 유보하고 타인의 옳음에 대해 숙고하는 공간이며 질문을 통해 차이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큰 옳음을 모색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제주를 위해 의회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성장에는 배려가 따라야 합니다. 번영에는 안정이 따라야 합니다. 제주의 개발과 발전의 속도만큼 또 소외되어 온 제주도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정책설계는 위대한 제주도민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11대 전반기 의회가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맺고 추구해 온 가치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의회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