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아득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채찍질, 또 여러분들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운영위와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매일 빚을 지고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터널에 갇혀 하루하루 무거운, 아니 정말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목요일에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됐습니다. 모처럼 형성된 대화 분위기에 우리 정치문화가 진일보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도 큰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도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떠올리면서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도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도민이 지지하는 두 축인 의회와 도가 단절되어 싸우는 모습보다 서로 양보하며 도와가는 모습, 그 과정 자체에 흐뭇해하며 흡족해 하실 수도 있겠구나. 과거 제주의 많은 아픔과 갈등을 감당해 내고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도민들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와 의회 간의 지나친 갈등과 대립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얼룩진 상처 위에 더 큰 생채기를 내면서 마치 신통한 약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다 말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급변할 수 있습니다. 자칫 갈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은 코로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민의 바람을 무겁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불필요한 갈등은 우리 도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때로는 치열한 토론과 격렬한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과 대립은 제도와 상식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서로 간에 배려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대방이 무슨 음을 내는지 끊임없이 듣고, 상대방의 입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야 화음이 됩니다. 이는 잎이 열매를 완성시키기 위해 비켜줘야 결국 나무가 사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한 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도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의 앞에서 밑지고 남고를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협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문화입니다.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오늘도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을 시켜드리고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질문과 답변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도의 일방통행을 우려한다면 사전에 그 길목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과거의 도가 잘못한 것을 미래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그 방향을 제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이고 역기능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상설정책협의회가 앞으로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큰 숙제를 다음 운영위원께 남기고 가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회의 위원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몫을 다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 각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도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길, 아니,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회의 는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기조실장을 상대로 몇 말씀의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또는 연장해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철남·이승아·김장영·송창권·송영훈·고은실·김경미·고현수·고용호·한영진·좌남수·박원철 의원 발의)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서 대안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하는 것으로 대안 발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대안) 첨부)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원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아까 미리 얘기해 가지고. 사무처장님.

예.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시고 또 의 회의 여러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일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결산 내용을 쭉 봤더니 이것만큼은 앞으로 사무처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겠다. 뭐냐? 다른 부분 이렇고 저렇고 많은데, 의원님들 역량 강화 문제. 그게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또 의회사무처가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것도 해야 될 하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 내용을 보니까 의원들하고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일이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뭐, 이유야 다 있겠지만. 돈을 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칫 오해할라, 이거. 돈은 절약하면 좋은 것이죠. 가능하면 안 써서 절약해서 저축해서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개인은 돈을 안 써서 저축할수록 좋은 겁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돈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행정만큼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세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내신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한 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행정의 예산은 뭐냐? 예산을 계획에 따라 쓰는 것이 도민들에게, 세금을 내신 분들에게 돈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처장님. 의회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란,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앞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전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더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의회사무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직원 그리고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역량 강화를 위한 곳에 100%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장님,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이거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일정, 상임위원회 일정을 하다 보면 계획은 했다가도 막상 일정 잡기가 힘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로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알아서 이 부분이…….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데 하반기에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 직원과 의원님들 시간적,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마찬가지고, 의원님 각자, 도민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포럼, 또 의원님들 연구회, 사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결산 시점이지만, 제가 상임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의회가 결국은 상임위원회 체제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가 그 내용을, 상임위 운영 관련되거나 또 자문위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들의 업무 보좌 또 자문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들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평가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회사무처가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님.

평가를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상임위원장님 그다음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 그다음 사무처장 평가를 해서 하는데 사무처장 평가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평가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고려하면서 하는데 위원장님 주문한 대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이, 상임위원 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영이 안 되어 오니깐, 상임위원장을 무시하잖아요, 다들. 나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결과적으로 상임위 자문위원들의,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 의원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직위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평가가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게 아니라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서 전문위원과 협의하면서, 위원들과 협의하면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평가하지만 일단 의회 전체적으로는 21명 전체를 놓고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 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무처에서는 하려고 하고, 그다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각자 위원회별로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게 21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임위원 회의 평가점수가 높아야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회 위원 보좌 역할을 충실히 할 건데 아무리 해도 의회사무처에서 뒤집어 버리니까 누가 상임위원회 말을 듣겠냐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상임위원장 하면서 마지막 느낀 게 ‘정말로 의원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뭐해도 결국은 행정이 뒤집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는 어떨 때는 ‘의원이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가?’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의회에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상임위원 회의 평가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배점을 높여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순간에 바꿔버리면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의회사무처 다 하세요, 평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제가 하려고.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따져야 될 건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산 심사인 만큼 몇 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 불용액이 약 4.4%, 2017년도 6.9%, 2018년도 7.6%, 2019년도 10.9%.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집행잔액이 약 47.5% 돼 가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인건비 비중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의회 직원 숫자를 불리면서 직원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인원이 불어나면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의사담당관실의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밖에 없어서 그런 것에서 남는 부분, 또 집행에 소홀해서 남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했던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안 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크게 들어가는 돈들이 인건비하고 시설 쪽인데 시설 쪽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다 했습니다. 했지만 또 입찰 같은 데서 오는 낙찰 차액들이, 우리 의회가 다 해도 1년에 217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발생해도 많은 발생이 돼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로나 아니면 의원들이 연수나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인데 막상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돈이 부족해서 했던 부분들은, 문광위 할 때 다른 대안으로 했고, 돈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못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돈 남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모자란 부서가 있는데, 우리 예산은 의회사무처 안에서 전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대체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전용해서 모자란 상임위원회 좀 주고, 의원님들 어떤 정책간담회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불용액이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부서별 부서장들의 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산 편성 시부터 과하게 잡은 것들도 있어서 편성 때부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그래도 집행부 직원들은 행정을 잘 아셔서 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2018회계연도 예산으로 2019년도에 예산 집행이 됩니까?

원인행위를 연말까지,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폐쇄기일까지 원인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활용…….

큰 것도 아니고 보니까 해외연수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당해 연도 연초에 계획 세워서 그것은 하면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음 해 연도에 그렇게 하는데 이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그 회계연도 내에 이뤄지면 그다음 해 초까지 지출하는 것도, 집행기간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 없다는 겁니까?

크게 저희들이……. 그 해에 집행이, 다 지출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그다음 해에 넘겨서 1월 달 내에 집행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쨌든 오늘 마지막이라서, 저도 오늘 마지막인 걸 오늘 알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아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아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게 의장님 추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김경학 운영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신 것을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연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의회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면 과연 의원님들의 의정 보좌 역할은 향상되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전문위원실 스스로가 전문위원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와 전문위원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들을, 그 역할들을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결산에서 여러 분들 말씀했다시피 나름대로 예산 불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이런 일들은 꼭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회사무처장님이 전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평가해서 올라온 걸 보고, 나중에 보니까 사무처장님의 평가 결과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간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위원회를 떠나면서 전반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무처장님께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실별로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이 마흔세 분이 되다 보니까 마흔세 분 의견이 다 다르고…….

그럴 수 있죠.

사실 총무담당관실이나 여기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하다 보면, 사실 마흔세 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주면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 상임위원장님하고 소속 위원님들 사이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또 전체적으로 21명을 놓고 볼 때는 그런 평가들이 연봉하고도 다 관계돼서 최저와 최고의 차이,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평가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공문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며칠 내에 처리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문이 내려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평가 부분은 다들 관심이 많겠죠.

저도 총무담당관 할 때하고 사무처장 입장에서 2년을 해 보니까 몇 가지를 정립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항상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맞게끔 기준도 새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새롭게 운영위원회가 되면 논의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이제 시작되는데 의회사무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우선 김경학 위원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같이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또 우리 의견들을 많이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정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저희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참 아쉬운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오신 여기 있는 위원들 전체가, 또 다른 여러 의원들도 교육행정질의나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모두 교육정책자문위원 세 분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불철주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뛰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떨 때는 세 명의 자문위원이 행정질문 하는 30명의 의원을 담당해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대 때부터 항상 충원해 달라. 보충, 한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장 6월 말로 끝나고 상임위원도 끝나게 되는데, 다음 위원장님이 오셔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오정훈 사무처장님도 아마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될지…….

저는 연말까지 하면…….

그러니까. 연말까지 여기 계시면 그사이에 우리 교육위원회 죽이지 마시고 이 소원을 꼭, 한 사람 정책자문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자문위원이 정책연구위원으로 바뀌었는데, 특별법에서 숫자를 21명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그것도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별 3명으로 됐을 때 했으면,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조례로써 더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법으로 되어서……. 어떻든 이 부분도 21명 가져서 한다는 게, 계속 복잡하게 이 사회가 흘러가니까…….

사무처장님, 그러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하고 연구하십시오.

일반 행정요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왜 그러냐 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피눈물 납니다.

특히 조직개편 할 때, 물론 교육위원회는 됐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는 사무관급 일반직이라도 한 사람씩 더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상황까지도 올 것 같습니다.

어떻든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충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제주도의 회의 화두인 교육위원회 제도에 관해서, 교육의원 선출 자격 제한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의 회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섭단체에서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의안으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가 제주특별법을 만들 때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특별법으로 존치시켜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속해 왔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작용해 왔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근 1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 제주도의회에 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할 필요 없고, 각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같은 생각도 있고, 또 교섭단체별로 의견들이 다르기도 하고 생각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를 현재 대표하고 있는,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제주도의회 의견이라고 아마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과연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43명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신은 우리 제주도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제주도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다면,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것이 다시 논란으로 점화되어서 ― 상당한 의견 분출이 되어서 ― 우리 제주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제출하는 안이 올라오지 않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다행인데. 이번 참에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의 회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임위를 통해서 수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어떻든 제주도 전체 의원들이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 그대로,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 그대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안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건에 보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거기 안건 내용을 잠깐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폄하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교섭단체 의견의 소수의견으로, 일부의 소수의견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교섭단체의 의견이지만 우리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작성해서 헌법재판소에 우리 제주도의 회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고, 적게 하고 우리 제주도 의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앞으로 그런 의안들이 접수되어서 우리가 의논을 하게 되면, 논의하게 되면 그런 방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기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의장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의회 전반 운영에 대해서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사무처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이번 의회에 장애 의원님 세 분이 들어오셔서 장애 의원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든 뭐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저는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한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은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없어서 못 한 경우가 저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 보니 상임위별로 이게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의 예산만 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회의 라든가 현안이 많은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예산이 얼마큼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가 어떤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것을 통괄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2건이 잡혀 있죠?

예.

2건이 잡혀 있는데 목표치가 모두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구성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이미 위촉되어 있던 부분이 완성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정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드림제주21 발간 같은 경우를 보면 기사 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법 활동을 봤을 때도 목표치가 8건, 의정자문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41% 이렇게 쭉 있는데, 미디어홍보 쪽에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 기사 건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목표치가 너무 낮지 않느냐라고 해서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있는가 해서, 그렇게 잘하는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총무담당관실에 하면, 우리 총무계장이 아주 인자하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해서 얘기한 것은 다 했습니다.

아마 그쪽까지는 못 가고 상임위에서 끙끙 앓고 있지 않나?

그런 소통까지 안 된 게 아쉬움이고. 아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지표나 이런 부분이 사실 아직,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 사업이, 또 의회에서 성인지 예산을 하기가 뭐해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상 사업이나 지표 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더 찾겠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성평등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지 1년이 됐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것들은 저희들도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조례 발의할 때마다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려우시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에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님도 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부 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토하는 것 같은데, 후반기도 있고 하니까 힘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사무처장님하고 제가 2년 동안, 제 방에 와서 대화한 적이 혹시 있는가 싶은데, 있어요?

일반 의원님들 방에는 자주 가는데 상임위원장님 방에는…….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사안이 있으면 가서 의논하고, 또 가급적이면 방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소통에서 그런 부분을 하면 또……. 하여튼 저도 한 2년 동안 보니까 복잡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처장이 막 움직여서 좋을 때가 있고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부각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직원들 격려는 좀 했습니까?

직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어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부분이고, 소통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제하라고 한 거고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안 했죠?

개별적으로 직원들 소통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안들이 대립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사무처 직원들이 잘못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 때는 사무처장이 누구인지도 몰랐죠, 사실. 초선이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시더라고요.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혹시 필요한 게 있느냐, 궁금한 사항이 있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의원 활동을 잘하는지 그것도 살펴보기도 하던데 올해, 작년에는 거의 봐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의원회관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회관에도 갔는지, 갔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기 분들이. 그래서 관심이 더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산 불용에도 나타나듯이 직원들 예산과, 직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의원들 역량 강화 이런 것에는 예산들이 거의 불용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하나로 함축시키면서 의원님들의 일정을 부담스럽지 않게 했고, 또 그런 일정들이 10월과 5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지역구 활동하고도 많이 돼서, 사실 43명 의원님들 일정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을 챙겨 주라는 건 아니고, 아까 의원님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데 그런 거라도 한 번 물어봐야죠. 처장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의원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아니면 직원?

아니, 그건 아니죠.

부하 직원? 뭐로 보여요? 공무원?

지역의 대표로 와서…….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입니다, 같은 공직자.

아니,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항상 생각도…….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안 찾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의회 여기 계신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같은 공직자들끼리…….

똑같은 공직자로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다 가족이다, 우리 직원이다 해서 좀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줬잖아요.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사무처장 말고는 없어요, 이 자리에. 직원들 챙겨주고 의원들 챙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홍보담당관 조직 설치 목적이 뭡니까?

원래는 홍보 쪽이 총무담당관실에 있다가, 이 분야에 미디어 부분, 홍보 부분, 그다음에 진정·민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민원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이렇게 나오다가 그 부분이 의원님들 간에 중복,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 그다음에 의원님들 간에 중복, 또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그때 어느 정도 의견을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사항들이 다 같으면 좋은데 의원님과 의원님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공약사항이 다르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죠. 다 같으면 뭐 하러 관리합니까? 다 똑같으면. 지사 공약사항은 직원들, 공무원들이 잘 관리해 주잖아요. 예산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데 의원님들 공약사업은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고, 자기가 뭘 공약했는지 까먹을 때도 많고. 그러면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는 뭘 해요? 미디어만 관리합니까?

크게는 의원님들이 선거공약 한 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선거법에도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러면 지사는 괜찮고요?

그쪽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것하고도 좀 연관이…….

선거공약을 관리해서, 돈 안 주고 관리해 주는 거야 무슨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저희들이 할 때는 선관위에 물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국 회의 원들은 어떻게 관리하죠?

국 회의 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하니까.

국 회의 원은 의원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는 어디서 해요?

도지사는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거고.

그건 괜찮고요?

여기서는, 사무처 총무담당관실이나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촉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안 되고 집행부는 되고.

집행부는 되고 안 되고까지 제가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할 때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선관위에 물어보면서, 우리는 잘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누를 끼칠 때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선관위에 물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홍보담당관실이 우리 의원님들께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리 썩…….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해 봅니다.

민원홍보담당관실이 의원님마다 사안이 있을 때는 하는데, 그래도 기술직들을 확보해서 지역에 어떤 기술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까지 출장 가면서 나름대로는 정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내서 어떻든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배울 만하니까 그만두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또 정책연구위원님들 그다음 의회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19년도 입법조사보고서가 미발행이 됐고, 또 입법조사원을 임의적으로 많이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그 부분은 입법조사요원으로 채용은 됐습니다마는 워낙 의원님들의 조례안 검토가 많아서 일단 그쪽 부분으로 돌려서 활용하고 있고, 입법조사요원 활용 관계는 저희들이 의정 이슈 브리프 그 관계를 조사해서 발간하는 계획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선 조례안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취지가 조례안으로 채용된 겁니까?

조례안 검토도 포함해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조사원,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고. 그다음 지금 ’19년도 입법조사보고서가 미발행됐죠?

그 관계는 온라인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온라인으로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책자 발간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네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 처장님, 의원역량개발비인데 의원역량개발비 범위를 저희들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부분 정민구 위원님이 제일 먼저 상황 해서 알려주고 했던 건데, 이 예산이 책정되면서 그 기준은 아직까지는 연구를 한다거나 위탁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번에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 다른 데 위탁해서 교육한다거나 이런 부분 했고. 그다음에 집행기준을, 집행하는 방법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체 상임위원장님들 협의 받아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올해는 저도 신청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은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건 작년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예, 올해.

그리고 입법조사요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조례 검토하는 데 들어가는데 조례 검토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풀가동시켜도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해서 대부분은 조례 검토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강시백 위원장님이 아까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교섭단체의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오영희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강시백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의원 제도 헌법소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없죠?

아직은…… 예.

없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도 있고 또 예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일, 이런 거는 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면 법 위에 의원이 있는 것 같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수의견들도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들이 간혹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저의 느낌입니다마는 ‘가장 민주적인 의회가 가장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경용 위원님.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하면서, 상임위에 자문위원이 세 분인데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지금 정책자문위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2년 동안 운영해 온 게, 신임 의장님이 오신 다음에 뭐로 정책…….

정책연구실 말씀이십니까?

예?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 세 분 채용했나요?

경제 두 분, 통계 한 분, 그다음에 축산업, 체육 각각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이렇게 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자문위원 3명이 커버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 문화·관광·체육이면 문화 파트가 비중이 상당히 높고, 관광하고 그다음 체육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야 돼요. 문화도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유산본부, 문화재가 있고. 이렇게 하고 사실상 체육까지 하면 4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4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이런 거를 쫙 운영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물론 기능이 다르다고 하지만 정책연구실을 가동해서 할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 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자문위원 역할을 해 줘야 상임위 중심, 또 상임위가 잘 돌아가야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가는 구조로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있으나마나 한 존재…….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 읽은 걸 가지고,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라든가 도정질문 할 때 써먹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하는 건 그때그때 다 써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건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이런 부분이고. 신임 의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때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한 달 내내 눈이 와 갖고 밤에 예산결산 하다 보면, 그땐 또 전쟁 시절이어서 집에도 못 가고 그러면 홀로 가까운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해수사우나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물론 서귀포 거리가 한 시간입니다마는 눈 올 때는 한 시간이 아니라 열 시간 줘도 못 가는 그런 거리였고, 그때 이 상임위원회에 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고 하니까 사무처장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 하겠다.” 했는데 2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올겨울에 예결위원들, 우리 서귀포 의원들 집에 못 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강시백 위원님도 예결위원 할 수도 있고 저도 예결위원 할 수 있는데.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언론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가 있었는데, 저도 지금 15년째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상황들이 예기치는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주문인지 알고 저희들이 한번 지혜를 짜 보겠습니다.

예산 좀 반영했다가 그런 일 있으면 호텔비…….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지혜를 짜 보겠습니다.

아니 “한번”만 하지 말앙 한 번씩 써도, 사무처장 서귀포 사시는데…….

강시백 위원님은 그냥 집에 가시는 것 같던데…….

나는 가야지. 우리 할망이 기다려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 예산을 편성해 뒀다가 비상시에, 그런 때 쓸 수 있도록.

예.

그거 가능해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오늘 총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집에, 아침에 급하게 일이 좀 생겨서…….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긴 겁니까?

예.

영문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결산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데 총무담당관께서 안 보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좋은 일로 안 나온 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급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자꾸 지적을 해 왔고 사무처장께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 중의 하나가 시설 확충입니다. 시설 확충.

예.

우리 의회 건물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게 거의 4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40년. 그 당시에는 의원 숫자도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적었지 않습니까?

예.

한 반착? 2분의 1 정도였나요? 처음에.

17명.

17명. 그다음 직원 숫자도…….

직원 숫자는, 지금 한 1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때는 지금의 한 50% 정도였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만큼 의원님 숫자도 늘고 직원들도 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업무 공간도 당연히 필요한데. 또 하나는 도민 여러분들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도민의 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장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꽉 차 있어요. 그다음 대 회의 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현실은 이런데 이걸 그냥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거냐. 이게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의회 안에 상임위 조정도 사실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전문위원실, 회의 실 어디 만들 공간이 없어요, 별도로. 상임위를 더 늘리려고 그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노력하고 검토하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눈에 보이게 일단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처장님, 1년, 2년, 천년만년 여기 계실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부겸 장관님 있을 때부터 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치려고, 다 될 듯하다가도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때문에……. 전국의 의회를 보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 시행령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돼 있는 면적을 하는 의회도 있고, 최근에 새롭게 신축되는 의회는 아예 시행령을 무시해서 그냥 그 면적을 상향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의사당 자체 구조가, 본 회의 장 구조 자체가 방청객이 왔을 때 양쪽이 대립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저게 높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사안 처리가 좀 신중할, 중요한 거나 긴밀하게 대립되는 거는 일부러 방청을 못 하도록 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수평으로 해서 넓게 가는 그런 취지고 집행기관도 같이 의원님들 옆에 앉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새롭게, 어차피 지금 운영위가 끝나면 후반기 되고 하니까 새로운 과제로 해서, 어떤 대안을 해서 집행부하고도 의논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손을 대긴 대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실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비하면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장소 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취약하고…….

처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가 있어서 각 타 시도에 다니다 보면 정말 제가 너무 초라해서, 제가 초라한 게 아니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사실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딥니까? 경북도의회, 거기는 안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거기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시행령 이런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짓고 싶은 대로…….

광주나 이런 데 다 무시해서 하는데…….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회도 어쨌든 도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또 강한 추진력을 가져서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것은 사무처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 더 어렵고 언제 이 터널을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지금 국회도 코로나 대응 특위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코로나 대응 특위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은 아닌가.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같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하게 각 부문에 걸쳐서 문제들이 산적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여기 계신 각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좀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장영 위원께서 좀 언급이 계셨지만 저는 교육의원 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 마흔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각 기관이고 또 개별적인 의원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서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 또한 우리 운영위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운영위 안에서도 정말 치열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고 협조해 줘서 큰 대과 없이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도 개별 의원님들의 생각을 또는 몇몇 의원님들의 생각을 일반화시켜서 전체화시키려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서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두르지 말라고 우리는 집행부에 항상 주문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은 없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하고, 앞으로 어떤 분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어떤 분이 운영위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흔세 분의 의원 개개인의 입장들을 다 존중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말라야에 사는 토끼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평지에 사는 코끼리가 자기보다 작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점검해서 반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