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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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과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을 하시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 중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건축허가과 4개 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허가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경주시 건축허가과장 이상원

장동호위원장

과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위원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가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제가 처음 서두에 지인을 통해서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 때문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경주도 다시 한 번 One-Stop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에 관련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만 해도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런데 건축허가과에 신생 이거뿐만 아니라 저는 조례, 어떤 사업, 뭐 조례도 심지어 제가 이야기한 그 문안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런 부분이 꽤 엄청 많아요. 한 10건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면 제 말이 맞고 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가 보면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제가 이야기한 거 똑같이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면서도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었든 시정이 되거나 타당성이 있다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각자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One-Stop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우리 건축허가과가 올해 처음 신설이 되면서 원래 이제 여러 민원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부서를 다 통합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수요가 많고 여건들을 감안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말대로 우리 농지허가쪽에, 산지허가쪽에, 개발업무쪽에, 건축업무 주요업무를 이제 복합민원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크게 벌써 3개월, 4개월쯤 현재 6월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성과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다는 민원접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민원이 많은 4개 업무를 통합하면서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창구에 찾아오는 우리 민원접수창구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같은 업무라도, 인허가 업무라도 업무협의를 돌리던 것을 건축과장 밑에 직속으로 있으면서 민원인들이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을 1회 방문으로 단축했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업무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현재까지 보통 개인별로 해서 한 3일~4일 동안 이래 단축된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 부서가 팀들이 안 그러면 4개 팀이 동시에 현장에 감으로 인해서 해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면이 있습니다. 또 복합민원처리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1회 방문을 하면 저희 관련되는, 건축과 관련된 산지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농지라든지 허가 부분을 일괄 앉아서 같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아주...

김태현위원

아까 방금 용어 뭐라고 하셨죠? 복?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이름을 그래 붙였습니다. 복합민원협의체라 이래서.

김태현위원

복합?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각 팀별로 이제 업무가 오면 팀별로 1명씩 구성을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한 5명이 같이 민원상담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서 저희들도 새로 신설되면서 건축민원실에 주민이 직접 저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스탠딩테이블도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도면을 보고 소통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진정, 탄원, 건의 민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축사 반대 건이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저기 뒤쪽에 보면 신축된 축사가 약 40여 개 됩니다. 그러면 이 신축하실 때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축사도 농업경영 행위로 이래 보기 때문에 원예농업이나 우리 축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법에서는 조금 적용을 배제한다든가 완화가 되는 이런 실정인데 실제 현장에 가면 같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가 들어온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사신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주된 부결사유가 아까 말씀대로 농지행위로 보지만 우량농지를 잠식한다든지 크게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건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법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우량농지라든지 주거환경침해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하고 합의를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법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 나갑니다만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하지만 안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강행하다 보면 진정이 접수되고 그래서 소장접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건축허가과에서는 기준이 되고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든지 냄새나 오염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해결에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인ㆍ허가를 내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서로가 건축, 저희 업무자체가 건축사 대행 업무입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하고 소통을 통해서 가능지역인지 아닌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면 조금 어렵지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쪽, 연번 7번에 각종 위원회 상황 해당없음 그랬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건축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주택과로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건축위원회 밑에 이제 저희들 소관이 되는 것은 소위원회에 저희들이 하고 직접 관리는 것은 주택과로 지금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소위원회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대로 전체 위원회 중에, 건축위원회 중에 저희들 소관이 있을 적에 자료를 내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허가가 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 경제정책과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상수도, 오수 그 2개는 체크하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체크합니다.

이동협위원

해가지고 조건부로 상수도 안 들어온 데는 자기가 그라인딩 해가지고 지하수를.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아까 저희들이 있는 부서는 당연히 하고 관련되는 아까 수도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각 부서마다 협의를 다 돌립니다.

이동협위원

경제정책과에도 협의를 돌립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경제정책과는 도시가스 때문에 돌립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도시가스라든지 안 그러면 개발행위라든지.

이동협위원

아니,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건부가 없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조건부는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조건부를 좀 이제 달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최고 많은 민원이 상수도 민원이거든요. 처음에는 상수도를 자기들이 지하수로 해가지고 한다 해놓고 몇 집 안 들어와 있는데도 상수도에 가압시설을 해달라든가 상수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게 오수, 오수 민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세대수 어느 정도 되기 전에 또 원관 위치에 따라가지고, 원관 자체 위치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을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다음 민원 때 조건부로, 다음 민원 때 행정에서 처신할 수 있는 그 폭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앞으로 복합민원을 돌릴 때 잘 상의를 해서 너무 먼 거리, 거리도 원관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허가 받을 때 조건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돌릴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부분이라든지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오수 부분을 충분히 챙겨서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허가과가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One-Stop행정을 표방하면서 만든 첫 케이스에 우리 건축허가과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업무를 해보시니까 One-Stop이 가능하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대로 민원협의가 돌리는 부서를 전부 다 이래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소규모로 아까 말씀대로 건축분야, 산지분야, 농지분야, 개발행위분야 이렇게 4개 부서를 주를 이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을 거쳐서 잘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개발행위허가팀이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이번 4월에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허가팀에, 건축허가팀에 이 팀을 구성할 때에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들었는데 4개월만에 다시 허가과로, 계획과로 넘어왔거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개발행위가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행위 자체가 한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저희들도 건축에 관한 건축을 하게 되는 성토를 한다든지 절토를 한다든가 옹벽을 할 때 개발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상태를 우리 건축1팀에서는 동부지역을 맡아 있는데 개발행위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건축2팀에서는 읍면을 보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건축신고허가 업무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장복이위원

알겠는데요. 건축허가팀에서 이 개발행위허가팀이 필요 없어서 넘겼습니까? 아니면.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필요하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 건축에 관련되는 개발행위가 필요하고.

장복이위원

개발행위는 첫 단추가 개발행위허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를 One-Stop을 표방하는 우리 건축허가팀에서 도시계획과로 이래 이관이 되었는데 뭐 파워게임에서 밀렸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건축에 관련되는 개발행위가 있고요. 우리 경주시 전체 그러면 농지개발행위, 태양광개발행위 예를 들면 골재채취개발행위 뭐 여러 가지로.

장복이위원

그럼 건축에 관련된 개발행위는 우리 허가과에서 현재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느 팀에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까 동부는 저희 건축1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읍면팀은 건축2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분리를 해서 개발행위팀을 새로 신설해서 저희 건축직이 이제 개발행위와 건축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것을 분리하는 그런 취지로 개발행위팀을 구성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팀이 아니고 경주시 개발행위팀 전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까지는 3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건축개발행위는 후순위이고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개발행위라든지 골재개발행위라든지 경주시 전체 개발행위 업무가 건축허가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과에 건축 관련 개발행위허가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4월에 원대 복귀를 하고 제 계획은 하반기에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간에 인사부서에 부탁을 해서 우리 건축허가에 맞는 개발팀을 구성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One-Stop이 되려면 개발행위허가팀이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필요합니다.

장복이위원

조직 개편을 할 때 반드시 개편을 해서 정말로 One-Stop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원팀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인사팀에도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축사허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전체 건축 중에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비율은 정확하게는 따질 수는 없지만 전체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1월에도 저희들 한 530건, 평균 잡아가지고 한 달에 500건이 들어옵니다.

장복이위원

한 달에 500건이요, 축사가?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아까 건축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산지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에는 축사는 미미합니다만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계하고 일반 축사.

장복이위원

건축허가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축사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현재는 축사.

장복이위원

축사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사를 신축하는데 200m에 부합을 하고 그런데 그 축사가 들어오는 위치에 채소밭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한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대로 축사 행위도 농업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에는 저희들이 기재할 수는 없고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면 건천, 천북 모아 쪽에 비닐하우스 많은 가운데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은 강행을 하고 인근 주민은 이제 또 사업 종류가 좀 틀리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채소밭이 특히 파리 아니면 악취, 지하수 오염 이거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적이거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절대적인 그 농업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축사가 들어오는데 200m가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허가가 되면 그 사람한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법 규정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거나 사전에 이제 사업주하고 의견 소통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그랬을 때 보통 제가 보니까 이제 채소농사를 접고 보상을 받고 아니면 단지로 채소농사를 지으면 그 마을에서 발전기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법의 집행의 이면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우량농지 부분인데요. 우량농지가 이제는 법이 좀 강화되니까 이게 우량농지 쪽으로 이제 축사가 나옵니다. 특히 안강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허가를 좀 우량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많이 합니다만 법에 하자도 없고 사업주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의사를 이래 반영할 적에 저희들 나름대로 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열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계획심의를 열적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사반영을 많이 하셔서.

장복이위원

우량농지라는 그 조건을 축사허가에 어떤 그것을 달 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사실 달 수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다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칠 때 이제 거기에 인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량농지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판단도 포함이 되겠겠지만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 의사도 존중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강에 노당쪽에 보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지금 축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노당에는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축사가 무한정 우량농지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책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허가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량농지라서 저희들이 조금 제재를 한다든가 하면 사업주 측에서는 극구 하시려고 이래 하다보니까 아까 말대로 소송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도 우량농지의 잠식을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안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5번 축사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있지요? 최근에도.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양성화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농림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가 13년 2월 18일에 발표됨에 따라서 올해 최장 2020년 9월 30일까지가 적법화, 양성화 기간이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완료기간입니다.

김상도위원

현재 자료를 보니까 한 80%, 전체 대상 농가 788개 농가 중에 한 80%가 추진되었다고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불법 축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금 나머지 20%에 대한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내용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한 80% 중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한 6%쯤 되고요. 미추진이 된 게 14% 이래쯤 되는데 그 원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미추진 사유는 예를 들어서 건평이라든지 우리 법적 요건을 다 갖추면 적법화 되겠지만 그 중에도 국유지가 포함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인지 없는 사유지가 침범을 했다든지 부지 협소로 해서 건폐율이 안 맞다든지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기간 안에 법령에 안 맞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빼고 난 뒤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양성화가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김상도위원

양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럼 무허가로 남게 되는데 적법하게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안 그러면 축사등록제를 해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에서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리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만료기간이 2020년 9월 30일까지 입니까?

만료기간이 2020년 9월 30일까지 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최장 만료기한이? 그 이후에 양성화 적법화를 하지 못 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자체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혹시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 법에 따라서 계획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 9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9월 말까지인데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성화가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건 쯤 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대상이 78건 중에 80% 해서 626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양성화를 하는 것은 하는데 벌금이라고 하는, 이행강제금.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 그거는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터무니 없이 많더라고요.

장동호위원장

왜 많으냐 하면 그 몇 십 년간 공무원들이 그대로 이걸 놔두었잖아요. 놔두고 공무원들이 사실 그대로 방치를 해 놨다,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와서 양성화를 해라,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거는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신고를 못 한 이유도 있겠지만 정당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내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나름대로 본 건물 외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든지 행정절차를 기회를 놓쳤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신고나 허가를 할 때 그런 규정하고 양성화를 규정하면 제가 봤을 때 건축주가 민원 편의를 봐서 혜택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본 위원들 이야기해 보면 780건이라는 많은 축사를 공무원들이 축산과나 허가과에서 그대로 몇 십 년간 방치해서 두고 있다가 하나의 공무원들이 자체 자기들이 행정실수를 해놓고 그걸 또 이렇게 몇 십년 후에 농가들한테 이행강제금을 사실,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내라 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요즘은 소 금이 좋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걸 전부 농민들이 꼭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축사를 뜯는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등록 취소시킨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농민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과에서 영업장 등록제조도 없을 경우에 그때 무허가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떨어져서.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양성화도 좋지만 이행부과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매깁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축물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건축시기라든지 전체를 따져서 요율적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부과금액이 과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000만 원도 되고 그래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지금도 보시면 축사가 1~2평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고 정당하게 짓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양성화를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게 10년, 20년 전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 많이 지었잖아요. 지었을 때는 하나도 그때는 관여하지 않다가 그때 공무원들이 '짓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와서 다 지어놓고, 소 먹이라고 이런 데 공무원들이 다 방치하고 난 뒤에 이제 양성화 한다고 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내라고 하면 이거 사실 문제는 있는 것이잖아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께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소가 미리 입식이 되었다가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갖추고 있다가 그게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고 아까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등록제가 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라든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등록자가 강화됨으로써 이런 법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리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행정적으로 많이 미비했다, 지적은 사실은 780건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은 축사를 보면서도 그 전에는 전혀 왜 이렇게 불법으로 먹이느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저 보고 있다가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적법한 신청을 해라, 하니까 공무원들이 단속 나서고 결국 피해는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다른 것도 좋습니다, 설계비도 굉장히 많아요. 웬 설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행강제금하고 하면 돈이 몇 천 만 원 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것도 위원님, 시절이 변하니까 요율도, 단가 올라가고 그 당시 하고 비교 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고.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농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분야에서는 어렵고 그 분야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 잘 좀 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단속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이행강제금 과다로 양성화 포기한 사람도 있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행강제금 못 내서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있다고 들었습니다. 80% 양성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나머지 20%를 계속 진행할 것이잖아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현재 6% 정도는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14%는 안 되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 자체가 국유지가 포함됐다든지 사유지 침범이 됐다든지 법적 조건을 못 갖추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양성화 해야 될 대상, 다시 말하면 불법축사, 파악을 백분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그런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축산 쪽에서 영업장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안 하는 것은 축사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불법축사 100%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은 다 되었다고.

장복이위원

양성화의 목적이 불법축사를 양성화시키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번 양성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불법 우사, 축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봤을 때 만약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적법하다고 생각하면 신청 다될 것 같고요, 자기 나름대로 적법하다고 신청했는데도 법령이 미비사항이 나오는데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들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포기 시킬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물은 축사는 뭐하지만 축종을 넣으려면 등록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포기가 안 되고 계속 축사를, 우사를 유지시키면 양성화를 참여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면 축산과에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업종을 변경하든지...

장복이위원

양성화사업이 끝나면 경주 관내는 불법축사가 없다?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양성화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불법축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12쪽에 건축허가 후 1년 내 미착공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연번 다시.

엄순섭위원

211쪽. 연번 23번.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권자가 허가 내고 나면 1년 이내에 착공을 신청해야 되는데 주가 현재는 보면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 재정이 악화요인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일반건축물은 1년 이내, 공장은 3년 이내 착공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청원을 통해서든 저희들이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큰 이유가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을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주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착공 연기한 업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주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착공 연기를 몇 회까지 할 수 있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1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3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는데 행정절차 취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015년까지는 2018년, 그 작년에 2018년도에127건을 저희들이 청원절차법에 따라서 건축신고는 1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 안 하게 되면 자동실효가 되고 건축허가는 아마 2년이기 때문에 절차를 하려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착공신고를 안 하게 되면 민원편의상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 착공신고가 마무리되니까 준공기간 안에 착공신고를 하라고 예비문서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된 부분은 연장이 되었고요. 괄호에 착공연기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청구절차를 통해서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말씀대로 행정적인 것 따져서 지적사항 뽑아 보니까 120건쯤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청원절차를 거쳐서 연장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건축주 각자 개인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착공하기 위해서는 설계하고 다 넣어야 하는데 건축주도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면 손해가 많거든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전체 16년부터 해서 끝난 감사기간 전까지 120건 정도 되는데 문서를 보내고 청구절차를 통해서 취소하든 연장하든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120건이 적은 것은 아닌데 자진철수하든지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같은 맥락에서 연번 24번입니다. 착공 후 2년 경과 후에 미준공 내역인데요. 이게 보통 일반 건축을 일반이든지 공장이라든지 공기가 2년까지는 끌지는 않을건데 이런 경우에는 착공허가를 넣고 건축행위를 안 한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준공을 미루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앞에 것은 법적기간이 안 돼서 나온 지적사항이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공기 중에 있는데 건축해서 보통 보면 1∼2년 안에 끝이 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진행형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도 준공서류를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앞에처럼 건축허가는 기한 내에 착공해야 되니까 착공 신고를 해 놓고 안 짓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경우에는 준공을 언제까지 기간이 착공 후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명시돼 있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법적으로 그거는 명시된 기간이 없습니다. 만기 2년 안에 건축이 끝나야 하는데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아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했던 건축허가, 일반은 2년 이내 착공해야 되고 공장은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허가낸 것이 취소될 경우도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취소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해놓고 또 이렇게 미뤄서 하는 방법.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적법화 된다면 행정이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고 새로 연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요? 2년까지 있다가 이거는 허가과에서 이거는 건축허가 내고 착공 안 하기 때문에 허가 자체를 취소시키겠다고 하면 일단 착공신고를 해 놓고 건축을 미뤄 버리면 기한이 없으니까 무작정 준공 안 하고 계속 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법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착공했는데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 아까는 착공하기 전에는 연장하는 법도 있고 착공했는데도 굳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원을 통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사실은 업무 과다로 이것까지 현장 나가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짓고 있는지 착공신고를 해놓고 건축행위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것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법률에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허가 후에 미착공하는 경우, 또 그 착공 기간을 넘기기가, 계속 연장하기가 힘드니까 착공신고하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거나 일부 하다가 공사 중단하고 준공하고 미루는 경우, 이게 어떻게 편법으로 쓸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어찌됐든 간에 미착공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착공 후에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파악 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확실히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착공하기 전에 취소를 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문제는 서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짓다가 놔버리면 5년, 10년이고 흉물로 방치돼 있어요. 그런 건들이 경주에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바닷가 쪽으로 가면 흉물스러운 것들도 몇 건 있습니다. 이게 5년 된 것도 있고 7년 된 것도 있는데, 10몇 년 된 것도 큰 건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착공 안 하면, 착공을 자꾸 연기하는 이유가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직접 말씀대로 2016년부터 감사시간 직전까지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착공신고하고 공사 하고 있는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우리가 허가과에서 업무를 축산과하고 내려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양성화를 하고 6% 정도 진행하고, 14%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사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남의 땅에 물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축사를 양성화해 놓고 또 퇴비사로 허가를 내잖아요. 이 퇴비사가 바로 조금 있다가 다시 축사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축산인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퇴비사가 축사를 될 때는 그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환경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 환경과, 건축허가과 연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21페이지. 축사, 불허가 처분 하나 있지요? 내용 보니까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부결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축사가 불허가 났네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천북 모아 쪽인데요, 천북 모아 쪽에는 원예비닐...

장복이위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소송이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이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부결시켜서 소송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지금도 저희 앞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17건 정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량 농지보전을 위해서 부결되었을 때 어떤 소송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제가 직접...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우량 농지 때문에 열 몇 건 돼 있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90% 이상이 축산.

장복이위원

승소한 적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내남면에도 있고 승소사례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조건이 다 다르겠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변이라든지 우량 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뉴 케이스를 만들 것이 아니고 구성하는 협업을 통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근거를 확보를 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축사 행위도 농업 행위로 보기 때문에 경지 정리 되었다고 해도 농지허가 분야에서 규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딸기를 키우기 위한 비닐하우스나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나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농업행위인데 이거 왜 부결시켰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 행정적인 법령에서는 완화돼서 통과시켰는데 건축주께서 강력하게 자기들이 짓기 원하기 때문에 소송...

장복이위원

위치를 보니까 형산 강변 둑 아래쪽을, 거기 맞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쪽으로 우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다시 앞으로 보면 형산강둑 밑으로 축사가 될 소지가 있어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이 미니 축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복이위원

과장님, 이거를 케이스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례를 만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량농지로 보전할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전에는 안강은 건축허가를 안강에서 냈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처리합니까? 우리 허가과가 읍·면·동...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안강, 북경주센터만.

장복이위원

센터에서 허가권을 행사하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가 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과잖아요. 맞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많이 내줘야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도시계획심의회는 이런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300평 이상 되면 축사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판례는 규칙상은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런 사항을 반드시 인용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 자체를 존중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당한 사유가 돼야 합니다. 저희들 건축허가과에서 판단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존중해서 우량농지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허가과는 사실 뒷전입니다. 위원장이 봐서는 모든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준해서 허가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허가과에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된 것을 허가과에서 내준 것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없지요, 현재 허가과는 서류만 신청해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전부 올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 따라서 축사를 짓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량농지에도 분명히 우리 축사를 지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량농지라고, 그런 것이 부결돼 왔을 때는 허가과에서 재검토를 해서 도시 계획심의 올리든지 해야지, 모든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하는 대로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허가과에서는 아무, 그저 허가서, 가져오는 것, 이거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허가를 내 주는 것밖에 안 하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축허가가 축사를 짓기 위해 들어오면 그 전에 건축주들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소통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에는 허용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든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면 설득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꼭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안건이 있습니다. 올릴 적에 저희들이 과제 자체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법처리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큽니다.

장동호위원장

모든 것은 허가과가 도시계획심의위만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주냐, 안 내주느냐 그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을 허가과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잘못 생각했다, 재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이 심의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가져다가...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희들보다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이 민원 생기는 것은 허가과로 가잖아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허가과로 갈 때는 민원인들의, 아무리 떠들고 울고 불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 버리면 끝이에요. 민원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된 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정말 이거는 내줘서 안 되었다 싶은 것은 허가과에서 현장에 가보고 이거는 이래 가지고 내주면 문제가 있겠다,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알려야 돼요. 알려주고 해야 만이 서로가 업무가 맞아서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아무리 민원이 울고 불고 해도 심의위원회들은, 그 사람들을 봅니까? 민원 올라왔다 하면 알지, 얼만큼 민원이 심각하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아침에도 떠들고 난리치고 하잖아,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며칠째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해서 민원들한테 이렇게 되었고 그런 것을 허가과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전부 심의위원회 던져 놓고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허가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부 맡기지 말고 현장 가 볼 것은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허가과답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축사를 환경과에도 질의하고 감사를, 앞전에 했나, 축사 허가가 나고 났는데 그걸 돈사, 돼지를 먹이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까?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 산 어디에서 한 중간쯤 되어가 있는데 축사가 한 500평이 있는데 거기에 돼지를 먹였다고 신청 들어오면 분명히 허가를 내주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축허가를 할 적에 건축물상 용도를 표시할 적에 그 당시에는 거리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축사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축사 옆에다 괄호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사면 우사이다, 돈사이면 돈사이다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표기를 하게 되면 이번 3월부터 강화가 된 그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는 소는 200m, 돈사는 500m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안 맞으면 예를 들면 당초에 허가 낼 적에 소를 먹인다고 해서 200m 반경 안에 우사를 설치한다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현재는 여기로 봤을 때 1km이거든요, 돼지는. 1km인데 1km 반경 안에 들어온다면 환경과에서 규제를 하겠죠. 하겠는데 된다면 허가되고 지금 현재는...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런 조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서 가지고 이것은 또 현실이에요. 한 16년 전에 축사허가를 내었거든. 축사 밑에 사업계획서에는 한우를 내가 몇 두를 먹였다, 50두를 먹였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요즘은 돼지 먹이면 돼지금이 하도 좋으니까 돼지우리로, 돼지막사로 이제 허가신청을 하니까 덜렁 내주거든. 그러면 애당초에 한우 이 사업계획서에 한우를 50두 먹였다고, 분명히 한우 먹였다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돈을 하겠다, 돼지를 먹였다 하면 또 허가를 돼지를 먹이라고 허가를 내주거든. 지금 돼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걸, 분명히 사업계획서는 한우를 먹이겠다고 해놨는데 한우를 먹여야 되지 그 돼지를 먹인다고 해서 허가를 왜 내줍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마 저희들 부서에는 만약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중간에 축사를 지어놓고 축종을 변경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같은 데다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을 허가를 득할 적에 아까 말씀대로 현재 같으면 현재 법에 소는 200m이다, 돈사는 1km라 하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게 허가가 난 게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허가과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작년에 생겼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올해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올해 생겼나? 그전에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 500m, 600m, 1km 위에 돼지도 한두 마리라야 말이지 여러 수백 두, 몇 천 두를 먹인다고 하면 그게 상상이나 가겠어요? 냄새가 몇 킬로미터까지 가는지 알잖아요. 그걸 우리 시청에서 그걸 허가를 내준다 이거라. 내줬다 이거야. 내줬어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가 들어올 적에 소를 먹인다, 돼지를 먹인다, 축종을 반드시 기재를 하면 거기 법령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도 전에도, 20년 전에도, 16년 전에도 축종을 한우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돈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양돈을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노, 이런 행정이. 아무튼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생겼으니까 허가과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아무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업무보고에 5페이지를 보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농지전용 및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건 해서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허가건수가 이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증감이 있어요, 증감.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압니다. 제 질문을 마치고 답하십시오. 증감이 비교를 19년도 1년치와 20년도에 3개월치를 비교했죠? 그럼 이 증감의 통계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이 통계를 내려면 18년도와 19년도를 비교해서 증감 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료양식이 19년도, 20년도를 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20년도는 3월까지이고 1년치를 하니까 증감 자체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사실 19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19년도 대비, 18년 대비 19년 증감을 표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비고에 20년도를 표시하시든가,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고도보존심의위원회에나 제가 다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이 다 포진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중앙정부는 법이고 우리는 조례인데, 지방정부는 조례인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담장은 얼마이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건축행위가 맞는데도 미관상 환경,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가서 위원들 위원회 할 때 좀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를 뛰어넘어서 위원회에서 조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조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주무 과장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이건 분명히 법에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그걸 인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 가만히 있고, 위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 교수들은 조례이고 법이고 상위법이고 무시하고 저거가 보는 기준으로 잣대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나는 시의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지방정부는 조례가 법인데 그 조례를 뛰어넘어가지고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야, 신청하는 사람은 억울하니까.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자꾸 그 법위에서 제재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마 건축허가과,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연관이 되든 건축심의위원회에 연관이 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관에서 조례에 대한 것을 명시를 분명히 이해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배석했던 과장보고 나무랐습니다. 당신 건축, 과장님은 건축전공인데 이건 왜 이렇게 법에서 지원을, 돈도 지원할 수 있고 다 만들어졌는데 위원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묵인하고 있느냐, 이것은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내가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참여를 해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참여를 해봤고 고도보존심의위원회에도 참여를 해보니 그런 부분이 분명히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또 그래도 환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은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지만 그걸 너무 무시하고 자기들의 전문가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들 시각에서 잣대를 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걸 좀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각종 위원회 때 그런 부분은 꼭히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좀 일단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될 적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강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게 건축을 할 때 보통 건축물을 불법으로 짓잖아요. 어떤 데에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 재산이나 시유지 재산,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할 때 불법적으로 건축물 짓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다, 그러면 신고를 받고 건축허가과에서 나갑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우리 건축허가과가 생겨가지고 업무가 이관되어서 무허가 업무는 주택과로 지금 이관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무허가 건물에 관련되어서 주택허가과에서?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범위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업무가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건축허가과가 생긴 게.

김상도위원

그런데 어쨌든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정당한 그 법규에 맞게끔 허가를 내주는데 법규에 안 맞게, 행정법에 안 맞게끔 무허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배되게 한다든지 하면 이제 사후단속은 우리 무허가 단속부서인 주택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김상도위원

주택과하고 업무를 공유해서요, 이 불법건축물이 이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짓고 또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렇게 출장을 간다거나 해도 그 건축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민원이 왔고 신고가 되었는데도 계속 짓고 우리는 이행강제금만 부과 받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을 신축이나 증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무허가를 짓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즉시 중지를 시켜야 되겠죠. 중지를 시키고, 공사중지를 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법령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든지 해서 법적조건을 맞춰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민원이 생기는 즉시 일단 공사중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도위원

공사중지를 공문으로 보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일단 공사중지하라고 해놓고.

김상도위원

공사를 중지해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계속 한다면 소환을 하든지 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또 문서를 날리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경과 자체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도위원

어쨌든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남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이제 지었고 그 민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 중지를, 공사중지를 했지만 결국은 그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될 것인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 중에 있는 것은 공사중지를 가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다 건축된 그런 행위 같은 무허가가 있다면 법에 맞는지 적법하게 맞는지 해서 새로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하면 되겠고요.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대집행을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김상도위원

현재 그 건물은 다 지어져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시간대가 늘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시간이 아닌 외에 퇴근 후에 이제 저녁에 하겠지요? 새벽까지 집행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완공이 되고 불법건축물로써 이행강제금을 내기만 하면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저는 제안을, 대안을 지금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건축허가과는 허가가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단속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양 부서가 협의해서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무허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20년 감사원 대행감사에 우리 건축허가과가 17개에 산지전용 및 기타지역상을 받으셨네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지금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올 4월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 준 건은 있는데 조치사항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음에 저한테 자료도 좀 주시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자료를 안 그래도 설명, 설명을 대충?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작년도하고 올해 임시사용허가 같은 거 난 거 뭐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19년도에 지금 6건하고요. 올해 2건이 지금 나갔습니다. 총 8건이 나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임시사용허가는 어떤 때에 나는 거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어쨌든 간에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안에 시공이라든지 건축물은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는데 부수적으로 토지경계라든지 안 그러면 부대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대시설이 부족할 때 어떤 뭐.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임시허가기준에 그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에는 2년 이내에 1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년 이내에 1회를 연장할 것 같으면 처음에 2년을 해주고 또 미진했을 때에는 2년을 더해준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1년.

승환

김승환위원

1년?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총 3년을 해주는 거네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2년 이내에 1회 연장 그러니까 2년, 2년, 4년이 되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2년하고 2년을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 임시허가를 받아서 영업이 가능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건축 준공이 아닌,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허가를 가지고 그 영업도 가능하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대로 건축물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영업시설이라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등기 안 나오는데.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소유권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등기가 안 나오는데 영업이 가능합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일단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영업행위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요? 등기도 안 나오고 그게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또 우리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하는데, 그런데 임시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 법적기간이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영업이 가능하다. 일단 알겠습니다. 등기는 안 나온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전체보다는 일단 식당 허가는 되는데 민박은 안 되는 것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식당은 되고 농어촌 민박집은 안 되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식당 허가는 가능하고 농어촌 민박 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에 사실 지적되는 게 좀 있잖아요. 이 허가과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어요.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이건 장사하는 사람에게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하고 또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소, 돼지를 먹이고 못 먹이고 그건 하나의 목숨이 걸려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이런 것을 보호하는 데는 이 허가과가 굉장히 중요함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허가심의위원들이 해도 한 번 더, 불합리하게 해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허가신청 시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최홍락

장동호위원장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아래에 옥산리 2059번지 도유지 내 파쇄공장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접수될 경우 미승인 요청 했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작물 축조신고는 안강읍 소관이라서 지난 4월에 공작물 축조신고는 된 상태이고요. 골재 선별 파쇄업을 하게 되면 파쇄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가 지난 6월 3일자로 저희들 시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관련 부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련 부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현재까지 강력하게 그 피해에 따른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골절 파쇄업은 이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또 주민들의 그 민원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 중에 있고 협의 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순옥위원

청정지역에 분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이 잘 주민들 입장에서 잘 처리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8쪽을 보겠습니다. 18쪽에 위원회들이 전체 인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이유가 이건 설계자문 또 특별한 이런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 위원을 위촉하려고 해도 특별히 대상에 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위촉을 못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교수, 담당 교수라든지 전문직에 여성이 있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전문적인, 저희들이 추천 요청을 했는데 대상될 만한 사람을 추천 못 받아서 못했습니다.

김순옥위원

특별한 성이 6 대 4를 초과하지 마라라는 기준에 맞춰서 임기가 끝나서 새로 영입하실 때에는 남성과 여성 비율을 꼭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다음 위촉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21쪽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하실 때 지역 업체를 가급적 이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도에서 있었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약 49% 이상은 지역 업체의 재료라든지 업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여기 표에 보니까 지역명이 없으니까 지역 업체인지 타지역 업체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내실 때 시공사의 그 지역도 함께 기록해 주시면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신 자료 123번까지 사업자 중에서 지역 업체는 몇 군데가 됩니까?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전체가 19년도가 123개 업체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지역 업체 지금 현재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김순옥위원

꼭 지역 업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49% 이상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지침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지역 업체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안강 사리골소하천 재해복구공사 여기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사리골소하천은 작년에 콩레이 때 재해피해로 수해복구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안부에서 현장에 피해조사 왔을 적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역에 복구 대상을 꼭 한 군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양북에 국도 4호선 외에는 그리 큰 규모의 피해가 없어서 부득이 안강 사리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행안부에 개선복구지원으로 해서 피해는 얼마 안 났지만 개선복구 하는데 대해가지고 필요한 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순옥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복구비 27억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27억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재해를 당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 언제 재해를 받았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작년에 콩레이 때 피해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소하천이 하류의 폭이 좁고 개선복구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도 소하천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복구할 때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야 만이 승인하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한 그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2월이 늦어졌는데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에 동절기 공사 시공중지를 하게 됩니다. 중지한 만큼 공사가 늘어나고 주민들 설계변경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많이 늘어난 것은 동절기에, 시공중지에 따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농업용수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모심기에 큰 지장이 있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소하천 관내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논에 물에 대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조금 늦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앞으로는 공사기간도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시작하신 것,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도록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른 건, 한 건을 질의합니다. 북천고향의 강,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북천 고향의 강 정비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재해는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재해에 취약한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또는 관리감독 부재, 설계시공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것, 혹시 인정하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부실시공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그 당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양하도록 구조물을 배제하고 일반 전석으로, 공법이, 서포네트 공법으로, 철성으로 친자연적인 신자연소재의 그런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포항에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포항 언론에 거기에는 매년 피해가 반복된다는 그런 보도도 나고 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잘못된 공사방법으로 선택으로 시 예산을 많이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재해복구 현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지금은 부득이하게 콘크리트를, 찰부칠식으로 콘크리트 이용해서 지난번하고 공법을 바꾸어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방법을 바꾸어서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공정률이 30% 진행이 되었다는데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고향의 강, 주로 낙차보 위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낙차보 상류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낙차보...

김순옥위원

튼튼하게 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2페이지, 명시이월이 333억 정도 됩니다. 집행금액이 98억 정도 되지요. 명시, 사고이월 사업내역 현황입니다. 연번 22번.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상도위원

333억 예산 중에 지출 집행이 98억 정도 됩니다. 이게 원인을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편의토지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은 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공사기간이 준공예정 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상도위원

토지보상 협의지연은 왜.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거는 편입토지에 대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주로 보상단가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빨리 되지 않고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상협의는 그 과에서 합니까? 위탁을 해서?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보상협의는 대부분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밝힌바 있지만 신설, 보상 협의부서를 인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연순환과에 기간제를 이용해서 감시를 하고, 불법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기간제를 이용해서 보상협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보상협의을 원활하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대안이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부서에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기간제도 두 명 쓰고 있습니다. 두 명 쓰고 있어도 한번 돌아 가지고.

김상도위원

기간제는 보상협의 된 기간제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직접 담당은 할 것은 안 되지만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도움 되지만 그거 가지고 보상,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 되면 보상팀에 전에부터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말고 그래서 보상협의 지연됨에 따라서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풍 피해복구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프로젝트 좀. (영상자료제시) 작년에 18개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사업현황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태풍 피해복구 같은 경우에, 소규모시설은 대부분에 완료되었고요. 대규모사업은 행정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규모가 큰 사업은 거의 착공단계에 들어가고 대부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몇 프로 정도.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한 전체 한 10건 정도. 저희들 미탁 피해 같은 경우에는 290건 정도 되는데 한 10건 정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거의 대부분 마친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공사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건수로 봐서는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총 사업비가 다나스 5호 태풍, 타파 17호 태풍, 태풍 미탁이 영향권이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290억 정도 272억 정도 되네요. 전체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이 342억 정도 돼 있네요. 이 태풍에 관련된 사업들이...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나머지 미집행 된 공사는 언제 집행하실 예상이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미집행된 것은 공사는 다 됐더라도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집행이 덜 돼 가지고 위원님 자료 드린 데는 집행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그런 사업은 착공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 가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내년 우수기 전까지.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아까 명시이월에 보면 태풍피해 복구내용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진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제보한 내용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명계터널 구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명계터널이요. 신경주 역세권에서 외동 방향으로 주행하다 보면 터널이 나오지 않습니까? 터널구간이라고 있고 저기 위에 약간의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나 가지고 국도7호선으로 지정된 냉천터널인데요. 냉천 산업단지인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그 산업단지 조성한 것, 무너져 가지고 토사들이 터널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차단되고 그랬는데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정리하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설물이 아니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일부가 공사 중이었는데 유실되고 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산업단지면 기업지원과입니까?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저걸 사업을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와 관련된 말씀이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상도위원

시민의 제보가 왔길래 그 위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맞물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기업지원과는 감사를 한 상태인데 업무를 공유를 하셔서 저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제2의 토사유출이나 슬리브로 인해서 산사태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이 터널이 있고 국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사 실려 내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포항국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저희들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은 다르지만 기술력은 과에서 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빨리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과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12시인데요, 건설과 마치고 식사를 중식하려고 했는데 중식하고 건설과를 ,중식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다 안 마쳤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번 12번 41쪽. 중간 정도에 밑에서 둘째, 하천재해 예방사업 있지요? 설계변경 되어서 당초 계약금액은 42억인데 설계변경해서 26억 되었네요? 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엄순섭위원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여기 나오는 2차 부분이 42억이나 26억.

엄순섭위원

당초사업비가 60억인 것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73억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3차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거는 총괄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 남는 것은 3차에 해서...

엄순섭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다시 39쪽에, 용강공단 진입로 정비공사... 당초에는 5,800만 원 계약했는데 여기는 6,900만 원, 더 크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처음에 돈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42쪽에도 보면 감포 소하천 정비공사 1억 9,000에서 2억 1,000으로 설계변경해서 늘어났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건설과에 설계를 용역 있고 자체 설계는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자체설계는 한 20% 정도.

엄순섭위원

이거는 다 용역 주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 사업은 다 용역.

엄순섭위원

이러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약금액보다, 처음에 계약금액보다 변경해서 계약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이런 부분,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연번 1번, 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본인이 들어갔을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지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요약해서 법률에 의하면 하자보수가 연 2회 최종적으로 14일 전에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 부분을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치내용에 보시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이걸 항목별로 대장이라든지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상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검사도장까지는 완벽하게 갖추지는...

김태현위원

하자 담보 기간 안에 해야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기록하는, 비치하고 하는 장부가 없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비치도 관리부 대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지적사항도 관리부 대장을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대장은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분할별로 하자보수 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 잘 챙기시고요. 올해 2019년도 회계 결산검사에 보면 행정재산 관리 철저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규정이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전체 보유현황이 연번 16번인데 47페이지거든요. 건설과가 2만 4,316필지, 그게 거의 결산검사하고 기준일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행정재산이고 이거는 일반재산이 포함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93필지가 차이나는 것 같아요, 건설과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85% 해당하는 데 18년, 19년도에 60% 정도 신규취득을 한 필지가 있어요. 여기는 나타나는데 1,611필지가 나타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취득 현황에 하나도 없는데요? 19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결산검사 사항에는 1,600필지가 있는데 물론 18, 19라고 돼 있지만 19년도에는 285필지가 있네요, 행정재산, 그런데 왜 연번 17번에는 신규취득이 하나도 없을까요? 전부 일반재산만 취득하셨다는 의미인가요?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확인하시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자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사로 편입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이게 결산검사 리포트잖아요. 결산검사 리포트에 19년도에도 285필지를 건설과에서 신규취득을 하였다고 나타나는데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이 내용 법률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공공용지를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지목변경도 빨리 해야 되고 하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지적이 되었을까요? 행정재산이면 용도가 딱 나와 있을 텐데.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연번 17번... 일반 사업이나 해 가지고 편입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료나 산지전용 협의를 정상적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일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발주 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지 몇 필지 안 되는 것은, 농지협의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일반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목변경이라든지 준공하고 난 뒤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잘못돼 가지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려 볼게요. 법률상은 지목변경을 하고 하여야 하는데 어떤 업무상의 여러 가지 합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늦어진다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취수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하천을 제대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장복이위원

관리 이외에는 크게 없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주로 하천관리, 그런 쪽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감시원 피복, 하천감시원 여비, 평가수수료, 장비임대, 이런 게 주로 지출사업 내용인데 이런 사업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특별회계를 둬서 특별회계 관리를 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출자조례 때문에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별회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장복이위원

이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경북도에 다 있습니다. 전에 도의회하고 협의할 때도 경주시 같은 데는 하천구역에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하천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도에서도 의견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그랬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천감시원, 몇 명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3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청원경찰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청원경찰이 감시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청원경찰 3명이 관내의 하천을 순찰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가능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전보다는 감시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부족하지만...

장복이위원

18년도보다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9년도하고 18년하고 청원경찰 인건비가 줄었네요? 연번 24번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현재 공무직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청원경찰 3명에 공무직이 한 명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경비고 청원경찰 한 명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그 차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청원경찰 4명인데 그 뒤에 이동이 있어 가지고 청원경찰 3명에다가 공무직 1명, 현재 4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직도 인건비 3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감시원이 3명입니까? 청원경찰 빼면.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청원경찰 빼고, 공무직하고 4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직은 근무할 때, 무슨 무슨 일, 유니폼?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공무직도 업무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하고.

장복이위원

피복구입이 180만 원 돼 있거든요. 4명이 같은 옷을 입는다고 1년에 피복비 180만 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게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동복하고 계절 별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신발하고 같이 포함된.

장복이위원

단체복 치고는 굉장히 고가의 옷이네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의 180만 원 편성돼 있으니까 어떤 옷인데 180만 원 짜리를 해 입으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청원경찰 유니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입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반 근무복은 그렇게 고가가 아닙니다. 몇 만 원이면 사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동복이나 이런 것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니까.

장복이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특별회계, 도하고 업무협력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십시오. 다른 시·군도 똑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을,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출 내역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용강, 승삼 뒤쪽에 제가 결산감사 할 때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원전지원 특별금 5억 원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고 회의록을 좀 보자고 하니까 왔어요. 왔는데 총 19명에 11명 참석을 했는데 장소가 경남 기장군 일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기장 쪽으로 야유회 간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이, 그러니까 돈이 용강동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대표성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장으로 야유회를 가면서 5억 원을, 친수환경을 조성에 동의한다 라고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에 읍·면·동에 사업요구를 받아 가지고.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요, 5억 원을 쓰든 10억 원을 쓰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쓰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야유회 가면서 경남 기장군 일원. 회의는 장소, 시간, 안건이 필수적이지요. 법적 구성요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동의를 했으면 전원 만장일치, 이런 표기도 없어요. 몇 대 몇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런 공문, 동의서 오면 확인을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선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방폐장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이제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 공문이 용강동에서 동장이 이제 직인 찍혀가지고 내용이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선정했다고 저희들에 공문이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동의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우리 얼마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방폐장지원금이 5억입니다.

장복이위원

5억이고 시비가 2억 5,000이네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사업비는 한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18억입니다.

장복이위원

18억이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전체 사업비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전제 조건이 이제 특별지원금 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해보면 도장 하나 잘못 찍어도 무엇인가 조건이 공문서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려가 되고 다시 해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5억 원에서 우리가 시비를 18억, 13억을 투입하는 어떤 근거자료로써는 너무 미흡해 보인다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사업 이것은 동에서 보내온 공문을 참작으로 해가 이제...

장복이위원

참작을 하는데 회의록 장소가 기장군 일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기장군 일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럼 11명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용강 주민들 한 1만 명은 되죠? 그 사람의 의견은 이렇게 무시해도, 무시되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업무협조를 할 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연번 21번에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 계시네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도시개발국 끝나기 전까지 임금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상액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서식이 이게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설계로 인해서 이 내용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구나라는 부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들은 아주 제가 볼 때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연번 7번입니다. 19쪽에는 교수들 전공을 나열해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직위라는 게 전공입니까, 교수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직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하천 제방이 있잖아요. 제방 그 항상 매년 그 태풍 때마다 무너지잖아,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피해가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시공하는 보강블록인가 이렇게 되어서 구멍이 뚫려있는 거 이걸로 시공을 하는데 설계 내지는 토목설계를 전부 외주 준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외주를 주죠? 설계, 토목설계를.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왜 묻냐 하면 물어보고 싶은데 같은 곳에 항상 그게 무너지더라고. 수해복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보강블록으로 시공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다음 해에 또 태풍이 오면 그 지점이 또 무너지더라고. 우리 경주 시내 도로를 다녀보고 제방을, 수해복구 해놓은 곳을 볼 것 같으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 그게 블록이, 시공하는 블록이 잘못된 것인지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거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 수해가 나서 그 터진 자리 또 터져가지고 재해복구한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재해복구를 한 그 조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기술자로서는 상당히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좀 따갑게 와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좀 생각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해가 나는 데에는 주로 저희들 용어로는 수충부라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굽어지는 구간에 물이 받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물들 석축이나 옹벽이나 요새는 호환블록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이 깊이를 많이 못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물은 넘쳐가지고 제방이 떠내려가고 석축이나 이런 게 뒤로 넘어가고 그런 것은 없는데 전부 다 기초가 파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설계방식은 호환벽체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를 1m를 파도 세월이 가면 그쪽이 파이기 때문에 결국은 석축이나 이 구조물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하천 바닥에다가 바닥 그 호환을 깔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벽체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천바닥에도 구조물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바로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이게 공사를 잘해놓고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거든. 맞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초가 얕다보니까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요. 기초가 얕다보니까 물이 휙 돌아가면서 파버리거든. 그러면 내려앉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복구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1년 뒤에 또 그 장소가 또 그렇게 무너진다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지를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줄 때 이런 것들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번에 복구한 것이 내년에 또 이상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어쨌든 다음부터는 진짜 설명할 때 그냥 이러니까 자로 재어가지고 이래 하지 말고, 분명히 이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기초를 좀, 어쨌든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좀 더 이래가지고 재탕, 삼탕 이 공사를 안 하도록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지적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건 저희들이 당연히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늦게나마 깨달았는데 다른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강에 레미콘 공장에 주식회사 삼정에서 골재 선별ㆍ파쇄 신청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지금?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5월 15일자로 영덕군에서 전입 왔습니다. 골재 채취업 전입 수리 및 등록 그리고 6월 3일 골재 선별ㆍ파쇄 신청 얼마 안 됩니다. 이달입니다,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6월 4일에 부서의견조회 중, 조회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6월 15일까지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기업지원과, 환경과, 문화재과, 자원순환과, 안강읍 지금 조회되어서 회신된 게 있습니까? 회신된 게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아직 문화재과 같은 데에는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문화재과에는 저희들이 한 군데 회신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 토사 반입이라든지 반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보완요구로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기업지원과쪽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증설허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결론 내어서 제가 잘못 알은 것 같고, 지금 국유재산을 가지고 4필지인가 그런데 한 1만 5,000 이상이 지금 대부해서 안강읍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하천부지 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안강읍에서 지금 97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 재계약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부지 관리나 점ㆍ사용허가는 읍면동에 내부 이임이 되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옥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용기간이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맞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점용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연장허가신청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 담당하는 안강읍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하천법 34조에 보면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라고 해가지고 기득하천사용자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도록, 남이,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대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 기득하천사용자한테 득을,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공동체에서 다른 쪽으로 하려고 대부 신청을 하면 기득허가 받은 사람이 절대로 승낙을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안강읍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서 여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유해업소를 계속 대부를 해줘야 됩니까? 안강읍에 아시다시피 과장님 같으면 고향 바로 옆에 두류공단이 있고 바로 옆에 지금 레미콘 공장이 제일 상류입니다. 안강 3만 읍민들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점용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면 하여튼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오늘까지 조회기간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판단에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고사항이라가지고 그냥 해줄 겁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허가사항 같으면 모든 규제가 좀 까다롭고 이런데 이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들, 안강읍민들 민원을 생각해가지고 다시 재고 해보라는 식으로 해서 업체를 찾아가든 읍을 통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지 그냥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신고 수리를 해주고 이러면 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쉽게 신고 수리를 해줄 그런 토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 하여튼 피해나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게 행정소송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고 최대한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산감사의견서를 보면 제가 권고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자체 사업 반영 부적정이라고 해서 건설과에 1건에 2억 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내용을 보면 가능하면 본예산을 수립할 때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권고 같아요.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권고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작년에 태풍이 있지요? 이거 때문에 태풍피해 입은 소하천 내지 하천에 지금 우기가 닥쳐올 것 같은데 진행되어 있는 거 빨리 빨리 좀 해주이소, 경주시 전체.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아직 복구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가지고는 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에 맞는 계획적 정비, 경주시를 단기적으로 보고 각종 간판이라든지 도시경관을 꾸밀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우리 경주시를 아름답게 꾸미도록 계획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여러 가지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올해 경관시범특화사업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읍면동에 벽화디자인사업이나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역전에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이나 올해는 안강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읍면동도 올해 간판개선사업,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벽화사업을 하는 업체는 경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벽화사업은 경주시에 광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외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우리 경주시에 로봇으로 벽화를 그린 곳도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없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직접 그리는 사업자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네?

김순옥위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분.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제 거의 다 저희들이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몇 사람 된다고 그렇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순옥위원

이 부분 역시 가급적 경주 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조치내용에 2017년 해서 2025년 경주시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거 2025 숫자는 연도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목표연도가 이제 25년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8년 이후 2025년.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2017년도에 그렇게 수립을 했다.

김순옥위원

8년 후에 2025년까지 우리 경주시의 경관을 이러이러 하게 바꾸겠다는 이런 목표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옥위원

이 아래쪽에 보니까 각종 경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매뉴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시설안내표지나 경관계획이나 또 상징ㆍ문양, 색채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아름답게 발전하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22쪽 보겠습니다. 122쪽에 수당 지급인데 2019년도 도시계획위원회 2회 그랬고 11명은 10만 원씩 지불했고 1명은 7만 원인데 왜 금액이 서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외지인들은 교통비를 공무원에 준하는 교통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출장 때.

김순옥위원

여기에서 우리 경주시 의원이 위원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오십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외지 전문가들은 외지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보니까 과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는데 주로 남성 위주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노력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합니다. 최대한 여성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여성분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적다보니까 적게 신청을 해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또 감성적인 그런 생각도 함께 하면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임기가 마치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추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번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준공처리, 작년 7월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나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19년도에 완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유지하고 시유지 2필지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시유지 1필지입니다.

김상도위원

1필지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 유지지요, 유지?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국유지는 다 매입을 하든지 그다음에 무상귀속으로 해가지고.

김상도위원

국유지는 매입 완료되었지만 시유지, 그 시유지도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시유지 관리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견을 물었는데 그건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된다, 유상 매입을 해야 된다고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김상도위원

답변이 언제 왔습니까? 언제 의견서를 보냈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여러 차례 왔습니다.

김상도위원

여러 차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왔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금 유지에 대한 유상 매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기간에 감사하실 때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유지 매입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입은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4억 5,000 정도 지금 나온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4억 5,000 정도 되는데 자기 조합에서는 7,000 이상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그때 최초 편입될 때 그것을 그때쯤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조합에서 지금 돈이 남은 게 없습니다. 돈이 그 정도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4억 5,000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 해결책은 조합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안 그러면 행정심판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서 하든지, 그게 우리 시에게 승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일단 전부 다 조합원 개개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김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부지가, 교육지원청 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지를 매매해서 이 유지를 보상을 한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김상도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설정이 잡혀가지고 이미 공사비나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설정이 다 잡혀있어서.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위증을 그럼 하셨어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언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이니까. 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핑계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조합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학교부지에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것까지 다 남았는 게 실제로 지금 남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게 조합에서 해결해버리면 되는데.

김상도위원

그러면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면요.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지가 그게 1,233㎡인데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했을 것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는 뭐냐 하면 조합쪽에서 당초에 편입될 당시에 단가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안 되냐 이런 뜻이고 우리 시는 지금까지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시계획 인가할 당시에 그 단가로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이 내시 가격으로 하면 한 1억 된다면 나중에는 7억 정도 되어요. 그래서 차액이 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 말고는 준공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가지고 자꾸 끌기도 그렇고 구상권 행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준공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면 거기 그쪽에서 조합에서 불복할 것 같으면 아마 소송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드리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모든 자료를 공유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조합에서 바라는 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코아루 도지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다해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충효지구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90년대 그렇죠? 초반에 했습니다.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맨 토지나 주택보상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좁혀져서 추진이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준공이 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기반 조성이 안 되니까 기반시설 조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됩니다. 시에서 가로등을 하려고 지원해야 된다, 준공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준공이 안 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피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가로등,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행사항을 하반기 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경제도시위원회, 늘 공유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좀 하십시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연번 2번 중에 도시 이미지에 맞는 계획적 정비라고 연번 2번이 몇 번. 97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진성과도 좀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대상을 수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아까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광고물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한 2017년도부터 해마다 행안부,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 없이 선정된 것의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경관이 상당히 좋아졌긴 합니다. 특히 읍성이나 역전 경주역 앞쪽, 황오동 일대가 경관이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그런데 관에서 주도를 하는 개선사업은 있지만 개인이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2만 1,몇 백여 소상공인들인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제한돼서 자꾸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이, 관에서 주도가 아니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광고물, 그러니까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개선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주도형 개선사업을 진행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으로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로 매년 7억에서 10억, 가까이 이렇게 광고물 정비사업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 빨리 나아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광고물이 나타나고 있어서 불법광고물이 나타나고 해서 계속 정비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광고물 정비를 본인이 직접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 발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주민들이 주도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시에서 또 지원하는 방법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은 있을 수 것입니다. 주도형 광고물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길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 제안을 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면 광고물 정비가 한시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를 실시간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불법 현수막, 단속반인가 철거반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어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보면 동천동 주변에 에어라이트가 노상적치물이라고 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노상적치물.

김상도위원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낮에도 있지만 버젓이 마사지, 사행성 도박도 있고 식당도 여러 가지 업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준법정신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너무 대상자들은 가혹한 것 아니냐 이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고 통행에 지장되고 아주 난잡스러운 광고물은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시민들이 경관이, 깨끗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중에 경관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회 구성이 20명이네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124쪽에 보시면 회의 참석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회 때 5명, 2회 때는 6명, 이게 참석인원 맞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과반수가 넘어간 회의가 딱 한 번 있어요. 그 안에 보면 6명, 7명, 이게 위원회가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합니다.

장복이위원

의결을 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보시면 경관소위원회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소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을 해가 지고 일반적인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습니다.

장복이위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보통위원회가 있으면 전체 회의가 본회의이고 그 다음에 실무, 아니면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소위원회가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경관을 아웃라인을 정하는 것을 경관위원회, 본회의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본회의 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본회의가 작년에 한 번 있었고요. 올해는.

장복이위원

연번 2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연번 22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내역 현황에 보면 해야 개최일이 1월, 3월, 6월, 8월, 11월 이렇게 죽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건부 가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무언가를 의결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1월 29일에 회의 열린 것이 본회의입니까? 소위원회는 1월 26일에 했는데요?

이동협부위원장

뒤에 팀장 좀 도와주세요.

장복이위원

본회의에 개최한 자료 좀 빨리 가져 오세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본회의 작년에 6월 13일에 개최했고 그 전에 것이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장복이위원

연번 26번에 나와 있는 경관위원회 운영내역 현황이 회의 결과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회의결과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지요. 1번에 첫 번째 안건에 건천행정 복합타운 건립 행사안 조건부 가결해 놨거든요. 이런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결한 것이 아니거든요. 국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도시계획공동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하고는 팀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 nbsp;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공하고는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다르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팀이 다르지요? 우리과 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팀이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전공을 다른 쪽은 다 해 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쪽은 전공을 명시를 안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검수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검수를 안 했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 연번 김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연번 2번이 지금 7개나 있었어요. 이 부분도 검수를 안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료라고 처리구분을 해 놨는데 진행형도 있거든요. 진행형은 다른 데는 진행형이라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자료 부탁드린 것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감사자료 136페이지 연번 14번인데 보조금 사업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가 동일업체 같아요,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발의를 하셨고 경주시 미관을 위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옥외협회 여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보조금 정산에 트집이 잡히지 않도록, 한 건은 보조금 정산날짜가 지났네요. 2,700만 원은 그대로 됐는데 400만 원 짜리는 정산일자를 넘긴 것 같아요. 간단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 주관부서에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몰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일몰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진행을 해서 일몰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사업연도를 3년 이내로 제한한다, 어떻게 보면 대비책이기는 한데 사업기간을 3년 이내로 진행하겠다 라는 국회에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은데 통과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도시공원과나 폐철, 그때 말씀하신 토지보상 관련해서 LH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도 보면 매년 10억씩 세입·세출 잡잖아요. 10억 정도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지부진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도 700개가, 올해 7월 1일부로 일몰 700개 정도가 일몰, 실효가 된다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는 모르겠는데 도시공원이나 이런 쪽은 조금 진척이 있어 보이는데 도시계획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사실 도시계획, 일몰 되는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도로는 중도급 이상 큰 도로는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마을 동네, 소로 급 이하 6m, 8m,10m 소로 급 이하인데 이런 도로는 사실 개설 못한 것은 시급성이 낮아서 빨리 못 한 것이 많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이 다 개설하려면 1조 정도가 당장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뭐...

김태현위원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20년간 집행 자체가 안 되었는데 여기서 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3년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가능성은 거의 쉽지 않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가능한 것만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5년 이내에 한 번...

김태현위원

국회는 3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실시 계획인가를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5년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도 이게 약간 이원화 돼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하고 녹지는 시설녹지나 이런 것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김태현위원

이런 시설 관련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시설관리 하는 도로과,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진정민원 건의에 보면 108쪽입니다. 내남면 태양광 1월 2일, 4일,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지분도 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고 민원을 갈라서 넣었습니까? 내용이 다 다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진정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넣었는데, 계속적으로 넣었더라고요.

서호대위원

1월 2, 4일 날 같은 건으로, 이거는 지금 허가가 안 난거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안 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민원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민원도 있고 전부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호대위원

집단화를 하지 않고 나누어서 개별로 해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나누어서 재해영향평가나, 환경평가를 해서 안 된다, 묶어서 영향을 어떻게 되는지 이걸 검토해 보라 이런 식으로 하니.

서호대위원

일종의 편법을 쓰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태양광하고 풍력은 경제정책과입니까? 도시계획과 허가상, 어디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사업인가는 저쪽에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전기사업허가는 그쪽에서 하고, 개발행위는...

서호대위원

개발행위는 여기서 하고. 일단 또 한 가지, 뭡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신경주 역세권인데 원래 계획은 2021년 올해까지, 내년까지 마감이지요? 계획에는 11년에는 21년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지금 보면 2020년 12월, 1년 더 연장되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계획대로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공동주택이 6,200세대, 일반주택이 100세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공사진행이 18%인데 분양은 올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일반주택은 개별분양을 하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업시행을 할 사람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블록, 3블록, 저희들 편의로 블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블록, 3블록이 ㈜태영에서 이미 950억 정도 되는 금액을 계약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태영에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자기들이 결국은 공사비를 그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서호대위원

지금 공사업체가 ㈜태영에서 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태영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민간 컨소시엄 49%는 원래 처음 신경주개발 주식회사 차릴 때하고 변동이 있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빠져 나갈 사람 나가고 거의 다 빠져 나가고 ㈜태영하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가입된 컨소시엄 같이 하는 사람이 ㈜태영하고 어디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태영하고 LH하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서호대위원

아, 경북개발공사.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세 군데. 많이, 다 빠져 나갔네. ㈜태영에서 공사대금조로 땅, 부지 매입 했으니까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든 무슨 개발계획이 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보문에 보면 천군지구 유원지 그게 오랫동안 그 휀스를 쳐 가지고 경주월드 건너편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렇게 진행이 10~20년 걸리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문화재가 부분, 1차 발굴조사를 해서 34%, 전체 평수의 한 34% 정도는 문화재청에서 2018년 5월 3일인가 부분조사 완료되었다고 통보왔던데 그 후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부분의 문화재...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200m 이내에 그 부분에, 당초에는 200m 전체를 동그라미 그려 가지고 존치를 다 했는데 현재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발굴했거든요.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금 하라 단, 성토를 해서 하라는 조건부성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전체가 다가 아니가 일부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약간 나아졌는데 발굴이 아직 덜 끝났어요.

서호대위원

아직도?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발굴이 아직 덜 끝나서 지금, 아직 발굴이 다 되면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아직 덜 됐지만 우선 발굴된 데부터 해서 하도록 해달라 이런 상황이고 다 해야 어떻게 될지 단지가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굴을 다하라, 일단 70%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 30%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하고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지금 시행하는 사람들이 발굴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자금력이 달리나 어떻게 되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발굴이 늦어진다. 일괄적으로 돈만 돌아가면 빨리...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 ㈜태영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부분하고 몇 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발굴만 끝나면 진행은 가능하네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발굴이 끝나야...

서호대위원

너무 오래 휀스를 쳐놓으니까. 시민들이, 또 자기들은 다 되었다고 홍보를 하나 봐요. 많이 물어보니까 내용 진행이.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오래된 데와 지금 주거지역 김상도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오래된 왕경지구라든지 오래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될 수 있으면 행정상, 빨리 사업시행자가 올곧다면 많이 도와주세요, 너무 오래된 곳이 많아요. 재산 관련 행사도 못 하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많이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신경주 역세권 농경개발, 여기에 왜 우리시가 투자를 위해서 발을 담그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렇게 일단은 역이 서면 집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계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는.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KTX역사 있는 데는 다 들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을 아무리 우리시가 계획을 해주면 그 계획 위에다가 보통 공원주택을 짓든 어떤 것을 하든 민간이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시는 여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시기반시설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 하면 돈이 첫 째, 안 들어가고 시의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보통 역세권은 다 이런 식으로 개발합니까, 아니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민간투자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지, 시 지자체가 개발공사에 지분을 받고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개발지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안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개발회사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왜 시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시가 주도로 해 가지고 해야 옳은 것이 되지.

장복이위원

아니요, 보통 역세권은 도시계획만 잡아주면 거기에 투자 타당성만 아니면 투자효과만 있으면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지, 시가 직접투자를 하십니까? 이게 오래된 것이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민간투자를 유도를 하는 방향에서 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유도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메리트만 있으면 유도를 하지 않아도 민간자본은 들어 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을 수 있는데요. 이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 되지, 민간에게 맡겨 버리면...

장복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관치경제가 아니잖아요? 관치경제가 아닌데 시가 주도를 해 나갑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주도를 해야, 옳게 제대로.

장복이위원

기반시설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시가 제재를 하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깎아놓고 들어 와야 되지.

장복이위원

그래서 50억 투자해서 남아 있는 것 없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없어요. 벌써 기간이 오래 돼서.

장복이위원

오래 되니까 그냥 대표 월급으로 나가 버리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우선 비용은 많이 계속...

장복이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화천 역세권 개발을 ㈜태영이라는 민간업체가 다 주도를 하는 것하고 또 거기는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인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백억 투자하는 아닐 겁니다. 한 10억 정도, 지분의 20% 정도로 해서 한건데, 늘 모든 행정적인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길어지는데요. 10년도, 10년 남짓 되는 일이잖아요? 더 되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10년째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10년째, 2011년도에 개통을 했으니까요.

장복이위원

민간이 주도적으로 어디에 와서 마음대로 개발하지는 못해요. 왜,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제사항이 있잖아요. 그 규제사항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위에 민간이 들어와서 그 규제에 어긋나지 않은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왜 투자를 했느냐라는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잘 될 때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 될 때에는 민간에서 다 해서 하는데 지금 10년째 끌고 있는 것도 우리 경주시가 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압력을 계속 가하고 태영이 안하려고 하는 것도 끌고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같이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은요.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 나오는 것 가지고 분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있거든요. 나가가 있는데 그런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비중을 맞췄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죠. 했는데 또 태영이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개발을 해서 이게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금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 망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장복이위원

앞뒤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데 주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관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표에 누락된 지역명이 있어서.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네?

김순옥위원

이정표, 도로 이정표.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표지판.

김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명칭 좀 넣어달라고 사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기계IC에서 내려서 국도 포항방면으로 가다가 이정표에 안강 방면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강이라고 표시가 없어서 다산리에 안강 방면이라 하든지 같이 넣어주셔야 안강으로 가는 길을 놓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교체해서 다 되고 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젊은 분들도 많이 지나칩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국도이기 때문에 포항 국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흥무공원에서 숭무전으로 가는 아래쪽 말고 굴다리 말고 위쪽 산비탈 데크 그것도 관리하십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데크라면.

김순옥위원

길, 나무길.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과 소관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문화재과 소관 같네요.

김순옥위원

도로, 도로.

서호대위원

도로 옆에 인도.

김순옥위원

도로 옆인데.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것은 공원 내 도로 같네요.

김순옥위원

공원 위쪽입니다. 공원 위쪽, 아래쪽이 아니라.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일단은 한번 사진 띄웠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데크는 보통 수명이 몇 년이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데크는 몇 년이라기보다 통상 상당 기간 오래 가겠죠. 그런데 이제 뭐 방천, 도로라든지 관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순옥위원

이것은 준공한지 몇 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침목으로 활용한 것 같네요, 그지요? 저것도 침목으로 하는 것 같네요.

김순옥위원

지금 많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시면 관광지에 모양이 정말 많이 험했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하여튼 협업을 통해가지고 아마 도시공원과로 생각이 되는데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데크를 하지 않고 다른 재질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아무래도 데크보다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할 수 있는데 비용면도 그렇고 시공성이 용이도 그렇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구조물보다는 또 감성적인 느낌도 있고 수명도 있고 실용적인 뭐 그런 재질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기 저쪽에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그 영향을 받습니다. 김유신장군묘도 있고 그지요? 그래서 콘크리트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천연 재질이나 그런 것으로 하도록 문화재청이 협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질로 할 수밖에 없고요. 저것은 천연목재가 아니고 방부목입니다, 옛날에. 요새는 저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천연목재 나오는 것을 하면 강도도 좋고 또 이게 오일스텐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칠해주면 10년, 20년도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재질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 미관상 보기가 그러니까 좋은 재질로 실용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과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런 것 지적받으면 괜히 저희들이 참 죄책감을 느낍니다. 과를 떠나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김순옥위원

많이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대에서 기차 굴다리 아래 흥무로 가는 쪽은 제가 많이 다니는, 자주 다시는 곳입니다. 굉장히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차가 오는지 언덕바지도 심하고 해서 이 공사설계 실시설계 중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언제 준공이 될까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흥무로입니다. 충효동 19호선인데 1972년도 지정이 되었네요. 지정이 되었고 현재 연장은 2.8km인데 2.2km 확보가 되어 있고 800m 남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동국대유치원에서 철로까지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폐철도 활용관계하고 겸부되어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철로 밑에 국지도로 꺾이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운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많이 힘듭니다. 저도 다녀보면 교행도 어렵고.

김순옥위원

그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다음에 현곡 상구1리에서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계시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순옥위원

거기에는 현장사무실은 처음부터 컨테이너박스로 정해져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요즘에는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오래 안 걸리고 비용을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리나 이러신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그 현장은 감리현장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감독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감리는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가끔 가서 확인을 하시는 그런 상태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데는 굳이 사람까지 필요 없고 그 사람들 현장에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공사는 올해 중에, 올해 10월 정도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아직까지 묘지 관계 하나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자 171쪽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명단 여기에 성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 제출 시에는 성별 기록해주시고 성별 비율이 맞도록 신경을 함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도로관리심의회는 대부분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도로 부처하고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적습니다. 추후 2년 후에 끝나는데 그때에는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175쪽 여기도 시공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여기에는 지역명을, 회사명에 지역명을 함께 기록을 해주시면 지역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참여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자료 때는 지역명도 함께 부탁합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번입니다. 2번이 아까 도시계획과 같이 많습니다만 2번 중에서도 16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 이제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실효 되지 않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대규모 실효에 대비한 시설결정유지를 했는데 지금 관내 16개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용역이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당초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결정된 것은 2,379개소이고 1,020개소는 집행을 했으며 미집행된 것이 1,359개소입니다. 연장이 674km이고요. 이중에서 17개 노선 1만 1,645km를 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한 1,250억 드는데.

김상도위원

16개 노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되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추가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디에 추가되었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것은 외동 모화에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월말까지 실시인가를 내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6월말까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현재 사업 인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별 거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설계가 그러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소요예산을 1,22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토지의 3분의 1을 확보해야 되는데 연간 250억씩 하는 걸 보고 5년만에 1,250억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변로라든지 보문진입로, 안강, 감포 중앙도시계획이 끝나면 그 자금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 200억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전체위원간담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핑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 실시계획인가사업 중 이상이 연간 223억, 총 사업비가 1,114억이 들고 그렇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상도위원

추진 중 사업 167개 노선 23억 1,000 정도 들고 총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확보해야 될 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1,224억이요.

김상도위원

1,224억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럼 이게 연간 223억 정도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항이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변로가 내년도 되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 보문진입로라든지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큰 도로는 거의 해결이 되니까 그 재원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아무래도 자금상, 예산상 문제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기채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기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도로폭은 20m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대규모의 SOC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신지,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어차피 보상에 대한 측면도 더 실려야 되니까 인력도 좀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재원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셨으니 인력 확보에 보완을 좀 해서 이 사업상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작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58페이지, 2번이네요, 2번. 각종 보도블록 이제 교체 사업 후 폐블록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로 블록교체공사 사업시행 전에 사전홍보, 현수막, 읍면동수요조사 등 철저히 하여 폐블록 재활용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수전형도 비치를 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읍면동을 통해서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6건, 285m, 6명입니다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파손이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파손이 많고 또 싣고 가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잘 안 맞고 해서 그렇게 뭐 잘 지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충분히 수용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활용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물론 제가 현장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보도블록을 이제 거둬 낼 때 그리고 운반을 할 때 상하차 과정에서 모퉁이 부분이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팔레트라고 하나? 팔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적재를 해서 지게차로 이렇게 실으면 되는데 굴삭기로 이렇게 실어서 폐블록이 많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실제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 블록도 인력으로 했던 사항이고 큰 애로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처리가 만약에 이게 폐블록을 누가 가져가시거나 재활용을 안 하시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건 폐기물처리, 운반처리업체에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비용이 또 지출하는 문제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차도도 인도로 또 차도 운행을 하면서 부서지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교체를 하시겠지만 철거를 하실 때 관리감독을 하면서 업자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손으로 해서 팔레트에 얹어가지고 지게차로 운반을 하는 게 덜 훼손되겠다, 파손이 덜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교체사업인데 그런 식으로는 좀 그러네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거둬내가지고 팔레트에 넣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인건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포크레인으로 거둬서 처리를 해버리면 공사비가 적게 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우리 설계를 일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봐주고 사람이 주워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하려고 하면 손으로 설계해줘야 되고 포크레인으로 할 것 같으면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싸게 치는 포크레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재활용 가치가 있느냐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빠르고 또 재활용 가서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사용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야적장은 어떻게, 야적을 하는 야적장의 장소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곳에 보관을 하는지 어떻게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폐블록 같은 건 바로 별도로 보관을 하지 않고 바로 처리업체차가 싣고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처리업체차가 와서 상차를 하게 되면 그 어디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것이죠.

김상도위원

처리업체에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폐블록 수요를 어떻게 충족을 해주는 것인지요? 만약에 제가 폐블록이,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싶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수요자가 있는데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관에서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폐기물 업체에 가지를 말고 바로 현장으로 오셔야죠.

김상도위원

현장으로?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바로 우리 현장에 오셔가지고 바로 싣고 가셔야 되지. 그 들어가는 단계는 그렇죠. 만약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연락처하고 소유자하고 판단해서 추후에 발생될 자리에 같이 조인을 시켜가지고.

김상도위원

사전접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빠르지요.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전접수를 통해서 그 현장에 이제 교체사업을 할 때 그때 연락을 드리면 바로 와서 싣고 간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현장소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며칠 전 언론입니까? 금장교가 공사를 시작한다는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제2금장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제2금장교는 황성동에서 현곡 나원을 잇는 형산강 횡단 교량입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7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41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20m에 4차로입니다. 교량길이는 370m 되고요. 기존 국지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1.5km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설계 중에 있고 노선선정, 공법선정, 경관심의, 문화재지표조사, 하천점용 사전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설계, 설계안전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은 어떻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산은 총 410억 들고 있는데 기 실행이 15억이고 현재 14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140억, 10억 그러면 150억이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15억 기 썼고요.

서호대위원

썼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나머지 예산 충당 계획은?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9월에 총괄 발주를 하고.

서호대위원

9월에 발주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공기는 몇 년 정도?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2022년 말에.

서호대위원

2022년 말?○도로과장 전봉석 예. 교량길이 370m입니다.

360 그건 알고 있고요. 2022년 그러면 지금 2년 남았는데 그 나머지 돈을 다 지불이 가능할까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마침 도지사님이 공약을 하셔가지고 도비 대체사업비로 165억 확보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165억?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소현천하고 대동천이죠. 시가 부담할 금액을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서호대위원

지금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140억?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140억이요. 140억 중에는 8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8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비를 별도로 표기를 안 하고.

서호대위원

일단 우리 돈은 60억밖에 안 되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렇죠.

서호대위원

그러면 165억하고 60억하고 220억, 15억, 240억, 그럼 170억 정도로 우리가 2년간 더 부담을 해야 되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165억하고 60억하면 225억에 15억 지출되었으니 240억이 확보되었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정확하게 255억입니다.

서호대위원

170억이 더 있어야 되네. 일단 아무래도 빨리 좀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240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을 여기에 보니까 계도도 참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시장에 가보니까 노란선 라인 안으로 물건을 대부분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가끔은 보면 바깥에도 약간 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특히 이것만큼은 꼭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동시장에 할머니들 채소나 과일 파시는 분들이 쭉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들의 물건을 그 펜스 뒤쪽에 차도에 다 세워놓습디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차도에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차 세우는데도 불편할 뿐 아니라 참 많이 그, 미관상 관광객들이 보는데 미관상 참 보기가 좋지 않다, 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곳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이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노상 적치물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이건 차도입니다. 차도인데 개인 물건들이 완전 쓰레기장 같은 저런 모습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보셨으면 바로 지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시고 한번 꼭 가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저희들 현장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성동시장 노점상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역 앞에 역 광장에서 내려다보면 파라솔로 해서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비 오는 날은 거기 걸어가는 사람이 우산 들고 걸어가면 위에 큰 파라솔에 걸리고 가다보면 그 물건들이 비에 젖어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오래 되었고요. 또 지도를 해도 상인들이 완전히 우리를 능가합니다. 공무원을 능가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다 거둬내고 거기다가 일정 규모의 캐노피를 설치하고 안에 그 노란색선 그어졌다는 그 선도 좀 현실적으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했고 상인협회라든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의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건물주들이 일부가 그 노점상에게 사용료 같은 것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김순옥위원

자릿세는 받는 거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자릿세를 자기들이 받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근절시키고 좀 일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캐노피 설치하는 것이 그 소방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사례도 많이 조사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차도 바깥에 것은 꼭 정비를.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차도 바깥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새벽시간대에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보면 낮 시간에도 나와 있거든요.

김순옥위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올 연말까지 좀 지켜봐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는 당부 말씀 겸, 저번에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동국대병원에서 흥무공원 가는 철교 밑으로 지나는 도로 있잖아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도로는 언제 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동국대유치원에서 동대교간 도로인데 길이가 870m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동대유치원쪽에서 기존의 폐철도를 활용하는 방안 하나 그다음에 동대쪽으로 철로를 따라가는 방향 하나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철도 부지 관계 그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하고 맞춰가지고.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곧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당장은 지하도에는 나와가지고.

장복이위원

과장님은 거기를 한 번씩 다녀보시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많이 다닙니다.

장복이위원

매우 위험하고 협소하고 정체가 되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경주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폐철도가 이게 철도가 걷혀야 그 사업이, 도로가 가능한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폐철도를 활용하게 되면 비용이 60억 정도 줄고 그 옆으로 철도 나란히 가게 되면 90억 정도 돈이 한 3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신교통수단도입 타당성용역을 지금 폐철도사업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와 맞춰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지하도에서 나와가지고 급구 각으로 철로 밑으로 들어가가 꺾이는 부분.

장복이위원

거기요, 정체구간.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교행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하려고.

장복이위원

정체구간 거기가 가장 경주에서 제가 다녀보면 가장 시급한 도로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어차피 토지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제가 또 부탁 말씀은 제발 12월에 보도블록 공사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12월에 보도블록 공사만 안 하면 시 행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거 예산 소진을 시키려고 또 디비네, 이런 이야기를 한 마디씩 합니다. 12월만 안 해도 그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건 도로과 책임이거든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11월에 몰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2월에 하지 마십시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이래 작은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맨홀, 하수도 뚜껑 이런 거의 높이를 좀 조절을 확실하게 감독관리를 하셔가지고 덜컹거리는 게 없도록 공사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금장교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도로 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금장교 지하차도.

장복이위원

그 도로를 누군가는 경주시가 지금까지 한 데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좀 빨리 좀 안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특히 우리 도로과, 건축도 마찬가지이고요. 경주 관내를 안 뒤져본 데 없고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전문가이신데 제가 아까 흥무공원 그 도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이 더 잘 알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금장교 다리 밑으로 지하화 되어있는 강 하상으로 올라가는 그 간선도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주민편에 서서 고민을 해주시고 또 가까이 다가가주시고 또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보도블록 내구연한이 있는교? 몇 년간 쓰고 거덜 나는 게 있나, 이거?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아무래도 험하게 쓰고.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양심껏 생각하기에 꼭 갈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은 그런 보도블록은 없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실제로 보도블록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노후 기준이 무엇을 노후 기준?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표면이 많이 손상이 되었다든지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많이 지저분하다든지,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인도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다보면 교통장애가 많이 생기고.

승환

김승환위원

일례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여기 보도블록을 갈았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백율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갈았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아무래도 시청 주변이고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가로수 뿌리도 많이 있었고.

승환

김승환위원

가로수 뿌리 때문에 이게 많이 들렸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 사진 있는교? 공사하는 사진하고 당연히 있겠지. 진짜 맞습니까? 그거요. 제가 그걸 많이 활용하고 많이 다녀보는데요. 그때 공사기간에도 내가 이거 왜 이럴까, 색깔도 변색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가 싶은 게 들던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네모반듯한 것하고 이래 꼬불꼬불한 것하고 거기에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청소기 솔 달린 청소기가 좋잖아요? 그것가지고 싹 닦을 것 같으면 꼭 닦일 것 같애.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걸 굳이 이걸 갈아 넣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더라고. 이러니까 우리 예산낭비 이런 거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애. 안 그렇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나무뿌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사진 가지고 와보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쯤은 우리 공무원이 생각 한번 해보시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장님, 우리 자전거도로는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는 얼마나 했는교?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당장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도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저는 이래 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넣어서 과연 그 자전거도로가 실효성이 있게끔 관리가 아니고 거기로 자전거를 누가 타고 가겠느냐 하는 게, 이제 자전거 거기 타고 가라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요자가 없으면 저거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계속 저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에는 지금 주 노선이 감포 넘어가는 구 경감선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중간에 시부걸까지 되어 있고요. 뒤로 이제 설계하고 계획도 되어있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자전거도로가 그 역할을 하느냐, 과연 국장님은 한번 타고 가봤는교?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타지는 않는데 제가 아래 넘어가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안가고 차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계속해야 됩니까? 끝까지 저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하는 방법에 대해가지고 노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데 포장을 그 차도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면서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노면 굴곡에 맞춰서 이걸 하는데 그게 평탄성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없고 또 중간에 수도 맨홀이라든지 구조물이 있으면 그것도 불룩하게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자전거타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있으니까 자전거가 거기로 안가고 차도로 가더라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걸 계속 해야 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하더라도 방법을 좀 달리해서 좋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에 차도가 있고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잖아요. 이게 옆으로 가잖아요. 다니면서 모래 같은 게 이쪽에 끼인다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99.9가 사고이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관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에는 가로수가 나와가지고 내내 머리에 받치고, 그거 누가 가겠는교? 그런데 이걸 정책적으로 버리는 한이 있더라고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라면 앞으로 자전거도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이래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실을 못하고 하는데 뭐 하러 자꾸 만들며 돈을 내버려가면서 안 그러면 도랑에다가 쭉 만들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험하지 않는 구간에는 차도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되는교? 도랑으로 해가지고 쫙 내려가면 좋겠다. 그 차도로 말고, 그러면 자연경관도 좋고 그래 만드는 것이 더 안 좋겠는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찻길 옆에 이래 붙여가지고 절대 안 되니더, 그건.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있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감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를.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전부 시민들의 소리이지 우리 위원님들 소리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꼭 명심해가지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블록이나 꼭 해야 될 거 이런 것은 하시고 또 그다음에 잘 짚어가지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폐철도 어떻게 좀 이래 용역하고 좀 되어갑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설명 드린다면 266쪽부터 저희 폐철도 관련해서 각종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주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는 경주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위한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좀 필요한 시설들 공공청사라든가 문화시설, 전망대, 광장 그다음에 공원, 주차장, 기타 등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67쪽입니다. 폐철도 활용 계획입니다. 폐철도 활용 계획은 경주가 약 80km구간입니다. 이 80km 구간에 대하여 지금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신교통 수단 추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통 추진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폐철도를 이용할 구간과 이용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걸 분명하게 구별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편이 있었던 폐철도는 거둬내고 지역 간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주민들의 편의시설,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폐철도 활용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8쪽입니다. 동천-황성이 오랫동안 철도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에 황성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황성 양쪽 녹지 2.5km 구간 왕복 5km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일몰제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해서 황성ㆍ용강동ㆍ동천 주민들이 아주 열악한 녹지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한 460억, 시설 사업비는 100억 정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개년 계획이지만 시장님이 기채 계획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한 3년 이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위원님들 협조해주신 덕에 25억은 1차 지금 토지 보상을 집행완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신교통 추진 현황입니다. 이 신교통은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시군이 폐철도 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교통 수단은 지금 잘 아실만한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신교통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트램이라든가 무가선 트램 또는 바이모달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신교통을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도 현재 앞으로 철도가 모든 이용객들이 신경주역을 통해서 각종 관광지나 시내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교통 도입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약 2억 원을 들여서 신교통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수익 편익성, B/C 이런 것을 다 도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교통도 사실적으로 대도시를 사례로 본다면 상당히 적자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분담률이, 교통분담률이 참고로 도로를 이용한 분담률이 50~60% 되고요. 철도는 한 20% 선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앞으로 부담할 것인가도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용역은 추진하면서 또 의회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이 폐철도 활용방안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또, 시민들하고 이래 구간 구간마다 저걸 해야 되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시민의견수렴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안이 나오면.

장동호위원장

공청회하고 해야 되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경주역사부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초안은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아마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경주시의 모양이나 도로가, 화랑로가 거기 경주역에서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철도시설공단인지 뭐 코레일인지해서 경주역사하고 불국사역사는 보존, 자기들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보존결정을 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서호대위원

거기에서 사실 화랑로가 보문쪽으로 놔주면 도시 모양도 좋고 보문에서 시내 유입하는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쪽에 화랑로를 역사부지 중간으로 관통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물론 거기 뒤에 전랑지가 있어서 문화재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만 그래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시장님하고 할 때에는 역사 둘레는 로터리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앞으로 물론 용역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아마 역사는 물론 가치성으로보다는 경주의 어떤 존엄성으로 봐서 두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토지계획이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래서 그 역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전해서 복원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도 로터리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지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로터리를 하게 되면 상징성도 있고 광장문화도 있고 분수라든가 경주의 멋스러운 경주의 어떤 그런 경관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그러면 뒤에 이제 경고까지 가는 그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앞으로 장래 시청으로는 우리 지금 양정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 부서장으로서는 그 도로가 조금 그쪽으로 관통이 되어서 로터리로 하게 되면 차량이 저속으로 와서 교통의 장애도 없고 지금까지 동서가 분리되었던 것을 좀 연결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랑지는 도로 내는데 크게 장애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전랑지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도로 20m 광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4차선이 지금 거의 연결 다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해야 이게 도시 모양도 좋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역사 부지를 다른 시설들을 넣어도 그 도로가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이제 재원에 대해가지고 지금 뭐 국회에서도 내내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데 적극성을 띄고 하는 것은 없더만, 과연 폐철도 부지를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다 돈으로 사려고 하면 금액적으로 봐서 참 힘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문가이시니까 대충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450km 정도의 폐철도가 발생이 됩니다. 해당 시군은 약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이 21대가 구성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로 볼 것 같으면 약 50 대 50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20대 국회 때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법사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좀 이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이제 이 법률을 가지고 조금 몇 가지 정도를 보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일부 취해서 이번 21대 국회 때 새로 재발의 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들하고 좀 그쪽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과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철도를 우리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든가 국가의 어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지금 영구축조물은 안 되거든요, 현재 법은요. 그래서 영구축조물을 할 수 있는 법령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3가지, 4가지 정도를 집약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발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20대 것은 일단 폐기가 되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폐기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되네요, 이것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과장님 설명한 도심권에 동천-황성 이것은 철도청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우리가 매입할 계획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황성-동천 숲조성이 상당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를 거둬내게 되면 양쪽 녹지 폭이 현재는 40이지만 그걸 거둬내게 되면 55m 됩니다.

서호대위원

양 철도에 양 가로 15m씩 있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20m.

서호대위원

20m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철로가 한 15m 차지를 하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철도를 우리가 거둬낸다면 녹지의 조성 효율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둔다면 우리가 녹지 양쪽 20m에 대한 이쪽에 도로를 좀 더 확보를 해준다든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녹지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호대위원

그 철도를 둔다는 것은 그 폐철도를 이용해서 뭐 다른.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바로 신교통입니다.

서호대위원

신교통을 이용하려면 놔둬야 된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검토를,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신경주역에서 우리 광명까지, 폐철도까지 와서 거기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와야 되고요. 광명에서 우리 현재 폐철도를 이용해서 트램이나 여러 가지 신교통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로 이용한 어떤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좀 다양성을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경주에 오는 이용객들을 어떻게 하면 시내까지 좀 많이 유입할 것인가가 주목적이고요. 두 번째에는 거기에 선도동, 충효도 있고 현곡도 있고 황성, 용강, 동천 주민들이 그래도 기차를 타고 그런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차를 타고 시내까지 유입이 들어온다면 도로 교통 정체도 좀 막을 수 있으면서 뭐 좀 새로운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 어떤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5km 철도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걸 거둬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낮추거든, 낮춰서 이제 평면화를 해서 외국처럼 사람들도 다니고 철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안전성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성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예전에 장군교에서 시내, 성건동으로 관통하는 그 철로를 거둬냈을 때 그것을 택지로 전부 분양을 해가지고 주거지로 만든 자체를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다, 시정이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실패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주차장이나 도시숲을 만들어놨을 때 시민들의 어떤 삶에 그게 얼마나 좋아졌겠느냐, 그것을 다 팔아가 집을 주택지로 다 분양해버리고 나서 향후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폐철도 부지의 활용, 특히 또 경주역사부지 이것은 정말 경주의 어떤 도심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전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그 일대로 앞으로 지금 250억 원 성동시장 주변으로 해서 우체국, 중소기업쪽으로 그 황오동 일대로 하지만 2차로 그 뒤에 관사, 우리 흔히 말하는 관사쪽으로 다시 2단계로 도시재생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주의 도시모양이나 모든 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도심활성화에도 또 기여를 할 수 있다, 상가나 모든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또 깊이 생각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그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번 22번, 309쪽, 불법건축물 조치현황,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여기 보니까 나왔는데 작년 1월에 미수납된 몇 건 있네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건수가 589건 인데요, 수납이 534건입니다. 압류가 19건, 압류예정이 30건, 압류불가 6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재산이 없어서 30건 압류예정은 저희들이 시정명령하고 촉구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 1월 미수납 건, 폐기가 안 되었지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거, 압류해 놨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압류, 미수납 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납은 534건이고요, 세부적으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 압류는 19건 압류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법적조치를 압류하고, 압류를 무작정 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 방법밖에 사실 방솝니다.

엄순섭위원

그냥 압류만 해놓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엄순섭위원

법적 조치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 안 하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압류해 놓고도 법적 조치를 안 하니까 자기가 건물을 안 팔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14쪽에 145번, 이거는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억 1,500이나 됩니까? 314쪽. 145번, 산내면 내칠리 1245 외 3. 이거는 수납이 되기는 되었는데 어떤 건물이길래 이행강제금이 1억 1,500...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축사라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축사 규모가 큰 모양이네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엄순섭위원

오전에 건축허가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건축물 착공신고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착공신고하고 준공을 안 낸 것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행정처리가.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런 거는 여기서 안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거는 허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공동주택만 합니다.

엄순섭위원

공동주택만하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엄순섭위원

오전에 건축허가과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행정조치는 자기들 거기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진정, 탄원 건의에 281쪽, 푸르지오 국도20호선하고 소음관계 이거는 소음 측정을 해서 터널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아, 저기 현곡 푸르지오 말입니까? 소음관계는 저번에 환경과에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어떻게 했냐 하면 상행선 건천 쪽으로 가는 쪽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이거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거는 아직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지.

서호대위원

그거는 우리가 합니까? 부산국도지원관리청에서 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로 낼 때는 아파트가 없었고요. 아파트 허가 할 때는 하고 그 중간에 검사를 했는데 65db이 되면 방음벽이 하든지 되는데.

서호대위원

아파트 시행사에서 해야 되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때 소음측정 해보니까 65에 가깝기는 가까운데 미달돼 가지고 방음벽을 안 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 중에 일정부분만 층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 같은 높이 부분에는, 그 층에서만 소음이 심하게 느껴져 가지고 계속 요청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포항 국도에도 가서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도로 낼 때는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고 주택업자 측에서는 법에 따라서 다른 조치는 다 했고 준공 된 것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경주시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에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노면포장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음을 줄여보고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거의 그 도로가 시멘트 포장이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일부 시멘트 포장돼 있고 교량 있는 것은 아스팔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대위원

아스콘 하면 소음이 좀 줄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줄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주거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민원을,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소음 때문에 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도로변의 민원이 여기도 있고 외동 죽동에 가면 고속도로, 거기에 남경주 IC 있고 거기에 죽동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기준치에 미달하느냐 넘느냐 그거 가지고만 방음벽을 설치하느냐 이런 기준은 좀 모호한 것 같고요.

서호대위원

이걸 아파트 허가 내 줄 때 무조건 하도록 그렇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자기가 다 하거든요. 다 준공하고는 안 하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아파트부지하고 도로 높이가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그 평면, 사업 중에 할 수 있는데 협의를 하니까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양하게 조사를 해야지, 높이 맞춰서 형성 안 하니.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아까 죽동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과는 애매한데 거기에 보면 db 측정이 65db이 야간에는 나옵니다. 처음에 통행량이 적을 때 낮에는 데시벨 65 이하로 나오는데 야간에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죽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본래 반대편에는 방음벽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데도 설치돼 있으니까 오목하게 돼 가지고 반대 현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받쳐 가지고 나오는 거라. 그쪽에서 타고 그러니까 우웅 하면서 옵니다, 소리가.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사람들이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약도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애매하고 이거는 국도청이 아니고 고속도로니까 도로 공사지요? 말방에는 도로공사거든요. 여기에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의원 되고부터 중앙도 손을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소리흡수도로를 하려는 주민들이, 그거는 하나마나다, 해서 이번에 못 하게 되거든요. 나무를 심어도 소리, 흡음제처럼 나무를 일부 심었는데, 저번에, 옛날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야간에 소리가 훨씬 덜하니까 잠을 못 자고 노이로제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국장님께서 전역하기 전에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면에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안 나도록 노면에다가 홈을 파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홈을 파면 타이어하고 노면하고 마찰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든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시험지도 있다고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주민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게 되...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거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왕 하는 것, 돈 드는 것, 그것도 몇 억 든다던데.

이동협위원

그거 2억 든다고 하던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방음벽을 좀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방음벽 관계로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례문제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편에 설치한 것은 그쪽에 축사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축사 안 하든지 하면 걷어내는 방법도, 반대편으로 반사해서 가는 소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일단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민원요청에 따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프로젝터 좀 연결해 주세요. (영상자료제시) 여기에 보시면 동천동 시 청사 주변에 민원입니다.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이렇게 죽 한번, 사진을 여기도 이렇습니다.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양심이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람막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우

이철우위원

에어컨커버?

김상도위원

우리 위원님이 에어컨 커버라고 하십니다. 여기도 그렇고 죽 보면 거의 80~90% 이상이 거의 뜨거운 바람이 여름철에 바로 시민들의 얼굴이나 몸 쪽에 부위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3항에 보시면 23조3항1에 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난방시설 및 상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각 호에 기준에 하여야 합니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상가 바닥 면에 있지 않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2m 이상 커버를 씌우게 돼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2m 이상 높이고, 이거는 2m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땅 바닥에 있는.

김상도위원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이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 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행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닿지 않으십니까? 커버가 없는 부분이시고 그래서 이게 전체 80∼90% 이상이 이렇다 보니 지나가는 보행자가 상당히 불쾌감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시내 전체 상황이 이와 같이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아까 말처럼 2m 이상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커버를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한 취지가 뭐냐 하면 사람이 다닐 때 직접 실외기가 사람한테 안 닿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커버를 씌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그런 도로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걸 2m 설치해서 올리려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려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돈 얼마 안 드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몰라서 형식적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곧 더위가 시작 될 텐데요, 보행자에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김상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 연번 16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최근에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어디냐 하.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이 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보행자 주택 부지거든요. 그거는 민원이 없었거든요.

김상도위원

시유재산 임야 불법사항 민원 관련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환경과, 산림경영과, 또 여기에 보면 건축법 위반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그래서 이게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목축업을 하시는데 경주시 서면 서호리 3 –11번지. 산 11번지, 6만 5,000㎡ 정도 됩니다. 2만 평이 넘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진철거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불법축사지요? 불법산지전용에.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강제이행금은 부과하고 있습니까? 공문이 나갔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시정명령은 다 나갔고 부과예고까지 다 나갔습니다.

김상도위원

예고까지 다 나갔습니까? 그 내용 한 번 보여주시고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게 또 그 다음에 같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같은 분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서면, 아화 3길 24-4번지, 여기에 불법, 내부를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장부에는 없더라고요, 이행강제금...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고, 시정명령은 빠졌습니다.

김상도위원

빠졌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빠졌습니다. 같은 사람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누구십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여기서 하기는...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조치를 지금 하고 있...

김상도위원

아시는 분, 계시네요. 그래서 민원을 제시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 살고, 위원장님도 그 지역구입니다. 불편한 면도 있는데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주차장을 통로로 용도 변경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공무원이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2층은 단란주점 옆에 소주방을 무허가 용도로 변경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용도변경 부분이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사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허가 취소는 못 합니다. 불법조치는 할 수 있지만 허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영업허가는 식품위생과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무허가 영업행위는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무허가로 건축을 해놓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원룸방이 5개, 단란주점이 있고 주차장 통로 한 곳이 추가로 돼 있고요 탈세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방 쪼개기도 있고 온갖 불법, 탈법 행위를 일삼아온 데에 대해서 고발이 되었고요. 만약에 외국인 세입자도 있고 세입자가 불법건축물에 입주를 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소방도 문제가 됩니다. 불법이니까 소방시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상도위원

소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화재 났을 때 큰 문제가 대두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신분 계십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 현장 갔고요. 얼마 전에 언론, 신문에 나고 해서 지금 해제 났고. 조치는, 시정명령은 읍·면은 읍·면에 합니다. 사전통지는 시에서 하거든요.

김상도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은 합법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법, 모든 관련해서 한 두 가지로 봤을 때는 계속 지속된다면 시 행정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우려가 있고요. 이거를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셔서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이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일단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으니까.

김상도위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게 나는 건축과 관할인지 주택과 관할인지 좀 애매한데 신문에 오늘도 났고 천북택지 조성공사,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신문에 나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안전관리 시설 안 한 것하고 흙을 반출하는 데 사토장에 안 하고 아파트 공사장, 거기에 반출한 것하고.

서호대위원

토사반출도 허가 없이 했다고 나왔던데.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거를 지금 산림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슬라브를 갖다 놨는데 당초에는 골재를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산을 깎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3만 평이고 부지 100여 세대 택지조성공사.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우리 단독주택으로 해 가지고 대지조성사업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뭐, 안전조치도 안 되고 신문에는 제법 거창하게 써 놨던데.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안전 조치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택지 조성하는 것은 진입로 쪽에 우측 편에 보면 통로로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그 당시 안전조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관계가 한 개 있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공고를 할 때는 묘지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한 분 찾아 오셔 가지고 옛날에 묘지가 있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조치를 못 한다 그러니,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 주최에서 이제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야기 협의 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얼마 전에 한번 사업주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언론에 자꾸 나오니까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가 과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어떤 방향인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장동호위원장

안전정책과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중에 좀 큼직큼직하게 하는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를 테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가 1차적으로 담당업무지만 경주시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 별로 안전정책팀, 사회재난팀 또 민방위 업무 그 다음에 자연재난팀 그 다음에 재난관제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고유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안전정책과가 사실부서 중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군이라고 하면 5분 대기조 한 가지잖아요, 맞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거는 그때 그때 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못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안전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사에 긴장해서 있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서장으로서 옛말처럼 짚신장사하고 우산장사를 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오면 금요일부터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또 햇빛이 많이 내리면 폭염에 대해서 걱정을, 저희 전체부서에서 총괄하니까 그런 관심과 그런 데, 저희들 업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장은 안전정책과가 행감 할 때나 예산심의하나 할 때나 항상 이 부서가 중요한 부서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데 안전정책과에 근무하는 팀장도 다 계시지만 사실 남이 안 알아주는 데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입니다. 안전정책과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빛은 안 나지만 그러나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전부 책임과 또 우리 주민들이 급박할 때 생명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에 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결산 감사할 때 미집행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예산을 수립하실 때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될 수는 없지만 올해보다는, 19년보다는 올해, 2000년보다는 내년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연번 24번에요, 교통이용시설 관리 및 점검 현황에 보면 14개 숙박시설, 문화재 집회시설 4개소, 종합 부문 한 개,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숙박시설 기준과 문화시설 집회시설 기준, 그리고 병원...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관련법에요,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이 건축물을 다중이용자료로 냈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민관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건축물 면적이...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손색이 없어요. 구성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전문성, 그리고 배치, 여러 부분에서 제가 가장 잘 된 부서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재난계획경보 민방위 경보시스템, 이게 62억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지금 2020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잘 모르면 업무보고에 한번 보세요. 59쪽, 재난경보... 음성도 나오고 하는 그거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원래 62억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억은 집행되었고. 올해는 16억인데 국·도비가 2억 5,000 내려왔고 이게 그 전에는 위에는 전액시비로 돼 있는 것 보면 그 전까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했을 때 조금씩은 국비가 내려 오는데 아주 미세해서 전체적인 것은 시비로...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170개소, 신설 교체 151군데, 이거는 총괄 발주를 합니까? 그해 그해, 예산 편성되는 대로 어느 특정구간을 돈에 맞혀서 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특정구간에 맞혀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공사나 이런 데 일관성이 없어서 특정회사 제품이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호환되고 호환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진행...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북천 보문호수에서 죽 내려 오는, 다 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역마다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서호대위원

이거는 본 적이 잘 없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하천 같은 데, 하천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런 것도 있고 동해안 지역에 양남, 양북, 감포에는 지진, 해일 관련해서 상암계곡에 가면 방수시설 돼 있는 것 있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전역에 흩어져 있네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거기서 보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도 있고 하천수위 감시하는 시스템, 강우 적설량 적정시스템,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서호대위원

강우량이 많아서 수면이 높아지면 자동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그거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CCTV 설치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자체 검토가 가능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아주 매우 간단한 것은 저희부서에서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문위원님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사전재해 평가위원회 말이지요? 5명씩 조 지어 놨는 데?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거기에 평가를 올려서, 그러면 그 비용은 듭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비용이 검토수당이.

이동협위원

수당 이외에, 민원인들이 있다, 민원인들이 있으면 그 비용을 받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아니지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권 팀장님, 그때 북토 것 있잖아요, 그거는 검토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내에서 했습니까?

혁섭

권혁섭자연재난팀장

검토위원들이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중에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장복이 위원도 많은 살펴보는데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칭찬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몰라서 묻고 과장님 봐 주기 위해서 안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제껏 잘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행감을 준비를 잘해 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시민과 재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개곡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사망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가능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신호등 속도측정기, 과속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요청해 놨습니다. 순번이 조금 밀려있다고 하던데.

이동협위원

순번이 조금 밀려 있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다해 놨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양쪽으로 다 해야 합니다. 직선 구간이라서.

이동협위원

그리고 우리 안 그래도 제 지역구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현안 이렇고 해서 죄송한데 안 그래도 팀장님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로컬푸드가 설치됨으로써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도로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도로 안쪽에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건너거든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양쪽에 오는데 한 쪽에 속도측정기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오는 것도 아마 고려해 주시고 유턴 장소를 팀장님하고 의욕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7번, 478쪽, 행복택시 현황 및 사무계획입니다. 지금 감포읍, 양남읍, 양북읍을 2019년도에 실시하셨는데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김순옥위원

20년도에는 확대를 하셨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20년도에는 이미 80개 마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요금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요금은 버스요금, 기본요금 주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479쪽에 양남면하고 양북면은 인원이 272명인데 운영회수가 735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택시는 한 번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한 장씩, 한 장씩 들어 옵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타면 건수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735건.

김순옥위원

227명 이용 했으면 최고 많아도 272번을 가신 것 아닐까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272명이지요.

김순옥위원

한 명이 여러 번 이용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역시 양남면 양북면은 같은 분이 이용을 많이 하시네요. 굉장히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한 사람이 한 달에 세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행을 하면서 특별히 민원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으셨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자꾸 차를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마을과 마을,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A라는 마을은 행복택시를 활용할 수 있다고, B라는 마을은 이 혜택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는 위치가 A하고 B하고 중간이 아니고 A마을 쪽에 붙어 있는 거라,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자연부락이 한 집, 두 집 사는 데, 그런 데는 혜택이 적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상대들이 전부 오지마을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데 A마을이라는 사람들은 편의를 보고 B마을에서 살면서 A마을 쪽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일은 앞으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전화하면 무조건 가게 돼 있으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마을 별로 그게 아니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호출만 하면 무조건 가게 돼 있으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무 마을이나 다 가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근방에 갈 수 있는 차는 그 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A마을이 더 오지에 있다고 B마을은 더 밑에 마을인데 B마을에서 내가 사는 위치가 A마을 쪽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마을은 혜택이 없는 거야, 혜택이 안 되는 거야. 이해 안 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마을 단위로 노선버스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택시가 들어가고 하는지 결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양남 같은 데는 자연부락은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형평성 맞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양북도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같은 그 사람들, 우리집이나 저사람집이나, 그런데 행정구역이 잘라져 버리니까 나는 혜택을 못 보더라, 이래서 한 번쯤 검토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행복택시 활용되는 데는 다 이런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경주시에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개이고 했는 게 6군데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되면 다 주차장 조성이, 지금 확정된 주차장이 끝나는 시점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동천이 확정 되었고 천북 신당에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데...

서호대위원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직원을 부르니까 업무과다입니다. 직원이 혼자서 그걸 팀장님도 계시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업무를 못 쳐내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주차장 갑자기 조성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많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인원 충원을 하든지 인사부서에 해 가지고 보조요원이라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주차업무를 과다하면 다른 여유 있는 인력을 보충시켜주든지... 시간이 내 걸리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사람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해야지, 담당직원은 직원대로 열심히 해도 일 진행이... 이곳 저곳 뛰어 다니다 보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봐도 자꾸 그 직원보고 늦노, 일을 이야기 하다가도 아, 이 사람 일이 너무 많구나, 내가 느끼거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특히 성건동 화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철거법이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 하면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빨리 하자고 작년에 설계비를 5,000만 원 줘 놨는데 그게 건물 10 몇 층 짓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고 도면이 없어 가지고 실측하고 한다고 하지만 나는 4월 쯤 되면 주차장이 완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늦기 때문에 5월 전에만 철거 들어가도 법에 그게 안 받자나요. 5월 15일에 하려고 하니까 5월 1일부터 철거하는 것까지 허가 받아야 되는 거라, 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고, 당초예산에 돈 10억 줬지요? 설계 빨리 하라고 작년에 다 해줘도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이 또 생기잖아, 법이 바뀌어서, 또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이 직원이 그 일을 다 못 쳐내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곧 집에 가시는 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이거라도 인사가 다 돼 가잖아요. 확실하게 인사부서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직원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에서 정리를 좀 해줘야지요.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못 쳐 내니까 일이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 전체주차장 조성하는 게 16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형주차장도 있지만 지금 마을별로 주차장이 다 설치 돼 있어요. 촌동네 하면, 그런 데만 해도 10군데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직 한 사람이 하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인사 쪽에 했는데 직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6급을 보충해주고 직원 한 사람 보충해 주고 과내에서도 업무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야지,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주차장 문제가 어느 도시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

화물주차장은 야간에 많이 찹니까, 많이 빕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반 찬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적지 주차장에 일단 붙여놨잖지요? 야간에 단속한다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도 아직 근절 안 되는 것 같은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단속을 내 퇴근 안 하고 밤에 단속 다닐 수도 없을 것이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좀 느슨한 편으로 해가지고 또 주차위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적지 주차장에 보니까 대형 화물트럭이 많이 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돈을 받잖아요. 화물 신당차고지는 돈을 받으니까 돈 안 주고 대려고 그런 것을 자꾸,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사적지의 도로가에 대면 주차비를 안 주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저는 왜 묻느냐 하면 화물 차고지, 제가 밤에 가본 적이 없어서 면수가 모자라서 꼭 그렇게 불법차량이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밖에 안 차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우리 버스 노선개편하고 계시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다른 데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인동에 증설되더라고요. 그거 증설입니까, 신설입니까? 강동에 인동마을.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버스노선개편하는 데, 간선노선 그쪽으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인동 아닙니다. 신설 아닙니다. 다녔습니다, 개편입니다.

장복이위원

다녔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철도 건너서 넘어가는 그 마을 말씀하시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다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그게 왜 증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인동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안쪽 마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들어가느데 들어 가는 걸로 지금 개편 돼 있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쪽을 통과시키는 방향...

장복이위원

그걸 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요. 그 노선 같은 경우에 행복택시가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택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하고 잘 매칭시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버스 미니버스 24대 정차한다면서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정도 정차를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 비용 대비.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복택시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용역중인데 전부 감안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행복택시가 그러한 유사한 노선신설이나 증설노선이 있다면 행복택시로 대체가능한 곳은 행복택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황성지하도 왼쪽 기어자동차 있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기아자동차 대리점 옆에 보면 다이소 있고 조명가구 있고 거기에 보면 인도 없이 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주차장 선을 그어 놨는데 보통 차들이 사람이 그 주선을 벗어납니다. 벗어나면 사람이 그 주차선을 벗어난 꽁무늬 뒤로 사람이 다니는데 거기는 도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주차선이 좀 짧으니까 댈 줄 아는 분들이 바짝 대면...

장복이위원

아무리 바짝 대도 대형차는 무조건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도로는 건물밖에, 인도. 인도밖에 도로, 이게 상식선인데 거기는 건물 밖에 주차장 거기 다음에 도로, 인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데가 또 있지요? 그 아래 쪽에 과거에 현대자동차, 거기도 맨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마 제가 아는 데가 여기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다른 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굉장히 도로가 큰 도로입니다. 사람 왕래도 굉장히 많은 데고 왜 도시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 안 한 것 같은데. 살펴 보겠습니다. 현장 가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하도가 개설됨으로써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 할 때 그렇게 된 것인지 보고.

장복이위원

허가 때 도로 지하도 굉장히 오래된 지하도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도 확보를 안 한, 거의 뉴턴해서 뉴턴하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처음에 도로 낼 때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이소하고 기아자동차는 사유지기 때문에 손을 대는 거라요.

장복이위원

그렇다 해서 행정의 미숙함을 만든 산유물에 행인들이, 그리고 주차선 벗어나는 차들은 다 주차위반이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한번씩 단속차가 보이던데 찍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또 단속지역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라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유도만 할 수 있는.

장복이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다이소는 모르겠는데 기아자동차는 한번 가서 전에 민원이 들어 와서 차를 바짝 대달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로선 반사율 측정기 구입, 드디어 하셨네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6월 11일에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이게 교통행정과의 사업입니까? 도로과 사업입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차선도색을 처음 도로할 때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그 후에 도색하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 하라 하니까 했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새로 도로를 확·포장하게 되면 주차선을 하게 되면 그거는 도로과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가져가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빌려 가서 하면 되지요. 한 시장님 밑에 계기 때문에.

홍락

최홍락도시개국장

처음 할 때는 반사률이 다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걸 다시 해야 되느냐, 한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됐냐 안 됐냐도 볼 수 있겠지만.

장복이위원

과장님은 반사율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차선 도색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분에서 저는 제 생각에 저게 반사율이 나올까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어쨌든 기기를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잘 운영하셔서 구입하는 취지대로 반사률이 제대로 나오는 공사를 하고 기간이 경과된 차선을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기준을 확보하는 장비로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시민자전거 보험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동영상이나 사진은 현장사진 찍어 왔지만 사고를 당하신 부분이라서 많이 다 쳤지 않습니까?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시민자전거 보험이 사업비가 보니까 9,500만 원 정도 되었고 유인물을 받았는데요. 2020년 2월 26일이에서 2011년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2021년 1월 25일까지 1년, 보험계약금액이 9,500만 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오타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9,500만 원인데요. 지급건수가 9건이고 지급금액이 38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서천교 위에서 김연수 어른님께서 사고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험 지급이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보험첨부 서류하고, 아직 상세히 결론은 안 내린 모양입니다. 어차피 보상은 되지요.

김상도위원

진단은 몇 주 정도 나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진단은 보험회사에서 접수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는 잘 모른다네요.

김상도위원

여기 지금 보험 지급내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이후의 사고라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4주에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6주에 40만 원, 8주면 80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 그것도 만 15세 미만 제외한다. 만15 미만자는 왜 제외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법상 15세 이하에는 형사사건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자전거 교통 사고로 3% 해서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큰 내용은, 6일 이상 입원시 4회 이상 진단을 받을시 20만 원,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계약금액이 9,500만 원입니다. 지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3월 한 달간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달간 2월 26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달 열흘 간 3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 통계를 보고 계절별로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나는 계절도 있겠지만 10달 정도 3,800만 원, 12달 보면 4,000만 원 좀 넘습니다. 3월에 그리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피크기 때문에 많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약금액이 9,5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1년 통계를 해도 이런 상태로 지급될 것 같다고 통계를 내보면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있었나 그냥 그 과에서 수술 받아서 지급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물론 시민자전거 보험, 참 좋은 것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지급금액 혜택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처음 시행이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다 보면...

김상도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사고가 많으면 보험금액보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김상도위원

물론 사망사고도 있겠지요. 1,000만 원 정.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니까.

김상도위원

큰 문제없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상?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베 보험 체크 할 때도 다른 지자체하고 전부 비교해서 비슷한 입장의 인원수 별로 한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2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만 원, 4주 같으면 골절이거든요. 거의. 저는 너무 보험수령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 사이는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도 사고 나면 별도로 타는 보험이 다 있거든요.

김상도위원

중복 지급이 되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되지요.

김상도위원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것...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거와 관계없이 개별 지급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홍보도 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라서 시민들이 다쳐서 접수를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홍보 전단지를 매달 아직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고용자전거시 스템구축 추진상황이 제가 받았는데 대여소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300대 공영자전거, 잠금장치가 부착된 300대, 이게 총 사업비가 9.6억입니다. 이 노선이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노선이, 아마 표기된 것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관내에는 경상북도 23개 시·도 중에서 절반이 하고 있더라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경주는 우선에 여덟 개 지역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노선과 대여소 위치 및 위치가 다른 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선은 그러니까 서천교를 강변을 따라 서천둔치 밑으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노선보다도 대여장소는 땅 넓이가 나와야 하니까 자료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상도위원

대여장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확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전기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수동 페달 자전거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전기도 있고 밟는 것이지요. 전기자전거도 도입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전지자전거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현재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1단계로...

김상도위원

2019년까지 있고,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올해 용역 중에 있네요. 8월 말에 용역이 준공된답니다. 일단 경주 여덟 개 지역은 황성, 용강, 동천, 성건, 중부, 황남, 황오, 월성동 이렇게 지정해 놓고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해서 최종 자전거 보관소 운행을 어떻게...

김상도위원

그러면 운행은 언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운행은 올 8월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시행 안 되겠습니까?

김상도위원

그러면 내년에...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조례 제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하반기 6월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여하튼 공영자전거 임대지요? 임대수익도 있는 거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임대수익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시민자전거 보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미리 구축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무료환승요금 보전은 언제부터 진행하셨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지원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법 50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법령에는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재정지원 2조 7항인가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요금 보전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조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10일에 개정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입장에서 무료환승요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셨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외부 용역에 의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어떤 지자체는 무료환승요금에 대해서 보조하는 데가 있고 보조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전하는 쪽이 준공영제가 근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주는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니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태현위원

준공영제 보조를 많이 하고 물론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공공요금을 손실이든 여러 가지 보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조례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무료환승 요금, 체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확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 러겠습니다. 지금은 교통카드 이용하는 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마이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에 해당 되지 싶은데 지금 도로명 주소, 각 가정집에 붙은 번호판 안 있습니까? 번호판 그게 탈색이 많이 돼서 숫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업체마다 다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내구연수가 10년으로 잡고 있는데 설치한 것이 10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래는 자부담이 원칙인데 전체 시설 우리시에서 다 했거든요. 이 부분은 연차별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서는 원자력 쪽에, 받아서 시행을 할까 싶어서 요청해놓고 있고요. 일반지역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수립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의 안 보이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햇빛이 많이 노출된 지역에는 어느 지역 상관없이 읍면들이, 읍·면·동에 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품이 더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게 필름으로 하는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과거 설치할 때는 내구연수가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품질개선이 아마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글씨가 잘 보여서 좋았는데 가까이 가서 눈 크게 떠서 봐야 될 정도입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읍·면·동이나 하여튼 알아 보시고 교체순서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자료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여기가 달동네 하동, 민속촌, 공예촌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로 거기입니까? 여기가 보면, 이 부지입니다. 여기 이 도로입니다. 보면 4차선 보불로가 오른쪽 아래쪽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보여 드리냐 하면 사유재산 사용료가 평수로 보면 600평이 되는데 1년에 4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입니다. 용지 같으면, 사유지면 과연 얼마 할까, 저는 사실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보불로 도로가 지나가고 공예촌 주차장이고 달동네의 진입로로 대부를 받아서 1년에 45만 원을 지불한다, 이게 작년도 행감서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대로 풀로... 이게 왜 이럴까 싶은, 해 보면 아직도 저 4차선 도로에서, 보불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기가 임야라는 이름으로,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주 관내에 저렇게 임야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저렇게 싸게 대부가 되는 데가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유지 공시지가 인상률을 보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실화시킨다고, 그런데 우리 공유지는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런 곳에는 임야를 어떤 다른 대부를 하면, 저 사람 도로로 사용하고 자기 사유지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아주 싼 가격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저 정도 되는 부서에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목변경을 하고 공시지가를 그 지목에 바뀐 목대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대부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대부료 자체가 개별공시지가에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는 표준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 6,037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특성입니다. 토지가 세 주고 있는 특성에 따라 가지고 지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토지는 정상적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를 받았거나 하는 토지는 아닌 것 같이 보이고요. 국유지인데 아마 이거를 임야 같으면 산지에 따른 전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 법적 조치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가 산정할 때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게 많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의심이 들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면, 물으면 임야라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저기는 달동네 뒤쪽에 임야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확인해 보면 위치가 저런 위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시지가 이야기 나온 김에 공시지가 지금 적용하는 데가 이것뿐만 아니고 장옥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 적용하잖아요. 여기도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 2018년도는 성동시장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므로 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장옥 대여에 임대료를 내는 데, 지불하는 데, 큰 변화없이 그냥 그렇게 이용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조사도 하고 또 지목변경이라든지 인가 아니면 장옥도 인근 사설 시장과의 지가 내지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는 맞춰 가는,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라면 이런 부분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 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인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1년에 19년도에 폐차는 몇 대 정도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장동호위원

폐차가,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기준으로 말소가 5,000여 건인데 폐차 대수는 한 번 더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최근 2년간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부분인데요. 사실상, 끝에서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관리기준 미준수 이거 어떤 사항이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인사팀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누락했던 건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신고도 안 하고 사람만 데리고 와서 그냥 일 시켰네요? 그래서 임금은 제대로 챙겨 드렸습니까?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나 기간이 흘렸습니까? 인사부에 등록하기까지.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뽑고 바로 즉시 보고는 했는데 사전에 승인... 놓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사전 결재를 받지 않으시고 채용부터 하셨네요.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복이위원

조치가 원만하게 됐다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이번에 결산감사 의견서에 보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자체사업, 부적정 지적을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점유하셨고요, 앞으로는 이게 국 차원에서 과 단위의 협의, 조정,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당해에 결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미집행도 우리가 많아요. 도시개발국이, 14건이 많은데 안전재난과에서 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 단위에서의 협업,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6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6일 10시부터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