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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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9개소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감사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송제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자료 배부) 답변에 앞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부분과 지축동 단절토지 관련된 자료 두 가지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식사동 관련 자료는 인허가는 구청 건축과에서 시작이 됐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성장관리방안은 도시정비과가 다루고 있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해당부서에 행감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는 일괄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1페이지입니다. 지축지구 도로개설 관련 단절토지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축지구 광역교통과 관련해서 지축지구에 진입도로 대로3-2호선 개설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축동 일원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원으로 도로 연장은 724m, 도로폭은 25~31m이고 총사업비는 약 16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쟁점되는 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축지구 구역 외 도로를 하다 보니까 창릉천과 이 계획된 광역도로 사이에 연결되고 남은 단절토지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2,760㎡와 끊어져서 3번에 있는 단절토지 1,420㎡ 이 두 부분이 남게 되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쟁점사항은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된 의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분을 해제해서 지축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에 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도면에서 보시는 부분과 같이 단절토지 1번, 왼쪽 부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절개를 해서 택지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택지지구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남는 단절토지가 10,000㎡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서 아마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허가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단절토지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LH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1번 구간은 산림을 절취해서 도로를 계획했던 부분을 터널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결해서 단절토지를 해소하게 되었고, 단절토지2는 지구 밖이지만 녹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창릉천과 연계한,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부분을 국토부가 2018년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1번은 터널로 단절토지를 해소했고, 2번 토지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녹지축과 마찬가지로 단절토지에 대해서 잔여지를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이고요. 3번에 대한 부분은 연결이 끊겼다, 단절토지가 가다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이 끊겼다라고 해서 LH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처리계획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3번에 있는 1,420㎡ 또한 단절토지 기준에 따라서 단절토지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2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시설결정 후 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중도위에서 검토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5페이지 식사동 다세대 주택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식사동 832-8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은 15,000㎡, 연면적은 18,000㎡이고 세대수가 30개 동에 249세대, 노인정과 소매점 각 1개 동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주는 모익규 등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초 허가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접수돼서 2017년 8월에 건축신고 처리가 되게 됩니다. 2016년에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과 2종 근생 사무소로 신청이 됐고요, 도시계획 조례가 이후 2017년 3월에 개정됩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2017년 3월에 됐고 17년 8월에 종전에 건축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건축신고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건축허가 설계변경이 근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이렇게 근생으로 변경되었는데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2017년 3월에 됐지만 성장관리방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 건축신고만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고시가 되고 이후 2018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존 과거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접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세대 30개 동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심의가 되었고 또 그다음 2018년 8월에 노인정과 소매점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일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지만 재검토돼서 종전에 허가 나간대로 이런 부분이 건축신고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허가가 진행됩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사실은 엄격하고 강화된 모양으로 심의가 되지 못했고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된 뒤에 지금의 형태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좀 더 엄격하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6페이지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일산동구청 건축과에서도 나온 대로 고양대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문제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도로에서 연결하는 부분에 턱 낮춤을 다시 복원해서 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가로수를 진입도로상에 추가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쟁점취약사항이 화재로부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일괄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필로티 구조와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서 당시 건축신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법령이 2018년 8월에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술자문이나 소방서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택부서와 구청에서 건축조례라든가 심의나 건축신고, 앞으로에 대한 인허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2일은 구청에서 시청 주택과로 건축물 이격거리에 대해서 현행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조례개정을 이미 건의하고 건축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진입 여부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이번 주 중에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관계공무원과 가스공사 등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세대별로 비축하고 또 소화전을 단지 내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관리감독을 식사동과 같은 주택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고민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행위허가 분야는 있는 부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다세대 주택이 매년 370건, 2017년에 244건, 이렇게 오던 부분이 2017년에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2018년에 84건, 2019년에 11건으로 다소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방향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전 자문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역건축사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람을 하고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이 아니라 현행대로 심의를 받도록 유도해서 앞으로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인허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관리방안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산업존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을 불허하고 있는 부분으로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장관리방안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가겠다는 것으로 간략히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했었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2018년 8월에 아마 변경설계 건으로 심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집을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 계신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현장에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2018년 4월에 도시계획심의가 승인이 나갔었던 건에 대해 2018년 8월에 재심의가 들어오게 된 건가요, 변경설계로?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18년 4월에 종전 기준으로 심의가 됐었던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2018년 8월 재심의가 들어왔었다니까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재심의가 들어온 부분은 동의가 되지 못하고 재검토해서 부결된 부분이라 종전 2018년 4월에 심의된 부분만 유효하게 됐고요, 18년 8월에 변경해서 심의된 부분은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심의를 하면서 부결처리가 됐었는데 건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좀 의아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면 변경설계 건이 올라오게 돼서 부결되면 종전에 승인받은 대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18년 4월에 조건부 심의는 동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18년 8월에 18년 4월의 계획에서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부동의하다 보니까 18년 8월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만 종전 동의사항인 2018년 4월에 동의된 사항까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8월에 부동의가 됐다고 해서 건축계획 전부가 부동의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하고자 했던 계획만 동의되지 않고 종전 18년 4월에 1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됐던 내용, 조건부 내용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특별히 행감 때 가지고 온 자료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준비해 오신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18년 4월에 조건으로 붙인 게 뭐였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크게는 세 건이고요,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까지 합해서 7건이 있는데, 조건부 내용은 뭐냐 하면 부지 남측에 고양대로에서 진출입에 따른 안전대책을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대로 남측 진출입은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어차피 진출입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조치는 했는데 지금 진출입을 하려고 준비는 다 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래서 구청에서 도로에 턱 낮춤을 다시 높이고 철재 볼라드를 설치해서 진출입을 못 하도록 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진출입로를 예쁘게 낮춰놓은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요구해서 다시 위로 올렸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점용허가를 2026년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초에 받은 것은 몇 년까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세요, 실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6년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연장을 해 준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로점용은 아마,

김서현위원

도로점용이 아니고 농지를 점용한 거잖아요. 문제되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 농지를 점용한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관련부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서 공사기간 중에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와 성장관리방안만 제가 개괄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농업기술센터의 농지분야라든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건축신고에 대한 부분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농지점용허가는 분명히 시에 의견을 물었을 텐데? 의견을 묻고 답을 득하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이렇게 연장해 주거나, 26년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면 거의 폭이 10m가 넘는 보도블록을 농지로 덮어놓은 것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로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동의받아서 별도로 그렇게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김서현위원

아, 맞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에 대해 점용허가를 할 때 시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정상일 것 같고 그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게 우리 행감 전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8월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해서 분명히 부결에 가깝게 조건을 달았는데 몇 달 후에 공사가 착공된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기 승인된 건이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아쉬움에 그 건축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대로 진출입에 대해 거기에 192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분명히 발생될 게 뻔해요.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턱은, 제가 준비한 사진도 있는데 턱은 벌써 검정색 받침대를 세워서 그냥 통행을 하고자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외부는 아예 도로경계선이 낮춰져 있는 것으로 새 것으로 했었고요.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안에 있는 건축물의 거리라든지 드라이비트를 사용해서 만든 건축물은 나중에라도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집단민원에 의해 여기가 도로화될 우려가 크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192세대 지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고양대로에서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고양시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는 제 기억에는 공사기간 이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공사 때도 이용을 했었고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점용허가를 2026년까지 받았다는 자료를 지금 보니까 더 황당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오는 모든 사항들이 조건이 되면 도시계획부서가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직접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보다는 그 조건을 들어서 인허가를 하는 인허가시점에서 인허가가 종료되면 아마 인허가부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양대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인 공사 중일 때 공사용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준공이 되고 나면 대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4거리에서 동국대병원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는 건축신고 시에 그런 조건으로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뒤에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5페이지에 있는 파란색 진입로로 이용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로에서 진출입은 계속적으로 도로점용이 공사용 차량에 한해서 진출입을 허락했기 때문에 영구히 이 다세대 주택의 진출입으로 관리되도록 유지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구청의 행감 시에도 그런 부분을 주문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명확히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사항, 구청의 건축허가 신고가 진행됐던 사항, 도시정비과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사항 등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일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사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이 자료가 똑같은 고양시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아무리 과가 다르더라도,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보내준 자료는 24개 동에 192세대라고 되어 있고 지금 도시정비과 도시기반팀에서 보내준 자료는 30개 동에 249세대예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249세대 맨 위에 있는 건축개요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된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254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했던 부분인데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계획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는 292세대가 맞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24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보내준 자료는 완전히 잘못된 자료를 주신 거네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249세대가 맞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최종적으로는 다세대 30개 동에 249세대, 소매점 1개 동, 노인정 1개 동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 4월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통과된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이니까 사실은 실행하고 있는 것은 구청 안전건설과가 더 정확한 자료 아니에요? 이것은 2020년 6월 9일 자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건축허가는 동구 안전건설과에서 최종적으로,

김서현위원

심의에서 249세대로 나간 것을 192세대로 줄여서 짓는 건축주가 어디 있어요? 늘렸으면 늘렸지. (담당팀장, 김서현 위원에게 개별답변)

이길용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실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세요. 김서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서현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처럼 도시계획은 도시교통정책실의 상임기획단이나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실제로 건축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구청에 있는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건축과에 신고를 합니다.

김서현위원

아무튼 구청에서 이 업무를 맡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세대수는 단순히 표기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이 가시고 계신 자료는 구청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청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하면 249세대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서현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 이오숙 주무관한테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그때 이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진출입로에 대해 고양대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뻔한데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자료를 보면 거기는 공사 후에 막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공사 시에만 진출입을 했고요, 공사 이후에는 도로점용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도로점용에 대한 인허가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로 막혀 있고요, 구청에서 건축부서나 안전건설과의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도 대로에서의 진출입은 불허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료에 있는 것처럼 뒤에 이면도로에서 파란선을 따라 진출입하는 것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요, 대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은 불허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불허는 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준비하신 자료에 있는 249세대가 맞다면, 여기 사용승인이 6월에 들어온다면서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하여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승인이 되고 준공이 되면 실제로 주민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당연히 고양대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실장님께서 준비한 자료 6페이지를 보면 ‘단지 내 도로 고양대로 방향 폐쇄’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정상적인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여기는 옹벽으로 쳐서 막혀 있어야지 이것을 개방형으로 뚫어놓고 펜스 자체를 안쪽으로 기역(ㄱ)자로 꺾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쪽을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분명히 이쪽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했으면 옹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6페이지 중간에 있는 ‘나’부분은 동구청 건축과에서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공사차량 진입을 위한 일시점용은 공사기간 중인 17년 4월부터 20년 4월 공사기간까지 점용허가를 한 부분이고요, 이후는 폐쇄하겠다고 해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폐쇄를 하고 볼라드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김서현위원

실장님, 이 사진을 보고 계시니까, 고양대로 진출입 폐쇄라고 적혀 있는 사진 보이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 작업을 언제 하신지 아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한 열흘 전에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그 전에는 이게 예쁘게 낮춰져 있었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낮춰져 있다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낮춰져 있다가 아니고 낮춘 것으로 했다니까요. 공사할 때 경계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처음부터 예쁘게 낮은 것으로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것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주는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농후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쪽에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공동주택의 대지 내 경계선을 이렇게 안으로 꺾어두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가령 백번 양보해서 사람들이 진출입하겠다고 해도 사람 하나 지나다니거나 자전거 한 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길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줄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10m가 넘어요. 그리고 26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과정 자체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 도면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도면에 보면 대로로 진입되는 부분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나중에라도 고양대로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려고 입주세대가 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당시에 명료하게 위원님 지적처럼 옹벽을 치거나 절대적으로 인위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라는 완벽한 주문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조건이 되었느냐 하면 진출입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치할 것, 이 정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저희 판단입니다만 도로의 상당 부분에 가감속차로를 만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청과 협의해서 인허가를 가감속에 대한 도로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의 안전건설과와 건축과와 협의해서 더 이상 입주민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유지관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지 내에 옹벽을 만들어놓은 것은 그냥 이쪽을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농후합니다. 이게 말씀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일일이 다 담아서 심의를 합니까? 실장님도 심의에 참석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 하잖아요. 큰 틀에서 안전상 그쪽으로 차량들이 다니는 것에 문제성이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감속차선을 만들면 사실 이쪽으로 진출입을 할 수도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토지주들의 협의나 등등의 문제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에서 경계선을 원상복구한 부분은 행정이 잘 했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승인 나가기 전에 옹벽이 이렇게 쳐있는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그러면 2026년이 지나고 농어촌공사의 점용허가가 끝나면 여기는 다시 밭으로 바뀔 텐데, 6년 후에 밭으로 바뀌는 것을 어떻게 터주는 게 정상적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사용승인 전에 공동주택의 옹벽이 원상복구돼야 된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과 사용승인은 구청에서 답변을 드려서 농어촌공사하고의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까지를 답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존중이 되도록 저희는 구청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갈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부서가 그 부분에 대한 준공까지 직접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공 인허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의 문제를 지적해서 사용승인 협의부서로서의 의견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구청의 건축과나 안전건설과를 가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대로 다 인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순환보직 근무를 하실 텐데 지금 여기에서 실장님이 말하는 기준과 현장에서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양대로에서 진출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보기에도 사거리 인접된 지역에서의 진출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허가 나간 대로 뒤에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용승인인데, 그 사용승인을 해 주고 나서는 행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아마 여기에 앞으로 만들어질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안전하게 어떻게 진출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걸요. 여기에 주민들이 249세대가 맞다면 이분들이 뒤로 다니는 것에 대해 아마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49세대에 차가 1대씩만 있어도 250대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실장님 또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동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도시계획심의에서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했고 그냥 공사할 때까지만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후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진출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공동주택의 경계석에 있는 옹벽 안으로 꺾여져 있는 게 저는 완결적으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검사 전에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사용승인에 꼭 반영이 되고 앞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 사용승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득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장님께서도 직접 해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사용승인까지도 정확하게 체크를 같이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7개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였으면 두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뒤에 파란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무궁화로에서 단지 진입로 부분을 포장할 것이라는 부분이 두 번째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이루어졌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이면도로지만 진출입로로 쓰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까지만 해도 포장이 안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사용검사 전까지 그 부분은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부지 북측 그러니까 무궁화로에서 나가는 좌회전 허용을 경찰서와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김서현위원

거기는 지금 신호가 생겼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좌회전을 허용하도록 경찰과 협의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오시지.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경찰하고 협의가 돼서 현재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네 번째는 뭐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단지 내 도로와 대지경계선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도로의 주차장화를 방지하라는 의견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벌써 공사가 끝났던데, 제가 가서 봤거든요. 이것에 대한 확인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로의 주차장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조정해서 옮기라는 부분이라 이것은 준공 시에 이전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주민공동시설의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공동시설에 입주가 되면 유지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서현위원

여섯 번째는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옹벽을 제대로 완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한 거니까 존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외벽 공사를 드라이비트로 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외벽 구조에 대한 부분은 별도 지정을,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에서는 지적을 안 했는데 현재 가서 보면 드라이비트로 외장 공사를 했더라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장재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인허가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개정 전에 인허가가 나가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는 유난히 동 간 거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2018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기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비트를 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실장님께서 준비한 자료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구청 건축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일괄 확인을 해보니 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가 돼서 지금 시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완대책으로 민간 전문가의 기술자문단과 소방 관련 전문가, 감리자, 설계자가 같이 예방점검을 실시했고 그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마련 중이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고 가구별 소화기 배치라든가 단지 내에 지상식 소화전을 별도로 3개소를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시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제가 사실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던 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승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 좋아요. 어차피 행정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공동주택들이 지어진 후에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실장님이 준 자료가 맞다면 구청에서는 192세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249세대라고 주셨으니까 이게 맞다면, 여기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특별히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무궁화로 뒤로 나가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가 보셨지요, 바로 옆에 구거가 있고?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가 봤습니다.

김서현위원

많은 차량이 다니면 아마 추락사고도 발생할 우려도 상당히 커요. 사실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위치의 적합성 내지는 세대수가, 구청에서 주신 자료에 192세대도 상당히 많다고 느꼈는데 실장님 자료에는 249세대라고 하니까 이것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17년이나 18년에,

김서현위원

아니, 지금의 도시계획심의는 이렇게 설계가 들어오거나 위치가 지정돼서 오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은 안 될 겁니다, 고양시 행정이.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여기도 처음에 근생으로 들어왔던 게 공동주택으로 바뀐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최초에는 근생으로 들어와서 훼손한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전환한 건데, 지금은 고양시에서 이런 행정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도 없으신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은 고양대로로 나가자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뭐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입주민들이 고양대로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고양대로에 가감속차로를 필연적으로 설치해야만 됩니다. 임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볼라드를 제거하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진출입 연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결 허가 권한을 구에서 합니다만 시가 협의에 의해서 연결 허가를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고양대로로 직접 진출입하는 부분을 동의하지 않고 불허하는 추세로 간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김서현위원

당연히 시에서는 불허할 텐데, 가령 이런 거예요. 아파트단지는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에다가 우리가 계도도 하고 과징금도 물리는데 이처럼 다세대는 관리주체가 따로 없잖아요, 개별 분양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만약 여기에 방지턱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진출입로로 사용을 하면 행정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요? 할 때마다 가서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고 있는 불법점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준비한 자료 6페이지에 있는 사진에도 까만색으로 받침대를 쓰고 있고 향후 2026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것에 대해 그렇게 할 의사가 농후한데, 이 249세대가 이렇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냐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농어촌공사의 토지가 고양대로에 직접 접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의 도로와 고양대로 사이에는 도로부지가 있어서 도로점용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사실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불법이 복구되도록 건축 허가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유지관리를 유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세대 주택의 맹점이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개별 분양이 다 됐으니까. 가령 턱을 만들었어.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책임을 물을 때 그렇고요, 또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턱을 해제하고 진출입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폐쇄도 가능합니다.

김서현위원

실례로 가까운 주유소에 그렇게 턱을 갖다 놓고 쓰는 것을 아실 텐데,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다 불법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전부 불법은 아니고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가감속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연결허가나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당초에 건축허가를 할 때 가감속차선을 전제로 허가가 나간 부분은 합법적인 부분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출입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좀 더 주유소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는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저한테만 주신 자료예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도면을 정확히 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도면을 그림대로 잘 그렸는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차피 행정이 놓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접근을 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지에요, 실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관련법 개정 이전에 드라이비트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드라이비트 불나면 여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구청에 가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도시계획심의를 득한 것은 다 반영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허가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고양시민이 되는 건데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고양대로에서 진출입을 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놓고 못 쓰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못 쓰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싶겠지요. 만들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쓰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원상복구하고 나서 승인이 나가는 게 맞다는 제 의견에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실장님. 제가 너무 긴 시간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이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축허가 도면하고 드라이비트 이용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대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게 지금의 그냥 원상복구가 아니라 진정한 원상복구가 되는 방법, 이 세 가지는 다시 한번 실장님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추진경위에서 보면 2017년 9월에 건축허가 설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근생시설로 허가가 난 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신청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해야 하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당시에 1개월도 안 있다가 성장관리방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심의가 늦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후로부터 시간상으로 보면 2018년 4월에 다시 또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변경신청을 하면 처리기한이 있는데, 이렇게 심의가 지체된 이유는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49세대가 일괄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요, 쪼개가지고 각각 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2017년 10월에 성장관리방안이 확정돼서 고시가 됐지만,

정판오위원

아니요, 그건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 개의 동을 근생시설로 필지를 나누어서 허가를 냈겠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그 근생시설에 대한 허가를 전면취소하고 변경내용이 뭐냐면 ‘다 공동주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허가 변경이 들어왔겠지요. 그 사안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근생을 취소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근생은,

정판오위원

아니, 근생 허가를 그냥 안 하고 그것은 착공을 안 할 것이고, 그것으로 공동주택을 바꾼 것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다세대로 변경하고자 들어온 거지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2017년 9월에는 어쨌든 간에 과거의 근생 허가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튼 허가를 변경해서 다세대를 짓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장관리방안이 그 다음 달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2~3개월 이내에 다 심의가 종료되고 특히나 이미 이것은 기존에 허가가 난 것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바로 심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심의가 늦어졌냐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늦게 접수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접수를 했는데, 그 처리기한이 늦어진 이유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 9월부터 다세대로 들어오는 것이 일괄 249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게 쪼개가지고 한 건씩 한 건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세대, 8세대 이런 식으로 17년 12월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2018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으로 240여 세대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 늦게 위원회에 심의가 되었고요, 일괄 심의를 유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정판오위원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개로 들어왔다가 2018년 4월에 하나로 했을 때는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되는 거예요? 한 필지로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건축허가는 개별필지로 각각 나갑니다.

정판오위원

각각 나갑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정판오위원

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빌라 허가를 내줄 때 보면 단지형 빌라가 있어요. 한 개의 필지에서 단지형 빌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고, 필지를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지의 분할 때문에 아마 막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이 인허가를 내주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드라이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허가를 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드라이비트가 있으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그게 반드시 여러 가지, 1층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돼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현실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김서현 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갔을 때 점용도로를 만들어놓은 상태는 뭐냐 하면 이미 분양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했겠지만 두 번째로는 의도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바로 사업지 앞에 보면 양쪽에 큰 대지가 두 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음식점을 내도 될 것이고 각종 건물 허가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허가를 어떻게 내줄 거예요? 앞에 전면도로가 있는데 내가 빌라 짓겠다면 안 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분들의 진출입을 막을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로변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인아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막지요?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양대로와 이 사업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길쭉한 부분과 우측의 농지를 포함해서는 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농림지역이라도 앞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제한을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김서현 위원의 말이 정확한 것이 이 도면상에 아까 사업지 전체가 옹벽으로 처리가 돼서 한 필지의 단위를 만들어놨다면, 획지를 만들어놨다면 당연히 옹벽에도 펜스가 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보행이 일부 필요해서 아까 말했던 조그마한 샛길을 만들었다면 되는데, 이 상태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매수해서 도로를 할 수 있게 하고 각을 오히려, 지금 우리가 8m 미만은 법상 가각의 폭이 3m인가요, 그렇지요? 차라리 각을 더 줘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것이 차단돼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매일 지키면서 이 통행을 못하게 하려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에서는 이미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업자는 지금 버젓이 처음에 들어가는 인도 부분에서 앞에 대로의 들어간 부분도 대리석 턱을 낮춰놓았고, 안에 들어있는 것도 해 놨고 어떤 사람이 와서 볼 때 ‘나중에 여기로 개통할 겁니다.’ 해도 분양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올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막을 때는 공무원들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축인허가의 도면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도면에 이 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정이에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아, 불편하니까 오솔길이라도 내 주세요.’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지 이렇게 대로 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가 또 하나 나왔어요. 2020년 6월 2일 고양시 건축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연립 1.5m, 다세대 10m, 그러면 2m로 높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가 저런 빌라업자 대변자가 아닙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빌라를 단지형으로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쪼개서 오는 것보다는 단지형으로 유도해야만 일부 시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 짓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풍동1·2지구, 내일모레 3지구 하는데 36층, 40층씩 내주는 게 앞으로 미래에 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단속하고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자세인 우리 고양시가 참 큰일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왕 건축조례 개정 건의를 할 때는 동 간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측벽과 측벽 아래 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 지어진 것도 법상 동과 동간의 거리를 따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본인이 본 느낌대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진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도면상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사용승인이 건축과하고 구청이지요? 그때 행정감사할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이것에 대한 질의이신가요?

김종민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요, 지축지구 공사에 따른 단절토지 문제를 시장님께서 제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추진사항대로 보면 1은 단절토지, 2는 LH에서 녹지축을 이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3번 같은데, 3번은 사유지인데 그린벨트법 개정을 보니까 3,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사유지인데 그 토지주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관계가 상충될 텐데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필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잔여지가 남게 됩니다. 그 잔여지가 남음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추가적으로 훼손이 되고 개발될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LH가 그것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왼쪽에 있는 1번 도로는 절개지로 훼손하고 남겨놓은 부분이 임야입니다. 이 부분을 남겨놓겠다라는 건데 터널로,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시장님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에 LH와 간담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행사항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별도의 간담회는 안 했고요, 유선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나온 도면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도 확인을 그동안 못해서 LH에다가 이 근거가 뭐였는지 이 도면이 작성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그동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로서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LH가 국토부에 심의받는 과정을 저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 답변으로 드렸고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되도록 해서 잔여지로서의 개발제한구역이 더 추가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을 답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3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LH는 지금 1번, 2번은 조치계획이 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3번에 대해서는 지축지구와 좀 떨어져 있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LH에다가 3번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로와 창릉천 사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역할이 돼서 이 부분도 녹지로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이행될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토지가 그렇게 과히 많지 않고요, 창릉천 변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도로 옆에 어떤 완충적인 요건으로 조성이 더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LH로 하여금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한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지금 경기도와 협의과정에 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2, 3번의 토지가 단절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의 상당부분이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더라도 하천공사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천으로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녹지로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김서현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어차피 지금 식사하실 거니까 실장님 식사하시고, 아까 건축허가 도면 있잖아요. 그것도 식사 후에 오실 때 준비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서 2018년 4월에 조건부로 붙인 도시계획심의 들어갔었던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오후에 그 부분을 좀 더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제출 도면을 보니까,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갑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정 부분이 도로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건축허가 당시에는 상업지 건축물이든 주택 건축물이든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통상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로점용자가 목적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허가 시에 접한 도로면적에 인도가 있을 경우 거기를 관통해야만 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하고 상업지에서는 점용료를 받게 되는데, 주택은 준공 이후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상업시설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 주 메인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점용은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뒤에 농어촌공사 것에 대한 구거 점용허가를, 점용이 아니라 점용료를 내고 임대했다 하더라도 농어촌공사는 점용허가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주 진입에 들어가는, 현재 대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고양시에서 점용을 내줬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

정판오위원

공사가 끝나면 점용이 끝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앞에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안 내줘도 되는데 공사장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줬기 때문에 점용의 조건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준공시점이 되고 다 지어지면 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재허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구청 행감을 할 때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통상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일산동구청장이 17년부터 18년까지 공사기간 중에 공사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줬고요, 공사종료 이후에 점용허가는 현실적으로…….

정판오위원

점용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구청의 검토의견이 그렇습니다. 가감속차로를 1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고양대로상에 연결허가 신청을 할 때는 가감속차로 설치대상으로써 그 가감속차로 설치의 해당요건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고양대로상에 기존 공사용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 등을 설치해서 연결허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구청의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용을 보면 정확히 대로변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구거부분 두 군데가 점용이 돼야, 허가가 돼야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다니든 차가 다니든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말할 수가 없지요. 사도개설법에 의해서 개설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안 되지요. 구거에 어떻게 도로를 포장해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그러면 지금 건축사업주가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했네요? 현재 상태로 보면 다 인도 보도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 보도블록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안 내줬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이 되겠네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것은 점용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중복되는 거니까, 도로점용허가는 지금 보면 2018년 4월 3일까지예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이후에 건축공사가 연기가 돼서 금년 4월까지 공사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점용허가 서류를 급하게 찾느라고 최초 허가나간 것만 지금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 서류 1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8년 4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연장된 부분은 첨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 2시간만에 찾다 보니까,

김서현위원

그것은 일산동구청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일산동구청에서 허가가 처리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왜냐면 이게 시점이 안 맞는 게, 2018년 8월에 도시계획심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럼 그때는 도시계획심의에 도로점용허가도 첨부를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최초 조건부승인이 나간 도시계획이 2018년 4월이고 변경승인이 들어온 게 2018년 8월이었는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근생으로 허가가 나갔던 부분에 대해 근생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바로 착공한 것이 아니고 다세대로 변경할 목적을 갖고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실제 점용허가 받은 부분은 2017년부터 받았지만 그 이후에 연기해서 받고 금년 4월인가 준공 전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서현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올릴 때 변경승인이 와도 도로점용허가는 첨부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주택건설공사를 위한 공사용 진출입로로 쓰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자료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번 조건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건에 남측 진출입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도면을 보면 그냥 여기에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 속에서는 도로가 안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준 이 도면은 도로가 나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준공과정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옹벽을 설치해서 차단을 하든지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단하든지 그것은 일산동구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공사는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연결되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건부 승인이 나갈 때는 도로에 가속·감소차선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나간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

김서현위원

여기 조건부 승인에 ‘부지 남측 고양대로 진출입에 따른 안전대책을 조치할 것’이라고 하고 조건부 승인이 나간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연결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가감속차로를 두든지 아니면 옹벽을 설치해서 완전차단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일산동구청 건축과가 판단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대로라는 도로를 사용하려면 안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진행하든지 아니면 막아야 된다는 의미를 안고 있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서현위원

성송제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오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렇게 디테일한 것을 담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면을 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면 조건부 승인에는 고양대로에 도로를 만들기로 하고 조건부로 붙여서 승인이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는 도로로 쓰는 것으로 작성된 도면은 없고요, 건축허가 시에 아마 그 도로는 차도가 아니라 보행자 전용도로로만 사용하겠다는 단서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계신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9페이지 왼쪽 당초 사진을 보면 고양대로에 지금 도로가 붙어져 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대로로 연결되는 계획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옆의 변경도면이 그게 최종 심의자료 아닙니까. 거기에서 막았지 않습니까. 연결한 도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김서현위원

2018년 4월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018년 4월 심의 최종,

김서현위원

그러면 최초에 진행되던 것은 도로를 만들다가 그날 변경에서는 이 도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차단이 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건부에 ‘부지 남측 고양대로 진출입에 따른 안전대책을 조치할 것’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여쭙는 게 뭐냐면 조건부 승인은 이 조건을 지키라고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고양대로 진출입로 안전을 확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좌측 사진은 도로가 막혀 있어요,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조건부에서 이것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건부는 고양대로에서 진출입로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고, 페이퍼에 있는 변경 도면은 진출입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제가 그 당시 심의할 때 상임기획단 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측 도로라는 것은 당초 주유소 진입로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구거 옆으로 해서 진입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차피 거기는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안건으로 그 당시에 의견을 줬던 사항이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동국대 사거리에서 올라가자마자 구거로 끼고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 당시에 설명한 것은 서윤하 팀장님이 설명했지요, 일산동구청에서? (○ 도시계획팀장 서윤하 답변석 뒤에서 &;#8211; 예.) 그때 구청 안전건설과였나요? 그때 팀장님이 설명했지요? (○ 도시계획팀장 서윤하 답변석 뒤에서 &;#8211;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러면 그때 상임기획단에 와서 설명할 때 남측 도로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 도시계획팀장 서윤하 답변석 뒤에서 &;#8211; 예.) 지금 황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 도시계획팀장 서윤하 답변석 뒤에서 -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남측 동국대 사거리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서윤하 답변석 뒤에서 &;#8211; 예.) 그러면 지금 고양대로 출입로는 아예 처음부터 검토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서윤하 답변석 뒤에서 - 그것에 대해서 최초에 들어올 때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6월에 저희가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쪽으로 해서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서 막아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이해한다 치면 이 도면대로 막았으면 이 부분에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면 이 마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서윤하 답변석 뒤에서 - 거기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사기간 동안만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폐지된 부분이고요, 이 까만 부분은 사유지거든요. 2006년도에 도로로 승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는 쓸 수가 있고요. 구거하고 도로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용승인 허가받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실 거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녹음이 돼야 되니까. (도시계획팀장 서윤하, 답변석으로 나옴)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길용위원장

예.

김서현위원

그때 서윤하 팀장님께서 2018년 8월에 이것을 갖고 올라오셨지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2018년 4월 달에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료 9페이지 왼쪽에 보면 고양대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대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 심의해서 여기에서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은 막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조건인 고양대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라는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남쪽 초입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의견을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9페이지까지는 2018년 4월에 한 것이지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서윤하 팀장님께서 그때 일산동구청 팀장으로 계실 때 가지고 온 게 2018년 8월, 10페이지인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10페이지는 재심의 나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2018년 8월에 가져온 것은 노인정과 관리사무소에 대해 위치나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그것에 대해서 일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재심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18년 4월에 승인이 난 거예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조건부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에 있겠지만 2018년 8월에 심의 왔을 때는 이러한 공동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지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그때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박한기 위원도, 지금 자료에 보면 그때 우리가 회의에 다 참석했었고,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러한 공동주택이 더 이상 고양시에 안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세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때 팀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서현위원

맞습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2018년 8월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부터 공동주택의 심의기준이 많이 엄격해졌지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강화가 되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예.

김서현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과 팀장님이신데.

윤하

서윤하도시계획팀장

지금 도시계획과에 와서 보면 저희가 성장관리방안도 만들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불허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특히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4m로 들어왔던 것을 6m로 확보했고요, 나머지 인도 부분도 확보해서 8m로 조정했던 사안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성송제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계속 할 수는 없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허가 도면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변경된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어디에도 바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요, 지금 9페이지 오른쪽 사진 도면을 보면?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차량은 출입이 불허되고 아마 보도로 연결돼서 보행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도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차도는 우회해서 오른쪽 이면도로로 진입·진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제출한 6페이지 사진 중앙에 ‘단지 내 도로 고양대로 방향 폐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 지금 준비한 자료에도 이렇게 ‘단지 내 고양대로 방향 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폐쇄라고 하는 의미는 ‘있는 것을 없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들은 차량에 대한 진입·진출을 폐쇄했다고 보고 이 사진을 첨부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포장면 자체나 ‘완전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아예 없애라’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의 건축허가 시에는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들은 다닐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건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건축도면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차량까지 출입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행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청 건축허가 도면에 구역 외부까지 표현된 부분은, 구역 외부에는 보행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사항이 구청 건축허가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첨부해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6페이지 사진을 보면 이걸 보행자도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거의 공원에 가까운 도로인데요. 차라리 이걸 공원으로 지정해서 만들어야지 이 정도가 어떻게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사업지 바깥이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 또는 다른 목적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경계가 안쪽으로 90도로 꺾여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여기 ‘나’번에 있는 교통안전문제는 사실 저희가 찍은 것이 아니라 일산동구청 건축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인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의사로 정리된 부분을 저희가 인용했던 사항이고요.

김서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사진은 개방되어 있는데 고양대로 방향 폐쇄를 하면 이게 닫힌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고,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쇄라고 하는 게 열린 담이 안으로 닫혀야 폐쇄이지, 이 상태로 두고 그냥 말로만 폐쇄하면 그게 폐쇄냐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

김서현위원

그냥 차량동선을 봐도 안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고 이쪽 남측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양대로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폐쇄라는 의미가 기능적으로 도로로서의 폐쇄이냐, 아니면 단지의 펜스나 옹벽 이런 것을 완전히 막아서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단지를 폐쇄하는 것이냐라는 의미를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나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향후 조치방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것 같아요. YMCA 지금 준공허가 안 나가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왜 안 나가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YMCA가 변경결정할 당시에 부여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 이행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조건을 다 지키겠다고 해도 시가 지금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아니요, 부여된 조건이 다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행된 부분도 있지만 C블록 도로변 건너 측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공원이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요, 도로는 이행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YMCA 건축과정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개발을 하고도 준공이 안 나가는 이유는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심의에 담은 자료가 충족되지 않았고, 현재 충족을 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민간 사적계약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양시가 지금 준공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 공동주택 249세대를 보면 여기에 진출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심의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해 보면 누가 가서 보더라도 진출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나가면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도로경계석 또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맞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게 농후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실 다른 사업장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규정 조건에 부합’ 이런 것 때문에 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건축물을 다 만들고도 준공허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 여기는 안전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준공 후에 249세대 집단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예견된다면 여기는 1차적으로 완벽하게 다세대주택 건축물의 펜스나 담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그 후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안전도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로 나간 사항이라면 이 부분은 사용승인을 한 구청에 우리가 의사전달을 분명한 지침이라면 지침이고 방향이라면 방향을 전달해 줘야 서로 간에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성송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용승인 전에 구청과 협의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심의를 자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의로 남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관철해서 힘겹게 만들어낸 게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실장님 기억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박현경위원

아니에요.

이길용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 속도로 나가다가는 도시교통정책실 오늘 안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각 부서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도로정책과, 먼저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이 아니라 청원을 받은 일이라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쪽에 계시는 시민 김창규라는 분이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가리지 않고 도로, 육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아직 덕양구까지는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에 걸쳐서 사진을 한 300장 이상 수집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시고 제가 건교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청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 관련부서에도 드렸고 또 협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과 구청의 사업을 나눠서 보다 보니까 도로하고 육교에 대해 도로정책과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구청 안전건설과 이렇게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고, 구청에서는 정비를 하고 시청 사업하고 또 다르고 예산도 다른데 민원을 일반인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혼선도 있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하고 계신 사업, 지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나름대로 22개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받은 것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볼게요.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육교에 관련해서 육교를 새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이런 부분을 도로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계획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계획까지?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철거해야 된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유지관리를 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신도시 원도심 같은 경우 25년, 30년이니까 육교 수명도 처음에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겠지요, 비슷하겠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글쎄요, 육교 수명이라는 게 약 한 30년…….

박현경위원

수명이라는 건 정정하겠습니다. 육교가 처음 설치된 것이 도시가 생기면서부터일 것 아니에요, 같은 시기일 것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육교를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철거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다시 재차 확인을 해 보니 제 지역구라서도 그렇지만 주엽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육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왜냐면 옆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계속 왔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민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이 그 자리에선 오케이 승낙을 하셨대요. 그런데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다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시가 변화되고 도로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도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교를 새로 설치하거나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설치와 철거에 따른 상대성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어느 지역은 또 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현경위원

우리가 항상 겪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107만 고양시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 역민원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고 그 육교를 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쭤 봐요.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고양시에 육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전체 고양시 육교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에 육교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도. 왜냐면 지금 조사한 자료도 제가 좀 간추렸어요. 300몇 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요. 그런데 보면 육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사용 빈도수도 적은 곳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첫 번째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위에 제목은 쓰여 있어요. 컨벤션고등학교 앞의 육교이고요, 이것은 태영프라자 앞 육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후곡마을17단지 앞 육교 노면상태예요. 그다음 장은 마두동이고요, 그다음 장은 호수마을4단지 앞 육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은 PPT 자료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서울프라자 앞이고요, 두 번째, 아마 세 번째 장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철거를 요구하는 육교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주민분들 다 원하는 것이 ‘이 육교의 실효성이 없다. 폭도 좁고 옆에는 바로 횡단보도도 있고 이렇게 관리도 안 되니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급부로 ‘이 육교는 꼭 있어야 돼요.’라는 민원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더니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철거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최초에 이런 도로정책을 하는 곳에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물론 육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잘해야 되겠지요. 지금 상태를 보면 누수라든가 도색이 퇴색되고 조인트 부분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유지관리를 잘 하면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유지관리가 잘 된다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로정책과에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 ‘왜 유지관리가 안 될까요?’라고는 여쭤볼 수 없겠지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할 테니. 그렇지만 이 육교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면 혹시 이 지역에서 조사를 통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다른 부서에다 또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최초에 육교를 설치하고 계획하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철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가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철거에 대한 판단을 그 부서에서 다 판단해서 철거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정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나요? 이곳은 어느 정도 도시가 변화되면 이 육교가 필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로정책을 하시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 새로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받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육교를 전부 설치해 줘서 그 민원을 다 해소한다면 1년에 한 10여 개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항상 사업을 결정해서 막상 집행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반대민원이 더 많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육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굉장히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거기까지만 범위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과의 사업범위가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 철거하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업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업무상으로는 그렇지만 새로 뭘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육교 설치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추후에 거기에 육교가 과연 필요할까도 감안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도로정책을 하실 때는 25년, 30년 도시가 변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요즘에 너무 많은 주민분들의 좋은 호응, 경쟁적으로 하시는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시하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가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을 하실 때 어쨌든 그 부서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최초에 이 육교를 잉태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육교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실 수 있겠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관리과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마치고요. 다른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LPI사업 하고 있으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사업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아마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너무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LPI라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체계는 저희가 해외에 연수를 가서도 많이 보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보행자 우선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보행자가 건넌다면 차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불평 불만 없이 서 있어요. 그만큼 사람 우선의 정책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 고양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우리 고양시를 따라서 지금 군포시도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많이들 아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해 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충돌횟수가 45% 정도 감소되었다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어쨌든 보행자가 우선 횡단보도에 먼저 들어서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충돌 감소가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는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히 조사기관은 없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해 가면서,

박현경위원

부서에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치를 찾아냈고요,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100개 정도를 설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용역을 하실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박현경위원

용역을 의뢰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왜냐면 이것을 녹화한 것을 보고 다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 못 믿는 게 아니라 결과물도 정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용역을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100개소 정도를 하면서 이 끝에 모니터링까지 같이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차량이 사거리에서 신호가 켜질 때 보행자신호가 4초에서 7초 정도 먼저 켜지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에 비보호 좌회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 몇 군데 정도 되나…….

박현경위원

예, 그런 것도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신호등이 비보호로 운영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하시려면, 이게 사실은 신호체계만 바꿔서 하는 거니까 커다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아서 여쭤 봐요.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호체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신호체계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사거리에 제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계문제가 있습니다, 연동화 문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현경위원

그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은 따로 세우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해 3억인가…….

박현경위원

용역비 따로, 그것 따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특별히 용역과 설치가 같이 들어가서 모니터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용역과 설치비용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실시설계용역?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참 선도적으로 이렇게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범사업하고 또 앞으로 늘려나가실 때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앞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각 구청별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사실상 이게 또 번화한 데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을 위주로 찾아서 매년 조금씩 더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순차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호체계 개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체계가 변동되면서 연동체계가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연동체계에 대해서 신도시 신설할 당시에 처음 해 놓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무쪼록 사업계획이 잘 돼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면 888번 노선버스 관련해서 인가내역 자료를 올려놓으셨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888번, 999번이 있는데 면허취소까지 검토 중이라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언제쯤 운행될 수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선진운수에다가 여러 번 종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면허취소까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현재 면허취소를 하게 되면 사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업체도 없고 또 다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 봤는데도 운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다른 것이라도 엮어서 같이 운행을 하게끔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축지구에서도 888번을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버스업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선진운수에서 888번하고 꼭 같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00-1번 운행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김포에서 파주 쪽으로 자료를 전부 넘겨서 파주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아직 결론을 안 냈고요, 선진운수 전무에 의하면 6월 말까지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파주에서 결정낼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은 없지만, 고양시를 지나가는 버스인데.

웃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저희가 파주에다가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이지구라든지 또 고양시민을 위해서 파주 쪽에다가 빨리 처리해 달라고 현재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어쨌든 출발은 파주에서 하더라도 고양시를 경유해서 우리 땅을 지나가고 우리도 이용하는데, 어쨌든 양쪽 파주나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버스 중앙차로제 대신에 우측차로제를 하면 교통흐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우측차로제보다는 중앙차로제가 낫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예전에 우측차로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중앙차로제만 못하니까 폐지를 하고 중앙차로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오래 전에 우측차로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현경위원

예, 저도 그 기억은 나고. 시민분들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의 교통흐름과 교통양이 물론 다르지만 그런 조사결과와 또 변형해서 지금 중앙차로제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이 훨씬 낫다, 중앙차로제가 낫다,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자료는 없고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시뮬레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측차로제보다는 중앙차로에서 마을버스를 노변으로 빼든지 아무튼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작년에 못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보도 옆에…….

박현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공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막상 그쪽으로 정류장을 옮기려고 했더니 마을버스에서 상당히 심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조금 더 노력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 공사를 하는 것도 봤고. 인도 쪽으로, 보도 쪽으로 빼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을버스회사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측차선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임시적으로 가로변에 저녁 5시 30분부터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명성, 가온누리, 경원 등 4개 업체 19개 노선이 저녁에는 서고 있습니다, 중앙차로로 안 가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그런 데이터나 통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우측차로제를 하다가 중앙차로제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했고 지금 약간 교통의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바깥차선으로 빼려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이시라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언제까지 결론을 지으실 수 있으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시민분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새로운 대안이잖아요. 그런 어떤 정책제안을 주민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우리 집행부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측차로제를 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도로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도로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우측으로 빼는 것으로 추진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서류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버스공영제 도입 예정은 있으신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5월 22일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70%, 경기도에서 30% 또 광역에 대해서는 대광위에서 국가 50%, 도 25%, 시에 25%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5월 22일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시군에서는 국가 대광위에서 하는 부분으로 바로 가고자 하고는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노선입찰제를 우선 한 다음에 대광위로 가자.’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경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경기도보다는 저희 고양시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입찰제로 하실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아니, 바로 대광위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현경위원

그 판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아직 결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안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입찰제가 좋을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고양시에 유리하고 어쨌든 예산이 덜 드는 방향, 시민들이 편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이것으로 대중교통과는 마치고요, 다음은 도로정책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전거보험이 해마다 보험료가 얼마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박현경위원

제 기억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겠지요.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제가 보험전문가는 아니지만 판단했을 때 앞에만 자전거지 우리 자동차사고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제1순위로 이 보험에서 필요하고 또 보험혜택을 많이 받았었나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어떤 것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뒤에 자료를 보면 몇 분이 받으셨다고요? 313건이 있네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시민들이 어떤 것으로 보험혜택을 많이 받으셨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제일 많이 받은 분야는 자전거 대 대인배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지막에 있는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1인당 300만 원 한도. 그러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이라고 하는데 피해범위가, 물론 보험에서 정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보나요? ‘피해범위를 입혔을 경우,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렇게 쓰여 있어서. 계약하실 때 약관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계약은 보험사하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하고 보험사하고 합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KG보험하고 몇 개의 보험회사가 같이 연합해서 수급을 하는데요, 이 보험보장내역은 타 시군이나 이런 것을,

박현경위원

비슷하겠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저도 봤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봐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박현경위원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많은가요? 몇 개나 되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게요. 제가 뒤져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일상 책임보험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보험사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을 의뢰했는데요, 계약부서에서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전년도에 계약한 업체하고 금년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서 6월 1일부터 3차년도 보험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두 번 계약을 한 것이고 이번에 세 번째 계약을 한 거네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세 번째입니다.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자전거보험을 꼭 들어야 되나요? 강제성이 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보다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예산을 꼭 편성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박현경위원

시민의 안전 최우선은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순위를 둬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 시에서 들어줘야 되나? 107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보험을 꼭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지요, 어느 부서에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40여 개 시군에서 이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자전거보험 보험료는 인구 대비로 가겠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도 계속 늘어날 건데, 그만큼 많이 알려져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지, 수급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급건수가 313건이에요. 그리고 최종 지급 보험료가 3억 8,647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나누면 12만 3,472원 정도가 1건당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자전거보험을 꼭 이렇게 시에서 해 주지 않아도 보통 의료실비나 자동차 대 사고나 이러면 상대 가해자 측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이럴 텐데, 이 보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이 있는데 진단 4주 이상일 때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주 이상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 추가지급 이런 단서를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4주 이상이면 거의 차대사고일 것 같거든요. 혼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는 아닐 것 같은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물론 자전거사고가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놀란 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도 3건인가 4건 있었습니다. 자전거로 사망사고가 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전거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위원

사망사고가 있었다? 몇 건 있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전년도에 3건인가 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도 본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것을 대체할 방법이나 다른 정책은 없었을까요? 이 보험 말고 우리 고양시민의 안전사고를 보험으로서만 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보험료 5억이라는 돈이 10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보험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타 시도하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거의 다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봤던 것들을 추려서 계약할 때 약관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