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종술 안전교통국장님과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을 대신하여 강은하 재개발1팀장님이 참석하셨으며, 금일부터 내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는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김장근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금번 제23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마치면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신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경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주요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19억 8,302만 8,000원으로 이중 19억 7,10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9억 6,63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5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중간 부분 과태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교육 미이수 22만 2,800원과 동물보호법 목줄 미착용 위반 22만 2,800원입니다. 하단부 지난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2018년도 이전 미수납 결정 과태료 513만 9,000원입니다. 우리 부서 수입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은 55억 2,259만 9,800원이며 총 지출액은 31억 6,116만 8,000원으로 2020년도로 명시이월한 19억 7,345만 6,000원을 제외한 총 집행잔액은 2억 9,5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 하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부평문화의거리 등 5개 시장 6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985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활성화 성인지예산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미발생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수당 미개최로 인한 98만 원과 공공요금인 공중화장실 청소비용,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비 등 243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9,551만 원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시 1개 점포당 노무비가 80만 원 정도 계상하여야 하므로 국비증액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년 12월 12일 통보됨에 따라 자금 없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 1억 3,468만 8,000원을 반영 조치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 활용 관련하여 이월예산은 예산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연도 예산이 아님으로 신규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예산 1억 9,551만 원을 제2회 추경에 재편성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예산이 잔액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비 지원은 2019년 11월 12일, 시비는 2019년 12월 23일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 이하 부분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예산은 2019년도 물가대책위원회 2분기, 3분기, 4분기 미개최로 인한 수당 77만 원과 물가모니터요원 1개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 5만 원,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지원, 인센티브 지원 74만 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노란우산장려금 지원 종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상단부인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정한 구조와 보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모집에 1ㆍ2차 신청업체가 없어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미집행되었으며 동물보호센터 위탁경비 지급 1억 763만 5,000원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과 당직동물 민원처리사업, 가축방역 관리, 살처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은 반려견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물등록과 관련된 물품구입비와 동물등록 대행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6,648마리를 등록하였으며 등록에는 내장형칩 3,736마리에 3,736만 원, 외장형 전자테그 인식표 2,919마리에 각 3,000원씩 873만 6,000원 지급 후 396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당직동물 민원처리 사업은 당직근무 시간에 발생한 동물 관련 민원 852건을 처리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로 인한 낙찰차액 236만 1,000원과 정산 결과 차액발생분 259만 5,000원입니다. 또한 가축방역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거나 악성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방역조치를 위한 물품구입과 공수의 수당으로 2019년도에는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타지역 발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입이 없어 소독약품 구입비 31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과 유기동물 발생 시 유기동물에 대한 수의사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조구호비가 있습니다. 2019년도 입양비 지원은 76건에 729만 원 1,000원 지급되었으며 구조구호비는 250건에 812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입양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구조구호비에서 입양비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인천시에 변경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늦어져 2019년 12월 13일 3차 추경 반영 후 추진하다보니 사업기간이 짧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4쪽 상단 부분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연 2회 수출통상촉진단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제고 및 판로개척을 위해 파견되는 수행직원은 여비와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의 지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은 방콕과 쿠알라룸푸르, 하반기에는 폴란드와 터키에 파견하였으며 수출통상촉진단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203만 6,000원과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92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술지원 사업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제품에 대한 인증진행 과정상 사업 지연으로 사업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됨에 따라 800만 원의 잔액발생과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도 부평구 관내 11개 업체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개 업체가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어 보조금 미교부로 85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의견입니다. 4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결산검사 시 우리 부서에 나온 의견입니다. 의견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방안으로 2019년도에 이자 차액보전신청을 한 업체수가 21건으로 감소함. 무거운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기존대출이 저리로 대출중인 업체를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직접 저리융자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처음에 융자를 받으면 1년 거치 4회 분할상환, 1년 거치 6회 분할상환으로 인해서 시행 첫해에는 혜택 받는 업체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중단 수출입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0.5%의 이율을 추가 보전토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신용보증재단 1억 원 출연에 대한 12억 원 대출과 일반대출은 8억 원, 총 20억 원에 대한 2차 보전금 3%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융자 추천은 14개 사 36억 8,000만 원으로 2019년도 동기대비 6개 사 15억 9,000만 원으로 한 2.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735만 4,000원과 보조금 32억 1,627만 9,000원으로 총 32억 2,36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4,407만 6,651원, 실제수납액은 32억 4,186만 2,99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195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19억 2,800만 4,000원 증가한 53억 54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1억 9,980만 4,170원으로 집행율 98%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66만 7,825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창출 예산액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총 9개 사업비로 4억 5,55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08만 1,204원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액 319만 2,000원 중 6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은 청년 공감콘서트 및 청년정책 토론회 등 청년정책 일자리 정책 실천 사업비로 1,176만 5,000원 중 8만 8,3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청년 취업 지원 아카데미 운영,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며 예산액은 12억 6,492만 원 중 311만 1,75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공동체사업은 하반기에 2회에 걸친 보조금 추가교부로 총 예산액 8억 5,6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81만 2,540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부평구에서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총 9명의 신중년을 채용하여 5개 부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1억 3,439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1,639만 6,13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상단 청년공간 구축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3,428만 5,000원 중 임차보증금 5억 9,100만 원, 설계용역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비 1억 790만 원 등으로 총 7억 31만 2,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3,397만 2,410원 중 412번을 제외한 3억 3,397만 2,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비롯한 7개 세부사업으로 명시이월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억 751만 9,000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산액 6억 2,749만 4,000원 중 1,367만 5,047만 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은 14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와 센터 3층 리모델링비, 센터를 활용한 각종 행사운영비 및 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예산액 1억 8,118만 2,000원 중 952만 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기업육성은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대상 재정 지원으로 명시이월 3,000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6,000만 원이나 미집행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액 3,000만 원 전액은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 3,000만 원은 2020년도에 명시이월하였으며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2,204만 3,000원 중 131만 3,7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과 취업정보센터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852만 9,000원중 345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1억 4,451만 5,000원 중 345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 3,384만 원 중 국내여비 미집행을 포함한 589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79쪽입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현액은 144억 879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자수입과 과태료수입 등을 포함한 152억 145만 7,52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62만 7,12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421만 3,848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기타수수료, 과태료부과 등에 따른 세외수입 116억 33만 3,000원과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6,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7억 4,5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4억 1,396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9.9%인 327억 2,835만 2,973원을 지출하였으며 노면청소차량 교체구입 6억, 불법폐기물 처리 22억 5,527만 8,000원 등 28억 5,527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8억 4,038만 2,327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는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등으로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대행사업비 4,305만 990원, 반입수수료 1억 2,359만 7,990원 등 총 1억 7,696만 6,440원입니다. 다음은 폐토사 수거처리 사업으로 폐토사 운반처리 용역계약 후 집행잔액은 1,483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류 수집ㆍ운반 처리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대형폐기물 및 별도처리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2억 3,546만 8,040원, 반입수수료 542만 8,150원 등 총 2억 4,089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로 봉투제작 및 대행사업비 지출 후 집행잔액은 1,603만 8,640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4,520만 70원과 반입수수료 5,831만 4,900원 등 총 1억 351만 4,970원입니다. 이어서 198쪽 상단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ㆍ운반 처리 사업으로 대행사업비 지출 후 집행잔액은 5,082만 2,090원이며 하단입니다. 직접인건비 사업은 도로환경미화원 135명과 세척요원 4명의 급여 지급 후 집행잔액은 1억 7,951만 7,2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상단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예산전용은 1건으로 무단투기 별도처리 폐기물 처리대행비 및 수집ㆍ운반 처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중 8,500만 원을 대형폐기물 등 수집ㆍ운반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주로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 14억 6,873만 7,000원에서 14억 6,942만 5,599원을 징수결정 14억 3,208만 6,91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증감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결산서 중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사망자 등에 대한 미수령분이 반영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은 세무1과에서 관리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총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납 및 미수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중단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분 과태료 350만 원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환경 관련법 위반에 대한 미수납분으로 금년도 1월과 3월 중에 수납처리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인 불납결손액 474원과 미수납 2,909만 8,680원으로 세무1과에 이관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수질오염원 절감 등을 위한 세출예산들로 예산액 총 14억 638만 1,000원 중 지출액 8억 9,393만 4,250원, 이월액 3억 9,521만 3,900원, 국비보조금 반납액 3,706만 2,480원과 구비 집행잔액은 8,017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상단입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예산액 7억 2,951만 원에서 17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현금 지원액 3억 2,696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설치 공기 부족 미완료 미지급분 사고이월비 3억 7,521만 3,900원과 예산액 집행잔액분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2,109만 2,500원, 구비분 623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중하단부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관리비는 약수터 케노피와 살균기 구매 집행 관련 예산액 4,641만 원에서 3,318만 5,0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국시비분 보조금 반납액 900만 4,445원과 구비분 보조금 정산잔액 422만 4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하단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공중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구입지원비는 예산액 1억 1,400만 원에서 1억 132만 7,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국시비분 보조금 반납금 633만 6,185원과 구비분 보조금 정산잔액 633만 6,185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 사업은 예산액 2,000만 원으로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 신청자가 없어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현재 팔도주유소 1개소는 1차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로 추가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소속되었던 하수팀이 조직개편에 의해 2020년 3월 9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로과로 이전하여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한 하수팀 소관 사항은 도로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세입예산액 54억 2,672만 2,000원 중 22억 5,320만 7,29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2억 5,120만 3,30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200만 3,39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소멸시효에 의해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주사유는 특별교부세 32억 원으로 재난안전 관련 22억 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역 현안 관련 10억 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징수결정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82쪽 하단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은 하수업무 관련 시 종합감사 조치사항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청구액 1,800만 원을 환급받은 사항 등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373만 7,77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02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8,031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985만 3,000원을 포함한 101억 2,41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4,180만 8,656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모두 합한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38억 4,793만 3,4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 1,401만 3,841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304만 4,130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중단 부평구 갈산유수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0억 원 사업으로 하수암거 악취개선 사업과 분수 설치 사업이며 두 사업 모두 실시설계를 준공, 용역비 지출 후 나머지 9억 6,545만 5,6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비우기철 기습폭우에 대비한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의 예비비성 요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삼산2배수펌프장 보수보상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중 8억 원 사업으로는 연내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공개입찰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0쪽 상단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 사업에 예비비 사용액은 985만 3,000원으로 액화석유 충전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굴포천역 지하차도 터널등 교체사업비 2억 원은 전년도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집행잔액은 3,004만 168원이지만 그중 78%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019년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5,34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7,150만 9,377원입니다.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 1,803만 6,377원이 증가한 사유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발생이자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분 징수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현액은 9억 2,207만 9,000원, 지출액은 9억 1,241만 4,67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만 3,920원, 집행잔액은 964만 42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으로는 206쪽 중단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 156만 6,120원,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사업비 282만 8,760원,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사업비 109만 원이며 207쪽 부서운영기본경비 311만 4,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358만 9,59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 5,347만 8,641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2,860만 980원, 전년 대비 2,487만 7,661원이 증가한 12억 8,846만 7,25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다 집행하고 사후 의회에서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산의 의미가 특별하게 질의드리고 얘기가 되는 필요성 같은 것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2019년도 사업계획 세우시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후 결산까지 작년 부평구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부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달성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사업 대비 진정성 있는 달성률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찌 보면 그냥 숫자놀음이잖아요. 400%의 높은 달성률이 어디 있어, 사업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진단이 잘못된 거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주셨으니까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동일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에 198쪽이요.

예.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의 집행잔액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직접인건비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기에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잔액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82억 9,225만 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1억 7,951만 7,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인건비로 따진다면.

예.

인건비로 따진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액이 인건비가 80억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액 대비 97.8% 정도, 9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이것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분들에 대해 저희가 지급되는 금액이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피복비, 사기진작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사유발생이 돼서 급여가 조금 덜 나가든지 수당이 덜 나가든지 하다 보니까 쌓여서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시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사업별 단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측 자체도 물론 어렵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을 열심히 하려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금액이 많이, 잔액이 좀 억 단위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결산할 때마다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건 최대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환경미화원이 135명입니다.

135명?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분들 4분 해서 139분이 저희가,

세척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139명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부서의 총 예산이 36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단위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 아까 답변대로 사업예산들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다른 어떤 단위사업과 관련해서의 사업이 미집행이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하는 건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해석해볼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이건 부서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비용 중에서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똑 떨어지는 항목으로 숫자화돼서 정형화돼서 딱 나와 있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기본금, 상여금, 피복비 이런 여러 가지 사기진작비 이런 비용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오지급이 된 적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반환받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 환경미화원 급여가 저희 공무원 급여처럼 전산상에 돼 있는 게 아니고 반 수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체계가 사실 저희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급여작업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지급돼서 환수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저희 담당자도 노력을,

최소화 하려고 그러면 적어져야지. 금액이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해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하는 부분은 사실 없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제대로 해서 반납하든지 해서 그 잔액 부분은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직접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 일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더 챙겨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사업규모가 큰 부서의 장으로 어렵고 힘든 과업을 수행하시는지 잘 압니다만 세심하게 직원들 잘 챙기셔서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아주 상세한 인건비가 산출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의회에 심사할 때는 이 비용이 필요한 거라고 답변했으니까 승인됐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세무사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내서 여기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예정사항이 이 안에 다 내려와서 그것은 그냥 이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결산서 지출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이월된 1억 9,551만 원을 그대로 다시 지출잔액에 똑같은 금액으로 남겼는데 이게 국비,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지금 반납을 한다는, 그러니까 지출잔액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에 애당초 2018년도에도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이게 7 대 2대 1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자금 없이 자금이 2019년도 말에 통보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2회 추경에 이 금액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 자금 없이 명시이월된 사항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다시 제2회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긴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설계용역을 거쳐서 일상감사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예산 대비해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예산 대비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 보조금을 받으셨으면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시지 왜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금을 받을 때는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최대한 사용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미집행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 약간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는 저희 신청에 의한 사업의 교부가 아니라 시에서 기업수를 보고 그냥 재정 지원을 안배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결산 때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조금이 미집행액이 많다고 저희가 지적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신청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임의로 주어서 집행이 안 되는 그것도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사업비는 내려왔어도 기업에서 전부다 제안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그 기업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그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참여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이 사업비가 많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조금 많이 확보해 놔서 재정지원 쪽에서는 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줄어들 거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이지요?

예.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있는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 쓰지도 않고 반납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이 예산 세웠다가 100% 다 이월이 됐어요.

예.

집행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이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이게 저희가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비용 국시비 비용인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었고 처리비용,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행정절차를 하려다 보니까 처리명령 내리다 보니까 토지주,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치울 의무가 없다,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아. 그러니까 사업할 수가 없어서 소송 진행 중이라?

예. 소송 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올해는 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소송이 1심도 지금 안 끝났고 심리도 지금 안 한 상태라요 올해 소송이 끝날지 안 끝날지 저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진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석면 피해 구제 사업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반납금액이 근 30%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의 집행잔액 금액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처음에 예산 수령할 당시에는 기금하고 시비 10%를 활용해서 석면피해 본 분들에게 구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예산 편성 이후에 사망자 분들이 발생되니까 그 사망자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수령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준 거다 이해하시면,

그러면 올해 2020년도 본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 거기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을래나, 예산이?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예산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배상금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액화석유충전사업 허가취소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구산동에 충전소,

구산동? 구산동 어디요?

하이마트 있었던 자리,

응? 무슨 마트?

하이마트.

케이마트?

케이마트 아니고 하이마트 자리라고,

예. 하여튼,

예. 거기 마트 자리에 충전소가 생겼는데요 그 충전소에서 사업개시 허가를 요청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해야 되는데 사업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가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주께서 소송을 신청해서 그 부분이 1심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2심, 3심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패소에 대한 비용이 지급결정이 나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행정처분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1심에서는 또 기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니, 1심, 2심 우리가 얘기할 건 없고 우리가 3심으로 하는 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일단 패소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난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약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배상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처분을 잘못한 것에 따른 그런 건 어떻게 돼요?

행정처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게시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관련법의 문구에서 그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각이 되느냐 패소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을,

소명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업주는 그간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었고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이 인정되면서 패소된 사항이라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절차대로 이행했다라고 검토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다행스럽게도 금액이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980만 원이 넘으니까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니까 이게 다 구민들의 혈세 아니겠어요. 구민들의 혈세로 미리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정확한 행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또는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 해당하는 분들이 그런 정책결정을 내렸던 분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던 분들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돼줘야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책임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다 돼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을 다루는 공직자분들은 이런 사례들이 지극히 적지만 정책을 판단하는 분들, 선출직에 있다고 그래서 정책을 판단하는 분들이 혹여 이런 정책결정의, 행정의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고 또는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고 해서 무리하게 적용했을 때 그 후에 그분이 그만 두었어.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누구한테 하냐 이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내는 주머니에서 털어서 내야 되고, 이런 일이 우리 부평구에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있긴 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정책결정을 하는 정책결정권자도 그것을 행정 담당하는 직원한테 미룰 게 아니고 정책결정권자가 책임을 질줄 아는 풍토 이것이 돼줘야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로 착근이 된다. 그런데 뭐 다 직원들한테 시켜놓고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이 사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1심에서는 승소했다고 해도 2심, 3심에서 패소가 돼서 1,000만 원을 배상해 줘야 되는, 그리고 그분은 또 얼마나 피해가 많았겠어요. 우리가 허가취소로 인해서 준비된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 못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들이 정말 단 한 건도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짐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그건 다음에,

다음에 하는 거예요?

국별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게요.

예. 이익성 위원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배상금이 있어요. 화해권고라고 나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700만 원씩 돼요, 이게?

이게 사건 일어나기는 2015년도입니다. 지난 2015년 6월경에 일어나서 말소차량이 신규 부활하는 과정에서 저당권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소송 건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소차, 우리가 말소한 것 아니에요? 말소를 했는데 차주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말소를 하면서 차량을 신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하면서 이 사항이 말소를 하면 원래는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좀 저희가 못 본 사항이 있습니다.

외제차입니까?

예. 외제차입니다.

그런 걸 못 봐서 3,700만 원씩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소송 아직도 중이라요,

소송 중인데 왜 지출을 하지요?

피해자는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그쪽 지금 같이 피고로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3,700만 원에 대해 어떻게 할 건가 그 사항을,

3,700만 원은 우리가 선지급하고 3,700만 원 지급한 구민의 혈세를 부담하는 비율을 또 따지는 소송 중이라는 얘기지요?

예.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3,700만 원을 지급해요?

그 사항은 그것은 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지급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말소차량이 신규 부활해서 3,700만 원의 화해권고, 실질적으로는 패소지요. 패소돼서 3,7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급하게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공동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얼마의 비율로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것을 가려와야지 우리가 먼저 3,7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지금 그 소송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대개 관공서가 낀 소송 건은 먼저 지급한 건이 많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인데요 제가 전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개정 사항이 2015년 3월인가 5월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령이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말소된 차량을 부활할 때 문제가 많아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개정했냐면 말소된 차랑이니까 저당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담당직원께서 그것을 숙지 못 해서 패소하게 됐는데 굳이 우리 부평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데 소송이 진행됐는데 패소된 아마 예비비로 나간 게 차량이 2대일 겁니다. 외제차 2대인데 그게 그전에도 다른 소송도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는 승소를 해서 끝난 사례도 있고요, 그게 2건인가 있고 그다음에 패소사례인데, 패소 화해권고가 된 사례가 있는데 화해권고를 내릴 때 이해관계인이 구청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하고의 배상책임을 판결할 때 연대책임으로 판결이 난 거지요. 그래서 연대책임한 사람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집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전임 교통행정과장님 하셨으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승소 사례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당연히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요. 소송에 휘말릴 일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건 하여튼 법령개정 미숙지 아니에요. 교육이 잘못됐든 그 담당자가 법령이 개정된 것을 몰랐든 아니면 그 폭을 이해 못 했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700만 원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나간 거예요. 들어와도 신통치 않을 판에 지금 나간 거라고요. 그런데 그 3,700만 원을 또 선지급을 우리가 해, 이해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해당사자하고 소송을 먼저 해야지요.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눌 거냐의 소송을 해서 거기에 결정되는 바대로 예를 들어 공탁을 해놓고 소송을 하든 이런 절차를 해야지 관에서 낀 소송이라고 권고가 났으니까 패소됐다 인정하고 돈은 지급하고. 이해당사자가 돈이 없다고 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겨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범위의 여부를 따져서 6 대 4가 됐건 5 대 5가 됐건 3,700만 원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것을 누가 부담을 어느 비율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고 지급을 하지.

연대판결이 났기 때문에 비율을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대책임,

변호사 자문도 다 저희가,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끼리 우리 구청하고 그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패소에 관한 것도 저희가 상소를 또 할 건가 말 건가 거기에 대한 판단도 많이 했는데 경기도의 모 자치단체에서 대법원 판결을 그 시점에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항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확정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항소를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전의 국에도 기후변화대응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허가를 내주고 허가취소를 해서 액화충전소 그래서 배상을 해주었어요. 이게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낭비지요, 낭비. 이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예산을 낭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나 행정을 하셨던 그 라인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었어요?

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져요?

그것 소위 얘기하는 구상권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지금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소송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절차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소송이 완료가 안 됐는데 3,700만 원은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까 어떨까 결정은 소송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미결정이야. 이게 무슨 경우에요? 소송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지급을 아직 못 해야 되는 거고. 오히 려 거꾸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직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그런 사례라고 항소도 포기했다면 명백히 이건 우리가 법령 미숙지 아니에요. 잘못 적용한 거지. 그래놓고 개인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배상은 배상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게 따로 자료 좀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지출이 정말 긴급재난과 관련해서 재난기금에 예비비를 지출해 주는 그런 거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구민의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 동의되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막 뽑아서 쓰라고 예비비를 일정비율을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행정하시는데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삼군지사주차장 관련해서 2억 편성했다가 사용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삼군지사?

애초에도 사업시작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를 들어보니 애초에는 오히려 그쪽에서 군 책임자가 먼저 사업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몇 쪽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결산서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잠시만요. 286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 시각이 달라졌고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군부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전혀 협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또 사용 못 하게 하면 그것보다는 낫네. 예산 안 쓴 게.

그렇습니다.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멀쩡하게 지금 유휴지로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 땅에, 더더군다나 무슨 보안상 문제가 되듯이 경계병이나 위병소 안쪽 부지도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부지인데 그렇게 안 해줘요? 참,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주차장 수요는 많아서 요구는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건 예산 승인까지 해드리는 거잖아. 그 사업이 완성돼서 결산서에 집행잔액 없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면 좋은데,

입장이나 생각의 차이라면 어느 정도 저희도 설득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이유가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게 그쪽에서 제안이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공문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 이후에 저희가 산곡동 부대가 이전하는 계획이 그 이후에 수립됐고 해서 전반적인 군부대 상황이 그 당시하고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해당지역 쪽의 주민들은 그래도 희망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 부지 사용할 수 있게 해봐라 하는 얘기를 아직도 주고 계시는데 참 이 결산서를 보면서 참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잘 더 노력해 주셔서 유휴부지에 원만하게 다는 아니라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앞에 거기가 무슨 아파트지요? 군인아파트 있잖아요. 바로 앞에 군인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일부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봐 주세요.

전체 군부대가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세입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거든요. 징수결정액이 4억 600만 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2억 5,800만 원이에요. 물론 전년도 미수납액까지 다 포함된 거지만. 거기에다 불납결손액까지 따지면 징수결정액 대비 이게 너무 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가 지난연도 수입액이 징수결정액 2억 8,774만 2,517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과태료라서 이 과태료 업무가 2019년 4월 1일 자로 해서 세무2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관될 때 징수업무만 이관이 됐고요 우리가 당초에 부과됐던 것은 프로그램상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결국은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갈 금액이겠네요?

그중에 불납결손액은 3,376만 5,390원이고,

아니, 그러게 이 금액인데 미수납액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론적으로는 불납결손액으로 떨릴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미수납액 징수할 거 받을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거의 지금 0.05% 정도만 징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 결손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년이 지나면.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할 거잖아요, 이 금액이 다.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너무 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크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역시 똑같은 징수액 대비 217억 5,000만 원이 징수액인데 미수액이 이게 166억, 거기다 불납결손액까지 따지면 징수액을 초과하는 그런 결산서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어차피 이 미수납액은 징수할 수 없나요? 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대개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 된 경우 한 80% 정도는 되는데 계속 년도가 넘어가서 되는데 그 나머지 건 5년 지나면,

이것도 다 결손처리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도 역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주차지도과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나와요. 72억 있지요?

위원님, 저희는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로 구분돼 있다가 다음연도 또 이월 부분 처리되고,

아, 그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마지막 결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셨던 것 수고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 만들어놓은 걸 보면 부서별로 성과에 대해서 목표도 있고 실적과 달성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너무 잘해서 몇 백프로 달성률이 됐다라는 데도 있고요 어느 부서는 정말 딱 그 100%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요. 일의 경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성과의 지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전 내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달성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저는 크게 궁금한 건 별로 없는데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 김선문입니다.

저희 지금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아까도 설명 많이 해주셨잖아요. 혁신센터 시설비, 혁신센터 조성 시설비라는 항목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혁신센터를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금이라는 것을 낼 때 감정평가를 해 본 상태에서 대금을 미리 협약해서 내는 건 아닐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이렇게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가감적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118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이제 이것을 작년 2019년도에 이것을 다시 실질적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해보니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2018년도에 했을 때는 가격이 이랬는데 2019년도 되니까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감정가액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2018년도에 저희가 금액을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약 1.7배 정도로 해서 보통 잡아놓습니다.

1.7배.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의 1.7배.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저희 부평구가 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정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되는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물론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금액이 저는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은 예비비 말고 다른 데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사업비 안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분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납에 따른 이자 발생이 많기 때문에,

분납에 따른 이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꽤 많은,

대략.

국방부에 분납하는 이자는 일반 지금 1-2%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국방부가 고리?

그래서 그럴 바에는 마치 저희도 2020년도에도 예산 수요가 많으니 예비비를 쓰면 어떻겠느냐 협의해서 예비비를 썼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과연 예비비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큰 액수의 금액도 예비비로 하면 되겠다라는 선례가 생길까봐 저는 사실 좀 걱정됩니다.

저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분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말까지 이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등기까지 소유권을 가져와야만 그게 우리 11번가 사업을 승인받을 때 조건부였습니다.

조건부로요. 예.

그런 것을 충당하고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납부해야 되는, 토지매입비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다시 의회에 설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또 와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비용들이 앞으로, 이게 그 돈에서 빼서 다른 데 쓴다고 한들 도로 그만큼의 돈을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겨서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은행 가서 갑자기 대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림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안 돼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많이 노력하시고 되게 고생하는 과라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과연 이렇게 예비비로 탁 정리했다라는 것들이 저는 조금 덜 살피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한번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번가 사업하면서 특히 굴포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모다백화점부터 부평여고 있는 데까지 정도, 그 정도가 사라지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사라지게 되면 몇 면 정도의 주차장 부지가 사라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걷어내려고 하는 부분에서 약 697면 정도가 아마 사라집니다.

697면이요.

예. 그래서 저희 여기 방금 얘기한 혁신센터 부지 내에 300면 정도를 하고,

300면.

예. 그래서 상부쪽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가 어려워서 상부쪽에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서부동놀이공원쪽에 주차를 하겠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놀이공원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진출입로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형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아졌지요.

예. 그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의 이전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 그냥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낫겠다는 게 조금 더 나은 방안이었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꼭 필요한 주차장은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부평문화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지어진 바는 없고요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검토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이 속도로 나가면 올 9월까지는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예. 저 역시도 제가 부서에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역구의원님도 모르고 하다못해 비례인 저도 모르는 간담회가 진행됐다라고 언론보도를 보게 됐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담당팀장님하고 다시 소통을 해봤거든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간담회가 됐다고 되게 거창하게 보도된 것 같아서 실제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부평이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을 생각해서 이와 같은 청사진을 그렸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직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사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굴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이 필요해서 인접지도 필요하겠지만 거기가 주목적인데 부평역 일대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문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놀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착오 없도록 언론 기자들 상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에 집집마다 차가 보통 2대, 많게는 3대까지도 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나라에서 하고 있는 뉴딜정책을 보게 되면 차가 없는 도시를 표방하지요. 그러면 도시로 가는 방법이 대중교통이 좋아지고 보행이 좋은 상태가 돼야 차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고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행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정말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살리고 물길 주변에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겨서 예비비 확 만들어서 메꾸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미리 미리 계산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충분히 동감하고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697면의 주차장 사라지고 300면의 주차장이 생기고 그 후에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은 저희 공통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실히 소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하시고 있는데 이것과 조금 벗어난 얘기 좀 잠깐 드릴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공단 본부장님이시지요? 본부장님이 오늘 여기 왜 나와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본부장 김장근 예.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지요. 보통 우리 시설공단은.

본부장 김장근 예.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된 공단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고 했을 때 검사받을 때 충분히 설명하고 해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본부장 김장근 전문위원님이 아마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요? 아니, 본 위원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오셔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계셔서,

본부장 김장근 출석공무원에 그렇게 지정요구가 됐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나 어디하고 언계돼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타임까지만 하시고 다음 타임에는 업무복귀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수고들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2020년도 결산이나 또 2021년도 예산 편성이나 집행 이런 과정들이 참고 돼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이 적정한 건지 또 잘못된 행정집행에 따른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예비비 사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행정집행에 대한 책임 유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이제 공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예. 이번 회기를 마치고 들어갑니다.

예.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으시겠어요?

예.

예. 그 감회는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평구 예비비 사용액 중에서 35억 3,000만 원 정도를 썼다는 건 예비비 사용에 아마 기록적인 금액일 거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제가 의정활동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쭉 서너 번 해보면서 예비비 집행을 3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썼다? 그것은 우선 그런 35억에 달하는 사업규모도 흔치 않은 얘기고. 그런데 118억을 편성했는데 모자라서 35억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비비에서 쓴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급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목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35억 3,000만 원을 오수정화조 부지를 매입하는 추가비용으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사용 집행이? 우리가 급한 건 알아요. 조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것을 국토부에 11번가 사업으로 해서 완전한 부평구의 소유로 해서 등기이전까지 마친 것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승인이라든지 추가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따르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예비비를 토지매입비를 편성했는데, 118억을. 그 토지매입비 외에 부족분 35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연 어디에 뭐를 근거로 예비비 35억 3,000만 원을 집행을 예비비에서 해도 좋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항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또 예비를 썼으면 여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나중에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이 무슨 심사나 어떤 예산 추경에 따른 편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승인이더라고요. 결산의 승인이야, 결산의 승인.

예. 맞습니다.

결산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의하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승인의 의미인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이 지방재정법 예비비 사용 이것에 포함되는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 이제 접어놓으시고 과연 어느 규정이나 법률에 의거해서 예비비로 그것을 집행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집행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자체는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서 세워놓는 성격입니다, 예비비 자체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9년도 안에 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 부지의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도 끝났고, 가서 설명해서 따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논의를 다 해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답변을 중간에서 끊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2019년도 안에 오수정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등기이전까지 마쳐야 되고 하려니 정해진 등기이전까지 마치려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의회에 정례회도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연 그게 규정에, 법률에 근거해서 맞는 얘기냐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2019년도,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우리가 2019년도 초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마무리 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등기이전을 그때 마무리 할 거고 118억은 이미 지불했다. 국방부에 지불한 그 매매계약 계약서를 첨부하고 그런 것과 그 후에 2020년도 올해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118억 편성해놓은 것과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35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암만 들여다봐도 지금 이 조문에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찾아보고 예비비의 사용제한 48조도 찾아보고 113조 지방자치법 찾아봐도 토지매입자금을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그것을 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35만 원도 아니고 3,500만 원도 아니고 35억 3,000만 원을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연도에 결산에서 승인을 맞는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우리 부평구의 큰 그림인 11번가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그래도 재직 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틀은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업무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제가 높이 삽니다. 늘 애쓰시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그런 도시재생과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요구했더니 기조실에서 승인해 주고, 써도 된다. 법률적 자문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비비 사용 범위 안에 있는 거냐, 또 과정이 괜찮은 거냐 이런 것도 모르고 의회 승인조차 없이 덜컥 35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에요. 절차도 무시됐고. 과장님 한번 답변 주세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말씀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는 빼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 저 부지를 우리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중반 지나가면서 하반기 들어서서 어떻게 하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 사업이 취소가 안 되고 계속 국토부하고 약속대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열망만 갖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부족할지 알았으면 저희가 중간에 의회가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의회 승인 받아서 세울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 이것 매입할 딱 그 시점까지도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나 넘어오지도 않고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왔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가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고 이 땅을 살 조건이 됐는데 막상 조건이 되고 나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도 이건 예비비밖에 없다. 기조실에서도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건 아니겠지만 워낙 저희가 절박하게 매달렸고 이 큰 사업을 다시 백지화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었고요, 돌이켜 본다면 이렇게 큰 예산을 목적사업에 예비비로 쓴다는 건 사실 저도 결코 이걸,

공직생활 그렇게 하시는 중에도 이런 예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습니다, 저도.

예.

아시다시피 저 부지가 워낙 상징적이고 그동안 과정들이 너무 진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크게 저희가 고민 못 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제가 아무리 그렇게 쓰려고 하는 법적 근거를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건 없어요. 단지 그 오수정화부지에 대한 중요성, 이 사업의 존폐가 달려있는 오수정화 부지를 반드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절박감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칫 잘못하면 35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까지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을까, 우리가 좀 더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시지가의 1.7배를 계상해서 118억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공시지가 1.7배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보상협의를 하는 정도에 가까운, 근접한 한 90% 정도 전후되는 그런 비용들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18억에 35억이라고 하면 30%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30%나 넘게 되었으니 반드시 우리는 그 부지가 필요했고 국방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 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주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게 뭐가 나올까요? 좀 더 줄게. 내가 필요하니까 그 부지 내가 좀 더 줄게 우리한테 파시오 이렇게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간의 거래라도.

예. 그러겠지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118억에 계상이 됐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감평이 118억으로 감평이 났든, 추계가 됐든 부지를 갑자기 1년 사이에 암만 물가상승분을 감안해도 35억 3,000만 원씩, 2,900만 원이 어떻게 오르냐 이거야. 35억 3,000만 원 가까운 돈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이 예비비 사용의 법적 근거가 얘기가 안 나오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더 주고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든지 아니면 구민의 혈세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펑펑 썼든지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또 따져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우리 김선문 과장님께서 그동안 부평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과연 35억 3,000만 원이라는 예비비 사용이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되는 거냐, 과연 이걸 지금 결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것이 승인의 절차인가 이런 지방의원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역할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지가 아무리 필요하다 그래도 저희가 더 주고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정평가라는 것도 실시하는데 국방부가 1명 추천하고 저희가 1명 추천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그 돈을 더 민간사기업처럼 줄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의 말씀으로 말씀드린 것이 비유를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간의 거래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비비 지출항목에 포함이 되느냐, 토지 매입비용이. 그 설명은 전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토지매입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쓴다? 글자 그대로 예비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편성된 목에 그 편성목을 찾을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재난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예비비 지출항목에 포함이 될까, 토지매입 비용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라도 기조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승인해 주고 구청장께서 승인해서 집행된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잘못된 행정처리의 배상금 이런 것도 그냥 막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소송에서 잘못된 거야. 행정처리를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경로당 진입도로가 사용료 내지도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해서 배상해 주지 않나. 지금 같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아주 우리 부평구에 최대과제라고 할 수 있는 11번가 사업을 하는데 118억에 사업비 추가 35억 3,000만 원 예산이 예비비에서 그냥 35억 3,000만 원이 지출됐다 이건 우리가 깊이 반성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신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끝까지 자리 같이 하시면서 회기를 마무리 하시려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일들이 잘 진행돼서 퇴직 후에도 과장님이 11번가 사업의 완성을 보면서 그래도 내 손길이 저기에 참 묻어 있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추가적인거나 보완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서 부서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서류상으로 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류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아까 이 지출내용 설명하시면서 도시계획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500만 5,730원이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게 낙찰차액이 맞아요?

예. 집행잔액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찰차액에 들어가든 지출잔액에 들어가든 어쨌든 집행잔액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여기 보면 낙찰차액을 쓰는 란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셔야 맞는 게 아닌가. 왜 지출잔액에 쓰셨나? 아까 설명하실 때 낙찰차액이라고 설명하셔서 한번 짚고 가는 건데 양식에 낙찰차액란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하시지 집행잔액란에 기록을 하셔서 이게 챙기지 못하신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처 못 봤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낙찰차액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아까 도시개발과도 설명하시면서 낙찰차액입니다라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이렇게 제가 저기하지는 않고 어쨌든 양식에 맞게 기록하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짚어드려야 내년도 결산서에는 제대로 된 란에 기록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예. 올해 아마 지출잔액 쪽에서 낙차차액을 따로 빼다 보니까, 올해 처음 빠지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뒤쪽에 보면 또 낙찰차액 따로 지출잔액 따로 적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정확하게 짚으셔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김광희입니다.

페이지 103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수납액에 대한 것 증지수입 이런 것은 이미 다, 증지수입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건 이미 다 납부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수수료 수입 99만 7,000원 이게 기타수수료랑 합친 금액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타수수료는 뭐뭐가 있는 거예요?

기타수수료는 진료비 같은 것도 있고 제증명 및 검사의뢰 수입이 있고 예방접종수입, 일반 건강검진수입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마지막 날 바로 당일날,

다 수납된 거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당일날 해야 되는데 1월 초에 하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금년부터는,

검사하고 뭐 하면서 외상으로 검사할 일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이미 그러면 전부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환급액이 있어요.

105쪽이요?

105쪽에 보면 환급액이 있다고요.

104쪽까지,

아, 이건 건건증진과장이다! 건강증진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 환급액이 있는데 이 환급액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수납액에 환급액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금연과태료 중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합당한 경우에는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예.

그럼 결국은 보건소에서 행정처리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가서 해왔는데 본인이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한두 건 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환급해준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다음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가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요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냥 내려주는 거라 그 사업하다 보면 남는 잔액이 많아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기에 준한 그런 내용이지요, 이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건?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책정하는데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숙아의료비 지원이나 선천성대사이상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다음연도에 1월 1일 자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비중이 크거나 이런 때는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대상자가 적어지면서 액수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면 반납사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많다 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이건 구비잖아요. 구비인데 예산 대비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 아까 설명은 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든지 뭘 해서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생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 사업할 때 학교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저희가 다 조사해서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 숫자보다 조사한 소요량 대상자 숫자보다 실제로 검진하는 횟수가 좀 적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가 소요량 조사했던 것보다 센터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검진을 독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갭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올해 예산서 못 봤는데 올해는 얼마 예산에,

예.

잘됐네요, 그런 부분은. 치매센터가 우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이거 언제 완공하지요?

저희가 당초는 2021년 12월 준공예정이었지만 2022년 1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기가 좀 늦어져서 그런가?

예.

보니까 착공도 늦게 하는 것 같던데.

착공은 금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

늦게 했지요?

예.

아직, 2021년,

2022년 1월에 준공,

2022년 1월에 준공이에요?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비가 생기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여기 부분도 인건비가 업무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보조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동,

아동정신,

예. 아동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원래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9월 3일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 이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을 거의 다 인건비에 해당되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2회 추경에 5,080만 원이 추경으로 반영됐어요, 사업의 50%가. 그래서 하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채용에 따른, 그게 인력채용도 적기에 되지 않고 또 시기도 늦어져서 반납금이 발생되었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잔액이 한 953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가 계속 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보조를 받다 보니까 잔액 발생분이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치매돌봄터 운영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개소로 운영했는데요 경력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는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경력자가 사직하면서 신규로 뽑다보니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 인건비를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2회 추경에 인건비 세울 때 아마 예산 심의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인건비를 세웠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건비 같은 것을 추경에 세우면,

저희가 이제 민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저희가 정해서 내려준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세웠는데도 이 인건비가 사업 차질로 인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지요. 사업비가 인건비가 한 8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요. 2회 추경에 세울 때는 급박하니까 세웠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내시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시에서 내시해 주어서 그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것을 많이 반납하고 잔액이 남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견 좀 낼게요.

예. 이익성 위원님.

아까 우리가 오늘 안건이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도시재생과에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승인해 준다면 35억 3,000만 원이나 예비비에서 집행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해주는 결과밖에는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잠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의 의견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시하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우리 구동오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그건 추후에 우리가 그렇게 논의되는 것이 토론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그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이 지금 이 전체 결산과 관련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까지 여기에 예비비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11번가 사업의 절대적인 필요부지인 오수정화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금 118억이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그리고 우리 의회 심사 승인을 받아서 편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12월 22일 승인이 났고 12월 24일 지출한, 2019년도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토지매입비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기초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예비비에서 그쪽으로 해주었는지 그 법적 근거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이 애초에 118억이 의회의 승인 받았을 때는 118억 추가 또는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회에 사후든 어쨌든 사전이든 보고가 되고 추가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절차상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이 생략된 채 갑자기 12월에 감평 결과가 35억 2,900만 원이 넘는 35억 3,000만 원에 가까운 증액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심의나 보고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12월에, 12월 24일에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지출하고 오수정화부지를 우리 구에서 사들였어요. 그런 절차상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받지 않았고 또 35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규모는 제가 볼 때 부평구 역사 이래 35억을 예비비에서 쓴다? 저는 그런 것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순기능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 이런 것도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과연 그것이 토지매입비 또 여기는 시설비라고 돼 있어요. 시설비를 예비비로 쓴다라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 주시기를 반드시 그 부지가 그 시기에 우리 구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지였기 때문에 그랬다하는 거고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에서의 입장은 암만 필요해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이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적법 여부를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 자체가 어떤 예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여건이나 상황이 변동돼서 초과지출이 발생되거나 또 부분적으로 계획이 변동되거나, 사업에.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 예비비의 사용제약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는 투입이 가능합니다. 또 특별히 예산초과, 의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의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예비비를 쌓아놓지 말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출해라라는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오수정화조부지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그에 대한 매입대금이 확정되고 증액되다보니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의견을 먼저 받고 지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생되는 이자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부득이하게 먼저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리고 사후에, 사전에 부서에서 의회와 사전보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출하게 된 이후에는 지출에 대한 내용을 초과달성해서 익년도 회계에 사후승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에 지금 넣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결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면 사후승인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정도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단서조항이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가 감평을 실시하고 또 그 기간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2019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118억을.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국방부에서도 감평 요구를 하고 기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가격이 올랐을 거다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를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그런 절차가 쭉 예정돼 있었잖아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냐? 35억 3,000만 원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냐.

구체적인 금액은 당시에는 산정하기가 좀,

아니, 그게 아니고 118억을 우리가 산정했잖아요, 먼저. 118억을 산정해서 예산서에 유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어요, 심사해서. 그런데 추가된 예산초과지출에 해당되는 35억 3,000만 원이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냐. 그리고 그것이 그 후에 추경이든 어떤 다른 정리추경이든 해서 그 시기에 이렇게 못할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2020년도 당해연도에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아마 단일사업규모로도 우리 부평구에 35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 단일사업 규모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18억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억 3,000만 원이 감평에서 추가됐다고 예비비에서 뽑아서 그냥 쓴단 말이에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산하는데 끼워 넣어서 의회에서 이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한 승인보다는 2019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그 결과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하는 성격이잖아요, 이번 의회가. 거기에 슬쩍 끼어서 이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집행부에서는 기조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유, 이제 승인받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생각이 어떻게 난 거예요, 예비비에서 뽑아쓴다는 생각이?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불가피성에 대해서라든지,

아니, 재생과장님한테는 아까 내가 충분히 이 사업에 이 부지가 꼭 필요해서 그 시기에 등기이전까지 완료돼야 되는 절박감을 다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요청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하지만 우리 부평구의 재정을,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에서는 또 분위기가 틀려요. 이걸 집행하려면 우선 적법해야 돼. 그리고 예산은 무조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으로 거기다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기에 낀다? 초과지출이라고 하는 게 3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초과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외람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예비비 범위 내에서의 지출사항이고요 지금 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산부서에서 나서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박감이 있을 때 예비비가 조성되어 있으니 예비비 사용 검토의뢰가 들어오면 이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서 만약에 예비비 투입이 안 됐을 경우에 반대급부 내지는 어떤 부담이 또 있느냐 아니면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나름 검토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기조실에서 최종 승인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그런데 뭐 기조실에서 그것을 나서서 먼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

아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당연히 예비비를 쓰라고 얘기는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 매입비용이 예비비 사용에 포함이 되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예비비로 안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저희가 집행하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가하고 또 몇 가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게 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도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 보니 이것을 지연해서 나중에 지급하게 되면 그 경과되는 부과되는 기간만큼의 이자가 발생하고,

얼마입니까, 이자가?

이자가 연 1.55%.

얼마요?

1.55%입니다, 연이율.

연리?

예. 그러면 약 한 5,5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예. 5,500만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500만 원.

예.

그러니까 5,500만 원이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5,500만 원 때문에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의회의 이런 승인이나 위원님들의 심의과정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비비에서 그 돈을 쓰는 것이 그때 판단에는 더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든 성립전예산 심의든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공감하는 절차를, 물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행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관행화돼서 향후에도 그때 35억 3,000만 원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예비비에서 뽑아썼는데 그다음은 “그때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다 답변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 건은 새롭게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을 예비비로 했다라고 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금액이 적지 않고 했지만 당시에 검토한 것으로는 어차피 결국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자부담 발생이 일정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이 계속 상당기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국방부와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협약이 됐고 빨리 매입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된다면 향후에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추진에도 보다 더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라는 판단도 좀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해해 주시면, 그것을 이런 사례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서 예비비 활용이 어떤 사용에 있어서 어떤 담보가 된다라는 그런 구분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석을 예산부서에서는 지극히 법규나 규정을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기조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지극히 확대해서 해석한 거예요, 답변이. 조금 아까 말씀에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같은 건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지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의회에서 심의했거나 해서 삭감됐거나 감액된 내용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쓸 수 없지요.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의회의 의견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결과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118억이라고 심의해서 올려놓고 거기에 30%가 넘은 추가금액이 발생됐는데 35억 3,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그냥 승인해줘.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 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 당연히 없는 사업은 지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사업 이런 데는 쓰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니까 당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규정의 위반이니까 그렇게 집행됐다고 그러면 기조실의 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 어려움 당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여기 최민수 교수한테 내가 자문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급하게 오니까 애매모호만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자발생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추경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안건심사를 통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애매한 해석이지요. 그러면서 “실정법상에 어떤 제약을 주는 것이 이렇게 감액되거나 심의했던 내용을 추가해서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급하게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35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시설비, 사업비, 토지매입비 이것으로 쓴다라는 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이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 또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35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그냥 추가되는 금액이다, 초과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예비비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려면 저희가 사업부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검토하면서 예비비 사용 전에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검토도 합니다. 이용을 할 수는 없는지 전용을 할 수는 없는지 예산 변경을 할 수 없는지. 그러나 이 건에서는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당해 연도에 의회에 더 이상의 추경이 곤란한 상황에서 부서의 시급성을 인용해서 부득이 그것은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지금 말씀에는, 죄송한데 답변중에. 지금 말씀은 도저히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다 그냥 그렇게 줄여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애둘러서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충당할 수도 없었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그렇게 가능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겠지요. 의회에서 심사를 했겠지. 정리추경까지만이라도 됐다면 했겠지. 그렇잖아요? 그 결과 이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12월 24일에 지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그럼에도 이렇게 큰 금액이 구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심의과정도 없이 예비비에서 그것도 확대해석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확대해석한 예비비 확대해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건 지극히 나쁜 전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거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비비 사용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은 항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의결된 대로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절대 확대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규모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된 시기 이런 것은 보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판단된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고 예산의 어떤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면 예비비로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저는 정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으로.

거듭 말씀,

예비비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쓴 거잖아. 확대해서 예비비밖에 쓸 수 없으니까.

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30억, 40억 들어가는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

이런 사례를 사례로서 가지고 새로운 사례를, 새로 발생된 건을 검토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럼 기조실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조실장님으로서 이건 의회에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라고 그 해당사업 부서장에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금액이 크고 한 것은 당연히 의회 의결을 먼저 선의결을 받고 지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만약에 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제 기획조정실장 입장으로서는 이 사례를 선례로 삼아서 그런 사례에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또 어떤 급박한 상황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무 자르듯이,

갖다가 붙이면 다 급하지 안 급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다 급하지. 그리고 지금 그 부지가 그렇게 절박하고 급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과정 진행되기가 조금 또 어렵잖아, 진행되고 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또 고려하면 본 위원의 지적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굳이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이나 우리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이나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판단 가치 이런 부분들이 존중돼줘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발전돼 나가는 거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의 충고 이런 것도 옆에 두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향해) 과장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되지요? 하여튼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자구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비비를 이쪽으로 사용해서 집행된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하여튼 그런 심정적인 의정활동의 충정은 이해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함께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부서에서 긴급하게 부득이하게 비용을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고 해서 고민하시고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그렇게 긴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상의를 할 때쯤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될 때쯤 청장님한테 보고는 하시는 거지요?

예비비는, 예. 청장님 결심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아까도,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상하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순기능을 그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도 시급하게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한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부지매입은 급하게 해야 됩니다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당장 뭐 우리가 어디 단체로 어디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근무하신 선배위원님도 이런 것 처음 봤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예비비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조실장님이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는 말씀 못 드렸다고 해도 저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이런 정도의 소통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과장님이어서 저도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마음이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적당히 말씀드리다가 그냥 그만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루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실 거고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되겠지만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후임과장님한테는 꼭 당부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것을 놓치면 앞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분분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구민들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위원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은 예의고 행동의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구동오 위원님.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권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제시하며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강성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안성봉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김광희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