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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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6월 16일과 17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 2.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정옥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에 따라서 공무원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심사 또한 2019년 전체 사업들을 저희가 확인해보고 향후에 앞으로 부평구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재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룰 수는 없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개별 부서에 따로 자료를 요청드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결산서 489쪽부터 507쪽, 물론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이 내용을 보면 성과목표별 성과달성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 자연이 함께하는 부평, 다함께 풍요로운 부평, 이웃이 함께하는 부평,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이라는 5대 전략목표와 함께 만드는 미래부평, 아이 키우기 행복한 부평, 더불어 따뜻한 복지 부평, 사람과 도시가 숨 쉬는 부평, 쾌적하고 안전한 부평, 도시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부평이라는 6대 핵심정책에 따른 각 부서별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가 있고 이에 대한 2019년도 달성 성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 부평을 달성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2019년에 부평구청의 재정운용과 행정의 결과는 바로 이 성과목표 달성도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이유로 금번 결산 승인을 다루면서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전략목표별 성과분석 총괄표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각각의 성과분석표, 그러니까 달성, 미달성 건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걸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찾아서 검토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성과지표별 달성 성과가 초과달성이냐, 달성이냐, 미달성이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건 기본적인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년 정도의 평균자료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보면 내용이 예산별로도 그렇고 성과별로도 그렇고 분석표를 보기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게 작성하는 요령이나 양식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e) 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출력해서 첨부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그 자료들은 지금과 같이 포함을 하되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앞에다 추가해서 붙이는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렇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 성과분석표를 보시면서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올해에는 어떠했는지, 그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수치로 정리해서는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살펴봤는데 2018년도 성과목표 지표수가 199개이었어요. 그리고 성과달성 지표가 147개, 미달성이 52개 그래서 성과달성도는 73.9%였고요, 2019년도 성과목표 지표수는 202개, 성과달성 지표가 153개, 미달성이 49개로 성과달성도가 75.7%이었습니다. 여기서 미달성이라는 게 100%에 도달하지 못한 성과지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평구청이 2019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전년도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우리 주민들이 부평구청의 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부평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구정 만족에 대해서 매년 2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는 종합만족도가 약 80점 정도 됩니다. 보통이 50점 수준인데 80점 수준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감을 한다’라는 부분이 67.3%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만족도 측정을 방금 말씀하실 때 500명을 샘플로 해서 물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리얼미터 등 유명한 통계를 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부평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최근에 조사 나온 건 없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받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정방향 같은 거는 한길리서치라는 곳을 통해서 하고요.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전문 연구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보통 민원행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경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구정현황 같은 건 연말에 결과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평구청의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여러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는 건 굉장히 칭찬할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 저희가 특히 더 체감을 많이 했어요. 원래도 구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특히 이번에 공무원 한 분께서 확진이 나오면서 많은 주민들이 체감을 했죠. ‘아, 행정이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전략목표나 성과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는 부평구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부평구청의 전략목표 속에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요구나 또 지역사회의 폭넓은 요구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설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정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각 부서별로, 성과보고서 490쪽 이하에 각 부서별로 선정된 정책사업이 목표명이 있는 것처럼 소관 부서에서 그런 구민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요구사항이나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 나아갈 방향 그런 걸 담아서 정책사업목표를 부서 자체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다만, 정책사업의 선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은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에스디지표(SD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함께 가면서 당해 연도에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 설정, 연말에 해당 추진한 최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표 설정을 할 때 실제로 그 지표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분과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리고 목표 산정방법을 다소 변경한다든지 수치를 다소 상향 또는 하향한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바뀌어서 다른 지표를 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555쪽의 내용을 보면요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인데 측정방법이 회의실 대관 만족도로 설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과목표에 적합한 성과지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회의실 대관 만족도가 높으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지표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 잘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청사 운영에 대한 새로운 지표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27쪽에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사업 추진으로 부평관광 활성화 정책목표에 풍물축제 참여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물축제 참여도를 성과지표로 두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풍물축제 참여도를 축제기간 중에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 수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 수가 과연 축제 참여도를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의 재검토가 필요해보인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본 위원도 의견을 어느 정도 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했던 절차 부서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렇게 지표를 설정하게 된 근거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해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는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또 한 가지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도의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달성이라는 거는 “뜻하는 바를 이루고 목적에 다다른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이나 사업의 목표가 계획수립에서 일반적으로 100% 달성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럼 목표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나오는 성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가 495쪽에 자주재원 구세 및 시세 확충에 대한 달성 성과가 유독 미달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종업원분 주민세 징수액 달성도는 97%,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액 달성도는 95%,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통한 세입증대는 96%를 달성했는데도 일단 엑스표인 거죠. 세무과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유독 엑스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하셨나 봤더니 95% 이상을 달성했는데 과연 이걸 미달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 이 정도면’ 이렇게 타당성이 좀 수긍이 되면서 그러다보니까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에 대한 부분이 납득이 좀 안 되는 거죠. 이건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달성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거는. 그런데 개인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95% 이상 정도면 거의 사업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초과달성이 130% 이상, 달성이 100%에서 130%, 그리고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이 별도로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 근거는 각 회계연도에 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나와 있는,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그게 수치상으로 보통 목표를 달성 수준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 달성 수준에 있는 것보다 조금 상회해서 목표 설정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수치를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 130% 이런 기준을 둬서 거기에 단 1%만 차이가 나도 사실 달성과 미달성이 갈리는 그런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성된 것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다음연도에는 미달성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설정할 때 부서에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99%라도 미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10%나 20% 달성이 있더라고요, 성과분석표에.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이 95%, 96%, 97%도 미달성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단계 리커트 척도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자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와 더불어서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설정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78쪽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2018년도 목표는 760명인데 실적이 2340명이어서 380%를 달성했어요. 2019년도 목표는 그런데 767명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606명이 참여를 해서 339% 달성했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2018년도에 308%나 달성됐다고 하면 2019년도 목표치가 겨우 7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상향돼서 설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 설정된 목표인원이 760명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폭으로 긍정평가가 나온 원인을 당연히 분석을 해보고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과도하게 목표치를 낮추어놓고 달성률만 높여서 초과 달성되었다라고 유도를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성과지표는 되게 무의미한 게 되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에서 샘플링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거나 그럴 수 있겠죠. 본 위원도 좀 아쉬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을 했지만 비단 이것 1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세심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서가 지금 나눠서 들어와서 재무과에 좀 더 확인해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 재무과 588쪽에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 공정률에 대한 지표 설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히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인분석 내용을 보면 589쪽에 설명을 적어놓으셨어요. 부평2동은 2018년도에 30%, 2019년도에는 60%, 2020년도에는 100%의 공정률을 목표로 계획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표가 2018년에는 목표가 100이었다가 2019년에는 목표가 80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주민센터를 짓는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공정률이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부평2동이나 부평4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2018년도 어디까지, 2019년도에는 어디까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들이 이 공정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세심하게 공정률에 대한, 우리가 공정률 그러면 위원들도 사실 건물이 30% 지어졌다라는 건가? 이런 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애매한데 심지어 이렇게 수치마저도 왔다 갔다하고 폭이 큰 폭으로 변동되고 이렇다고 하면 더 이게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표 설정할 때, 소통담당관에서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지표 설정할 때 위원님들이 의논하고 상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상의하고요 부서에서도 와서 또 설명을 하고요,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검토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성과보고서 곳곳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쉬움이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전반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방안이라는 게 명확하게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라 하면 달성이라는 문제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부서 스스로의 정책사업을 마련하고 그 정책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 설정을 소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난한 실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표 설정을 한다든지 목표 수치를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달성, 미달성으로 나누고 초과달성을 130%까지 만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 설정의 방법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 이 호조와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 호조 사업단과 또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구체안을 건의를, 안을 만들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스스로 많이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전부 다 다루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략목표나 성과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설정했던 절차,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 이런 것들을 자료로 추가로 요청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 후에 좀 더 앞으로도, 이게 단기간에 모든 것이 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이 상세하게 잘 질의해주셔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지표수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이나 감사관, 홍보담당관에서는 지표수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도 지표수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중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표내용을 봐도 굉장히 성과지표명도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부평사람들 발간,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이배움터(e-배움터) 운영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성과지표명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 부서들의 성과달성도는 거의 100%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 달성도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매년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단순한 지표수라든가 지표수가 적을 때는 가중치든지 개선점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팀별 1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구되는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팀별 1건으로 하다보니까 소관 팀의 여러 업무 중에서 우리 정책방향, 구정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정책사업도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정책사업을 설정을 해서, 또 구민 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것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부서 간에 격차나 그런 부분, 또 달성 여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표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건 아닌 것 아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명이라든가 달성도를 점수를 매길 때 가중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만 유독 사용을 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건 어떠한 이유에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통합관리기금의 성격이 통합관리기금은 특별한, 일반회계에 특별한 사업이 요구돼서, 또 충분한 재정 수반이 안 될 때 각 기금에 일단 유휴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끌어와서,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어떤 사업에 투입하려고 하는 목적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 활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건 수요가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는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바는 없고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 4, 5년 전에 한 번 활용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떤 사례로? 활용한 사례를 좀 말씀해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사업명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규모 큰 금액이 필요할 때 타 기금에서 일정 부분 차입을 해와서 나중에 다시 그 재원으로, 개인으로 치자면 이자 포함해서 되갚아주는 그런 식의 운용방법입니다. 그 사용사례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코로나 재난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각 기금들을 사용을 하신, 재난기금만 사용을 하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재난기금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39쪽 보게 되면 보상금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명목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도 꽤 많고 지출액도 꽤 많거든요. 특별히 명칭을 사용 안 하고 그냥 기타 보상금으로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여러 보상금으로 편성된 사업을 모두 다 표현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당 부서별로 나와 있는 부분에는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 기재가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명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개월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산을 하다보면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싹 변경이 되는데 우리는 계속 보던 분 봐서 어떤 한 면으로는 반가운 면도 있고 한 면으로 좀 아쉬운 분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네 분인데 왜 다 진급이 안 되시고, 진급되신 분 계시나요? 없죠! 그래서 일단은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죄송하지만 우리 기획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3쪽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이건 실제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3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요약이 돼 있잖아요. 세입이 9500억, 그렇죠? 9560억, 세출이 8080억,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부평구청이 대기업도 아니고 이익집단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입·세출이 10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결산서 이렇게 하면 잘 짜여진 건가요?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인천시에서 예산 파트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입과 세출이 많이 차이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근접하게 차이가 적은 것이 세입 판단을 할 때 잘 판단을 했고 또 그 판단한 만큼 세출에 차질 없이 구민 편익을 위해서 집행을 순조롭게 잘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부평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차액에 대해서 이월액이 902억 정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순세계잉여가, 이월은 계속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수요가 많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잉여금의 경우가 이 정도 발생한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전국에 있는 자치구 중에 가장 재정여건이나 기본적인 것들이 자치구들이 부족한 취약한 편인데요, 시·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가 급한 재원 판단의 수요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가 이번 결산에 500억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자면 또 상당히 적은,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다면 우리 부평구가 상당히 재정 운용에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천에 있는 자치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자치구 기준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하나 일련표를 저한테, 각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두 번째는 결산검사서 6쪽을 보면 당해 연도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1200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결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세출 현황 10쪽을 보면 1000억이 조금 못 되게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세출은 한 1000억인데 세입을 1200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뭘까요? 세금을 많이 걷은 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 세입은 12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 세출은 1000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10쪽 그래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일반회계 세출 계산 현황! 결산검사서, 요약집들 보면 아, 결산검사 의견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그것 안 보셔도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1200억이 증가됐는데 세출은 1000억밖에 증가를 안 시켰어요. 200억이라는 게 자치구에서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25% 이상 예측을 잘못한 건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부분은 아마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않았겠나 좀…….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을 짤 때 이월액도 다 고려해서 짜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해당 사업은 해당 사업대로 계속사업으로 그건 그대로 현액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총액에는 빠지는 것이죠.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23쪽 봐주세요, 결산서. 보조금 반납금이 80억이에요.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사업을 못 했다기보다는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거나 아니면 국비든 시비든 금액이 변경이 됐거나, 그에 따라서 축소가 되면 종전에 내시 교부받았던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내부사항을 몰라서 본 위원이 확인 안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이 차트만 본다면 부평구에서 보조금을 받은 거를 사업을 안 해서, 하여튼 어떤 원인이든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건 맞죠?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사회복지 관련해서 금액이 내시 교부되었다가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사회복지 수요가 100이라는 수요면 커버가 되는데 간혹 110 내지는 120 이렇게 내시 교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반환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사업을 안 해서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회복지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에 사회복지 계통에 추가경정을 하는 내역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인천시 부담금이 줄거나 아니면 국비 부담이 줄면 비율이 똑같이 줄어들더라고요. 감액을 시켜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복지정책이 별로 없다, 다 국비 부담, 시비 부담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좀 의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해서 그 비용을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국가나 시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준 건지 이게 하나 의문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해서 인천시나 국가에 예산을 요청을 했으면 국비나 시비가 줄어들더라도 우리는 그 필요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비율적으로 줄어들면 우리 예산도 비율적으로 줄어들어요, 똑같은 비율로. 과연 그러면 그 내용이 거의 99.9% 그러던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하는 정책은 없고 다 국가나 인천시에서 해주는 복지정책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예산이 세입과 세출 차이가 1000억이나 나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이상이 날 정도로 우리 부평구는 탄탄한, 기업으로 말하면 탄탄한 비영리기업인데 왜 만날 사업을 한다고 요청하면 기획조정실이나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제일 처음부터 하시죠? 지금 500억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600억, 그 전에도 600억!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돌고 세입과 세출 차이도 1000억 이상이 나는데 왜 만날 이런, 이런 사업을 합시다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사회복지는 우리 조정실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 진행 예산을 청구하면 왜 매번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거의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어요. 지금 올해는 500억이지만 작년, 재작년 3년 치 보면 다 600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지금 세입과 세출도 매년 1000억 이상, 500억 이상 세입이 더 많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제로로 확 줄여도 세입과 세출 차이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순세계잉여가 아까 말씀하셨던 요약 분석자료에 502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사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또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산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순히 이 부분만 가지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를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이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운데요. 그렇게만 보시는 거는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세출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 부평구 예산 100%만 지출하는 사업이 거의,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5%도 안 될 거예요. 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500억이라면 만약에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한다면 우리는 여유 자금이 한 1000억, 1500억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과 같은 규모의 예산이라고 봐요. 대부분 국비, 시비 매칭 30%만 잡아도 1500억! 우리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부평구 예산으로만, 100% 예산으로만 사업하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그 예산 한번 빼봤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사업 개수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의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500억이라는 사업은 앞으로 1500억, 2000억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동안 느끼는 거는 우리 부평구 기획실장님이나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게 아닌가! 지금도 추가경정예산을 보지는 못 했지만 우리 부평구는 엄청 탄탄, 우리 부채비율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부채는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이런 탄탄한 구청이 어디 있어요? 좀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가지고, 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국가나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만 하다보니 자치단체의 독립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서구에서는 각 가정에 마스크 3장씩 다 배달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독립적으로 부평구 주민을 향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실장님? 없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뭐가 있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저도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보면 관행적으로 행해온 예산 사용방법이 있어요. 풀예산,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예산의 전용 이 세 가지가 대부분 관행적으로 사용했고, 그 중에 두 가지 풀예산과 성립전예산은 법에 엄격히 규정이 돼 있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두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은 결산이니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2건 올해 예산전용을 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단위사업 항목 전용하고……,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 다 하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결산서 293쪽에 간략하나마 그쪽 이하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질문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새로 개정된 건 아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

현택

공현택위원

6월 9일 새로 개정돼서 9월 10일부터 전용에 대한, 새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음의 경우는 전용할 수 없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뒀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산전용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집행부는 예산 사용의 승인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니 가능하면 법을 지켜서 행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것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성립전 사용 예산 있잖아요.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엄격히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읽어드리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것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는 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수십 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교부가 되는 중앙기관이나 시에서 하는 부분들에 전액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일정상 성립전예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구비가 일정 부분 포함이 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제한에 대해서 일부 올해부터 조금 완화된 기준들이, 지침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사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서는 금기했는데, 그러한 경우 사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경우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행안부 지침으로는 빨리 사용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 지침이 법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현택

공현택위원

지방재정법과 지침이 충돌을 하면 어느 걸 따라야 돼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충돌을 한다면 당연히 지방재정법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보완, 유권해석 분야로 소관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런 규정이 법령상에 있는 것이고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또.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법 조문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것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딱 명확히 나와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권한이 있는 유권해석 기관에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렇게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침이 나와 있어요. 지침에는 빨리 사용해라. 그래서 이게 해석을 어떻게 이런 지침을 내릴 수 있을까 보니까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이 지침대로 행동하면 징계는 안 먹겠죠. 그런데 우리 부평구의원들은 이 지침으로 감사 진행을,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방재정법을 보고 견제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해석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좀 논의에 있는데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은 지방재정법이 더 중요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다만,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항목들이나 또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법령 조문의 취지와 합목적성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 해서 감사나 견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둑은 처음부터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서 구멍이 커져서 무너지는 거지 이런 예외적인 사항을 두면, 우리 부평구 지방자치 의원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 중의 하나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검토하는 건데,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인데 이걸 가장 큰 권한을 이렇게 지침, 법에 하게 돼 있는 규정을 지키게 돼 있는 권한을, 지침으로 내려왔다 해서 여러 가지 수십 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지방재정법을 바꾸라고, 변경하라고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입법 보완과 관련해서는 법령 소관 부처가 그런 합목적성 취지를 반영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다만 제가 좀 반복해서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성립전예산으로 올해도 사용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들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만 사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전혀 목적이 다른,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하거나 성립전예산을 승인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모르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난구호기금은 성립전예산에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은 건 우리 실장님이 좀 부적합하고요. 문제는 성립전예산을 세울 때 지침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시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주고 시에서 내려주니까 사업은 바로 진행을 하고 각 자치단체의 예산은 거기에만 조건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독립성이 있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크게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작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사업, 시비 사업이면 우리가 무조건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주는 규격과 크기대로 계속 해야 된다면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예산의 규모와 또 독특성이 다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이 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침 내용을 보면 먼저 진행하고 지방자치에 돈을 안 주면 반납해라. 예산을 안 주면 반납하고 규모를 축소해라. 이건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이게 중앙집권시대에나 가능한 지침이에요. 지방자치가 왜 나눠져 있고 왜 구청장님을 우리 손으로 뽑고 왜 구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데요? 다 자치마다 독특성이 있고 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하고 재정자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시점에서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법대로 좀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풀예산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십 몇 년 전에 없어진 법안인데 풀예산 제도가,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성립전예산도 법에는 엄격히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전용 문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은 예산 전문가시니까 계실 동안에 체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장시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국별로 받는 것 아시죠? 그래서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하실 분이 몇 분 남은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마저 하시고 쉬어요? 김환연 위원님, 좀 기신가? 그럼 조금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김환연위원

결산서 147쪽을 봐주세요. 소통담당관실에서 여러 실적별 달성률을 보면 참여하는 구정 운영에서도 185% 달성을 하셨는데 이게 목표가 7건, 실적이 13건 이렇게 표시가 된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이게 제안 공모하고 신문고 관련해가지고 한 해 받았는데 273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37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273건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것에 따른 채택률이 13%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거기에 반해서 또 잡은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목표치 부분에 대한 건 유추해서, 제안 부분에 대한 것이 몇 건이 들어올지는 확실히 모르고요. 채택 부분에 대한 것도 몇 건에 대한 걸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건 10% 정도 잡았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소통담당관실에서는 270여 건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37건 정도 채택을 하셨네요. 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마찰 같은 건 없었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았고요. 2020위원회에서 제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냐 하면, 신문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일단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신문고하고 공모로 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만, 공모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2020 위원님 참석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부서 다시 참여해서 토론하라 해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2020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들어온 제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거를 여기에 나타내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부분, 공무원이 제안한 부분 관련해가지고 2020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위원회 및 협의회 참여자 수가 있는데 목표는 440, 위원회 참여자 수가 615, 달성률이 140%네요. 이것 지표수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이것 성과지표에 대한 거는 팀별로, 저희 3개 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참여자 수에 대한 부분은 갈등관리팀에 해당하는 성과지표입니다. 해당 팀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관련해서 전문가분께서 참여를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갈등인식 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하고 주민 교육도 있는데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수의 부분을 도합해가지고 숫자를 615건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요. 다소 달성률이 140건으로 인해가지고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작년도에는 나름대로 주민들 교육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일단 했고요. 단체 쪽에도 이러이러한 교육 부분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목표 수에 비해서 실적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단체별로 지속가능위원회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부서에서도 들어온 것들이 취합돼서 달성률이 된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여기 위원회 및 협의회 참여자 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통담당관실 팀 중에서 갈등관리팀의 성과지표 부분입니다. 물론 과 대표인데요 팀로 하나씩 잡아서 넣은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나 달성률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를 하면서 개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실적 부분에 대한 건 조금씩 나아가면서 잡고 있거든요.

김환연위원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부서별로 목표 지수가 다 틀리다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도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춰서 목표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소통담당관실은 전반기가 끝나고 올해 다시 하반기가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목표치보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 위원회별로 지속위나 또 2020위원회별로 들어온 사항들을 잘 취합을 하셔갖고,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는 성과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속가능발전계획 부분이 2011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올해 10년이 끝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10년 부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성과지표 부분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그와 관련해서 이행과제라든가 추진하면서 성과지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이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 설정돼 있는 지표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하고 얘기하면서 지표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환연위원

어차피 올해가 마지막이고 새롭게 다시 10년에 대해서 용역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선점 같은 걸 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또 다시 했을 때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7쪽 보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168만 원인데 공무원제안제도 이것 168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으세요? 이건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물론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 자기 부서의 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자기부서에서 일을 하면서도 좋은 제도 같은 경우는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제안, 그러니까 전자고지서나 이런 많은 제안들이 올라와서 많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산이 168만 원 관련해서 9명에 대해서 우수상 1명, 우량상 1명, 노력상 7명, 그다음에 참가상에 대한 것도 14명을 지급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작긴 작습니다. 작은 부분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저희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없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환연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도에서 현금도 물론 있지만, 부서별로 상금도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제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금과 관련해서, 물론 온라인 그런 걸로 하지만 그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가산점 부분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40만 원이라든가 어떠한 금액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 하반기 예산 편성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제안을 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금은 제도적인 것도 보완할 수 있게끔 ‘아, 이런 건 내가 제안해서 될까’ 이러지 말고 적극적인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민 행정을 할 수 있게 편안한 행정, 그리고 구민들도 다가왔을 때 공무원들 소극 행정보다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안제도를 많이 해서 보상 같은 것도 이번 하반기 때는 심도 있게 접근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2020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관장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니까 소통담당관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잘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끔 보완을 하셔서 조금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소통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많이 하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김환연위원

결산서 149쪽요. 보시면 정보화기반 구축에 대해서 1억 83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1억 8300만 원을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서요 올해 사업한 사항인데요. 이게 전자결재라든가 공통기반 등 시스템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업장치가 당초에는 테이프로 돼 있었는데 이걸 시디(CD) 방식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확보에 재정상황 어려워서 추경 때 남은 돈으로 계상한 다음에 올해 2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물 영상 제작을 하셨는데 이번에 실적이 조금 많이 올라갔네요. 주로 어떤 면에서 치중을 하신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에스엔에스(SNS)하고 유튜브 쪽에서 그리고 구의 홈페이지에 부평 온(on) 인터넷 방송을 개국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에스엔에스상에서 착한 업소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와서 중소기업체,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와서 잘 수 있는 민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착한업소 만든 것 같은데?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것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보인 것 같아요. 맛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 지도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올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주시고요. 이배움터 운영도 성인지예산으로 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개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배움터 관련 부분은 여성 부분들이 조금 많긴 한데요. 성별 차이는 1% 포인트 안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근접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저는 요즘 현실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천, 서울, 경기 지역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비말마스크가 방송으로는 지금 공급이 된다고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우리가 부평구민들한테 특별히 재난, 지금 진짜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말마스크가 가격도 저렴하고 500원이고 또 훨씬 숨 쉬기가, 폭염이라든가 앞으로 여름 더위에 대비해서 숨 쉬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사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매일 하나씩 산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부평구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은 직접적으로 부평구가 내려보내지 못할망정 마스크 몇 장씩이라도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관계되는 부서 협의를 해서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은 제가 주변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마스크 선물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평구에서 그래도 부평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이 재난시기에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법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많이 기획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먼저 하셨던 부분인데요. 성립전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이 아까 공혁택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국가나 시도에서 목적이 정해지면서 소요 전액이 교부되거나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별도로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아까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성립전경비를 편성해서 지출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현택 위원님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가급적 법령에 배치되는 예산 지출은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경비가 지출되었던 내역 2019년도 것, 그다음에 2020년도 현재까지 집행되었던 내역을 본 위원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들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집행이 됐는지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지만 구비가 매칭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는 것은 구비가 매칭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구비 매칭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성립전경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국비든 시비든 이런 걸 먼저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후에 구비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구비가 추가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침 내용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줬다는 지침에 보면 당해 연도에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구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 의결권이기도 하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안 되면 기존에 사업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거나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건의 경우에는 일단 소관 부서에서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합니다. 사전 보고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업에 있어서 국비 혹은 시비가 내시가 되었고, 교부될 예정이고 또 이후 구비가 만약에 투여된다고 그러면 구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불가피하게 투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시행을 조속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의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들이 대부분 도로나 도시경관, 자원순환 이런 사업부서가 많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성립전경비가 구비가 매칭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왜 그랬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부서 자체가 도시환경위원회 사업부서하고 관련된 사업들이더라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보고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보고를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예산 편성이나 이런 의결은 의회 전체가 소관을 하는 거지 상임위원회별로 또 별도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대부분 수렴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전체 의원들이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먼저 받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볼까 하는데요. 구비 매칭이 있는 부분, 구비 부담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만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부일로 113번 길에서 수변로 일원 인도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도 본예산 의결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해야 하니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신속하냐? 구비가 필요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이후에 사업을 하면 안 됐던 거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인도 정비하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추경 전에, 그것도 3월부터 7월까지라고 하면 사실 몇 개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보다 또 궁금한 것은 지금 구비를 약 1억을 편성을 했다가 2415만 원을 반납했다고 돼 있어요. 약 25% 정도가 반납이 됐잖아요. 그럼 이건 일부를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아까 지침에서 봤을 때 지방비를 미확보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부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건 표현이 반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반납은 아니고요 삭감을 저희가 한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에 구비사업으로 전체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특교금으로 신청해서 특교금을 받아서 일부 재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신청을 할 때는 구비 전체를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교금에 한도가 있다 보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신청한 금액 중에 일부가 배정이 됐고 그 금액을 특교금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특교금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은, 부족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세웠던 구비에서 쓰고 남은 부분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칭이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매칭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사실 이게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특교를 통해서 예산을 1억 5000이나 확보를 했던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구비가 지출이 됐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떻게 보면 특교를 받았다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다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나 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추경에서 다뤘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시급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 사업 중에 알에프아이디(RFID) 기반 음식물종량제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시비가 되고 나머지 구비가 추가로 부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비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이후에 2019년 4월 24일 교부 통보를 받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종량제기기는 43대를 구매를 했는데 6월 28일에 시비 전액을 사용해서 구입하셨더라고요. 이런 사업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보면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1억 8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구비가 3회 추경 때 마무리를 하면서 1억 6530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업으로 구비 편성이 일부 2169만 원만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비 전액 사업으로 하려다가 시비를 받아서 일부 축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재원 변경,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재원 사업 전체도 보면 1억 8700인데 실제로 사업은 8769만 원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소요분 계상이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유가 어떤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예산 계획은 85대를 계획했다가 실제로 체계를 구축하면서 최종 43대만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하고 구비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양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양.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음식물종량제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민원도 일부 있어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구축이 되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알에프아이디 그 사업 자체가 또 불만을 가진,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설치장소에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립전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공현택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지금 다가 아니라 구비가 사용이 되는 경우에 사용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정말 시급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절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하려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시기가 얼마나 신속하게 필요하냐라는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거라면 가급적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의결을 받고 나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동의라는 게 법적인 효력은 없겠으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행하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와 더불어서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간주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주예산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이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간주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소위 정리추경 이후에 변경되는,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으로 간주 처리하여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쉽게 설명하면 2019년도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3차 추경 이후에 교부됐다거나, 국비, 시비, 특별조정교부금들이 그 이후에 교부가 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걸 의회에 사전에 승인이 있는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간주한다는 걸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거죠? 3차 추경예산안에 예산총칙에 제8조에다 금회 추경 이후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서면으로 사후 보고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에 간주예산을 사용한 게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또 2018년도 간주예산 편성된 게 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1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 역시 아까하고 동일한 얘기인데, 아마 이것도 간주예산을 사용하면서 설마 성립전예산보다 더 사용하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추경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사후 보고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되고 이런 사업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이 된다라고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것도 2018년도 한 건을 본 위원은 인지를 하지 못했거든요. 사업을 보니까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에요. 이것 역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정류소에 바람막이는 동절기 한파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게 조정교부금 내려왔던 것 같은데 전액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보다 저는 이걸 검토하다가 예산총칙으로 일괄 통괄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문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회 추경 이후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이라고 하면 맞지 않죠. ‘내시’되는 게 아니라 ‘교부’가 된 거로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진영

신진영위원

내시된 걸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해줬다? 내시라는 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후에 보고를 하지 이것에 대해서 의결이나 이런 부분이 정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지 내시된 것을 사용한다.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되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또 이 간주예산은 쓸 수 있는 게 딱 제한적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죠? 어떤 금액, 보조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셨다시피 의존재원만, 국·시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표현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기타 다른 재원도 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금회 추경 이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어떠어떠한 것이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목적에 합당한지 그것만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만 2018년도, 2019년도 내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건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문구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번에는 좀, 3차 추경할 때는 변경이 되어서 올 거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이나 간주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답변에 그냥 국비, 시비가 사업이 편성이 돼서 우리 구는 당연히 쓴다. 이런 당연하다라는 그 ‘당연’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김환연위원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각 부서별로 기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월별로 받고 계신가요? 잔액이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상시로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기금 전용 같은 것도 다 체크하고 계신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금 사용계획을 말씀하시나요?

김환연위원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금 변경과 관련해서는 소관 위원회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기금을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치 같은 건 신한은행에다 다 하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구 금고 은행에다가.

김환연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예치하는 기금의 은행 이자율도 거의 비슷한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기금에 대해서 이자 들어오는 것들도 다 크로스 체크 기조실에서 하고 계신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연말 결산 때는 당연히 그 이자 수입의,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기금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김환연위원

아니, 부서별 해서 누적됐을 때는? 부서에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이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에 계속 적립이 추가로, 수익금으로 잡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10% 내에서 쓰고 10% 이상 되는 건 다시 예치, 기금에 재적립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또 결산하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 다 기조실에서 크로스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으셨고요. 올 2019년도 살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떤 노력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들도 분명히 있고, 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 내신 것 부서별로 다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지만 좀 더 예산 편성해서 집행 과정이, 세심한 노력에 의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잘 하시고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거기 6쪽에 보시면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이 96.8%로 증가되었어요. 세입 징수업무 추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불납결손액 보면 12.2%, 많이 늘었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거기 사유별 현황 7쪽에 보시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납세 태만은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납세 태만도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래도 재산도 없고 그 중에서 안 내시는 분들을 저희는 납세 태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뒤쪽 8쪽에 불납결손액 중에 시효소멸이 있어요. 시효소멸은 몇 년이 지나야 시효소멸이에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현재 부과하고 5년 지나서도 납부를 안 하면 시효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5년 지난 것! 그 이상도 그냥 다 포함이에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5년 이상 됐을 때 결손 처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배분금액 부족금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배분금액 부족은요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데다 압류를 해놨을 때 법원에서 경매처분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해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경매를 진행하고 그 경매금액 가지고 법원에서 배당해줄 때 저희가 3순위입니다. 세 번째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앞에서 선순위자들이 다 가지고 가면 저희가 받아올 게 없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글쎄, 그래도 어쨌듯 부족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제가 뒤에 보면 성과분석표를 봤어요, 594쪽에 결산서. 거기 보니까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5월하고 6월,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까지 했거든요. 하셨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2019년도 것!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2019년도에는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하셔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것 실적이 어때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 할 때 1과, 2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개인별로 해가지고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촉 전화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우편물 고지서도 또 보내고 해서 실적은 안 할 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납세자가 하는 건 아니고요, 고질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애경

안애경위원

집중적으로 찾아가고 발굴하시는 것?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통화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좀 낫다고 하시는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우리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무가 있는데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홍보하시고 하는 것도 일단 업무인 듯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비, 대책 이런 게 있으세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저희들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독촉장도 예년보다 올해는 더 보낼 생각입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보내고 더 독촉을 해서 최소한 체납액이 많이 존재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중단속, 일제정리기간 이런 걸 안 하신 거죠, 실행을?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지금 저희는 코로나 사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직 안 한 거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몇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말씀은 어느 정도 주셨는데 이게 본 위원도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2019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328억 7177만 원이고 2018년도 회계연도 대비 35억 5756만 원 정도 감소해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자체 세입의 적극적 징수를 통해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산서 25쪽, 첨부서류 17쪽을 보면 당해 연도 불납결손액이 일반회계가 약 37억 20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억 7000만 원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미수납액이라는 거는 실제로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미수납금액이 줄어서 줄었다라고 긍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불납결손 처리금액이 그만큼 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평구는 미수납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저희가 과별로 있는데요. 과별로 각 과마다 전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현재는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많거든요. 많고 그쪽에서 당해 연도 부과해가지고 당해 연도 받다가 못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 바로 저희 세무1과에서 전체 과 것을 하거든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교통과 거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교통과에 보험 안 들어가지고 과태료 처분 당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라든가.

진영

신진영위원

과태료 같은 것들도 지금 전부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부서마다 들어 있는 것들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하여튼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증가폭이 45.9%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면책이 되기 전에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꾸준하게 징수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저희가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각 과에서 당해 연도에 부과했을 때 납부를 받아야지만 체납액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팀에서도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각 과에 공문 보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독촉장 발송해라, 압류 준비해라 이런 것, 그리고 그 과에서 요구하는 재산 조회도 해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해에 못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계속 재산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다면 미수납은 생기지 않을 텐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미수납금액이 되겠고 또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미수납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는 6개월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 재산 조회 요구했을 때는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회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회돼서 자동차를 새로 샀다거나 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확보된 채권은 부평구의 자산 아닙니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그렇죠. 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죠.

진영

신진영위원

채권도 부평구의 유동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글쎄요, 유동재산이…….

진영

신진영위원

아닌가요! 결산서 372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이 49억 7400만 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278억 9400만 원으로 유동자산의 카테고리 안에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확보된 채권 역시 우리 부평구의 자산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납부 안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납부 의지가 없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결국은 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평구는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는 체납건수가 5069건이 저희 과에 이관돼가지고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3345건 해서 압류율이 55.3%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는 이월 체납건수가 4342건으로 해서 19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압류를 3021건 해가지고 압류율이 45.5% 정도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압류율이 45%, 50% 그 정도, 반 정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압류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재산 조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바로는 미수채권이라고 표현하는 이 금액에 비해, 올해 성과분석표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594페이지에 있는데 그 채권 확보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적극적으로 이 미수납금에 대해서 받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건 앞으로도 물론 부서에서도 불납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금액이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금액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를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미수납이나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향후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계획이나 행정사항들을 발생유형이나 발생원인, 또 징수대책 이런 것들을 담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결산서 153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구민의 구정 참여 및 서비스 제공하고 그 밑에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잔액이요? 국민운동요?

익용

엄익용위원

두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사실이고요. 편성 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새마을조직이 점차 노령화되면서 활성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 고3 학생들 무상교육이 실시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시비 배정받은 금액보다 집행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적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이 남기지 않고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여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집행은 제대로 됐는데요 과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53쪽에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설치단체 지원하고 그 윗부분에 보면 구민의 구정참여 및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 있단 얘기죠.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구민의 구정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서 거의 대부분 4600만 원이, 시·구비 합해서 4673만 4500원이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이 몇 가지 되는데요,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 되는데 나머지는 다 지출을 마쳤고요. 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남기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시하고 사전에 정보 교류를 통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55쪽 보면 부평청소년페스티벌 해가지고 참가자 수에서 보면 목표치는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실적은 1357명, 달성률이 약 12% 정도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하게 돼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청소년페스티벌 행사 본선을 못 했습니다, 예선만 했고. 그래서 본선을 못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결산서 39페이지인데요 환급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금 환급현황에 보면 9페이지에 보조금에 대한 환급금이, 특히나 보조금에 기타 사유 환급금액이 전체 환급액에 60%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의견서에. 보조금에 대한 환급 주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행정기관의 착오도 꽤 되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는 이의신청해서 권리가 구제된 거잖아요, 납세자의 권리 구제된 사항인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보조금은 이 금액이 구 전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유정옥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누구한테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보조금 환급현황을 받아봐야겠네요, 그러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구 전체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걸 보고 저희는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각 부서별로?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인데요. 세입에 대한 결산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끌어오고 그다음에 이 환급도 보조금이 있는 각 부서에서 환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결산 담당한테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회보장과에 질의하면 되는 거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도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에 50% 정도예요. 그런데 표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원래 더, 징수결정액이 우선 발생금액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현액은 그것에 대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이 정도는 세입에 올릴 수 있겠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50% 정도가 미수납액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 아닌가?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연체금은 주로 수급자들 생계비 받다가 탈락돼가지고, 그리고 부당이득금하고요 또 일명 사무장병원 같은 곳들이 단속이 되면 6개월이나 시차를 두고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런 금액들이 큽니다.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단속이 되면 재산을 다 빼돌리고 그런 다음에 복지부라든가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체납액이 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에 차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하신 건 아니에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건 사건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 예산현액요! 예산현액은 기존에 받을 것 있는 것하고요 시에서 또 사업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징수결정액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징수결정액은 연도 중에 계속 이게 발생하니까요, 사건이라든가 체납액이. 그걸 실제로 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보통 예산현액에 50% 정도 미수납액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주로 수급자들을 상대로 하고요 사무장병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연체되는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좀 신경을 써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이 정도로 미수납액이 있다는 거는. 복지비 성격인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자들에게 어쨌든 기금을 지원한 거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크지만 의료기관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찰하고 복지부에서 단속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금액이 그런 것들이 억 단위로 넘어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의 미수납액은 발생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여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성격상.

경희

유경희위원

성격상 이 정도의 미수납액은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압류도 하고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무장병원들을 저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요 그쪽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너네가 받기만 하라, 그런 식으로 통보가 늦게 옵니다. 금액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가 지금 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의견서에 보면 34페이지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계속비로 4차년도까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이월이 될 거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는 ‘0’원이잖아요. 그럼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는 4차년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비가 이월이 되는 거는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연부 취득할 거를 예산 있는 것 다 지급한 걸로, 그래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평2동 같은 경우에는, 대개 청사를 현 청사부지에다 지을 때는 공사가 2년이면 됩니다. 그런데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위치를 달리해서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는 정리추경에 연말에 예산이 20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1차 연도가 2016년이지만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실질적으로 건축계획이라든지 설계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정에서 부지면적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필지도 좀 늘어나고 거기다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해갖고 토지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고, 정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마지막에 19개 필지하고 건물이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관계로 수용절차 가기 직전에 보상이 타결돼갖고 공사를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보는 게 맞고요. 2017, 2018, 2019, 올해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어쨌든 공사가 좀 길어진 사연은 보상이 지연됐고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기간도 주민들하고 이런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든지 무장애환경 이런 인증 받는 것도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좀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공사는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 청사 자리에다 공사를 하면 2년이면 끝나는데 이전하는 과정에 보상과정에서 이렇게 길어져서 계속비가 4차년도까지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상비랑 공사비를 분리는 할 수 없고 항상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대로 계속해서 계속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예산목에 같은 시설비에 있기 때문에 선 보상, 후 공사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평생학습과장님이신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회보장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있잖아요. 기금에서 장학금을 지불한 금액을 보면 적립금 이자수입만큼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셨어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그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쓰도록 규칙에 돼 있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조례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을 쓸 수 있는 목은 그것 외에는 없어요? 딱 이자만큼의 장학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 내용 말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또 있나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원금이 10억이고요 거기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자가 2000에서 이자율에 따라 틀리는데요, 그것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에서 넘는 금액 가지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아, 원금이 10억이고 지금 상황이 저소득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자만큼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줘도요 그 금액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미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수요조사를 못 하신 것 아닐까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성적 기준이 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들만 하기 때문에요,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을 받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또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이 금액이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장학기금에서는 그런 목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그 기준에 적합한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성적 기준 그런 것이 맞아야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성적 기준과.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저소득층.

경희

유경희위원

저소득층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다른 장학금 받고 있으면 안 되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 부평구에 학생들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학교도 굉장히 많고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또 저소득층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걸 조금 개선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급했던 내역하고요 장학금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부분, 조례랑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장시간 마스크 쓰시고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엄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부평구 새마을회 장학금 때문에 지출잔액 발생이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지금 수령을 하고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 전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5명이고요 후반기에 2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 새마을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사실 새마을 때문에 지치기도 했는데 타 구와 비교해봤을 때는 강화라든가 10개 구에서 새마을이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유독 부평구만이 이렇게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장학금이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혜택 받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니까 극소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요 그 전에도 하셨잖아요.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활성화 방안이 뭐가 없겠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지난번에 새마을협의회장님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어떻게 됐든간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일정 부분 조금 더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현재보다는 그래도 나은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나마 지금 과장님이 그동안 계속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겠는데 그래도 잔액이 발생한다면 이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시에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다른 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3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또 수령하는 인원도 아주 극소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일정부분 저희도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점점, 점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령층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수혜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천상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회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혁택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하실 텐데 딱딱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 과장님, 우리 유경희 위원님하고 안애경 위원님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곁들여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효소멸이 아까 말씀하실 때 발생한 후 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부과하고 5년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국세 부과하고 5년이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있으세요? 8쪽 한번 봐주세요. 올해 유난히도 결손처분한 금액이 작년에 비해 12억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시효소멸이라는 게 독촉이나 납부 최고를 하고 나서 그 후 5년이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후로 5년 동안 독촉장을 안 보내려면 채무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데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경우일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또 무재산, 행방불명 나눴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무재산에서는 10억이 증가돼 버렸어요. 그러면 무재산이 10억이 증가했는데 여기 보면 시효소멸 안에서도 무재산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유난히도 이렇게 10억이라는, 작년에 50% 이상 무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사실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저부터도 기본적으로 결손에 대한 건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손을 사실은 조금씩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징수율은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국정평가나 시정평가 받을 때 각 구 순위 매길 때 거의 하위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차피 재산도 없고 행불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5년 동안 납부고지서를 계속 보내도 못 받고 그런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던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 5년 동안 납부 최고서를 보냈는데도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했어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지 않죠. 재산이 없는 분들요.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이분들 연세가 많거나, 그렇다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젊은 분들한테 즉, 경제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분 거는 결손을 안 처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산 조회를 6개월마다 꼬박꼬박, 압류 못 해놓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 여부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새 자동차 사거나 그러면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검사 위원께서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 결손처분을 많이 해라, 이런 내용 위주로 의견서를 냈잖아요. 제출하셨죠. 보셨잖아요. 그렇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많이 떨었는데 올해 더 떨면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는 시효소멸 외 기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쪽에서는 제일 주로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중에서 무재산으로 결손을 처분할 때 많이 보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무재산만 봅니까? 나이나 기타.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나이 같은 건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재산 조회 계속해서 재산도 없고 독촉장 보내도.

현택

공현택위원

답장도 없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분납을 좀 하시라고 해도 분납할 처지도 안 되고 그런 분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재산 20억인데 지방세 20억이면 국세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의 분량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대 되는 분이 무재산이라고 해서 그걸 결손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3, 40대 이런 분들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세무1과에 왔을 때 담당팀장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세법을 고쳐야 된다! 한 번 세금이 부과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한 나중에 가서라도 재산이 생겼을 때 국가가 받을 수 있게끔 결손에 대한 걸.

현택

공현택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옆에 9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했는지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세입금 환급 현황을 보시면 사실 우리 부평 집행부 행정을 취할 때 어디에 목적을 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의원들은 10명의 행복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할 때 1명의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불행히도 2, 3주 전에 우리 부평구에서 큰 사건이 터졌는데 9쪽 세입금 환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재무과에서 관할하시나요? 지방세 수입이니까 세무1과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9억 6000이 환급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납세자 권리 구제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해석해보면 우리 구청에서 9억 6000만큼 부평구 주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 걷어도 될 걸 부당하게 걷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도 중요하고 납세자 착오도 중요하고 권리 구제도 중요하고 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과도한 행정력을 집행해서 발생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목별로 부과를 할 때 계속 현장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만 해도 세율이 전부 틀립니다. 고급오락장 틀리고 영업장 틀리고 창고 세율 틀리고. 그런데 실제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계속 연중 확인은 하고 있지만 그게 바뀌고 나서 기존 세율로 나갔을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제때제때 바뀐 걸 모르고 부과했던 것, 그런 거는 저희가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건 행정기관 착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큰 고통은 안 당해요. 그런데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건 서로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기타 법적인 다툼을 해서 우리 부평구청이 반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아시다시피 국세에 대해서 1억 1600이면 크지는 않지만 지방세는 되게 큰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행정집행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줄이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납세자 권리 보호는 세무1, 2과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과율을 잘못 부과했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신청해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국세하고 연관돼가지고 세무서에서 어떻게 세율을 정해서 부과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연계돼서 납부했다가 세무서가 번복하면 저희도 다시 환급해주고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건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 부과할 때 세율은 보통 지방세는 주민세나 그런 건 10%고 다르게 복잡한, 지방세는 세율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국세에 연관된 지방세는. 그러면 하나, 납세자 착오가 발생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교부청구를 하잖아요. 신고납세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납세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내세요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데, 납부서가?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납세 착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건 소유권이 바뀐 사람한테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소유자한테 나갔다던가 이런 부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행정기관 착오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행정기관 착오로 들어가는 거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죄송한데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여기 납세자 착오는 이중납부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아, 맞아!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납부했는데 또 날라오더라고요, 재산세가. 있더라고요. 아, 발생할 수가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그러면 행정기관 착오인데? 이건 납세자 착오 같은 거는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우리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교부 청구를 하기 때문에 거의 행정기관 착오에 해당이 되는데 큰 1억 3000이나 되는 예산이 납세자 착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서……, 한번 검토해주세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자활기금을 적립을 하죠, 과장님?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기금을 왜 적립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자활기금을 왜 적립을 하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거기에서 청년저축계좌라든가 어떤 자활사업을 위해서요, 주로 그런 용도로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려면 그냥 예산 쓰면 되지 않아요? 사회보장과의 예산을 장학금 주려면 그냥 장학금 신청하고, 그다음 자활사업 그 비용으로 쓰려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 잡아가지고 쓰면 되지 않나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매출 같은 것 발생하는 걸 기금으로 잡아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활기금을 왜 적립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적립하라고 해서 적립하시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자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적인 자활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써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자활기금이라는 예산을 적립을, 기금을 만드냐 이거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수입이 자활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있습니다. 그건 또 기금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일반 세입하고 달리 자활센터에서 매출액 같은 게 발생하면 기금으로 편입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도 있겠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도 조성하지만, 또 하나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나중에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예산을 못 잡아놓으니까 매년 이렇게 나눠 잡는 목적도 있어요. 기금이라는 게 목적사업을 위해서 큰 비용이 들어갈 경우 대비해서 조금씩 적은 예산을 잡아줘서 그거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활기금 조성액 중에서 2019년도에 30억 자활기금을 조성했잖아요. 42억에서 30억이 조성이 됐어요, 한 방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는 자활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급박하게 이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활센터를 설립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오겠지만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활사업을, 특수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만든 건데 작년에 30억 더 들어온 거는 중앙에서 자활센터를 만들 때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중앙 자활기금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온 거고요. 매년 중앙 자활기금에서 일정 기금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활기금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국비 매칭 들어오는 것도 자활기금 전입금으로 잡아야 되나요, 조성액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를 설립하는데 국비 예산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국비 예산인데요, 국비 일반회계가 아니라 국비 자활기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금에서 기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아! 우리가 국비 자활기금을 쓰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그 기금을 신청한 거네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설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숫자만 보면 이 기금이라는 설립 목적이 예측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기금을 조금씩 모아서 어느 경우에 사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액씩, 소액씩 적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느닷없이 작년에 30억이라는 50% 가까운 금액이 성립이 돼서 그걸 사용한 걸 보니 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걸 예측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숫자만 보면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새로 오셔가지고 질의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유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67%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국민운동 관련된 집행잔액 분은 거의 대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조직이 조금 침체되다보니까 그에 따라 수혜 학생들도 줄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고3 학생들에 한해서 무상교육이 실시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학금이랑 골든벨 사업이랑 김장 나누기 이렇게 지원된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민운동 관련된 사업비 내에는 말씀하셨던 새마을지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도 있고요, 민주평통 골든벨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골든벨 사업이나 김장 나누기 사업은 다 집행이 된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리고 장학금 사업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숫자가 늘어나갖고요 현재 상반기에 12명이 지급이 됐거든요.

김환연위원

아, 상반기에 장학금으로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요? 그것도 똑같이 12명?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동 없으면 12명이 수혜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조금 덜 남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올해 예산을 봐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집행잔액이 덜 남게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이나 여기에서 남는 돈을 골든벨이나 김장 나누기 사업에는 전용이 안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시에서 자녀장학금 목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통장님들이나 그분들 자녀들한테 하는 건데 혹시 이번에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요?

김환연위원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런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은 구비로 세워진 겁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추가적인 발굴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갖고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김환연위원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물론 집행잔액이 그래도 20% 정도 남아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어떤? 전체적인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연위원

그렇죠. 1억 6527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보시면 보조금잔액하고 지출잔액 해서 3억 99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연위원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현액 7억 9492만 8000원에서 2019년도 지출액이 6억 2965만 6000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6527만 2000원이 남아 있는 것.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16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연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166쪽에 제가 보는 자료에는 예산현액이 191억에서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산 절감액 다 더해서 3억 9900으로 돼 있는 것.

김환연위원

아, 3억 9900!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환연위원

네, 거기서 지출잔액이 1억 9000.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건 어떤 사항이냐면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000에 관한 건 풍물축제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 1억 9500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박물관,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렇게 해서 산하기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거의 86%인 1억 6900이 산하기관에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1억 9500 중에서 한 86%인 1억 6900이 산하기관에서 다 집행이 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리추경 때 사실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덜 된 것, 좀 덜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서 달성률이나 목표율이나 실적률에서 본다면 책마실 1일 평균 대출건수에 대해서 조금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좋아진 현황이 뭐가 있었냐면요 교육청 도서관 2개소가 포함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책 가지고 있던 사항이 많아짐으로 해서 현황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운영일수나 저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책 대출건수요!

김환연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갖고 다시 한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책마실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도서관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삼산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에 없으면 다른 곳에서 책을 빌려서 그쪽에서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자가. 그런데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해서 책마실을 운영했던 사항인데 북구도서관하고 부평도서관이, 거기가 인천시교육청 관할 도서관인데 거기도 작년에 같이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구도서관이나 부평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서가 많고 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책 빌린 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지수도 보니까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로 해갖고 목표치와 실적 수를 했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해서 실적을 잡으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프로그램을 산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 수를 개수로 해서 달성 성과를 봤는데요. 2018년도에 달성 성과가 좋았던 건 문화원을 여기에 포함했다가 2019년도에는 문화원을 뺀 숫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축제프로그램 중에서 시민생활축제, 시민동아리가 서는 시민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봐서 프로그램 운영 수에 반영을 했었으나 작년에 취소되는 바람에 2019년에 달성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번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요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김환연위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서 지원 사용율이 33.3%밖에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이게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요 물량 자체는 4월쯤에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회 추경 6월 말쯤에 반영이 됐고요. 저희 구는 9월 6일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았고요. 그리고 신청자들이 틀니를 신청하고 1, 2개월 돼야 사업을 병원에서 마무리한 다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틀니를 다 깔아 낀 다음에.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다 낀 다음에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그래서 좀, 대신 다음 연도에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내년 예산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김환연위원

아, 내년 예산으로! 올해 내가 10월에 틀니를 했으면 내년에?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니, 신청을 올해 안에 하면 올해 예산으로 주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 신청하면 내년 예산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는 그냥 불용되는 거네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불용되고 또 새로 세우는 거죠, 올해는.

김환연위원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물론 사업기간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틀니를 갖고 싶은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걸 올해는 그렇지 않게끔,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경로당이 많이 문도 못 열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보니까 홍보를 좀 덜 한다지만 그래도 사회보장과에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행려자 지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행려자 지원은 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수급자하고 일반인들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주로 변사자, 사고사자, 그런데 그분들이 가족이 있으면서 가족이 인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서 병원 장례예식장에 위탁처리를 맡기고 비용 75만 원을 작년에 2건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예산 중에서 2건만 지급한 상태인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작년에는 2건 지급했고요. 2018년도에는 11건, 올해에는 6월 현재 7건이 들어와가지고 5건을 지급했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건 2019년 실적이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예, 2019년도에는 특이하게 덜 발생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덜 발생했다면 좋은 건지, 어쨌든 이런 게 불용되지 않게끔 이것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3건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효 실천운동 전개에서는 왜, 27.9%밖에 집행을 안 하셨네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효 실천운동 전개에서 주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요 경로당 방학교실이 있습니다. 경로당 방학교실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2개 경로당에서 동절기, 하절기에 방학교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1개 경로당이, 동아1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강사분이 확보가 안 돼서 경로당 방학교실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520만 원인데 300만 원 잔액이 남다보니까 20%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 강사비가 남아 있는 거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된 거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반운영비에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이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이 660만 원 구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장애인등급이 폐지가 되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존에는 장애등급을 표시했었는데 7월에 폐지가 되면서 표지에 등급도 표기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그 안이 확정되면 표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이 디자인이라든가 내용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걸 계속 보류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표지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려오면 다시 하시겠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올해는 표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지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됐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비로 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1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여기 구비로 세워진 400만 원 같은 경우는 남성장애인입니다. 남성 장애인 가정에 출산이 있을 때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2019년도에는 한 명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장애인분들은 물론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인과 비장애인보다는 접촉할 수 있는 빈도가 아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측을 미리 하셔갖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갖고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이번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예방적으로 소독이나 방역문제에서도 철저히 하신 것, 그 다음에 경로당 개폐 시 이런 것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노인장애인과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수시로 아파트 단지 내나 동네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개폐 여부를 하는 걸 본 위원이 방역을 하러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 한 거라서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20% 이상 많은 잔액들이 남는다는 거는 결국은 불용재산이 되고 또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걸 못 하는 거지만,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물론 위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생겼던 일인만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조금 더 수요 예측을 확실하게 하셔갖고 이것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 결산 때는 이런 불용잔액이 없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 상단 중간쯤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조금 잔액이 1537만 8000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급식도우미 분들한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도우미는 방학 동안에는 중식과 석식을 주고요, 일반적인 학교를 운영할 때는 석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4시간 하고 중식과 석식을 할 때는 8시간 해서 학교를 가서 석식을 할 때는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 작년도에 소나무지역아동센터라고 휴지를 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김환연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177쪽 상단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맞춤형통합사례관리 대상 수에서 여기에서도 목표치나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위권으로 나왔는데 사례관리 선정 아동 수에서 83%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 선정 명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작년이나 재작년의 수치를 보고서 목표를 잡습니다. 잡는데 목표치보다 조금 적었던 이유는 사례 대상자를 잡고 나서 한 대상자가 한 가지……, 사례에서 예를 들면 물질을 주고 나서 정신 상담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겹칠 때 그 부분 앞에 딱 정확한 550명일 수도 있지만 459명의 누계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550명을 잡았으나 명수로는 450명 실적으로 본 것으로…….

김환연위원

아, 그렇게 해서 겹치는 것들을 빼고 실제 참여한 건수로 계산하신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김환연위원

결산서 183쪽 한번 봐주세요. 183쪽 하단에 출산장려지원금 성인지예산에서 지출잔액이 7631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출산 관련해가지고 축하카드라든가 온누리상품권을 1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원 수 산정에 있어가지고 매년 세울 때 5%에서 10% 정도 높게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출생아들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건 성인지예산으로 보니까 2개 사업 중에서 이게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성인지예산은 출산 관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거기에는 출산 장려도 있고 아이맘 출산 축하 지원도 있고 육아코디네이터도 있고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을 만한 예산들인데 이것도 신중하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의 자산총액이 1조 5478억 원이더라고요. 그중에 약 86%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런 걸로 분류를 해두셨던데 그럼 구청이나 동 청사를 비롯한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자산총액이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청사나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이런 게 우리 구청이 10년 전하고 지금의 재산적인 가치가 물론 건축물 노후로 인한 감가상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토지 등의 평가금액에 대한 인상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산총액 책정할 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자산가치는 지금 저도 결산 관련자료를 잠깐 찾아본 거에서는 2006년도부터 행자부 규정에서 자산을 산정하는데 취득원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일 경우에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거는 취득원가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감가상각을 하는 건 기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집기, 비품 이런 건 감가상각을 10년에서 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로 자산가치를 산정을 한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청이나 동 청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 것 같긴 한데 취득을 하고 나서 대부분 노후가 되면 그곳이든 다른 곳이든 새로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공공청사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취득원가하고 가격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자산취득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자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액을?

진영

신진영위원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취득원가, 그 당시에 토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10억 원에 매입을 했으면 그 원가로 계속 가고요. 그게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산가치가 두 배로 올랐다, 이렇게 상승했어도 우리 자산 기재, 자산 판정은 취득원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취득원가가 100억인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했다. 그런데 매각금액이 당연히 처음에 취득했던 원가하고는 다를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저희의 자산가치는 처음에 매입했을 때의 원가가 자산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에 1조 5478억 원에 들어있는 여기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산의 가치는 기존의 취득원가로 책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매각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차액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수입이 되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건 수입 금액으로 우리 자산으로 다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했을 경우에 자산에서 빠지는 거는 취득원가가 빠지는 거고, 취득원가로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다시 또 산입이 되는 거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부평구의 자산총액 1조 5478억 원 중에 86%가 이런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득원가로 평가가 돼 있다면 실제로 부평구의 자산총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걸 짐작하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여하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성과보고서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던 건데 재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588쪽에 부평2동, 4동 주민센터 신축공정률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용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것이 2018년 달성 성과목표가 부평2동 주민센터가 100이고 부평4동이 100이다. 그런데 실적은 각각 공정률이 40이고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2017년도에 목표성과 목표액을 산정을 할 때 부평2동 같은 경우는 10, 부평4동은 10으로 해서 실적이 각각 10, 10 해서 달성률이 100%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2018년 지수를 입력을 할 때 달성률에서 100이 나오니까 달성 성과라고 하잖아요. 이것 전년도 성과를 갖다 성과라고 그러니까 달성 성과를 그대로 끌어온 것,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신축 공정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1년 안에 다 지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재무과가 유독 계속비사업 이월이 많은 건 아시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2019회계연도 같은 경우도 100억이 넘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답변으로 주신 거는 한꺼번에 일단은 전부 필요한 금액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사업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에 계속비로 이월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30%, 60%, 100%의 공정률 목표를 세우신 그 금액만큼 이월이 돼야 하는데 이월되고 있는 건 90%가 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정률이라는 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공정률을 성과지표로 선정했을 때 어떻게 하면 30% 완료됐다, 60%를 완료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그 기준이 먼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지금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공정률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기준은 공사 특성상 골조를 하고 마감재를 하고 기계니 철골이니 이런 것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기준이 표로 도식화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정률을 잡을 때는 착고부터 설계과정에서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14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10, 30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진행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됐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정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공정률에 대해서는 현장 시공사가 이 정도 해서 공정률을 기성이라고 합니다. 기성률을 이렇게 해서 냈다고 그러면 감리하는 분이 이 정도의 진행이면 공정률을 서로 인정을, 감리하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성금 대금 지급이 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신 대로 여기까지 4층 공사에서 지하 공사가 완료되면 공정률을 10%로 본다, 1층에 철근 작업이 끝나면 이걸 공정률을 20%로 본다, 이렇게 딱 기준표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지표로 설정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부평2동을 3년 동안 신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첫해는 30%, 두 번째 해는 60%, 그다음에 완료가 되는 시기에는 100%로 잡았다는 거는 그냥 3년을 3분의 1로 나눠서 마무리만 10%로 추가해서 지표를 대충 잡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본 위원이 지적하는 계속비 이월 어쩔 수 없는 건 알아요. 이게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그 공정률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의원들이 파악하려면 결국은 돈을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공정률이라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 집행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지금 부평2동은 계획대로 2020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100% 다 달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되고요. 부평2동의 예를 들면 현재 지상 3층에 철골작업이 끝났는데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건물 골조가 다 올라간다고 봤을 경우에는 한 50% 공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5%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골조가 끝나고 안에 내외장재, 마감재 할 때는 이 공정 진행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50%, 35% 이런 게 일반적으로 봅니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 이걸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또 실제로 예산 집행도 그에 준하지 않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시는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비단 여기 나와 있는 건 부평2동과 부평4동이지만 앞으로도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좀 보충설명뿐만 아니라 자료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드리고요.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예산 편성에서도 신중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결산서 645쪽인데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을 성과지표로 잡으셨고 우리 성과결과로 2018년도에는 365%, 그리고 2019년에는 달성 성과가 430%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달성률이 좀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사업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보조금의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있고요.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답변을 다 주신 겁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달성률이 지금…….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가 지금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10개 군·구, 타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 볼 것 없이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요,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십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단체에 대한 부분, 수당이라든가 단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은 다른 타 구 대비해서 그닥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당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인상 요구가 있고요. 이번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당 인상 부분은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훈 회원들의 불만은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훈회관이 타 구 대비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지금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45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한, 큰 목표가 그겁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이에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보면 저희가 국가 보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걸 평가하는 게 성과지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를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횟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또 보훈단체나 보훈수당이나 보훈회관이나 이런 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말하지는 않아도 365%, 430% 달성률을 이룰만큼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정책사업 목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자활사업은 사회보장과인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활사업도 굉장히 많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활센터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활 부분도요. 본 위원이 자활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한 가지를 샘플링을 해서 봤는데 부평구청 1층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자활사업이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자활기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걸 운영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겁니까?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해주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건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목표가 없나요? 카페가 있으니까 그냥 이어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돕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일자리를 돕는 겁니까?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일자리를 통해서 봉급을 주니까요. 최저임금 이상의 봉급을 줘야 되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자활사업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자활사업을 안 하면 생계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공적부조죠. 이건 본인이 근로를 통해서 생계비를 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활, 자립을 시키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부조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과 자활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활이라고 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층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죠. 카페를 운영하는데 연간 판매 매출, 수입, 지출 본 위원이 이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카페를 운영해서 사실 우리 부평구청에서 그걸 운영할 때 물론 수익을 많이 남겨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건 목적은 아니지만 여하튼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고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 수익은 뭐……,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거의 없죠. 25만 원 정도인데 연간 운영을 해서 2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1년 동안요. 이유가 뭐죠? 매출이 적은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특별하게 자활기업들이 다른 사회에서 운영되는 기업들과 경쟁했을 때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키워오다가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하는 거죠, 수익이 난다고 그랬을 때, 매출도 있고 그랬을 때.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줄 수 있겠다 하면 자활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카페 운영해서 2019년도 상품 매출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한 1억 8000 정도, 아, 상품요?

진영

신진영위원

매출요, 매출!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전체로 다 해서는 1억 8000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그 금액이 적은 건가요? 다른 일반적인 카페들의 운영에 비해서 매출이 적은 편인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 같은 게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 3000만 원은.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일자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지금 인건비가 여기 매출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인건비 보조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도 지원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거기 임대료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니, 임대료는 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임대료 냅니까?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예, 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임대료가 안 나와 있는데 얼마씩 내는 거죠? 자료에는 임대료가.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임대료 10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에는 임대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무튼 임대료는 내는 것 여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냅니다. 한 900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확인절차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1층 카페를 운영해요. 이게 비단,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가 몇 분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인건비 총액만 주셨거든요. 네 분이든 다섯 분이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5명이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만을 가지고 보기에는 예산 투여 금액이 너무나 많은 거죠. 꼭 돈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차적으로 임대료 같은 부분도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여하튼 적을 것 아닙니까,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인건비도 거기 운영비에서 별도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것들이 과연 자활사업의 목적에 부합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자활사업 운영하는 것 중에 항상 저희가 생활속에서 밀접하게 볼 수 있는 1층 카페 부분을 자료로 요구해서 봤는데 나머지 부분도 자활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 홀로서기를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예산을 계속 투여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을 거기에 일하시는 분 몇 명에게 나눠주면 훨씬 그 금액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그것 말고, 일자리 말고 다른 부차적인 어떤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미비해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활사업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 사업의 목적이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보면 관광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사업수도 4개가 있어요, 4개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익용

엄익용위원

167쪽입니다, 결산서요. 관광 활성화 사업 수가 4개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는요 군장병 투어와 업다운 스트리트 사업하고 풍물단 체험하는 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사업만으로 과연 부평 관광이 활성화될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 캠프마켓 반환도 되고 3보급단도 반환돼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고민을 할까라는, 외부의 어떤 사람들하고도, 문화원의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비용도 보면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됐어요. 4개 사업에 별도로 비용 지불한 내역서 있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세부내역요?

익용

엄익용위원

세부내역서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풍물대축제가 3일 전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일단 취소를 했음에도 지출이 약 6억 3000 정도 됐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6억?

익용

엄익용위원

지출액이 취소를 했음에도.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출액이 3억 정도…….

익용

엄익용위원

168쪽에 보시면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풍물축제가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요 소래포구축제도 저번 주 금요일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6월 안에는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조금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취소를 해야만이 세금 낭비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올해도 예산이 꽤 세워진 걸로 제가 알거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6억 예산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시비도 2억인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 시스템상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작년처럼 이렇게 세금 낭비를 할 게 아니고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빨리 결정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취소를 해야만이 되지, 작년처럼 이렇게 또 세금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을 할 때 빨리 하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랬다 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결산서 169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적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인데요. 원래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4억 4800을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잘 되니까 장애인 쪽에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하자 해갖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집행잔액이 다른 구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설 시설이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서 3군데밖에 없어요. 하다보니까 이용률도 적을뿐더러 신청자 수도 적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홍보도 하고 많이 했는데도 6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미진한 사항을 하고자 연초부터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실적도 저조한 편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모든 부분들이 정보력도 그렇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시면 일산 배드민턴장 관리 해가지고 거기 지출액이 상당히 큽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일산 배드민턴장 관리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신 배드민턴장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신 배드민턴장 관리는.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배드민턴 코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코트가 7개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코트가요? 일신 배드민턴장에!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예, 배드민턴장 7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코트가 7개라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7면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 관리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관리인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아, 운영인력을 기능직 2, 기간제 1명 해서 3명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명요! 배드민턴장이라는 게 특별히 관리할 만한 게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일신 배드민턴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해갖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시켰는데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의견 좀, 안 좀 내보라고 해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다른 운동시설하고 달리 배드민턴장이라는 게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일단 안에 화장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되 관리인력이 과연 3명씩 필요하냐는 얘기죠.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인원도 저희가 공단에다 효율적 운영방안을 한번 내봐라 해갖고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화장실이 있고 그런 것 관리한다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거기에 관리실, 휴게실, 화장실 2개, 창고, 관람석 이렇게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관리인력이 3명씩 필요할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사근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래서요 배드민턴 협회가 있어서 거기다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그런 의견.

익용

엄익용위원

못 하겠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걸 빼라고 해야지 뭐.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자유스럽게 돈 안 들어가게 관리 좀 하려고 했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다고 해서 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관리 인력이 된 것 같고요 3명씩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하셔가지고 꼭 적재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새벽반부터 야간반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 상태로는 그렇게 인원이 필요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배드민턴이라는 게 어디든지 새벽에 하고 밤늦게 하고 그래요, 어디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대충 보면 그런 배드민턴장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 작년 1년 동안에 사망자 수가 몇 분이나 발생했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사망자 수요?

익용

엄익용위원

네. 연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매년 100분 정도는 아마 사망을 하시리라고 예측은 해요. 정확한 사망자 수하고 작년 1년 동안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하고 저한테 정확히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결산서요. 여기 보면 정보공개 운영비를 42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아마 그게 정보공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만약에 민원이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드는 비용인가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아,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인데 정보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할 일이 없어서?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김환연위원

아, 그래서 그거는 불용된 거네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런데 정보공개를 많이 요구를 하시던데?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암만해도 종전보다는 정보를 일부라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심의회까지 안 가고 많이.

김환연위원

웬만한 건, 구민들이 원하는 건.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어느 정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김환연위원

정보공개에도 급수가 있나요? 어느 선까지는 공개하고 이런 것 있나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그게 판단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신고 등록건수가 우리 목표율보다는 한 88% 정도 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2018년도에는.

김환연위원

1만 6000건.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2019년도에 달성도를 1만 6000건을 잡았었는데요.

김환연위원

아,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신청건수가 1만 4000건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런데 암만 해도 부평구가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출생이라든지 사망, 혼인, 이혼 이런 부분에서 감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2000건 정도가 변동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 실시라고 해서 참석률이 2018년도 보다 조금 줄었네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이 부분이 2018년도에는 집합교육으로 해가지고 3회를 했는데요 2회로.

김환연위원

집합교육을 전체 대상을 하는 교육을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감소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사회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행려자 지원 2건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성과분석 추진성과 653쪽요. 거기에 보면 장제비로 아까 2건에 200만 원을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행려자 귀가여비 해갖고 36명 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뭐죠? 이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기재가 잘못된 건지? 이것에 대한 것.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 여비는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저희 구에 왔다가 돈이 떨어졌다고 여비를 타가는, 귀향여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에서 나간 것 아닌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예, 저희 구에서 나갑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36명 1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장제비 2건에 2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인데 지출결산에 보면 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앞에 175쪽에 행려자 지원, 보셨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뒤에 653쪽 보시면 추진성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장제비 2건에 200만 원, 귀가여비 36명에 100만 원. 그러면 결산현황에는 2019년도 결산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이 어떻게 된 거죠? 행려자 귀가여비!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무연고 장제비가 140만 원이 나간 거고요, 2건에요. 행려자 귀가여비는 60만 원이 나간 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것 기재 잘못하신 거네요? 2건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2건 200만 원, 36명에 1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지금 돼 있잖아요? 653쪽!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이것 기재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보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확실히 잘못된 건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장제비 75만 원씩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2건에 140만 원이고, 그러면 240만 원인데!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이게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결산에.

애경

안애경위원

어떻게 된 거라고요? 잘못된 것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건에.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36명에 100만 원은 맞는 거고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계산이. 그걸 여쭤보는 건데.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여기는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요 밑에 금액은 절사가 된 거죠, 결산액이.

애경

안애경위원

절사가 돼서 이렇게?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장제비는 2건 지출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건 장제비가 됐다고 해도 이게 틀리니까. 100만 원 단위이면 40만 원은.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2.4로 표시 안 하고 그냥 2만 표시한 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앞에는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단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원 단위.

애경

안애경위원

175쪽 보시면.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175쪽은 원 단위이고요 여기는 100만 원 단위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원 단위이어도 틀리잖아요, 176쪽에 보면. 지출액이 지금 199만 7800원이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175쪽에 199만 7800원 지출한 거는 확실히 맞고요. 653쪽에 행려자 2건에 150만 원이고요, 36명에 49만 7000원을 지출한 건데 표기를 세세히 못 했습니다. 100만 원 단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걸 보면 또 1000원 단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고 대신 2019년도 결산에 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건 절사를 해서 200만 원으로 맞춘 거고요. 위에 추진성과 내용에 있는 거는 표현을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내용이요 위에 내용도 100만 원 단위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려자 귀가여비도 한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100만 원으로, 거기에 기준이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실제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 조금 안 됩니다.

유정옥위원장

50만 원 안 되는 걸 100만 원으로 표시해도 돼요?

애경

안애경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기재를 지금 보니까 100만 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아니, 100만 원 단위로 돼 있어도 그러면 0.5로 표시하든가 어떻게 하는 것 아니에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렇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잘못하신 거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이걸 다시 수정을 해주시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쨌든 잘못 기록됐다는 거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지금 성과예산 자체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가다보니까, 0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50만 원 미만이니까.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표기는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죠!

애경

안애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75쪽에 199만 7800원은 맞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출금액은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653쪽을 보시면 밑에 예산결산 현황에서는 2019년도 결산이 2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위에 표시할 때 2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500만 원’, 또 46명에 대해서 ‘0.5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지 맞는데 이걸 100만 원 단위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했다고.

유정옥위원장

배가 차이 나는 건데 그렇게 표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런데 밑에 표에는 200만 원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짧게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결산서 180쪽을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잠시만요. 아, 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가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5개월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도 하고 또 3개월밖에, 공기청정기를 사고 나서 사용한 기간이 3개월로 변경이 돼서 남은 금액이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지원 개월 수가 몇 달 안 됐다는 얘기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도 같은 내용인데요 183쪽에 어린이집 정수기 및 비품 보급사업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전체 한 350개 정도 되는 데서 227개소만 지원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렌털로 쓰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개소 수가 217개소만 신청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린이집이 다 신청을 안 하고 신청 어린이집 숫자가 많이 줄어서, 신청했다는 얘기네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86쪽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경로당 난방비를 전년도 11월에 교부를 해서 다음연도 3월까지 집행을 경로당에서 하시고요, 4월, 5월 정산을 받아서 최종 6월에 정산을 하면서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을 차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년도 걸 차감을 해서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산시기가 여느 보조금이랑.

익용

엄익용위원

연말이 아니고 6월이란 얘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여느 보조금이랑 다르게 다음연도 3월까지 난방비를 쓰시고 4월, 5월에 저희가 경로당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차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감하고 다음연도 걸 지급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좀 발생됐고요. 저희가 이 과부족액을 파악을 해서 추경을,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감액을 시나 복지부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경로당 개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1년 살림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의 의의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심사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1년 동안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적정성이나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걸 심사하는 과정이고 해서 하여튼 오늘 이 결산검사하신 전문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서도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반영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