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정작 핵심은 이겁니다. 의장단 선출에 관련해서 의회의 자율권과 의회의 피선거권이 명확하게 침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당에서 컨트롤하는 사정에 따라서 안 따른 사람들은 중징계를 먹게 되었고 이미 중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매우 불합리한 일이죠.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것도 알아서 못하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니가 반장해, 이렇게 지명해서 몇 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과 같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의회의 자율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제가 6대 의원으로 막 들어왔더니 이 안이 개정되어 있었고 당연히 의장, 부의장 후보를 등록해서 그 중에서 뽑는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바, 5대 의원들 간에 그때는 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이 딱 정립되어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오고간 끝에 다수당의 의견이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5대 의회 말기에 이 규칙을 개정해놓고 5대 의회를 마쳤습니다. 6대 의회 새로온 의원으로써는 설명을 못 들으니 당연히 몰랐죠. 확인해 본 바, 전국적으로 절반 가량이 세칭 교황선출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1대부터 5대까지 해오던것을 5대 말에 바꿨고 6대부터 그것을 몰랐다가 최근 알게 되어서 합당한 안으로 개정을 해서 의회의 자율권과 의원의 피선거권을 찾자,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이것이 오히려 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면 이미 전반기가 끝났는데 언제합니까?

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규칙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당연히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허락해주십시오.

제가 자랑스럽게도 3선 의원의 의정 활동을 10년이 가깝게 하고 있는데 이런 초딩 같은 행위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괴감이란 단어 말고 더 심한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타당합니까? 이 규칙개정안이 당명 말고 다른 타당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그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권과 의원의 피선거권이 당연히 확실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고치자고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님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게 엿장수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해야 할 투표를 해야죠. 뭐죠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발이 넘어가면 자르고 모자르면 늘리는 이런 웃기는…… 이게 뭡니까? 의회의 이름도 바꿔야지 민주당 의회라고 하든지 민주당 의원총회라고 하든지, 이게 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의장님! 제가 요청드린 반대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왜 반대를 하셨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두 분 하셨잖아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니까 “있습니다.” 하신 분 두 분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거 당연히 들어야죠. 왜 그랬는지.

아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가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말씀하세요.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압시다.

강인택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십니다. 이미 당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전반기에 당 말을 안 들은 소신 있는 의원이 중징계 먹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일어났잖아요.

의장님!

정우석 의원님, 이 문제는 윤리위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 법의 문제입니다. 법을 지킬 것이냐 말것이냐, 법에 윤리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일이 없었으니 이것도 사실은 필요할 때 구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행규정으로 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우리 조례에. 여태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미 사안이 발생했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이 사안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당연히 이 문제는 이대로 원안 가결을 해야 맞습니다. 윤리위를 지키자가 아니라 이건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의원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다시 속기록 가지고 올까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조금 이유가 구차합니다.

아니, 윤리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뭘 의견을 물어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죠. 의원들이.

제가 다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의원님이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관례를 지키자고 주장한 한 사람이 김옥수였습니다. 그걸 깨신 분들이 다른 의원들이셨습니다.

이 관례라는 것이 깨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법을 지키자는 문제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님, 법 지킵시다. 여태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고요. 이제 알게 되었으니 만들어야 되고 이미 2월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간 못 알아봤다는 이것도 의원이 할 일입니까? 의장 선출도 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윤리도 버리고 법도 버립니다. 부끄러운지 좀 압시다. 의장님! 이거 그냥 가요. 뭘 의견을 물어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윤리위 구성을 건의했어요. 의장님께……

자기 정책적인 소신을 밝힙시다.

전ㆍ후반기에 의장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서구의회는 해산해야 됩니다.